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예산안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예산서상에 늘푸른환경기금이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 예산 제안설명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환경기금 세입은 전년도에 잡힌 것입니다. 전년도 12월에 함안군농협장으로부터 기탁이 들어왔던 예산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3825만24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늘푸른환경기금이 7천만원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이카 차량 1대하고 환경순찰차량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환경보전의 공익상품 늘푸른통장을 통해서 지역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기탁이 된 그런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1억3830만원에서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수분감량용기 17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1차로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600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99세대 이상되는 가야읍의 8개 아파트에 대해서 1,600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1,700개는 주로 칠원쪽의 대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 추가로 더 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기도 지금 현재 칠원 대동아파트가 거의 500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음식물을 오리 먹이로 활용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리 사육장 설치비는 금년도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 전용봉투 제작 125,000매는 저희들이 5월 7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장내에 약 500평의 지금 현재 부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을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지 아니하는 실제 타다 남은 폐비닐이라든지 재활용이 안되는 그런 폐비닐을 어떤 장소에 집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재활용품이 선별된 것도 지금 적치장이 아주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다음 폐비닐 집하장 진입로 포장비 2천만원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관내 폐비닐 발생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산면에 집하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리 제방에 집하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비포장이 되어서 주민들 페비닐 집하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조끼구입이 3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을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그런 활동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끼가 구입되면 새마을협의회처럼 지정장소에 모아놓았다가 행사가 있고 활동을 할 때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글짓기 대회 시상품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각급학교 환경담당 교사와의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각급학교 담당교사들의 건의가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글짓기대회나 거기에 시상을 함으로 해서 환경의식을 제고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각 행사 지원관계입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예산절감관계 사항이 되겠고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은 늘푸른환경기금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비 3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입니다. 주요 하천변, 낚시터, 주요 도로변을 끼고 있는 야산 이런 곳에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야광판으로 된 쓰레기경고판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늘푸른환경기금에서 보고드렸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단체포상과 쓰레기종량제 시행 유공 민간인 포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아파트 지구라든지 재활용품이 잘되고 있는 마을에 시상을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금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상단부분에 폐비닐 집하장 진입로 포장비와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기는 늘푸른환경기금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자 선물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42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처음 하다가 그 외에 환경교실 입소자의 종량제 구입 의뢰도 있고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홍보 겸해서 저희들이 쇼핑백, 장바구니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견학자 선물로 대체해서 지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송풍기 팬 청소비입니다. 소각시설에 따르는 송풍기로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가 소각시설운영 지침상에는 4개월마다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3회 정도 청소하게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1회 청소비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장비임차료가 부족분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임차료가 증가된 부분은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종전에 97년도 매립장 직후에 성토용인데 과다복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뒤집고 과다복토된 흙을 파내고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 사용기간이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3개소는 저희들이 3개소 지정된 곳이 가야시장내 화장실, 가야버스터미널, 아라공원 화장실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것은 주로 화장실 청소입니다. 청소 그외에도 화장실 비품 화장지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장 질소, 인 제거 설치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군비와 양여금에 보조금이 변동된 부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맨 위에 시험연구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오리 구입 2백만원은 저희들이 군정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오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비에서 쓰레기매립장 확장 기본실시설계비가 84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 12월에 2,000평이 기이 매입이 되어있는 그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성 조사는 금년 2월에 마치고 실제 저희들이 앞으로 매립장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고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기간이 기본적이고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사용기간은 내년 연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의 매립량 감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다복토된 흙을 파내고 함으로 해서 1년 정도는 더 써서 2001년 까지는 쓰지 않겠나 좀 여유있게 조성이 되어야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여유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설계비인데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저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9월쯤 되면 민간위탁을 준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을 안하고 행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이 저희 인사부서에서 판단하기로 23명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절대 인원 증원은 안됩니다. 그래서 위의 정부방침도 확고히 민간위탁쪽으로 새로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때 되면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2600만원은 전년도 계속사업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보일러 연관교체는 연 1회 교체를 하니까 그 소모품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배수문 설치사업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시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사실상 불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 작년 태풍 예니때처럼 비가 많이 와서 100㎜, 150㎜ 이상 오면 매립장 인근 마을이 4가구가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우려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립장 내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즉시 처리를 안하면 침수가 됩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송풍기팬 교체입니다. 앞에는 청소비가 되겠습니다만 소각시설 송풍기팬은 저희들 설계상에는 지침상에는 3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97년 7월에 가동하고 난 이후에 만2년이 넘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감속기 교체도 내구연한이 5년이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슬러지 침전시에 그걸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교체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득성동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3월10일 군의회 간담회시 기이 보고드린 바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조성 부지 국유지 매입 6백만원은 매립장 바로 인근으로 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20평 가까이. 그 국유지가 군수로서 기 매입을 해놔야 앞으로 매립장 확장이라든가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129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씽크대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구입비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리고 지금 다 낡아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컴퓨터입니다. 전산시스템 교체비 450만원은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만 낡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한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처리 민간위탁이 정부부문에서 민영화 추세로 전부 민영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연도별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업무중에서 공영버스, 재활용품 부문 이 부문이 금년도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들어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고 현재 군민환경교실시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건의되었던 내용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거의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와 같이 일원화 시켜달라 그리고 재활용품도 문전수거를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야 될 대상시설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집처리 및 판매 체계는 각 마을 단위로 자율기관 단체나 마을 단위로 읍면별 주1회 시간을 정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재활용센터에 집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전문 수집업체에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은 개인별로 뒤에 정산을 해서 계좌송금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8년도 저희들이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에 소요된 비용이 9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8800만원, 운전원 1, 미화원 2, 선별요원 5명 실제 선별요원 5명은 사도주민입니다. 보상차원에서 혐오시설 주변영향지역등의 주민 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사도 주민의 간접보상차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800만원, 차량유지비 기타 시설유지비등 해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 및 장비는 재활용센터 건물이 130평 규모가 1동 있고 그 외에 재활용수집차 화물차 2.5t이 2대 있고 하이카 1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민간위탁 법적근거입니다. 법적근거가 위에 있고 밑에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관련법이나 관련 조례에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도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없이도 수탁이 가능하나 앞으로 위탁이 되면 위탁할 시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행 방안은 개시일은 6개월, 연간계약을 하되 금년도에는 금년말까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범위 및 조건은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체제대로 수거, 운반 및 선별, 판매, 재활용센터 운영을 일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판매대금 관리는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장직불제로 저희들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위해서 저희들 여건과 비슷한 군을 견학도 갔다오고 이랬습니다만 현장직불제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있다는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위탁비용은 저희들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비용의 산출기초는 작년도 군 직영할 때 집행기준의 범위내에서 산출을 했는데 현재 수거운반원 인력은 기존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본 경비만 우리 직영할 때 소요되는 그 비용내에서 범위내에서 일단은 금년말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6400만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인력, 시설, 장비등 승계문제는 공무원은 감축을 해서 수탁업체에 승계를 하고 선별요원인 사도주민은 사실상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사역을 중단해버린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도주민들의 사역하는 근거는 그런 관련 어떤 법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91년도∼96년도 사이는 우리가 마산시에서 사도 쓰레기매립장 할 때 그때부터 간접보상 차원에서 계속 사역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97년도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동시에 우리 자체내 소각장과 매립장 가동할 시에 저희들이 함안군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10명을 5명씩 격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도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연령이 거의 평균연령이 61세이고 10명중에서 60세 이하가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도 사실상 그 분들은 만일에 한다면 연령층이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서 그 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보면 소각장에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되어서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도 재분류를 합니다. 그 선별인원으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이 분리배출이 안되어서 깡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합배출기 파쇄기도 설치했습니다만 타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소각장의 사용연한을 자꾸 단축시킵니다. 병이 들어가고 깡통이 들어간다든지 특히나 가스통 이런 것이 내화벽돌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각장 탱크에 부어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붓기전에 거기도 선별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 임무로서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시설 및 장비는 재활용센터와 부대장비 6동이 되겠고 수집운반 차량은 지금 하이카는 우리군에서 작년 12월 늘푸른환경기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특히 농촌 폐비닐 수집은 지금 현재 봉투로 사용하면 일반 수작업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폐비닐을 보면 이것이 수작업으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차에 싣고 옮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차량 2대는 2.5t 2대가 되겠습니다만 91년식이 되어서 저희들 재활용품 업무가 자원재생공사에서 넘어오면서 인수를 받은 차량인데 지금 거의 노후화 되어서 만약에 인계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못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영시보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현재 제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실상 기사 1명, 미화원 2명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현재 그래서 공익요원 4명이 계속해서 같이 나갑니다. 실제로는 차량도 2대가 움직입니다. 1대로는 도저히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을에서도 그렇고 또는 유아원, 특히 국민학교, 중학교 같은데 보면 재활용품을 빨리빨리 적기에 수거를 안해가지고 도둑을 맞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싣고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못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일반 쓰레기와 문전수거를 하게되면 결국 일반생활쓰레기도 분리배출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 쓰레기량 감소도 되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의 사용연한이 연장이 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아마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재활용품 위탁비용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맨 밑에 보면 거창군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사례 해가지고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전부 민간위탁 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일 잘 되고 여건이 비슷한 데가 거창군에 가서 봐라 거창군이 잘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정보에 의하면 거창군이 잘한다고 해서 거창군에 갔다왔습니다 거창군도 보니까 우리 직영할 때 돈이 이렇게 드는데 그 범위내에서 안하려면 말아라 그 돈 범위내에서 최대한 한 번 해봐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범사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산출근거도 위에 준해서 직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 계산 연구 보고서에 의한 산출은 저희들이 수거 운반비만 해서 8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쓰레기 용역을 할 때 일반 생활쓰레기 용역설계를 할 때 포함시켜서 재활용품도 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산출기초는 지금 현재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해가지고 8900만원, 저희들이 현재 예산요구는 1억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3400만원이 요구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산출기초에 의한 산출에 근거하는 예산요구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페이지, 전번 조례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부분 즉 청소대행계약 관리운영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계약 관리운영사항이 그간 85년 1월1일부터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3개면 19개 마을 주로 가야 9개, 함안하고 군북 5개마을씩이 되겠습니다. 해오다가 88년도 3년 뒤 1월1일부터 청소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대산, 칠원면을 편입해서 하다가 95년 1월1일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10개면 79개 마을을 했습니다. 주로 그 때는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연강산업과 삼칠쪽의 삼칠산업 2개업체를 허가를 해서 허가받은 업체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연강산업의 인력과 삼칠산업의 인력과 기사, 수거장비 현황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체별 수거지역은 전년도까지는 80개 마을을 종량제 구역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20개 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청소대행비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청소대행비가 9억1200만원이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소대행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희들 확보예산은 금년도에 9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 예산이 지금 현재 연간 계약분에 대해서 부족예산은 8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대행비 집행은 연간 계약을 하고 청구에 의해서 월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계약할 때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그런 설명에 앞서서 7페이지 군부에 저희들과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1일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여건이 비슷한 군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수거 처리체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밑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체계에 보면 현재 도내 군부에서 직영하는데가 8개군, 대행하는 곳이 3개군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은 직영과 대행을 병행해서 합니다. 창녕군은 읍 소재지는 직영을 하고 그 외면은 대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비용에 보면 저희들 창녕군이 직영비가 2억, 대행비가 5억6천만원, 거창군이 보니까 13억 그 외 보니까 직영하는데도 예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녕군에는 4개권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허가업체가 4개업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운반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탁허가받은 업체가 4개소인데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 1년 하고 있는데 청소구역 경쟁이 붙어가지고 사실상 수거 운반에 문제가 많아서 창녕군에도 새로 재조정을 하는등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서로 너무 과당경쟁이 되어서 쓰레기를 네 구역이다, 내 구역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구역 아닌 것도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안하고 이러니까 빠지는 구역이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거창군에는 허가업체가 1개소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을 할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기존 계약자들이 입찰 탈락될 때 우리 도내에도 보니까 공개입찰은 없습니다. 제한입찰을 하는데는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데는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내에 허가를 받은 업체에 입찰을 하는 그런 곳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허가받은 업체가 큰 시에 이런데는 4개, 5개, 7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니까 마산이나 시 지역에는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왜 우리 함안 아니고 타군에 줄 것이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관내 외의 허가업체에 대해서 계약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한경쟁하고 있는 입찰이 마산, 진주시, 창녕군등인데 이것은 관내업체중 허가받은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이 되고하면 현재 2개업체에서 영업정지등이나 부도등에 의해서 휴·폐업시에 그 요건을 구비한 업체가 즉 만약 거기서 당장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부도가 났다 이럴시에는 당장 장비나 인력이 있는 업체가 일반 우리 공사라든지 이런 회사와는 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10일, 계약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한 20일 그 기간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쓰레기 처리 문제도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는 앞으로도 타시군의 수거체계라든지 위탁비용의 예산절감사례등을 저희들 현지 타시군에 견학을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위탁비용을 절감하고 있는가, 어떤가 그걸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최소의 경비로 앞으로 청소업무가 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계약시에는 저희들이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그 때 예산 제안설명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계약시에는 저희들이 현재 120개 마을에 종량제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관내 전 지역을 종량제 구역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중앙이나 환경부나 도의 방침인데 현재 종량제 구역이 120개 마을로 한정하고 있는 그런 시군은 현재 합천군하고 우리군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 제안설명을 해야 될텐데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할 때 설명회룰 하는 것 같아서 한 시간 넘게 이것만 갖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가격이 금년도에 평균 60% 인상을 했습니다만 또 종량제 처리구역 확대등으로 해서 쓰레기처리비가 원인자부담율이 현재 11% 되어있습니다만 20% 정도까지 원인자 부담율로 해서 쓰레기처리비가 상당부분 어느 정도 보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됩니다.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관계는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수분감량용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거라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량이 되어서 2000년 12월 31일경에 사도쓰레기장이 끝이 난다는데 얼마기간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구상한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냥 받아서 땅을 매립을 해넣는 것이 타산이 맞는건지 그 용기를 사서 짜서 갖다넣어서 하는 것이 군 세출에 맞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가 되어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수분감량용기를 해서 쓰레기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면 특히 아파트지구를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분 감량이 되어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여기서 짜서만 나온다면 소각이 됩니다. 매립을 할 것이 소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수분만 조금 짜서 나오면 전부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정부의 방침도 매립장 확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기방지시설이 되어있는 소각 쪽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소각을 한다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요즘 보도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음식물을 소각하면 다이옥신이라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전문가들이 저희들의 소각장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의 초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또는 이물질 기준을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매일 점검을 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치로폴, 비닐류 그런 종류외 음식물쓰레기는 300℃이상만 넘어가면 다이옥신 발생이 없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반 밖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 이상만 넘어가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아, 지금 현재 저희들 소각장 온도가 950℃서 소각을 합니다.

말씀 도중에 안되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산관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입니까, 다른데 어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인데요. 소멸화기는 음식물쓰레기를 탄화시켜서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다고 된 겁니까?

예.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그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시범으로 한번.

부가적으로 말하면 아파트 이것 참 많이 애용해주시는데 저로 봐서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하기야 뭐 잘사니까 음식물 버리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개에 5천원 정도 못 사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5천원 정도의 가격을 아파트 사람들이 구입을 못해서 사주는 거고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째서 또 제외를 시키는지, 집단화되어서 수거하기 편하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정구역내를 따져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럼 한 지역에는 몽땅 그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하질 못하고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위주로 하냐 하면 실제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가축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싣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외 화단에 묻는다든지 딴 방법으로 많이 됩니다만 아파트는 다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구역별 점진적으로 효과를 진단해가면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함안군에 약 700여군데의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몇십가구의 음식물이 나오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었는지, 그러면 용기가 커서 가격이 비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음식점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군민환경교실도 음식점, 주부를 대상으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음식점에는 요식업협회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빠졌습니다만 음식점에도 요식업협회와 접촉을 해서 진단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이 하나 안나온 게 있습니다. 수분 감량용기를 사용한 예산과 사도 쓰레기장을 매립하는 그 관계의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게 돈이 적게 들고 오랫동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측면에서는 소각쪽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적게 듭니다. 특히 왜냐하면 수분감량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은 우리가 침출수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수분만 감량되면 침출수 처리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립장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되어있는 소각쪽으로 가능하면 쓰레기는 소각쪽으로 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기를 하면 매립량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아주 세세한 면까지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말에 가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00개면 1700세대 아닙니까? 먼젓번에 1600세대라고 했지요? 그러면 3300세대가 수분감량기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2만몇가구입니까? 그러니까 1/9정도 되었으면 그걸 타산을 맞춰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루에 1일 소각량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33t입니다. 1일 쓰레기발생량이 33t인데 거기서 1일 소각하고 있는 것이 4t입니다.

4t을 소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뒤에 받기로 하고 33t중에 4t외에는 더 소각을 용량이 적어서 못한다? 할 게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소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소각률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 가능량은 시설의 용량은 충분히 됩니다. 24시간을 가동하면 1일 10t정도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용량은 됩니다.

그런데 33t중에 4t하면 29t이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29t이 소각을 못 할 쓰레기인지 그렇지않으면 소각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주 소각을 못 할 것 그런 부분만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중에서 바로 오늘 홀수날 타는 쓰레기가 수거되어서 들어오거든요. 수거해서 들어오면 타는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아주 진짜 소각을 못 할 것 이것만 매립을 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아마 분석이 된 자료가 되면 소각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별도자료 7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일 폐기물발생량에서 매립하는 것이 얼마이고 소각하는 것이 얼마이고 이것이 전년도말 현재 자료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들어 소각장을 못 돌린 날짜가 며칠쯤됩니까?

저희들이 홀수날은 소각장을 가동을 하고 그것까지는 분석이…

그건 놔두고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못돌린 날짜 말입니다.

이번에 고장이 나서 못 돌린 날짜가 7일정도. 그 외에도 점검을 할 때는 소각을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 10시간 할 것을 20시간 해가지고 미리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각을 중단할 때는 소각장에 보수작업이 필요할 때. 앞의 내화벽돌이나 다른 이물질이 끼고 할 때는 식혀야 되거든요. 식혀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각을 중단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이 내구년수가 몇 년정도 남았습니까?

소각장의 내구년수는 저희들 설계상에 보면 97년 7월에 준공을 해서 97년 10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소각장의 내구년한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내구년한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소각시설 송풍기 팬 청소비하고 그 다음 128페이지 소각시설 송풍기 팬 교체라고 해놨는데 9백만원 들여서 교체를 할 것인데 2백만원을 또 이번에 올려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한가지 이것은 또 다이옥신 문제가 하도 나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읍면에 보면 읍면 청사내에 소각장이 있어요. 서류도 태우고 자질구레한 쓰레기도 태우고 비닐도 옆에 있으면 태우고 하는 소각장인데 그런 소각장에는 다이옥신인가 뭐 주민들이 볼 때 거기는 소각장이라고 소각을 해도 괜찮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30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다이옥신이 발생을 안한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가정에서 행정에서 소각하는 것은 300℃가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소각장의 송풍기 팬을 교체를 해도 청소는 연3회 정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팬 청소를 하고 아직까지 사용에 별 문제가 없으면 팬 교체는 안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구년한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청소를 하더라도 안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사무소 소각장은 사실상 소각시설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일일이 다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소각시설에서 각종 쓰레기 보통 보면 일반 종이류나 목재류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비닐이라든지 그 외 플라스틱 이런 종류를 소각시에는 다이옥신이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농어촌가로등 도색대가 1200만원 있는데 이건 자체에서 공무원이 이걸 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줄것인지? 용역을 준다면 기 제가 군정질문때 이야기드린 고방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현지에서 120이 조금만 일을 하면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보면 그대로 세워놓고 도색을 바로하면 완전히 페인트가 날라가지고 그 주위에는 환경공해를 많이 일으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도색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비를 못했으니까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세워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분해를 해서 한군데 모아서 안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 할 것이냐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좋은 방향으로 돈이 적게들고 좋은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에 지하수개발 3공이 있고 149페이지에 진능골지구 지하수 개발 여기는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하수 개발을 어떻게 되는데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앞의 지하수개발 3개소는 국도비지원에 따른 것이고 이건 공당 몽리민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량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천공하는 직경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설치 마력수도 다르고 규모가 거기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당 4천만원 해놓은 것은 거의 평균치기 때문에 다소 사업을 하다보면 작업이 용이한 곳은 조금 덜들고 어려운 곳은 더들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다소 증감이 생깁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장소는 가야 사내, 군북 동촌, 산인 입곡 이래서 그 앞에는 3공이고 진능골은 산인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걸 묻는 것이 아니고 I/C부채도로 아까 7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해서 다음에 저걸 하기로 하고 다른데로 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마 7천만원이 어디 갔느냐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I/C부채도로라는 것은 지방도 1011호선이 즉 말해서 석무가는 도로가 고속도로 육교로 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왕복하는데 있어 도로가 협소하고 하니까 농기계라든지 학생통학시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 옛날에 4차선 되기전에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로박스가 거의 무용지물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들어가는데 하고 저쪽 나오는데 하고 또 무용지물화 되어 있고, 또 가야쪽에 육교를 넘어서 지나가면 돈산동네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예. 그래야만 거기 부채도로로써 효력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서 우리가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 하려다보니 토지매입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우리가 측구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약 2억7,8천만원선.

그러면 검문소 있는데까지 연결된다 말입니까?

예, 검문소에서부터 돈담입구까지.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돌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