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중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사실상 이번 회기로 99년도 상반기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문화창달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왔고 관련된 안건을 무난히 처리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주 청소년정보문화센터 현장시찰에 이어서 오늘 여성정책관 및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여성정책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미혜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간부소개：부녀보호팀장 임정애,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혜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9년도 예산으로 차질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은 지난 번 직제 조정으로 인해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60쪽과 61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천주교 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중인 부랑부녀자 수용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이 '99예산편성 이후인 99년 1년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뒤늦게 통보됨에 따라 종전 기준에 의해 과다하게 편성된 민간위탁금 3억 4,700여 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전화 1366상담소 운영관련 경비는 99년 1월 21일 당초 편성되지 않은 국고 713만 6,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분담금을 동액 편성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관련경비는 모자가정 자녀의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기관이 서울시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으로써 8억 6,300여 만원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8예산결산 결과 저소득 편부편모가정 지원사업비 등 '98여성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부족분 1,800여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쪽 유아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시청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7,300만원, 시설부대비 100여 만원 합계 1억 7,400여 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98년도 발주 당시 총 사업비가 31억 2,400여 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9억 7,100여 만원만 '98예산에 편성되어 금년도 12월말 공사준공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비이며 '98년 11월 최초 낙찰된 이후 도급공사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증액부분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국고보조금이 2억 9,000여 만원 추가지원됨에 따른 시비확보액 8억 2,400여 만원을 포함하여 99년 5월말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지원대상아동이 예산편성 당시 6,103명에서 99년 5월말 현재 1만 7,361명으로 증가되어 예산편성대비 284%로 증가함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28억 8,400여 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키로 결정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지난 6월 심사결과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가 위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금은 이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목적의 추경안입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할 계획입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증액한 사유는 교과목 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정직 기술교육 강사를 일반강사로 전환함에 따른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계획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9년도 제1회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여성정책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시청 어린이집이 금년 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규위원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됐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김성규위원
그런데 큰 문제네요.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억 7,424만 6,000원 이것 승인 안해 주면 펑크 나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정말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때나 추경때 지적하는 바이지만 당초의 예산편성, 사업계획 이런 부분에 미숙함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기술적으로 하시지 매년 이렇게 지적당하고 위태스럽게,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결위를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못 받으면 완전히 한쪽 모퉁이가 펑크가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의결을 해 주셔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편성할 당시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상 저희가 미숙한 부분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알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추경예산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추경에 반영하셨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김성규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챙기시고.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끝났습니까?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추경 편성하시고 여러 가지 뒷일 챙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예산서의 초입에 보면 경기가 호전이 되고 약간의 세수가 상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예산의 증감사항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 산하의 세수부분에서 추가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세수부분에서는 저희가 추가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홍승채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거나 기타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기타시설에서 여러 가지 인원이 증가가 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생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승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출에 대한 그런 것도 돼야 되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 운영분야에서 감추경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이 예산서하고 상관 없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래서 예산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줄어들고 일반운영비는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부여성발전센터의 인건비는 감액하고, 또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증액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기술교육강사가 일반강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증액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게 되시면 여성정책관께서 예산의 항목변경을 의회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요? 일반운영비하고 그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증액하고 감축하는 것으로 예산 청구를 한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여성발전센터 운영 61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총 항목이 변경되는 예산의 총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인건비 등에서의 감액이 3억 3,200만원이 되고, 민간이전이 되는 것이 3억 3,100만원이 됩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인건비가 1억 1,300만원이 감축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홍승채위원
나머지 2개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부분적인 부분…….
홍승채위원
그 내용이 빠져 있길래 제가 정책관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소 금액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조금 이용의 빈도수라든가 절차라든가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사항별설명서 안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94쪽하고 95쪽 사이에 개별적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97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 정도의 예산변화만 계시면 나머지 민간이전 하시고도 직접 운영하시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 되시는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진국 위원님.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시립영보자애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국비보조는 3억 7,500만원, 그렇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장진국위원
그런데 50 대 50이라고 그러면 시비가 어떻게 해서 30억 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법률시행령상으로는 50 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으로 돼서 저희가 시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보자애원의 운영비 뿐만이 아니라 국가지원액이 50 대 50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울특별시가 예외적으로 비율이 이렇게 낮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주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해서 법대로, 50 대 50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원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럼 지금 여성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 오니까 우리 부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라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50%를 받아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각 해당 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이것이 지금 부당하다는 것은 여성정책관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그 해당부처를 상대로 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법령수준만큼은 우리가 예산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답변이라고 보지는 못하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000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다 같이 했습니다, 각 실·국에서.
장진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분명히 50 대 50이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30억원이나 떠맡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성정책관님이 어느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셨느냐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요청할 때는 50 대 50으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합니다만 내려오는 부분은 계속 지금 이런 비율이거든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50 대 50이라는 그 비율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위부서로부터 이러이러한 답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의지를 충분히 제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진국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과감하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장진국위원님께서 거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감액편성하셨는데 편성한 이유를 잠깐 제안설명하실 때 하셨단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천주교 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에 위탁운영중인 부랑·부녀자 수용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이 99년 예산편성 이후인 1월 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뒤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추경 편성할 때에 기준이 달랐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그러니까 98년도에 편성된 예산하고 99년도 집행예산하고의 차이가…….
나종문위원
그 기준의 차이가 어떤 것이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기준의 차이가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지금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60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억 4,760만원의 예산이, 국비지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요, 국비지원이 감축이 돼서 시에서도 지원하는 액수를 감액하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맞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국비지원금이 감축되면서 그 비율만큼 저희 예산에서…….
나종문위원
그것이 설득력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국비지원을 줄였기 때문에 시로서도 줄인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편성했던 인건비 기준이 99년도에 감축돼서, 왜냐 하면…….
나종문위원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인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수용인원 1인당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기준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액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던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함께 지원을 교육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서울시에서만 98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감면을 하는 대상으로 책정을 하고 교육부 관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원은 교육부에서, 물론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는 아니셨겠습니다만 모자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누구에게 지원을 해 왔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대상 개인한테로 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 소관업무가 저희한테로 지난 3월에 왔습니다만 모자가정 자녀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는 개별적으로 나간 것으로 압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학교로 주었습니까, 개인한테 주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소관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자가정의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을 누구에게 해 왔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나종문위원
모자가정의 학생들은 면제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면제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아마 똑같은 기준이라면 면제인 것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금 면제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편부 슬하의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학비를 아버지가 받아서 써버리는 통에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학생이 모자가정의 학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순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 등록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와 관련돼서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시립 영보자애원 운영지원건과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두가지만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비지원 기준을 정부측에서 안 지키는 사례가 이것만이아니다 상당 부분 그런 사례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비율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 자체를 안 지키는 경우는 저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 의 여기 같은 경우도 국비와 시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5%, 42.5%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유독 시립 영보자애원의 경우는 이 비율 자체가 50대 50이면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10%가 조금 넘는 이런 비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가 예전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 제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아왔지 않나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것의 경우는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에 대한 지원비율이 처음부터 낮게 책정돼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지원비율을 안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이 정도는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영보자애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립으로 운영하다 위탁을 받은 케이스가 되어서 국비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왜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관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동진위원
그것이 시립에서 언제 넘어갔습니까?
이영순위원장
95년 8월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됐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립에서 넘어간 것은 아니죠, 몇 년 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95년이면 벌써 올해 4년째인데 전년도 또는 예년도의 경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없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4년이 지난 이런 시점인데도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 이전에 제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변경내시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국고의 변경내시 금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이 1억 5,6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변경내시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소요예산이 그 동안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총 소요예산의 몇 %를 지원해 왔다든가, 그 중에서 이번 국고보조금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뭐가 변경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1억 5,600만원이 감축됐다든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네, 직접 답변해 보세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여성개발담당관 한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저도 역시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 시립 영보자애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에 대한 정부의 특정한 지원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50대 50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다, 예산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국고에서 지원가능한 범위를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해 줄 때 우리가 올릴 때는 산출기초가 다 있죠. 그럼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 이러 이러한 부분은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 잘라서 액수만 정해서 한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이 예산이 보건복지국에 편성됐다가 금년 3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저희 부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편성한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담당자를 통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역시 동일한 답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도 따질 계획입니다. 최소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올렸으면 주면 준다, 못 주면 못 준다, 왜 못준다는 사유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런 것고 없이 하면 우리가 일하기가 첫째 어렵다. 두 번째, 또 한번 확정된 예산을 그 다음년도에 가서 인위적으로 변경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우리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역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국가에서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차등 둔 상태에서 역시 그 지원기준을 안 지키는 경우가 의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 역시분명한 것은 차등을 둔 기준도 안 지키고 있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부분에 있어서 국고지원을 하는데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함에 있어서도 보건복지국이라든고 여러 부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서울시는 재정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정해져 있는 기준도 안 지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립 영보자애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주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한 번도 돈을 안 줬던 것인데 돈을 주니까 지금에 와서는 생색내는김 해서 조금씩 도와 준다는 개념이지 지원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시립 영보자애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 도중에 시립에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95년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주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비로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은 안 나가던 사업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이니까 추가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그렇게 돼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여성정책관의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고, 또 여성정책관실의 총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처와 얘기를 해서 이 관행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액이라는 것도 아무런 기준도 없고 실제로 감액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감액한다는 것도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부에서 인건비 등에 확정액을,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지원될 인건비를 98년도에 확정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99년도에 지급될 인건비를 99년도에 와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출하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시점하고 차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 부담 비율이요. 지금까지 시비 42.5%, 구비 42.5% 이것이 자치구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연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된 보고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정산하는데 실제로 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42.5%를 내려 보냈는데 구에 따라서는 이 액수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구비를 전체 비율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12.5% 정도가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추가해서 지불한 케이스는 있지만 부족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동진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육시설 운영부분 이 부분은 아닌데 다른 경우에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 경우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매년 정산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재작년 것하고 작년 것 2개년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사업비 부담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지금 추경을 증액한 것은 저소득층 아동이 상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결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제111회인가요 임시회때 보육조례가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비용지원의 대상을 전 보육시설로 확대해 놓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까지 비용지원의 대상과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된 비용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비용지원의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상충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검토한 바는 9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 그밖에 여러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등등 해서 나름대로에 있던 자료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안을, 또 역시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이것이 저희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결재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에 있어서 지원하는 데 차등이 존재했습니다. 차등이 존재한 이유는 첫째 구립시설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보육하는 시설이고, 민간은 스스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을 보니까 시설여건상 아무리 저소득층이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저소득층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자녀 중에 일부는 정상적인 또는 고소득층에 있는 자녀 중에서도 일부가 구립보육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내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통한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구립시설을 이용할 때는 차등보육료를 내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 재원 확보되는 만큼은 저희가 구립시설에 지원금을 적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일반 민간보육시설에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다가 다른 우리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영아, 장애아 또는 그런 24시간 보육 등의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보육사업 목적도 달성을 하고 민간시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현황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위 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예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 여기에 지정대상 확대라고 해서 6,103명에서 1만 7,361명으로 늘어난 것은 한시적 생보자의 자녀들의 수가 증가해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주로 그렇지만 또 실직자 가정도 있고 감면대상들이 있습니다. 감면대상들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 생보대상자, 또 한시적 생보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의 늘어난 수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한시적 생보자 등,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 지원대상 아동…….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두 자녀를 보내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두 자녀 지원이나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런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 대상들의 수치가 예산편성 당시 6,000명 수준에서 실직가정도 늘어나고 저소득 가정도 늘어나니까 그 자녀수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대상의 수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이나 실직가정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감면대상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한시적 생보대상자입니다.
이해식위원
한시적 생보자가 주로 어느 정도 %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지정대상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늘려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숫자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는 99년 5월말 현재 저희가 감면대상으로 하는 그 규정에 맞는 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5월말 현재로.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생보대상자를 6만 9,000명에서 15만 4,000명으로 늘리면서 저희 시도 지금 180% 정도 늘어난 그런 수치하고 연동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식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시적 생보자를 애초에는 작년 12월까지로 제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시적 생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정책적으로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늘리고 있잖아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에서 보육시설 운영료가 이렇게, 지정대상이 거의 3배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증가율은 200% 정도 되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이나 실직가정만 친다고 하면 이렇게 늘어날 리는 없다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포함해서 지금 다 된다는 얘기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바로 한시적 생보자의 증가에 따라서 이 예산규모가 3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시적 생보자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한시적 생보자의 경우는 일단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거든요, 한시적 생보자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또 저소득 편부모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이것이 법정 저소득 아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액 면제되는 대상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2,374명이었습니다. 2,374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5월말 현재 5,109명이 됐습니다. 약 2,700여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아동이라고 해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재산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3,729명에서 1만 2,252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볼 때는 법정 저소득 아동이 실질적으로 면제금액이 많기 때문에 인원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약 2,700여명으로 110여%입니다만 금액이 그쪽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한시적 생보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2,374명에서 5,109명으로 약 2,700여명 늘어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들이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예산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계산을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가 애초에 지정대상을 결정할 당시에 IMF 이후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잡은 수치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기타 저소득층의 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계획이 작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말 현재 자료에 의해서 계획된 부분이라서, 편성할 때 당시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실업자가 늘어나서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대상이 늘어났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해서 하지 않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럴 때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이 완화가 됐다거나 그렇습니까? 생보자의 책정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됐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타 저소득층이 3,729명에서 무려 1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지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기타 저소득 대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강화를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워낙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강화한 기준, 변경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자세하게 챙겨주세요. 일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와 조사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한시적 생보자도 상당수 늘어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 6만 9,000명으로 잡혀 있던 것을 전국적으로 15만 4,000명까지 늘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해식위원
결국 한시적 생보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생보자의 책정을 무효화하는 것 아닙니까? 중지하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해식위원
결국은 예산보조도 중단하게 될 것이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당수준으로 늘려 잡으면 나중에 그런 순간이 도래했을 때 상당히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한시적 생보자만 해도 그 자녀들이 2,300여명에서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무료로 다니다가 돈 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테니까, 지금 공공근로쪽도 감소되는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연동적으로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한시적 생보자 책정 그만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소지나 여러 가지 부분은 또 단계적으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국고보조는 똑같은 금액인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억 9,0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9,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저희는 시비확보액이 8억 2,400여 만원…….
이해식위원
아니,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보육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육료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2억 9,000여 만원이 추가지원 되어서 저희 시비 확보액도 8억 2,400여 만원이 늘어났고 이것에 더해서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이 늘어나서 추가 소요예산이 28억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 예산서 61쪽.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그것이 예산서상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연도 중에 성립된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경우에는 간주처리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고 예산총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결산때만 나타나고 지금 저희 예산서상에는 동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예산기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산서 초두에 있는 간주처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정부에서 한시적 생보자를 얼만큼 늘려잡아라 혹은 그와 비슷한 유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서울시는 무조건적으로 그에 따르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특별한 정책적인 건의를 한다든지 혹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시적 생보자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15만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않은 숫자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책정을 하지 않게 된다든지 하는 현실이 다가오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 그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받다 받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한시적 생보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정 지원자녀들의 증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 내려서 하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상당히 저는 무기력한 대응이고 거의 대부분 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제가 답답해서 사실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 특히 이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중앙정부와의 그런 계속적인 협의 내지는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의사를 수렴해 나가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법정비율도 지키고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데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변동요인에 대해서 서울시는 무조건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침 하나에만 의존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문을 드린 것이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정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났고 그런 적용한 기준 이런 것들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 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하십시오.
나종문위원
현재 시립 영보자애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주로 어느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나종문위원
현재 영보자애원에 수용되어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어느 시·도에 돼 있는 분들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주소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네요.
나종문위원
영보자애원으로 주소가 돼 있나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부랑성인들인데요, 시립영보자애원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더 정부에 강하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본 추경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어린이들 집단참사와 관련해서 다행히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런 예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1년에 한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캠프를 가던데,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캠프를 가지 말 것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와 관련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수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단수용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냈고, 또 시차원에서 소방안전본부하고 또 각 부서하고 119하고 같이 참여해서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관련 사업소와 민간위탁 시설들에 지침을 내려 보낸 바는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번에 청소년수련원 사고 난 이후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셨다는 것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책임하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3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원초적으로 수련원에서의 캠프를 하지 않도록 그런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어린이집도 그 대상, 연령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무슨 지침을 내리신 것이 있는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수련활동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김성환위원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 적절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보완사항을 하면서 교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위험한 지역에 대한…….
김성환위원
교육청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책임으로 적절하게 잘 지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하기만 하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바람직하다 보다는 지금 이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것으로 개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는 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유의해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김성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초등학교 아이들 수련회에 있어서도 수련관을 운영하는 운영업자와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간에 리베이트가 오고 갑니다.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린이집에 그런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기왕에 기존에 구립 어린이집이 어느 시설에 가서 수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캠프를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안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죽 보니까 그 법률 제37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 교부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게 되면 우리 예산과에서 하겠지요? 소관 부서별로 하나요? 이것이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하지는 않았겠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김성환위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언제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1월 13일자입니다.
김성환위원
역시 업무가 이관되기 전 이야기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정도인가요?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사실 공무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관련 법규정에 따라서 요구도 하고, 또 가서 충분하게 설득도 시키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상 그래오지 못했고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구두로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묻곤 했지 지금까지 서면으로 해 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리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하게 서면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되 충분하게 사전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선 납득을 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해식위원의 질의답변 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과 관련해서 그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한시적 생보대상자가 아니고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얘기였던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한시적 생보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씨랜드 참사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인 숙박수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수련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2·3학년의 경우에는 숙박수련을 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고, 또한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 과연 숙박수련이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숙박수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 것이고, 또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번째로 숙박수련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필요하다고 있을 때 어떤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뭔가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성정책관소관 어린이집, 직접적으로는 구립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뿐만 아니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관해서도 기존에 관행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숙박수련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관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동진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1만 7,361명으로 지정확대가 됐는데 이것이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 5월말 현재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28억원을 지금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그전에 기정예산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요? 이것 말고도 더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이미 자치구에 전부 다 배정이 됐습니까, 기정예산은?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마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매월 나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매월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28억원 이것도 매월 지원이 되겠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월말 현재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역에서 보면 수시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저소득 이런 사람들. 그러면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할 때 보통 언제 합니까? 본예산에서는 몇 월에 합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전년도 3월말 기준으로…….
유준상위원
전년도 3월말?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나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년도 3월말 기준이면 그러니까 98년 3월말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98년 3월말에서 99년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리고 추경은 3월말에서 5월말까지 해서 2개월 사이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물론 갑자기 저소득을 벗어난 가구는 없겠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남자가 실직을 당하고 이혼을 해서 애들 둘이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물어봐요, 구립시설이나 이런 데 갈 수 없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5월말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7월쯤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경우.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5월말이었지만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하지요, 월별로.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이미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부모가 취업을 해서…….
유준상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대상자는 많고 예산은 적고, 자치구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편성하는데 추경에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꼭 5월말까지 하지 말고 3월말까지로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사이에서 대충 예상인원을 편성해서 자치구에 이전을 해 주어야 신규발생한 사람들이 추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항들이 벌어질 때,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추가발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지금 유준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말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한시적 생보자가 또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고, 그런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사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습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예산부서에서는 역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5월말 기준으로 확실히 나와 있는 숫자를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많게는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는 연말까지 약 30억원 이상의 추가소요가 더 있으리라고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2차 추경예산안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구한다든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면 전연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만명이 지금 추경까지 해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치구로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년 본예산 할 때까지는 상당히 몇 개월의 차이가 있지요? 내년 3월이면 벌써 7·8개월 그렇게 되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때도 그것을 예측을 해서 현재에서 10%가 불어난다,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해야 의미가 있지요. 불과 2개월 사이에 해서, 다분히 내가 보기에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원래는 기존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물론 정책이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대돼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추경할 때는 예상을 해서 조사가 돼야 될 거예요. 예상을 해서 얼마 정도 신규로 발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해서 추경을 해야 의미가 있지요. 3월까지 해 놓고 5월에 추경하면서 나머지 한 10개월 동안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자면 아주 딱한 경우가 있어요. 결국 보내지는 것이 좀 큰 애들은 소년원이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전혀 감면대상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추경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여성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노미혜 정책관님, 만일에 본예산에서 꼭 그 숫자만큼 예산을 책정했다가 아까 유준상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받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예산변경을 추가로 받아서 추경예산을 2차로 또 요청을 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니, 추경예산 있기 이전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받고 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럼요.
장진국위원장대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기에 김성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양천구에 소재하는 있는 무지개 어린이집 개축비로 2억원을 순증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양천구 무지개 어린이집 개축비로 2억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성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환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 관계공무원님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문화관광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석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시정을 보살펴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시립문화시설의 민간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세종문화회관의 이사장과 총감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한 표재순이사장이십니다. 표재순 이사장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동양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에서 공연제작자로 활동해 오셨고 현재는 서울예술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폭넓은 식견과 문화행정에 대한 경륜을 갖춘 전문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초대 총감독으로 취임한 이종덕 총감독이십니다. 이종덕 총감독께서는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의 초대 단장과 이사장을 거쳐서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 사장을 역임하면서 극장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평가받는 극장경영의 전문가이자 문화행정가로서 설립초기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기틀을 다지고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진정한 시민의 문화예술전당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040억 7,600만원에서 1.5%가 증가한 15억 3,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056억 1,5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과는 당초 191억 8,700만원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출연금 그리고 서울시장배 바둑대회 그리고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76억 1,900만원을 증액해서 268억 6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본예산대비해서 39.8%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예산은 당초 100억 8,900만원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 그리고 새서울 새천년평화의 종 2000 행사로 4억 7,100만원을 추가해서 총규모 105억 6,000만원으로써 본예산에 대비해서 4.7%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본예산 16억 3,600만원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의 상설공연에 따른 증가분 8,300만을 계상해서 총 추경예산규모는 17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5%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는 당초 486억 2,200만원에 서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9억 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95억 2,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2년 월드컵준비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으로 홍보사업, 자원봉사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등에 8억 4,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당초예산 76억 6,800만원에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800만원이 늘어난 77억 600만원 규모로 이는 본예산 대비 0.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시립미술관은 지난 3월 15일 종전의 문화과 내 미술관운영팀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필수 소요경비 5억 6,900만원을 추경으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7월 1일 재단법인으로 출범됨에 따라서 본예산 168억 7,400만원 중에서 89억 8,600만원을 감액해서 78억 8,800만원으로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53.2%가 줄었습니다만 본예산의 조정 전용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합치면 당초 예산의 규모에 변동이 없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새밀레니엄과 월드컵 준비를 위한 문화관광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 등 우리 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의 조정 확보에 그 특징이 있고, 그 외에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최소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저희 문화관광분야 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문화관광국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순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의 재단이사장님과 예술총감독님은 돌아가시게 하셔도 위원님들 이상이 없으시지요? 두 분들에게 질문할 내용 없으시지요?
장진국위원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네.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시의 직영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는 가운데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새로이 영입된 우리 표이사장님의 간단한,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총괄적인 설명을 잠시 듣고 퇴청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간단한 사업계획과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이번에 법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의지를 지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이사장님은 몰라도 우리 예술총감독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돼서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영순위원장
이사장님은 상임을 안하시고 예술총감독께서 세종문화회관 과거에 관장직했던 부분을 맡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감독께서는 인사권한과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재단이사장에 관한 책임을 표재순 이사장님이 비상임으로 맡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운영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인사말씀 하시기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사장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사장
이사장세종문화회관
표재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닷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구성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잘 돼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종덕 총감독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감독
총감독세종문화회관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만나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아까 소개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에 있었을 때 제 전력을 기울인 것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그야말로 시민의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표재순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뚜렷하게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완전히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내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럼 됐지요?
김성환위원
국장님, 아까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하고 총감독님의 프로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참고로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모처럼 세종문화회관이 독립재단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두 분께서는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고요. 처음 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영과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장애물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퇴청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예술총감독님께서는 남아 계시라구요, 질문할 때 세부적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종덕 총감독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표재순 이사장님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세입은 당초 35억 5,800만원으로 돼 있고 추경예산안 세입은 지금 20억 9,493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5억 5,800만원 중 추경예산안 세입액은 20억9,493만원이 삭감되고 결과는 14억 얼마로 돼 있죠? 그렇다면 사용료는 14억 6,400만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는 14억 6,400만원밖에 수입이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자체 신규사업 66억 9,200만원이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용료에 따른 출연금으로 보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에서, 법인에서 챙기는 것인지, 법인화에 따른 이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법인화에 따른 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가서는…….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위원님, 일문일답식이니까요.
서흥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수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7월 1일 재단법인으로 발족하기 전에 기정세입 예산 중에서 이미 세입조치된 것 그리고 세출이 집행된 것 그것은 이미 제외를 하고 7월 1일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에 사용료로 들어오는 예상수입은 법인의 수입으로 편성이 됐고 또 7월 1일 이후에 기정예산 중에서 세종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세출예산은 7월 이후에 소요경비가 재단법인의 세출예산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과 같이 예산편성의 과목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일괄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14억 6,400만원의 결과는 하반기 7월 이후로 법인이 그 세입을 갖는다 그런 얘기시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출연금은 66억 9,200만원 그것도 7월 이후로, 그러면 이것을 사용료로 우리 수입에는 안 되고 역시 법인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법인화에 따른 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됩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번에 당초 기획예산실장이 저희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세출예산의 조정은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한 약속은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을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선 1차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관련 사업소 조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운영이 경직화되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배척 당하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을 이제는 명실공히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되돌려 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떤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또 마케팅을 활발하게 해서 경영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당초부터 일정한 기간동안은 최소한도 서울시가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에 지원했던 규모예산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법인화에 따른 예산규모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법인화에 따른 당초 예산의 삭감액은 총액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집행된 것…….
서흥선위원
아니, 묘하게 일반운영비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급, 급료, 인건비하고 신규사업비를 빼놓고 묘하게 우연한 일치인지 몰라도 일반운영비, 기타 이렇게 해서 66억 9,2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준 것은 짜맞추기식으로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우연한 일치가 될까요? 아니, 인건비하고 신규사업비, 99년도 당초 예산의 신규사업비가 17억 4,729만원 이것이 삭감이 됐죠. 그리고 신규사업비가 5억 7,175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66억 9,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출연금으로 나갔다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89억 8,618만 5,000원을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66억 9,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 하반기 자체 세입예산을 합하면 법인의 하반기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것하고 출연한 금액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삭감한 금액은 89억 8,600을 삭감을 하고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이 66억 9,000입니다.
서흥선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총 금액은 맞는데 일반비하고 기타비용이 있잖아요, 그 삭감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삭감이 있는데 그 삭감 금액이 66억 9,200만원이 된다고요. 어째 묘하게 출연금으로 66억 9,200만원이 됐느냐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총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삭감이 있습니다. 그 삭감이 어떻게 출연금하고 같이 되느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묘하게 두드려 맞췄는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계산한 것은 66억 9,200만원이 지금 출연금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외에 법인에 대한 더 이상 보조는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중으로는.
서흥선위원
아니, 자세히 여러 가지 무대시설이라든지 악기라든지 또 거기 조명관계 이런 시설보조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서흥선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66억 9,2000만원 이외에는 없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부분에 청소년 직영시설 민간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보수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청소년사업관 남부하고 동부청소년회관 3개사업소에 22억 9,3000만원 추경을 신규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를 줬습니다. 저한테 미리 자료를 줬어요. 각 사업소마다 예산요구 현황하고 예산조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 부분만 제가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비가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1억 3,000여 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조정은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1,900만원만 조정을 했어요. 이 요구에 보면 위생설비가 1,960만원, 그 외에 죽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계설비 공조설계 부분에 펌프, 냉동기, 온수기, 냉각타워, 배관설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설비인데 이것은 전부 빼버리고 화장실 설비보수비 이의신청해서 1,9000여 만원 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다 빼버렸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는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물론 추경예산이 요구된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까지 실제 기능전환에 따른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상자에게 요청을 해서 지침을 내려서 그 결과가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도 직원들이 남아서 밤 1시까지 작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만 일단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제시돼 있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료 봐서 다 아는 사항이고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인 문제나 그것은 저희들도 미리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7월 1일부로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잖아요, 3년.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랬으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운영답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 시설 개·보수가 된다든지 또 모든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자측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 냉동기, 온수기 시설 또 배관설비 시설 이런 부분 등등해서 꼭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그것은 전부 다 묵살해 버리고 화장실만 보수해라 이랬을 때 과연 위탁자가 제대로 운영을 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민간위탁자한테 그것을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맡길 겁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기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 일단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조시설 기능을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노후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한 그런 기능의 전환에는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아니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고 공조부분을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부칸막이 및 인테리어공사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다른 것은 전부다 삭제해 버리고 영상센터, 인터넷방송국, 멀티미디어센터 이것은 전부 다 삭제해 버리고, 1층 청소년정보문화 시설공사 해서 출입구 개설 및 정보문화 전시시설, 바닥공사, 택스공사, 기본적인 공사만 인정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이 영상센터라든지 인터넷방송국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능발휘를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공조설비는 저도 현장을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6개월이고 7개월은 견딜 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김성규위원
국장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충 예산을 조정하면서 3개 사업소하고 또 한 군데가 있지요? 원래 이것이 4개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원래 3개 기관을 기능전환하면서 4개 기관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자료를 보면. 자꾸 시간에 쫓긴다, 시간 이유를 다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쫓겨야 되고, 시간에 쫓기는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부분을 시간에다만 이유를 달 수는 없거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자 사업을 선정하는 그 이전에 이미 추경예산은 요구가 된 시점이었었고, 또 프로그램은 각자 민간위탁자가 응모를 해 왔을 때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모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람이 위탁자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부시설의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해태하거나 소홀히 해서 정밀한 분석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제출해 주시오 해서 받아보았더니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요구액 산출근거를 받아보고 포괄 총 증액부분 22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이지요, 받아보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받아보기 전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받아보기 전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받아보기 전에 대충 약 4개 분야에 22억 8,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22억원 중에는 개·보수비가 9억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상운영비가 그 나머지 금액이고 순수한 자본적 투자경비인 개·보수비는 9억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모집하게 됩니까, 아니면 배치되는 대로 그냥…….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신체조건하고, 예를 들어서 신장이 175㎝ 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것을 민방위과에 협의를 해서 민방위과로 배치되는 사람 중에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외모라든지 신체조건 이런 것들을…….
이동진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여러 가지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사람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대체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공익근무요원은 뭔가 잘못하면 시간떼우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교대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벤트사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뭔가 자기 생계와 관련돼 있는 보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도 뭔가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한 두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두 번째의 99서울시장배 바둑대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왜 이 바둑대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시민의 날 시민 화합행사의 일원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바둑대회는 이것이 시장배가 되는데요, 시민의 날, 시민의 화합행사의 일환, 글쎄요 저는 이 게임이 우리 본래 시민의 화합행사하고는 과히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바둑을 특별히 두는 몇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많은 서울시민이함께 호응해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놀이보다 다른 것 할 수 있을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새천년 새서울 평화의 종 2000년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을 보면 굉장히 4배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내용의 변화가 있어서 예산을 급히 확장시키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우선 서울시장배 바둑대회는 서울시민들이 시민의 날에 직접,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면 시민들이 그저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대부분 참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이 주역이 되고 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죽 검토를 했는데 사실 바둑은 시민들이 직접 바로 바둑을 두고 또 특히 청소년들이 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둑인구가 200만명이 되기 때문에 바둑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연예술의 페스티벌만 저희들이 하기보다 시민의 날에 직접 초·중·고등학생, 여성, 장년,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계층들이 고루고루 직접 참여를 해서 주역이 되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예자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의도에서 이 바둑을 정하셨다면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는 돼요, 관객이었기 때문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놀이로서의 바둑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좀더 연구하셔서 과연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것 우리 세계 각 나라에서 하는 그런 여러 놀이,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더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의미에서라면 바둑은 오히려 극소수밖에 참여할 수 없는, 바둑을 둘줄 아는 사람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놀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둑을 두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그것 했던 사람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제날에 나와서 그 축제기분으로 그 당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저는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 축제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축제는 물론 페스티벌 성격의 축제를 하는데 이것은 이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바둑이 세계기전에서도 우승을 해서 한국의 바둑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최강국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추어 바둑펜들을 위한 시장기배 대회, 지금 시장기대회가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축구, 배구 이런 것들에 국한돼 있지 머리를 쓰는 그런 시장기배 아마추어 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도 서울시에서 바둑대회를, 프로를 위해서라면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아마추어대회를 잠실종합체육관 같은 데서 큰 넒은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한번 바둑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또 한국기원측에서도 지금 한국의 바둑이 중국이나 일본, 지금까지 죽 세계 바둑대회를 제패했던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기력이 상당히 알려져 있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시장기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건의도 한국기원측으로부터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시민의 날을 정해서 한번 바둑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이 바둑 두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시민의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까 여기 오셨던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아마 작년에는 이어령 전 장관께서 맡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표 이사장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남산 껴안기라든지 또 저희들이 운현궁에서 우리 한국의 소리와 춤 한마당과 같은 페스티벌 또 운현궁에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라든가 또 그 전후해서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에서의 기획전 이런 것들을 죽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드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의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이런 데 전통적인 북, 드럼공연을 저희들이 서울에 초청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 중에 하나로 바둑을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렇고 다음 두 번째.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다음에 새천년 새서울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신각의 타종행사를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예산요구를 할 그 시점에는 IMF때문에 서울시가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회에서 길기연위원님께서도 서울시가 밀레니엄 시간대에 뭔가 하나 큰 이벤트,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완성을 못하고 그런 기본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이벤트 기획이 완전히 안 된 단계였기 때문에 얼마라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길기연위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 장진국위원님께서도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계시는 거의 전 위원님께서 밀레니엄의 문화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당초 작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냥 일단은 종전의 그런 규모와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예비비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신각 그 주변 건물의 벽면을 스크린으로 이용한 영상 또 보신각 위의 상공에 보신각종을 그대로 영상으로 띄워서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신각이 주무대가 됩니다만 시청앞 광장이라든가 남대문이라든가 또 종로쪽 이런 데를 무대로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 거기에서도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보신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새밀레니엄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거리행렬, 행진 그런 것을 이벤트화시켜서 보신각 무대로 집결을 해서 거기에서 2000년 타종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카운트다운을 그냥 했습니다만, 밀레니엄 카운트다운을 영상으로 한다든가 지금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종전의 보신각 타종행사하고는 다른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 위원회에 우리 서울시의원 들어가 계신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보신각타종자문위원회에,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외부전문가 몇 분 해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세부적인 행사준비로 들어가면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행사준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거기에 서울시의원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예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예자위원님에 보충발언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바둑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앞으로 연례행사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과성으로 금년에만 하고 말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연례행사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앞으로 연례행사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진작 구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연례행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10월 28일입니다. 그 때는 이미 올해 본예산이 시의회에 제출돼서 심의중에 있는 그런 기간이었고, 작년에 시민을 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 시점에 올해 초에 마침 한국기원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그 건의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날에 시장배 바둑대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국장님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장기대회도 만일에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 장기협회가 또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장기협회에서도 왜 바둑대회만 하느냐, 장기대회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시민의 날이 며칠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10월 28일.
김성환위원
그 때는 예산편성하기 전이잖아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김성환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이잖아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편성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한 가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꼭 반영해야만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이동진 위원님도 바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8월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해서 9월 중순 정도에 발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공사부서의 참고 조언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월드컵 항목에 가서 보면 시민참여 CF광고란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월드컵 시민참여 분위기 및 붐 조성을 위한 TV광고비를 반영하셨는데 광고내용은 어떤 형태로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CF광고인데 지난번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제작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주인공인 한 시민이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과 같이 축구공을 다루면서 여러 시민들이 합심하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니까 여러 가지 보완될 내용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월드컵이 2002년에 개최하게 되는데 한 3년여 남아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지금부터 시민들이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할까요? 그보다 먼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저변을 확대하는 즉, 분위기를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에다 예산을 먼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특히 월드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바로 1년 이내에도 홍보를 하게 되면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월드컵 홍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홍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나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보에는 어떤 우선순위라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전통문화 역사의 우월성을 관광상품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역사문화탐방로라든가 드럼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서울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잘 더 다듬어서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직까지도 시민사회에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은 뜨고 있지 않지 않느냐, 시민들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끝에 9시 뉴스시간을 전후에서 이런 CF광고를 한번 띄워줌으로써 조금 월드컵의 분위기에 점화를 하고 해서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내년도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이루어진다면 월드컵 홍보에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2002년에 월드컵이 서울에서, 또 일본에서 동시에 치러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고 계실 뿐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서 중지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중지했을 때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제대로 보고를 못 들어서 개관시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언제 개관이 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시립미술관은 2001년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가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고 미술관이 원래 문화과에 속해 있는 미술관담당팀에서 됐기 때문에 예산이 문화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된 사업소로 독립했기 때문에 기정에 있던 그런 예산을 기왕에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앞으로 향후에 집행될 예산은 사업소로 이관 편성하게 되는, 그러면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비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와 관련된 문화과에서의 예산은 삭감이 됐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나종문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묻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연내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지는데 …….
이해식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는 계약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은 반드시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지출원인행위액이 회계년도말까지 지출이 완료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정수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속기록을 볼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애초에 민익두가와 전통놀이마당 부지 매입에 관한 계획이 잘못되면서 이 남은 금액을 합하고, 또 10억원이란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4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이 연차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고, 또한 인사동길과 대학로 젊음의 거리 이 부분마저도 계약행위가 언제 될지 그런 부분들을 주무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답변이 미흡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동길하고 대학로길에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총 75억원이 소요되는데 99년 중에 35억원이 배분이 되고, 2000년에 40억원이 배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답변과정에서 예산의 배정은 35억원과 40억원으로 됐습니다만 발주시기에 따라서 그 지출액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 제 답변이 이해식 위원님께 들리기에는 불분명하게 들렸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그 동안에 이 사업을 담당할 종로구청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8월말에 설계가 완료돼서 9월 중순에 발주가 된다면, 지출원인행위가 된다면 회계년도 지출 마감일인 2월말까지는 35억원이 지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언을 받아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발주시기를 저희들이 9월 중순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0월 중순 이후로 간다면 이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중순경에 발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답변을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의 실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어떤 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적어도 프린트물에 등재돼 있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총 사업비 그리고 8개 탐방로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답답한데 아주 세부적으로 챙겨서 자료를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해식 위원님, 저희들이 대충 240억 규모를 상정해서 연차별 투자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의한 사업비의 산출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이제 8월 말에 설계가 나오고 나머지 6개 곳에 대해서는 연말에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투자규모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그전까지는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외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울란바토르시 문화국 직원 4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내지 보상비 성격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붙이려면 짐으로 선적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운송료를…….
이해식위원
운송료,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47쪽에 울란바토르시 문화국 가로 해서 4명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서울문화정보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울란바토르시의 공무원 수가 4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해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의 지원은 거의…….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거의가 아니고 전혀.
이해식위원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들었지만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이 사항이 지금 울란바토르시와 우리 서울시간에 맺어진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무 담당국의 주관적 견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니면 저쪽 울란바토르시, 지난 번 화재가 났다고 그랬죠?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원래는 이것은 지난 95년도에…….
이해식위원
국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협약서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양 도시간에 협약할 때 울란바토르시에서는 건물을 제공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력은 자기들이 대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자료 또 기기, 장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식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 된 것인가요, 공문서로 주고 받으면서 된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양측이 서로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이해식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울란바토르시 뿐만 아니겠지만 다른 서울시 자매결연지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교환할 경우에 그런 것이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 정신만 반영이 돼 있겠죠, 취지라든지 이런 것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기본원칙. 외국 도시의 서울시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유일하게 울란바토르시에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자매도시가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조인서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약서라든지? 그런 쌍방간의 공식체결문서 사본하고 그리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상호 시·정부간 주고 받았던 공문서 사본을 챙겨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요청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이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다만 우리는 문화정보센터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고 저도 따로 그쪽으로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에 문화월드컵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3만명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내외국인 해외동포까지 다 모집을 해서 이것이 주관이 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내용하고 그 밑에 새서울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인력하고 설치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한 것 사업제안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경과나,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인데 거의 그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런 성격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경과, 진행상황 그리고 애초에 사업제안이 됐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화시민운동 전개해서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5,7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홍보물 발간하는 비용 그것이 전부라는 얘기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이 문민협의 기관지입니까, 그래서 기관지라는 말을 썼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월드컵 홍보 정기간행물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왜 기관지라고 했을까요? 여기 내용도 문민협 주관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문민협의 기관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는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민협에서 발간해서 배포하는 문화월드컵 홍보…….
이해식위원
이 내용 중에, 서면자료 중에 문민협에 관해서도 문민협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문민협이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문민협 협의회 회원들, 그리고 문민협의 사업계획서 그런 것까지 해서 일체를 챙겨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자매도시간 어떤 교류에 관련된 문서 그런 것은 조금 늦게 주셔고 좋고 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빨리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해식 위원 질의에 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우리 서울정보문화센터 그것이 96년 7월에 개관이 됐죠? 지금까지 누가 운영을 해 왔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각종 발간되는 그런 자료를 보내주고 관리는 울란바토르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장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이제 추경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된 근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난 번 당초 개관 때는 다 이미 장비와 이런 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화재가 나서 그것이 모두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의 문화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원래있었던 대로 저희들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더 추가로 발간되는 서울시의 문화정보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추가로 보내주면 되고 나머지 장비 이런 것들은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위원
월드컵 방송 3사에 9월 초에 뉴스시간대 주위에 광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3개사에 동시에 방송을 하는 방안이 있고 1개 방송사에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3회를 하게 되면 한 방송사만을 하면 3개월, 3개 방송사 전체를 동시에 하면 1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문화올림픽 1000일 전 행사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주요 행사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5,000만원 구성내용은 저희들이 월드컵 카운트다운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날 축하이벤트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전광판 설치비는 별도로 확보를 했고 5,000만원이 그 날 행사…….
길기연위원
아직 행사의 구체적인 뭐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위원회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덕수궁에서 어떤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는데 일단 한번 자문을 받아서 아이디어 공모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월드컵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월드컵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서울이라고 보거든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쇼핑, 서울관광 이런 데 있어서 서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큰 장사를 하기 위해서 투자라고 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투자를 과감하게, 물론 아까 나위원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각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펑 터져야지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되고 우리가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000일 전 행사부터 500일 전 행사까지 할 것 아닙니까, 100일 전 행사도 하고? 틀에 맞춰서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 벌 것이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CF광고 아까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안하면 시정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CF 제작사가 이미 선정돼 있어서 제작에 들어갔는데 제작해 놓고 CF광고 반영이 안 되면 오히려 제작비용이 낭비되는, 사장되는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아까 제 질문에 그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기연위원
하여튼 중요한 행사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미니월드컵을 우리가 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60개국, 70개국 대사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순수 아마추어 출신으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미니월드컵을 열어서 메인게임은 잠실운동장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또 우승하는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때 메인석에 초청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내년에도 하시고, 한국에 돈 벌러와서 손 잘리고 발 잘리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굉장히 안타깝고 코리아를 욕하고 서울을 욕하고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한번,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체육시설이 다 우리 시설이고 하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새천년 새서울 평화의 종 2000행사, 이것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는 행사지요, 밀레니엄에 대해서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시간대에.
길기연위원
그래서 평화의 종이라는 메시지가, 그 때도 타이틀이 이렇게 나갈 것이지요, 큰 무리가 없는 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
새천년 새서울 평화의 종 2000행사, 타이틀이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물론 예산이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해져서 갑자기 제야의 종이 평화의 종으로 둔갑을 했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여기 있는데 평화라는 의미가 왜 평화를 붙였느냐, 제 추측은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유일한 분단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화두를 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려면 평화의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저는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평화의 의미인데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주제가 과연 평화의 느낌을 내겠느냐? 평화대행진이 있으니까 그냥 평화대행진이라고 하지만 그런 제목이 없이는 그냥 행진으로 볼 수도 있단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행사만 많이 하셨는데 좀더 주제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이 행사가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날 평화의 선언이 서울에서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타종행사하고 평화의 선언하고.
길기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때는 말입니다. 제가 눈에 안 봐도 뻔한데 12월 30일부터 아마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에 왕관을 씌우고, 영국에서는 밀레니엄돔을 만들어서 큰 잔치를 하고 전세계 매스컴이 굉장히 떠들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의 이런 국내적인 행사를 찍어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연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 물론 평화의 선언문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세계평화의 전도사로 있는 만델라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키신저가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서울시장님이 하실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리고 자연스럽게 언론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국가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평양시와 우리가 동시에 이런 행사를 한다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38선 부근에서, 우리가 정말 판문점 부근에서 철조망도 비추면서, 그 다음에 보신각도 비추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실향민이나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이벤트가 이루어져야지만 전세계 CNN이나 이런 데서 방송으로 되지 단순히 우리끼리 종 치고 크게 불꽃놀이나 하고 한다고 해서는 싣어 줄 수가 없다고, 제 노파심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KBS 새밀레니엄준비위원회에서도 뭘 가지고 있는데 KBS가 그것을 주관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안 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평화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신각종 부근의 건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서 중계를 보신각 주변에서도 한다면 평화의 선언하고 보신각 평화의 종 타종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정부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도 그날 백남준 레이저쇼도 구상중에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KBS를 통해서 각각 중계가 되면 같이 저희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신각 타종이 거기에 참여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연위원
백남준 이런 이벤트에 우리가 밀리지 마시고 서울시가 전세계에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000명 연합합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라고 해서 2,000명을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어디에다 동원을 하셔서 합창회를 하실 것인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생각은 청계천으로 죽 나가서 보신각으로 좌회전하는 그 도로에 무대를, 저희들이 그것을 무대로 해서 보신각 우측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도로에 무대를 설치해서…….
길기연위원
2,000명이 올라가는 무대를 만드시겠다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길기연위원
글쎄요, 의욕은 좋으신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구상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실현가능한 여부, 또 조정하는 것,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실무적으로 구상한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기연위원
저도 음악은 좋아하는데 솔직히 합창은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한국사람들 전부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창이라는 것이 과연 한국정서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이것이 끝나고 나서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혼잡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종인사를 선정하신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그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물론 서울시의 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을 1명이라도 더 유치를 하면 우리한테는 그 만큼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날 2,000번째 입국하는 외국인한테 타종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해 보시면 그 사람이 또 매스컴을 타게 되면 아, 한국에서는 관광객도 우대를 해 주는구나, 인사를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레니엄 행사에서 평화의 종 행사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탔는데 미국에서 온 교포인데 동대문에 밀리오레 옷상가 거기를 간다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즐거워서 가더라구요, 아침부터. 그래서 밀리오레나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가 저희들 모르게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고 전세계에서 엄청 많이 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길기연위원
그래서 관광의 매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쇼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밀레니엄 대세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하고 연합을 해서 이 기간에는 좀더 싸게 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싼 가격에 세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큰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서울시의 수입도 많이 늘 것이고.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 2000년 행사에 식전행사와 본행사와 식후행사가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보니까 12월 31일 오후 10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 1시 40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 시기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란 말이지요. 그럼 단순히 그 밀레니엄 행사를 짧은 시간 내에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 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나라의 가을의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가을에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2000년 행사의 붐을 사전에 식전행사를 통해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본행사를 2000년 맞이하는 그 시점과 식후행사에 그야말로 절정에 도달하는 그러한 행사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밀레니엄 타종행사를 가지고 사전에 여건을 조성해서 어떤 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종행사는 밀레니엄 시간대를 알리는 그런 타종이기 때문에 식전행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는지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행사가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홍보는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10월에는 시민의 날이 있고 문화행사들이 죽 있는 달이기 때문에 밀레니엄을, 올해 10월에 열리는 문화행사들은 행사 자체가 다 컨셉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런데 다 목표를 두고 주제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밀레니엄 행사의 사전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본행사의 타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식전행사에 열림굿, 새천년맞이 평화대행진, 스펙타클한 영상터널 구축, 국내 정상급 연예인 출연 공개방송, 멀티미디어쇼, 이것은 타종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타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타종만 한다면 기존의 타종행사하고 다를 것이 없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본행사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런 타종행사를 밀레니엄 시간대에 치는 타종행사에 상응하는 컨셉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위해서 식전, 식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지 그것이 따로 따로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식전행사와 본행사, 식후행사 이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불과 밤 10시부터 1시 40분에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본행사에 타종이라든가 특수조명 연출 이런 몇 가지는 그 시간에 절정에 이르는 그런 행사는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연출하는 그러한 행사는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꼭 10월부터 한다는 것보다 그러한 시간에, 기간을 맞추어서 한번 붐을 조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 본행사 타종에 이것을, 10월에 타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본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전행사 같은 것은 미리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지금 말하는 식전이나 식후행사는 본행사하고 떨어뜨려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아니고 본행사가 갖는 컨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행사로서 저희들이 1개의 통합된 그런 행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다들 식사를 못하시고 배고프실 텐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야간의회 하면서 과장님까지만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아주 복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과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전부 과장님들이신가요, 뒤에?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는 팀장들이 온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야간의회 하면서 과장님까지만 위원회에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어느새 그 규정이 무너진 모양이네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보시면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비지원 목이 1억 2,500만원 있는데요, 노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시설이 있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수련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부족분을 채워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은 대충 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 이것을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그 시설 자체가 청소년시설이고 또 그 위탁업자를 선정한 것도 문화관광국이 선정한 것이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맡긴 그 업체가 충분한 그런 요금이용료 수익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실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문화관광국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국 예산에 편성한 그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실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이 예산편성이 서울시장이 노원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나와서 선정한 것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99년도 예산편성할 즈음에 소각장 운영기금에서 이것을 당초에 편성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편성한 것 맞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당초에 환경관리실쪽의 판단은 기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그 기금은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시설의 이용료 보충을 위해서 투자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관철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 지역 주민들의 지원차원에서 만들어졌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면서 생긴 적자분의 보전이라면 이 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운영감독이나 지원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이 적자분이 발생한 주된 원인이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기금에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당연히 환경관리실내의 폐기물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야만 소각장을 지을 때 소각장을 짓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소각장이 계속 지어질 텐데 그 인근에는 복지관이 지어질 수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복지관이 지어지면 그것은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소각장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생긴 적자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게 되면 소각장을 지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고요.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소각장을 지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 들더라도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세요, 당장 우리 이해식 위원님 지역에도 소각장이 지어질텐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하나의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 주게 된 원인이 소각장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공한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인제공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시의 정책에 의해서 세입에 손실의 가져오는 부분을 그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하나의 커다란 의미에서 청소년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소각장운영에 들어가는 총 예산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총괄적인 서울의 기획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환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소위 폐촉법이라고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그리고 그에 따른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내용 중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법적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으로 인한 예산반영은 당연히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 청소년과에서 오히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더 얹어주면 모르되 이것이 바로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된 주민지원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저는 잘못 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더 길게 얘기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 중에 일부를 민간위탁한 경우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옳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을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근거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해식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폐촉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지원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 이 부분은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항목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국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전체 예산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운영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이리 들어감으로 해서 실제로 청소년과에서 써야 될,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써야 될 예산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옹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비슷하게 …….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길기연 위원님하고 장진국 위원님께서 밀레니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특히 우리 장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타종행사에 대한 사전행사의 의미라기 보다는 새로운 1000년을 맞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을 사전에 어떻게 유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된 초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 시의 문화관광국이 밀레니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밀레니엄시간대 행사는 저희들이 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새서울타운 조성을 비롯한 이런 밀레니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새천년준비위원회 같은 것이 시에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그와 유사한 위원회가.
김성환위원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난지도와 한강 일대를 연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고, 또 밀레니엄에 별도로 밀레니엄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구성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시 행정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하나의 이벤트가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돈은 수억원씩 드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12월 31일 추우니까 밖에 나가는 사람 몇 안 될 것이고 청춘남녀들이 보신각 주변에 모여들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TV를 보면서 야, 새천년이 이렇게 맞아지는구나 이런 정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벤트로 보면 대개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서울시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특히 평화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이벤트로 하기에는, 남한의 수도의 의미는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행사로 보여 서울시가 새천년을 준비한다면 서울시민과 함께 2000년에, 얼마 전에 정도 600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1999년까지의 서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2000년대를 살아가는 서울시민이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지가 사실은 이 문화행사에 녹아들고 그런게 함께 표현되어질 때 문화이벤트는 하나로서의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예를 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난지도와 한강일대를 연결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이 각각 준비를 따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민들의 참여와 서울시민들의 마인드를 하나의 문화이벤트로 집중하고, 그래서 새로운 천년에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것을 주자는 것이 결국 의미라면 그런 내용은, 문화이벤트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이 안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바로 하나의 정신적인 철학, 하나의 단순한 이벤트를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녹아들이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매우 적절한 그런 지적이고 저희들 평소에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총괄적으로 밀레니엄을 보내고 다시 새밀레니엄을 맞았을 때 철학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큰 기념적인 사업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장님께서 밀레니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김성환위원
제가 국장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문화관광국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적어도 시장이나 행정1부시장 정도가 총괄책임을 맡고, 그래서 그 동안에 600년 이상 서울을 지켜온 서울시민들이 2000년대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그것이 환경적·문화적·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분단된 남한의 수도서울이 2000년대에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그 속에 천만의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나 다른 곳에서 함께 이 문제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에라도 이 밀레니엄 행사를 단순히 문화적인 이벤트 한 번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철학과 비전이 함께 담기는 문화이벤트를 준비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는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장님도 밀레니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이러자는 것입니다. 꼭 그날 새벽 1시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2,000명의 연합합창, 위대한 한민족, 국악공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때 2000년 1월 1일에 첫 메시지가 서울 2000년 비전선포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녹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하튼 그것은 좀더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예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바둑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하실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없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 확인한 사항인데 3년전에 했던 서울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공무원의 날 행사더라구요. 서울의 각 구청의 공무원들이 동대문운동장에 모여서 줄다리기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민의 날이 10월 28일이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바둑대회도 제가 혹시나 해서 날짜를 봤는데 보니까 다행히 그날은 토요일, 일요일을 잡으셨대요. 어쨌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할 수밖에 없겠다고 보신 것 같은데 여전히 시민의 날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평일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서울시민들에게 이날이 서울시민의 날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기다려지는 날은 아니에요.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식목일이나 이런 날은 그날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민의 날은 아마 공무원 몇 사람하고 시의원 몇 사람 제외하면 시민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민의 날을 처음부터 기억하기를 바라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날을 계속해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재검토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 봅니다. 제 기억으로 청량리나 신촌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풍물도하고 이러저러한 행사를 간략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민의 날을 10월 28일로 못 박을 일이 아니고 10월 셋째주 토요일, 일요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한다. 그리고 이 시민의 날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이 한강시민공원에 모여서 거북이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어린이들이 기다리듯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가는 것이 맞다. 서울시장배 바둑대회를 10월 23일·24일 토·일요일에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 언제라고 상징적인 날이 있습니다만 주된 행사는 몇 째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도 하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을 국경일처럼 시민의 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 없는 한 시민이 없는 시민의 날을 지금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평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아마 조례 개정사항이지요?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양 천도일로 그 때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주인된 참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준비를 해서 시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날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국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예산 현황에서 나온 조정액이 26억 3,300만원인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총액은 22억 8,300만원인데 제가 뭘 잘못 봤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요구가 온 것을 종합한 것이 26억원으로 돼 있고 당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2억원,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조정액이잖아요? 이것은 조정액이에요. 시에서 요구한 액의 총액이 아니고 시에서 한 차례 거른 총액이어서 이 차액이 3억 5,000만원이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답변하세요.
김성환위원
국장님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추경예산하고 지금 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3억 5,000만원 이것은 정상예산이 시의회가 통과돼서 집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한 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시설들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정예산 중에서 지금 전용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3억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26억 3,300만원이고 3억 5,000만원을 제외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23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까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그것이 배정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꼭 집행이 필요한 그런 예산만큼은 전용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 충당할 대상금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참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민간위탁이 돼서 업무가 수행중에 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 후가 돼서 7월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안 확정된 것이 통보가 오면 관보에 게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김성환위원
아니, 제가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면 당연히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22억원을 편성했으나 그 중간에 갭을 메우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있어요? 3억 5,000이라고 하는 이 액수가 전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3억 5,000이 전용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디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토요일 오후에 각 신청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 거의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것을 구분해 줄 그런 정신이 없었다고 그럴까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5,000은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추경이 집행되는 과정에 쓸 수 있는 돈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늦게까지 하면서 이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된 것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실수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김성환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가 있네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갈 뻔 했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예산집행하고는 큰 문제는 아닌데…….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나 계수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운영비 지원예산현황은 저희들이 아래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지, 이것이 확정된 우리 내부적인 절차도 전혀 아직까지 밟지 않은 그런 자료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위원회에 내놓고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여기 안에 있는 22억만 통과하면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내놨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분명히 또 약속을 했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요구한 것 보다 예산을 우리가 적게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3억 5,000이 별도 있으니까 그것을 합치면 이렇게 지원규모는 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다만 거기에 추경예산 얼마하고 3억 5,000은 이런 용도로 확보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제가 부기를 안 달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요구과정에 왜곡 저희들이 편성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료의 성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께도 보고드릴 여유가 없이 그냥 들고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래서 국장님 화가 나셨구만.
김성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한 두 가지는 다음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어느 국장님보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하시고 창출하시는 데 귀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추경예산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놓으신 중에 본예산에 없는 추경예산이 반영된 것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충동에 있는 세계리틀야구연맹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수도 워싱턴이나 동경에 수천개의 리틀야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은 서울에 유일하게 장충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틀야구연맹은 세계에서 그야말로 상위권에 드는 그런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장충동 야구장이 굉장히 열악한 시설과 좁아서 아이들이 체력연마와야구운동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른 사업에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이 리틀야구연맹, 소위 내일의 새싹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글쎄,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이것도 하나의 소관업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말 비능률적인 문제, 저희 자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남산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관리권자가 환경관리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편성, 기능적으로 보면 체육청소년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능률적인데 공원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로서 관리를 환경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소관별로는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죽 협의한 결과, 총 소요예산이 11억 6,000만원으로 소요판단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환경관리실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환경수자원에 소속돼 있는 환경관리실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소관이 돼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길기연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길기연위원
알겠습니다. 평화의 종, 제야의 종 행사 이것 말인데요, 아까 우리 김성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동안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것, 좋은 것을 보여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전시회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것을 동시에 전시회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유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제야의 종이 평화의 종으로 바꿨는데 우리가 바뀌면서 바뀐 이상 타종식이 의미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제에 맞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고, 또 3시간 40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것을 2000년 1월초에라도 해서 새로운 서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안한 평양시하고 판문점 이런 데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자는 것은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판문점에서 강원도하고 서울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평양시하고 서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잘 알다시피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우리 서울시하고 평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경평축구전이 곧 부활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소식 들으셨죠, 그 유명한 경평축구전?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길기연위원
그것은 시민적 교류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되고 꼭 정부에 미루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저는 아까 세계에 알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만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쪽을 무리가 되더라도 시도를 하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만일 불가능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준비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길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나종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보다보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빠뜨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협조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북페스티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직접 나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예산액이 1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소요예산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심으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나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죽 검토하는데 저희가 당초 서울 드럼페스티벌하고 사물놀이콘테스트를 당초 기획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본예산에 2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 소요액이 6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6억 중에서 시비 2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건상 지금 부족예산이 한 3억이 부족이 돼 있는데 지금 드럼페스티벌이 지난 번 위원님들이 북페스티벌로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끝에 드럼페스티벌로 보편적으로 알고 쉽게 명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외국, 유럽, 북미, 남미아프리카, 아시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2개 국가가 됩니다만 각 1개 단체씩을 초청을 하고 또 자매도시에서 5개팀 찬조출연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3억이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이번 추경예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능하다면 저희들 드럼페스티벌 추가소요로 3억을 더 추가로 해 주면 6억 중에서 나머지 1억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협찬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억 추가로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참고로 드럼페스티벌은 매년 해서 서울의 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나종문위원님이 유도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더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청소년사업관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층까지 있고 5층 옥상이 있는데 1·2층만 현재 개·보수를 해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사업소 또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왕에 출발하는데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과정에 저희 담당과장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나종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미 그와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진국위원장대리
나종문위원님 질의에 체육청소년과장이 잠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특별히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각 수탁단체에서 요구를 한 금액이 개·보수비가 19억원입니다. 19억원인데 저희들이 어제 작업을 통해서 최소한 이 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가라든지 예산절차를 지금 일반 단체에서 공개경쟁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했을 경우에 보다 더 저렴하고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나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물론 어디까지나 실무과장의 추측이 다소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의결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시간을 갖고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심사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추가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