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김기덕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또는 우리 본부장께서도 개원 1주년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즈음해서 특히,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 본부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합리적인 방안으로 많은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합리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노진위원께서 천호대교가 B급이냐, C급이냐라고 계속 몰아붙였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대충 오늘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아마 본부장께서도 파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 주변도로 경의선 변이나 또는 마포구청 앞, 또 자동차 정비단지, 금년도 예산이 35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 12월부터 보상과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특히 구청 앞 약 1,503m, 성산1교에서 사천교 간 문제는 요즘에 민원사항으로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도에도 건설국이나 모든 부서마다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계획선이 25m였다가 20m, 그래서 그 도로는 4차선 도로이고 약 1,503m에 대한 것은 또 하천의 일부가 포함되고 또 주택도 200번지라고 그럽니다. 그쪽 녹지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4차선으로 만든다고 늘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쯤해서 본위원이 설계도를 요청해서 온 결과 성산2교에서 사천교 간은 25m로 개설이 되고 성산1교와 2교 사이는 12.5m로 3차선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서울시내의 어떤 도로가 하천을 침범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원래 계획선을 무시하고 한쪽에는 25m로 오다가 4차선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12.5m 3차선으로 하느냐, 이것은 건설행정의 문제점이 여실하게 드러난 증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도 거기에서 계획안이 올라와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주체로서 우리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폭이 20m에서 변경해서 한쪽에는 25m로 되고 있고 또 12.5m로 줄어드는데 그런 점에 대한 도로가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면 1975년 1월 30일날25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바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다가 얼마 전에 이것이 변경된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을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교통량이 별로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하천으로 갔을 때는 법령이나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쉽게 통과가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주택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감안을 해서 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월드컵과 뉴서울타운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을 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5m면 현재 2차로예요. 한 차로 늘려서 양방통행도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지 그것을 한차로 겨우 늘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께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국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는 쌍두마차격입니다. 그래서 긴급구수회의를 가지셔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본위원이 제기한 대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 그 일대의 주민들 여론은 그 도로가 뚫리는 옆쪽의 분들은 조금이라도 뚫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500세대의 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20m를 뚫어 달라, 공청회를 열어라, 설명회를 열어라,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도로가 뚫리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천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요구자료에 의해서도 도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왔어요. 과연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것 승인을 안해 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하천관리위원들이 거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타당성을 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천교 옆쪽에는 천폭이 몇 m냐 하면 45m예요. 그리고 지금 12.5m로 된 구간은 54m라고요. 물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또 거기에 캔틸레버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제가 잘못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업무보고시에 하천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나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이 10m 나간다고 했다고.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2월 1일날 개통한 내부순환고속도로, 성산대교 내려오는 진입도로에 그 교각이 그 도로에서 5m 바로 옆쪽에 3개가 설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도시계획선을 수년 전부터 변경을 해서 20m 계획을 취소시켰어야지 어떻게 그것이 맞지 않게 되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서로 교감이 안 이루어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점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엉망으로 했다는 것 인정하시겠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빨리 해결을 해서 가급적이면 하천쪽으로 나가되, 부득이 못 나갈 때는 시유지가 분명히 수림대쪽에 있습니다. 주민피해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다 재봤어요. 그쪽으로 어느 정도는 4차선을 확보를 하고 또 그쪽 위에 인도도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