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1천121억8천202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1%의 121억6천136만2천원이 증가한 982억9천58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8% 23억9천420만원 증가한 138억8천61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8%인 7억8천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1.8% 증가한 2억5천463만7천원인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0.8% 감소한 8천1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희망천3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특별교부금 3억4천3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8억6천515만원이 증가한 250억5천768만원이며 보조금은 69억9천890만원이 증가된 바 그중 국고보조금이 5억3천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3억8천888만원을 감액하여 50억5천33만원이며,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 조정으로 581만원, 일용인부임으로 1억5천628만원, 지방세전산기기 유지보수비 876만원, PC용정품S/W구입비 4천8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71만원, LCD프로젯트설치비 6천만원, 국비사용잔액 3천347만원, 십정녹지조성사업비 사용잔액 1천189만원, 예비비 9천206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퇴직자 3명의 보통인부 인부임 2천8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및 집계입력요원 인부임 2천179만원,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8억3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9억8천11만원을 감액하여 15억9천517만원이며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조정 및 인원증가로 949만원, 체전상황팀 신설로 기타업무추진비 888만원, 체전홍보물제작 2천741만원, 체전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1억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600만원, 체전관련 시설물 설치 1천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야외공연장 건립비 10억원, 볼링선수단 운영비 1천8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1억3천920만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절감 54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9억4천768만원이 증액된 141억8천83만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1 2급 연봉제와 수당등 통합으로 1천276만원, 기능전환 시범동의 감원분 봉급, 상여금 1억7천808만원, 수당 3천249만원, 복리후생비 6천182만원과 예비군 훈련교장 식당신축 지원비 2천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365만원, 극기훈련비 1천80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3천68만원, 정부부담 의료보험료 5천409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관련 수용비 2천211만원, 동기능전환 시범사업비 1천970만원, 동기능전환 시범사업 집기류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618만원, 대통제 및 동기능전환 통리반장수당 4천864만원, 민방위전용 교육장 건립비 2억원, 민방위 역점시책 상사업비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 감축분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2억903만원, 복리후생비 5천367만원, 대통제 운영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 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 또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과년도 수입 음반 및 비디오 관련업소 위반금 과징금 과년도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세외수입조사특위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과년도분 음반 및 비디오 관련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550만원이 징수 가능분으로 확정되서 3.4일전에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본 추경예산서는 납부하기 이전에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겁니다. 납부가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면 30쪽에 동네체육시설설치 국고보조금 감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하고 달리 동네체육시설 국고 시비보조금 감액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로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감액분이 많은 이유가 작년도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구에 예산부서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9월경에 각종 국고 또는 시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조사가 구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당시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가 내시액이 국비가 당초에 7,720만원에서 시비도 하단에 있습니다만 7,720만원을 지원을 예산보조금을 주겠노라고 가내시됐던게 금년도 2월 22일자 인천시체육청소년과에서 공문이 시달되기를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지원계획 변경통보가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입 또는 세출예산안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결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전국체전에 대비로 돌려놓은 것 아니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체전 관련해서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동네체육시설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눈감고 아웅하는거예요. 동네체육시설이 중요하냐 체전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재원은 없고 하니까 이것가지고 돌렸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은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국체전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사업소세 원래 목표에 어떻게 되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당초 32억4천300만원 목표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늘린 것은 그동안 각 기업체에서 IMF 때문에 상여금 같은 것을 지급을 안하다가 올해 경기가 활성화 되니까 지급이 되갖고 매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전보다 증가가 되서 올 12월까지 2억원이 초과될 것, 그래서 추경에 목표량을 늘렸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경기가 나아서 자납으로 해서 내려온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이 되는 관계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있고 그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35쪽에 한미은행 주민생활정보센터등 사용료라고 했는데 한미은행 주민생활정보센터를 어디서 객장을 임대해준 부분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객장면적만 받았는데요 고용면적이 있습니다. 복도 이용하는 면적을 추가 받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누가 시켜서 하는거예요 경영재정과장님이 스스로 알아서 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례도 곧 바뀔거고요 그런 사항은 다 받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진작에 하시지, 맨날 공짜로만 주다가,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낮춰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자가 98년도하고 99년도 대비해서 약 53%가 줄었습니다. 이자이율이요. 사실 53%정도 줄여야 되는데 저희도 목표량을 높여놓고 달성을 해야지 이자 줄었다고 목표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자수입 30%정도 줄여놓고 나머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채울려는 중인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목표량을 47%줄이지 않고 30%만 줄여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36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구 갈산2동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수입이라고 했는데 회수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회수는 아직 못하고요 지금 한국종합에다 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종합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 계획은 경매해갖고 경락을 저희가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락하는 것보다는 한국종합이 화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락해서 일부를 거기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종합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을려고 2억900만원을 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이것 그러면 이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화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락은 경락대로 추진하고 차액이 발생되면 차액은 한국종합에다 청구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할때에 보면 지금 호적법 위반과태료가 경미했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을 잡았는데 뭡니까.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IMF로 인해서 이혼도 늘어나고 출생과 이혼 그런 사항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늦게 됨으로서 나오는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류수용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봤을때는 경미했다 말이에요.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평년에 비해 같이 했는데요 계속 호적신고사항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서 세입에다 계상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하니까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런것도 자꾸 찾고 있군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네.
류수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자꾸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75페이지인데요 위원장이 쪽수를 불러드릴까요.
황충식위원
35페이지에 십정1동청사 매각수입이 1억5천400만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당초 매각예정한 것하고 어떻게 됐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정가격이 1억5천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충식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75쪽입니다. 77쪽으로 갑니다. 78쪽입니다. 79쪽입니다. 80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갑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총 과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세요. 81쪽입니다. 82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81쪽에 체력단련비가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청소미화원들에게만 주게 되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체력단련비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뉴스, TV나 신문보도상에 잠깐 나온 것 외에는 아직까지 공무원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미화원 얘기하니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노조 그런 얘기가 있던데,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환경미화원은 어디에 환경미화원을 말하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구청의 환경미화원이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전체요.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에 노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는 안주고 그러면 노조의 힘에 의해서 체력단련비를 별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한테 안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관련으로 검토해본 결과 가계보조비라고 보도상으로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마 반 정도를 하반기에 부활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으로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이것 하반기에 쓸 추경예산 다루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준다는 얘기도 아직 믿을 수 없는 얘기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확정되가지고 내려와봐야지 아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83쪽입니다. 84쪽입니다. 85쪽으로 갑니다. 8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87쪽 국비사용잔액 시비사용잔액 왜 반납분이 많습니까. 반납한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국비사용잔액 반환 시비사용잔액 반환 이 부분은 당초에 반환금 계산할 시점에서는 얼마만큼이 반환 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균 사용잔액을 반영을 하고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 전체 총괄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출 수는 없고 다소 반환금이 많은 감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는. 그러면 물량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춰서 넓혀서 사업을 하면 반환할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또 항목에 맞는 것 쓰고서 남은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앞에서 문화공보실 관계도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것을 감액을 굉장히 많이 했던데 올해는 그렇다면 동네체육시설을 안했다라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반환하겠다고 한 기준점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장님 동네체육시설 보조금을 반환했다 말이예요.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올해는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을 한군데도 설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돈 내려왔는데.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을 국시비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노라고 가내시액이 잘못됐던겁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을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가내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우리 부평구청과 인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가내시 됐을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협의가 아니고 국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요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계상을 해서 가내시액을 예산조서를 구예산 조서로 내려와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편성때 우리 위원회하고 무관한 일이지만 도시정비과에 공원에 화장실 설치비 해가지고 보조금 8천700만원인가 내려왔었다고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8천700만원중에 공보관 화장실 3천만원 짓고 나머지 5천700만원은 반납으로 나오더라고, 애시당초에 본예산에는 중부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인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고 똑같아요. 가내시액이라는거야, 그래서 5천700만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감액한 것으로 한다는거예요. 이런 도시정비과 답변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서면질문을 하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시비나 국비 잔액이 많이 반환하는 그런 금액 차이가 공보실에는 가내시가 잘못되서 그냥 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짤라버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는 과연 이게 돈이 전부 내려왔던 금액이냐 집행을 공보실하고 차이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편성된게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할적에 문화공보부나 체육부나 이런데서 내년도에 1천만원을 인천시에 주겠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짤리거든요. 국회에서 짤리다 보니까 50%짤라주면 각 시 도에 가내시 주었던 것이 그 부분만큼 짤라서 내려오는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인천시에 얼마 주겠다 부평구에 얼마 주겠다고 가내시해 주는데 그때까지는 좋은데 국회에서 예산이 짤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조정이 되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먼저 예산을 다루고 나서 시에서 예산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사전에 계획이 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국가에서 인천시 예를 들어서 이런데 예산을 배정을 안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사전에 한다 말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국가 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로 시달해 주는 것이 거기서 가내시라고 되는겁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가내시를 주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국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거기서 삭감되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거기서 삭감되니까 자동으로 삭감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8억정도 되는 것도 여기 가내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내시관계는 총무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공보실것하고 틀리지요. 기획감사실 것은 반환한 것 아닙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가내시했더라도 이것은 반환은 해야되지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가내시가 잘못되가지고 돈이 안내려와서 사업을 못한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기획감시실에 취합된데는 8억씩 반환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서 경영재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받아갖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부분을 국고는 2억1천300만원이 반납할 것으로 판단했고 시비보조금은 11억6천300만원을 반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국비보조사용잔액이 남아서 2억4천7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300만원이 늘었고요 시비는 11억6천300만원을 반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3억6천300만원밖에 반납 안하기로 해서 8억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당초예상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억5천400만원이 반환금이 줄었습니다. 반환을 하나도 안했으면 좋겠지만 일정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할께요. '부평사람들' 우편발송요금 있지요. 91페이지 예산이 섰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그런 부분이 있을거예요. '부평사람들'이 몇통이 오는지 한 번 조사해봤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지난 6월호에 5,415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발송한 것 좋다 이겁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충근 위원장도 4통인가 온답니다. 저는 3통이 옵디다. 그러면 2통을 줄여줘야 될 것 아니예요. 우편료 예산 세워주니까 한사람에다 3통, 4통 자꾸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DM발송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첫달에는 아마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전산입력을 작업해가지고 봉투 만들어서 발송하다 보니까 동일인에게 1통이상의 '부평사람들' 신문이 발송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적 말씀도 있고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철저하게 이중중복되서 발송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하시고요 예산주니까 잘못하는 것 같아서 깎을께요 그렇게 아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94쪽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93쪽 공보실장께 물을께요. 지금 현재 '부평사람들' 명예기자가 지금 몇 명정도가 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33명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이분들한테 교통비나 실비로 이런 것 급식비가 다 제공되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명예기자 활동에 필요한 급식비가 매월 월례회의시에 5천원씩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집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36만원 삭감액은 다소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종 보상금에 대한 10% 절감액을 감액 조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36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감액분은 전원 33명이 다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건데 본인들이 확고한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건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1년에 원고료를 3회이상 제출치 않았던 그런 명예기자에 대해서 6명을 해촉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의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해촉하고 다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예기자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정말 기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분들을 많이 찾아내셔가지고 과감하게 짤라낼 분 짤라내세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노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는 다시 평가분석을 해서 원고제출 건수가 저조한 그런 기자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해촉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예요. 문화공보실에 94쪽에 직원 증가해가지고 컴퓨터를 2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 직원을 어떤쪽에서 배정을 받았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래연습장 업무가 신규로 이관이 되고 게임장 PC통신망, 인터넷방 최근에 7월 1일자로 무도장까지 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기관에서 이관된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인원이 증가했으면 어디인가 줄었을 것 아니예요.그렇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곳만 자꾸 컴퓨터를 사달라고 한다 말이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저희 공보실에 증원된 인원들은 동에 감축된 인원이 저희한테 보강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동도 거의 공무원 수당 컴퓨터 대수가 내가 정확한 집계는 안내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대수들이 1.7명정도가 다 1대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것은 놓아두고 이쪽에는 자꾸 사줘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노파심이 생겨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늘어나는쪽에서는 자꾸 사달라고 그러면 자꾸 사고 줄어드는 쪽에 남는 컴퓨터 어떻게 할거예요. 동 지금 당장 산곡3동, 부평4동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늘어나는쪽에만 요구하지 말고 남는쪽도 생각해야지, 그런 것 생각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다 조사해 볼거예요. 이것 무조건 필요한 실.과에서 계속 사달라고 그러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3년, 4년동안 계속 사줬어요. 한 번 조금 고려해 봅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4쪽에 시설비 구 의정 정보공개게시판 설치 시범동 2개동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의 거리라든지 부평공원이든지 노인복지회관, 공보관 등에 정보공개 사진과 곁들여서 게시판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경에 설치하고자 하는 두곳은 롯데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두군데에 우리 구정과 의정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을 두군데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롯데백화점이 있나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시티백화점이 롯데에서 인수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롯데백화점이 개장을 언제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8월 20일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내년도 본예산 다뤄서 하면 되지 급히 추경까지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삭감하고 있는 판에, 감액시켜서 추경다루고 있는 판에,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보다 적극적인 구정과 의정을 알리기 위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부평역사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역사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해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는 삭감조치가 되서 내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구.의정 정보공개가 뭡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정이나 의정에 각종 행정시책사항을 홍보하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진도 같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집행부에서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홍보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겠네요.
류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번 물어봅시다. 9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무슨 행자부의 지침이예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전담하자 이런 겁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행자부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용해가지고
류수용위원
권고안을 수용해서, 타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타 시.군.구도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구.의정 정보공개게시판에서 문화의 거리하고 어디하고 설치했다고 했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의 거리하고 부평공원하고요 노인복지회관, 삼산동복지관, 갈산복지관, 공보관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작년에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지금 신설예산인데 기정예산이 없는데. 지금 신설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설치했던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작년에 했던겁니까 올 본예산이 아니고.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추경에 2개를 올린 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에,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사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올해는 본예산을 안세우고 추경에 이번에 2개 올린거고,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당초에 세우시지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왜 본예산에 안세우셨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백화점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중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데도 설치를 해서 구정이나 의정을 널리 알리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할께요. 지금 현재 국내여비에서 현재 음반이나 비디오 상가에 단속을 나갔을 때 직원분들이 보통 몇분이나 같이 나가십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보통 최하 2인1조가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인1조가 나가시면 주로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단속은 불시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단속을 시행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주로 주 1회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주 1회라고 딱 찍어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수시로 또 민원이 접수가 되가지고 나간다라든지 첩보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또는 경찰이나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차출되서 나가는 경우라든지 그런데 필요한때 나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단속한 업소는 보통 몇 개정도나 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게임물업소는 최근에 새로 생긴 신종업무가 되겠고요 과거에 음반비디오물 대여업소, 비디오방 그런데가 됐습니다만 정확한 단속회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도 비디오방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비디오방에 가면 주로 무슨 프로를 그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고객들이 원하는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5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장당 5천원이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한프로예요.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단속을 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젊은 청소년들이 현재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단속을 엄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7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공보실장님 구정정보공개게시판이 지금 청천동쪽하고 산곡동쪽은 전혀 계획도 없나봐요. 이쪽으로 다 편중한 것 같애요. 구정정보공개 예산이 그쪽은 언제 내년정도 예산을 하실것인가.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정보공개게시판이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냐하면 갈산동 이쪽으로 자꾸 편중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의정이나 구정보를 할려면 편중을 두지말고요 잘 분배를 해서 해 주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장
97쪽에 야외공연장 건립비 감액 10억원, 이 돈은 전액 감액해서 어디 예산편성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야외공연장 건립비용으로 10억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독일 츄츄사와부평공원 민자유치 외자유치를 통한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0일부로 독일 츄츄사하고 우리 시와 기본합의서가 작성이 되가지고 시에서는 우리 구에 입안 권한을 줘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츄츄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야외공연장 건립을 츄츄사에 건립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예산부서에서 우선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야외공연장 건립관계는 추후 재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금번 10억을 삭감을 해서 다른 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세웠던 돈을 삭감해가지고 다른데 다 넣어서 해준 예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독일 츄츄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것은 물은게 아니고요 부평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기로 해서 본예산에 10억을 세워놨는데 왜 전액 다 삭감해서 어디에 이 예산이 들어갔냐 이 얘기를 묻는겁니다. 추경세운 것 아닙니까 10억 재원확보해가지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느어느 부문으로 들어갔느냐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세입잡아가지고 각종 사업에 분배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30% 내지 10%씩 절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역에 무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같은데 주로 배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면 10억 세운 것을 임의대로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기획실에서 분배를 하신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눠두었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불용으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눠두게 되는 셈이 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야외공연장 음악당 건립비, 공연장 입니까 음악당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연장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야외음악당은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초기에는 야외음악당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교부금 받은 것은 야외음악당 건립하기로 하고 우리가 교부금 받은것도 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비로 최초에 96년도에 예산내려올 때 그렇게 한 번 내려온적이 있었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3억인가 얼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2억4천인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전면 취소됐으면 기본설계비로 내려왔으면 기본설계비는 단 한푼도 안쓰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설계는 이미 완료가 다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야외음악당을 전면 백지화인데 그럼 그 예산낭비는 어떻게 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구비나 시비 들어간 것은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시비나 구비를 따질 일이 없지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예산입니다. 시민세금이고 그것 따지시면 안되지요. 그럼 설계비 상당히 많이 쓰셨겠네요 설계가 완료됐으면,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그럼 츄츄사하고 앞으로 뭔가 계약이 맺어질 예상같아서 이것을 예산을 없앤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이 10억가지고 금방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2.3년이 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이것을 눠두고서 츄츄사 독일과 계약을 할 때 우리 돈 들여가면서 할 일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목적사업에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눠두면 예산이 어떤 이유로든 사장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려운쪽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우선 시행하고 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취지하에서 한 것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계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와서 바꾼다는 것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야외공연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축소되기는 해도 야외공연장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가지고 하고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로 독일 츄츄사인지 무슨 회사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협의중에 있는거지요.
99쪽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98쪽 있지요. 체전홍보 가로기제작비가 6천원씩해서 3천개해가지고 1,800만원 추경예산에 됐는데 대략 어디에 근거를 두고 3천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겁니까?
상범
이상범체전상황실장
체전상황실장 이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이 약 4,700개 있습니다. 그 가로등에는 태극기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게첩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고자 하는 것은 약 1,5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체전홍보 가로기가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스코트가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는 앰블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000개라고 하지만 1,500세트가 되겠습니다 1세트 2개로 이루어져서 하나는 마스코트가 달려 있고 하나는 앰블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500개소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성화봉송로와 주요간선도로 그래서 부평I.C에서 시작하는 부평로, 그다음에 신촌로, 원통로, 경인로, 천마로, 화랑로 이렇게 하고요 경기장 주변에 더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50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0개소에 가로등에 2개씩 부착해서 약 3천개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가로기라는 것은 체전기간동안만 이용하고 다른데는 이용할 수 없는거지요.
상범
이상범체전상황실장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회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체전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풍물패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기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 게시한다거나 하시면 충분히 기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을 주든 어쨌든간에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구에서는 필요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상범
이상범체전상황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9쪽입니다.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내가 질문할께요. 기념품으로 준다 나중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전시행정식으로 가면 다 어려워가지고 난리들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막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한 열흘 지나 보십시오. 기념품이 되겠는가, 그 발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왜냐 그때가서 비가 온다든지 바람 분다든지 먼지끼고 그러면 찢어지는 것도 있고 발상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버리는겁니다. 줄여서 내핍있게 해야되요. 깃만 많이 꽂아놓는다고 그것이 성대한 체전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체전실장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9쪽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해서 우리가 단오때마다 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이것을 설치해서 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 당초 3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조치했는데요 씨름왕 선발대회는 각 분야별로 남자부, 여자부, 청년부, 장년부, 연령층별로 해가지고 각동별 대항을 8월말쯤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주로 상품은 뭣뭣 나갑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상금도 있고 트로피도 만들어서 드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 보통 씨름대회를 하면 황소를 걸어놓고 많이 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이제는 도시도 변화있게끔 그런식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도심지내에서 황소를 놓고 씨름한다는게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뭐 얘기하면 자꾸 노력한다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지말아요. 여기서 송아지 사다가 세면바닥에 어디서 기르는데 송아지를 갖다가 상품으로 걸거예요. 99쪽이요 볼링선수단에 1,800만원이 예산이 삭감이 된거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인건비가 1천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 자체는 인원을 줄인겁니까 볼링선수단.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세입부분에 있어서 2천500만원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볼링선수가 6명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어야 되요. 그런데 안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쓰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답답한거지요. 그 선수를 왜 구비로 쓰느냐 그래가지고 시에서 2천500만원 세입부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쓸려다 보니까 우리 구예산에서 삭감해서 타 용도로 추경의 재원으로 쓰고자 그렇게 된겁니다. 1,800만원을 우리 추경재원으로 쓰는겁니다. 다른것 줄인 것은 아니예요. 시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빼내는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를 절감한게 아니고 기존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교부금 보조가 내려와가지고 구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데로 편성을 했다 그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예산 삭감됐네 식비가,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노인게이트볼대회 식비를 50만원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비보상금에 대한 감액에 의해서 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소소한 금액도 삭감한 것 같은데, 게이트볼 대회는 지금 설치해준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예산은 시 게이트볼대회 식비예산이고요 저희 관내 노인게이트볼장은 동네체육시설로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계획이 있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일환으로 이번에 갈산1동에 1개소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갈산동쪽으로 편중을 많이 두시는구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100쪽입니다. 100쪽에 제가 질의드릴께요. 아까 세입분야에서 우리 실장님께 서 동네체육시설 설치기준에 1억7천690만원, 이번 추경에 3천770만원 남겨놓고 1억3천920만원 지금 삭감하겠다고 왔습니다. 이것도 가내시가 되서 본예산에 편성한겁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른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공문이 있을겁니다. 그 사본을 오늘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이 회의 끝나기전에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준비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01쪽입니다. 102쪽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하기전에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7, 108, 109, 110쪽입니다. 111쪽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예요. 107쪽에 시설비 예비군훈련교장 식당신축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우리 106여단 5대대 관할 예비군이 지금 3만9천입니다. 그중에서 부평구 주민이 2만5천, 계양구가 1만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와 협의해서 우리가 2천만원 예산, 계양구에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천만원가지고 식당을 지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접대대 예비군 식당신축지원현황을 보면 남구에 4대대, 서구에 3대대 47관리대 부천시에 48대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8여단 5대대에 예비군교장에 우리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데 노천에서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 훈련할 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로다 식당을 지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입소현황은 94,311명이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원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개시행훈련, 기동 타격대훈련, 동 미참훈련, 대학.직장훈련, 교사.학생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집점검 타부대지역에 하고 보충교육 간부교육등 해가지고 연간 입소인원이 94천명이고 1일 입소현황은 향방기본훈련이 하루에 600명씩 옵니다. 그다음에 기동타격대가 752명, 동미참훈련이 600명 대학직장훈련에 교사 학생이 510명, 소집점검이 600명, 보충교육이 600명등으로 해서 예비군교육장을 많이 훈련을 실시하는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각 기관장님들이 전부다 들어오시게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저희 예비군 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는데 여름이나 특히 봄부터 사계절 계속 겨울을 빼고 훈련하는데 가니까 노천에서 점심먹는 것을 보게됐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의제가 선정되서 방위협의회 정식의결되가지고 구청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의회에 올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예비군이 훈련가서 점심을 식사할 때 장소제공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방부에서 하는거지요.
그럼 당연히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사항이 국방부에서 주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방부 재원이 현재 각 지대까지 대대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제가 시청에 근무할적에 기히 76년도에 예비군식당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노화가 됐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보셔가지고 국방부는 국방부지만 저희가 시설자재만 지원해주면 우리 예비군 군병력으로 짓기 때문에 자재비로 들어가는겁니다. 2천만원,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계양구보다 예비군 인원수가 많아서 1천만원을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많이가서 전체 2/3가 우리 자원이 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식으로 배정하면 안되요 1천500이면 1천500 똑같이 배정해서 하게끔해야지 우리는 예비군 수가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돈 1천만원이 더 많고 또 계양구는 예비군이 적다고 해갖고 1천만원이 더 적고, 그것 불공평하지 않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인원수 대비를 하면 적정한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먹는 것은 다 똑같이 먹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설 이용하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집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분명히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명분상 우리 아들,딸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자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우리 52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군교육장 분명히 국방부의 소관 예산에서 그것도 짓도록 여기서 예비군들이 전체 서명해서 국방부에 올려서 예비군 식당 지어달라 해서 짓는 것이 정답이지 우리 세금가지고 어차피 우리 세금입니다만 분명히 명분이 다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류수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7월 1일부로 바뀌었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의 주민이 많은 훈련을 받아서 하는데 마침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육성 지원책임에 대해서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지 예비군을 육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제16,433호로 마침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23조의 3 예비군이 육성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방금 제14조 3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또 3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지원, 4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 및 전투시설조항, 5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 법이 바뀌기전에 국방부나 대대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틀림없이 법이 바뀔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 안되더라도 예비군 대원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7월 1일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7월 1일이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인데 이 부분하고 구청장실 집기구입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요 구내식당 주방기기는 이미 샀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국솥이 주물로 되어 있는데 깨져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샀고 전기국통보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선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실에 지금 오픈책상 2개하고요 이중캐비넷 1개, 집무용 의자, 컴퓨터용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이미 집행이 되어 있는거고 청장님실 각종 자료보관 때문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선집행하고 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 예산을 어디서 빼서 했어요. 어느예산에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 돈은 지불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물품은 샀을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외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총무과장님 통하는 바가 있는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12쪽입니다. 113쪽입니다. 114쪽, 115쪽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2건국 관련해가지고 산업시찰 5천원씩 해서 865명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느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산업시찰을 지금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12개 단체인가 19개 단체에 구정현장하고 시정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찰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영종도 국제공항이라든가 LNG가스기지, 쓰레기매립장, 또 대우자동차 우리 부평구청앞 시계탑 건설행정등 이렇게 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하루 일정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인천광역시 관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인천광역시관내입니다. 구정과 시정현장, 지하철공사현장, 영종국제공항, LNG인수기지, 송도신도시 개발현장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견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865명이라는 것은 대략 어느어느 단체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부평사람들' 편집 및 명예기자, 부평상권 활성화추진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명예환경감시원, 승강기모니터요원, 무단방치차량모니터요원, 구청장명예행정관, 부평사랑공동체, 아파트부녀회, 동네일꾼수상자 이것은 월례조회때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주부교양수강자, 신규위촉통장님, 그다음에 독서문화토론, 이렇게 주로 구청안에서 공무원과 각종 행정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시정견학 구정견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매립장도 같이 포함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수도권 매립지 갑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산업시찰에 관련된 선박운임은 72,000 21대는 차량입니까 사람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영종도를 갈려면요 버스에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그냥 승선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버스에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승선비까지 포함한겁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여기 13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구청에 협조를 하고 구정을 같이 다루는 사람들인데요 다른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이런 단체는 있지만 여기있는 사람들은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위촉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청에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급부 사항으로 '부평사람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하는데로 민원행정평가단, 모니터요원 되시는 분들 동네일꾼이라고 시장표창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너무 구청에 관여는 많이 하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저희 관내 산업시찰을 통해서 함으로서 그분들이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16쪽입니다. 과장님 동기능전환 시범사업 도서구입비 등 동기능 전환시범사업 집기류등 이것 시범동 자치센터 그것 얘기하는거지요. 그러면 보조금인가 뭐해서 나온데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비 이런 것,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5천만원씩 동에 지급되가지고요 산곡3동 13개 프로그램과 부평4동은 9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설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서를 주민독서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본적으로 도서를 3서 양서를 사가지고 개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구청에서 행정자료실에서 사는 것과 달리 기본적으로 구입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5천만원씩 나온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꼭 지원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5천만원씩 내려간 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에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사는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잖아요. 착각하신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착각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께요. 118쪽 119쪽 포괄적으로 질의할께요 시범동에 대해서, 우리가 동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동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등 일반운영비 다 동에 편성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시범동 2개동은 이렇게 올라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구청으로 올라와 있지만 사실 동에서 쓸 것입니다. 이 예산 지출회계법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제 질문은 이전에 본예산 다룰 때 동사무소에 다 들어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직책급업무수당 이런 것, 그런데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는데 왜 또 추경에 이렇게 총무과에 올라와 있냐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게 지금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산곡3동과 부평4동것입니다. 이 예산회계 지출에 관한 법에 지금 동 기능 전환되는데는 거기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을 그대로 우리 구청예산에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동에 준 것을, 그러면 동에 내려간 본예산은 삭감해야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삭감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5천만원 가지고 잠깐만봐도 도서구입비 집기류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시설한다든지 이런것도 있을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5천만원 범위내에서 동에서 다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범위내에서,
자치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구성되어 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분들 회의하면 수당주고 그럽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혀 법적인 조항도 없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시범기관이기때문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조례안 올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시범해가지고 나중에 정책이 성공적이다 했을때는 정식적으로 법률과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4동, 산곡3동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동에 삭감한 부분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네요. 125쪽입니다. 126쪽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해 가지고 현재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갈산2동 동사무소 부지 220평하고 그옆에 파출소 부지 우리가 96년도에 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6월 29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파출소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2필지 440평가지고 민방위교육장, 문화의 집, 동사무소 이렇게 갈산2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원래 청천동 어디 확정됐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거기 할려고 했었는데 청천동에 주민들 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전을 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지가 확보된 쪽으로 장소변경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통장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상여금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는 통장들이 일을 봄으로 해서 수고비조로 나가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작년에 통장들이 1월달에 많이 교체가 됐는데 그것을 자꾸 물어와요. 그때 1월달에 상여금이 나가면서 새로 임명된 통장들한테 상여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사람들이 상여금 개념이라면 이제까지 통장으로서 일한 사람들이 받아야 옳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통장들한테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통장님 수당에 관한 조례부분은 통장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통장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질의를 많이 하는데 현재 통장한테 줍니다. 상여금은 앞으로 격려차원에서 상여도 줄 수 있고 이미 과거에 한 사람도 있다 그랬을 때 통장님들은 그동안에 매월 수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생할 사람한테 줘도 상여금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행자부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집행하신거라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조례에 통장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장이라는 것은 현지 통장을 얘기하는거지 과거 통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과거에 공적에 대해서 줄 수도 있고 앞으로 통장직을 계속 볼 사람한테 격려차원에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 129쪽입니다. 세무과 130쪽입니다. 131쪽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131쪽에 전산개발비 세무전산 접속용단말기 프로그램 정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고지서 전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거지요.
그간에 고지서 전달용 프로그램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신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는 정품구입을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무단복사해서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검찰, 경찰에서 점검이 나와가지고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될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 동시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대통령 지시로 그래서 부득이 해당되는 만큼 정품을 사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발했을 때 5천만원 이하의 과료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도 당하고 이것 적발되서 과태료를 만약에 물게 될 경우에는 사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정품구입을 추진하게 됐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전반적으로 정품구입 추진하게 된 배경이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냥 복사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도 그것도 연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원도우형이라는 것이 정품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윈도우98.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정품은 프로그램 다 해당됩니다. 윈도우도 전체가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로 갑니다. 135쪽입니다. 136쪽입니다. 137쪽, 138쪽입니다. 139쪽, 140쪽입니다. 141쪽입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로 갑니다. 145쪽입니다. 146쪽입니다. 147쪽입니다. 148쪽입니다. 149쪽입니다. 150쪽입니다.
류수용위원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합시다. 인력보강 어디서 받았어요.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동에서 왔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예산팀장님하고 상의했거든요 직원이 온데서 PC가져올 수 없냐고 그랬더니요 동에서 거의다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PC가 부족한 상태라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PC를 자꾸 사는 이유가 뭐지요.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지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 그만해야지요. 타 구.군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니 이런소리 안해야지요. 업무를 효율성있게 빨리빨리 컴퓨터를 사서 그만큼 들어가면 인력이라도 줄어들고 뭐가 되야지요. 똑같이 되면 사줄 것 다 사주면 한 3년 썼으니까 다 됐다고 그러고 이것은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다룰때도 21개동 하나씩 다 사자해서 다 사 주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노화된 상태였었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 말씀들으면 21개동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저희가 다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장비는 사주실 필요가 있는거예요. 몇대 산것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몇대삼으로 해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거지요.
류수용위원
4대만 되면 말을 안하겠어요. 전체 각 실.과에 지난번 또 수없이 샀습니다. 수없이 샀는데 지난 본예산때도 이것은 Y2K에 대비해서 이것 사야 된다 21개동에 다 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에서 못오겠다 거기도 모자란다, 우리가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PC부분에서 확실히 보겠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자꾸 사달라고 하고 가서 보면 사용도 안해요. 쳐박아놓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4대 필요한 것은 21개동에 대한 종합관리를 할려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겁니다.
류수용위원
언제는 안필요한 것 샀습니까 다 필요해서 샀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1개동 통합관리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해는 백번도 얼마든지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절감하고 절약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거예요. 세외수입 왜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곳에 쓰고자 하는 돈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각동에 산제해 있는 각종 민원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요. 그런 의지들은 전혀 없고 맨날 나 업무하는것만 편하게 하자고 그런것이나 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엉뚱한데 예산 다 쓰는거예요. 구민들이 봤을적에 잘 들어가고 척척 나오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써가면서 이것도 사가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1개동에 병역관리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류수용위원
거기 필요한 것만 하고 문화공보실의 부분, 기획감사실의 부분은 깎아도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51쪽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화상입력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만들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한건가요.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화상입력장비 유지보수비는요 저희가 장마나 그런것에 대비해서 고장났을 때 부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세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어요. 장마나 그럴 때 고장났을 때 기기의 부품교체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디 9천300만원씩 들어가 있는 기기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고. 이게 뭐예요. 화상입력 유지보수비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에 화상입력기, 지문체취기, 그다음에 조명대 3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9월 30일까지 활용을 하는데 그안에 보수 고장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기기구입가의 10%인 860만6천원을 세운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서 화상입려장비를 언제 구입했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97년도 10월달에 구입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7년도에서 그때 전자주민카드인가 만든다고 구입한 장비인데 그때도 가만히 놀려놓고 있었는데도 유지비는 들어갔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때는 큰 유지비가 안들어갔지요. 활용을 안했으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왜 활용을 안해요 각 동사무소에서 다른용도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물론 한데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체 유지비로 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활용은 안했지요. 지난 5월 27일부터,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97년도에서 여태까지 컴퓨터 거기에 관한 장비를 활용하면서 여태까지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해왔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해왔는데 별도로 10%란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지. 쓰지도 않고 여태까지 놔두었다는 것을 무슨 부품구입비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만 생각했는데 기기에 부품이 고장났을 때 교체비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새것인데 무슨, A/S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정희
김정희민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화상기기입력할 때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때 부품교체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아직 집행한게 없어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53쪽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로 갑니다. 259쪽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1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갈산2동같은데는 관서운영경비 수용비 같은 것은 삭감된 부분 그간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삭감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수용비외에 전용해서 쓴 과목을 동에서 이미 조정해서 썼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형진
노형진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수용비를 연간 세워준 것을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당겨쓰고 필요한 경우에는과목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과목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
재룡
김재룡위원
전용해서 썼다는게 다른 개정과목에 있는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가능한 것, 하반기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해 드려야 되는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해주셔야지요.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다른동도 다같이 맞춰서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지요 갈산2동만 삭감됐었지요.
류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삭감해놔도 잘 살아 왔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하반기것 당겨 쓴거니까.
류수용위원
내년도 것도 당겨쓰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산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하반기 쓸 것을 당겨쓰고 모자란 것은 전용해서 쓰고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갈산2동에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평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삭감했으니까 안쓰면 되지 않느냐 일 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진짜 필요해서 전용했으면 어디에서 전용해서 얼마큼 썼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요. 앞으로 이런일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갈산2동에 인터폰 설치 지금 현재 인터폰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355쪽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유선전화기에서 서로 인터폰이 연결 안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농협을 빌려서 아마 새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담당주사 부르는 행정 사무실내에서는 몇번 누르면 연결이 다 되잖아요. 유선전화기로.
류수용위원
인터폰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농협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농협이 쉬는날이든가 기타 사용할적에 밑에서 동사무소하고 연결하는 그런 인터폰을 얘기하는건지 아니면 구청과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인터폰을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청사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 일.숙직시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류수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게 설치가 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부평6동 동풍물단 운영비가 어떻게 되서 사업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 풍물단이 각 동에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데는 없고 여기만 있어. 어떻게 무슨 사업변경이 됐냐 이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쪽에서 그 부분의 일부를 아마 풍물단에 악기를 구입하는데에 쓰는쪽으로 해서 변경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30만원이 악기구입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악기를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을 안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150만원씩 줬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용하면서 아마 인원수가 다르거든요. 풍물단 인원도 서로 틀립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150만원 내에서 사면 될 것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는겁니다. 30만원이 밑에가 삭감되고 위에는 늘어나고,
류수용위원
이미 우리가 150만원 주었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어디서 삭감이 됐다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는 3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수용비 풍물단 운영에 사업변경 30만원이 늘어난거고 그게 서로 왔다갔다.
상대
서상대위원
풍물단에 후원회가 되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풍물단 후원회가 부평구 21개 동에서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동향보고 받으신 사항 없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동 풍물패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동에서 산곡1동, 2동 이런동에서는 동풍물대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두군데밖에 없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일신동에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때 동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추상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각 동에 이미 다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님 알아도 모르는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후원회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150만원씩 주고 그 돈 범위내에서 활성화 시켜라 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요. 왜 돈 줍니까 그러면 후원회에서 다 돈내게 해야지요. 그 취지가 우리 감사시에 가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어물쩍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디어디 있는게 아니라 다 공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후원이 뭡니까. 글자그대로 그사람들 활동하는데 뒷받침 해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150만원 범위내에서 써라 하니까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그런 것 돈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후원회 구성할 때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너도나도 뭐하니까 어느동은 어디서 뭐해준다 뭐해준다 이래놓으니까 그냥 아우성치게 만들고 결국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병환
김병환위원
각 동에 말입니다 풍물단 회원 인원 제한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제한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동 풍물단이 인원은 모집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평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동이 지금 어느동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25명정도 명단가지고 있는데가 가장 많을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부개3동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이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물단 인원들이 많은데는 많은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3동을 보니까 풍물단 운영악기 구입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전번에도 한 번 어느 모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기가 파손이 됐는데 이것을 의원님한테 지원해달라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회원들이 많은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각 동별로 차등해서 예산지원이 되면 많이 예산을 지원받은 동은 좋겠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동은 열등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데는 열심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니까 장비가 빨리 망가지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던 인터폰 문제요 그것은 일직이나 공휴일, 숙직시에 민원이 찾아오면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는가요 갈산2동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연락이 잘 안된다든가 사람이 없는 줄알고 돌아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356쪽에 보면 갈산2동에 복사기 구입해서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갈산2동에 사용중인 롯데3030 94년 7월 1일 관리전환으로 내용연수가 5년 경과해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94년 7월 1일이니까 99년 7월 1일자로 5년이 경과하게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구연한 지났어도 기계가 고장이 안나고 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비스 관계상 망가진다든가 하다가 멈춘다든가 이런 경우 때문에 부득불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각동에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500만원 내려간데 있고 1천만원 내려간데 있고 일률적은 아닙니다. 다만 액수는 500만원 내려가는데 다 500만원, 1천만원 내려가는데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갑니다. 444쪽입니다. 44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모레 계수조정시에는 오늘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운 바 행정관청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체전상황실장 이상범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