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자 서울시 발령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장의 자리를 맡게 된 임재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산업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해당되며 일반회계 세입 및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는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초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56억 2,0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12.4% 인 428억 7,300만원이 감소한 3,027억 4,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 지원내시금액이 축소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국비계상분과 시비분담금 감액을 448억원을 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6억 등입니다. 각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비는 기정예산 332억 1,000만원보다 0.8% 감소한 329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감소분 3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 원예산 중에서 단가인상 및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2,700만원, 9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산지포장개선사업,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귀농희망자 영농훈련사업 등의 국비반환금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3,124억 1,000만원 중에서 13.6%를 감액한 2,69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예산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내시금액이 당초 1,080억원에서 854억원으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계상분 226억원과 시비부담분 222억원 등 총 4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중복계상분 33억 500만원, 시립기능대학 폐지와 관련된 집행잔액 13억 7,300만원,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시기조정에 따른 1억4,200만원, KS표시상품 및 일반공산품의 시판품 조사업무의 부서이관에 따른 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0억원의 용도가 서울산업지원센터 건축비로만 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시비 50억원과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의 재단 이관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6억 5,000만원 등 총 56억 5,000만원을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증액하였고, 시립기능대학이 폐지되고 정수기능대학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정수기능대학 운영 소요비용 9억 9,500만원,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시비 미집행액의 99년 예산반영지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예산 1억 2,7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지원금 6,000만원, 98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근로사업 등의 국비반환금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산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처음에 출연하기로 했던 자본금 목표액이 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200억원 중에 서울시 100억원, 민간 50억원, 정부보조금 50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미 서울시가 작년에 40억원의 보조금을 줬고 올해에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46억원의 보조금을 올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50억원이나 정부보조금 50억원에 대한 출연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출연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라는 것은 뭔지, 다른 데에서 받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대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서 서울시민들만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올해 예산액이 6억원인데 지금 5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년까지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주겠다는 것보다도 더상회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올해 56억 6,000만원을 주게 되면 102억 5,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내년까지 주겠다는 것보다도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예산 편성을, 추경을 해야겠다라는 게 타당한 거예요? 또 하나 지금 한빛은행이 시금고를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2억원을 내겠다고 그러고 내년에 3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한빛은행이 시금고 선정에서 만약에 탈락한다고 한다면 이 돈 자체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5억원을 한빛은행에서 확보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서울벤처타운을 만드느라고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추경을 많이 편성해 준 것 맞습니까? 그게 커다란 요인인 것 맞습니까?

네, 운영비 지원부분은 벤처타운 설립과 관련해서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그래요. 벤처타운 만드는 데 들어 간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예산 56억5,000 중에 전체 벤처타운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벤처타운 개관에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타운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의 위탁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인력이 증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편성은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인력이 몇 명입니까?

현재 24명…….

연초에 24명으로 보고했어요.

21명에서 34명으로…….

이 운영지원비를 받아서 34명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이미 증원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미리 확보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증원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각종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 위탁되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자금의 심사업무가 중위쪽으로 넘어갔고 창동에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애니메이션센터 운영이 있었고 전시판매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인원들을 증원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 편성된 어떤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인건비가 전용될 수 있나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 작년말에 올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초에도 우리 산업진흥재단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99년도 사업계획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도 들어가 있고 또 창동 전시판매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른 여섯 명으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닐지라도 의논 한 마디 안한 상태에서 인력을 이렇게 늘려 놓고 나서 그 예산을 추경으로 내놓으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회에 대한 자세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종합계획에 서울시에서 100억밖에 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년 것까지 앞당겨서 2억 5,000만원이나 더 주겠다는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한 마디라도 의논한 적이 있어요? 보고 한 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턱하니 추경에 올려 놓으면 의회는 거수기처럼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 벤처타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추경안에 벤처타운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벤처타운을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기로 당초 계획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는데 이렇게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에요? 그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도 벤처타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처음에 건립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임대로 정책전환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한 마디 했어요? 건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것까지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벤처타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라는 것을 의회에서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3억을 들여서 벤처타운 빌딩을 임대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돈을 쓴 거예요?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분명히 133억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3억 계약했죠? 다 지출됐습니까? 133억에 10년 동안 건물을 임대했어요. 133억 8,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안에도 들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출된 것인지, 앞으로 지출을 분납하기로 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설령 이 벤처타운을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았고 보고조차도 안되어 있었고 우리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벤처타운이 건립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벤처타운이 시기상조이고 무리한 사업이기 때문에게 취소할 것인지 그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것도 제일 잘 산다는 강남구의 호화빌딩에다가 벤처타운을 떡 넣어놓고 입주업체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수백억씩을 들여서 몇 개 입주업체를 위해서 이러한 빌딩까지 임대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개관식에 가긴 갔었습니다만 참 회의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특히 예산관계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산지포장개선사업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한 D-BASE 구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연기되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바람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안한 겁니까? 국가에서 준 돈도 왜 집행 안해요? 그리고 왜 그냥 돌려줍니까? 받은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해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 잔액을 다 합하면 아마 몇십억, 몇백억 될지 모르죠. 그런 돈들 왜 되돌려 줍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은 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산지포장화사업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실업자가 많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확보해서 집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중소기업에 대한 D-BASE 사업구축도 그래요. 이렇게 D-BASE를 구축해서 그러한 정보를 각 기업이나 민간에, 또는 서울시 자체 내에 제공해 준다면 서울시가 얼마나 커다란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하지도 않고 취소하겠다? 당초 계획에 있던 것을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산업경제정보 예산규모가 크진 않지만 1억 4,200만원인데 초기사업이라 이 정도이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자세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산업지원센터 증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산업지원센터가 있고 또 벤처타운 있고 산업진흥재단이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기관들이 도대체 몇 개 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수천억씩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강서구에 하나, 강남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시설들을 분산해 놓고 하는 일은 전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전시장 여의도에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서울산업지원센터도 852억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한다는데 전체가 1,500평입니까? 지금 34억 감추경 했는데 1,600평에 852억이면 평당 얼마죠? 852억 들여서 1,600평 증축한다면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600여 만원…….

평당 600여 만원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평당 들여서 몇 개 업체 넣을 거예요? 22개 업체라고 그랬죠? 22개 업체를 위해서 852억을 투자해요? 시민돈 852억을 22개 업체가 얼마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제대로 한 겁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중간점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남구에 몇십 억 투자해 놓고 둔촌동에 800 몇십억 투자해 놓고 산업진흥재단에 앞으로 몇백억 투자해야 되고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이 9,500평이라면서요, 여의도 국회앞 땅값이 현시세로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땅값만 해도 수천억대예요.

좋습니다.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육성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사업인가요?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요. 별개의 사업 아닌가요?

지금은 별개의 사업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서울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서울창업보육센터가 당초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 창업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산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해서 그것이 먼저 되어 있었고,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그 후에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진흥재단의 주요기능 속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산업지원센터가 생긴다음에 운영과정에서는 어차피 서울시에 진흥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 기지 출발 당시부터 하나의 기관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진흥재단 추가 출연금 지금 50억원 때문에 나오는 질의인데요. 제가 이것 진흥재단에 처음에 초기 발기인 때부터 회의에 참여해서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비로 5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 진흥재단을 만들 때에 시가 100억원, 정부가 50억원, 민간에서 50억원 해서 200억원짜리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진흥재단 추진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지금 오늘 추경예산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산업경제국에서 제안설명한 데는 이러한 저러한 얘기가 없었고요. 그 두 기관 간에 얘기가 없고, 업무보고에만 센터건립비에 35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에서는 지원센터 건립비를 지금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시당초 산업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정부에서 우리가 50억원을 받아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는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출연금으로 그대로 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립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 돈을 산업지원센터 건립비로 돌리고 거기에서 남은 시비로 확보했던 50억원을 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그리 바꾸어서 추경에 변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다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니까 그때 다시 듣기로 하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가 서울시 임의로 그렇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 질문의 요지는 진흥재단에 애시당초 정부가 99년 25억원, 2000년 25억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내기로 되어 있었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정부에서는 처음에 1,080억원인가를 주시겠다고 그랬다가 226억원을 삭감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러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못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예산이 남고, 또 정부는 예산을 왜 줄였는지. 그냥 이렇게 줄이기만 하면 모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하려고 하던 그 목적들이 다 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별로 변화 안 된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사업에 6,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기능대회 시상금, 국제기능올림픽 시상금 3,000만원과 2,0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 때 충분히 고려되어서 편성되어야 될 예산인데 왜 당초에 빠졌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정부에서 약 446억 8,600만원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에 감액을 받아서 저희 서울시도 여기에 상응하는 감액을 했습니다. 정부가 50%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가 25%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제 기획예산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면 지금 약 125%의 공무원 수당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상반기 250% 중에서 하반기 125%를 준다고 그러면 그 자체의 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인 공무원 월급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 구청에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약 180억원 정도, 서울시 시청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체력단련비라든지 기타 125%가 약 180억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호응도 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TV도 얘기를 많이 했고, 신문지상에도 많은 비판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2,060억원에서 지금 1,620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180억원 정도를 감액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비비에서 급여를 줄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공공사업비를 하는 재원이 저희들이 급여성이었다고 그러면 당초 급여에 상당하는 것을 줄 때에는 그 재원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비비에서, 저희 겨우 남은 예비비가 600억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그 예비비는 600억원을 하면 1,000억원에 대해서 한 3%의 예비비를 갖고는 12월까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공사업에서 180억원 정도를 더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정수기능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9억9,400여 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금 지 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감액되는 기능대학 운영에 대한 13억 7,200만원으로 상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수기능대학을 했을 때 위탁은 운영에 대한 위탁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정자산이라든지 자산의 관리에 대한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구조조정이라는 하나의 차원에서 서울시 인원을 위탁이라는 형태를 해서 조정하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위탁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도 있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인원이라든지 적정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고정자산의 수리라든지 고정자산의 관리문제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 정도. 그래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적 차원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면 정수기능대학도 제가 볼 때 민간위탁만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인건비도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본청 과장이 책상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인원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폐지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예산, 감액을 할 바에는 어떤 것을 보완해서 맞춰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증액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임재오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지만 이미 기획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아시고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번째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인데요. 올 상반기만 해도 전임 국장께 듣기에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국고보조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고보조 지원규모가 축소가 되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관련공문이 있다면 공문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산업경제통신망 구축사업이 현재 2단계 추진중이고 3단계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축했는데요. 산업경제통신망 구축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통신망과 유사한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망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늦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모두 산업경제국 소관입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요?

총괄을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전부 50% 내려보내면 시비 25%하고 구비 25%에서 그 금액 중에서 자치구 따로, 시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시쪽에서는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받아, 전체 총액 중에서…….

그 관계를 이따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일동 328-1번지 일대에 지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가 해당부지와 농업과의 관련에 대해 의견이 있었고 지금은 조정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지만 그때 농수산유통과가 제시한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나무 집단식재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권고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이 6월 말일로 협정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남구 역삼동에 계약한 벤처집적화사업 계약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립기능대학이 중소기능대학으로 통합됐는데 그 협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아까 착각을 했었는데 서울산업진흥센터 증축공사 예산이 852억이 아니고 85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평당 532만원이에요. 그래서 보수공사 치고 과다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33억이 감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비로 50억을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50억을 지원받는데 감추경 하는 것은 그만큼 50억을 시비에서 축소해야 되는데 왜 33억만 축소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능경기대회 지원예산을 늘리면서 과거에 지원했던 방법하고 다르게 지원내용이 조금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 과거 97년, 98년 지원내용하고 방향이 틀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줄여야 되는지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줄여야 된다고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리고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정부에서 줄이는 근거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 공공근로사업기준에 대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와 관련지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부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미니멈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실제 자체의 예산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지침을 떠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이만큼 줄이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하반기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예측을 하면서 서울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IMF 이후에 각 조직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미숙련공자, 저학력자, 장애인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부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둘 다 직장에서 쫒겨났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장애인들을 어느 구청에서는 몇십 명 할 수 있지만 어느 구청에서는 전혀 한 명도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국고가 줄어들면서 같이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이금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 확보와 관련해서 당초에 서울시가 100억을 하고 정부가 50억, 민간출연금이 50억으로 됐는데 서울시가 98년도에 40억을 출연하고 금년 추경에 50억을 출연하는 이유와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한 출연금 50억은 당초에 정부의 출연금 50억이 계획대로 금년도에 지원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정부보조금 50억이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되지 않고 산업지원센터 건축비 명목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에 지원된 건축비 50억원은 센터 건축비로 사용하고 그 금액만큼 시 예산으로 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6억원은 당초 서울시가 98년도에 40억, 99년도에 60억을 출연하게 돼 있었으나 연초에 서울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출연금 60억원은 2000년 이후로 미루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수입 6억원을 계상하여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예산편성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 정부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산업지원센터 건립비로서 정부에서는 100억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4개 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 25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정부예산이 200억으로 증액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0억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양경숙 위원님께서 50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산업지원센터 건립비에 들어가게 된다면 왜 시비는 32억원만 삭감하게 되느냐는 연관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5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산업지원센터의 공정성으로 봐서 원래 32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었습니다. 일단 국고 50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32억원만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18억원은 내년도 사업집행비 명목으로 사고이월해서 국고를 불용시키지 않고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울산업진흥재단의 민간출연금 확보와 관련해서 한빛은행으로부터 금년 2년, 내년도에 3억원을 출연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산업진흥재단 설립시에 민간출연금을 50억으로 책정을 하고 추진하고자 했으며 그 중에 일부인 약 5억 정도를 시금고 상업은행으로 부담토록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금고가 공개경쟁 체제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은행이 시금고를 포기하고 다른 은행이 시금고를 맡게 된다면 상업은행이 현재까지 약정한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출연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된 시금고와 협의해서 출연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인력이 당초 예산반영에 관계없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충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진흥재단이 21명에서 34명으로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이 세부내역은 벤처사업과 관련돼서 4명, 창동의 전시장과 관련해서 2명, 애니메이션센터에 5명, 잠실판매장과 관련해서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업체선정 업무하고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벤처집적화사업과 외국인 투자상담실 운영이 종래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만 제반기능이 오히려 전문화된 산업진흥재단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하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 최소 인원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충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벤처타운 관련된 인건비는 벤처집적화사업비에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상담실 운영인력과 그 외에 보강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서 공채한 직원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정규직원으로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재단 예산에 기이 편성돼 있는 일용직 인건비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최소인건비만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벤처타운 계획과…….

잠깐만요, 그러면 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답변 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서울산업지원센터에50억원 주는 것하고 재단에 50억원 출연하는 것하고 별개의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서울시에 돈을 애시당초 서울산업지원센터를 위해서 50억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진흥재단에 주려고 했던 돈을 그리로 돌려서 건립비로만 주기로 했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산업진흥재단에 50억원 출연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 시·도의 경우에 산업진흥재단과 산업지원센터를 동시에진흥재단도 설립하고 산업지원센터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센터와 산업진흥재단과의 관계는 산업지원센터는 하드시설로 해서 시설을 일단 건축을 하고, 산업진흥재단은 그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밖에 다른 중소기업의 진흥이랄지 산업진흥을 위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시·도를 지원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지원센터하고 산업진흥재단 이 관계가 정부에서 지금 2∼3년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 출연을 안하겠다 그런 의도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해석은 하지 않고, 일단 산업진흥재단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포함해서 다른 진흥업무들을 포함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육성을 해 주고, 산업지원센터는 지원센터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실제로 여러 기업들의 기업경영이랄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랄지 이런 지원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진흥재단에도 50억원을 출연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앞으로요? 올해 아니라도 내년에 출연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올해 정책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종결하고자 하는데요. 자료로 16개 시·도에 정부가 어떻게 재단에 돈을 주고 있으며, 산업지원센터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자료는 이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재단이 만들어 질 때부터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부가 하라는 역할 이외의 기능을 서울시가 여기다 플러스시켜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정부보조 출연금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약에 앞으로라도 줄 것이라면 어째서 올해 같은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자체예산으로 35억원이 다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철회시키면서까지 건립비를 주고 이 재단출연금을 안 주느냐고요.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자꾸 중언부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올해 지금 당장 안 주더라도 내년에 정부 보조가 재단의 출연금으로 올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정부 50억원, 민간출연 50억원이 다 막히면 이 재단 만든 사람 책임져야 돼요. 이것 지금 재단 출연 200억원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 하겠다고 해서 정부하고 교섭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출연도 아까 양경숙 위원이 질의한 대로 5억원밖에, 기껏 확보했다는 것이 그것밖에 안해 놓고서 민간출연 다 막힌 상황인데 정부 출연까지도 막히면 서울시가 이 재단을 지금 인원 뽑고 그럴 계제예요? 제 질의의 초점을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자료라도 있으면 근거를 대세요. 정부가 앞으로 출연금 50억원을 줄 것이라는 근거를 대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지적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돼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지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안만 제출하면 다입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의논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는 과도하게 일을 많이 맡기고 있고, 인력도 마음대로 늘리게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의회는 그것 자체를 하나 하나 다 보고받고 있지도 못해요. 그러면 정부가 50억원을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분명히 작년 예산 심의 때는, 올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출연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했잖아요, 의회에. 언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아는 과장 있으면 답변하세요.

산업진흥재단에는 안하죠?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에는 여하튼 금년도에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5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산업지원센터 건립비로 일단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5개 시·도의 지금까지의 지원사례를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처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금년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울벤처타운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벤처빌딩 건축계획과의 관계와 의회와 사전 협의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개포동지역에 벤처빌딩을 건축할 예정을 최초로 수립하고 추진을 해 오던 중에 IMF 위기를 맞이해서 건물 신축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우선 정보통신망이 완비된 민간건물을 활용해서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9년도 예산에 벤처기업 집적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동 예산과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받아서 중소기업협동화자금을 활용하여 금번에 역삼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서울벤처타운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벤처타운 개관 당시에는 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7월 말까지, 8월초에 입주하게 되는 5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정에 따라서 입주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예산만 거론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정책과 예산이 같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고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해되지 않지는 않지만 적어도 중소기업 정책이라든지 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벤처기업도. 창업이든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상태든 간에. 그런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또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하고의 의논도 전혀 안하고 있고.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주요정책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저희가 정책 변경하는 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울벤처타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벤처타운 예산은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벤처기업 집적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40억원입니다. 지원시설의 임차료 20억원, 공용시설 설치비 10억원, 운영비 10억원을 서울벤처타운 조성사업비로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3억원, 서울 벤처타운 조성사업비라고 하는 설명자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억원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자금으로 약 83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차입의 주체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7.5%로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확보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차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연초에는요. 산업진흥재단 추진사업에 벤처타운 건립하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인데 갑자기 이런 대형사업을 산업진흥재단이 주도해서 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희가 서울벤처타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건립하든지 임대하든지 해서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실제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실제 또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조직으로서는 효율적인 지원이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실제 서울산업 진흥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산업진흥재단으로 업무가 사실상 추진 주체가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 국비 잔액 반환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용촉진훈련에서 당초에 98년도 예산에서 총사업비가 117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94억원이고, 시비가 23억원, 그래서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액수가 106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훈련생이 일부 환수금이 11억원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국고의 나머지 부분, 사용하지 않은 부분 7억 3,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 1억 8,400만원이 발생해서 9억 1,900만원으로 국고반환금을 더 추가로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9월까지 국비를 받아서 주로 실직자들에게 재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취업교육중에 우리가 실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관계입니다만 신청률이 조금 저조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비사용분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조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99년도에 제3단계 산업경제통신망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2단계 사업이 98년도 11월에 시작해서 99년도 6월에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산업정보통신망을 1·2·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2단계에서 주로 했던 사업은 공장등록의 정보, 무역중개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에 대한 서비스사업자의 정보에 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이버마켓 메일의 상품 및 회사정보 약 700여 개 업체, 서울형산업 지원정보, 그 다음에 서비스 기능으로서는 팩스 디멘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영문서비스를 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영문서비스로 전자거래알선시스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일단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제대로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실험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3단계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면 2단계 사업이 실제로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지 평가하기 전에 3단계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을 안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3단계 사업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자, 시기적으로 보면 4∼5개월 지연은 됩니다만 확실히 평가를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3단계 사업비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하일동 328번지의 1 일대에 주택조성사업의 농지정리 협의사항하고 부지내 소나무밭의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유통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제1안, 2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하일동 328번지의 1 그 주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본청의 주관부서 도시계획국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시의 통일된 의견을 갖기 위해서 반려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동 사업이 철거민 집단이주지역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강동구청장의 재권유에 따라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만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99년 6월 28일 농지전용 협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주변의 소나무 군락단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과 그 보전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여의도 전시판매장의 상반기 위탁완료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기간은 99년 6월말까지 중소기업중앙위에서 입점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그 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 여의도 전시판매장의 시설설치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동일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계속 운영하기를 요청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 6월 8일에 중소기업중앙위로부터 연장신청이 있어서 6월 28일 무상사용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당초 협약과는 별개의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이제까지는 당초 이런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위와 서울시 간에 쌍무계약으로서 저희가 토지를 대고 그쪽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책임진다는 이러한 쌍무계약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무상임대조항이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 왔던 협약과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대부에 따른 사용목적 및 재산관리차원의 적정조건도 부과해야 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다는 훨씬 더 감독과 행정지도가 강화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것 있죠? 언제 조사했죠?

6월 15일…….

여의도 전시장 운영에 관한 전반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울시 자체조사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조사를 이미 끝냈고 자체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위원들한테 동의안 심의 전에 다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담당직원들이 가서 일단은 서류심사 위주로 해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전부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수입을 유용한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났는데 지금 최소한 10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죠?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10억 이상의 유용이 드러났고 조직관리라든지 판매장 운영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전혀 시정시키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은 기관에, 그것도 그 동안에는 8, 300평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 540평인가요, 이러한 땅이 갑자기 몇 백평 늘려서 무상으로 그것도 대부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조사결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 같은 기관에 무상으로 주든지 유상으로 주든지 어떤 동의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주요사안으로 받았습니다. 6월 18일까지 실태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요.

그래서 당초에 중소기업중앙위하고 저희하고 약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토지를 대는 대신에 그쪽에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다시 필요하고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쪽에서는 서울시에서 10억 이상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중소기업 간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못 내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우리 보고 10억 이상을 환수할테니 내놓으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다. 그러니 좀 봐주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조치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시정된 것도 없고 조치하겠다라고 조사결과보고서에 보고했죠? 그러면 조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무상동의안은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려면 보다 더 정확한 그런 내용의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감사원에 감사의뢰 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시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 직원들이 가서 실태점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회계사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실제 손비인증이랄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더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 동의안 할 때 다시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 이선재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조상훈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오상준 위원님이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4단계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나누어가지고 1월∼3월까지는 1단계, 4월∼6월까지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실업동향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면서 대처를 하자, 이런 것이 정부의 뜻이었고 저희 서울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같은 정책의 궤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예산의 확정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삭감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정부에서 아직도 실업자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99년도 정부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당초에 1,080억원을 서울시에 내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99년도 예산확정을 하고 보니까 854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225억원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원칙을 가지고 죽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줄어든만큼 저희 시비부분에서도 역시 시비부담금 222억원을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부부분하고 시비부분하고 해서 440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선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그러면 감액이 된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단계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단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 3단계가 당초에는 정부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약 90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원도 우리가 2단계는 최고 6만 5,000명 정도까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약 5만 6,000명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상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에서 종래 1·2단계를 죽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실 신청을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오지 않고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25% 정도는 빠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작은 예산 가지고 신청자는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좀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격자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랄지 실제 가정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분들이랄지, 그 다음에 연금을 별도로 딴 데서 받는 분들이랄지 이렇게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외시키도록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구청에 대해서도 돈을 일시에 주지 않고 매월 월별로 체크를 해 가면서 각 구청에서 집행하는 실적을 봐가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고르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부분125% 부분의 인건비로 충당된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럴 의향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를 더 삭감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공근로사업비하고 공무원 수당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실상 시비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은 국비에서 덜 들어온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국비를 주로 위주로 해서 집행을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비에서 더 자를 그런 재원이 마땅치 않고 실제 공무원 수당관계는 별도로 정부가 추진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과목에서 지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상준 위원님께서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비,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축소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가 방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4/4분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적으로 국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 내시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시립…….

제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문한 것은 하반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서울시가 방금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그대로 200억원 더 줬으면 200억원 마련해서 400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구청하고 합쳐서 들어갈 것아닙니까? 그런데 국고지원이 줄었다고 다같이 줄였는데 서울시가 굳이, 마이너스 한도란 말이에요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그랬을 때 왜 더 부담할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수단으로 서울시가 국가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업동향, 지금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작년도 7월이 피크였습니다. 실업률이 9.7%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면서 금년도 6월에는 7.1%까지 상당히 호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고용 동향면에서도 다소간 고용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시적인 정책수단을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재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와 궤를 같이해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저희 정부 매칭펀드가 줄어드는데 시비 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또 규모를 감축시키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시립기능대학 당초예산이 13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정수기능대학에 9억 9,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고정재산 관리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립기능대학은 지난 5월 1일자로 해서 정수기능대학으로 일단 운영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관 과정에서, 금년도 운영이관인데, 사실 학생과 교사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시 업무위탁이 아니고 완전히 이양입니다. 우리가 그 업무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정수기능대학이 그 업무를 통째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없고 정수기능대학이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해야 되고, 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5월부터 넘김으로 해서 금년말까지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수기능대학에서 국고에서 따와야 됩니다만 실제로 국고에서 따오기가 어려운 사정이었고, 우리가 또 정수기능대학에 이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그쪽의 양해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 교사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일부분에 대해서 9억 9,9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이후의 고정재산 유지 관리 문제는 저희가 정수기능대학에 학교부지 하고 각종 시설이 넘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의 무를 다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충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과 오상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전국대회 및 국제올림픽대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증원 확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능올림픽과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좀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IMF로 인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30%를 우선 절감하도록 각 부분에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30%를 감액해서 98년도 예산을 추경편성을 했고, 99년도에는 98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참가지원비 6,500만원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입상비 및 지도교사 격려금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IMF 이전에는 계속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입상자 및 지도교사 격려비는 우리가 기능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제도의 취지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이고,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편성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미로 또 추가로 해서 증액편성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는 금년도 1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락해서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관계로 누락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참가비로 추경예산에 저희가 증액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착오로 인해서 누락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목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미진한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본예산에는 6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40억원을 아까 쓴다고 그랬는데 40억원 내역이 임대보증금이 20억원, 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20억원이 들어가고, 10억원은 공용시설이라고 해서 벤처기업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용시설의 기기 컴퓨터나 이런 것 설치해 주는 비용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이에요? 운영비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운영비는 거기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공용시설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관리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인력의 인건비랄지…….

아니, 예산계정에도 없는 운영비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운영비의 명목으로 지원해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20억원은 그냥 놔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항간에 직원 얘기로는 임대인이 안에 시설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틀린 얘기입니까?

임대하시는 분이 나머지 시설, 건물주가…….

임대인이 칸막이 시설 같은 것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그 부분은 한 층이 3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기업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파티션을 나눠 써야 됩니다. 각 기업들이 50∼60평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구역은 건물 임대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답변하세요.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계약서 제13조에 임대차목적물 내용 및 설비 신설에 보면 1개층에 4구역까지만 임대인이 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직접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은 임대인이 다 해준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제28조 채권확보에 대해서 지금 근저당 설정이 제3순위로 되어 있는데 1순위, 2순위가 어디이며 근저당 설정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이 정수기능대학으로 간 것에 대해서 지금 99년말까지만 우리 서울시가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로동부 산하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 부분에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원래 별도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하고 시설에 대한 재산가치의 임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임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쪽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관시켰기 때문에 임차료는 받되 다시 예산형식상으로는 임차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받는 형식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 이후에 계속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운영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운영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 일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규정상으로 민간법인의 형태이기 때문데 그 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받되 그 부분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수기능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없고, 어떤 경비를 지원합니까?

토지하고 학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재산관계를 사용하게 되는 임차료…….

그러면 예전과 같이 서울시립기능대학으로 있었을 때하고 정수기능대학으로 갔을 때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액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43억 정도입니다. 운영비가 43억…….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벤처집적화사업 건물에 대한 저당권 자료는 조속히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고 운영비 10억에 대한 부분, 공영시설 10억원도 어떤 부분으로 쓰여질 것인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인데요. 우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의 주체가 산업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또 별도로 56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 또 여기서 벤처집적화사업에서 운영비를 10억을 주는 것은, 그러면 이 10억에 대해서는 누가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벤처타운 관계에서는 산업진흥재단하고 서울시가 그쪽 위탁을 줄 때 벤처타운의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관리 기타, 우리 임차부분, 그 운영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 중에서 10억을…….

그것을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돈 56억이 또 추경에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벤처타운 자체를 이렇게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또 이 40억중에 운영비로 1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억의 사용주체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 실제로 가는 돈은 66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시설 설치하는 집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기기 설치하고 하는 데…….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 가는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더 늘어난 것이고 또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분식형식으로 예산을 양쪽에서 책정해 가지고 쓰고 있지만 집행하는 주체는 산업진흥재단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집행하는 예산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시고, 제가 벤처타운을 가봤는데 공영시설이라는 게 별개 없었어요. 회의실 1개, 접견실,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10억을 이미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10억은 아직 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다 외상으로 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컴퓨터 이런 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컴퓨터가 뭐 필요합니까? 극히 일부만 필요하지. 컴퓨터 비용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는 49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가보니까 그 회사들이 컴퓨터를 다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소형이 아니고 적어도 중형 컴퓨터 이상으로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벤처의 지원시설 중에서도 이것은 필수적인 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낭비되지 않고 사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시설 운영비 등등에 대해서 공영시설을 이미 설치해 놓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다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인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도 제출하시고요. 또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대략 성격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로 이미 받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사업체들이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운영비를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산업진흥재단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벤처타운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도대체 어떤 운영비인지, 거기에 당연히 인력운영비까지도 포함돼 있는 운영비일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납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억과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56억에 대한 것,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이 기존 본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 예산안, 이렇게 해서 모두를 총괄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고 그 중에서 인력은 얼마고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화사업과 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지금 창업이고 하나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틀린 설명이에요. 실제 운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역삼동에 있는 산업벤처타운에 있는 기업들도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도 있어요. 비슷한 업무들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막대하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관련정책과 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든지 이런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상준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아까 그 질문이 서울시가 추상적으로 경제가 나아지니까 국가가 좀 줄였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줄이면 그게 정답이다, 그게 아니라 서울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국가는 전국을 놓고 보고 다른 예산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지만 서울시는 공공근로 예산을 보는 시각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생산적 복지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 교육훈련을 강화시키는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취업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교육실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됐느냐 그것은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큰 효과를 못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근로 예산을 줄이는데 마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진행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냐, 30억을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판단이 집행부에 있어야지 정부에서 5개 주면 5개 합쳐서 10개, 6개 주면 6개 합쳐서 12개가 정답이라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간담회에서 조정될지 모르더라도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중앙에 이것 결정하는 공무원들만 똑똑한 공무원이고 각종 데이터를 갖고 가지고 있어서 결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마트21하고 지금 아주빌딩 빌린 것하고 세부사항들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 비교해서 전체 평당 단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임대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가는 임대료 비용까지 합쳐서 비교해서 죽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사실은 벤처 집적타운이 산업진흥센터로 가게 된 사연도 물어보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테크노마트를 버리고 아주빌딩으로 가게 된 과정에서 여론조사 했다는데 여론조사 한 설문하고 여론조사에 답한 전체 업체수하고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소프트웨어조성추진위원회 회의록, 정통부에서 하는 추진위원회 회의록, 3월 6일부터 해서 했으니까 지금 몇 번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서 두세 번,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중앙정부 하라는 대로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분석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됐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의 산업정책은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있는 3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