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세 관계는 그동안에 1,000원이였습니다. 우리가 1,000원으로 했을 때 우리 금산군의 세입면에서 보면 1,700만원뿐이 안됩니다. 만약 3,000원으로 한다고 해도 5,100만원정도뿐이 안됩니다. 세원의 금액을 저희들이 의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원으로 안을 제시한 것은 작년도에 소액부진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세금을 부과를 못하도록 되있는 관계가 있구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납부고지서 교부방법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는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로 발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로 발송하는 비용이 얼마냐면 1,97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반송이 됐을 때는 1,000원의 반송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송료를 냈을 때 최소금액에 우편료에도 미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소의 금액을 3,000원으로 선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길준무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반송되는 비율은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을 기억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문제점을 예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물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세 관계는 개인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고 가구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10%가 넘는 우리 군민중에서 어렵다고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그러한 것을 참여하는 뜻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또 다른 내용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모아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의원님께서는 더 안하시기로 했고 찬성토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병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금지나 제한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허가이고, 신고는 해당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 조례 개정이 ‘79년도에 처음 개정되고 그 이후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내용은 제한구역은 아주 못하도록 제한이 돼있고, 그 중에 일부 제한지역에서만 허가를 신고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보충 질의 있습니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농공단지 입주시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 농공단지 입주자격 중 재정적인 능력의 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기술능력이 탁월하고 시장성이 좋은 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농공단지 분양계약시 분양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국.공채 등으로 납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9조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의 납입에 대해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와 대여금지에 대해서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서 기왕에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매권에 대해서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이 또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하 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왕에 간담회에서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산읍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0년도 마무리되고 아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법 제5454호 ‘97. 12 13에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공공용지의 부담, 토지평가협의회 운영과 특별회계의 설치등을 보완 또는 신설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편입자의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산읍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명칭과 사업시행 지구면적을 변경하는 것이고, 사업의 범위 및 사무소의 위치와 사업기간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4조, 5조, 6조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7조에는 제2항의 비용부담중 토지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토록 사업비 충당방법과 공사대금 지불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규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겠고, 안 제9조에는 환지면적의 정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따로 정한 면적을 인정하는 안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는 토지평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환지계획은 가산면적을 기본으로 하고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종전 토지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지정토록 하는 환지계획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는 건축법상 1택지 기준면적미만은 환지 교부하지 않는 특별환지 청산금액을 권리금액과 환지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하는 청산절차와 운영에 대한 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환지예정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따라 법적용되는 기준을 안 14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와 16조, 17조에는 환지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환지예정지 사용 및 환지예정지 측량, 측량대행등을 신설하는 안으로 보완하였고, 안 18조 내지 21조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과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공공용지 부담을 토지의 관리를 위한 환지처분 및 신청에 의하여 각종 발급하는 증명등을 설치 운영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22조와 23조에는 청산금 징수를 위한 납부서의 송부와 등기촉탁 완료후 토지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완료와 등기필증 교보에 관한 각각의 절차를 보완하였고, 안 24조와 25조에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공통부담, 연도부담을 신설하여 관련법에 적합한 공공용지 부담 시행안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26조 내지 제32조에는 토지의 평가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장에 계상된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기능, 조직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써 토지 권리자의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33조와 38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운영과 순조로운 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비 분담란에 분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와 감면, 납부시기 장소등 세부적인 분담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9조 내지 43조에는 세입세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란에 특별회계의 설치 또 세입세출 관리, 집행잔액의 사용등 결산과 일반회계 준용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집행에 차질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와 제49조에는 민원인의 편리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칙란을 설치하여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가계 법정사항에 대한 대리인의 선정 신고, 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의 변경 신고, 소유권 이동신고, 법인신고, 신고의무 불 이행시 보상한계 등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의 법적근거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토지수용법, 지방세법과 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또 지방세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각각의 법 규정을 준용하고 각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원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대조및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 말씀드리면서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길의원님께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주민공람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다목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공람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이건 별도로 주민 열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