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동득 교통관리실장과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 금서영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정업무 수행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닥쳐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집중호우에도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방대책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급자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되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 시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교통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의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교통관리실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교통행정에 발전을 도와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교통관리실 시내버스 구조조정,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 교통안내체계 개선 및 주택가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각 분야별로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한 신임 교통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전귀권, 대중교통과장 윤준병, 주차계획과장 권혁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금대호) 이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교통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은 99년 기정예산 1조 2,221억 8,200만원에 비해서 16.8%인 2,050억원이 감소된 1조 17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4년에 발행한 양키본드 3억불 전액에 대하여 금년도에 풋옵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차입금 상환액 4,050억원을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기한인 99년 7월 1일까지 채권단에서 1억 5,800만불에 대한 풋옵션만이 제기되어서 약 2,000억원 정도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는 당초 편성분에서 소요액을 제외한 2,050억원을 삭감하도록 지난 7월 3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 기정예산 1,777억원보다 16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94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1,273억 6,000만원보다 55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828억 8,8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조정내역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55억 3,900만원보다 17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의 세입예산을 교통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결과적으로 37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문화시범지구내 부지매입비 보조 등 주택가 주차장건설 사업에 94억원, 그리고 88도로, 1번 국도, 55번 도로 등 시범구간에 대한 도로표지 일제정비사업에 15억 2,000만원, 청계천 3, 4, 5가 택배센터 대기주차장 설치 등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에 15억 6,600만원, 차도확장, 버스베이 설치 등 한전의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에 13억 4,300만원,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수익금 반환 2억 300만원, 교통개선센터 예정지 임대 등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용 8억 6,500만원, 교통안전 관련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7억 5,000만원, 면목동길 교통개선사업에 2억 9,000만원, 그리고 세종로주차장 미관광장 녹지시설물 정비에 1억 7,000만원,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업은 1건으로 역세권주변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통신호기 신설에 11억원, 교통신호기 보수에 4억원,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에 2억 5,000만원,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에 2억 5,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 등 총 20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33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99기정예산 395억 4,000만원보다 16억 4,200만원이 감소된 378억 9,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조례개정에 따라서 동계정의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교통관리계정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운영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 108억원에서 7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1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억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추가소요액 1억 2,800만원, 인건비 등 추가소요액 8,000만원, 예비비 5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긴축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긴축재정의 틀속에서 각종 교통시책들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여 교통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비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99년도제1회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련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되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본 예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비용이 예산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이라 해서 13억이라고 하는 단일사업 안건을 올린 이유와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서 면목동길 교통개선사업에 2억 9,000만원을 올린 사유 또한 불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비용 자체의 예산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예산비목 자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으로 단일사업으로 해서 방배로 교통개선사업과 면목동길 교통개선사업이 올라야 될 그런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신교통수단도입 기본계획수립에서 약 3,7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본위원이 세부사항을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 신교통수단의 해외시찰계획이 같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견학시찰을 과연 어디를 해서 어떤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해외견학을 한다 했을 때 어디 부서의 누구 책임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고 올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세종로주차장 미관녹지 시설물 정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자치구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부분들을 시에서 이관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주차문화시범지구내 부지매입비 보조 및 주택가 주차장건설사업에서 9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본예산에도 수립되어 있는 예산항목을 다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7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어느 사업비 정도도 지출된 내역이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94억원을 해서 올 연말까지 이 사업비의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입니다. 신교통수단 계획수립 예산과 관련해서 김희갑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따르면,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3,700여 만원을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로는 기존 지하철건설에 비해 투자비가 저렴한 자기부상열차나 노면열차 등의 실시방안을 연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본위원은 교통관리실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앞으로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지금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시점인가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므로 내년 예산에 계상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현시점에서 왜 화급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양키본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1불당 1,800원대 이럴 때하고 또 우리 국내 금리가 아주 높았을 때는 당연히 외채를 차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저금리로 내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달러당 높은 원차가 있는데 꼭 이러한 양키본드를 가지고 차입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바 없는지 한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희갑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사실 지금도 얼마만큼 현재 남은 잔액이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쓰는데 졸속으로 아무렇게나 써버리기 위해서 연말에 즉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이 별 효율성 없는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야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떤 경위에 의해서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지 그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기정예산보다 10% 증액된 약 88억 6,5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주요사업의 집행예산으로서는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북로 등에 교통가변전광판, 그리고 CCTV, 교통센터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 도시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서 기존 교통관리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설국이나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전운행 차원에서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의 업무소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또 막대한 건설비용으로서 도시고속도로를 물론 아직 전체 개통과 함께 시설이 전체 완비된 부분은 아니지만 추경예산에서 10% 증액된 88억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으로서만 실질적으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업무소관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데 서울시 예산이 전체 반영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벌써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교통위원으로서 활동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고건 시장의 1년간 활동 중 가장 미흡한 것이 교통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맡고 있는 교통관리실장은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8억 6,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센터의 설치비용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2000년에 신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정예산에 내부순환로에 교통가변전광판과 CCTV 설치 및 통신망구축 등을 하기로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고 이것들이 먼저 선결된 연후에 교통관리센터를 임차하든, 새로 신축하든지 해도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히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순환로에는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운전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램프의 혼잡이나 교통안내 전광판의 부재, 좁은 갓길, 제한속도의 다변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본위원은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5억, 노면표시선 도색에 2억 5,000만원 등 당초 예산보다 약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요구한 금액의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경찰청의 요구액과 서울시가 편성한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청 소관사업은 그 성격상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것들입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 확보 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대폭 깎일 것을 감안하여 많은 액수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서울시는 무조건 대폭 삭감하여 보는 악순환이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 교통관리실은 경찰청에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경찰청과 서울시 양측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서울시에 요구한 금년 추경예산 요구액이 얼마나 되며, 시급한 사업이 누락되거나 또는 조정되어야 할 내용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통관리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교통관리실장은 경찰청에서 대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련사업들이 꼭 경찰청에서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것인지, 교통관리실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찰청과의 업무협의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년 본예산 다룰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주택가 주차장 건설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하는데 실제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이라는 곳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 주차장의무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제도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막대한 예산을 시비나 또 구비를 같이 들여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것도 그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때에 많은 예산을 주차장 건설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존주차장도 사실은 천호주차장 같은 것은 1,560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존주차장 활용도 문제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 가야 하느냐,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채권발행 관계를 묻습니다. 이게 94년 7월에 발행할 때 7.75%로 발행했으면 이것은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도 95년도 외화를 120만불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국의 리보금리에다가 은행의 handling charge 1.5% 해서 5.5% 이렇게 들여왔었는데 서울시 정부라는 이러한 신용을 가지고 비싸게 들여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환하는 것도 기간이 되었으니까 상환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의 이자가 싸다 해서 국내의 은행에서 돈을 얻어서 상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은행이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1년 내에 은행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외화가 크게 문제가 없고 원화가 절상된다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얻는 것보다는 다시 해외에서 차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겠습니다. 양키본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94년 7월에 3억불을 채권으로 해서 금년에 이것을 다 청산하려고 해서 4억 1,05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2,050만 나중에 갚고 2,000억은 지금 갚는다 그런 뜻이지요?

네.

이것을 전액을 다 갚고서 다시 금리가 더 싼 양키본드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 건설국, 경찰청,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서로 중복된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련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에서 경찰청에서 7억 5,000만원 계상이 지금 애당초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여기 다시 추경예산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명확히 경찰청 소관이라고 그러면 왜 교통관리실에서 다시 추경예산으로 중복되게 올리는지, 이것 업무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외부순환도로 지금 현재 북부 외부순환도로 여기에도 지금 CC카메라 TV를 모두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경찰청이나 우리 교통관리실이나 중복된 것은 없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잉여금,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잉여금으로 교통관리계정에서 176억 3,000만원이 세입의 증액요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6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결산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세목으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평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표지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김평성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억이 잡혔는데 추경에서 15억원을 넣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15억, 다시 말하면 5억 정도가 더 들어간 큰 금액이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으로 15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업주차계획선이나, 그 다음에 화물엘리베이터 구역이나, 그 다음에 화물차풀센터 설치비도 잡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조사가 된 것인지,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기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사업에 들어가면 좀 어설프게 금액이 잡혀져 있는데요, 세부계획을 자세히 보니까 민간융자금으로 137억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형버스에 96억원이 들어갔고, 좌석버스에 30억원이 들어갔고, 자동요금인식기에 1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번에 융자하시는 것으로 잡혀져 있는데 융자했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양키본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실지로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금액과 그 다음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내부순환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장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실지로 순환도로 가 많은 효과를 갖고 오긴 했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도로에 대해서도 건설 쪽과 교통 쪽에 상호교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적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근거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나왔던 질의 중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 두 가지 정도는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교통신호기 신설이나 보수,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에서 이미 기정예산에서 사실은 올려야 될 성격의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기정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굳이 추경에서 올라야 될 사안의 내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보통 나와 있는 예산의 경우에는 일반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의 부분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했거나 꼭 필요한 신규사업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성격의 것인데, 이미 교통신호기 신설이나 보수, 노면표시선 도색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정예산에서 그 동안 편성을 해 왔고 예산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통신호기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경찰청에서는 합리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었던 것 자체는 기존의 기정예산 편성의 재탕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추경예산 편성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둘째로 이러한 사업자체가 교통신호기의 신설이나 보수 자체의 규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교통개선센터 예정지 임대해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해서 8억 6,500만원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6억 6,500만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20층에 있는 동 부지를 임대하겠다, 지금 이런 것 같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부에 대한 무슨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교통개선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왕에 2000년도에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애당초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임대계획으로 그 계획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 연말까지 교통개선센터 자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리고 임대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를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먼저 김희갑위원님께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로 사업과 면목동 개선사업이 추경으로 급하게 상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그 자체대로 자치구의 사업계획 요구를 받아서 책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배로 사업과 면목동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방배로 사업의 경우에 당초 구 도로로 있었던 것이 지난 5월 1일자로 시 도로로 편입되면서 시가 이 도로의 교통관리 책임을 지게 되고 관련기관인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한전 예산이 집행하기 어렵고, 또 시의 경우에도 시 도로로 편입된 후에 그전부터 있어 온 문제입니다만, 교통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 후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면목동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면목동이 도로폭 12m로 왕복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도로개선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제기 후에 교통상황을 점검했을 경우에 교통량이 시간당 양방향 한 1,140대가 다니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정비가 안돼서 보도와 차도가 전혀 구별이 없고 사람과 차량이 혼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더 미루면 안전상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해서 주로 보도를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면목동길 사업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면목동 길을 나가보고 계획 잡은 것입니까?

우리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경찰하고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를 협의 후에 지금 총 사업비는 3억 2,000…….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면목동길이 지금 예산 잡힌, 지도를 보면 까만 선 있죠? 그 선과 앞뒤를 보십시오. 앞뒤가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했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세우시려면, 7호선 면목역부터 중곡동까지 전체가 인도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면목동 길을 완전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면목역부터 해서 중곡동까지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이렇게 하면 서울시의 행정이 뭐 땜빵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도를 들여다보십시오. 이것 예산 왜 세웁니까? 검토를 하세요.

광진구청장이 예산배정 요청할 때 일단 시급한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 대한 요청을 했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도설치공사비 2억 9,00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만 교통운영개선하고 관련된 비용은 이미 확보된 예산인 3,100만원을 들여서 표지판 정비를 하고 보도만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보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경찰청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7호선 면목역부터 중곡동까지 그 길이 전반적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이러한 예산요구가 오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적인 예산편성을 잡을 것이 아니라 면목동길에 인도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면목동 길을 인도를 확실히 내 준다는 이러한 보완책으로서 시 사업을 벌여야 되지, 가운데 예산 올린 부분만 인도를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도를 안 내줬을 때 그 나머지 부분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적인, 아무리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 달랬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면목동 길에 대해서 가서 현장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 부분만 해놓고 난다면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목역과 중곡동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그 사이까지를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은 어느 담당인지 거기다가 지시를 내려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 전체적인 검토는 추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제기된 구간이고 부분적인 구간이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일단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길도 역시 종래에는 구청에서 예산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5월 1일자로 저희시가 직접 관리하는 구간이 되고 하니까 책임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부분적인 개선이라도 하겠다는 시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선 말이죠. 면목동길 개선사업에 대해서 광진구청장 요구자료가 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은 면목동길 광진구청장이 예산을 요청했던 그 근거자료를 먼저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지금 면목동길과 같은 곳이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400m를 여기서 도로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400m 도로를 추경에서 계상해서 해야 될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의 내용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지금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도대체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도대체 서울시내 이 길과 같은 길이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렸던 취지는 본 예산의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위원회에서 포괄예산으로 이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해놨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각 자치구의 사정 자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각 자치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 봐 주라 하는 취지에서 그런 포괄사업의 예산의 성격으로 해서 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면목동길 개선사업, 또 조금 있으면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해서 예산들이, 가령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예산이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구청장한테 생색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발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 그리고 지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부분들의 예산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몇 %나 집행실적이 되었습니까?

이따 자료 가지고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요. 우리가 자치구 교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하지만 각 구청의 어떻게 보면 재정의 어떤 형평성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가 반듯반듯 나와 있고, 도로의 구조들이 신도시 형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강남이나 서초,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역으로 우리가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지금 현재 산동네, 골목동네 해서 그야말로 주차해 놓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보다 형평성을 따져야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자치구 지금 재정상태, 이 돈이 사실 자치구에 전액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성격이? 지금 방배로같은 경우도 13억이나 면목동같은 경우 2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 사업대로 해나가면서 구청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전액? 그렇게 되면 지금 타 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교통관리실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이 길이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들을 올렸는데 이래야 될 부분들이 서울시내 제가 봐서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말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숱하게 있을 텐데, 굳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산 두 가지를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자치구 지원하는 교통정책사업은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효과와 자치구의 재정상황, 또 자치구청장의 개선의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분 20여 억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제기된 방배로 사업이나 면목동 사업은 과거에는 시 도로가 아니었고 지난 5월 1일자로 시 도로로 다시 확정이 되면서 시가 관리책임을 갖게 되면서 그 동안에 문제 제기되었던 중에서…….

잠깐만요, 시 도로로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인 줄 아세요, 실장님?

20m 이상 도로는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했던 사항 중에서 11군데 되어 있던 것 중에서…….

그러면 서울시내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도로가 이 두 군데만 고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 관리도로에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다 해소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11군데로 되어 있었던 것은 문제로 되어 있었던 사업들이고, 그 요구가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아니, 그 타당성 인정이라는 것이 교통관리실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여기 와서 얘기하는 자체는 그러한 타당성 자체가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교통위원들의 보통의 상식, 그리고 시민대표의 어떤 나름대로 상식과 같이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과연 시 관리도로 중에서 이런 어떤 도로 부분들을 불요불급하게 해서 두 군데 정도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러면 본위원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야 될 어떤 사업의 내용들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목동 주변길 여기 400m만 달랑 해서 도로교통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면목동 일대 자체가 어떤 교통개선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것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도대체 시의 교통관리실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시 기획관리실까지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로 자체의 개선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만, 전체 모든 도로를 다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만 방배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 지중화사업이 동시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개선할 것을 개선효과가 입증이 될 수 있는 도로 같으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만 시민들한테 불편도 적게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것이 그 시기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솔직히 방배로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을 올해 하기 때문에 거기 시기 맞추어서 한다, 지금 서울시내 도시가스관 공사하는데 도로 파면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야 될 사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한전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서울시가 같이 도로공사 해 주면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안 그러면 사업을 안 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한전도 금년에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고…….

한전하고 그 관련해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공사협조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서초구를 통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있느냐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금 이런 예산부분들을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공문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어요?

네.

그 내용을 같이 자료로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서울시 전체의 소로 등 정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다 파악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부분이 자치구의 소관사항이었고, 그래서 시로서는 전체가 다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시 관리로 이양이 되면서 문제되었던 것 중에서 절박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추경에 보고드린 것처럼 방배로는 교통소통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공사하면 비용도 줄이고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타당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면목동 개선사업의 경우 아까 윤여형위원님께서 왜 많은 구간 중에서 400m만 하느냐, 그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현재 그 전체를 다 할 입장이 아니니까 400m라도…….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기에서 판단해서 답변하는 정도로 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본위원은 거기에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관리실에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완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자료를 더 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얘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다음에 추가질의에 감안해서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치구간에 이 예산들을 해 오면서 이것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실장님한테 맡겨놓은 것 자체는 실장님 마음대로 각 자치구청장이 생색 내면서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다 좀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기정예산에 신신호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신신호시스템 부분이 강남에서 하기 좋다고 그래서 사실 먼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위에서 하는 얘기는 강남같이 현재 도로 사정이 잘 되어 있고 이런 곳에 굳이 강남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도 본위원이 다른 의원들을 오히려 설득을 하고, 그게 아니고 우선은 사업부분들을 명실상부하게 먼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남을 먼저 해 보자라고 해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사업이 사실은 각 구청에 내려가면 그게 마치 구청장의 업적인 것처럼 시에서 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선전이 되어 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간에 돈을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재정의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에 처하고 있는 각 구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두 사업에 대해서 내용부분은 관련근거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기본계획에 3,700만원이 계상된 문제에 대해서 김희갑위원님께서 해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보러가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질문과, 최종오위원님께서 왜 지금 꼭 이것을 검토해야 되느냐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교통수단 도입검토는 그 동안 지하철 일변도의 저희들이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이 내년 중에 완성이 되고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하철 차원에서의 앞으로 추가노선 설정을 위한 검토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확정되는 대로 시 정책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관리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교통수단은 그런 간선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국부적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도로차선 일부확장이라든지, 신호개선사업만으로 교통개선, 즉 국부적인 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3의 소위 교통수단들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교통정책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그러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교통이 한 블록 단위로 영등포지역이나 밀리오레 지역이나 또는 강남의 몇 군데 지역처럼 집중적인 만성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지역에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정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적합한 아주 소형의 보완교통시스템이 검토될 단계에 와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내년 말에 2기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선대중교통정책도 확립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통관리실이 추구하는 지역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교통수단에 대한 우리입장도 확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둘러보고자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한 80개 도시에서 한 120개 종류의 여러 가지 형태의 신교통수단이라고 불려지는 수단들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대량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선 신교통수단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국부적인 교통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니까 환경피해가 적고 비교적 소형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둘러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이 주로 개발이 되거나 시험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은 주로 유럽 몇 나라와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 그 목적에 맞게 개발이나 또는 검토되고 있는 사례를 개발한 정책당국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시스템도 여러 종류의 시스템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는 금년도에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사업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내부자료를 정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안을 만들고,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 도입되고 있는 나라들을 둘러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직까지 추진반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아직 추진반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반 전체는 현재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의 전문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지하철건설본부나 또는 유관기관 시정개발연구원 등 인사들로 한 10명 내외의 추진반을 구성하고 실제 출장을 가시는 분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한 4·5명 이내로 해서 다녀오도록…….

교통위원회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누구 간다는 것은 확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만, 당연히 시의회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 말까지 우리 시의 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연초 되어서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공청회도 하고 해서 내년 중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이라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도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확정하는 데는 아니고…….

그러면 신교통수단에 어떤 도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한을 해서 시장께 보고드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 자체에서 판단해서…….

공문으로는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보고를 드렸지요, 실제로. 시장님이 사인한 것이지만 그것은 방침으로 받았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안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장께 보고했던 내용, 그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한 2,000만원 잡혀 있고, 여비로 해서 한 5,000만원 잡혀 있고, 그냥 일반운영비 형태로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개 인건비로 해서 한 2,000만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한달 정도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조사내용이라는 것이 시설조사나 교통량조사, 그러니까 기왕에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교통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일상적인 어떤 조사의 내용에는 이게 특별히 달라질 조사내용이 있는 것인지, 실장님은 특별히 예산부분들을 잡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해야 할만큼 그런 조사나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준비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조사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국부적인 교통문제를 분산시켜서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우리가 대량 교통수단들, 뭐 전체적인 대규모의 교통패턴만 파악하는 조사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죠. 지하철계획이다, 도로계획이다, 또는 버스노선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영등포지역이다, 또는 종로가 지역이다 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블럭에 어디로 가고, 뭘 타고 오고, 어떤 노선이 어떤 형태로 되었을 때 어느 만큼 이용성이 훨씬 더 세밀하고 관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현장조사 자체는 용역을 주되 나머지 조사연구분석 이런 것은 전문직, 또 시정개발연구원 팀들, 아까 말씀드린 추진반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에 저희들이 교통정비중기기본계획을 만들 때처럼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아니 글쎄요. 제가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25개 서울시 전체가 사실은 구역이 방대하는데 지금 여기 어떤 나와있는 것 보니까 8명에서, 그리고 또 교통량조사는 한 20명 정도 해서 한 30일간 한다 이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입방침을 세우고 이런 것이 어떤 조건하에서 시민한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럴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 동안에 집단적으로 만성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한 다섯, 여섯 군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로, 동대문 지역 일대의 밀리오레 주변지역, 그리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일대 지역, 그리고 잠실 네거리, 또 여의도 지역, 기타 대 여섯 군데가 지금 이미 집단적인 교통혼잡 지역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제대로 성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시가 만성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교통관리 특별지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조항은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다만, 너무 교통혼잡이 계속해서 야기되면 그 지역에 대한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개선을 그 지역에 부담을 시키고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발전시켜서 그런 대단위, 대단위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국부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것 했을 때 부담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게 보완조치를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당성 있는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수행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확인이 돼야만 시가 그런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잡아서 체계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자체는 본격적으로 신교통수단 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내 각 전역의 부분들을 실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그야말로 이 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전체 배정을 해서 사업다운 사업의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가령 교통관리실에 있는 일반적인 경비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면 굳이 내부적인 이 정도 예산들을 들여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기본조사들을 해서 하는 정도 해서 예산부분들을 굳이 이번 추경에다가 이런 새로운 사업항목들을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양자 중에,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인 사업들을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은 새로운 사업비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굳이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일상적 경비를 사용해서 긍정도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장께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품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규예산으로 해서 추경에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속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을 정식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때는 시청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고 정식으로 용역회사와 전문회사가 일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세종로주차장이 종로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시장이 하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종로 미관광장은 재산은 시유재산입니다만, 그 동안은 종로구청장이 관리해 왔습니다. 92년 9월 1일 준공이후 유지관리가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8년간 시일이 경과하면서 공원시설물 중 일부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산이 시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청장이 이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미관에도 좋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공원시설의 이용시민의 편의를 생각했을 때 너무 지체할 수가 없고 보기 흉물스러우니까 빨리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기가 흉물스럽습니까?

일부 파손이 되어 있고 부서지고 방치된 상태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 번 줘보세요. 어느 정도나 파손되어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 지하주차장은 선경에서 애당초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20년 동안 무상사용…….

지금 사용기간에 있죠, 선경에서?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시설은 우리 주차계획과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조경시설이나 위에 시설들은 종로구청장이 대신해서 그 동안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자체가 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게 하니까 종로구청장이 시급한 보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러면 우선은 지금 선경에서 기부채납 기간이 언제까지죠?

92년 9월 1일부터 20년입니다. 기부채납은…….

사용하는 것이 2002년까지입니까?

20년간…….

그러면?

2012년까지 무상사용합니다.

그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지하주차장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좀 보수할 부분들은 자체에서 잘 보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하주차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조경시설하고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돈은 시장이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파고라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벤치가 부서져서 벤치를 교체해야 되고 지상에. 그리고 소형폭포의 벽면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배수관이 낡아서 정비하고…….

그래서 세부내역하고요. 파손되어 있는 상태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가주차장 건설을 위해 당초에 14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추경예산에 94억원을 더 반영했느냐, 연말까지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주택가주차장 완화를 위한 주차장건설비는 당초 14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추가보완 집행해야 될 사항들하고 신규로 자치구로부터 요구받은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6월말 현재 98%인 137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요?

네.

벌써 98%가 집행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치구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 예산규모보다 요구수량이 약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 집행실적을 자료 찾아서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어디어디, 각 구의 개소하고 구체적인 직원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지 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이 9개소인가 추가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추경예산 자체가. 9개소에 대한 계획내용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한 다음에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치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그것이 지금 물으신 것하고 가장 가까운 정책입니다만,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주차확보나 또는 민간주차장을 활용가능한 지역은 철저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시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정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자치구에서 물론 입지 선정하는 것은 자치구가 이러이러 해서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했고, 또 초기에는 25개 자치구에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일단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역주민의 요구가 끊임없이 쇄도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서 전체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까지 합쳐서 30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주차문화시범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주차질서도 잡히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주차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 가지고 서울시의 전체 주택가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0개소 사업 추진하는 데 주차장이 절대수량이 부족해서 다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방통행해서 주차장 구획선을 더 많이 긋고 또 민간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토록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있는 정책인 주차장부지확보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이 지역부터 먼저 해 주어서 정책의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25개 자치구가 의욕적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부지확보가…….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사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왕에 해 왔던 주택가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어떤 계속사업의 성격 아닌가요? 그 성격을 분명하게 해 주시지, 왜 아까 얘기했던 주차문화시범지구 성격하고 좀 두 가지 개념 자체가…….

혼돈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정책은 그냥 땅만 사주고 시가 다른 정책을…….

그러니까 이 예산도 지금 그런 예산의 일환으로써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주차문화시범지구나 이런 것 자체는 이 사업비목으로 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비목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있는 정책에다가 추가로 그 정책효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차장 부지 사는 데만 시가 지원을 하고 그 이상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주차환경을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새로 정비를 하고, 표지판을 새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주차질서가 제대로 잡히도록 보완을 하기 때문에 물론 부지사업 지원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집단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시범지역이다 해서 주차문화시범사업,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님,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충분한 답변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 중 미진한 내용과 추가질의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어 답변은 7월 7일 수요일 14시에 교통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