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5월12일회부한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7월2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9년5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5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과 5월19일 하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99년 7월2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와 산청군 단성면 호리간의 불합리한 군경계선을 조정하여 군민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지역간의 경계선은 1910년 하천을 경계로 형성된 것으로 1985년도 경상남도 시행 직할하천 제방공사시 유수의 변화에 따라 하천지형을 기준으로 현 제방을 축조하였고 하천제방내 경작가능토지 0.4㏊는 단성면 호리주민 소유로 되어 있고 옥종면주민은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성이 없어 경작불가능한 토지이며 군간 경계구역 조정으로 양군 주민불편해소와 현실경계에 맞는 행정구역조정으로 재산권행사 및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성에 기여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산청군으로 편입받고자 하는 지역이 현 하천의 중앙경계로 산청군쪽 지역이며 토지이용자는 산청군을 생활권으로 하는 산청주민이므로 편입받는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농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양군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계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으로는 토지를 주는 쪽과 편입받는 쪽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지 묻는 질의에 산청군의 요구로 옥종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수탁사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8조에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9조에 협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제정이라 판단하며 따라서 조례 제정후 시행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관리운용방안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기타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세목, 납세자의무자, 세율 등 조례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및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규정과 행정규제의 과감한 폐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0조에 주민세의 세율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37조에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하여 정하며 안 제47조에 농지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과 자동차세의 세율농지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98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이를 부합하고자 부칙에 9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동 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전국적 형평성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으로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7단계에서 5단계로 늘이는 과정에서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2000㏄초과 차량의 세금을 크게 줄인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관련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건설경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2조의 2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의 2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20조의 2에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법에 의한 규정과 경남도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준칙안 통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주택건설가업 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상의 최하가 세율인 3/1000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일환인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안 제19조의 2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열악한 입주자들을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0조의 2의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 및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료되나 국세의 감면내용, 군세의 감면사항 등의 형평성 등에 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취지를 살려 행정의 원활과 국내경기 활성화방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사항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계획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