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회계년도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 부족예산과 공공근로사업이 확대시행에 따른 세출수요 및 추가발생 요인등이 절감편성 필요성 및 올해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편성 권고에 따른 일부 과목 삭감편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 예산 11억 3,806만 7,000원 보다 0.5%가 삭감된 11억 3,263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543만 5,000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삭감된 에산액은 적은 액수이나 내용면으로 볼 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인상의 반영분과 신규사업 1건의 증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69페이지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년도 저희 의사국 직원 수당은 기본 13시간을 포함한 월 22시간씩 편성되었으나 올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 및 구본청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액을 2시간씩 인상함에 따라 당초 예산의 월 평균 22시간편성에서 4시간을 편성한 26시간씩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직원 국외경비로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초청방문수행 여비 절감내용입니다. 당초 올해 예산에 직원 해외여비는 의원님들과 동일하게 1인당 400만원씩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수행과 해외자매도시 및 국제교류초청방문수행 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집행결과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초청방문수행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올해 행정자치부의 업무추진비 30% 절감 권고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 및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일률적으로 30%씩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70페이지 하단분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올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 보안지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공무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삭감편성 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 하단의 도서구입비로 올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1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요청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국제교류추진 등에 따른 방문국의 각종 기념패 및 방문국으로 부터 증정받은 물품등을 전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념하고 국제교류 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층 로비에 전시관을 제작 설치코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절감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당초 자산취득비 전체 예산중에서 10%를 절감하도록 권장되어 자산취득비 사업중 연초 기 집행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구입비를 제외하고 미집행액 중에서 10%를 절감사업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송실 에어컨프레샤 구입을 추후로 계획하고 방송실 에어컨 구입 및 케이블TV 전송 모니터 구입은 당초 계획한 제품보다 조금 적은 용량의 규격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계획하여 절감운영 계획에 동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직원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1인당 400만원씩 계획한 해외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초청방문 여비의 상반기 집행 등과 62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절감 예산의 구 전체에 부족한 타사업비에 유용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의회사무국장 부분하고 의회운영활동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하고 전문위원실 운영 30%를 절감해서 예산을 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당초 예산과 절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절감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절감토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30%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도 국장들이 있어요. 그쪽도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본청의 국장님도 30%씩 절감했습니다.

구청장님도요?

구청장님은 손을 안됐고,

부구청장님은요?

청장, 부구청장님은 아니고 국장님만 삭감한 것으로 요구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을 청장, 부구청장님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지침에?

그런 지침의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직급은 되고 어느 직급은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것이 형평성에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이번에 청장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하고 국장급들만 절감토록 요구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구본청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나중에라도 각 위원회라든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