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심사와 우리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복지 및 청소년문화연구원의 중간연구결과보고서 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은 발의대표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며, 연구단체의 중간보고서 안은 연구원장이신 김태헌 위원으로부터의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 (임택위원외 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임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의 전반에 대한 조항을 재검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규칙의 내용 가운데 애매한 규정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의진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새로 도입된 제도등에 부합한 규정을 명문화 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가서와 결석계 제출규정을 통합하였으며, 의장?부의장의 선거시 결선투표 방식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그리고 임시의장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등을 동 규칙에 명확히 재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칙안 제19조에서 의안의 제출, 발의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예산명세서를 제출토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에 발의,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4에서는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위원장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전자표결방식으로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은 지난 ‘91년 4월 6일 제정되어 지난 ’99년 4월 “5분 자유발언” 조항이 신설되기까지 5차례의 개정 끝에 우리 의회의 회의운영과 각종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 운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의회마다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해당 의회에 부합되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동 규칙안의 개정은 회의규칙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해석상 미비한 점들을 명확히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동 개정규칙안 가운데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 제10조(임시의장), 제10조의2(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등의 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 개정규칙안에 포함시켜 보완 규정한 것과 전자 표결방식의 도입 및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하는 결석계를 구두로 할 수 있도록 한 것등은 의정활동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발의 제출되는 의안이 의원에게 3일전에 배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위원회에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있는 우리 의회의 경우 위원회의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위원회의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회의운영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이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정립되어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8조에 보면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하여”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습니다. 최고득표자가 1인이고, 차점자가 2인이라는 이야기는 차점자가 동점이라는 이야기인데, 즉 3인에 대해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모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반수가 안넘는 경우입니다.

19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가 신설될 때, 즉 기금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지원동처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의 세입이라든지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하고, 또 세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예산명세서를 조례안 제출시 같이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예산명세서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문제 같은 것은 12인이라면 5만원씩, 2회라면 10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문제와 다르게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라는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조례 제?개정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의 대답만 들었는데 이제는 예산명세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면 더 편하게 심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8조 2항에서 차점자가 2인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최고득점자 한사람과 차점자가 세사람이라면 네사람이 다시 경선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선거도 결선투표를 했을 때 동점이 나왔을 때는 고령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차점자중에서 고령자 1인이 다시 경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고득표자가 이 경우는 일단 2인이상이 똑같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는데 고령자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최고득표자 두사람이 제2차로 투표를 해서 그때도 동점이 나왔다면 고령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데 한번 투표해서 고령자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점자가 4명이 되더라도 같이 2차 투표에 들어가서 5명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의 투표결과가 과반수가 넘어버리면 최고득표자가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못되었을 때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동점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사람 똑같은 자격을 주자는 취지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부터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점자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차 투표밖에 안했는데 1차 투표하고 나서 바로 나이 때문에 다른 차점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1인을 선출할때는 어쩔수 없이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기회를 열어주자는 그런 취지일수도 있습니다.

37조4항에 보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때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 종결, 선포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쭉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여기에 꼭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칙으로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해서 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인복지및청소년문화연구원중간 연구활동결과보고서안제출의건 (위원장제의)

7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에 대한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필요없던가요?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리지 말고……. 근거상 어디에서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가져다 쓰십시오. 사비를 들여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활동비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라도 보충하셔서 심도있고 더 충실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기에는 내부에서 회의정도만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을지 몰라도 하반기때는 현장활동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문화 분야에서 동구 문화원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초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직접하지 않는데, 즉 행정기관과의 협의에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문화원쪽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꽤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초교에서만 가능합니까? 교육청장이…….

교육청 소유인데 권한이 중앙초교 교장에게 있습니다.

공연장의 장소는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중앙초교 코너 예술의 거리 쉼터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원할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오래가다 보면 시가 반영하니까 구예산도 세워달라고 하겠네요.

모든 것이 확정이 된다면 시, 구 모두 요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서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등 일정이 바쁘신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