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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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며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제5대 시의회 1주년의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명정 실장님을 비롯한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비록 1년 여의 짧은기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호흡을 맞춰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1주년에 즈음한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생산적인 위원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1999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저희 환경관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원 아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어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하거나 예산증액을 요하는 사업들이 발생해서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저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실 99년도 기정예산의 규모는 총 3,029억 4,394만 3,0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64억 9,4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241억 4,51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에 비해서 5.8% 증가한 3,205억 9,4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6억 5,03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은 환경보전 등 환경분야 사업, 그리고 폐기물처리, 공원녹지 관리, 그리고 사업소 예산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사업 분야에서 증액 요청한 41억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내·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게 해서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통행이 많은 지역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5개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5억원, 기존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에 12억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의 이동식 화장실 2개소를 수직부상형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3억원, 기존 화장실을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4,500만원 등 모두 40억 4,500만원을 공중화장실 개선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시 관내 하천의 유역별 배출업소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배출업소의 배출량, 배출물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환경지도 제작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분야에는 감액 40억원과 증액 4억 9,800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당초예산에 4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 시비 지원액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시비지원액 5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강남자원회수시설 99년 건설비 367억 2,5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5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99년도 보조금 중 35억원을 98년도 말에 이미 우리 시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99년 국고보조금 중에서 3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자원회수시설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내에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청소차량 진입로 가림막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둘째,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의 시험 가동시부터 소각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요구가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확보를 통한 신뢰증진을 위해서 성능검사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이 다이옥신 위해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 위해 여부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 건강실태 조사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 증액요구액 178억 4,612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조성 사업비로 낙산복원사업 중 99년 철거대상인 낙산시민아파트 내 미보상 사유지 등 토지보상비와 조기 정리해야 될 단독주택 보상비 등 보상비 67억 2,400만원과 그리고 철거비 2억 7,600만원 등 총 70억원을 낙산복원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고, 노후된 시민아파트 등으로 훼손된 사육신묘지공원의 문화재 보호와 공원 경관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비 및 철거비로 24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98년부터 보상 추진하고 있는 능동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의 미보상 토지보상비 2억 9,860만원, 그리고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의 일환으로 선유정수장 이적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설계비 5억원 등 모두 102억 8,860만원을 공원조성 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공항로의 일정구간을 울창한 숲으로 조성하여 우리 나라를 왕래하는 내·외국인에게 서울의 아름답고 푸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수목 식재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50억원, 난지도 희망의숲 조성사업비로 19억 5,000만원 등 녹지공간 확충에 총 69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수세가 쇠약해지고 있는 지정보호수 주변에 공지를 확보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진행중에 있는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4억 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넷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의 홍보물 제작비와 기념식수 표찰 등 식수관리를 위한 부족예산 1억 2,000만원과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52만 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대공원에서 탄생한 백호의 분리사육에 따른 맹수사 증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과 대공원 내 저수지 누수방지를 위한 제방보수공사비 1억 7,000만원 등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3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둘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신규 공원조성시 민간위탁 관리키로 하였던 여의도공원 등 신규공원 10개소 관리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비 11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직접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9억 4,400만원을 요구했으며,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청사보수비 1억 3,000만원과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의 관리동 및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로 1억 2,2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11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1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셋째, 차량정비사업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잉여액과 절감액 등 총 13억 2,874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난지도관리사업소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와 난지도 희망의숲 조성을 위해서 난지도 주변에 산재한 가건물 등 지장물 철거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와 같이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따른 환경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물론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경기 참가와 관련단체로 인해서 지금 그곳에 시범공중화장실 5개소를 25억원을 들여서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당 1,600만원 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이 고급화장실을 짓는데 1,600만원이 건설단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입까지 포함된 가격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토지 매입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주로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소 한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대형건물들에 대해서, 또 주유소에 대해서 기이 가지고 있는 기존건물의 화장실을 일반 내국인이나 외국인한테 개방하도록 권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태원이라든가 또 인사동 전통의 거리 이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화장실이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건물도 이렇게 개방할 만한 그런 건물화장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땅을 사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나 짓자 이래서 5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공사비만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중요내용의 세부계획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소에 대지는 몇 평에다 건평은 몇 평을 짓는데 건축단가는 평당 얼마고 내부시설 얼마라는 것이 세부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색한 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략적인 기준가격만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공항로 주변의 수림대라든지 난지도 희망의숲 조성사업비,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사업비 등으로 상당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우리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000만그루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0만그루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항로변의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로 주변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일대를 개발을 해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항로변에서 좌우편으로 20m 정도의 폭을 저희들이 수림대로 조성하게끔, 왜냐 하면 이것은 시설녹지개념에 의해서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거기다가 수림대 조성을 하면 2년간 활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홍보물 제작비까지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와 있는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기념식수를 4만 5,000그루를 식재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기념식수가 12만 4,000그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기념식수를 할 때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찰을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수하는 분이 기념식수하는 분의 성함이라든가 기념식수 사연 같은 것을 써서 그 표찰을 나무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표찰이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그와 같은 식재관리비의 부족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이것이 도봉구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음식물 중간처리장 광역화 이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지난번 광역 거기에 129억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도봉구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금년에 34억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공사가 어려운 처지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5억원 감액요구 이것은, 이것은 송파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송파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5억을 들여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송파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송파구청에서 민자유치로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송파에서 이 비용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봉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34억 예산배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이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물 제작이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지지가 많아져서 시민들의 기념식수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찰을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홍보배지, 홍보버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홍보배지하고 홍보버튼 이것 이중으로 제작하신 것 알고 계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송미화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1000만그루 심겠습니다하고 왔을 때 리플렛하고 홍보배지하고 홍보버튼을 우리 의회에다 한번 돌리고 제가 지난번에 난지도에 희망의 숲 조성하면서 식목일날 심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나눠준 배지하고 버튼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7층에 가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른 것이 없는데요.

송미화위원

왜 다른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맨 처음 나눠줬을 때는 동그란 것에다가 네모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나무 두 그루 있는 것하고 배지 같은 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난지도에 가서 이것 바꿨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버튼은 조금 규모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배지는 처음 만들었습니다.

송미화위원

규모만 작아진 것이 아니고 모양도 달라져서 완전히 도안이 새로 됐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버튼의 도안은 다시 됐습니다. 그런데 배지는 나무 두 그루 된 것 그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여러분들 오신 분들 중에 배지 차신 분 어디 계세요? 1000만그루 배지 차신 분 어디 계십니까? 이 배지 어디다 나눠줍니까? 조경과장님 차신 것이 1000만그루 그것인가요? 지금 조경과장님 한 분 차고 우리 의회에다 주시지도 않고 배지 만들고 버튼 만들고 기념표찰 만들고, 표찰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 예산까지 편성하려고 이렇게 가져올 만한 의도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적은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면 IMF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나무를 심는 분에게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 1차적으로 배부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념식수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배지나 버튼 이런 것을 기념으로 드리고, 다음에 각 구에다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정을 했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배지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죠, 배지하고 버튼이, 제가 은평구입니다. 저는 은평구청을 일주일이면 여러 부서 같은 데 하다 못해 민원부서라도 왔다갔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배지하고 버튼이 각 자치단제에 나눠져서 자치구에서 잘 활용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마치 그 부족분 때문에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이 잠자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역에 다니 실 때, 자치구 공무원들 서울시 올 때 이것 달고 오는 것 보셨어요?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역에서 사람들 만날 때 이 배지나 버튼 다신 분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누가 달고 다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배지를 다는 것이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계층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시의 배지도 있고 또 시·구의 여러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배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나눠줘서 그 배지를 보급하는 것이 4만 5,000그루에서 10만 4,000그루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미화위원

연말까지가 아니고 4년 동안 고건 시장이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는 것 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배지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사업이라고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민들의 마음속에는 1000만그루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고 정말 생명의 나무라는 그런 도전의식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방송을 하겠다고 TV 스파트 광고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배지가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럴 정도라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왜 굳이 홍보까지 나섭니까? 서울시 시정 중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전체입니까? 환경관리실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지금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TV광고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까, 실장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TV광고는 저희들이 시민 기념식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TV홍보를 위한 그런 원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 홍보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작이 되면 이것을 TV자막방송이라든가 이럴 때 간단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경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제작하는 것이 전체 한 5,1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기념식수를 할 때 표찰제작비가 3,1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지라든가 버튼이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에요. 지금 잘못 보셨어요. 배지하고 버튼하고 사항이 다릅니다. TV홍보 방송하는 것하고는 항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기념식수가 4만 5,000그루를 당초 예상했는데 12만 4,000그루로 3배 이상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홍보방송까지 계획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념식수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광고를 통해서 유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그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유도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지금은 계획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홍보방송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고건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에 대한 광고, 홍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져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이 분야뿐 아니고 어느 분야든지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는 것은 앞으로 4년간 계속될 사업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나무 심는 것에 그 효과가 그치지 않고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초에 4만 5,000그루 했는데 12만 4,000그루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처음 계획 세울 때 조금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천만시민 중에서 겨우 12만 4,000명이 신청했기 때문에요.

송미화위원

끝나셨습니까, 실장님?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느냐고요. 그리고 서울시 우리 환경관리실만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실 모든 업무 중에서 다 홍보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1000만그루심기밖에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른 것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다른 것도 그러면 TV 스파트광고해서 할 생각이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가 영화를 제작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영화를 제작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일반대중을 무작위로 상대로 해서 TV광고 홍보하는 것하고 똑같냐고요, 실장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홍보내용에 따라서 조금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 하면서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한 30초짜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한 홍보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송미화위원

환경관리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건 시장이 추진하는 것이 4년 동안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면 저희는 무슨 일에서든지 제일 먼저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사업의 제1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관리실과 관련된 업무가 시민들과 직결된 환경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폐기물, 대기, 수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1000만그루에 그렇게 연연해서 이것을 가지고 TV 스파트 광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소각장 예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겠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포인트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민기념식수를 너무 적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책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지금 아직 서울시의회에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의 중심입니다. 그런데도 환경관리실을 비롯해서 이것은 정말 단순히 나무를 심는 작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환경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밀고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약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공중화장실이 1개소당 보통 5억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 다음에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도록 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현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고급으로 만든 화장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일부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러면 좋죠. 그리고 저희가 2002년에 월드컵을 비롯한 ASEM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그런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저희 입장에서 사실 화장실 하나에 5억이다, 그러면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5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실 화장실 하나가 5억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해서 그러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데까지는 5억인데 그러면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또 얼마만큼 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마다 현재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고 있지 않고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거나 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에서 이래서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인건비면에서는 기존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24시간 관리하는 요원을 여기서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화장지하고 수도, 전기료 등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산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기존 화장실의 관리비에 대한 평균치를 별도로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여기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인사동 문화의 거리입니다. 전통문화의 거리를 여러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개방할 만한 화장실이 있는 건물도 없고 또 거의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명동, 또 남대문시장, 그리고 종로, 을지로, 신촌,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구에다가 지시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토지 물색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다섯 개소를 우선적으로 정하겠다, 정해서 시범적인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국인들도 가장 많이 몰려들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장님, 저희 선유정수장 폐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02년 12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유정수장 폐쇄기간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내년 말부터 정수장시설 가동을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송미화위원

내년 말이니까 지금 1년 반 남았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아직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이 설계비를 5억을 여기다가 책정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긴박한 예산이 아닐 수도 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혀 여유가 없고 지금도 급합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급하신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설계하는 데는 보통 1년을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설계하는데 보통 1년 걸립니다, 어떤 설계든지. 그런데 이것을 단축해서 6개월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설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으면 내년 초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발주하면 연말까지는 바쁘죠.

송미화위원

설계를 공모하실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 선유수원지 건은 일단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 주어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공모를 하고 우리가 직접 조성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계비 5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책정된 것인가요? 이것 단순한 설계비만 5억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2만 7,000평입니다. 2만 7,000평인데 소요예산이 약 130억 들어갈 것으로 보아지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일정률의 기준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5억원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9월까지 현상공모에 관한 작업을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면 설계 자체가 내년 10월 되어야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공모하고 그런 기간이 걸린다는 이 말씀이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모하는 기간이 걸리고 설계하는 기간이 또 걸리고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새서울우리 한강계획이 도시계획국의 도시생태팀에서 올라온 것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도시계획국에서 총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총괄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어제입니까? 2일날 저희 개원식 때 저희 동료의원이 5분 제언을 해서 새서울 한강이 도시계획국 도시생태팀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소관부서에서도 의회에서 다룬 적이 없고 사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도 본회의장에 새서울 우리 한강계획이 깔린 것을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의회가 도대체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자괴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새서울, 우리 한강」이 지금 도시계획국은 그쪽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와 관련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면서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동안에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드릴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이 계획이 확정된 그런 단계에 있어서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간적인 것은 확정이 아주 근래에 됐고요. 그 동안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원지로서 폐쇄가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을 공원으로 하자 하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적인 연구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논거도 없고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고, 또 그것이 늦게 결정이 되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미처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 다루면서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긴박했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저희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니까 회기가 아니면 간담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 환경관리실과 같이 시민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모입니다. 한 위원회가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3개의 분과위원회, 집행위원회까지 하면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마다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서울, 우리 한강」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검토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도대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두고 있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환경관리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는 무슨 소관이 있느냐고요. 역할이 뭡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를 오는 금요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금요일 개최할 때 우리가 「새서울, 우리 한강」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그간에 그럴 만한 시간적인 겨를이 부족해서 좀 늦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금요일 하는 것하고 이미 언론에도 다 뿌려지고 신문에 다 나오고 보도자료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와서 금요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없었다 그러는데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위원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긴박합니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저희 의회에다 얘기를 했었어야죠.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결정 자체가 매우 늦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적인 보고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오늘 이 회의 때 추경설명과 함께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직접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재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방금 송미화위원께서 한강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핑계 같고 하다 못해 위원장이라든가 몇몇 분한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린다는 그런 양해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민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성능검사, 그 다음에 주변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한 예산이 2억 9,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이 노원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양천에도 있는데 이렇게 노원에만 올라오고 보니까 저도 양천 출신 시의원으로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양천주민들이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그쪽 주민들이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말을 안했더라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세대학교의 신동천 교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사실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는 그 지역주민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다이옥신 오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 자원회수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오염이 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문가 한 분의 그런 얘기를 듣고 딱 자르기 보다는 일단은 한번 검증차원에서 해 보자라고 해서 우선 노원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다른 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은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일단 올라왔으니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2억 9,800만원인데 정말로 한번 그냥 시험삼아서 해 본다 한다 했다면 분산해서 여기 이쪽 노원에 100명을 하려고 했으면 50명만하고 50명은 저쪽에서 한다든지 해서 양쪽이 할 수 있었어야 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또 양천에는 문제가 없으리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양쪽 다 해야 되고 또 이 민원은 상대성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람이 다른 데는 해 주고 이쪽은 안해 줄 때 그 주민대표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은 분배를 하는 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안해 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합리화시켜 주는 그런 결론도 나온다 이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김재실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문제.

김재실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문제로 잠깐만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양천이냐 노원이냐 저는 이런 문제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신동천 교수님 의견은 문제가 없으니까 안해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제가 한번 질의서를 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직접 회의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회의도 했었고 같이 공청회를 했었는데 신동천 교수님의 입장은 뭐냐 하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러 것들은 지금 대기 중에 배출되는 그 농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계획적인, 과학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이 변화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안해도 되는 데 서울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제대로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목소리 크다기 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민원해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당장에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목소리 큰 지역만 해 주는 것이냐, 민원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출발의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은경위원

글쎄,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실장님, 실제로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났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다이옥신 파동 겉으로 드러난 것은 벨기에에서 검사해서 그것만 나타난 것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이옥신을 갖다가 우리가 김포에다 얼마나 버렸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이 생태계를 통해서 어류나 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 파악을 단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쩌다가 해서 이 문제가 문제가 있고 없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할 필요가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한 반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기본적인 입장을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상태로 가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발단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천을 포함시켜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물론 이것은 1회에 그쳐서 안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동천 교수가 처음에 회의 때 얘기할 때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셔서 실지로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축적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수렴 차원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한 번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 장기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그때 그때…….

김은경위원

그때 그때 한번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때 그때라는 말은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정책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매년 한다고 기본방침을 받아 놓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양천뿐만 아니라 제3의 대비되는 집단까지 같이 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더 높으냐 진짜로,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다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보완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실위원께서 서두에 한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제로 이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를 죽 하는 과정에서 실무회의를 두세 차례 가졌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은 유인물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안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6월초에 확정을 해서 6월 8일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 8일에는 시의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회의기 때문에 그 동안 보고드릴 만한 기회가 없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김은경위원

우선 자료를 하나 신청해 놨으면 좋겠는데요. 선유도공원화계획의 내용을 좀보여 주시죠. 선유도 계획이 도대체 공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을 일단 주시고 얘기를 하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한강에 대한 기본계획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일단 보자고요, 이것이 결정이 될 만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는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유공원하고 노량진공원 두 개는 현재 정수장인 2개의 정수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현 시설을 폐쇄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수도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개략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공모를 거쳐서 거기에서 기본설계의 개념이라든가 기본방향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나와있습니다. 방향에 나와 있는 것은 한강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씩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연관되어서 입니까?

이송죽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송죽위원

실장님, 제 생각으로서는 선유정수장 폐쇄가 2000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하는데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데도 2년 가까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는 이번 추경에 꼭 이루어져야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2002년 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2000년 12월 이후에나 공사 시작할텐데 그 전에 설계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반 남았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문 닫는 것은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공사는 미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유공원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 바로 정수 취수하는 부분 외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재실위원 계속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세한 내역을 보니까 주차구획선 도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주차구획선 도색 외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인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여기에 다 올라와 있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전체는 서울시 전체 추경안이고 환경관리실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저희들 것은 앞부분입니다.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만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뒤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한강관리사업소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낙산복원사업 중에서 '99 철거대상인 낙산시민아파트 내 사유지 미보상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0억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70억인데 99년 철거대상지역은 이미 99년도에 확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99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 요구한 대로 다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 내부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상하고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2,802㎡, 그리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하려면 그 사이 사이 있는 부분이나 옆에 인접한 불량한 주택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해서 같이 철거해야지만 이 사업을 금년도에, 그 수준으로 해야지 안전면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환경관리실에서는 이 70억까지도 필요했었는데 내부 조정과정에서 깎여서 결국은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다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200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될 얘기입니다. 추경에 하면 내년도에 그만큼 재원부담이 적어집니다, 내년에 사업 마치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내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내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고 또 질의하겠습니까?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방송을 지금 현재 제작중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방송할 수 있는 문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닌데 ,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영상물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작중으로 되어 있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제작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서 제작중에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수용비를 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수용비로, 추경에 만일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15분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각 동이라든가 각 구라든가 집회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만든 것 중에서 한두 커트만 만들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홍보영상물로 만들 때 돈 주고 TV에 나가는 것은 대개 30초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30초짜리를 만들면서 곁들여서 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래우위원

제안사유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금년도 영화제작비는 수용비에 금년도에 1억 6,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심의를 해 줬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줄 아는데, 추경에 6,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 내용 및 예산 제안사유를 보면 현재 제작중에 있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홍보내용을 제작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작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영화비를 금년에 1억6,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홍보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한 30분용 이렇게 계산했습니다만 홍보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10분 내지 15분용으로 만들고 한 커트 정도는 TV에 방영할 수 있는, 또 TV 아니면 여러 가지 전광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곁들여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알았습니다. 공항로 수림대 조성 50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포공항에서 시내구간 농경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농경지 외에 별도로 수림대 조성할 데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항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항로 그 자체에 나무 심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차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좌우로 20m 구간을 저희들이 지난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시설녹지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시설녹지로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설녹지로 결정해서 공고가 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구에서 입안하고 공람공고 다 거쳐서 우리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20m 구간의 땅을 금년에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나무를 심어야 2002년에 공항에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분들에게 활착이 되어서 푸른 녹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 전에 올림픽을 8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88년도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2002년 대비해서 이 많은 돈을 꼭 거기다가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김포공항이 아마 신공항으로 옮기면 그렇게 외국인 손님들도 안 올 것이고,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대비를 해서 꼭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이 지역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첨단 산업단지로 하면 자연히 외국의 정보산업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신공항까지 전부 다 전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푸르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실장님, 첨단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때 조성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다 2002년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2002년 대비를 해서 공항변을 수림대로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 그렇고 먼 장래적으로 보아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제가 장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신공항이 영종도에 건설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다가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5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2002년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거기에 이런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첨단 산업계획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별도로만 하지 말고 첨단개발할 때 공동으로 조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왜 우리 서울시에서 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물론, 첨단 산업단지 그 자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하지만 …….

박래우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차적으로 월드컵을 목표로 해서 보지만 장래로 보아서라도 그런 단지조성이 그 지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박래우위원

장래로 보아서는 서울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로 보아서는 첨단 산업개발 그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지역의 개발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영개발로 해서 시가 전부 개발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아니고 시가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그렇다면 토지보상을 몇 m 정도를 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20m만 합니다.

박래우위원

공항로에서 전체 20m요 ?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항로에서 옆으로 20m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전체 20m를 수림대로 조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떼어 놓고 할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20m를 다 수림대로 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20m 전체적으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게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언제 입안되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시계획이 이미 구에서는 입안이 되고 다 해서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오늘 이 문제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오늘 하게 됩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별도 자료에서 보면 대다수가 4억 5,000, 제일 적게 드는 것이 2억4,400인데 중구, 을지로 같은 경우를 보면 근 7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태원, 남대문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이태원에 대해서는 초입에 방범 교통초소가 있으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역이 있으면 화장실 관리가 어렵지만 그런 초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깨끗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북쪽으로 보면 해밀턴호텔이 있고 또 이태원관광호텔이 있고 반포 방향으로 보면 크라운호텔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재 그 호텔을 사용하고 국제상가 주변의 큰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태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25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에 제가 또 한번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그 주변에, 지금은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화장실을 아주 깨끗이 잘 하고 있어요. 그런 화장실에다 화장실 표시만 해 주고 거기에 물세를 안 받는다든가 전기세를 안 받는다든가 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25억이라는 돈 중에 20억 이상은 절약이 될텐데 굳이 이렇게 화장실을, 물론 화장실을 선진국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 하지만 외국에서도 보면 화장실만 별도로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가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큰 빌딩 위주로 해서 있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구입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수세식 만들고 휴식처를 만들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정서상 거기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불량배라든가 또 지금 현재 실직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땅을 굳이 구입을 해서 별도로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과거에 우리가 올림픽때도 개방화장실을 하면서 인센티브 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료 감면 해준 것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줄 방법이 없는데 수도료 감면 해 주는 것 그것 자체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이것이 이런 제도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동 같은 데는 보시면 당장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부러지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정해 놓지를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 개 지역에 대해서 화장실 입지를 구에서 조사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나가보고 가장 필요하고 또 예산면에서도 7억이나 8억이나 이렇게 들지 않는 그런 규모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500개를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불량배가 야간에 뭘 해서 기물 파손되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에서 구상한 대로 한다면 그런 우려성이 90%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게 아주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독립된 화장실을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각 구별로 한 20여 개씩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요. 지금 모델로는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촌호수변에 공중화장실이 2∼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언제 위원님들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만 우리 송파 김호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아마 그것이 관광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합니다.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거기에다 부대시설로 매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시키고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하고 지을 때 운영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 시에서 조성하게 되면 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단위로 이런 화장실도 만들어야만 자기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또 하나는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셋째, 수세가 쇠약해지고 있는 지정보호수 주변에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수세가 쇠약해지는 지정보호수에는 약을 준다든가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주변에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정자마당 조성사업을 4억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자마당이 도대체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잘못 와전돼서 경제형편이 좋아진 것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흥청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허리띠를 더 조여매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경제가 좋아졌을 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때 이런 정자마당까지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사진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나무가 사유지 집안에 있는데 발디딜 틈도 없이 전부 건물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목조르듯이 이렇게 돼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나무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이송죽위원

그것 하나만 봐서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체 세 군데 다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주고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만 해결하면 그런 보수의 관리는…….

이송죽위원

수세가 쇠약해지는데 보호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옆에다 조금 여유를 두겠다 이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다 정자마당까지 만들 이유는 없다 이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정자마당이라는 것은 아주 큰 면적으로 우리가 마당을 조성하겠다는 뜻보다는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옆에 땅을 10평이고 20평이고 사면 자연히 숨구멍도 트이고 옆에 의자라도 놓고 이렇게 마당처럼 조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송죽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경제가 풀리고 좋을 때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 나무는 우선적으로 살리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여유도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앞으로 허리를 더 조여야 앞으로 더 단단해지는데 조금 괜찮다고 해서 흥청망청 생각을 하면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낙산이나 동작구 본동 등 기존 아파트 건물보상에 전체적으로 94억 9,000여 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구청하고 시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아파트를 조성할 때 공원이라든가 또 그러면 환경을 우선적으로 하고 허가를 해줘라 해야지 한쪽에는 아파트를 훼손하고 시에서는 환경을 중요시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보상을 주고 이런다는 것은 절대 형평에 맞지 않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지적하겠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본동에 있는 사육신묘지 공원 경내에 아파트가 2개동이 있는 데요. 그것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일반공원도 아니고 사육신묘지입니다. 그래서 사육신묘지라는 것은 어느면에서는 사적공원이고 해서 이것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사육신공원 묘지 경관을 좀 다듬어 줘야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공원 경내, 더군다나 사육신묘지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지 거기다가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한편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재건축을 한다 하는 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또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묶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조례도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된 영향평가 받는 대상을 강화하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정부에서 다시 모법을 검토하고 있어서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환경평가 전문기관에서 평가해 주는 대로 서울시가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맞춰서 그쪽 환경전문가들에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제도가 조금 잘못됐는데 현재 제도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30만㎢ 이상 조성해야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10만㎢정도 이하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모법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두번째는 현재 사업주가 자기 돈으로 환경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받아서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낸 사업주의 뜻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업주가 직접 의뢰를 하지 말고 돈을 행정기관에 내고 행정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연구업체에다 평가 의뢰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송죽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업주가 자체 내에서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영향평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받는 것 외에 시에서 의뢰하거나 국가에서 의뢰해서 환경평가를 받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업주가 환경평가 받는 것은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이 평가해서 들어오면 시나 환경부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시킵니다. 그 전문기관은 지금 정부의 경우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내서 검토를 시킵니다. 그냥 그대로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연구원들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제가 5대 시의원에 당선돼서 개원했을 당시에 추경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감액조치가 됐어요, IMF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업이 감액이 돼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 많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고 해서 추경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액 조치되었던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런 방법으로 추경예산을 짜셨는 데 신경쓰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에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이라든가 또 낙산복원사업 그런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새로운 여건이 바뀌어서 생겨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또 시의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넣고요. 그 외의 당초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보상사업 같은 것이 많이 사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당초에 예산 부서에 낼 때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정된 공원보상 사업비를 거의 다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추경사업으로서는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일부만 들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 본예산에서 98년도 추경 때 삭감이 많이 된 사업에 대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사항별 설명이라든가 예산안이 빨리 저희들한테 들어온다면, 우리들이 많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항별설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아까 안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김판길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우리 환경관리실 것만 빼서 미리 드렸어야 될 텐데요.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인쇄하는 것이 늦어서 오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충분히 알고 우리도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을 알고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까지 안을 속속히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해가 많이 갔고요. 송파 음식물쓰레기 사료시설에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이 있네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주도 사업이 되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민자유치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사업착수가 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도봉에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때는 생각 안했었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이 구에서도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아마 민자투자를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자꾸 그런 것을 유도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도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민자유치가 되었나 보지요? 소 폐사문제가 있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폐사문제는 운영상 미숙한 점이 있어서 된 것이고요,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민자가 유치된다면 예산 확보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민자유치를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하도록 관계관들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저수지 제방 누수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수지 공사를 언제 착공했으며 감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어 보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 소장이 나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기문입니다. 우리 금위원님,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조성할 때 대공원이 78년도에서 88년도까지 되었습니다만 이 저수지는 한 10여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수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큰 저수지가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 산 계곡에서 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막고 또 서울랜드에서 오는 물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막는 조그마한 저수지입니다. 큰 호수가에 있는 그 저수지가 아니고 …….

김흥식위원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수가 된 현상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큰 누수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라우팅 같은 공사기법을 사용해서 합니다만 큰 그런 문제가 되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라우팅하기 전에 말하자면 안에다 황토흙을 넣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 그 말이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금년에 알아서 추경에다 올렸다 그 말씀이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작은 저수지가 조성되기까지는 10년이 되었다 그 말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나는 이것이 만약에 단기간 내에 준공이 된 것이라면 공사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하고, 다른 위원한테 돌려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일위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예산이 아마 2,200억 중에서 600억은 민간부분 또 헌수 등으로 해서 조달을 하고 1,600억 정도가 아마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대충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4개년 전체…….

김호일위원

그런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는 지금 고건 시장께서 시장 출마할 때 공약사업이다 하는 얘기로 많이 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호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공약사업입니다.

김호일위원

우리 나라는 공약사업 하면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새물결운동, 고등학교 새물결운동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만 과연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으로 해 주는지를 알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기념식수 표찰 등 해서 1억 2,000만원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행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민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1,600억을 4개년 동안에 하든 어쨌든 2,2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홍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 초등학교에서 조그만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초청을 했어요. 가 보았습니다. 여기 서울시 공무원 계장인가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구청장한테 감사패를 다 줍디다. 이렇게 나무를 심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더 나아가서 모 초등학교에서는 구청장한테 보내는 편지 쓰기도 했대요.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동산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홍보는 엉뚱한 사람이 홍보해서 자치단체장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일부 사업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시는 직접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에서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도를 하고 서울시가 준 예산이지만 구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물을 제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주어서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난 2일에도 고건 시장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1주년 되어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장께서 1000만그루 심기를 하는데 각 자치단체장들이 모든 것을 다 한양 감사패 받고, 뭐 편지 보내기, 학교 교장이 학생들한테 지시해서 한답니다. 이것이 될 일이에요? 빨리 홍보를 제대로 해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00만그루 심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에 주어서 행하는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느 개인이 자기 치적에만 연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처음부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고 왜곡되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 준다고 해도 심을 데가 없어서 큰 일이라고 한탄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을 타지 못해서 서로 아옹다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해서 심는 1000만그루인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50억 얘기를 박내우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국제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러면 우리 한국이 서울이 이런 공원을 안해서 위상이 낮아졌습니까? 왜 새삼스럽게 1000만그루 심고 공원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서울시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이기만 해서 나무 심었다 하는 그런 것만 보이면서 공원을 만드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나무를 많이 심을 수 록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환경을 보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무심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기보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자연 녹화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획예산실에서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상을 높인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통상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위상이 낮아져서 이것 심어서 위상이 올라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위상을 높이는 그런 행정의 발전을 꾀해야 되고 도시발전을 꾀해야 되지만 나무심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일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본위원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 잘못하면 1000만그루 건드렸다가는 고건 시장한테 좋은 말씀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심으면 위상이 낮아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을 좀더 관리를 잘하고 또 기존에 있는 가로나 가로수를 잘 보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원을 더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한강수계에서 보면 한강변에 지금 나무가 뭐 있습니까? 삭막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해 버렸어요. 그런 데에 나무를 식재하는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땅 사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꼭이런 일만 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1억 2,000만원 가지면 홍보를 잘 할 수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홍보는 여러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갖고 해결이 된다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이 저는 작다 이거예요. 한 10억 정도 들여서라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위상 다 높아졌으면 이 50억 다 삭감하고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한강변 같은 데 이런 데다 좀 많은 식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한강변에는 1000만그루 식재계획으로 금년에 녹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유의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구청장한테 학교에 나무심었다고 해서 편지까지 보냈다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시나 또는 시의원으로서는 조금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치적으로 또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왜곡된다는 것,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분들은 1000만그루 나무심는 그 목적이 뭐고 또 공공기관의 담장 헐기라든지 학교에 식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데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서울시가 잘 알고 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서 왜곡되게 어떤 개인의 치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소관하고 있는 그 구에는 구청장이 아니라도 공원녹지과장이라도 나무는 어떻게 어떻게 심겠다 하는 보고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볼 수가 있고, 또 보다 더 우리 서울시가 의도한 대로 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김호일위원님 말씀하신 편지 보내기는 저도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어느 학교에서 그런 엉뚱한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뜻에서 학교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뜻은 알고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묻습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소속하고 있는 그 구에 녹화를 할 때 1000만그루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녹화를 할 때는 그 소속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심을 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사전에 시의원한테 담당과장이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내가 더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이나 각 과장님까지들은 아마 여기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느끼는 것은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교육을 잘 안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잘 안 따라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행사장에 여기 계장이 누가 왔데요. 그런데 꼭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는 나눠야 될텐데 그런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덧붙여서 제가 우리 김재실 위원장이 얘기를 안했으면 내가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과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상제고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할 때만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필요치 않을 때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위해줄 때만이 좋은 행정, 좋은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밝히면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 지금은 팀장이라고 그럽니다만 계장들이 의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직접 여기 들어오지 않는 계장들도 사실 옆방에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 답변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있기 열흘 전에 우리 환경관리실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실의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구와 환경관리실과 또 기술심의담당관실, 종합건설본부 이렇게 해서 임업직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동작구에 공원과장으로 있던 최윤종 과장이 우리 조경과 팀장으로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받아서 불과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 학교행사에 과장이 나갈 형편도 아니고 또 제가 나갈 형편도 아니고 해서 팀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온 지 한 열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다 알지를 못하고 해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상합니다. 학교에서 소개하는 것을 팀장이 했든 안했든 그것까지는 내가 논하지 않겠는 데 그래도 서울시의원 누구라고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시의원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되겠어요? 좀 나와서 답변해 봐요. 밑에 있는 직원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저 슬슬 좋게 말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해 주고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구청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여기 팀장으로 오면 구의회 구의원들은 알고 시의원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정신차려서 일해요. 그것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내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직원에 대한 교육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송죽위원

실장님, 고귀하신 각 구청장님들이 녹화사업을 잘 하셔서 1000만그루 심기 잘 해서 편지도 받고 표창도 받고 그렇게 훌륭하셨는데 제가 침을 한 방 놓겠어요. 각 25개 구청장님에게 1000만그루 심기운동 실시함과 동시에 어떠어떠한 나무를 어떠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심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할 텐데 대부분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분야 전체에 골고루 이것이 펀성이 돼야 옳을 텐데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일별해서 느꼈습니다. 우선, 폐수배출업소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환경지도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00만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환경지도 제작소요예산 반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제작을 하면 누가 이 지도를 보고 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각 지천의 오염도하고 한강 본류의 오염도를 월 한 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오염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추적 조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추적 조사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어느 지천이나 어느 지점에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는 배출원을 추적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오염도를 조사를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수관망도와 연결함으로써 수질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 배출업소가 7,245개소라 그 말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7,245개소가 포함된 그런 지도를 제작하겠다 그 말씀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역에 어떤…….

김판길위원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주로 환경관련 공무원들이네요? 이 지도를…….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 음식물쓰레기 사료시설 설치해서 감액조치가 되었다고 그랬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자치구에서 직접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 발주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감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파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기 위한 시설이죠, 지금?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사료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도봉하고 같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 사료화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들이 사료화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저기 포천 일대에서 소가 죽은 사건 아시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70마리가 죽고 앞으로 30마리가 더 죽어서 100마리가 죽는 다고 그러는데, 도봉구청에서는 그 소를 완전히 변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구에서…….

김판길위원

구 예산으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소가 죽는데 성공을 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료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도봉에서 운영해 오면서 사고는 지난번 한 번밖에 없었고요. 두번째로 도봉에서 하루에 3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서 36개소의 농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포천에만 열여섯 군데 농장에 했는데 그 중에 전체 농장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농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사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그러면 그날 30톤 공급한 것은 다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운반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봉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다시 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그 자체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두번째는 그 쓰레기 사료화 문제에 있어서 문제된 것은 세균성에 의한 식중독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그 세균이 보튜리늄균이라는 균인데요. 이 균이 80도만 가열하면 죽는 균입니다. 죽는 균인데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가열해서 균을 죽이는 것으로 해서 공정을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소하고 양하고 닭하고 그것만 해당이 되고 돼지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을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사료로 들어갔을 때는 돼지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같은 균인데도. 그래서 조금 특이한 균, 특이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제작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80도의 열을 가하면 그 균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100도 이상으로 끓이던데요. 그런데 실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셨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균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역소에서 검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판길위원

수의사들이 지금 완전히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균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판명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사 협회에서?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도봉에서는 가열한 예가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열을 가하는 시설이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가열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이 균의 성격이 80도만 되면 죽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돼지사료로는 좋다고 그랬는데 돼지도 많이 죽습니다. 7%가 죽어요. 왜 죽냐, 이것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와서, 비닐조각이랄지 이쑤시개랄지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죽은 돼지를 전부 해부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공적이 아니고 실패한 것 아니냐, 사료화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이것 자체를 전환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강서에서 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실패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체 다 사료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집단 가구로 되어 있어서 수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음식점에서는 양이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구는 50가구가 한 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통 하나면 됩니다. 통 하나면 저녁에 갖다 붓고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단독주택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음식물 수거하는 통을 수십 개를 집집마다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사료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화율을 한 30%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수거해서 소멸시켜야 되겠다, 왜냐 하면 200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하수처리장에다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처리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금 특허 출원중에 있고, 또 부산이라든가 지방에서 일부 연구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양하수처리장에다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리시설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전체를 다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판길위원

그러면 소멸화가 몇 %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70%.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료화는 몇 %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30%죠.

김판길위원

퇴비화는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사료화 또는 퇴비화는 묶어서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묶어서 30%, 소멸화가 70%, 그러면 거의가 다 소멸화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하겠다 그 말씀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기를 사료화하는 공장에 가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비닐이나 이쑤시개는 제거하는 분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분리하는 공정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미흡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없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김판길위원

지금 제가 포천에다가 돼지를 5,000마리 기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니까 제 앞에서는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리고 제가 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가 보아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몇 건 안 되는 일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동 시민아파트 지역 공원화 문제인데요. 사육신 묘지공원 구역 안에 있는 노후 시민아파트 보상비 철거비용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것이 철거때가 되고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빨리 사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으로 벌여 놓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다고 해서 굳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본예산으로 해야지, 추경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부 본예산에 넣을 것을 추경에다 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 성급한 일이고, 또 추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넣은 것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으로 판정이 된 것이 세 동 중에 두 동이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D급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지 될 노후도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른 것은 안 넣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이런 정도 넣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앞에 지적을 했는데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수목의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02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상을 하고…….

김판길위원

그러면 월드컵 경기가 언제 확정되었지요? 확정된 지가 지금 3년 되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작년도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뚝섬으로 하느냐 어디로 하느냐 하는 바람에…….

김판길위원

네, 늦어졌지요. 4년 남겨 놓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다 세워 놓았다 이것 하나 빠졌구나 하고 하면 역시 계획성이 없는 일이고 대 서울시가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을 저쪽에다 지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전부 일괄해서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자투리 일을 하는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안 좋고, 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넣어도 될 일 같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땅을 사서 나무만 심고 이런 것이 수림대 조성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산에서 빼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는데 대개 감정평가기관과 협의, 또 협의에 따르지 않으면 재결 이러면 근 1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소요되면 벌써 내년 연말이고 2001년이 바로 눈 앞에 다가오는데요. 2001년 봄철에 심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 바로 6월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활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문제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바로 나무를 심도록 해야지만 울창한 푸르름을 보여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김판길위원

1년 만에 어떻게 울창한 숲이 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2년이 되지요. 큰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도 나무 심으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1년 사이에 어떻게 울창한 숲이 돼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2년이죠. 내년에 심으면 내년하고 2년 반이죠.

내우

박내우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울창한 숲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벼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벼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20m구간인데요. 전체가 100만평이 넘습니다.

김판길위원

100만평을 50억에 산다 그 말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20m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평 중에 20m니까요.

김판길위원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이 평등하게 환경 전 분야에 골고루 배정이 안 되고 집중적으로 되어서 형평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도봉구에 재활용품 판매전시장을 요구한 것 있죠? 그것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주 긴급한 사항인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죠, 훨씬 전에 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추경이 끝난 뒤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우리 자체에서 예산실에 넘겨서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구청장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늦게 올려서 그렇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반영하도록 구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지금 추경예산에 공원조성사업비가 102억 8,860만원이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원 예산하는 것이 낙산문제하고 본동하고 102억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김판길위원

그런데 광진구 중곡2동의 경우민원을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어서 용마초등학교 근접지역의 중곡2동 138-24 일대 6필지 250평을 구입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주시오,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 주시오 이런 것이 예산요구가 들어왔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팀장 기억으로는 그 요구를 받은 것이 없고요.

김판길위원

전혀 없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하고 난…….

김판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구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총액이 19억 6,000만원, 그리고 보상비가 17억 8,720만원 이것을 시비로 해 주고 공사비는 1억 6,500만원, 또 용역비가 8,000만원 이것은 구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비 17억 8,720만원을 지원해 주시오 하고 냈다고 그러던데 안 들어왔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성사업비는 공원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만 시비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상의 재원부담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조성을 하도록 구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260평은 해당이 안 되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0만㎡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예비비가 99년도 기정예산에 약 600억 6,000만원, 73억 4,013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그 부분의 증액문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674억 39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규모는 3,029억 4,394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약 5.8%가 증가한 3,205억 9,431만원으로 176억 5,037만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판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녹지 조성사업비가 102억 8,86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께서도 사업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성동구의 경우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원사업은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동, 옥수동 지역에는 산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금호산 달맞이공원, 응봉산공원, 매봉산공원, 매봉산공원은 중구하고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지역의 경우에 도시재개발사업과 공원이용 인구증가로 녹지조성사업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은 이 지역의 공원녹지사업을 위하여 위원회 계수조정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의 공원사업추진과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재원의 한계 등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때와 같이 골고루 사업을 편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요한 민원사업이나 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거나 또 새로운 정책의 결정으로 해서 그 사업의 착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응봉동 공원은…….

유진영위원

응봉동은 돼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 중에서 금년에 한 30억 가까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매봉산공원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죠. 지난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강동구 생태공원 방문했을 때 생태공원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시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시설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예산이 풀예산이니까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하나 설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번째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선유도공원 문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건 시장님 답변도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실장님 답변은 계속 그 안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확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일단 시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확정된 것인데 실장님 의견은 그 얘기에 대해서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환경계획이라는 것들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침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그런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시장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줄거리는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것은 이 계획이 시민들,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확실히 통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신 건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원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환경단체의 의견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아니면 아예 거기에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원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공원을 만들 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 때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라, 왜냐 하면 현재구조물이 있거든요. 그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공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안을 제시를 하면 기본설계할 때 그런 컨셉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 설계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본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구름다리로 이것을 연결한다, 전용보도로 저쪽 강변하고 선유도를 연결한다 하는 기본방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시설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든다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으로 하는 데는 그것은 결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든가 또 기존에 정수시설 여과시설이 다 들어 있는데 새로운 공원시설 한다고 추가로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것이 수렴이 돼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달리 결정이 나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몇 년 더 두고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2000년부터 폐쇄가 되면 몇 년을 그냥 둔다는 것은 오히 려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나 또 그것이 노후화돼서 오히려 좀 이상하게 폐허처럼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활용면에서.

김은경위원

글쎄, 그것은 시청의 생각인 것은 알아요. 시청의 생각은 그런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것이지 시가…….

김은경위원

시청의 생각이고 시청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입장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강계획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람들의 이용을 쉽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과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한강 자체가 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는 사실은 크게 줄기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벗겨나가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도를 놓아 거기 공원시설을 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안 갈 겁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빨리 결정을 해서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간 것,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아직도 주민들 입장에 서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은 단지 2002년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면 시장님의 임기인가요? 그런 것하고 달리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가자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날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을 임기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범위의 것은 2002년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준공시한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산대교가 바로 월드컵 경기장에 인근한 진입로의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월드컵 그 한 달 정도 열리는 그것에 보여주기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강이라는 기본계획, 앞으로 50년도 100년도 더 보고 우리 생활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환경의 기본계획하고 맞추지 않고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행정과의 거리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월드컵이 안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못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정말 우리 한강 전체계획과 맞는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사실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넓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지금 아무한테도 거의 의견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시민들 의견 아무래도 좋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 의견은 확실히 이렇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유수원정수장을 선유공원화한다는 문제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기 위해서 그 공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선유정수장의 기능이 더 이상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쇄를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돼서 뭘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수도공원화해서 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 가면서 휴식터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원화하지 않고 그냥 두기도 그렇고 또 그 시설을 다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의식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존의 정수장이 기능이 폐쇄돼서 이것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의 다른 부분하고는 틀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고 공원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은경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폐쇄라는 전제로 해서 어떻게 쓸까의 문제인데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자고요. 밤섬처럼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 뜯어내고 오래 걸리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원하자라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한강의 기본계획이냐,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한강의 기본계획이냐를 먼저 정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도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원계획도 되어야지 지금 그것 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콘크리트 씌운 것 벗겨내기 어려운 것이나 똑같이 간다고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원녹지 5개년 계획에 이 계획이 어떤 식으로 들어 있었나 보았습니다. 다른 공원계획들과 우선 관계는 어떤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가 돌출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폐쇄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공원화 계획에 들어 있던 것도 아니고 새로 나오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5개년 계획할 때는 이 문제제기가 안 되었죠.

김은경위원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죠. 다른 데 이적지들이 다 예측이 되어서 계획으로 잡히는데 전혀 그것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도시계획국의 전체적인 2002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장님은 괴로우신 것인데, 어쨌든 그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해지는 시점을 보아서 2차 추경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넣든 그렇게 급하게는 서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공항로에 수림대 조성하는 50억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개선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실·국장 책임제라는 것들을 자꾸 거론을 합니다. 저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저는 사실은 그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녹지가 증대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 한쪽에서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 심는 것 말고 서울시 녹지보전에 시급히 필요한 것이 정말 다 파악되어서 예산이 먼저 투자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강북구의 솔밭공원입니다. 이 솔밭공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가 어떤 식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실 내부에서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원으로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언제 하실 생각이신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본예산…….

김은경위원

어떤 본예산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당초 우리 환경관리실…….

김은경위원

환경관리실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보상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있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전체가 20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예산이 전체는 한 307억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땅값이 문제라서 그렇지 면적 규모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의 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70%까지 보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강북구에서 자체 구비를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북구 예산규모상 90억을 솔밭공원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금년에 8억만 하고 연차별로 하면 되거든요.

김은경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그 문제를 연차별로 하는 것을 두고보자고요. 제가 그래서 실.국장 책임경영제에서 예산을 실장님이 어떤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을 강북구가 90억을 지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한 해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여러 해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솔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 것이냐, 그때까지 정말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나무들을 다 보전해 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은 과거하고 틀려서 지난번에 형질변경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무를 죽여서 나중에 나무가 저절로 없어지게 만들어서 형질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조례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살아있는 나무가 죽더라도 형질변경은 안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나친 통제라고도 보여지지만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못 하든 잘하든 간에 관계없이 형질변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니까 나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형질변경은 안 되니까. 두번째는 그러면 사유재산의 침해문제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과거 제가 1979년도에 거기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정말 울창한 송림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때 샀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것을 베고 집을 지으려고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상태로 갖고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만 매입해 준다는 것은 본인에게 재산권 침해는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처음부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자기는 갖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산 산꼭대기를 우리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김은경위원

관악산 산꼭대기하고는 상당히 다르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물론, 재산권이나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서울시의 나무를 어떻게 빨리 제대로 보전하고 잘 가꿀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녹지 양을 훼손시키지 않고 증가시킬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로 묘목을 갖다 심어야 되는 그런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보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선 투자하는 것과 볼 때는 사실은 후자 쪽에 가치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국장 책임제에서 실장님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다른 종류의, 묘목을 심는 쪽으로 예산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묘목 심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어느 한 사업에 치중해서, 편중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예산도 편성을 하고 골고루 편성한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에서 만족할 수준으로 편성 못했다라는 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죠.

김은경위원

아니요, 지금 그 문제는 사실 다릅니다. 지금 있는 나무를 보전하기 위해서 쓴 예산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예산하고를 이 1000만그루 예산 중에서 구별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골고루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것은 좋다라는 개념으로 심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실·국장 책임하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평가는 제3자 입장에서 의회도 좋고 자체 기획예산실의 평가부서도 좋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본인이 자화자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것이 다 검증할 테니까요. 그런데 가능한 한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도 유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실·국장 책임제에서 그것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실·국장 책임제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일단 사업편성 과정에서 중대한 어떤 결함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도 물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편성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또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그 효과가 어땠었느냐 그런 면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지요. 편성된 사업을 실·국장이 책임지고 해 내라 그런 것이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보면 집행률이 80% 수준이었다, 85%, 기껏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14%는 편성이 되었는데도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재원의 낭비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났다 이것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났지, 그 이후에 한 단계 나아간 조치는 없었다 이것이죠.

김은경위원

그래서 불용률이 높다, 높은 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시는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책임을 안 졌죠. 그러니까 실·국장 책임제가 금년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달려 있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었던 것들이 대개 여유가 있어서 돌아오는 상황인데 위원들이 전에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ISO 14001의 예산이 작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ISO 부분의 예산이 좀더 충분하게 되어서 진짜 ISO가 충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혹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인증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4월경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일은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 20여 업체가 가능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로 입찰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 4,000여 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능률협회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ISO 14001에 대한 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증신청은 그곳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컨설팅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왜 4,000만원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편에서 얘기는 ISO 14001에 대한 인증문제를 우리 나라에서 사례가 전혀 없고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가장 모범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국능률협회의 명예를 걸고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추경에 요구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는 지금 ISO 컨설팅에 대한 낙찰을 가격만으로 결정하신다는 뜻이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죠,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은경위원

아니, 결정한 것이 지금 낙찰가격이 1,600이어서 된 것이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낙찰을 할 때는 이것이 그냥 다른 어떤 물품 제조와 같은 그런 낙찰이 아니고 프로포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포절에 다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9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중에 3개 업체가 프로포절을 검토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었는데 그 3개 업체는 어느 업체가 당첨이 되더라도 프로포절 내용으로 보아서는 충분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값이 싼 데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다시 가격입찰을 한 것입니다. 입찰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가격입찰 결과 능률협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하시고 계시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 컨설팅회사에서 지금 서울시가 받으려는 인증 범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제안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 환경관리실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 3개 업체의 프로포절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화장실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에 5억짜리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부분 땅값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보수하는데 60개소에 하나당 2,000만원씩 보수한다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호위원

60개소 선정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 다 해 놨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60개소에 대한 보수비 산출내역서가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실장님 말씀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평균 2,000만원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그런데 언뜻 보기에 화장실 완전히 못 쓰게 돼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 아니고 쓰던 것 개·보수하는데 개당 2,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가정에서 웬만한 것 고쳐도 기백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한 칸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은 남녀 해서 이렇게 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용이 한 5개 한다고 하고 여성용 5개 한다 하면 그것만 해도 10개고 이러니까 조금 규모가…….

이성호위원

고친다는 것이 말이에요, 물이 안 빠지는 것을 고치게 하거나 아니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내부 내장도 고쳐야 되고요, 또 조명, 그리고 편의시설, 또 수도 이런 것까지…….

이성호위원

그것까지 그러면 있던 화장실 고치는 것도 전면 개·보수라는 얘기입니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전반기에 고쳤는데요. 평균 2,000만원 내외의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이성호위원

평균 2,000만원 내외로 해서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거네요? 조명도 바꾸고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없으니까 그것도 확충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좀 후진 변기라 했으면 그것을 깨끗한 변기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든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정비대상이 160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164개라고 한다면 서울시내에 화장실이 164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한 51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64개를 정하는 것은…….

이성호위원

164개를 선정한 기준은 뭐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선, 그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지금 500개 하는 것은 저기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 않는 그런 시설물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요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시설의 노후도 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곳에 있는 것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좀…….

이성호위원

또는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럴 듯하게 잘 만들어 놓고, 또 상대적으로 이용이 덜한 곳은 그냥 방치해 두고 이렇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다 고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성호위원

글쎄, 일시에 하자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3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다면서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3개년도에 할 것을 500여 개 중에서 164개만 한다면 굳이 조명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괜히 또 예산낭비라는 소리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명 쓸만하면 그대로 쓰고 새로 만드는 곳은 좀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나 또는 경제적인 정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화장실이 가면 되지 이것을 굳이 호텔식으로까지 엄청나게 꼭 바꿔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호텔식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데도 있다는데 굳이 공공건물에서 지어 놓은 것이 그렇게 좋아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필연적인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화장실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의 문화에 비해서 화장실부분이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위원

뒤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동의하는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호위원

수준을 끌어올리더라도 호텔식으로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송파구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모양이죠. 잘 했다고 칭찬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새로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개수하는 것은 호텔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벌써 기본적인 틀이 틀리기 때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개수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애가진 어머니가 애를 안고 가서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고 하는 기능적으로 좀 보강되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화장실문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모델링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얼마나 호텔보다 좋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 모델이 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146개 중에서 올해 60개소를 개선 추진하는데 개당 2,000만원씩 든다 하는 것도 일단 기존의 조명이나 어느 정도 완전히 이것은 우리 사회적 평균 이하다 화장실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전면 개·보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나마 예산 모자라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 마당인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 수준으로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우선 기본 지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개·보수비가 개당 2,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 한 1,000만원씩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접근방식을 좀 바꾼다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설계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성호위원

실장님 보고받으셨니까,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한충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만원이라고 산정한 것은 전반기에 지금 83개를 구 자체예산, 서울시 금년도 예산 2억원을 해서 지금 83개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는 거의 다 고친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7월말 아니면 8월 중순까지는 전부 고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성호위원

2억 가지고 83개를 고친다고요?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19억입니다.

이성호위원

19억 가지고 83개를 고친다고요?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약 2,000만원 내외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도 2,000만원,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어떤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들여서 고칠 수도 있고 어느…….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됐고요. 그런데 고친 것이 고치기 전하고 후하고 상태가 어떴습디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상당히 좋죠. 조명이라든가 벽, 화장실의 환경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전부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성호위원

개·보수하는 곳 89개는 애 가진 어머니가 가서 기저귀 갈아줄 수 있고 다음에 냉수, 온수 다같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전에 그런 시설 안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네, 그 전에는 없었죠.

이성호위원

글쎄, 안 가봐서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밖에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일단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우리 사회 평균적 이상의 화장실 정도로 가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있던 것 멀쩡한 것을 새롭게 높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고쳐 간다는 것이 저는 하여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146개 선정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샘플링했을 것 아닙니까?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네, 전체를 다 해서 우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전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되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네, 제시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항로 수림대 조성하는 사업이요, 이것 투자심사 분석은 받았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획예산실에 투자 심사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20m 정도인데 수림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항 입구에서 지하철 발산역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강서구의 발산역까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포공항 어디냐 하면 지하철 5호선…….

이성호위원

연장이 몇 ㎞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7㎞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수림대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m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다 지금 서울시 소유 땅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보상비가 토털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토털예산이 157억이네요. 토지매입비가 115억 9,000이고요. 시설비가 40이고, 설계비, 측량비 등이 있고, 157억 2,000만원이면 투자심사 분석을 받아야 될 사안같은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해 놨으니까 곧…….

이성호위원

그리고 의회에 거치는 기간이라고 했고요,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중이라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해서 넘어오면 바로 의결해서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또는 시청까지 다 녹지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7㎞ 구간이니까 거기 녹지대가…….

이성호위원

그 주변이 전부 다 논밭들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물론, 현재는 논밭인데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성호위원

아니, 그거야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여기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본계획 다 갖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종래 위원장님 동네인데요.

김종래위원장

기본계획 나와 있어요. 진즉 나와 있어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본계획 다 해서 그것을 사실은 조순 시장님 계실 때 발주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호위원

여기가 마곡지구라는 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마곡지구 기본계획이 나왔다고요? 언제 나왔죠, 이것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한 7∼8년 됐을 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조순 시장 계실 때 조금 보완을 했는데…….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8년 전에 나온 것은 그것이고 현재는 지금 유보지로 되어 있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유보지로 한 뜻은 기본계획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이성호위원

글쎄, 죽인다는 것보다는 어떻든 유보된 상태죠, 기본계획 자체까지 포함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재원형편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한 1조 5,000 정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시가 다 매입해서 계획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형편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번 추경도 5,100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생긴 것은 이제 IMF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곧 개발 착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전체적인 택지가 됐든 도시가 됐든 개발계획이 설 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녹지로서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녹지로 묶는 것이야 여기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새로 세울 때와 별도로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체감지수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겠느냐는 판단에 있어서 그때 가서 하더라도 도시지역 개발과 연계돼서 그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어차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명간에 될테니까요.

이성호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야 해 놓은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요.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은 더군다나 2002년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성호위원

아니, 2002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2002년도에 여기 수림대 얼마나 멋지게 잘 조성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보고 그런 다음에 시내에 들어와서 이것 저것 보고 하는 것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높이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저희들이 금년도 식목일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심었는데 그 심은 나무가 7m 내지 8m 되는 높이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7∼8m 높이의 나무 같으면 충분히 울창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2년 전에는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상에 들어가겠다…….

이성호위원

글쎄요, 이 길이야 그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또는 살거나 하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차로 이 거리 몇 분 안에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 그런 곳인데 157억씩…….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보도도 있지요. 보도도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157억씩 들여서 다른 공원 보상을 위해서도, 지금 다른 데 민원도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1000만그루 나무 심는 데도 그렇고 그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것은 예산 다 들어갔겠지만 또 다른 공원 조성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157억 있으면 동네 마을공원 10개 조성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마을공원도 마을공원대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아니, 그리고 정자수 보호수 같은 것도 시급하다고 여기 책자 보니까 꽤 많이 되어 있네요. 차라리 이런 것으로 돌리거나…….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한 가지만 하고 또 한 가지는 안할 수도 없고 골고루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투자심사 분석도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예산 넣어버리면 지금…….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투자심사는 끝나…….

이성호위원

도시계획 결정도 아직 안 된 것을 예산에 넣어버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예산 넣어 놓은 것인데 심사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간담회 때 더 얘기하기로 하십시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토지보상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환경관리실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의 주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이 정말 긴급하고 절실한 사업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IMF라 지난번에 본예산을 감축예산을 했는데 하반기가 되면서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정말로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정책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위원님들의 논의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런 절감분을 1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차량정비 부품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4억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감축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가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료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앞으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4억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차량정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금년도 정비의뢰 경향을 보면 전년도까지 일반차량, 특히 청소차량이 많은데 작년 이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비율을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50% 수준으로 감축되었고, 금년도에 보니까 또 한 50% 정도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많이 정비의뢰가 줄어들었고 그 반면에 저희 남는 여유를 지금 한 강 선박이라든지 비상발전기 또는 빗물펌프장의 엔진펌프 이러한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수리보다는 재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가면 현재 있는 재료비도 여유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는 확실하게 줄여도 괜찮다고 하는 4억만 감액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재료비가 4억 4,000이 감액이 되면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정비사업소 저희 업무보고 때 다시 하겠지만 일단 감액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짚지 않고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이 불충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액편성이 아니고 감액편성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난지도 희망의숲 생태공원 용역비가 1억 5,000인데 난지도 희망의숲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적으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의회에 함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만 했었는데 언제 생태공원을 용역비로 해서 1억 5,000으로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난지도 희망의 숲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태공원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식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또 상부의 생태공원은 어떤 형태로 조성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송위원님 아시다시피 복토를 한 상태에서 나대지로 있습니다. 나대지로 있는 약 5만평 그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본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태공원 용역비 1억 5,000을 계획하신 것이 이것을 지금 난지도 희망의숲에 공원 위에 있는 5만평을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용역 주는 것 자체가 1억 5,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생태공원으로 이미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이냐…….

송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태공원이 뭡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자원의 생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공원, 예를 들어서 습지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통칭 생태공원이라 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공원을 꾸며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무진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번째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생태공원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인위적으로 꾸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연상태로 일정기간 방치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사람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태적인 원시적인 모습을 보는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환경관리실에서 여기에다가 내용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꾸며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것이 용역비가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난지도 매립지는 생태공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생태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의견이 집약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순수한 생태적인 공원을 할 것이냐, 어떤 공원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연구를 하자 이런 뜻이죠. 그 위에 나대지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미화위원

그냥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한 견해였다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나대지로 매립장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송미화위원

아니요, 그 위에 상부 복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기 드문 것들이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내버려두는 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 의견이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사면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송미화위원

아니, 사면을 식재를 하자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통일로변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식재를 하고, 그 위에 복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손이 덜 가도록 하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을 그냥 두자는 의견은 없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실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시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시의 어떤 방침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시의 어떤 방침이라니요. 난지도 매립지에 대해서는 상부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을 포함해서 사면까지 월드컵경기 이전에 전부 녹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녹화할 것이냐, 그것이 생태든 아니든 이름이 생태공원으로 붙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녹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송미화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 의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말 속기록에 남아서 죄송하지만 그냥 들러리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그린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면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집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도 다녀오고 1000만 그루 심기, 희망의숲, 난지도 관련되어서 현장도 다녀오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복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갖고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다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1000만그루 심기, 한 가지는 2002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줄기차게 가속도가 붙어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이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앞으로 갖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한 가지, 속도를 조절하고 목표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월드컵 경기장 인접지역 아닙니까? 바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과 그 뒤에 상암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매립지, 그리고 그 옆에 희망의숲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지금 밀레니엄파크라고 이름을 짓고 새서울타운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의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면 서울시의회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세요, 실장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서울시의회는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뭐라고 논의하지 말아라, 그러면 의회를 왜 합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의회의 의견도 있고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의견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의견이 있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데 대한 의견은 벌써 매립이 끝난 이후에 전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공원 조성하는 데 대해서 그냥 매립지 상태대로 두자는 의견은 없거든요. 월드컵경기를 할 때 그냥 나대지 상태로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미화위원

나대지 상태로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요. 실장님 용어를 하나만 정리해 주십시오. 정자마당은 뭐고 마을마당은 뭐고 쌈지공원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용어가 어떻게 틀리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마을마당하고 쌈지마당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과거에 처음에 쌈지마당이 아니고 쌈지공원이라고 했어요. 쌈지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마을마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정자마당이라는 것은 보호수가 있는 그 주변을 옛날에 마을에 정자라는 것이 대부분 큰 나무그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하는 그런데다가 정자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호수가 있는 구간을 쉼터로 만들겠다, 쉼터로 만드는데 그것을 정자마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정자마당하고 마을마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마을마당하고 틀리는 것은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마을에 있는 자투리땅, 자투리땅을 그냥 두기가 곤란하다, 또 아니면 전혀 그런 쉼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100∼200평 정도, 한 300평 정도 이런 규모의 마을 한가운데 쉼터를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의 쉼터로 삼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정자마당이라는 것은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까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호수 주변이 그냥 빙 둘러가면서 건축물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일부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할 겸해서 그것만 하면 아까우니까 좀 쉴 수 있는 의자도 놓고 이렇게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송미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에게도 퇴직금을 주나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0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3개월 하고 3개월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어떤 구직에 대한 기간을 주고 구직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퇴직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유발될 수 있을까봐 공공근로를 연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를 퇴직금을 추가 확보를 하면서까지 일용인부를 그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10개월 연장해서 연속적으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어디서 쓰는 일용인부입니까?

송미화위원

여기 지금 신규공원 조성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공원의 인부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인부라서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세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는 통상 저희가 300일 미만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365일 계약에 의해서 1년 내내 쓰는 일용인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용인부는 거의 TO가 있는 것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이 인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계절별로 쓰는 일용인부는 10개월 이상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용인부를 법적으로 저희가 써야 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느 법에 근거해서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법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공중변소를 관리한다든지 청소를 하는 청소부는 1년 내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나 청소부나 이런 것들은 전문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중에서는 일부 전문직기술을 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예산을 보면 공원과 관리돼서 특수나무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때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사람들을 왜 계약을 해서 퇴직금까지 이렇게 서울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런 사람을 계약을 체결하나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상용인부는 1년 쓰는 인부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써왔던 상용인부가 TO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거의 준공무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인부는 분명한 인부인데 365일 사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미화위원

그러면 계약을 몇 년마다 하시는데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매년 체결합니다.

송미화위원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다음에 계약을 체결 안하면 되잖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근로기준법에 해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근로기준법에 해임을 못하다니요. 일용직 인부인데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용직도 말씀이죠, 엄격한 근로 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좋은데 사용자측의 권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만큼 이 사람들을 재계약했을 경우에 퇴직금과 재수당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사업자라면 그렇게 합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못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인 어떤 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구조조정도 사용자가 고용회피를 분명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로 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사업의 이런 상용직, 계약근로직의 인부들이 있는 거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언제서부터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과 관련 민간위탁에서 직접 관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액수를 증액편성하고 감액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의도공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원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문제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물론 공원개발팀인가 그런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지어서 여의도공원을 비롯한 대형공원, 파이롯트공원, 다음에 OB공원, 여러 가지 공원에 있어서 관리문제가 앞으로 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환경관리실에서 좀 정리를 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다음 업무보고 때 서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에 대해서 관리동 신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꼭 그렇게 신축해야만 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세영입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광화문 열린 마당은 당초 계획에는 공중변소 시설을 안했는데 지금 열린 마당을 개원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도 많고 관광객도 저쪽 중앙청과 연결되는 코스고 그래서 상당히 공중변소의 시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공중변소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3평 규모인데 그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가 광화문을 관리하는 인부들이 전혀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성환위원

광화문을 관리하다뇨?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광화문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세종로의 중앙분리 녹지대 있죠? 녹지대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귀빈로니까요. 이 사람들 휴게실도 없고 하니까 관리실을…….

차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인들은 어디서 쉬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창고를 약간 할애를 받아서 거기…….

차성환위원

거기를 사용했다 이거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단층인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단층입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에 화장실이 안 들어간 것이 잘못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화장실은 어디를 이용하는 거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이용하려면 그 주변 건물이나 식당 이런 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공중변소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세종홀을 써도 되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열린 마당에 가서 2∼3시간씩 거기서 있는 시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행사도 많이 열리거든요.

차성환위원

언제 무슨 행사가 열렸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성환위원

최근에 실제로 열린 행사가 뭐가 있죠? 뭐가 열렸죠? 소장님,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근간에 한 것은 패션관계 행사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패션관계, 어디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패션관계 행사를 거기서 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자료는 주세요. 언제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날짜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차성환위원

그래서 행사관계가 우리 열린마당의 주가 아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잠깐이렇게 지나가다가 서서 앉아서 이야기 한다거나 하는 거지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와서 쉬고 가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오늘 광화문 열린마당 가자 해서 와서 쉬는 그런 시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거기는 통과하는 시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 열린 마당을 저도 자주 지나가고 보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 거의 10분 이상 여기 있을 이유를 못 느껴요, 솔직히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관리동까지 지어서 큰 건물을 거기다가 덩그라니 갖다 놓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맞는가, 물론 관리인부들도 필요하겠죠, 사무실이. 그러나 어떻게 더 규모를 축소해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화장실은 안 보이게끔 아주 축소해서 처음에 만들었으면 종은데 안 만들었다면 이제 만든다면 아주 작게 해서 거기 화장실 용도를 많이는 이용을 안할 것이에요. 거기서 오래 있을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나 거기를 화장실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화장실 위치는 말씀이죠, 저쪽 광화문쪽 도로변이 아니고 국세청 주변 바로 담장 밑인데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건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차성환위원

아니, 거기가요.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보면 금방 보이는 지역입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개방형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화장실을 짓는다면 축소해서 관리동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굳이 관리동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지 신규조성공원 위탁관리비 감액은 어떤 의미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신규공원 10개소는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됐다가 작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서울시가 직접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관리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10개 공원이었는데 큰 것 3개만 말씀해 주시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하고 다음에 천호동공원, 영등포공원, 샛마을근린공원, 길동생태공원, 전부 이런 거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의도 공원에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 신규공원은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공원이 생겨서 새로 지금 사업소를 하나 만들었죠? 우리 공무원들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소를 만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천호동공원이라든가 영등포공원 같은 데 관리요원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영체제로 전부 다시 전환을 했거든요. 전환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를 줄이고 직영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작년 12월에 올린 것 아닙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청소나 시설유지 관리나 이런 것을 전부 민간위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죠, 당초에. 그랬다가 저희가 직영…….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청소하고 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죠.

차성환위원

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추가 시설물이나 청소나 그 다음 공중변소 유지관리나 이런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45억 중에서 34억은 계속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1억이 위원님, 저희가 변경하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본 기정예산이 45억에서 34억으로 삭감추경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1억이 삭감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34억은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예산을 기이 하고 있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1년 예산을 보면 11억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6개월간 지나왔지 않습니까? 벌써 지나왔으니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그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남아 돌아가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45억 중에서 그러면 이미 34억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거의 집행이 되었다고 보아야 되네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나와있는 직영하고 민간위탁한 1년분을 비교했을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년분을 집행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벌써 우리가 직영한 지가 6개월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감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말이죠, 증액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성호위원

지금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직영하니까 적게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99년도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예산액이 지금 45억 8,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직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또 인원도 줄이고 시 직원도 줄고 하다 보니까 34억 1,4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 차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민간위탁 부분은 감하고 직영부분 예산은 증액하는 것이죠.

이성호위원

글쎄, 그 내용은 과목이 달라지는 것뿐인 것이고 예산내용은 어떻든 11억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덧붙인다면 의회니까 애초에 위탁관리비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왜냐 하면 위탁관리하는 이유가 가급적 예산을 적게 들이거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적게 들였어야 하는데 직영보다 더 많이 예산을 잡았다고 한다는 것은 사후 얘기지만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집행이 직영이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성호위원

아니, 직영해 왔던 것을 위탁관리하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관리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 3,000만원 정도 직영을 하면 절감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3,000만원이면 별 차이도 없네요. 그것 준다고 했다, 가져온다고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금년에 총 집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현재 그렇게…….

차성환위원

직영을 한다면 어디서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부를 활용해서…….

차성환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추가로 모집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 인부를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진즉 기존에 있는 인부를 활용해서 하실 일이지 어떻게 위탁을 주고 그러셨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줄 계획을 했었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계획을 왜 가지셨냐 이것이죠. 계획을 안 가져도 충분한 일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작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기능은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전체 민간위탁 방향을 잡아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문제는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에 있어서 일부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관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 공항로를 가지고 아시안게임도 치르고 올림픽도 치러 왔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부터 1000만그루 심기가 벌어져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서 그 계획에 추가로 지금 이런 계획을 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계획인데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이 주로 논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논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하고 초봄까지가, 가을도 좀 그러겠죠, 상당히 아무 것도 없어서 앙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점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나무가 많아야 될 지역은 시내 건물 주변 이런 데가 나무가 많은 것이 녹지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단지 모습은 좋을 뿐이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벼가 심어져 있으면 벼 나름대로 독특한 벼농사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벼가 잘라진 상태에서는 저것이 벼농사를 하다가 겨울에는 쉬는 것이라는 관광안내원의 설명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국적인 모습을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양방향으로 20m씩 숲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방향에 20m씩 조성해서 앞으로 도로확장 같은 것 했을 시에 또 잘라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도로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양화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확장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양화교를 앞으로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거기서 양화교까지는 현재로서는 확장할 여건이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것은 건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전부 다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헐고 확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고려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 하면 저도 강서에서 구청장을 2년 반 했습니다만 지금 비어 있는 그 구간 이 외에 나머지 구간은 전부 빌딩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나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연장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이 구간만 확장한다고 하면 교통 흐름에 전혀 의미가 없지요.

차성환위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지적하면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 관련해서 차량정비 부품구입비를 감액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재료비로서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비차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배터리, 카세트 이러한 비차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정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정비하는 것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지난 3월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59%인가 되었습니다. 그때 낙찰차액으로 절약된 금액이 약 1억 9,000만원 됩니다.

차성환위원

낙찰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낙찰차액이 그렇습니다. 예가가 약 5억 되었는데 59% 정도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 9,000되었고요, 절약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차량부품을 신속하게 조달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방법으로는 단가계약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연간 소요량이 아주 적더라도 예상물량을 집어넣어서 약 1만정에 가까운 부품의 단가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단가계약이 대폭 확대되다 보니까 부품구입의 가격 안정성이 맞아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부품구입비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은 다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차량이 구청에서 대행계약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또 구청 자체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는 까닭에 저희 사업소에 의뢰하는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까지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약 7,000만원 정도의 재료비 소모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억 4,000만원 편성을 감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청소차 감 추세가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액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지금 차량정비 외에도 한강의 선박이라든지 지하철, 모터카 차량, 비상발전기 같은 이러한 서울시 특수장비들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감액하면 충분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계약을 3월에 체결하셔서 언제 해약을 하신 것인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비차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내용은 비차체 정비항목들 약 6,000 여 개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개별 단가계약을 다 맺어서 우리 사업소에 들어오는 항목 중에서 비차체 부분은 우리 인력을 상시 대기시켜 놓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그 분 야는 전문이니까 너희들이 이 가격에 정비를 해라 하고 위탁계약 방법으로써 단가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재료비보다는 낙찰률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재료비가 세이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항로 수림대 조성부분에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과정에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결정계획을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시켜 놨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오늘 의견청취 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오늘 의견청취 합니까?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7월 8일인데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좋습니다. 오늘이건 아니 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울시에서 30억 이상 넘으면 투자심사 요구를 먼저 하죠?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하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투자심사는 요청을 해 놨는데 기획예산실 사정으로 인해서…….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절차상 거꾸로 되면 되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본회의 통과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도시관리위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위에서 결정된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으로 올려야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본회의 의 결 전에 투자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본회의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2002년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 5개를 25억이라는 많은 비용을 책정을 시켜 놨는데 25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죠? 아까 거기서 토지비, 그 다음에 …….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대부분 토지매입비고요.

김종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직 지금 구에서 설치대상 장소를 요구를 했는데 몇 개밖에 안 올라왔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아직 덜 왔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중구 하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재건축이죠? 대부분 땅은 소유되어 있고, 현재 입장으로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다 들어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각 구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 인사동, 을지로, 또 …….

김종래위원장

지금 7개 구에서 올라왔죠, 설치 희망이?

충현

한충현수질보전과장

올라온 것은 7개 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랬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을 마저 받아서 심의를 해야…….

김종래위원장

원래 추경의 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필급한 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죠? 그리고 특별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추경의 편성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화장실 새로운 설치는 2002년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서도 충분하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2002년을 물론 대비하는 거지만 지금 당장 그 지역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인사동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동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도 있고 해서…….

김종래위원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2002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2002년…….

김종래위원장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2002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 관광객이 그만큼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성호위원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만들 때는 안 왔다가 올초에 갑자기 많이 왔나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성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얘기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2년에 써먹기 위해서 지금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종래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선정도 않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토지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구에 하나 토지 매입을 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중에 중구 문제는 평균지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평당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30여 평 짓는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5억 정도 소요되죠? 그렇잖아요? 평당 1,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5억을 책정한 것은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30%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평당 300만원이 들텐데 화장실 하는데 200만원이 넘게 듭니까? 대리석으로 짓습니까, 내부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새서울, 우리 한강」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했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그랬죠? 이 용역을 도시계획과에다 준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됐죠? 최하 몇 개월 됐을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과정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연구원 자체에서 윤곽이 나올 정도의 계획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종래위원장

아니, 그러면 윤곽이 나와서 바로 그 다음날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을 6월 8일날 했고 시의회가 마침 6월 8일날 끝나는 날이 돼서 미처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니까 미처 보고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안이 성립되었다고 그러면 수개월간 걸렸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확히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다고 그랬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설령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오늘 계획해서 내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하 일주일이든 며칠이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시민의견, 우리 시의원들이 뭡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나 아까 일반 시민단체 부분에서 공청회 같은 경우나 그런 여과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유도 문제도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미리 보고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실무회의를 세 차례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해서 제가 가지 않고 실무자가 가서 우리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해서 시장님께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한 것이 불과 한 2∼3일 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분만 떼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6월 8일날 봤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아까 2∼3일밖에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 2∼3일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연락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6월 8일날 바로 연락드리고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은 수정동의안을 김호일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비 50억원 전액 삭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42억 4,500만원 중 신규시범 공중화장실 예산 10억 삭감, 선유도 공원화사업비 5억원 전액 삭감하여 총 65억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성수근린공원 화장실 건립 8,000만원 계상, 봉화산공원 화장실 신축 3,000만원 계상, 오동공원 다목적운동장 부대시설비 9억 800만원, 중동 마을마당 조성 9,500만원 계상, 총 1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며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3,205억 9,431만 9,000원을 3,152억 731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호일위원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호일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6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이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환경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 중기 등을 정비하고 그 비용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경위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정비사업소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종전에 규칙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및 사업소 소속 자동차 및 중기 정비시에 적용되던 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규칙을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 보유자동차, 건설기계 등 도시공공장비류에 이르기까지 정비대상이 확대되어서 기존의 규칙으로 적용되던 정비수가를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차량정비사업소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표준정비비란 차종별, 항목별 수리비를 미리 책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과거 정비비 산출에 소요된 행정력을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사업소 전체적으로 행정효율성이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던 정비수가규칙에 의한 정비비 산출방식은 소요재료의 세부수량 및 구입원가의 차량별 산출이 필요하지만 이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원래 재료의 부정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1970년 1월 28일자로 제정된 것입니다만 천원 내외의 소액을 규명하고자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경영을 중시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차량별로 일일이 정비비를 산출하다 보니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차량정비사업소는 지난 3월까지 7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마친 바 있는데, 이는 전년 184명에서 112명으로 39.1%가 감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서 직접 정비하기 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분야, 즉 비차체부분의 민간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38명, 조직의 업무조정에 의한 34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셋째, 감가상각비 등 간접경비를 정비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소의 정비의뢰기관은 모두 시 산하기관이었으므로 정비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광열비 등 간접비용은 이용기관에 부과하지 않고 시비로 부담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투자기관, 그리고 업무대행자까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 자체적으로도 재정자립을 요구받는 현 상황에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간접비용을 수리 내용별로 별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관리비 명목으로 일괄 계상하던 것을 재료비의 15%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재료비+노무비의 15% 이내에서 경영성을 고려해서 민간보다 저렴하게 표준정비비로 책정 고시한 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보면 정비수가 산출시 간접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 간접비용이 감가상각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재료비와 노무비 1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 소장입니다. 간접비용을 재료비와 노무비의 15% 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의 제안목적이 기존규칙의 비효율성을 고쳐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규칙에 소요재료의 세부수량과 구입원가를 산출토록 요구한 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표준정비비로 바꾸어서 미리 정해 놓고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표준정비비를 정할 때 간접비용을 산정하는데 지금까지는 간접비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장비 정비에는 많은 정비시설과 장비가 같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비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전력료 같은 순전히 간접비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받지 않도록 현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이러한 간접비용은 어차피 서울시 내부적으로 시 산하기관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유지비는 시비로 지금까지는 부담하여 왔는데 지금부터는 경영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감가상각비도 포함시켜져야 되겠다는, 그래야 합리적으로 정비비가 산정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왜 15%로 했느냐…….

이송죽위원

아니, 15%로 되어 있는데 우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것을 알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간접비용을 확실하게 산정하는 데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차량 정비할 때는 수만종의 부품이 쓰이고 또 시설장비가 동시에 사용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차량별로 부과가 됩니다. 이 때 건별로 간접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재료비의 15%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의 15% 한도 내에서 경영성을 고려해서 어떤 것은 0%를 줄 수도 있습니다. 0 내지 15%의 범위를 주어서, 그 다음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서 시보에 공고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확실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투명성이 보장될까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 표준정비비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것을 수리할 때 이것은 얼마다 하고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 정하는 내부 방법에서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비용을 저희들이 미리 계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정비를 의뢰하는 부서에서는 내역은 사실은 중요치 않고 전체 비용이 얼마냐 이것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샤프트를 하나 교환한다 하면 얼마다 미리 정해서 공개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경영성을 고려해서 적절히 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송죽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아무래도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 기존에는 재료비의 15%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하던 것을 재료비에다가 노무비까지 포함해서 15%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그러면 정비수가가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0에서 15%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정비수가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데 항목별로 보면 어떤 항목은 인상이 되고 어떤 항목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량도색의 경우가 되겠는데, 차량도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처리 도장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설비 운영 유지관리비가 연간 약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수가규칙에는 소요되는 재료에 대해서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페인트 0. 몇 ℓ 이런 것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1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나오는 경우가 저희들이 도색하는 비용이 도장전문업체에서 하는 비용의 50%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인상이 되고 그 외에 단순히 부품만 교환하는 간단한 정비들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간접비용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간접비용을 0%를 주어서 미리 정해서 공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부 차량정비수가가 그다지 싸지 않다는 부분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송미화위원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표준정비비를 제대로 도입하기 전과 도입하고 나서의 수가에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비수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맞습니까? 미치지 않고 이것이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여기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비비 산출을 빨리 산출해서 요금을 빨리 받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저희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되면서 여러 차례 경영구조 문제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운영 그런 쪽에 있어서 문제점과 같이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정비사업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 서울시 관용차량이라 할지라도 청소차량뿐만 아니라 소방차량 아니면 특장차량 이런 차량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서비스라는 것은 차를 입고시켜서 다시 정비가 끝나는 날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진단이라든가 효율 이런 것은 없이 어떻게 정비비 산출 이 부분 한 가지를 가지고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호평을 받는 사항으로 하는 사항은 별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 중에 한 가지 사항이 지금까지 정비비 계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 수가조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 사업소의 서비스 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도 저희 정비시간 단축목표가 평균 1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3일 걸렸는데 작년 말부터 금년 3월까지 평균 정비시간을 따져보니까 1.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단축될 전망인데 현재 시간이 1.3일 이내로 단축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부품구입에 따른 행정시간이 걸려서 그 이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지난 4월까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부품단가계약을 약 1만종에 가까운 단가계약을 3개월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품구매도 굉장히 빨라지고 정비시간도 거의 1일 내외로 단축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의 근무자세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이 아주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 정비수가 산출하기 위해서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소요된 재료를 세부적으로 나사못 몇 개까지 산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 교환하는데 얼마, 자동차 미션 수리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죽 정비단가가 고시된다 그 말씀인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나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수가규칙은 정비가 끝난 다음에 그 정비에 들어간 소요재료를 세부적으로 산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못 몇 개 들어갔느냐까지, 페인트가 0.1ℓ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다 산출합니다. 다음에 페인트를 한 통 샀을 때 얼마에 샀으며 0.1ℓ는 얼마냐 이것을 다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뒤에야 결과가 나오고 그 과정상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송미화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정비수가조례를 제정하게 된, 우리 실장님이 대답하시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말씀 내용에 따라서 실무적인 것은…….

김판길위원

정비수가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규칙으로 지금까지는 해 오다가 업무가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니까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뜻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방금 송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표준수가라고 있습니다. 표준수가는 지금 일반 시중에 자동차정비협회에서 정해 놓은 수가가 다 있습니다. 그것과 여기서 정한 표준수가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차량정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수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연합회에서 기준수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기준수가라는 것은 정비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업,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를 간다 할 때 노무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노무비의 산정기준이 몇 시간이냐 이것을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조합에서 말하는 수가는 어느 항목 수리할 때는 노무비가 0.7시간 들어간다 이런 인력소요의 기준만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 그러니까 조합에서 연합해서 정한 수가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느냐, 더 싸게 책정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 하나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연합회에서는 얼마 든다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 작업하는 데 노무비 산정기준이 0.7시간이다, 이것만 정해 놓습니다.

김판길위원

시중에서요? 시중수가보다 지금 정한 이대로 하면,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정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시중보다는 약 70% 수준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여기 복잡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중에서는 차가 고장이 나서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 그러면 배터리 값이 12만원이면 12만원 그리고 가는 데 공임이 만원, 13만원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여러 시간이 걸리고 또 결재까지 받으려면 여러 날이 걸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가 들어오면 전문 직종, 엔진이 고장이 났으면 엔진반에서, 또 동력장치가 고장이 났으면 동력장치, 주행장치면 주행장치, 전기부면 전기부, 하체부면 하체부 딱 해서 그 전문가가 와서 무엇이 고장났습니다, 이것은 얼마입니다, 부속이 얼마고 미션의 무엇을 갈아야 하니까 얼마 짜리를 갈아야 되고, 그것 딱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것이 견적이죠, 견적. 그런데 여기는 이 조례대로 하면 복잡해요. 하루에 다 결재를 못 맡겠어요, 소장까지 결재를 받으려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부분을 고쳤을 때는 얼마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공고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반시중의 정비업소에서는 그 가격표가 딱 붙어 있어요. 딱 게시가 되어서 아, 내가 무엇이 고장났으니까 얼마 내는구나, 알고 들어갑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 얘기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길위원

그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공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 얘기면 간단히 써야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송죽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감가상각비 15%라고 했습니다. 15%가 지금 감가상각비입니까, 거기에 마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15% 속에는 감가상각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진은 붙이지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15%를, 감가상각비의 몇 분의 몇이 들어갔는지, 타이어를 하나 갈았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면 타이어 가는 것 드릴이 얼마치 소모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세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15%의 범위 이내에서 민간 시중의 정비비 비율을 보아서 약 70% 수준으로 미리 책정을 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엔진에 보링을 한번 했다, 그러면 승용차는 65만원이다 하면 우리는 50만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판길위원

그냥 15%다, 15%를 가산해서 70% 내에서 하겠다, 이런 것은 참 애매한 얘기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산출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미리 고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링하는 것은 얼마다, 배터리 고치는 것은 얼마다, 얼마다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노무비하고 재료비에다가 0%에서 15%까지 곱해서 계산하는데 왜 0%에서 15%까지냐, 그것은 수리하는 항목에 따라서 민간의 것이 다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정해서 고시를 하겠다 이겁니다. 고시하면 앞으로 고장나면 그 고시가격대로 고친 것에 대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장나면 고쳐 놓고 나서 일일이 따져서 차량마다 전부 값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것을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수가보다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어느 항목은 올라가고요, 어느 항목은 내려갑니다.

김판길위원

그렇게 어느 항목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몇 %가 올라가냐, 몇 %가 내려가냐……. 중요한 예를 들어서 큰 고장이 났을 때 무엇이 고장이 났을 때 지금은 얼마인데 계산해 보니까 얼마더라, 그래서 몇 %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해 보세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여러 가지 항목보다는, 올라가는 대표적인 항목이 도장인데요. 도장작업 같은 경우에는…….

김판길위원

재도장 얘기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체도장입니다.

김판길위원

재도장.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전체 도장.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차체에, 지금 나와 있는 차에다 다시 씌우는 도장 얘기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도장입니다. 그 전체도장을 할 경우에…….

김판길위원

도장이 얼마입니까, 지금 승용차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은 승용차는 별로…….

김판길위원

그러면 11톤 압롤 같은 것 얼마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요, 소방차가 도장을 자주 합니다. 빨간차 소방차 전체 도장을 하는 데 약 50만원 내 드는데 이 차들이 민간전문업소에서는 약 10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원 너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 한 10%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든다면 반면에 배터리 교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력·시설장비가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 재료비 15%를 붙인다는 것,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이 경우에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노무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노무비 산출은요, 정비연합회에서 정해 놓은 수가라고 아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간당 법정 인건비를 법에서 정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하고 10분 했으면 시간당 1/6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재료비, 재료비 하는데 재료는 전부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사실 실제로 보면 저희 차량부품이 약 수만 가지가 있는데…….

김판길위원

수만 가지는 무슨 수만 가지요? 무슨 차량이 수만 가지요, 비행기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김판길위원

수만 가지 아니에요. 차가 무슨 수만 가지가 있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이 쓰는 재료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김판길위원

재료가 어디 수만 가지요? 분석해 보세요, 한번.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들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차종이 많거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이 164개 종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차종이 아무리 많아도 트럭 계통, 소방차 계통이 수만 가지가 안 됩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종이 현재 164개 차종이 있습니다. 같은 11톤 차라도 현대차, 대우차 다르고, 또 현대차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또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 같은 연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지금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고 철저한 대답이 아니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올라간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시중가격의 70%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김판길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좀더 신속한 수리를 해 주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각 구청의 청소차 같은 것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청소차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게 써 놓았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왜 그러냐? 차가 주는 것은 아니고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안 고쳐 주고 작업시간에 제대로 못 오니까 가까운 곳에서 구청에서 돈 안 주면 자기 주머니돈으로라도 고치는 거요, 기사들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가면 또 놔두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폐단 그런 것을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수가야 시중하고 똑같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님, 계시죠? 지금 자립도가 몇 %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그냥 바로 말하세요. 몇 %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구조조정의 열풍에 쌓여서 상당히 일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0% 좀 미달되었고요, 구조조정 끝난 뒤에 4월부터 5월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약 93% 자립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월별로는 100% 자립도를 갖출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지금 이 조례는 주목적이 표준정비비를 책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같고요, 아주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자립도가 지금 60%에서 93%,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사실 설비투자한 것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자립도 93%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단지 전보다 나아졌다 하는 것에 고마워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설비투자라든가 그런 것에 비하면 93%라는 것도 아직 미미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준정비비를 해서 이렇게 요금체계를 다시 했을 때도 시가의 70%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싸다는 얘기죠. 싼 것은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차량정비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 그것은 관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싸니까 온다 하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 하지 말고 차라리 간접비용을 15%가 아닌 20%고, 30%고 보다 더 재량권을 두어서 표준정비비를 올릴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 하니까 온다, 잘 하니까 온다, 빠르니까 온다, 정비를 잘 하니까 온다 그런 것으로써 차별화를 해야지 가격이 싸다는 것을 가지고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15%보다도 한 25%라든지, 안 그러면 20%라든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5%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오는 각 기관별로 간담회를 자주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싸니까 온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안합니다. 실제로 싼데도 싸다는 얘기를 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게 해 주니까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0%가 싸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하신 말씀일 것이고 이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70%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10%만 더 올릴 수 있는 80%라도 올릴 수만 있으면 올려야 한다, 20% 싼 것 10%만 싸도 올 거란 말입니다. 아니 같더라도 올 겁니다. 잘만 해 준다면, 빨리만 해 준다면, 기술력이 좋다면, 장비가 좋다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수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기왕 이렇게 정비비를 책정하는 마당에 책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아까 15%의 이익도 들어 있고, 이익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설투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도 들어 있다지만 이익을 안 보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공공기관이 이익을 많이 본다는 것도 그렇지만 시중가의 70%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한 20% 정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하셨고 여기 나와 있지만 15%면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싸다 싶으면, 15% 해도 너무 싸다 싶으면 한 20%로 하는 겁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20%로?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20%입니까, 25%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15%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김재실위원

조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뭘 그래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하는 것이지 정해졌으면 말도 안해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정해 주신다면 그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20%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여기에 15%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 이내라고 바꾼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결정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20%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사업소장이 융통성을 부려서 가능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지만 않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이용하는 차량들이 시하고 사업소와 자치구, 그리고 소방서차고 그 외의 차는 청소대행업체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 외 대부분의 차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차기 때문에 사업소 차나 본청 차나 전부 시의 차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값을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에 섞여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이 경직되어 있고 경영성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자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이런 것은 풀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하고 해야만 어떤 개선이 되고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70%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90%라든지 한다고 하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70%라 하니까 이 정도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20%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조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중거래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거래가격이라는 것이 도매값인지 소매값인지 공장도값인지 이런 것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자립도를 따질 것이고 그리고 15%라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왕 이 문구를 넣었다면 이것은 도매가격인지 소매가격인지 명확한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이것은? 도매가격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이것은 소매가격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여기 저기서 카센터에 가서 한 개 두 개 살 때 값인지, 안 그러면 도매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을 따지는 것인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부품을 미리 사는 문제가 엄청난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부품은 부품전문 공급상들이 창고 관리를 합니다. 쓰는 사람이 보관 의무, 보관 비용을 부담 않습니다. 그래서 소매가격이라고 하지만 어디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부품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부품을 저희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컴퓨터를 해서 전산처리 한다고 했잖아요, 재고량 같은 것 파악하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정개혁자문단 교수님들, 여러 분들 모시면서 했더니 이것은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것이 전근대적이라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많은 부품을 사서 수탁하는 체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사면 쌀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물론 쌉니다. 그런데 종류가 하도 많은데 이것이 쓸지 안 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한 달에 1,000개를 쓴다 하는데도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사다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게요. 시중거래가격은 소매가격이 맞는 것이 여기 조항이 시중거래가격 또는 최소 견적가격으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계속적으로 쓰는 것은 견적을 내서 그 중에서 납품업체 하나 정하거나 단가를 정해서 계속 공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최소 견적가격으로 가야 옳고 시중가격으로 하면 견적으로 뽑을 수 없는 가격, 부품 이것은 어차피 가져올 때도 견적 뽑아서 최소가격으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중거래가격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중거래가격 또는 최소 견적가격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한 가지 작년까지는 창고에 저희들이 약 3,000정을 약 5억 정도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탁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저희 부시장님도 그것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은 위원들이 우리 돈을 미리 주어서…….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재실위원님께서 시중거래가격이라는 것은 도매냐 소매냐 했을 때 소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필요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가격이라는 것은 소매가격이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꾸 쓸데없는 자잘한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소매가격이에요.

이송죽위원

소매가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김재실위원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안해 놓은 것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값으로 한다는 얘기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정비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기한이 없이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견적보고 나서 정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무 때나 정비하고 나서라도 이의제기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항에 보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김재실위원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뭡니까? 뭐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이 조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31조가 처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한다 이 말씀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내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내우위원입니다. 정비 후에 30일 후에 정비가를 정산한다고 그랬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30일 후에 정비가가 총 예측한 금액이 있습니까? 정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30일 후에 예측한 금액…….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정비비 납부기한을 말씀하십니까?

박래우위원

30일 후에 정비비를 받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비가 끝나면 작년에는 한 달에 한번 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5일하고 30일 잘라서 두 번 고지를 합니다. 저희들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글쎄, 선 정비해 주고 후에 요금을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30일 후에 기준했을 때 30일 동안 정비한 금액을 예측한 금액이 있냐 이것이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예치는 하지 않고…….

박래우위원

예측, 30일간 정비를 했을 때 30일 후에 돈이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냐입니다, 이제 까지 했으면. 30일 후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속을 위탁을 해서 쉬운 말로 외상으로 갖다 고쳐 주고 30일 후에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지금 외상으로 고쳐주고 외상값이 한 달 후면 얼마냐 이것이에요, 받을 금액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한 달에 약 3억 내외가 됩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 업체들 있죠? 일반 청소용역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한 달 후에 돈을 안 냈을 때는 어떤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관공서를 상대해서 정비를 해 줬지만 한 달 후에 일반 업체들이 정비를 한 후에…….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통상 안 되면 민사법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뜻은 알겠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민간업체한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니, 안 낸다고 할 경우에…….

박래우위원

그러면 시중가의 70%로 해 준다고 했죠? 지금 현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1만 1,700평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일반인이 그 평수를 임대를 했을 때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지금 임대료 안 내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세금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죠? 일반인들은 전부 세금도 내고 임대료 내기 때문에 70%를 받아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매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견해에 대해서는? 70%가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 1만 1,000평이라는 평수를 임대하려면 한 달에 수천만원 줘야 합니다. 70%가 싼 것이 아니에요, 70% 싸다고 하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리를 의뢰하는 사람측의 입장에서 보면 시중에 가서 100원 내야 될 것을 70원 내니까 어차피 그 사람한테는 싼 것입니다. 싼 것인데 공급자측에서 보면 이것 땅값 임대료도 안 내고 등등 하니까 그것이 싼 값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돈 내는 사람은 어차피 70원밖에 안 내지 않습니까, 시중에서는 100원 내는데.

박래우위원

실장님, 그것으로 따지면 오히려 앞으로 싼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도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일반 업자들한테 외상으로 주면서 싸게 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안 주면 민사소송하고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것이지, 일반 업체한테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일반 업체는 아무 업체가 아니고 우리 청소대행업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는 어느 면에서는 시의 행정을 대신 행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일반 업체가 여러 군데입니다. 그 차량이 정비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 보면 한 달 누적이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업체 중에 정상적으로 30일 후에 낼 업체는 물론 다 있겠지만 그것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장을 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일반 업체에 대한 정비비를 보장을 하고 또 그것은 또 우리 공공기관의 차와는 다르게 즉시 즉시 징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래우위원

그렇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비율로 보아서도 전체 차량에 크게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래우위원

비율로는 얼마 안 되지만 한 달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름을 준다거나 열흘 후에 받는다면 이해가 가나 이것이 한 달 누적되면 여러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염려가 된다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여기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운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실위원이 하신 15%냐, 20%냐에 관해서 제가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조례가 정비비 부과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동차를 정비할 때 정비비를 산출하되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중거래가격 또는 최소견적가격으로 하고 노무비는 담당정비노임으로 하는데 그 내역은 한국자동차정비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노무비를 곱한 것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의 범위 안에서 사업소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간접비용이라고 하면 기존 시설이나 설비, 또 정비하는 데는 부품 등의 감가상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일 경우에 간접비용을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정하는 기준과 비율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더 올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는 간접비용을 15% 하느냐, 또는 더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영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감가상각비를 더 벗어나서 마진까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하는 간접비용이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 정도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무리하게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나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정한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의 한 7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준정비비가 시보에 공고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본다 하는 것일 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 정비업소에서도 사실상 최소견적가격 또는 시중거래가격으로 부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무비 또한 자동차연합회, 정비연합회에서 나온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노무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진 붙이는 것도 역시 10%에서 15% 정도에서 붙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비업체 또는 1급 정비업소도 그렇고 카센터도 그렇고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한 금액 자체가 시중가격의 7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나 실장님의 주장일 뿐이고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거의 비슷한 가격 같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복 시행되는 정비, 그러니까 자주 정비하게 되는 것 또는 최소견적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반복되는 정비의 경우는 표준정비비를 책정하고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표준정비비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시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 볼 때 그때 비로소 과연 70%일지, 80%일지, 90%일지, 100%일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볼 때 그 가격이 시중가격의 70%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15%를 20%로 바꿀 필요는 없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한 달로 안하고 15일 간격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한 달 아닌 15일 간격으로 지출이 됩니까, 일반 공공기관에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수시 수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집행…….

이성호위원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임의인데 고지서 발급받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수납할 때 그렇게 수시로 하느냐 이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수시로 예산집행 하면 되죠. 수시로 하면 되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차를 고쳤다, 납부 의뢰가 오면 이튿날 실장 전결로 해서 예산집행해서 넘겨주면 되죠.

이성호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카센터를 지정해서 구청 소유 차량을 처리할 때 분기별로 결재를 해 주더라고요, 일선 구청에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이성호위원

글쎄,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예산은 언제든지 이미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 버리거든요.

이성호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 처리할 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성호위원

가능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래우위원이 질의해서 그런데 민간대행업소 청소차량이 전체 차량정비 양 중에 얼마나 됩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청소차량을 지난 5월 10일부터 정비를 했는데 지금까지 6대 정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6대가 전부 성동, 동대문 인근의 3개 회사에서만 굉장히 어려운 수주만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야 굳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조례에 보면 제4조제2항의 끝줄에 보면 간접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 범위 안에서 경영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접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 범위 안에서 한다로 해야지, 이것을 경영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소장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그때 그때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의 수리비를 얼마로 한다고 고시를 하면 그것은 1년 동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든지 그 부분을 수리할 때는 그 값으로 수리가 된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경영상 등을 고려해서 사업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줄을 넣어 이유가 없다 이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왜 이 줄을 넣느냐 하면 사업소장이 그 범위 안에서 임의로 정하느냐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15% 범위 내에서 정하지만 그 정하는 기준은 예를 들면 경영성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하는 하나의 기준, 사업소장이 정하는 기준의 예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빼 버리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업소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경영성을 고려해서 사업소장이 정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송죽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이 소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소장님도 오실 수가 있는데 이 한 줄로 인해서 정말로 경영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사업소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하는데 그것을 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장이 멋대로 정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사업소장이 그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경영성이라든가…….

이송죽위원

기준이 금액의 15% 범위 안에서 정한다로 벌써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경영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소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5% 범위라는 것은 15%를 적용할 수도 있고, 10%를 적용할 수도 있고, 0%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떤 것은 15%로 정하고 어떤 것은 0%를 정했느냐 그것은 경영성 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그 앞에 벌써 15%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안에서라고, 15%에서 10% 할 수 있고, 7%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또 소장이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실위원

소장이 정하되 경영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송죽위원

그렇지, 경영성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이 사항은 쉽게 민간정비비보다 15%를 다 주면 거의 엇비슷하든지 높을 경우에는 15%를 적용하지 않고 더 낮게 정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경영성을 고려한다는 말로써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0 내지 15%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이송죽위원

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한 가지만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정비비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것을 극복하는 데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5조 정비비 납부에 보면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내역서를 고지서를 대개 지금까지는 며칠 안에 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15일과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일부터 15일까지를 15일에 일괄 고지를 하고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텀이 15일이 아니고 지금이 7월 4일이니까 7월 4일 했으면 15일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다면 저의 생각에는요,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특별하게 표준정비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극복되기 때문에 정비비 산출내역서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기간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비비 납부 제5조에다가 제5조제1항 둘째줄부터 보면 당해 자동차 등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예를 들어서 1주일 내에 정비비 산출내역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것이 정비비 산출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지서를 받고도 30일 안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간이, 아까 박래우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회계예산을 세우는 데라든가, 수입원을 잡는 데 여러 가지로 기간이 비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우리 세입으로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 이내의 정비비 산출내역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두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자동차 등의 정비의뢰자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친 사람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정비비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은 보통 수시로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고 결재라인만 밟으면, 이것은 왜냐 하면 일반업체에다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 직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공용차, 관·공용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비교적 덜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업체에다 의뢰를 했을 때보다. 그래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비비를 받는 것은 이 기간도 너무 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축소를 해서 제5조제2항에다가 이 기간에 정비비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39.1%의 감축을 하고 지금 연내에 100% 자립도를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가격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이 70%인데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저희가 소장님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직성, 9시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늦고 6시에 퇴근하고 AS차량도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청소대행업자 민간위탁업자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대밖에 위탁을 하지 않은 것은 정비수가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의 정비비 등의 결정 등을 보면 소장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비비가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정비비하고 표준정비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 안에요? 제4조제1항에 보면 정비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시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 정비했을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 전액, 예를 들면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것이 반복적이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정비비를 고시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말씀인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표준정비비가 쌉니까, 아니면 일반정비비가 쌉니까?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정비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러는데요. 한 가지 정비 항목에 대한 정비비용은 하나입니다. 표준정비비가 되었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처음 정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그것을 일반정비비라고 표현하신다는 그렇다 뿐이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정비비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정비비 산출기준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표준정비비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1년에 한 건 정비하는 그런 사항은 표준정비비로 고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일반정비비하고 표준정비비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러면 표준정비비는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편의상 일반정비비라고 지칭하는 일반정비비는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금액이 제4조제2항의 금액보다 조금 더 상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이 두 가지 비용을 단순하게 비교했을 경우에?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한 가지 정비항목에 대해서 표준정비비로 정해져 있으면 일반정비비가 없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비비가 없는 사항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정비비가 되겠지만 그것을 비교할 사항은 아니죠, 정비대상이 다르니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송위원님, 이 규정의 내용을 보시면 산출기초는 똑같습니다. 산출기초는 뭐냐면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이고 그 간접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5% 범위 내로 정하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이 부분은 늘 반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해서 공고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극히 희소한 정비는 그때 그때 계산을 한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고 산정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간접비용 안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포함된 것이죠. 간접비용이라는 것 안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것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간접비용이라는 것이 그것을 합산한 것이 아니고요. 간접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광열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노무비와 재료비의 15% 수준으로 본 것이죠, 간접비용을.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간접비용이라 함은, 일단 여기에서 협의로 간접비용이라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15% 이내의 금액이다,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제4조제1항에 보면 정비비를 산출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간접비용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4조제1항에 보십시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간접비용입니다. 그리고 간접비용은 괄호해서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의 15%, 간접비의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뜻이죠.

김종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송미화위원님 얘기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가 간접비용이지 않냐 이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죠, 간접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비와 노무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비비다 이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야지 정비를 맡기는 사람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간접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표준정비비입니다. 그렇죠? 간접비용…….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이 표준정비비이기도 하고 일반정비비이기도 합니다. 산출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표준정비비는 공고한다 이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4조제1항을 그냥 표준정비비에 대한 개념 없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정비비를 산출하는데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것이 제4조제1항입니다. 제4조제1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을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정비비는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되나요, 정비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제4조 정비비 결정을 보면 정비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일반정비비가 더 고액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똑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제4조제1항은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4조제1항은 정비비의 개념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비비는 이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4조제2항은 그 정비비의 요소 하나 하나에 대한 개념을 또 정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료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노무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간접비용은 무엇을 말한다 하는 것을 다시 풀어준 것이죠.

송미화위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묶었잖아요. 제4조제2항 셋째줄에 보면 간접비용이라 함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 범위 내다라고 또다시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제4조제1항은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용을 합산한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죠. 중복되어 있죠. 간접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아주 복잡한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광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상적으로 묶어서 대개 노무비와 재료비의 15%가 그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것을 간접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간접비용에다가 재료비하고 노무비 더한 것이 정비비고 그것을 고시하면 표준정비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시하지 않는 것은 일반정비비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것을 고시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반복적인 것은 고시를 해서…….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제1항을 정비비 산출근거는 재료비, 노무비 및 간접비용이라고 이렇게 및이라는 조사를 두니까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재료비 따로 노무비 따로 간접비용 또 포함되고 이 세 개를 합산한 금액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오해가 아니고 바로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송위원님이 간접비용을 이해하는 데서 착오가 난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간접비용이 아까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 저도 처음에는 간접비를 노무비와 재료비가 포함하는 것이 간접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를 간접비용으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15%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밑에 2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동오

이동오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제4조제1항은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더하기 간접비용 이퀄 정비비라는 하나의 공식이고요. 제4조제2항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용 각각의 내역을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각각의 산출은 이렇게 한다…….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에서 커다란 쟁점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재실위원께서 일반 수가에 비해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받는 수가가 한 70% 선밖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올려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간접비용을 15%에서 20% 정도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한 가지 착오를 일으켜서 그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15%로 하면 시중가격의 70%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소장이 결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개 시중가격의 70%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로 하면 70%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보다 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조례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때 15%로 해서 이 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 범위 안에서 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김재실위원 동의하십니까?

김재실위원

입법예고했을 때 입법예고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수요자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싼 것은 좋아하겠지만 비싼 것은 원치 않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30%, 50%로 해 달라는 말은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했던 내용하고 틀리게 15% 한 것이 70%가 아니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범위 안에서 소장이 정하는데…….

김재실위원

만약에 70%가 어쩌면 90%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김재실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또 공개석상에서 동료위원인 이성호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시간이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15% 나왔기 때문에 올려도 좋지만 그것도 이의는 없다 싶으니까 그것으로 제가 따르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송미화위원

위원장님, 제5조에 정비비 납부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며칠 이내에 발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납입고지서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하는 것, 그러니까 30일이 지나서야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종래위원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잡히죠.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차량정비를 의뢰했으면 저한테 고지서는 15일에 옵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1일에 했으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거기로부터 또 30일 이내에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단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판길위원

일반 정비소는 수리하고 두 달 만에 돈 받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래요? 일반 정비소에 비해서는 좀…….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은요, 전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시 산하 사업소가 대부분이고 아까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장 보고해 드린 것처럼 민간대행업체에서는 지난달에 여섯 대 정도밖에 수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전부 같은 예산입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나 마찬가지고 3개월, 3개월이 아니고 30일 하는 것은 우리 시 내부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다만 민간대행업자인 청소차량을 수리했을 경우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달 납부 여유를 준 것이 차량정비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랜 동안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면 청소대행업 하시는 분들도 결국 우리 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능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이성호위원

대행업소 수리비는 구에서 당길 수 있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대행업소는 우선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를 팔은 돈 가지고…….

이성호위원

자기가 내야 되는데 안 냈을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충분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가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37분 회의중지

2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기중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진행은 질의답변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심사 때 반입료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새 방법과 구 방법이 수지분석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없습니다.

김종래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은경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수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광역화하는 경우와 광역화하지 아니한 경우의…….

김은경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느냐?

김은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플러스 반입된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수도권 매립지 운송비용의 50%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20/100에서 30/10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더 붙을 수 있는 것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20/100 이상 30/100으로 받는 것과 이렇게 소각재 매립을 위한 반입비의 50%에 다시 1.1%를 구하는 방법을 도대체 왜 생각을 해 냈는지, 이렇게 할 경우와 옛날 경우와 어떤 수입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게 해 달라고요. 도저히 근거도 없이 이것을 붙이니까 도대체 이것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냐, 더 줄어드는 거냐…….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김은경위원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느냐고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더 늘어나는 것은…….

김은경위원

계산근거를 붙여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못하시고 이렇게…….당연히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수지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전기료, 전기요금 단가 또는 지역난방열원 판매단가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수지가 얼마나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느냐, 그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조례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렇게 된 구체적인 수치는 광역화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아마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광역화하는 것은 그 이전에 20/100이나 30/100도 광역화하는 요금방법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광역화하는 요금방법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수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서 바꾸었냐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지금 김은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광역화했을 때 가산금을 20 내지 30% 올릴 수 있는 것과 지금 신규조례 개정에 의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각재 반입료하고 1.1배 한 것 50%하고의 수지분석의 차이는 얼마나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20% 내지 30% 했을 때와 지금 이번 조례개정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의 것은 어느 구든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20 내지 30%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천이나 송파나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것이 일률적으로 반입료가 2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송파와 양천에서, 수도권매립지 가는 비용이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먼 데 있는 송파 같으면 수도권매립지 가는 데까지 부담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그 비율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 기준으로 하면 송파는 종전 기준보다 약 15% 정도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양천이나 또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데는 운반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씩 적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열판매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열판매비도 뭐냐 하면 10% 지역난방비 인상비에 대한 연동률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난방비가 올라가면, 10% 올리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지역난방에 판매하는 열판매비도 10%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난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같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지역난방비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 동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종전에는 지역난방비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열판매비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연동시켜서 같이 올린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수도권매립지까지 가는 운송비를 계산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곳에서 답변한 소각재의 적정 재활용 처리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소각재의 운반비지, 재활용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은경위원

소각재 운반이 지금은 부여로 가고 있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지금은 부여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부여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실제 절감액을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50% 그것은.

김은경위원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소각재 처리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소각장별로 재활용 사이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운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포가 아닌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김포까지의 운송비를 명시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소각재의 재활용방법, 벽돌을 만들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기술상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지, 또 그 소각재가 예를 들어서 노원이면 노원 거기에서 나온 소각재를 그 근방에서 만들 것인지,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공동으로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 의무규정으로 해서 광역화시설이 되었을 때 부담하는 비율을 잡은 겁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은경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건 없고요. 그렇다면 원래 취지가, 이 조례를 이렇게 고친 취지가 어쨌든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보자라는 것인데 실제로 발생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쎄 저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실제로는 김포에 계속 매립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만드신 겁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현재 매립을 못하고 있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매립지 주민대책위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해결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결을 해서 김포에 다시 넣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앞으로 김포에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당연히 김포에 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김은경위원

왜 당연히 김포에 들어가요? 환경영향평가나 그 이전의 단계에서 분명히 다 처리시설을 따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검토는 왜 지금 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김은경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별도의 재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들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무슨 검토를 이제 한다는 뜻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는 별도로 논의가 되지만 그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김포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부여로 가는 것은…….

김은경위원

김포에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현재 충족하고 있는 부분이 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해서 미진하기 때문에 적체가 되어서 …….

김은경위원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정하게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현재 적정한 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불확실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불확실한 것은 아니죠.

김은경위원

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불확실하지는 않죠.

김은경위원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불확실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확실한 것은 아니죠.

김은경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앞으로 소각장들 지어야 합니다. 더 지으실 생각이시잖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이트별로 진짜 기술검토를 해 보니까 소각장 사이트별로 재활용 시설을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이트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이 지금 논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의 하나인데 그것을 수도권매립지 내에 건설해서 거기에서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자기들에게 할애해 달라,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우리 소각재 처리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별로 설치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그 원칙하에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놓고 향후에 그 문제가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될 것인지, 또 소각장별로 가게 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길밖에 없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고치는 것은 사실은 확실한 비용을 반영해 보자라는 것인데, 확실한 상황이 있지도 않으면서 조례 내용을 바꾸어서 나중에 또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바에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20/100, 30/100 반영해 놓고 실제로 소각장이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면 그때 그 근거를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어떤 근거도 아닌 지금 사실 김포로 들어가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김포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김포로 들어가고 있죠.

김은경위원

김포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김포에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김포 주민들 다 만나고 왔어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김포에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김포에 들어가는 것이죠.

김은경위원

김포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김포조합장이 받겠다는 얘기를 섣부르게 했다, 자기가 그 의견을 철회해서 사실 지금 주민대책위의 입장은 안 받는 것이다, 95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입장은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온 적이 없다, 4월 7일인가 그 때 한 번 들어온 것 이후에 지금 못 받고 있다 그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김포대책위 만나본 답변이.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 관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협의를 했으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그 설명은 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김포주민을 만났는데 김포주민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이후에 근간에 또 얘기가…….

김은경위원

그것 들었든 안 들었든 그때 소각재가 못 들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뭘 자꾸 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김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처리한다고 하면 수도권매립지 조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해결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어쨌든 부여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무슨 김포로 자꾸 들어가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성호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대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20%에서 30% 사이를 추가해서 받도록 타 구 쓰레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매립지 반입료에다가 반입된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50%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몇 %나 됩니까, 운송비의 50%가?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50%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원을 기준으로 하면 톤당 1만 2,600원이니까 1만 3,000원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50% 같으면 6,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1만 6,320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입료는 1만 6,320원이고 저기에 들어가는 것은 노원에서 들어가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50%라고 그러면 약 6,500원 정도가 되고…….

이성호위원

매립지 운송비의 50%라고 했잖아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운송비입니다. 운송비의 50%고 양천을 예를 들면 노원하고 양천은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양천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양천은 지금 톤당 6,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800원의 50% 같으면 한 3,400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종전 기준대로 하면 20 내지 30이면 일률적으로 같아진다, 다만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 데서 가고 이러면 현실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현실화하는 것은 좋은데 1만 6,320원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고요. 반입된 생활폐기물 소각재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50%가 6,500원이라면서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노원 기준으로는 6,500원, 양천 기준으로는 약 3,400원 정도…….

이성호위원

예를 들어 노원을 비교해 보면 6,500원이면 한 1/3 가량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이성호위원

1/3 가량 되면 0.3이네요. 1 플러스 0.3 곱하기 1.1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100에다가 30%를 더한 가격하고 거기에 1.1배 노원의 경우 증가되는 것이 네요? 다음에 목동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현실적 이유가 꼭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대로 가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파에는 강동하고 송파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했으면 송파구청이나 강동구청이 현실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매립지에 간다면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양천이나 강서에서 매립하는 비용보다 운송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서 형평을 어떤 면으로 보면 맞춰주고 그쪽 지역에서는 그만큼 매립지까지 가는 비용 부담하는 것을 반입료를 더 많이 받음으로 해서 시가 운영하는데 첫째적으로 운영개선에 도움도 되고 또 그만큼 주민지원기금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어차피 20%에서 30% 정해 놓았으니까 30% 받으면 일반주민이나 시민이 볼 때 쉬워요. 저쪽 동네보다 20% 더 준다, 30% 더 준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하냐 저렇게 정하냐는 것이 가급적 모든 사람이 볼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세입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한다라면 차라리 비율을 높이는 것이 낫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광역화 처리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광역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소각해서 나가는 경우 적게 드는 것이고, 소각 안하고 그냥 나가는 것은 많이 드는 것이니까. 어떻든 인근에 소각장이 있다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렇게 안하고 있더라도 훨씬 보탬이 되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정해서 달성할 뚜렷한 행정목적이 불분명할진대는 오히려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반드시 불분명하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인근에 있는 소각장이 없는 구로 보아서도 이렇게 내더라도 이익이 더 많습니다. 반입료를 바로 내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성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만 얘기 할게요. 일단 인근 구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타구입니다, 소각장이 있는 구가 아닌 없는 구에서 그것을 그대로 매립장에 매립했을 때와 소각해서 매립했을 때…….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부담이 적습니다.

이성호위원

부담이 적죠? 이 규정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매립지로 이동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운송비와 반입비가 적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 규정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고.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없는 구에서 직접 매립하는 것보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산부담이 영 적습니다.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한 차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도권매립지의 건설비 부담이 극히 적습니다, 그것은 매립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것도 이익이고 소각장을 가진 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주민기금이 늘어납니다. 주민기금이 많이 늘어나고 또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운송비의 50%를 흡수하는 것은 인근 자치구로 보아서도 어차피 100% 절감이익을 보는데 그 중에 50%를 낸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광역처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왜냐, 피해의식이 있는 소각장이 있는 구에서 구민 복지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이성호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죽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기존의 규정보다 세입이 늘어난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비율을 높이면 됐어요, 쉽게.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규정 때문에 인근 구가 소각장이 없는 구에서 소각장이 있는 구로 반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매립장에 가는 운송비와 반입료, 다음에 매립지 부담금 등등이 절감되는 것은 소각함으로써 거두어지는 효과지, 이 요율을 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실장님 말씀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라면 수입도 올리려면 차라리 %를 올리는 것이 나아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30%, 20% 그것을 또 40% 올린다고 그러면 말씀이죠, 그 기준의 내역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운송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절약하니까 그 절약한 것의 50%를 내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A구에서 소각장이 없어서 B구로 넣는다는 말이에요. A구가 하루 500톤씩 매립장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각해서 가게 되면 10% 줄였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500톤 갈 것을 소각해서 가니까 10톤밖에 부담 안하는 것 아닙니까? 1/10밖에 부담하지 않게 될텐데…….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면 한 16%가 소각되게 됩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 중에 16%만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A구는 어떻든지 간에 500톤을 그냥 갈 것을 소각해서 가는 것이니까 500톤 들어갈 것을 16%만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서 훨씬 큰 이익이에요. 운반비에서 이익이죠, 반입비에서 이익이죠, 매립부담금에서 이익이죠. 그것은 소각 자체로서 거두는 효과이지 이 조항을 통해서 거두는 효과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아니, 이 조항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만한 혜택을 보니까 그것을 운송비의 반 정도는 납부를 하는 것이…….

이성호위원

오히려 이것은 대략 소각장이 있는 구가 100 받는다면 인근 구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대략 20% 될지, 25% 될지, 30% 될지 적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입료가 폐기물 소각재의 수도권 운송비를 보아서 1.1 곱하는 것이 상식적이니까 대략 한 20% 나오더라, 25% 나오더라, 그렇게 보아서 차라리 소각장이 있는 구보다는 25%는 비싸게 받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사전에 행정 내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옳아요, 결론적으로 25%를 정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25%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구와 구의 문제지 주민과 주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식 자체가 구청에서 납부하는 것이지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소각장이 있는 구보다 우리가 20% 비싸게 낸다더라, 30% 비싸게 낸다더라, 쉬워요.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식으로 하면 한 60%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현재 것으로 보면…….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1만 6,320원에다가 2만 5,000원 되니까 60%는 되죠.

이성호위원

아니에요. 계산 딱 해 보니까 조금 더 받게 되고 노원은 줄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노원하고 목동이 어떻게 보면 매립지하고 중간에, 서울을 보면 중간에 있어서 평균치로 보면 맞아요. 그것이 그거라고. 그래서 20%에서 30% 정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김은경위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이 누구의 운송비가 절약되고 누가 운송비를 내느냐 문제로 보면 더 웃긴다고요. 실제로 소각장이 생기면 소각장으로 소각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대행업자는 운반비를 다 절약해요. 구청은 이득이 없어요. 운반비 절약부분에, 직영하는 부분 이 외에는. 그런데 사실 반입된 운송비 50%는 또 구청이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실제로 이득 보는 사람은 대행업자가 다 이득 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건설부담비 부분은 약간 세이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톤당 얼마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세이브가 돼요. 그것은 운반비가 적어지거나 많아지거나 상관없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그것 아니고 운송비 부분에서는 구청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거의 적어요. 20억을 톤으로 계산하면 톤당 얼마나 돼요, 연간?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평균 한 20억 정도 부담했고, 노원에서는 한 5억 정도 부담했으니까 한 다섯 배 정도 적게 든다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세이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행업자들이 운반비 이득을 다 보는 것을, 구청이 보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 문제는 지난번에도 근거가 있느냐, 지금 노원구에서도 건의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반입료를 또 노원구에다 물린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빼야 돼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명시를 하든가, 소각장 지은 구에서 반입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부당하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김은경위원이 말씀하시는 소각재 반입료 부담하는 것은요, 거기 소각재 발생되는 것만큼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것에서 감합니다. 감해서 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 운반비가…….

김은경위원

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만톤이 들어왔으면 소각을 하고 난 소각재 운반비가 1,600톤이 나갔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1,600톤을 빼고 계산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은경위원

내부적으로 어디하고 정산을 합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우리하고 구청하고.

김은경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구청에 반입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반입료가 잡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 정산을 한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어느 것이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소각재 반입료 예산이 잡힐 필요가 없다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잡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잡혀 있냐고요. 상계해 버리면 되는데 왜 잡혀 있어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것이 반입료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반입료가 쓰레기 반입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운반비는 우리가 냅니다. 거기 가는 운반비는 우리가 내고, 소각재에 해당되는 부분 것은 누가 내느냐 하면 반입료를 구청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상계를 한다고 해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구청에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반입료를 얼마 들어 왔다고 해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들어왔다고 해서 쓰레기 반입료를,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쓰레기가 만톤이 들어왔다, 만톤이 들어오면 만톤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이번에 이만큼 들어왔다고 우리가 받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산할 때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 뭔가 하면 소각재에 대해서 반입료는 구청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각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노원도 그렇고 양천도 그렇고 소각재의 반입료는 구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당초 우리가 운반을 할 때 96년, 97년도에 구청하고 운반하고 계산하고 할 때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어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두 개 운영을 하면서 구청하고 시하고 부담관계를 어떻게 할래, 소각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운반비는 서울시가 하고 반입료는 구청에서 분담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구청하고 관계가.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구청에서 매립지까지 가는데 운반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득 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소각재가 갔을 때하고 쓰레기가 갔을 때하고의 차이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 매기는 것도 아주 이상해질 겁니다. 소각장이 있는 곳은 다시 매립지 분담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각 구마다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을 환산을 해서 매기겠다?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환산을 해서 우리가 분담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반입료 부분은, 소각재의 반입료 부분은 구청이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타 구 쓰레기를 받으면 받는 만큼 받는 거라고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만큼을 그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더 받는 비용이 그것들을 다 충분히 부담을 시켜줄 수 있든가, 아니면 이것을 시청에서 부담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구는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소각장을 운영하는, 소각장이 건설되어 있는 구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금 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다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50%를 정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 50%라는 것이 60%도 할 수 있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50%가 얼마로 예측이 되어서 그런 비용을 톤당 어떻게 계산해서 그것이 되었는지 근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주시지는 않고 다 되었다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아니, 그것이 계산을 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어디 계산이 있어요?

「옆으로 된 자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종래위원장

금위원님,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1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내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우

박내우위원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질의답변을 다 했는데 본위원이 한 1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렵니까? 지금 중랑구 자원회수시설이 동대문구하고 성북하고 3개구 광역으로 할 계획이죠?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오늘 조례안을 보면 주민들 의사는 전혀 반영을 않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중랑구 주민들께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중랑구 한 개 구만 소각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그래서 이 달 23일에 주민공청회를 요구해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상

윤원상폐기물시설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중랑만 건설하겠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주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무슨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그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할 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건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래우위원

글쎄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입장을 주민들한테 많이 전하는 입장입니다. 설득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은 전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가 주민들보고 우리 주민께서는 생활쓰레기를 만일에 소각을 않고 매립지가 2017년 완공이 될 때까지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했더니 우리 중랑구만 소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랑구는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 그래서 3개 구로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들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이니까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하니까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23일에 공청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청회 의견을 최대한도로 서울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이 아무래도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쓰레기 하면 마포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마포 주민들한테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우리 박내우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쓰레기를 우리 것이 되었든 옆에 구가 되었든 처리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보게 되면 관계 구청장과 서울시장과만 협의를 해서 안이 바뀌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민협의체와 합의해야 되는 구조문이 그대로 살아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안이 주민이 마지막까지 동의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주민과 항상 대화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대화의 채널을 갖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서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이것을 심의를 올린 것을 보고 많은 언론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 저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가 있는 것이, 가장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제일 편리하고 간편하고 행정적으로도 단순하고 명료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집행의 효율성, 정책적인 효율성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도 있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개정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천년이 몇 백일 남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것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오히려 거꾸로 가는 조례다라는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본인은 이 개정조례안에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은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의도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약속을 쉽게 깨고 광역화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시도되었던 것인데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소각장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실제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면서도 이것들이 지금 의회 내에서 찬성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의회가 행정의 편의를 대변했을 뿐 실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으로 시민의 환경권에 대한 제한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주민의 입장을 수렴하는 일을 포기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집 앞에서는 처리할 리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또 반드시 다른 사람 집 앞에서 그 주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쓰레기를 태워야 한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이기주의일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항이 4대 의회에서 주민의 권한을 확장한 것으로 많은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5대 의회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다시 받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현행 즉,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20/100 이상, 30/100 이하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조제1항제2호는 현행대로,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는 현행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경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 만장일치 통과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래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담회중에 의견 집약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지금 말씀하신 서너 분 중에서는 반대의사를 충분히 표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3분 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항을 오늘 차수변경해서 처리할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미룰까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집약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4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8일에 심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성호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물리적으로 다루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안건은 보류한 채 추후에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님이 협의하셔서 추후 일정은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방금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4항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또는 간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