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8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예산규모는 99년 당초예산 보다 14.9%인 145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21억 8,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인 121억 6,100만원이 증가한 982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8%인 23억 9,400만원이 증가한 138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를 포함한 일부세입의 소폭증가예산분, 그리고 시 추경예산후 증액내시된 일반재원조정교부금, 공공근로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등이 세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시간외근무수당 등 필수경비 부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사업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등 사업예산부분, 그리고 산곡4동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기금 출연금 등 경상예산부분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99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7,900만원이 증가한 313억 4,400만원이며, 도시국은 20억 9,600만원이 증가한 326억 1,200만원으로 전체 95억 7,500만원이 증가한 639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85억 6,900만원이 증가한 472억 3,200만원, 도시국은 35억 3,600만원이 증가한 135억 3,2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21억 600만원이 증가한 60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99년 당초 예산대비 19억 9,400만원 증가한 231억 7,3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PC22대 구입비 2,860만원, 점역안내책자 제작 및 돋보기 구입에 따른 400만원과 시비지원 삭감으로 인한 경로당 신문구독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산곡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건물매입비 1억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 및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비 2,160만원, 그리고 지난 99년 2월 27일 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아동복지기금 1차분 5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밖에 대부분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증.감액 등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9년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한 114억 4,2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4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임차료 900만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유도안내표지 정비에 410만원, 먼지줄이기 대책 일환인 고압살수차 구입비 6,5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톤당단가 조정 등으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9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99년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삭감되었던 쓰레기반입수수료 3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으로써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맛 있는' 집 선정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비 1천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으로써 '99년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1억 8,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승강기 신고엽소 및 보관함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30만원,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 수리비 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대부분 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8억 4,900만원이 증가한 99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국.시비보조금 70억 7,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중 2억 3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2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인 정신보건 전문교육비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등 1,500만원, 보건소 종합전산화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설치, 전산실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9,1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보건소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설치와 활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6,600만원이 증가한 79억 5,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임차료 2,200만원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시비보조금의 성립전 경비인 지하도로 닥트청소 등 3건에 7천만원, 도로개설공사 관련 과년도 토지매입비 및 동암역부근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금 11억 8천만원 등 시설비 20억 8,800만원중 이에 포함된 자전거도로 설치 구비부담액인 1억 2,700만원과 특별교부금인 산곡동 369-436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잔액 반환금 4억 1,700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도 3,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60만원이 증가한 1억 4,100만원이나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과 주택재건축 관련 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일반수용비 170만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2,300만원이 증가한 49억 4,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인 십정녹지 토지매입비에 5억원, 중부동 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비 5천만원 등 공원사업 시설비 등 7억 3,600만원과 체전준비용 초화류 구입에 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녹지사업 시설비중 부평 꽃시계 소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5천만원 확보를 위하여 '99년 당초예산 사업인 청천동 양묘장 수목이식공사비 3천만원과 부평구 청사옆 공공용지 조경공사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의 계획과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2억 2,500만원이며 대부분 일반수용비 사업변경으로 인한 삭감액 975만원을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전환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명 사업장비 구입에 따른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2억 7,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고지서 송달우편료 1천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2천만원과 임시운행 번호판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53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 그밖의 대부분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6억 3,700만원이 증가한 68억 6,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70만원, 국.시비의료보호 진료비 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의료보호 6억 3,700만원, '98년도 결산잉여금 37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68만8천원이 증가한 8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적립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67만 8천원이 증가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2,700만원이 증가한 50억 5,8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9억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억 800만원, 과태료 과년도수입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관리 PC구입 65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 13억 1,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편성된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추경예산중 중점검토 대상사업으로는 당초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예산, 당초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 사업변경을 이유로 예산삭감후 별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 신규사업중 사전 계획수립 여부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도시국장과 도시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략히 일괄 설명하고 일괄질문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99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 세입규모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따른 PC가 각 동별로 1대씩해서 21대, 그리고 구에 주전산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대해서 총 22대를 이번 추경에 긴급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뒷장에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15쪽에 일반수용비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역안내책자 제작과 그리고 확대경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사부 등의 편의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4월부터는 필히 공공기관에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역안내책자를 약 100부 정도 제작해서 동사무소, 구본청 각 민원실에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D/B구축 PC구입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전액 국비로써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D/B구축 사업을 위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작업인부임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1단계 11명을 채용해서 현재 각 동에 배치를 해서 현재 생활안정보호대상자에 대해서 D/B구축 작업을 조사표 작성이라든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4월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동안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11명을 채용해서 현재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의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약 1,400만원을 삭감해서 연봉제 운영에 따른 각종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화재, 여러 가지 수당, 의료보험료 등 1,400만원 삭감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141개소가 있고, 연말까지 약 145개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4개소가 더 증가되리라고 보고 상반기까지는 신문을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시비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상해서 구비 50%를 확보해서 당초예산에는 넣었습니다만 시비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시비삭감에 따라서 구비도 삭감하고 전액 구비로해서 상반기 못준 것은 할 수 없고 하반기부터 7월 이후부터 경로당 141개소에 신문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한 600여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국시비 5:2:3 이런 비율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국.시비 지원분이 저희 경로당수가 141개소인데 119개소분담 국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시에서 개소수를 적게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 약 25개소 경로당은 난방비가 모자라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골고루 예산을 지원코자 나머지 25개소분을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 할 수 없이 2,1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분야도 월 8만원씩 지원되는데 마찬가지로 시에서 119개소분만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약 25개소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비로 7,6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99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산곡4동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4천만원으로는 도저히 경로당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서 산곡4동의 어려운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서 125쪽에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을 매각해서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4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건물매입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1억원을 추가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윗쪽에 경로당 헬스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97년 당초에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구에서 50%를 확보해서 97년도에 124개소에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구입 비치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18개소 신규로 설치된 노인정에는 경로당 헬스기구를 배치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18개소분 2,1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저희 직장보육시설인 부평구청 어린이집이 지난 5월에 인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 33명에서 43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기존 135㎡에서 163㎡로 28㎡를 면적을 증설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놀이시설 이런 것이 추가확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하게 되었는데 1차분 기금 5천만원은 지난 2월달에 위원님들 발의로 인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지난 2월달에 제정됐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 따른 1차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으로 앞으로도 2003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기금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세입은 시비보조금으로서 고압살수차 1대 6,500만원이 되겠으며, 공중화장실 유도 안내표지판 정비가 시비로 41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저희 환경관리과는 예산증액이 5억 3,77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절감액은 9억 3,803만 4천원에 대비하여 4억 5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별로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 창봉투 제작이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과 독촉고지서 우편송달을 위한 창봉투 제작비를 218만 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통.반장 인편전달시 고지서 미전달과 민원발생 사례가 빈번하여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물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1,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 방한복과 방한화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측정시 야상복과 안전화는 저희 관내 벙커C유를 때는 16개소에 대하여 굴뚝배출가스측정시 유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야상복과 안전화 구입비를 65만원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청소년 환경지킴이로 신규 위촉돼 17개교구에 222명에 대하여 환경시설 견학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환경지킴이 운영 교육자 급식비가 1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환경지킴이 환경시설 견학 여행자 보험료가 1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장비부족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안은 3,191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2,192만 1천원이 편성되어 한 1천만원 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도로환경미화원 도로 청소시 소모되는 소모품 부족분을 690만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타 장갑 및 선별처리에 따른 토시, 고무장갑도 구입비가 114만 5천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가정용 수거용기는 5천개, 1세대당 1개씩해서 700만원, 중간수거용기는 50세대당 1개씩 해서 200개 720만원, 그래서 1,42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은 금년도에 신규로 위촉된 통.반장 1,329명에 대해서 금년도 8.9월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장 장바구니를 홍보물로 제작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화기기 전기료, 양묘장에 설치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타 전기요금은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희 과에서 집계시 전산오류 착오분이 생겨서 기본요금과 산출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퇴비화기기 전기료는 885만 2천원, 자원재활용센타 전기요금은 6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이 정원 10명 중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에 따른 중식비가 664만 5천원, 그 다음에 보험료가 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도안내 표지판이 시비로 417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공중화장실이 92개소에 대해서 유도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고압살수차 1대분이 시비로 보조 됐습니다, 6,500만원. 그래서 현재 긴급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저희 관내 물뿌리면서 먼지줄이기 일환으로 관내 지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금년도 청소용역단가에 따라서 톤당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9억 3,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98년도 쓰레기처리량으로 반입료를 17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시에 4억 8,7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서 반입료 부족분을 3억 8,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환경관리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총 1,400여만원이 증가한 1억 84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361만 1천원이 증가한 2,802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천만원이 증가한 2,590만 1천원, 업무추진비 66만원이 증가한 2,98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10%를 절감한 9만원을 절감시킨 81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집행잔액 19만 1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맛있는집 선정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용으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맛있는집 지정 육성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에서 특색있는 음식,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2월부터 5월말까지 인터넷, 각 동사무소,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된 업소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7월중에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 또는 다중집합소, 기업체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기학입니다.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감액이 많고 그 다음에 추가계상한 것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49페이지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부평자연학습체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일용인부임을 쓸 예정이었지만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조성비 같은 것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149페이지는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도 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공익근무요원도 자연체험장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축유공자라든지 물가안정 유공표창도 전부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추가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에서 195에 일반운영비에 승강기 신고엽서 및 보관업무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비로서 23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 유지 보수라든지 검사, 또 주민이용시 불편 불만사항을 신고받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계량기는 정기검사가 매년 있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서 앞으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치 않고 2000년도에 하기 때문에 검사여비라든지 검사보조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5, 196 사항에 나와 있는 부평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특별히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편성했습니다. 2회 30만원인데 이것은 경제를 살려보고 또한 부평구민들의 경제마인드라든지 새로운 의식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계량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수시로 나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분동이 오래되고 또한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동을 수리해야 됩니다. 분동수리비로써 69개를 2만9천원씩 해서 계상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순재입니다. 1999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제1회일반회계세외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9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IMF로 인한 실직자의 실업대책비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훈련사업비를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항 국고보조금, 목 국고보조금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보조금 49억 9,128만 7천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99년도 고용촉진훈련 및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440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항 시도보조금, 목 시도비조금은 시비보조 공공근로사업비로 9억 2,6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훈련비로 4,610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31억 1,846만 2천원 보다 220%인 68억 4,913만 5천원이 증액된 99억 6,759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세항 기업지원은 기업지원과 현원 증가로 인한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증액분과 99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 및 예산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기정예산의 12억 8,366만 9천원 보다 686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9,05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쪽 하단 세항 노점관리는 일일근로자 대기소 무인경비용역비로 72만 6천원 계상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고용촉진훈련비 감액분 2억 3,051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248 4천원을 감액한 3억 3,750만 4천원을 세출에 편성하고, 202쪽 세항 실업대책은 IMF로 인한 실직자 생계보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중 국비보조금 49억 9,128만 7천원과 시비보조금 9억 2,648만 8천원 및 구비 11억 6,027만 5천원을 세출에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1억 4,665만 5천원 보다 70억 7,805만원을 증액한 82억 5,273만 3천원을 세출에 편성 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세항 국제교류는 99년 2월 27일 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에 따라 협의회 위원수당 집행잔액분 210만원과 예산절감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8,682만 2천원을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직자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억 2,998만 5천원 보다 2,087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5,086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의약품 46만 2천원은 영유아예방접종약품을 조달구매 했으나 납품업체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환금이 되겠으며, 다음 과태료수입 275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 225만원이며, 다음은 기타잡수입 108만 8천원으로 전국 단일화통신망구축에 따른 일반전화회선 반납금 96만 8천원과 폐문서 매각대금 2만 5천원,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해당 자료복사시 사용한 복사지 등의 대금 9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98년도 진료환자 수입 중 의료보호기관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청구한 진료비가 연도폐쇄기내에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수입으로 기정예산 1,468만원 보다 1,657만 5천원이 증액된 3,125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세입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비를 보조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는 약품비 단가인상으로 기정예산 205만 7천원 보다 461만 4천원이 증액된 622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45만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968만 8천원이 증액된 것은 인사발령에 따라 정규직원 1명 결원,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 조정, 청원경찰 1명 증원, 전문의사 연봉제 실시로 인해 당초 복리후생비가 월급여에 편성,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컴퓨터기사 1명 채용 등으로 기본급 802만 7천원이 감액, 시간외수당 764만 8천원, 기타직 보수 1,252만 3천원, 다음은 209페이지 일용인부임 754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3년 주기로 X-선 발생장치 검사비로 편성 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04만원, 2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차량선박비 150만원이 감액된 것은 99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88만원이 감액된 것은 99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8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복리후생비 288만 1천원이 감액된 것은 전문의사 연봉제 실시에 따라 기타직보수에 편성함에 따라 교통비 160만원, 명절휴가비 128만 1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211페이지 재료비 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9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방역약품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1,090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은 역시 99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1,072만 7천원, 2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7만5천원, 기타보상금 1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민간이전 1,113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은 진료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약품 부족분과 약봉투, 처방전, 진료차트 등이 부족함에 따라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9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다음 213페이지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1,388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약품구입비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다음 연구개발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소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시설비 1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실 확보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 되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74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파일서버 외 6종의 장비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용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5개소에 1억 4천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지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2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 5개소 그래서 1억 4천만원이 삭감 됐다고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예산안인지 예산설명서인지 하고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분은 시에서 당초 내시된 것이 확정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인데 운영비 1억 4천만원은 인천시에서 운영비 삭감내용이 조정 됐겠지만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어요? 5개소 1억 4천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습니다. 거의 국시비 분야는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 거의가 국시비인데 예를들어서 사회복지예산 집행하다가 혹시 모자르면 하반기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변동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의 특색인데요 운영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에 건의해서 추가로 배정받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98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물가변동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3%내에서 내정을 하던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건데 1억 4천만원이면 굉장히 우리가 국시비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쓰고 남고 집행하다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6억 2천만원의 기정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완전히 큰단위로 축소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다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면 추가로 다시 배정이 되거나 추가내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르면 건의하는거지 주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삭감요인이 일어나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국가업무 대행하면서 복지과에서는 힘들여서 일만하는, 그리고 그쪽 부서의 일은 거의 국시비를 삭감했다, 증액했다, 국비니까 또 집행잔액 확인하고 감사 받고 굉장히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 되거든요. 이런것도 일선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기정예산이 이정도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잔액이 얼마정도 남으니까 상관없는데 자기네 멋대로 삭감해 버리고 이건 이정도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되다 보면 회계가 복지예산이 몇백억이 되지만 그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쪽의 주무과장이나 경리관이나 전부가 힘들고, 우리 위원들이 이거 보면 괜히 삭감해야 되고 국비고 시비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서 그런 것 모자라서 돈 달라고 건의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배정이 너무 많다 이런것도 해서 일감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D/B구축 한다고 하지만 일들을 자꾸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자꾸 줄여보려고 하는 흔적들은 안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몇 개지요?

현재 2개소입니다.

2개소밖에 없습니까?

예.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가 2개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 보면 3/4분기부터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전에 지원이 없다가 아니면 추가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직접 상반기 집행하다가요 이번에 시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이번에 하반기는,

그러니까 이런것도 인천시에서는 상위라고 그래서 일감을 자꾸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구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천시의 행정이라든가 인사권을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과장이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지든 이런 것은 일감이 많은데 왜 자꾸 주냐, 버팅겨 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여기 일이 줄고 구조조정을 해도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서비스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다고 껴안기만 하면 힘들잖아요. 전부다 정산해서 보고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회복지과는 특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쪽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진섭위원님 지적이 저희 실무과장이나 직원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평구뿐 아니라 전 지자체가 보건사회부 예산이 엉망진창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구.군에서는 사실 국고, 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시되는 대로 추경예산 할 때마다 작업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막말로 총대를 매고 해야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 어디 승진해서 가기를 희망하는거지 그냥 가만있고 일감 떨어트리고 시키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을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정 신문대금은 인천시에서 50% 98년도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출예산에서 600만원을 다시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거거든요. 인천시에서 예산을 못주겠다고 그러면 못주게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99노인복지사업 지침에는 분명히 98년 이전도 그렇고 시비 50%를 보조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시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각 구.군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각 시.군.구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겠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도 재정이 열악한데 다시 600만원을 확보해서 경로당에 신문대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하고 특히 노인회 부평구지회에 이런 여론수렴 많이 해봤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노인분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했을줄 압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비록 상반기는 시비보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구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각 경로당에 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신문대금 지출하면 안되는거예요?

운영비가 경로당별로 8만원씩 나가는데 그 운영비 자체도 저희 부평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노인정이나 노인지회에서 그나마 부평구가 운영비가 적은데 거기서 또 운영비 논의되면 어르신네들이 반론을 제기할까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분리한건 왜 그런거예요?

그것은 노인회지회에서 자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희망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정도는 중앙지로 주고, 1년 단위로 순회해가면서 1년동안 중앙지 본데는 다음 1년동안 지방지 돌리고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거지요. 왜냐하면 지방지는 6천원이란 말이예요, 한달 구독료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거지 무슨 노인회에서 반은 중앙지, 반은 지방지, 그건 아니고 내가 봐서는요 우리 구에서 노인 회장님들한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뭘 부탁해서 노인회장이 그렇게 분리해서 한 것 아니예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참 이해 안가는 그런 설명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경로당에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기회 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경로효친사상 함향과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신문을 보게 한다. 완전히 억지논리예요. 그렇지요? 차라리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런쪽으로 설명을 해야지 경로효친 사상 지킬 사람이 우리지 노인들이 그 윗 노인들을 모십니까. 내 얘기가 맞아요, 안맞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설명할 때 유념해서.

그래서 상반기 6개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몇 개월분을 지급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신문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중단해도 되겠어요. 경로당에 누가 살면서 신문이 안들어 오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소일할 것이 없어서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자기 가정에서 신문을 보고 있고 또 신문을 나는 중앙일보 보고 누구는 무슨 일보 보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로효친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인들 공경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키우고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경로당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뭐 갖다주고 뭘 어디서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쪽으로 경로사상이라든가 경로당이 운영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 서운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신문 하나 넣어드리는 것이 그분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인천시에서 50% 예산지원 해주던 것 안하는 것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이 됐든 누구 됐든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것도 이제는 우리한테 구위원이 신문하나 주는거 삭감했네 어쩌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구위원들도 그것은 집에서 보시니까 갖다가 보셔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도 되어야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은 노인들이 하던가 아니면 운영비에서 쓰시던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자꾸 도려내서 지방자치제도가 자꾸 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간다, 아니면 구위원들이 이런 것은 잘한다 이런 쪽으로 서야지 누가 와서 부탁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해드리고 예산 넣어서 해드리고 그러면 누구 주인이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질이 모자란다, 인기발언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문 안주면 안주는거지 구청장한테 가서 어느 경로당 가니까 신문을 안주냐, 달라,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서 말씀 드리는거니까 그런 의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에 '부평사람들' 좀 넣어주지 그거 넣어줘요?

예, 그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진섭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해주셨는데 노인정 경로당 관계는 신문대금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사소하고 사실 가정마다 다 보고 하지만 그동안에 경로당에 신문이 배달이 안됐으면 사실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부평구에서 우리 위원님 배려로 경로당에 신문이 다 배달이 됐었거든요. 상반기도 사실 갑자기 예산이 확보 안되서 끊어지는 바람에 노인회지구 단체를 통해서 각 구 경로당 회장님들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경로당이 일단 실상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어렵고 신문을 집에서 못보고 경로당에 와서 그나마 배달되는 신문을 보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신문을 구독하므로 해서 정보를 보고 소일하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점을 착안하셔서,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됐던 예산을 시에서 삭감했단 말이야.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원이 중단됐단 말이예요. 그럼 구재정은 풍부하냐,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런 쪽으로 시에서 약속하고 시장이 생색냈던 것을 시가 중단한 것을 우리 부평구가 대신하면 결국은 다른 예산에서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추진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무슨 노인들 보고 신문 몇장 나눠주는 것 그 문제가 아니지요. 몇가지 건을 보면 시에서 생색내고 구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진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과감하게 이건 아니올시다, 당신이 약속하면 당신이 줘야지 무슨 소리하는거냐 이렇게 해야지 구에 이관 된다고 넙죽넙죽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다른거 하자고요.

장정석위원입니다. 141쪽에 환경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맨 끝에 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8,700만원이 예산절감인데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주민들 보통 생각에는 톤당단가제해서 8만4천원 짜리가 7만5천원으로 떨어져서 한 9천원 가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값으로 전체 쓰레기가 치워지는지 알고 있는데 쓰레기반입료 톤당단가는 떨어진 대신 쓰레기반입료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쓰레기반입료에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는 작년에는 톤당 17,170원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6,320원이 떨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855원이 톤당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봉투가격에도 반입료를 포함해서 인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올해 본예산에는 17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4억 8,7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때는 17,170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날 850원이 인하되서 금년도 부족분은 3억 8,7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바뀌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톤당단가 계산에 반입수수료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원화 되면, 거기서 떨어뜨려주고 여기서 예산 올려주고 하면 나중에 똑같아지지는 않겠지만 같은 얘기가 되니까 쓰레기톤당 단가를 산출할 때 지금 7만5천원 산출할 때 이것을 더 포함해서 시켰으면 우리 주민이 알기로는 반입료라는 것이 여기서 실어가면 반입까지 환경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입료 구청에서 따로 주고 하면, 물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구만 그런건 아니지요? 다 그런거지요?

예.

그래서 일원화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고 본 위원은 그것으로 질문 끝내고. 또 한가지 13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센타 장갑구입 부족분이라고 있어요. 기정에 65만원인데 경정에 121만원이라고 해서 114만 5천원에 해당하는 장갑을 더 사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물을께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것이 이 예산서를 보면 참 돈이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데 물론 큰예산도 있어서 수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65만원으로 해결 될 수 있던 것이 120만원으로 올라왔으며,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6월 30일까지 실제적인 이익이 612만원이 났다고 그랬어요. 612만원이 났으면 12개월로 하면 한 1,2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장갑값이 120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재활용선별창고 인원은 6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평균 20명에서 3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거에 따라서 토시하고 장갑하고 그런 증액분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타 사항은 사실 이익의 관계하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원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거지 수익같은 것 따지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의 수지타산은 앞으로 계속 적자운영만 할 수는 없는거니까 이런 조그만 것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그 윗편을 보면 코팅장갑 180원이라고 돼 있어요. 미화원 소모품 장비부족분 있고 대비가 950원 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돈이 돈이 아닌데 몇백원짜리까지 따지는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예산 때 대빗자루를 한달에 3대 사주기로 한 것을 2대로 줄인적이 있었지요. 너무 소모가 많아서 일신동 쓰레기소각장에 그 대비만 쌓였다고 그래서 한 번 줄이라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줄였습니까?

저희가 사실 타구하고 비교하면 적은편입니다. 현재 평균 3자루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일단은 2자루 사줘서 6개월이고 1/4분기 운영해 보고 그것 가지고 전혀 모자란다, 새비로 쓸어야 잘쓸어지지 쓸던거 자꾸 바꾸면 못쓴다고 해서 그러면 바꾸기로 했는데 시도는 해보셨냐고요?

저희가 빗자루를요 최대한 쓰는데까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지급을 3자루 하던 것을 2자루로 하지 않고 계속 했다 이거지요?

예. 3자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 보다 한 300만원 정도는 절감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은 인원이 좀 줄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기서 3자루 주던 것을 2자루 주고 한 번 2/4분기 정도 써봐서 모자르면 하자고 결의하고 답변한 것은 무효네요. 나가면 다시 마음 변할 수 있는거네요. 그것도 해보지도 않으셨고 이것이 12로 된 것은 12개월치를 한 번에 사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안사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적 있지만 구청에 자산취득비를 우리집에 텔레비젼 사는 기분으로 사면 전부 싸게 살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집에 텔레비젼이나 냉장고 사면 난리가 납니다. 백화점 다 다니면서 값 알아보고 제일 싼데가서 사요. 그런데 구청 돈으로 살 때는 인심이 좋아서 한 번 물어보고 산다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코팅장갑 180원 짜리를 저희가 냉장고 짊어지면 코팅장갑을 꼭 끼어야 미끄러지지 않아서 그걸 써요, 우리 집에도. 그런데 100족을 1만4천원 내지 1만5천원에 사는데 여기는 180원씩 사요. 엄청 비싸게 사는거예요. 우리는 100켤레를 사는데도 1만5천원이나 1만4천원에 사는데 이렇게 비싸다고요. 이것이 비싸면 다른건 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볼 때 6,500만원짜리 살수차도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대비를 해 볼 때. 한가지가 비싸니까 6,500만원짜리 살수차는 틀립없이 정부 단가에 의해서 사지만 이 장갑하나 구입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140원 내지 150원에 사는 것을 여기 180원으로 써있으면 그것도 비싸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장갑값은 몇푼 안되요, 다해봤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빗자루도 그렇게 되서 3자루 주던 것을 2자루만 줘보고 일신동 쓰레기소각장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전부 빗자루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지 않으셨고 계속 3자루 주고 답변을 하고, 여기서 아무리 협의해서 두두리고 위원회에서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라는 것을 다시 알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셔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대답 했거든요. 그런데 빗자루 그냥 드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공중화장실 안내판이 417만원이 돼 있지요, 140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얼마나 있는데 417만원씩이나 들여서 간판 해줍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92개소입니다.

부평구에? 여기 하나 있는 것밖에 못봤는데 그렇게 많아요?

공원하고 산에 15개 있고요, 시장, 역, 주유소, 경기장 주변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4개소 이렇게 총 92개소에 대해서, 물량조사를 상반기에 했을 때 167개 정도 유도하고 안내판을 정비할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비요청한건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된겁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아서 안내판을 한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맛있는집 홍보책자가 꼭 필요합니까?

예.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업소를 소개해서 음식의 특징이라든가 위치도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각 기업체, 기관,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책자로 비치하여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몇부 만들 예정입니까?

지금 약 1,5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부 만들어서 각 관공서, 동사무소 같은데 가보시지만 화보나 이런거 잘 보지도 않는데 제 생각에는 부평사람들 광고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러면 좋겠고, 이 맛있는집이 일예로 야구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영국에서 야구 안하는 이유가 야구는 도로도 있고 심판 마음대로 tm트라이크가 정해지기 때문에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맛있는집의 선택도 된 집은 50집이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안된 사람한테는 질투가 나는 대상이거든요. 똑같은 맛인데 우리집만 안된거거든요. 발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됐을 때 예를들어 어느 동네 하나가 됐다, 비슷한 업종인데 냉면집인데 이집의 냉면집은 안됐어. 그러면 이 집에서 질투를 하는 대상인데 책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까.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들여서 하시지 말고 있는 신문, 우리 부평사람들 매달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아래 광고란에 50집 쭉 해서 이런집 있습니다 하고 1년만 해주면 홍보가 많이 될 것같아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부평지역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 내지는 다른 타기관까지 함으로써 책자로 비치함으로써 오랫동안 연구적으로 수시로 보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것 같고요, 부평사람들 지면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지면도 좁지만 크게 홍보효과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도 위원회를 15명 정도 구성해서 7월에 직접 위원님들로 선정된 분들이 그 업소를 가서 음식을 먹어보신분은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직접 가서 시식도 해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품평회도 한 번 가져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을 책으로 만들지 말고 부평사람들에 내라니까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부평사람들은 홍보효과가 미약하고,

시식하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고,

홍보물을 예산들이지 말고 하면 어떠냐고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물을 책자로 해서 우리 부평지역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까지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산업시찰 해야 되요. 1,329명 동에서 신청자 받은 숫자예요?

1,329명이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자 신청이 30명 접수가 돼 있고, 대통제 운영해서 1,329명이 통반장이 이번에 교체된 인원입니다.

통.반장 인원이지요?

예. 통반장 인원입니다.

예산이 한 1,500만원이 넘는데 과연 1,329명이 폐기물처리장 가서 시찰해서 효과가 있겠냐 싶고 동당 평균 따지면 한 60명 이상, 65명 되거든요. 65명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동원한다고요. 동장 해봤잖아요. 우리 동에서 65명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면 통.반장 빨리 연락해라, 안오면 부녀회장까지 다 끌어들인다고. 억지로 해서 시찰하느니 확 줄여서 통.반장 다하지 말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봐요. 하실분이 몇분인가 파악하면 이 숫자 안나와요. 그러면 예산도 줄을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하는 것은 간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을 지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 보고 통.반장도 다 간다는 말 못하거든요. 통장님들은 모르지만 반장님들은 직장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도 받고 새로운 사람을 금년도에는 안가본 사람들 위주로해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받아서 숫자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억지로 동원시키지 말고. 그리고 위생과장님, 맛나는집 내가 한마디만 할께요. 맛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간 맞추는데요 짠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싱거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15명이 시식해 봐서 맛나는집 어떻게 선정해요. 그리고 맛나는집을 선정해 놓으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 얘기하듯이 선정 안된집은 맛없는 집이예요. 맛없는 집은 가지 말라는 얘기지요. 나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보편화 되어 있는 음식 보다는 특색있는 것, 음식점의 규모라든가 시설,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 자체가 특색있는 그런 업소 위주로 해서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겁니다.

부평에 향토음식이 뭐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도 특색있는 것,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뷔페라든가 갈비 이런 정도는 지양을 하고 토속 된장찌개라든가,

우리 부평에는 특색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타시도에서 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맛있게 하나 뭘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해물탕거리 같은 것 잘 됩니까? 안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못먹겠더라고. 오히려 해물탕거리 아닌데가 더 해물탕이 맛있어요.

안원학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할께요. 선정과정이 현재 위원회도 구성이 안돼 있지요? 선정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을 해가지고 선정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두분을 추천 받아서 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음식업협회, 조리사, 여성단체, 여러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되면 맛있는집에 어떻게 할겁니까? 정사각형을 붙입니까, 직사각형을 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정서만 주고 홍보는 이 책자를 통해서 하고 그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맛있는집으로 선정이 되면 간판을 제멋대로 크게해도 되고 조그맣게 해도 되겠네요? 규격을 해줘야지요.

그것은 규격을 임의적으로, 간판을 붙이고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소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맛있는집 50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모범식당 선정된데 있는데 왜 맛있는집을 꺼내서 예산을 올려놓냐고요. 모범식당 선정한데 있잖아요.

모범음식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모범음식점은 시설이라든가 식품위생법상에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발상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끝나면 환경관리과 들어간다든가 앞으로 이런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끝나게 되면 질의할 분 안계시냐 물어보고 다른 과로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쪽거 하다가 또 저쪽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만한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과가 끝나면 다른 과로 넘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소관이 많기 때문에 날짜가 급해서 일괄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지침서에 보면 161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해서 800몇십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전액 시비로 당초 내시가 됐었는데 처음 사업이 당초 저희 구에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여기에다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이번에 부득이 확정내시가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총 60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수용된 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집행을 안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직접 건강관리협회라고요 거기에 의뢰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1년에 건강진단을 몇번 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계절적으로, 보건소에도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도 얘기 한 번 합시다. 건강진단은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것도 예산배정이 안되서 그랬던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분명히 그런 얘기였거든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들 건강진단 하는 것은 이것이 그해 당해연도에 1/4분기 때 건강진단이 나와야 그 사람 병이 어디 있고, 아픈데가 어디고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도 지금에 와서 예산배정이 안되서 가지고 있었던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도 고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존예산이다 보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다, 안준다 마음대로 하니까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보호생계비 604명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거예요? 국비, 시비 다 삭감했는데.

몇 페이지 입니까?

예산안 42페이지, 43페이지. 국비에 5억 200만원이 삭감 됐고, 시비에 보면 1억 2,500만원이 또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안 42쪽이요. 담당팀장님이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보호생계비는 현재 우리 협성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별도로 원래 생계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에는 별도로 나가지 않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에서 통합이 되서 그렇게해서 이번에 시설보호는 별도로 삭감내시가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생계비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 나가는 예산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주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서 따로 되어 있는 시설보호생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가장애인복지 510명에 대한 예산은 시비, 국비 다 별도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는거예요?

장애인들은 생활보호법상에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도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그러면 재가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은 1인당 얼마정도 되는거예요?

생계보조수당으로 매월 4만5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기정예산도 있는데.

이 예산에는요 생계보호비도 나가고 자녀학비도 이 목에서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월 생계비 4만5천원 외에 학비보조 이런거 전부다 해서 1인당 얼마정도 되요?

물론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한테는 수업료 전액이 지급되고요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내시에 의해서 되는거지요? 받으니까 좋긴 좋고 많이 받아서 주면 좋은데 알고 줘야지요.

99년도 사회복지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고 그것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겠지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한테 생계장학금이라든가 보조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510명에 대한 1인당 얼마 정도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얘기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할 것 없이 대충 알아서 1인당 얼마정도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다 그런것만 알면 되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세입을 보다 보니까 과년도 세입중에 예산안 47페이지 산업경제과장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위반과태료 수입 1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건 왜 삭감하게 된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내용에 나와 있듯이 98년도 12월 25일날 완납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환경관리과 살수차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10개 시.군이 다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만 사는 겁니까?

4개 구만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개중에 부평구도?

예.

먼지가 많이 나서 그런가요? 먼지와의 전쟁은 지금 안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구는 노면청소차가 타구 보다 많습니다. 노면청소차가 100% 전량흡입을 못합니다. 한 80% 정도.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정비한 후에는 바로 살수차를 운행해서 먼지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 이번에 저희한테 1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노면청소차 지나가면 80% 흡입을 하지요. 그러면 고압살수차는 어떤 내용을 하는거예요?

물 뿌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뿌리는 청소입니다. 물뿌려서 집수받이나 그쪽에 흘러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물뿌리는 4개소를 선정해서 10개 노선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4개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그 4개소를 최대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톤이면 굉장히 큰건데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면청소차량도 큰 것은 큰길외에는 청소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큰도로변에는 거의 쓰레기라든가 먼지가 없어요. 뒷골목이 문제라고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순찰해 보면요 아직도 간선도로변이 완전히 깨끗하게 흡입을 못하기 때문에 토사같은 것이 많이 남고 비가 내린 후에는 토사하고 먼지가 중앙선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를 비온 후에 바로 가동해서 정비를 하는데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아직도 100%가 완전히 안되다 보니까 살수차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가 물 뿌리고 지나가면 그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서 집수받이 쪽으로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노면청소차가 지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다고요.

노면청소차가 선행을 먼저 하고요 그 뒤에,

그런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물 뿌렸다가 마르면 먼지가 더 나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구는 작년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한 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산이예요?

국산이 아니고 외제조립, 특장차거든요. 특장차기 때문에 일부 부속은 외제조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지 맨날 차 고쳐야 된다고 예산에 넣으면 안돼요.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살수차 운영하면서 운전기사 정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구조조정 차원이라 인원보강은 안되고 그래서 도로환경정리원 중에서 대형차 면허를 소지한 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사회복지과 설명서 112쪽이요 하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시설보호 그랬는데 당초에 장애인시설 5개소 였다가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가시설이 직업재활시설 핸인핸 이것이 들어섰다는 겁니까?

예림원에 새로 신규 장애인들 자활시설 설립된 것이 핸인핸입니다, 명칭이.

예림원 내에?

예. 예림원 법인 내에,

다른 법인입니까?

같은 법인인데요 사업만 따로 자활센타로 정부보조를 받아서 설립한 겁니다. 장애인들 작업장이지요.

시설이 증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증설로 보면 됩니다.

시설이 증설됐냐고요? 건물이 늘어났냐고요?

건물 새로 지었지요. 늘어났습니다.

언제 지은거예요?

작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5월,

건평이 몇평 정도 되요?

한 300평이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성노인재가복지센타가 옛날에 말썽 많은 여성직업보도 거기를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목적사업이 하나 늘은거지요, 법인내에.

그런데 거기는 직업재활원 시설이 예전 것은 건물을 새로 증축했다니까 됐는데 재가복지센타가 뭡니까? 재가복지센타가 뭘 하는거지요? 집에 있는 노인들 복지문제를 챙겨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챙겨주는 그런거지요?

그렇지요. 집에 있는 노인네들을,

거기는 수용생이 없단 말입니다.

수용은 아니지요. 집에 있는 돌보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그런데 왜 거기다가 난방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냐 이거예요. 수용원이 없는데 왜 거기에 난방비와 공과금을 지급하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성노인재가복지센타는 작년 시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국시비를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 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양성화는 안돼 있는 상태고 양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여명이 조금 넘는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센타 그쪽하고 열심히 얘기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가복지센타라는 것이 뭡니까. 집에 있는 노인들 찾아 방문해서 복지부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일단 차량이 있어서 노인이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노인을 혼자 모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 근처에 있는 노인분들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하루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식같은 것을 제공해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탁노인 시설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노인 시설이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10여명이 탁노인 하고 있다. 탁아소가 아니라 탁노인.

예. 재가복지센타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맨위 상단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성립전경비 이것은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왜 성립전경비가 되는 겁니까?

116쪽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림원에 직업재활시설은 핸인핸이 올 1월 1일부로 개원을 해서 칫솔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작년 12월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본예산할 때 시에서 내시가 없어서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인핸에,

이것이 핸인핸 항목입니까?

예. 핸인핸 항목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텐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보통 했는데 그것은 전체 항목인데 직급보조비가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직급별로 다 다르지요. 4급 다르고 5급 다르고.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예요?

4급이 30만원이고요 5급이 10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모두 다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직원들 6급 이하만 나갑니다.

그것은 월 얼마지요?

월 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만 주로 물어봅니다. 127쪽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개3동 어린이집이 없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학교, 종교시설로 설치되어 있기에 이를 구비로 확보하여'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국공립 비영리 시설의 경우는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장한테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3동 사무소는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입니다. 국공립시설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95년도 당시에 설치를 할 때 국공립시설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소위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라는 용도로 부개3동 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로 당초 지침이 완화 되서 관공서에도 행정관서에도 학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로 할 수 있게, 관공서에도 보육시설 설치하게끔 당초 지침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된 이유는 학교,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하는 원하는 자, 희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그러면 관공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지침에 의해서 부개3동이 그당시 건립과 동시에 부개3동 3층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종교시설 부설설치비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육시설을 예산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당연히 국.공립 행정관서에 설치된 비영리 보육시설에는 교사라든가 시설장한테 예산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학교,종교시설 부설설치비로 설립된 보육시설은 원장은 인건비가 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물론 보육교사는 인건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을 교사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월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학교,종교시설이었던 것을 구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로 변경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공유보육시설입니다. 설치비용을 학교,종교시설 설치비로 그 비용으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편법적으로 갖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뭐 편법이 아니예요. 구에서 운영하는건데 학교,종교시설 지원비에서 빼다 썼다는거 아니예요.

빼다 쓴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그당시 학교, 종교시설 희망하는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관공서에도 보육시설 설치할 수 있다 보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편법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관공서에 있는 건물내에는 학교,종교시설 부설 탁아소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신청자가 없으니까 우리 구가 주도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는 할 수가 없지요. 원래는 말 그대로 학교,종교시설에만 보육시설 해야 되는데,

됐어요. 관공서에도 학교, 종교시설 부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예. 지침이 변경되서 내려왔습니다.

학교,종교시설로 한다고 하고 비용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은 겁니까?

지원을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 시설은 학교,종교 부속시설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관서에 가능하다고 나중에,

행정관서에서 가능한게 행정관서가 학교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종교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되는데 구청이 그 비용 받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의 봉급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변경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시설변경은 아니고요,

아니 학교, 종교 부속시설이 아니라 구립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종교시설 설치비로 보육시설을 부개3동은 했기 때문에 학교, 종교시설에는 원장만, 시설장만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봉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데는 구립탁아소는 다 정부보조금으로 원장봉급을 주는데 여기는 학교, 종교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봉급을 줄 수 없어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준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보조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학교, 종교부속시설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지침상,

그러니까 바꿔서 그 돈 정상적으로 받아야지요.

몇번 저희들이 문의도 하고 각종 점검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부분에 작년에 기록이 틀립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요청할 때는 119개소였었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보니까 124개로 해서 우리 예산 잡을 때는 124개고,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요청할 때는 119개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세웠을 때에 124개 외에 지금 149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추가됐지요?

현재는 141개고요 연말까지 늘어나서 한 145개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 늘어날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예산배정을 신청할 시점이 지나서 다시 다음번 예산지원 요청할 그 사이에 신규로 설립되는 노인정 부분에서는 전에는 안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한시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했는데 왜 합니까?

천상 국시비 보조는 안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하자면 이 예산 지원신청은 금년에 중앙정부에 신청하든 광역정부에 신청하든간에 신청기간이 6월이면 6월, 9월이면 9월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이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거지 전에까지 안해오다가 왜 금년들어 갑자기 그 기간동안에 비용을 주려고 추경에 올립니까?

원래 작년에 금년예산 올릴 때는 시에 보조요청 할 때는 사실 작년 연말까지가 경로당 수가,

그것을 내가 안단 말이요.

설명 간단 간단히 해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배정신청 했을 때와 지금은 다시 신규로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말에 예산배정 신청을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거지요. 여태 그래왔단 말입니다, 예년에는. 그런데 왜 금년 들어서는 설립하자마자 지원해서 예산을 추가증액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왜 이제까지 관례를 벗어나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신규 노인정에 있으니까 가봐야지요? 노인정 개관하면 가봐야지요?

예.

가보니까 노인정 개관할 때 다른데도 난방비 8만원씩 받더라 쭉 둘러봤으니까 우리도 이것 주시오 하니까 가서 넙죽넙죽 대답해 놓고 와서 예산 추경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럴 위치나 입장은 안되고요 하여튼,

안하던 일을 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우리가 111개에서 145개 다 좋은데 문제가 그전에 119개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줄 때 그 전에는 119개는 또 아니었을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오면서 지원해야될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니까 작년도에 115개소고 우리 부평구가 인정해 주는 것은 141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전에 119개 인정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쭉 오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119개소만 인정해 주는 숫자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141개소까지, 또 연말까지 145개소를 전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건데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안 보면 경로당 난방비중 119개소 그래서 이것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900만원이라고요. 난방비 하나만 보면 119개소에. 그런데 추경에 보면 2,100만원이예요.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2,1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구비는 89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경로당운영비지원 해서 119개 똑같은데 지금 7,60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산이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거예요. 전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8만원씩 준다고 해서 6,290이 포함해서 6,200인데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우리 구비만 7,600만원 다시, 또 2,100만원 약 1억이 추가로 발생해서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뭐냐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저희 부평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합해도 플러스를 해도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구비가 약 2,600만원인데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9,700만원 돈이 지원을 새로해야 된다면 편성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당초 국시비가 약속대로 135개라든가 140개 현실성이 있는 관리하는 노인정 만큼 지원이 되면 되는데 노인정수는 늘어나고 예산배정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예산에 배정되고, 저희도 사실 고심 끝에 형평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네들 경로당 운영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천상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구비로 고위원님 말씀대로 9,700만원 정도를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9개소를 전부 국시비보조 해주는 것 하면 119개소가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국시비 전부 포함을 해도 1억이 안되요. 그런데 지금 145개소에서 119개를 빼버리면 그 차액이 어떻게 1억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안 잘못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 박문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래 노인정 경로당 지원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과 시지침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으로 돼 있고 난방비가 연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침은 저희가 96년도 공문을 받을 때 운영비는 월 8만원, 난방비는 연 3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 운영비 4만4천원과 연간난방비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 보내주면 시에서는 그것대로 저희한테 보내주고 일단 지급은 시지침에 의한 연간 월운영비 8만원과 연간난방비 3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구가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거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들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지침을 따라서 지금 시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침상에 의해서 아까 고진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비부담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조례하고 있습니다.

지나 갔는데 그것을 꼭 해줘야돼요?

돈도 안주는 지침을 왜 따라요. 돈을 주면서 지침을 해야지 돈도 안주는데,

저희도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예요? 보건복지부가 상입니까, 인천시가 상입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보건복지부를 따라야돼, 인천시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에 월 4만원, 난방비 25만원 지침이 그 얘기고, 인천시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런 얘기 못들었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애요. 월 8만원에 난방비 35만원 줘라. 그러면 어디에 따라야 되는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서 주는건데.

그래서 시에서 저희 각 구가 다 8만원에 연간난방비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왜 부평구에서 부담을 하냐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 한꺼번에 떨어트려 주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하는 등 그런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구자체로 확보를 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러다 보니까 예산확보 면이나 그리고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거지요? 연말까지 145개소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주는 경로당 수가 119개니까 그 차액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난방비하고 월 운영비 지원이 보건복지부하고 인천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을 우리 구비로 메꿔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내가 아까 그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산할 때. 그런데 이것을 싹 감춰놓고 있다가 차액을 우리가 보조해야 된다고 경로당 숫자에 대한 차이에 의한 것만 보조해 주면 되는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들어보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이것이 전부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119개를 전부 지원해 줘도 1억이 조금 안된다고요. 우리 구비로 다시 1억을 지원해야 된다면 크게 잘못된거지, 어디가 잘못되도. 이런 차이는 지금 얘기한 대로, 박팀장 얘기한대로 특별교부세가 300억을 주니까 그속에서 니네가 마음대로 주물러서 하라는 것 아니예요. 이런 회계법도 있는거예요?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계법도 있냐고.

계산상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141개소에 대한 계산 세부내역서를 주시오.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물읍시다. 경로당 헬스기 구입 18개소 그래서 2,160만원을 헬스기구를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145개 마이너스 119개 하면 이 숫자예요? 118개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시비 50% 보조를 받아서 구비 50%로 그당시 97년도 전경로당, 그 당시는 12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헬스기구를 배치 못한 지원을 못한 신설경로당 18개소를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헬스기구 배치하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우리가 예측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줬을텐데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했는데 이 사항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치 안한데는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설치안한데 설치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안되겠는데. 이것은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120만원 가지고 무슨 기계를 산다는거예요? 몇식을 120만원 가지고 하나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120만원 가지면 노인들이 헬스를 할 수 있는 몇가지 살수 있는 겁니까?

경로당 시설별로요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공간을 실태파악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이정도 돈이면 4. 5종 정도면 아마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4. 5개 정도인데 4. 5개 정도가 지금 여기 올릴 정도면 산출근거라든가 다 가지고 있겠네요? 어떤 기계를 사서 2,100만원 정도 사야 되겠다, 기계를 뭐뭐 산다는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자료는 수집을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헬스기구 자료 말입니까?

그러니까 18개소에 2,100만원 들여 사는데 경로당마다 틀리겠지만 18개 경로당에 여기는 장소가 작으니까 2개만 놔도 되겠다, 저쪽에는 4개 놔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각 경로당에 120만원씩 주고 똑같은 기계를 일률적으로 사줄건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18개소 경로당 실태를 먼저 조사해야 됩니다. 면적이라든지 공간을,

예산 세우는 것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한다면 예산을 안세워 주면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A경로당에는 이거 이거 기계 2개, 이쪽에는 좀 넓으니까 이거 이거 3개 이렇게 해서 18개소에 120만원씩해서 2,1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거지,

이것은 97년도 설치한 근거를 바탕으로해서 예산기준을 잡은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하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 순서에서는 고진섭 위원님이 틀린건 아닙니다. 미리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것이 긴급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긴급하기는 보건소 짓는게 긴급하지 지금 헬스기구 사주는게 긴급합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에 전기료 냉.난방비가 300만원 이상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 추가로 한 300만원 냉.난방비 했고 전기재도 3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는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냉.난방비가 현재 운영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요율인하에 따라서 화재보험료나 상해보험료는 감액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전기료가 연초예산 보다 많이 들어갔냐는 말이예요. 전기세가 올라간 겁니까, 뭡니까?

현재 집행추세로 봤을 때 연말에 아무래도 냉.난방비나 전기료가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집행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실무자가 대답해요. 전년대비 연초예산 잡은거지요? 전년도 소요한 것을 기준해서 올해 연초 예산 잡은거지요?

팀장님, 앞으로 와서 답변 빨리 빨리 해주세요.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 박문수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잡았는데 올해 노인분들이 좀 많이 늘고.

전년대비 했는데 50% 이상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돌리고 난방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방 이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추가로 풀로 사용하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전기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요? 시설에는 난방 들어가면 난방이지 인원 많이 들어갔다고 냉방기 더 놓고 시설 증설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소모품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거야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건 거의 경제성 경비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400, 반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어디서 나왔지요. 기업지원과인가 산업경제과인가 노인복지회관 에너지 절감에 문제 있다고 지적 당했지요? 이번에 지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거기서 많이 쓰니까 더해야 된다 이런 것 말고 왜 갑자기 50% 정도가 전기소모량이 많은지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분석해서 절감될 것을 절감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보고 해야지요.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것이 무슨 문제점이냐, 단지 인원이 많은 것이냐, 그건 설명이 안되지요. 다른분 질문하세요.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을 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노인복지회관에 연료 전기료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말까지 예측해서 모자르는 것만 요청해서 상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라든지 절약도 유도하고 해서.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물어봐줘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개과씩 하고 넘어가자고요.

목련구립어린이집은 언제 시설이 된거지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8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데가 어디지요?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 계단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아이들이 잡고 2층으로 올라가는 손잡이 부분이 무척 낡았습니다. 그것이 현재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선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목재계단을 철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손잡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1.2층 올라가는데 손잡고 올라가게 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만 목재로 돼 있는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전체가 목재로 되어 있는거예요?

계단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지을 때 건물지으면 계단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곳을 지정하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야 되는 계단을 따로 만들었느냐,

계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계단이 층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애들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안전대라고 그러지요. 계단 층계를 보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단 1.2층 올라가는데 애들이 잡고 올라가는.

난간?

그렇지요, 난간. 그렇습니다.

250만원 견적이 들어가는건가요. 일방적으로 250만원 요구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정도 견적이 요구되는 것으로.

그리고 노인정에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하는거 있지요, 167페이지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1,080만원이나 필요한거지요?

167쪽에 경로당방학교실운영에 여름철하고 겨울철 두 번 40개소 정도 경로당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위한 예절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절기마다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이정도 기준해서 소요됐고 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 1천만원 정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면 22개소 한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한 4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거예요? 어디 보니까 22개소로 나오던데. 설명서에 보면 22개소 아니예요?

아닙니다. 설명서는 122페이지 상단부분이거든요. 경로당방학교실운영 해가지고.

그러면 98년도에도 예산이 2,400만원 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99년도에는 본예산에 1,320만원이, 2,400만원 요구했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1,080만원 삭감한거예요?

이 사업도 일정 시비보조가 있는데요 시비보조가 내시가 당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보조 내시가 확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역시 모자라는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1,080만원 구비로 요청하게 된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애들 한자 가르치고, 예절교육 시키고 이런건데 거기에 40개소를 할 때 2,4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교재를 주는거예요, 아니면 경로당의 강사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 수고비를 주는거예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애들 간단한 교재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 강사료도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98년도 예산 2,400만원 집행내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빨리 줘야 심의할 때 보니까 얼른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또 물어보세요.

고진섭위원님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현재 방학교실 운영하는 것 말이예요, 현재 몇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년도를 보면 4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여름방학 때 한 40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조금 숫자는 늘어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4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거 다시 질문합시다. 팀장님이 대답해요. 경로당 난방비가 원래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아까 설명한 것대로 한다면 중앙정부지침에 월 4만4천원을 운영비에 지원하라 라는 지침에 따라서 119개소를 선정해서 12달로 해서 그것이 6,283만 2천원이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된거고. 그렇지요?

6,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283만2천원이 계산상 그런데 119개 4만4천원 12하면 이 금액이 나온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본예산때 그렇게 했지요? 작년에 8만원이 전부 시에서 지원해준 겁니까? 경로당운영비에 내시비율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지요?

5:2:3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을 부족한 금액은 저희 구 자체예산 부담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4천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 자체가 아니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부담금입니다.

잘 대답해 봐요. 4만4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왜 본예산 편성했을 때 최소한도 시비는 내시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구비부담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6,283만2천원 내에 국비,시비,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만4천원이라는 돈 중에 50%는 정부에서 줬고, 20%가 시비고, 30%가 구비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4만4천원을 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라 2만2천원만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됩니다.

아까 4만4천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하는 난방비도 정부내시는 1년에 25만원인데 50%기 때문에 12만5천원만 준단 말이지요. 12만5천원만 내시된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만5천원만 내시됐는데 시에서 안주니까 난방비의 경우도 결국은 22만5천원을 부평구가 부담하는거,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비 20%를 뺀 나머지.

중앙정부에서는 난방비가 25만원인데 인천시 내시는 3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서도 인천시는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천시 부담부분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50%가 아닌 정부가30%, 우리가 한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폭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30%만 물어야될 부평구가 70% 이상 물어야 된다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갑갑하고 원칙도 없는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한테 재정교부금을 주니까 통괄적인 돈에서 어느정도 조정해서 지급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집행하는데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비추어서 오히려 우리구가 부담해야될 부분이 최소한도 70%, 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향후 아직은 노인정이 없지만 노인정 설립될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질문 마칩니다.

조정교부금이 정부로부터 아니면 인천시에서 교부가 되면 그 돈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느정도 어디에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없이 예산편성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월 5만원에, 아까 4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월 5만원이예요? 4만4천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4만4천원이 맞아요, 5만원이 맞아요, 아니면 뭐가 맞는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돈이 4만4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은 나머지 돈은 시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가더라도 어느 부분에 뭉그러트려 준다고 그러지만 그 예산편성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 정부에서 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은 그 돈에 지급이 돼야 나머지 빠지는 돈은 우리가 또 다른데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부금을 주니까 니네가 알아서 집행하라고 그랬을 때 막 줘버리면 300억을 한사람한테 다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교부금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뭉그러트려 쓰라고 그러면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A라는 이만한 돈을 줬으면 니네 이것을 가지고 살림 잘해라, 어디에 쓰든지 나는 상관 안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월 4만4천원씩 주라고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그 돈이 8만원, 타구에는 12만원까지 지급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거지요. 교부금 얘기할 것은 전혀 상대가 안되는거예요.

그것이 사실 저희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이고 차라리 보조금같이 목적을 줘서 돈을 내시해 주면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자체가 뭉퉁그려서 목적을 내시를 안하고 주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교부금 자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답변은 뭐라고 왔어요?

아마 다음부터는 시에서도 그것을 실무선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의 교부금으로 하지 않고 목적, 내시한 보조금조로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시 보건복지과 실무선하고는 어느정도 의사소통은 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되요. 왜냐면 내년도에도 우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안주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내년 2000년도 예산안에도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건 우리가 인정을 못하지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똑같은 현상이 오는데요.

이렇게 해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을 딱 정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거 잘못됐어요. 재작년까지는 지정해서 왔어요. 작년부터 헷갈리기 시작한거지.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시에서도 자치단체 교부금을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보조금으로 주면 작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조정교부금으로 한꺼번에 재정운용상 자치구에 그냥 시에서 그렇게 예산운용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할 때 노인정의 운영비 보조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썽이 생겼거든요. 말썽이 생기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조정교부금이 조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조금 올라가니까 변명하기를 노인정 운영비를 삭감한 대신 그 내용을 조정교부금에 포함시켰다 라고 변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정교부금에 가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변명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에서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조정교부금에서 내려보냈으니까 앞으로 재원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확보해라, 시에서 답변이 그런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든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이 꼭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시비 보조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이 구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겨울철 난방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부득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꼭 노인정 운영관계 이해를 해주시면.

알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비가 2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어디 보수를 해야 되는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담비 2천만원은 산곡4동에 이번에 매입을 해서 보수해서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은 산곡4동 경로당 보수비가 되고요 나머지 기정예산에 5천만원 내려준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16군데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한 반정도는 보수를 하고 반정도는 하반기에 다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마저 보수를 할 계획으로 2천만원, 반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2천만원은 지금 산곡4동 경로당하는데 2천만원 쓰겠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곡4동에 먼저 본예산 다룰 때 4천만원을 토지매입비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토지매입비를 4천만원 삭감해서 경로당건물 매입으로 1억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의 경로당 보수비가 산곡4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화국 옆에 인근부지를 토지매입 한다고 4천만원 세워줬더니 그 밑에는 경로당 보수비를 2천만원 산곡4동에 2천만원을 건물보수를 한다. 그래놓고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산곡4동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겠다 지금 현재 1억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당초 기정예산에 목편성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겠다고 기정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지역의 여건이 4. 5년 전부터 경로당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이 공지라든가 유휴지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기정예산에 토지매입비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차피 기존건물을 같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경로당을 입주 시켜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제대로 잡아준 겁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은 지번에 있는건데 그때 얘기할 때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헐어 버리고 새로 건물을 짓고자 했던 것이 지금 2천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그 건물을 대신 사용하겠다. 다른데 땅바닥 살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고, 지역여건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중식 때 위원님들이 삭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로당 아까 동료위원들이 수차 얘기한건데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 해주세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안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던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다 설명 했어요. 마지막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자라는 국시비가 미비하고 확정내시 돼서 미비한 부분을 구비로 확충하는 것은 사실 재정운용상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국시비가 어차피 당초 저희들 현실에 맞게 배정이 되면 되는데 축소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네들 계시는데 운영을 계속해 왔고 냉난방비도 지원해 왔는데 국시비가 배정이 적게 되고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됐어요. 내가 설명해줄게. 그렇게 설명하면 계속 이해 못해요. 중앙정부에서는 월 4만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렸고 그중에 5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정부가 20%, 구비가 30%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119개소에. 그것이 지금 현재 금액인데 실제는 전년도에 월 8만원씩 지급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부평구가 했는데 인천시에서 부담하던 비용을 안주고 인천시 부담분을 안주고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부평구가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경로당 수도 119개소에서 현재 141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20여개소가 예산산출이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1개소는 금년 1월 1일부터 설립된 것이 아닐거고 119개중 나머지 부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설립된 것이 아니고 4월달, 5월, 6월달 그럴거란 말이요. 그러면 설립되지 않은 이전에것까지 지급할 필요 없을거고,

그런데 119개소 올릴 때도 그당시 실제는 135개소였거든요. 저희들이 135개소를 요구했는데 119개소분만 배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데서도 차질이 또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계속 지원되는 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로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20%, 30%, 50% 시비에서 주던 것을, 30%가 시비에서 주던 겁니까, 20%가 시비에서 주던 겁니까?

20%.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합해서 50%를 해야 되요?

현재 배분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는 70∼80% 되요.

70∼80%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119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25개소 정도는 사실 연초부터 계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엄밀하게 따져줘야 되요. 다만 4만4천원에 대한 20%가 시비라도 그 내시된 금액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지 말아야돼요, 4만4천원이라도. 자기들이 8만원 해놓고서 안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아마 재정회계법상에도 맞지 않을거예요. 그렇지요? 이 돈이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것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될 때까지는 예산편성 안해요.

본 위원이 답변을 받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거 끝나면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복지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두가지가 있지요?

예.

주무부서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말은 틀려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아마 국별로 주무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거예요?

예.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물어볼게요. 그것은 해마다 해오던거예요, 분기별로 계속 이런 것을 측정해야 되는거예요?

연 2회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 대기오염이나 악취, 매연 관계 때문에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개요?

벙커C유를 사용하는 굴뚝이 1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싫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이 안나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다 라고 보고 있거든. 이 16개 사업장은. 왜냐면 왜 그런 것을 계획해서 출장을 나와서 피해를 보게 점검한다 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주민을 도와준다고 이런 사업장을 도와준다는 것은 목적은 거기 있다고. 대기를 오염시킨다 거기에 목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구청에 대고 나가서 고쳐라, 청소해라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보면 거기서 이상한 그을음 나오고 뭐가 나올 때 신고를 받았을 때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야 구청에서 일을 하는거지 무조건 안나오고 깨끗한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16군데를 전부다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사서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나오는 사람은 욕해요. 나오는 사람은 벌벌 떨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가서 우리 부평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이번에 가스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내가 볼때는 열린행정이다, 주민편의 제공하자, 행정의 질 서비스 향상을 하자 이런다고 그러면서 그냥 단속위주의 업무추진실적만 보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취약지에 불지르고 그러면 신고 들어오면 가서 그 사람 스터커 주면 되지 이런것도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온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당신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가서 해보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나오게 하는 것이 행정이지 16군데 사업장 1번부터 16번까지 다한다 이런 발상은 없어져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굴뚝 가스점검은 법적으로 일반사업장은 1회, 그 다음에 1종∼3종 사업장은 2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안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신고된 부분만 검은연기 나고 그럴 경우만 가서 현장확인하고 그러는데 직접 올라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실정이. 육안으로만 확인했지 직접 채취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올라가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법적 법적 하는데 법적도 주민이 피해가 가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쪽이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제는 풀어야 되는거예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 들어온데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안했지만 올해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발송 하는데 우편요금이 1,080만원, 그러니까 2,380만원을 들여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나가는 것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통장님들은 대통제가 되는 바람에 통장님들 파워가 굉장히 센줄 알아요. 이 사람들 일 시키면 잘해요. 아침에 청소 나오십시오 그러면 거의 100%예요. 요즘 그 사람들 위치가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슬쩍 일 시켜도 돼요. 내 얘기는 자동차세든지 재산세든지 이것이 거의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갖다 주는 집은 갖다주고 그리고 나서 통장이 못찾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 반송되는 것, 반장이나 통장이 못찾으면 우편배달부도 절대 못찾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은 등기로 발송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통.반장을 통해서 불가능분 저희한테 와서 그때 다시 등기로 붙일 경우에는 가산금이 이미 5%이상 붙어서 나가야 되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 시설물 같은 경우는요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관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건물주에게 고지서 전달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 5% 정도 붙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당초에서 한 8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료는 반송분에 대한 발생량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본예산에 800만원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800만원을 더,

등기료까지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속된 말로 죽어도 이건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요 일반세금 같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 9%가 저희한테 할당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2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전체 징수액이 얼마라고요?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이 금년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징수교부금 말고 환경부담금이,

연간 1기분 2기분해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고지할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예요?

9%입니다.

징수교부율 9%?

예. 교부만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떨어지니까 이런 비용 빼도 많이 남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사실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우편송달을 해야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은 얼마예요? 작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요?

현재는 잘 모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 받다가 못받은 것은 얼마 정도 못받았다는 것 금방 나와야지요.

저희가 체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산압류하고 자동차는 압류하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도 동사무소 있을 때는 안그러더니 여기 오더니 전부 다른 과장님하고 비슷하게 답변을 하네요. 압류해야 되고, 체납 어쩌고,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부담금이거든요. 부담금 갖다가 붙인다고 그러면 맞아 죽어요. 어쨌든 증수교부율이 9%니까 굉장히 높은데 열심히 하면 남으니까 해줘야지 안해주면 또 수익금이 통장한테 보냈더니 얼마 안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우편으로 하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애요? 올해 처음 해본다는 얘기지요?

예. 처음 해보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적용시점하고 부과시점하고 한 30%나 반송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해설득도 시키고 어느 경우에는 가산금 때문에 실제 담당자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종.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우편송부를 해서 본인들한테 충분히 기간내 도달되게 하고 가산금은 될 수 있는대로 안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겁니다.

지난달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통장님한테 나갈 때 사흘 간격으로 나갔어요. 아십니까? 어떤 것이 사흘 먼저 나가고 나중 것이 사흘 나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통장들이 이 일을 두 번 했어요. 통장들 민원도 많아졌고 대통제 하다 보니까 반수가 많은데 이거 두 번 나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느린 사람도 한몫, 빠른 사람도 한몫이라고 게으른 사람은 안돌리다가 같이 했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 다 돌리고 또 나왔어요, 부평구 관내에서. 일신동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장님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인정하실거예요. 그런데 게을러서 직장다니면서 늦어서한 사람은 같이 돌렸고 부지런해서 집에서 시간있는 사람은 나오자마자 돌린 사람은 두 번을 다녔단 말이예요. 그럴 때 자동차세 나갈 때 환경부담금 자동차 담당은 자동차세를 디젤차만 나가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세 나갈 때 가옥주에 재산세에 붙여 나가면 안됩니까, 같이 내버리면? 연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납기가 같은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상업용 건물이 있는 분들은 환경부담금 나온다는거 이제 다 알아요. 그것 모른다고 그런거 있냐고 그러는 사람 없을거예요, 몇 년차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자동차세에 붙여서 같이 나오고.

자동차세하고 납기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 해봐야지 예를들어 교부금이 9% 생겨서 2억 생기는데 우표값만 쉽게 생각해서 2,300만원 나가는데. 등기우편 580만원하고 1,800만원. 그러면 1/4은 우표값으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10% 정도가 나갑니다.

10%정도 나가는데, 부천시에서는 하나인가 돌리는데 200원씩 현금을 주니까 아주 정확하게 가고 통장님들이 자기가 돌리지 못하고 아파트 경비가 돌리면 경비한테 200원씩 주는거예요. 정확하게 가는거예요, 그건. 200원씩 주면. 그런데 그런 제도는 여기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거지만 그렇게 무엇을 같이해서 해야지 일단 수입이 2억이 되니까 2,300만원 정도는 문제없이 써도 된다는 발상으로 이것부터 나가선 안된다 이거지요.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산부담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그런게 있는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만지다 보니까 재산세 나갈 때 같이 해주고, 디젤차할 때 개선부담금 물을 때는 자동차세 나갈 때 같이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달라는,

건물분 토지분 두 번 내니까 이것도 두 번 내잖아요.

여기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3월달하고 9월달이거든요.

재산세는 언제지요?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6월하고 12월달입니다. 자동차세 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더 크니까 이게 거기로 쫓아가서 붙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금은 징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한다고 그랬던데 가정용하고 중간수거용기 지금 샘플 볼 수 있어요?

중간용기는 현재 아파트에서 갈산동 한화아파트하고 현대 50세대당 1개씩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소형샘플은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수거용기는 200개를 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200개가 아니고요 시범아파트 갈산동에 한화아파트하고 인양아파트하고 두군데 792세대. 갈산2동에 한화아파트하고요 청천1동에 인양아파트.

용기가 120 짜리면 꽤 크네요?

예, 큽니다. 50세대 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샘플로 갖다 놓고 그런건 없고요?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뭘로 돼 있는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지는 기구, 누르는 기구까지 있는거예요?

그것은 가정용인데요 가정용이 한 1,400원 정도로 해서 눌러서, 타구 연수구 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젖은음식물이기 때문에 매달 반입정지를 당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앞으로 권장할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 사줘야 되겠네요. 다 사줘야 되지요?

저희가 다 사주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분리배출 잘 이행하는 아파트만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00개 사줬는데 옆에서 또 이집은 공짜인데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비 걷어서 사라고 그러면 가정용도 그렇고. 이 5천개는 어디에 주는거예요?

5천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리배출 잘 운영되는 그런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 1만세대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 세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1만개 정도면 이것이 올해 예산 반영해서 사주고 내년도 상반기 예산 반영해서 사주면 1만개 정도 목표대로 달성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계속 사줘야지 1만개는 사주고 나머지는 안사주나. 시범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잘하는지 어떻게 알어요. 나도 하나 달라면 줘야지 안줘요. 음식물쓰레기 분리 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예. 분리배출이 잘되는 지역을 우선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어디가 잘되는지 근거가 나와요?

저희가 아파트에 계속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아파트 부녀회장 통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대두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잘되는 데만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어느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알선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면서 위탁처리업체에 알선합니다.

부평구에 어디 어디 합니까?

부평구에서는 전문위탁처리는 없고요 김포, 강화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그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배출하면 위탁업체하고 알선을 시켜서 치우는 것으로.

120 짜리 통을 그 사람들이 실어간다?

예.

실어갈 때 돈 받습니까, 그냥 실어갑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조례상에서도 통과했지만 전문위탁처리업체하고 사계약를 맺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단지 자치회에서 줍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자치회하고 관리소하고 다 의논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치회에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는 값으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우는 것은 세대별로 계약을 맺어서 치우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곳에 그것을 또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감량할 의무사업장에 홍보내용에 사업장이 다 있습니다.

사업장 말고 아파트 단지.

그것은 그 업체하고만 연계해야지 다른데를 어디서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위탁처리업체하고 알선해 줍니다.

알선만 해주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산업시찰 임차료 30대. 30대씩 또 해야 되는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년 거쳐서 1만여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대통제 운행에 따라서 통.반장이 신규로 교체한 것이 1,329명이 교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통.반장님하고 저희가 지난 2월부터 본인들이 수도권매립지 방문시찰 희망자를 접수해서 한 30명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위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하고 9월 두달에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30대는 너무 많아요. 대통제 새로운 사람이 바뀌기는 1,329명이 옛날에 했던 사람 다 그 사람이예요. 통장 새로 된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갔다온 사람이지. 하여간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혀요. 너무 많잖아. 산업시찰 보내고 거기 가서 5천원짜리 밥주고 거기 데리고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게 뭐 있어. 갔다온 사람 또 갔다 오고, 갔다 온 사람 또 갔다 오고.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는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량제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홍보예요. 이 사람들 갔다온 사람들이예요, 1,329명. 여기 정확한 숫자가. 내가 알기로는 다 갔다온 사람이예요. 1,329명이 아니라 1,330명도 갔어요. 거기다 홍보물 제작해서 2천원. 홍보물은 또 뭘 만든다는거예요.

금년도부터 일회용품 시장바구니, 장바구니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거 주는거예요?

예.

2천원 짜리. 그런데 무슨 홍보물 제작이야. 30대 너무 많지요? 이것 할래도 힘들지요. 8. 9월에 30대를 보낼래봐요. 괜히 다른거나 더하지 구청앞에 버스 세워서 타시오, 잘갔다 오시오, 이것도 힘든거예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건데 공공근로사업 말이예요 급여 지급 됐습니까?

급여가 오늘 3단계사업비 국비 시비가 오늘 오후 3시에 가내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분 아직 공공근로사업비 못나간 것은 다음주 6일 정도에서는 본인들 온라인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예.

우리가 추경때,

추경에 저희 구비가 이번에 11억을 올려 놨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7월 10일경 의회 끝나서 집행이 그 이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 3단계 사업비 국비 시비를 오는 토요일날 시에서 가내시 되면 그것하고 월요일 정도에는 성립전경비를 수선 다시 또 편성을 해서 바로 동에 예산배정, 자금배정을 함과 동시에 6일 정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가안정유공표창이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물가안정 유공표창이 뭐예요? 예산서 150쪽 하단에 봐주세요.

설명서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물가안정유공표창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즘 물가가 안정되서 좀 괜찮습니다만 현재 물가가 안정돼 있더라도 경제가 살아난다 뭐다 하다 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저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 시단위도 그렇고 구단위도 그렇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하는데 개인이라든지 또는 저희 직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 하에서 표창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관은 어디 어디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도 있고 기관상도 있는가봐요.

단체는 자생단체도 될 수 있고요, 기관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가안정유공표창이라는 것은 과장이 임의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도 없잖아요.

저희가 99년 상반기에도 시로부터 어제 부평구청에 물가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받아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또 그것을 합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시에서도 구단위별로 평가를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위원회가 있지요?

물가안정이 아니라 저희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누가 추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실적을 평가해서 받아서 위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하지요.

이해가 안가는데 물가안정유공표창 처음으로 실시하는거지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 사정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감소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 지금 자연학습체험장이 어디 한군데예요?

청천동에 장소는 세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 구성되어 있는거예요.

청천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청천동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료비가 추경예산에 다 삭감됐지요?

예.

3군데인가 그렇지요? 여기 보면 예산안 191쪽에 재료비 해서 300만원, 또 그 다음장에 192쪽에 보면 시설비 거기에 또 250만원, 195쪽에 80만 3천원, 또 그 뒤에 보면 민간보상금, 좌우지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런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항상 당해년도 차기년도 것은 보통 금년도것 같은 것은 98년도 9. 10월달에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편성할 때는 체험장 조성하면 인건비라든지 조성비 이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보조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저희가 세운 시비 구비 예산을 전부 삭감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모두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가서 예산에 확보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거지요?

예, 현재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투입되서 삭감요인이 일어났으면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 상태로 두고 봐서는 그 말씀이 옳으신데 당초 예산편성 자료낼 때는 그 이듬해 공공근로사업이 있을거라는 것은 그때 아마 사업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못한거지 그것이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 이 사람들 퇴직금하고 부상치료비가 있네요.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퇴직전환금입니까?

퇴직금은 없고요 진료비는 있습니다.

퇴직금은 왜 써놓은거예요? 5천만원 증액하는데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상에 소과목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는 재료비 중에 목재료비에 01해서 소목에 일시사역인부에 두가지로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하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부상치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퇴직전환금은 없습니다.

부상치료비에 지금 산재보험에 들어있지요?

예. 저희 구에서 지금 들어있는 산재보험은 부상 산재율이 높은거요. 예를 들어서 하천제방보수라든지 이쪽 도로명보수 같은 사업들, 그런 산재보험율이 높은 것에는 산재보험이 돼 있고요 일반 사회복지분야나 이쪽 얕은 것에는 저희 부상치료비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발생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해 줬고 일반 업무보조라든가 등등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중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이 치료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요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시지침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 일부를 우선 예산에 편성해 놓고요 그리고 99년도 넘어오면서 행자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비가 내시되면서 이번에 행자부에 내시된 것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데 행자부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비분에 의해서.

예. 인건비의 0.3%는 이쪽 부상치료비로 세우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예산서안 19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어느 부서의 과장이 일을 할 때 쓰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제목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지원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맨뒷장에 20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뭡니까?

국제교류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은 저희 우호도시방문이라든지 이런 목적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앞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구본청 과장급 이상들은 당초에 100만원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에 이렇게 두가지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을 넣는게 우리 사회산업국에 몇 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봐요.

두군데 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부서니까 하나 있지요. 국장것까지 포함해서 있고 유별나게 기업지원과만 있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는데,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우호도시에서 시장이라든지 당서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거고, 또 우리가 자매도시나 아니면 통상촉진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유로 얘기할 것 같으면 각 과에서도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타과에도 모든 사업에 이것을 넣어도 괜찮은거예요?

이것은 성격이 좀 특별하지요. 통상업무를 추진하는거니까 대외적으로 외국인 접대하고 또 외국 나가서 업무추진상 소요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할 말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추진비, 청소업무추진비 필요한거고 그것도 다른데 비해서는 특이한 상황이지요. 얘기를 하자면 그런거지요. 보건소도 얘기 되지요. 보건업무추진비, 예방업무추진비, 진료업무추진비 거기도 3개 다 넣읍시다. 문제점이 지적된건데 자꾸 올리고 그래요. 문제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삭감,

삭감이었는데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여기서는 심사할 때 일정정도 깎였는데 저기 심의할 때는 올라갔으니까, 예비심사때는 깎였고 심사때는 올리고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보건소 질의 하시지요.

보건소 중에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또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따지지 말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적수혜는 깎고 그 다음에 와서 진료하는 내원비 등등은 올립니다. 그렇지요? 왜 그럽니까?

약값 때문에 그러는데요,

약값은 약값이고 사회보장적수혜는 그냥 현상대로 끌고 나가야지 왜 거기것을 깎아다가 이쪽에 붙이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건소의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돼요. 소장이 정책적으로 풀어갈 것을 계장이 뭘 안다고 대답하려고 그래요.

99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겁니다.

예?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보건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검사 받는 것이 지침에서 절감을 하라 그랬단 말이예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211쪽을 보십니까. 예산서안 211쪽이요. 일반보상금 있지요. 태아단백검사비 절감, 풍진검사 예산절감, 초음파 검사 절감, 유방암.자궁암 검사 예산절감, 골밀도 검사 예산절감, 다시 말해서 예방활동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겠다는 얘기 아니요.

저희가 임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의무적인 절감이 되겠습니다. 10% 절감을 하는,

뭔데 검사비도 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어디 봐요. 줄일게 따로 있지 보건예방 검사비를 줄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 해산 해야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시달된 공문내용이 그렇습니다.

줘봐요. 그런 것은 팀장이 가져와도 되요. 이거 부평구에서 보낸거 아니예요. 부평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장이 가서 당당하게 따져야지, 나는 또 위에서 내려온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할텐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골밀고 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시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으면 어떡해요.

이거 그런거 아니예요. 10% 삭감해서 정보화 사업으로 대치하려는 것 아니예요? 10% 삭감해서 그 돈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돈 달라니까 돈 없으니까 당신네들 10% 삭감해서 그것 하시오, 사업 내용이 그렇게 변한거 아니냐고요.

그거 해야 얼마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기분상 그런거예요. 작년에 아마 유방암, 자궁암 검사하다가 중간쯤에 너무 인원이 많아서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다시 한 일이 있었지요?

이것이 매년 돈이 모자른건데 여기서 삭감시키면 어떡해요.

이것이 부평보건소가 우리 주민이 여성분들한테 인기끈 정말 보건소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항목이예요.

이 사업은 타구청은 안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자랑스럽게 하는건데 증액은 못할망정 왜 이렇게 깎아서 다른데 넣느냐는 말이요. 약값 모자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정책적으로 시작했으면 칭찬받는 업무 같으면 아예 시작이나 하지 말지 했으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으면 큰일 난다고 따지고 무슨 소리하는거냐고 깎지 못하게 해야지 널름 널름 받으면 어떻합니까. 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끝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종합전산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생각 좀 해보셨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건소 신축과는 무관한 사업으로써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진료나 검사,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주민 개개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언젠가는 해야할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주민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만큼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이익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주민건강을 위한 예산 10% 구청장이 삭감하란다고 이런 것 전부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것 삭감하면서 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검사같은 것이 전부 개인별로 입력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필요는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 다른 사업, 보건소신축하고 별개라고 얘기하지만 별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그 자리에 가야될 일이냐, 지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장비 전부다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다 이전할 장비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지금부터 전부 개인별로 입력시켜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사업이지 그냥 방치하는 장비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각 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복지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장려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쯤 되면 여러군데서 이것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룩된 보건소를 각 보건소에서 시찰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군데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올해 추경에 하시면서 그러십니까.

말씀 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차질이 오니까 그렇다면 우선 이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서 그렇습니다.

기계 전부다 사다가 4층인가 3층에 놓으면 건물 내려앉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기가 PC나 이런건데요 뭐.

그것도 무진장 많잖아.

그리고 각 방에 개인별로 들어갈거고,

무게가 무거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구는 허술하고 건물은 헌건데 신장비를 갖다 놓으면 기가 눌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보건소 신축한 다음에 합시다.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축하고 이것은 무관한 겁니다.

알았어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보건소 옛청사 자리에 미디어벨리 교육센타가 오면서 시설비 10억하고 우리한테 보조금 20억을 어떤 방법으로든 주겠다. 그것은 말로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추경 다루듯이,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 투자담당관실에서 미디어벨리교육센타 계획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문자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각서만 이행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안에서는 볼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다음 2회가 되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되든 그 속에는 어딘가 담겨져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예.

질문한 것 중에 몇가지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 같은데요 158쪽에 아까 저쪽에서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하고 꽃씨를 3천만원을 갖다 뿌린다고 그랬는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체전관련 꽃씨 구입은 당초에,

대답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이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세워주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꽃씨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닌데요. 성립전경비 아닌데요.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완전히 다 성립전경비입니다.

부평 어디에 3천만원어치 꽃씨를 뿌립니까. 이런 것 보면 일반 주민들이요 열심히 세금 뜯더니 이런지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전국체전할 때는 꽃씨 3천만원씩 뿌린다는 법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하면 되는거지 지금도 깨끗하지만 무슨 꽃씨를 3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요.

이미 꽃씨 구입해서 양묘장에서 발효시켜서 꽃씨조성을 일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단부분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천1. 2동 부근 꽃씨 화단조성 사업, 우리 관내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꽃씨 단가가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1데시리터에 2만 6,620원이고, 부영 같은 경우는 1데시리터에 32만 6,700원입니다.

한홉에요?

그렇지요. 1리터에 1/10이니까 거의 한홉 정도 되는거지요. 생각 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꽃씨를 종묘장에 뿌려서 종묘장에 꽃을 키워서 여기에 넣으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구멍 파고 꽃씨를 넣는거예요?

각 동에서 일부 꽃씨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양묘장에서 일정하게 자란 다음에 우리 관내 꽃길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스는 어디 있어요?

박스는 양묘장에서 별도로 또 하는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칭펀드라고, 메칭펀드 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메칭펀드 방식은 저희 구비, 공공근로사업이 기본적으로는,

메칭펀드가 뭐예요? 국장님. 국장이 대답하세요.

중앙에서 어떤 단위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의 배분기준을 사전에 계획을 마련해서 하 합니다. 하달할 때 거기 같이 국비분 얼마, 시비분 얼마, 구비분 얼마 이것이 메칭펀드 방식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하는 지금 사회복지과나 했을 때 내시 나왔을 때 국비보조금 얼마, 시비부담금 얼마, 구 부담금 얼마, 그것도 다 메칭펀드예요? 지금 설명이 대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메칭펀드요? 그럼 다 메칭펀드라고 쓰지 왜 여기만 메칭펀드라고 해요. 맞아요?

일종에 그것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 구비 확보해서 하는 것도 메칭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칭펀드라는 것은 그전에는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나 행자부나 이쪽에서 국비 내려줄 때 구비나 시비 확보를 안하고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 메층펀드는 저희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25%거든요, 저희 구비부담 비율이요. 25%를 부담하는 약속을 하고 구의 예산을 세워야 지만 국비, 시비를 내가 이만큼 줄 것을 주겠다 이런 방식이 메칭펀드 방식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겁니다.

국장한테 물었는데 상관인 국장도 모르는데 일반 위원들한테 메칭펀드 방식이라고 써놓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도 214쪽 단어, 쫙 해석해서 내중에 주시오. 소장한테 물어볼까요, 214쪽 단어도?

아니요, 아니요.

159쪽에 또 하나 나오는데 캐릭터라고 어디 나오던데 그냥 보지말고 설명해 봐요. 캐릭터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에는 예를 들어서 구 상징물 하나를 만들면 그것 가지고 이쪽 상패라든지 구의 행사같은데, 예를 들어서 풍물대축제를 할 경우에요 캐릭터 하나를 선정하면 호돌이라든지 제주도 같은데는 돌하루방 이런 것 가지고 자기네 시도 내지는 자치단체의 상징물로써 하는 겁니다.

상징물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캐릭터 작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풍물대축제할 경우에 구의 상징물하고 해서 풍선같은데 저희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호돌이라면 호돌이가 꽹과리 치고 이런거 그런거 표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 캐릭터는 뭐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 캐릭터 개발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왜 전산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요 저희 구의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것하고는 틀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리비젼 광고 같은데 보면 자동차 같은거 선전할 경우에 쫙 비쳐서 나오고 그런거요. 대우전자인가 대우전자가 로버트 같으거 청동 같은거 짠 나가고 그런 선전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거 그것이 애니매이션이거든요.

애니매이션, 만화영화?

그렇지요. 일종의 만화영화가 애니매이션이지요.

그것을 하겠다고요? 그것은 어디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 구 전체의 홍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홈페이지 같은데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거예요?

홈페이지 같은데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작작업을 하는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 안가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구입.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그런 전문가를 공공근로에 투입해서 이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예. 개발하는 소요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요원중에 그렇게 고급인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8명 있습니다.

소장님 캐릭터가 뭔지 아시오? 설명 들어도 도대체 모르겠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돌이라든가,

아니, 호돌이를 그리는데 무슨 900만원씩 들어가나 말이예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CCTV에 나가면 기업지원과장 같이 아는 사람은 참 무식한 구위원, 저것도 모르고 자꾸 질문하고 있나 그럴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안듣기 위해서 물어보는거예요. 다 모르는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기 쉽게 사업계획서 주세요. 위원들한테 월요일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 내가 아까 협성원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헷갈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애요. 경상적경비로 들어가서 일반 사회복지입니다. 항에 2311항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160쪽 가면 사회복지시설보호 난방비 및 공과금 이것이 협성원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서안 160쪽. 그렇지요?

예.

맨 밑에 있지요, 하단에. 사회복지시설보호 난방비 및 공과금 해놓는데 그것이 어디거냐 하면 직업재활시설 협성노인재가복지센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요 추가로 개관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추가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99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 두 개소 분야를 추가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일종의 운영비쪽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168쪽에 또다시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국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168쪽에 노인주간보호사업은 협성원에 지금 말씀드린 노인재가복지센타에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종사원 3명분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168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 민간이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보조사업 해서 노인복지로 또 와 있단 말입니다. 아까는 일반사회복지고요. 그런데 같은 협성원인데 이것을 재정을 다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앞쪽에 160쪽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공과금은 예산과목에도 나와 있듯이 경상적경비 성격이고요, 뒤쪽 168쪽에 있는 것은 같은 민간이전입니다만 일종의 보조예산입니다.

그 위에 봐요. 168쪽 항목에 맨 위에 봐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앞에 난방비인데 뭐가 틀린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보면요 목은 물론 같은 민간이전이지만 307호 민간이전이지만 장.관이라든가 사업성 분류에 따라서 예산편성 분류상 그렇게 따로 합니다.

아니요. 공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기가 맞겠습니다. 공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기가 맞겠는데 난방비는 최소한도 두군데, 노인복지 두군데 것은 이 노인복지 항목에 놔야지요. 예산을 막 흩트러 놓고 말이야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의성이 있어요. 묶을건 묶어 줘야지요. 이쪽에 숨겨놓고 저쪽에 숨겨놔가지고 흩트러 놓고 왜 나중에 정리하는.

또 한가지 168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뒤에 놨고요 앞에 160쪽에 난방 공과금은 사실 구비입니다.

아니지요. 그 항목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한참 얘기했다시피 아니었던거고, 시비가 안나왔던거고, 구비 들어가는거 있고, 이것이 구비일 것 같으면 구비 얼마든지 이 항목에 넣을 수 있는거지요. 별도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고 넣던가 해서 협성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다 한군데 몰아 넣어야지 왜 흩트러 놓냐는 말이예요. 이해 됩니까?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국장정도만 알고 가시오. 이건 국장이 참견할 부분이 아닌데 예산총칙에 맨 밑에 제7조 있습니다. 제7조 제4항이요 매번 예산서 올 때마다 말썽입니다. 이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을 기타업무추진비에 올렸다 뺐다가 복리후생비에 넣었다가 어디에 넣었다가 그것을 빼먹겠다고, 기타업무추진비 뺐는데 슬쩍 또 넣어요. 이거 지난 본예산안에도 나와서 문제가 되서 이 항목이 없어졌는데 삭제시켰는데 또 이제 추경 때 슬쩍 하나 넣어요. 왜 그런 피차간에 신의를 저버리는 짓들을 합니까? 국장이 책임질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만일 이것을 하나 넣을 것 같으면 제안설명 할 때 본회의에서 정정당당히 이런 것이 지난번에 삭제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킵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제안설명 해야지 슬쩍 슬쩍 집어넣는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수조정 및 토론을 실시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보 건 소 장 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