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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재웅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3

김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6월7일 함양군수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6월25일 제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부터 7월6일까지 4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7월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김재웅위원 추천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전재봉위원 추천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권상준위원께서 전재봉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재봉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7월5일은 각실과소의 세부설명과 질의를 끝내고 7월6일에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개요서를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총액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총액은 1,042억94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64억901만원이 불어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최종예산 1,057억5,032만3천원 보다 다소 적은 98.5%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963억4,307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56억1,150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억9,750만2천원이 늘어난 78억6,6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이 1억4,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업무용자동차가 4,153대, 영업용이 124대, 비업무용자동차에 대한 세가 전부다 감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 세수수입이 1억4,900만원이 지금 감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자동차세를 12억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거기서 1억4,9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7억7,236만9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이 늘어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예산을 세울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10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6억을 더 계상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29억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대폭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감소되므로 해서 6억 밖에 계상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01억 7,236만9천원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8억5,963만3천원,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2억5천만원, 기타수입이 6,200만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1억7,9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교부세 받는 것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중앙에서 18억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난해에 구조조정 상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 저희들이 상받은 게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20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앞에 지방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동차세 결손액은 전액 중앙에서 교부세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9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9억2,459만3천원 이것도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양여금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 부분에는 국고보조가 15억7,071만2천원, 도비보조가 3억1,38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보다 156억1,150만8천원이 늘어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116억3,906만원으로서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8억3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는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 2,73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일용인부임이 현재 저희들 당초 예산 잡을때 1일 1만8,700원에서 2,만3,68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만큼만 늘어나게 된 것이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과 세세항별 이 내역은, 그다음에 부서별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7억9,725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63만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7억9,789만1천원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의료보호특별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준 대신 도비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변동액은 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약 3.4%,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85.5%, 그다음에 채무상환이 11%, 예비비등 0.1% 이렇게 해서 이월된 금액을 거의다 사업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에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에 5억9,291만3천원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상수도사업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남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에 1억9,707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CIP(군 이미지) 구축사업에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근 산청이라든가 모든 군데 지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4천만원 가지고, 먼저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12일경 되어서 업체에서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의향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개발목적이 달성될 때에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4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림민가철거 1동 이것은 상림의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91만3천원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500만원의 차이로서 서로 이해가 엇갈려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집행잔액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다음에 소송패소 배상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금 확정판결은 안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릴 것은 지금 김병순씨 토지 사용료청구권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번 7월15일날 결심공판이 납니다. 100%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부족분 1,500만원 해가지고 우선 사용료를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상림식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상림에 현재 다볕당이 있는데 다볕당 주위에 샘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라이온스클럽에서 설치하는데 모든 석조물은 다 댑니다. 지금 이미 갖다 놨습니다. 아주 거대한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설치만 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창후선생 신도비 보호책 정비입니다. 상림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치원선생 신도비가 보호책은 거의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각이 서 있는 내부의 바닥이 전부 지금 균열이 가서 한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1,526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의 소재지에 광풍루 뒤에 있는 군수 현감 선정비 이설관계입니다. 현재 거기에 1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안의 새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 쪽으로 이 비를 갖다가 이설하겠끔 공사를 할때 공간을 여유를 더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행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다 옮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옮기는 비용을 2,681만2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사루 주변정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사루가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기단이 그냥 돌로 쌓아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지금 엉망입니다. 이래서 그걸 갖다가 전석이나 딴 문화재와 같이 깨끗이 다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 뒤에 지금 등기소 진입도로 그걸 갖다가 전부 학사루와 편입해서 콘크리트를 파내고 잔디로 조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상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군민을 4만3천명으로 보고 지금 600원으로 해서 2,580만원 계상해서, 현재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PC프로그램인데 현재 신문지상에서나 이미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정품이 아닌 복사본을 사용하므로 해서 검찰에서나 전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정품이 아닌 것은 전부다 폐각조치를 했습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총 현재 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PC대수가 411대입니다. 이중에서 306대는 기정예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안해도 될 게 31대 이래서 74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958만4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백천리에 있는 삼각지점에 부지매입비, 방씨의 소유를 갖다가 4,709만8천원에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탄초등학교 매입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탄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함양교육장님께서 도교육감님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매매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립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갖다가 2회에 걸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당에 있는 전에 전자공장 앞입니다. 그 하천부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래서 거거에 매립을 해가지고 소방파출소에 설치는 도 단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립비를 갖다가 2,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보일러배관 교체 및 수리관계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본청 지을때 그게 3층 건물로서 보일러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누차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무과하고 별관이 되므로 해서 보일러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고 수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휴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하에 상황실하던 데 거기 하고 지하에 지금 아무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을지연습할때 가보셨겠지만 지하에 지금 보일러실 말고 방이 3칸이 있습니다. 3칸이 바로 누수가 되고, 애초 건물 지을때 전혀 지하공간으로 놔뒀기 때문에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9천만원 들여가지고 3방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물이 첫째 안들어와야 되고 누수가 안돼야 되고 안에 건물 지을때 콘크리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각 창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우선 직원휴게실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시설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짚형 승용차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소장을 4급으로 보하지 않으므로 해서 승용차를 지금 우리 재무과로 가져와서 외빈용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번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부군수 전용차가 없어가지고 부군수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 승용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짚차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형승용차 구입입니다.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셨을때 타보셨지만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25인승 그겁니다. 이걸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화물차 구입입니다. 8대를 계상했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휴천, 유림, 수동, 지곡, 서하, 서상, 백전, 병곡 읍면에 있는 차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처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조조정 내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읍면에 그 차가 없으면 도저히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8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식감나무 식재사업 1만3,750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미 공급한 감나무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규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먼저번 양파 연작지에 대해서 우선 연작지 50%에 대해서 큰 도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산질비료 600톤을 갖다가 공급을 하기로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서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콘크리트 제거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천연기념물이 2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함양에 있는 학사루 느티나무하고 서하 은행에 있는 은행나무 이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또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동 원평에 있는 느티나무도 상당히 수형이 좋은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완전히 포장이 되어가지고 고사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5본 정도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외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상설시장 위험시설 복구입니다. 상설시장 내에 이쪽에 마늘전 있는데 돌아가는데 보시면 그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곧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10%를 부담을 하고 개수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입니다. TBM이라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건설과는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건설설계를 지금 현재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구입을 안해놓으니까 진도도 늦고 사실상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설계하는 단에다가 제공할려고 하는 것으로서 12조를 하는데 1,1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Y2K문제 해소에 따른 방재전산망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강우량이 측정되고 하는 모든 게 지금 현재 군청하고 휴천, 수동, 지곡, 백전, 병곡에 설치가 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천년이 되면 못쓰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산망을 새로이 정비하는데 3,300만원이 들겠고, 그 밑에 있는 측정장비 전산망 설치는 나머지 5개면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약 6,300만원 들겠습니다. 이걸 교체해주는 걸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상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3-1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현재 서상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오산으로 가는 길 그게 저희들 확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서상에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 우전건설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도로사업비는 우전건설에서 해 주기로 저희들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우리가 사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걸로,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전액 우리 군비 부담입니다. 이래서 그 사업비를 군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전건설 떼를 써가지고 우전건설에서 사업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270m에 대한 보상금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를 현재 각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관이 노후되고 시설이 오래되므로 해서 상당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안의 지방상수도 수도용지 매입관계입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지조사 하신대로 안의 뒷산에 체육공원 용지하고 수도용지한다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 부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힘을 써서 지금 저희들에게 할애하도록 그리 되어 있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신품종 묘주구입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육보로 개량코자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종자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자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 자가채종 시설자재 구입에 1,245만원 이것은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농협군지부에서 환경보전기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탁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녹색적금이라 해서 군민들이 하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윤은 안먹고 그 이윤을 떼가지고 저희들 군에다가 기증한 금액입니다. 이래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100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황당한 얘기지만 이번에 15억5천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수요도 있고,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5억은 전액 읍면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15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물레방아 주변조경입니다. 현재 상림 끝에 가보시면 물레방아를 완전히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지금 물레방아만 해놓고 전혀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조경수하고 진입로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박창복씨 집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 절구통이니 그다음에 방아실에 필요한 멍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소 갖다놓을 이런 것도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청사 조경사업 담장철거 및 조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개원 모두에 김해석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군청 주변에 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아무리 해도 안되고 이번 학사루 주변정비 하고 등기소, 경찰서, 우체국 이렇게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참모나 어디 이야기가 군청의 담장부터 헐면은 전체적으로 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해서 저희들 앞부분 군청담장을 전부 헐고 완전히 개방식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함양초등학교 교장하고 협의되기는 초등학교 하고 군청하고 담장 그것도 완전히 헐어버리고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아주 투명식 그걸 옮겨서 해 주겠다 그것도 합의를 봤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론이 군청에 헐고 나면 초등학교도 헐지않겠느냐 그리 봐져서 군청부터 먼저 솔선해서 저 담을 전체다 제거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할아버지선생님 제도와 동일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보조가 없으므로 해서 각 읍면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해서 훈장제도 하는 걸 갖다가 유도회에서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및 상세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나 모든 지정이 5만분의1 도면에 등고선에 의한 지형도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왕왕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주민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지적도로서 대체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적도에다가 농업진흥지역, 녹지지역 전부다 색깔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3,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폐수처리 기계 구입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자동톱 구입 지원 이 2개가 축산기업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폐수가 먼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습니다마는 현재 부유물질로 인해서 환경기준치가 초과되어 가지고 운행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짤순이를 지원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자동톱 구입은 현재 함양도축장에서 돼지나 구입하고, 지금 돼지는 상당히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자동톱이 없고 인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품이 생산이 안된답니다. 뭐냐하면 부위를 잘못 잘라도 불합격이고 정확한 위치로서 자르지 않으면 안되고 또 현재 이게 안되면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저희들 도축세의 세입에, 결과적으로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기계톱이나 설치된 인근 거창이나 남원으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답니다. 이래서 기계톱을 구입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거세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젖소 인공수정 우량정자 구입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도비보조로서 돼지는 정액 그게 1천만원 왔습니다. 이래서 돼지, 소, 그다음에 젖소, 한우 이리 세가지 다 1천만원씩 줘서 우량종을 만들기 위해서 거세우 육성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젖소인공수정 정액구입에 1천만원, 돼지는 도비보조 온 것 1천만원 계상되어서 축산농가에 다같이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국도비 및 양여금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 미부담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부담해야 될 금액 중에서 미부담액이 13억9,3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담하고 거의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비보조사업이 6,406만9천원을 덜 부담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억1,153만원이 부담이 덜 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산불진화차 3대 이것은 활용성이 없다 해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부담을 안하고 덩굴류 제거에 대해서도 너무 사업비가 감소해서 안하고 신규보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필요성이라든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한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도계조경에 1,500만원, 마을숲 조성에 900만원, 꽃동산 조성에 3천만원, 그다음에 꽃길 조성에 1억500만원, 그다음에 배롱나무 식재에 130만원, 그렇게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치 도계정비가 지난번부터 도에서 약속을 했다가 이번에 도 1회 추경에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지원에다가 우리 군비 5천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저희들 현지조사한 결과 1억가지고 거의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양돈수출단지 조성으로 이것은 지사님 먼저번 함양 순방때 저희들에게 5억을 갖다가 약속한 금액입니다. 여기도 5억을 갖다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우선 5억은 추후에 부담키로 하고 우선 미뤄놨습니다. 다음에 양여금사업으로서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사업입니다. 여기에 3억1,450만원을 부담을 안하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추후에는 사업이 시행되면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억35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비부담금인데 도에서 부담안하고 시군비로 미룬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는 어차피 도에서 꼭 안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의료보호특별회계 모든 정산이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허락할 경우 제2회 추경에 이 세가지는 저희들이 부담해줘야만이 원만하게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추경 큰 책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과 세출의 총액은 이미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씀을 드렸지만 총 1,042억9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1,168만원으로 하는 걸로서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금전에 제가 1회추경 예산개요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 됩니다. 이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총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은 수치를 대비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금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 대비 18.7%인 164억901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순수자체 세입재원은 106억2,336만9천원으로서 그중 예금 이자수입이 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8억5,963만3천원, 재산매각 및 잡수입이 3억1,27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가용 자동차세의 세율변경으로 1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 3억226만6천원을 삭감,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 98억9,016만원을 부담하고 군이미지 구축을 비롯한 자체사업 시행을 위하여 32억2,643만1천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을 비롯한 경상경비에 1억9,05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의 수입과 지출용도를 예정하는 재정계획이라 할지라도 확정공포된 사업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99년도 본 예산에서 확정되어 있는 안의 도장골소류지 보강개발등 2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밭기반 정비등 21개 사업비에 대하여 부분 삭감함으로써 사업량을 부득이 축소 조정함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비록 의존자원에 의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일선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앞으로 중앙 및 도의 일방적인 보조사업 변경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오지개발사업등 11개 보조사업은 도비보조 지원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조치 하면서 삭감액을 군비로 추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은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상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당초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확정 후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가 증액되고 '98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음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973억628만4천원의 10.1%인 98억5,963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례없이 과다 발생된 점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약하는 자세는 높이 평가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는 적절치 못하였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대형공사가 지연됨으로써 4개 사업장에 64억5,164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부득이 재편성함은 사업의 성격상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IMF로 인한 공사중지 지시, 국고보조금 미교부등 보다 완벽한 시공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7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