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신 격려,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1차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3억 4,600만원에 대비하여 3억 4,200만원, 즉 14.5%가 증액된 26억 8800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내역은 별첨의 총괄표와 같습니다만,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로 2가에서 3가까지의 보행 다중 이용거리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서 도시계획과 1건, 지적과 2건입니다. 먼저 서울시 주요산 주변이 고층으로 난개발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결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요산 주변을 경관시뮬레이션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 소관으로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와 관련해서 국고보조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이에 맞춰서 장비구입비 1,156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전산자료 처리용 정품인 소프트웨어 구입비 1,078만원, 합해서 2,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 아래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99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도시계획국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유대운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99년 3월에 시범가로 현상설계 선정을 했고,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네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종로2가 3가가 선정된 후에 현상공모를 내보냈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최우수작을…….

공개입찰이냐고 물었어요. 현상공모를 공개…….

네, 공개입니다. 완전공개입니다.

완전 공개했는데 업체가 어느 정도…….

5개 업체에서 응모했습니다.

5개 업체 명단 좀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곧 제출할 수 있습니다.

5개 업체를 가지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청 출입기자 한 분을 포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토론과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심사위원회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당선작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정말 안합니까?

네.

그건 불법이에요.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국, 주택국, 미술과 관련된 조형물 같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안이 나가서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서울시라는 것이 조례로 움직입니다, 대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내부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여의도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을 것입니다. 당초 한 25억원짜리로 세우려다가 국비를 조달받지 못하는 관계로, 조달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거짓말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는다는 전제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다고 했다가 나한테 발각이 났어요. 대폭 축소되어 세워졌는데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현재 그 물건에 대해서는 홍대 출신과 서울대 미대 출신이 양대산맥으로서 대한민국 것을 다 주워 먹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비를 붙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조례를 올려라, 올린 다음에 심의회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개적인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로 1차, 2차, 3차 하니까 당초에 그 물건을 먹으려고 하던 사람이 졌어요. 대검 중수부에 진정을 하고 일간지에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도시계획국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든 조례 없는 심의위원회는 불법이다, 조례 없는 심의위원회는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을 계속 한다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원회는 불법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현상공모 심사를 담당했던 위원회의 불법 여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관련 법규나 조례로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성 시비는 필요없다라고…….

공익성을, 시민의 세금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여기서 문제삼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왕왕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을 올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려야 시비거리가 없어져요.

같은 업무나 심사할 대상 업무가 반복돼서 제기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운영의 공정성이랄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지적 말씀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건 하나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유사한 건이 여러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유사한 건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담은 조례를 한꺼번에 올리면 가끔 가다 하나씩 발생하는 심사위원회 구성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될 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술관 당초 예산이 300억원 투입되는데 나중에 끝내 500억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5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 5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도 없이 심의위원회를 내부방침으로 구성했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원회의 위법성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을 내려 주신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시민의 대표들이 봐도 이것은 공정하구나라는 것이 있어야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이지…….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이랄까, 운영 자체의 투명성이랄까, 또 심사의 전문성이랄까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위원명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고 말을 계속 길게 하지 말자고요. 전문성 그런 것은 다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객관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공정성이 같이 포함된 사람은 도시계획국장이 선정했으면 도시계획국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이고 공정성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갖게 되는 건축대전심사 같은 것도 사실 심사위원들을 미리 정해 놓으면 그것 자체가 심사를 둘러싼 잡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사위원을 조례에 위원의 수는 예를 들어서 15인으로 한다, 전체 수는 50인으로 한다. 50인 중에 누가 15명으로 낄지 알아서 로비합니까? 조례라는 것을 융통성 있고 아무리 로비해도 로비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구성원을 할 수 있는 안이 얼마든지 1안, 2안, 3안이 나오는데 그런 단조로운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한번 집행부하고 깊숙이 이런 논의를 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제 법규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하고 포괄적 의미를 담은 예산과 관련된 조례를 심사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조례를 해서 올리는 것이 합당하냐해서 거기서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올려요. 올리면 여기서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아무리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의회가 믿어야지요. 그래야 시민이 믿을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 생각이 모자란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주신 취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품이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네.

선정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작품에 의해서 용역까지 해서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이 예산을 갖다가?

네.

그렇다고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러 이런 작품이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보고 정도는 한번 있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고 없었지요?

보고를 못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올린 대로 제일 아이디어가 우수하다고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저희들도 중간보고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즉 아이디어 자체만 갖고 위원회에 보고 드린다는 것은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중간보고를 받아서 안이 좀더 보여드릴 만한 수준까지 되면 보고드릴 참인데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본설계계약을 완료해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네.

그런 말이 앞뒤가 틀리고.

그것이 종로의 경우 걷고 싶은 거리 쪽으로 길을 바꾸다 보니까 차선을 줄이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만 했다 이 말이에요?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예들을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소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가 아니냐 일련의 예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한강개발문제도 그래요. 그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얼굴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모르는 사안을 보도를 했다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문제는 예를 드린 것인데 그런 조그만한 것을 보더라도 오늘 추경예산을 논하기 전에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왔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뒤에 이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동료위원인 유대운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구성을 하는데 불협화음이 있을까봐 보고를 안하신 줄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 시의원 1명 정도는 선정위원회에 넣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고조차도 없고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 자체는 물론 로비성이 있어서 안했다고 이해는 가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한두 명 정도는 선정위원회에 집어넣어서 역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감독하고 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말씀 옳다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쳐 주시고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 대신하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상의하고 이제 지금…….

더 이상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짓밟히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전문성, 전문가 운운했어요.

동료위원님, 이제 고정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국장께서 앞으로는 그것을 고쳐서 집행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재론 않는 것으로…….

아니지요, 제 생각은 달라요. 왜 그러냐,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가 또 본회의가 굴러가는 상황이 옆구리 찌르고 인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옆구리 찌르고 인사를 받는 상황인데 그런 건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만 차출되어서 선정되었더라면 과연 50%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당신네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다 빼놓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빼놓고 무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저희들 처리과정이 부적절했다면 양해말씀을 구해 올리겠습니다.

국장,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요?

네, 잘 해 보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다시는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걷고 싶은 거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는 그 이념에 실천적인 사업의 1번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걷고 싶은 도시인데.

그러면 지금 공히 각 25개 구청이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로는 걷고 싶은 거리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시에서 직접도 하고, 따로도 지정하고요?

네, 구는 구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 투자성 아닙니까?

아니, 같은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금년에 각 구마다 하나씩 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곳에 해서 전반적으로는 주요도로가 걷고 싶은 거리로 되도록…….

지금 걷고 싶은 거리해서 각 구별로 용역 5,000만원씩 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주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 전반적인 심의를 제가 한번 협의를 저한테 해 왔기 때문에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나 똑같은 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종로는 두 군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이 하고 있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이고, 종로구가 하고 있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어때요?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도 한 번 하고, 또 종로구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중복…….

종로구청 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는 돈화문길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종로구에 이관해도 별 사항은 없잖아요, 자치구로 이관해 줘도, 꼭 서울시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선 종로2가, 3가의 경우는 북쪽은 종로구요, 남쪽은 중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별로 일부 구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에서 반발해요, 주민들이. 왜냐 하면 소위 말하면 차도 일부분을 없애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또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가 따로 하고 서울시가 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하신 말씀이 올해는 종로구를 하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다른 구로 옮겨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복투자되잖아요.

아니, 중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에서는 대부분 보면 500에서 1㎞ 정도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외람되게 어느 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외람되게 걷고 싶은 거리를 하도 반대하니까 중랑천변에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예산을 왜 쓰느냐 그 말이에요, 서울시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실은 많아요. 주민이 반대하니까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중랑천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하자, 도대체 그것이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갑갑해서.

걷고 싶은 거리는 여러 가지 성격의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랑천변의 경우도 산책로로서 충분히 조성할 가치는 있다라고 구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 서울시 공히 25개 구청이 전체 용역을 발주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걷고 싶은 거리라고 명칭을 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점진적으로 앞으로 금년에는 종로를 하고, 내년도는 다른 구로도 계속 옮기면서 전 서울시를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왜 공히 25개 구청에 꼭 용역비를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빨리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서울시가 하지 말든 차라리 자치구가 하지 말든 둘 중에 하나는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저는 왜 따로 따로 하느냐는 것이에요. 한번 재고해 보시라고요.

혹시 중복의 여지가 있는지, 또 거리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요. 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이 서울에서 하는 사업 치고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5월 7일 6,000만원을 주어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교통량 분석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아요?

기본설계는 9월 8일 용역완료 예정이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거기 맞춰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됐네요.

어디인지 지적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나온 유인물과 다른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2페이지예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틀리는 거에요? 잘못된 거예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다는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언제요? 9월에 완료된다고요?

네.

기본설계도 완료 안됐는데 실시설계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예정 공사금액의 몇 % 이런 식으로 품셈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9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의뢰를 하면 올 연말이면 다 나올 수 있겠네요.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실시설계만이라도 금년에 마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니, 그 %로 나온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비에 적용했던 총 공사비를 41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결정치가 나오지 않았지 않냐고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안 나와도 전체 면적이나 유사한 공사의 평당 단가를 생각해서 전체적인 추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기본설계비에 대한 상담도 하시는 경우를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략적인 금액은 나와도 정확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추정치입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데 대답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공사비를…….

일부를 넣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종로2가에서 3가까지 1km 구간을 내년중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형편에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희망은 내년도에 40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다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써 놓은 것이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에 써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질문이 전혀 엉뚱한 질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어차피 얘기하는 김에. 주요산 주변 경관 시뮬레이션 용역비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관악산, 아차산 2개 산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악산, 아차산이 1차 대상이고요. 두번째는 북한산도 좀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규모가 어디까지예요? 해 봐야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대상은 관악산, 아차산이고요. 저희들이 북한산 주변에 대해서는 예비적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산, 아차산, 북한산이면 서울에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써지는 산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남산에 대해서는 했어요?

남산에 대해서는 남산 제모습가꾸기 때 했기 때문에 고도규제가 이미 이루어져서, 전에 중구청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도 이미 했던 시뮬레이션에 따른 고도제한에 대한 수정을…….

남산을 경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실행까지 해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이것이 책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직접 보셨겠습니다만, 평창동쪽도…….

그런데 제가 결론적인 것을 질문을 하고 싶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하는 만큼의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대로 예를 들면 건축제한을 한다든지,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따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고도지구, 풍치지구 같은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규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이 결과물을 효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규제라든지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 남산을 해 봤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해 본 것이 도심재개발사업 해 보면서 재개발기본계획 세우면서 해 본 적이 있고, 평창동의 경우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년 하반기에는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만시지탄이 있는데,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에야 관악산, 아차산만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들이 많잖아요. 수락산, 도봉산 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야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은 봐 주고 어느 지역은 안 봐 주고 하는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한꺼번에 싹 하지 그래요?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불암산, 수락산, 대모산, 우면산, 백련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 봐야 별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바꿔서 다시 올릴까요?

아니, 이왕에 남산을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만시지탄이 있다고 격려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해당 토지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관악산, 아차산 주변의 토지주들 설득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동의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로 해서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지금 쉬운 말로 관악산, 아차산, 지금 얘기했던 불암산, 대모산, 수락산 전체를 남산 제모습 가꾸기 했을 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서울시의 그 아름다운 산들을 이렇게까지 망쳐 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기왕하는 것 왜 1,2년이라도 늦추느냐고요? 기왕 할 거라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시한을 빨리 당겨서 하려는 생각 없어요?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것이야 10년 후에 해도 마찬가지지요.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에 늦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설득하면서 이 작업을 자연스럽게 추진하려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은 곤란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산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하세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김낙순위원과 동감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차산의 경우를 보면 장안동에서 아차산을 봤을 때 중랑천변에 22층, 23층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이 보이지 않아요. 시뮬레이션을 볼 때는 아차산에서 보는 것과 또 그 옆에 주택단지에서 보는 것과 이 차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늦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시계획국 예산이 얼마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5,179억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차피 실시할 바에야 지금 말한 대로 관악산, 아차산, 북한산, 또한 수락산 전체 올려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올리면 늦지 않았다, 이 문제는 빨리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메모 좀 하십시오. 지금 본 건과 관련된 입찰공고 있지요?

네.

5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 것 보니까 아마 자격을 상당히 제한해 놓은 것 같은 감이 와요. 그래서 입찰공고 내용, 또 5개 업체, 그리고 최종 계약체결 업체,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 순증 올릴 수가 없어요? 2억에 8억 올려서 10억 올리더라도 추경에 순증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IMF로 인한 나라 전체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반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성 경비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줄여 긴축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세입이 당초예산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98 결산전망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재원의 발생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편성된 월드컵 관련사업, 주택경기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8,649억원에서 951억원이 증가된 9,6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90억원에서 1,109억원이 증가된 2,89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59억원에서 158억원이 감소된 6,7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노후 시민아파트정리사업 등 시급한 당면현안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1,790억원에서 1,109억원을 증액한 2,8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노후된 시민아파트 조기정리로 사전 재난예방을 위해 종로 낙산1지구 5개동 정리비 7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50%만 반영했던 상암택지개발지구 2공구 보상소요액 잔여분 586억원과 3공구 보상비중 2, 3공구 동일인 보상을 위해 4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로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은 당초 350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된 412억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2지구 공공시설 중 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사업과 신림5-1지구 공공시설 공사비 부족분 그 외 환지확정에 따른 청산교부금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조정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계정은 당초 5,58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21억이 감소된 5,359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홍제3구역 등 4개 구역의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비로 8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철거지연 및 시공사 교체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행당 2구역 등 2개 구역의 임대주택 매입비 102억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 이자율이 당초 12%에서 9.5%로 변경됨에 따라 융자금 이자상환비 73억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137억원을 축소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별첨 99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99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주택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금회 전체 서울시 추경예산안 중에 우리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아마 상암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준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금년 3월에 자치구별로 5,000만원씩 내려 갔지요?

네,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표준모델들이 다 개발되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아마 8월초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표준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의 거리 환경을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좀더 수준 높게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각 구에 1개 가로씩 해서 옥외광고물시범가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가로를 정해 놓고 거기에 광고물 불법 있는 것만 정비를 해서는 어떤 수준 높거나 특성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가로를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도 파급을 시켜서 서울 전체가 좀 나아지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표준모델 그러니까 그 설계서 나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해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략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5,000만원을 가지고 모델개발용역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옥외광고물업자와 디자이너를 결합시키는지, 결합되어서 하여튼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교부금이 또 나가는 것입니까? 특정 거리를 그러한 류의 간판으로 싹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설계안이 나오면 심의위원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합니다. 왜냐, 주민협조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기존에 나는 적법하게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라 하면 재정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융자지원비를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되어서 융자지원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그 광고를 표준모델 그것을 했는데 그것에 맞게 떼내고 다시 설치할 때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는 융자를 해 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지요.

우선 정리를 해 볼게요. 각 구별로 어떤 표준되는 모델 하나 해서 구에서 기존의 옥외광고물 업주에게 또는 건물주에게 싹 바꾸라고 계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바꾼다면 융자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바꾸는 데 대해서는 융자를 해 주고요.

그런데 바꿀 때는 표준모델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가로가 분위기가 전부 괜찮지요.

아니, 의도는 싹 좀 정돈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도시의 경우에 어떤 표준모델을 놓아서 거의 창의성 없이 일괄적으로 광고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하고 파리 이런 쪽에 갔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가게들은 이노베이션(Innovation)으로 해서 전부 보수를 그렇게 하고 간판도 대략 통일성 있게 해서 그 거리의 특성을 살리고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떼내고 다시 그것에 맞는 것을 할 때는 융자도 해 주고 또 세 감면도 하고 그렇게…….

본위원은 현재 우리 서울에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고 아무런 예술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 계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데 제가 예산사업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추진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모든, 아까 다른 외국의 도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도시의 나름대로의 패턴은 있지만 이렇게 약 5,000만원 정도 자치구에 내려주고 표준모델 개발해서 그대로 따라라 하는 이 방식이 과연 앞으로 멀리 내다볼때 옳은 방식이냐라는 우선 의문을 하나 갖는 것이고요.

그것 말씀드리면요. 각 거리마다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돼요, 그것이? 각 거리마다 예를 들어서 중구다 또 노원구다 거리 수도 없이 많은데 5,000만원 개발용역비 내려 주어서 그 거리에 맞는 특성화된 광고물 방안들이 다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많이 주면 좋은데요. 돈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예산의 한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그러나 대충 도식적으로 아이템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돈 적은 대로 죽 배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과연 나중에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광고사업협회라든지 전문가들 대략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그런 정도 돈을 주면 그 거리에 광고물을 어떻게 하는 디자인은 대략 나온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하다보면 각 구별로 약간씩 금액에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입찰도 하고 뭐도 하다보면. 나중에 나오시면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407억이거든요, 그렇지요? 407억원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융자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융자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수광고 시상 및 전시하는…….

나머지는 포상금 이런 정도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회에 50억원이 올라왔어요. 이 50억원을 잡은 과정도 참 재미있는데…….

처음에는 100억원을 잡았는데 예산사정상 50억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이 얼마냐면 800만원이에요. 800만원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50억원 넣은 거지요?

광고물조례가 금년 상반기 그 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급하니까 금년도에라도 우선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대상 광고물 보면 거의 한 5,00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 물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한 사업 같아요. 가능하면 그 때까지 우리 서울의 거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우선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입장이지만 이왕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좀 더 선진국의 예를 참조를 하시고, 단순하게 일정하게 대충 지시 내려서 일정 부분을 그대로 획일적으로 가게 하는 이런 방식은 지양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추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예술성이라든지 거리의 특성이 살려지도록 각별히 예산의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는데요. 상암택지개발지구 보상의 사업개요를 보면 주택건설이 1만 100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변함없어요?

지금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암택지개발지구을 포함해서 새서울타운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건국 100주년을 대비한 앞으로 약 50년 계획으로 해서 새서울타운계획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전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수가 1만 100호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는 6,300세대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6,300이 전부 다 아파트입니까?

아파트가요.

아파트가 6,300이에요? 그러면 공구는 마찬가지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공구는 나누어져 있는데 1공구는 원래 없고요.

1공구는 운동장이고.

운동장과 위에 상업용지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2공구는요?

2공구는 주로 아파트입니다.

3공구는요?

3공구는 아파트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보용지들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새서울타운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당초에 2공구, 3공구에 주택 건립하려는 세대수들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관련 예산 보상계획들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상은 어차피…….

보상은 어차피 다 끌어내야 되니까 보상예산은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간판이 과거에도 표준모델이 있었지요? 소위 말하면 입간판은 어떤 방식으로 몇 m에서 고가 얼마, 길이 얼마, 그것은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의 규정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데…….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다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더라고요.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규정이 안 지켜져 있는 것…….

왜 안 지켜졌어요?

그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간판이 죽 설치되어 온 것 보면, 설치가 되어 왔는데 법령 정비가 뒤에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간판은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형 간판 같은 것은. 집 짓는 것보다 훨씬 쉽지요. 갑자기 만들어다 갖다 붙이는데 부착하는 소유주가 법령을 잘 숙지를 못했다든지 이래서 간판 제작하는 업자들이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간판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주로 보니까 소위 말하면 과거부터 즉 표준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지로 다데간판은 원래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각 구청에 신고를 해서 사실은 세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안 지켰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세 가지로 보지요. 건물 하나에 코너일 경우에는 간판 3개를 붙이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업소에 간판 2개만 붙이게 되어 있지요?

3개 이하로.

3개 이하인데 건물 중앙에 있을 때는 코너가 없을 때는 3개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두 개밖에 못 붙이잖아요. 심사기준에 포함되는 거지요? 3개 이하를 입간판, 돌출간판하고, 다데……, 돌출간판을 뭐라고 그래요? 다데간판을 돌출이라고 하나? 긴 것…….

세로형, 가로형…….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법령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주어서 시범거리로 간판을 만들더라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융자를 해 주든가 어쨌든 일단 관리자인 우리 주택국 산하, 그 다음에 각 구청의 주택국과 같은 그런 과에서 세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주민 계몽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몽활동이 안 되고 있어요. 첫째는 만약 광고업자가 어떤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달아 주었을 때 벌금을 문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마 따라갈 텐데 그런 법령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시민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간판업자가 간판을 했을 때 과태료 얼마 물리겠다 하는 규칙만 서면 저는 자연적으로 그런 도시가 된다고 봐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가로 하는 것이 주민협의도 하고 설명도 해서 수준을 우선 높이고, 아, 저 거리 보니까 훨씬 좋고 사업도 잘 되는구나 해서 국민이 따라 오도록 그런 것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작업자가 불법으로 하는 것은 또 처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불법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간판을 스스로 정비를 못한 업자에게는 융자금을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편의를 제공하기 전에 하여간 서울시가 전적으로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자면 첫째는 제작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수시로 감독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관리감독을 안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제가 70 몇 년도입니까? 그 때 당시 보니까 색상은 세 가지 색상으로 하되 어떤 색상으로 하고, 표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광고 그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뭐해요?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첫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를 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도 문제가 있겠지만 관리청에서 안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을 어차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시가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이나 그밖에 관계된 각 구청의 그런 도시정비과나 그런 분들이 소신있게 서울시가 똑같은 모델로 하지 않더라도 각 자치구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모범의 거리, 우리 시민이 아, 간판 잘 되어 있구나, 저는 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봅니다만, 유럽에 가 보시면 사실 간판이 없잖아요. 영국에 가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보이지 않게끔, 그래도 손님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다데라고 그럽니까?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간판이 도저히 주민이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첫째는 자동차 주행에 문제가 있지요. 두번째는 주민 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간판을 치면 법은 법대로 적용을 받아요. 간판을 내놓은 사람은 내놓은 법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차로 부닥치면 또 물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입간판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입간판 다 철거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철거를 해서 입간판을 만들어서는 안되겠구나, 시범가로 만들어서 또 입간판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임안순위원께서 아주 공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간판을 재정비한다는데 거리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 서울시 거리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하는 것은 무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각 구별로 1개 가로씩 그러니까 25개 거리를 시범거리로 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마다, 사업마다, 또 사업자마다 다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간판의 색깔은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한다면 청색 계통을 하고 싶어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텐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범가로마다 특색은 있을 것입니다. 법령의 기준은 지키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 가로마다 특성을 주는, 왜냐 하면 저희가 심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면 주민들이 이 가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서 특색 있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까 임안순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시 저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입간판이든 다데간판이든 이런 간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지적한 바대로 간판업자한테 어떤 기준을 주어서 그 분들한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만 불법 간판들이 난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낙산 시민아파트처럼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또 있습니까?

D급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기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안겠습니까? 점검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위험하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튀어 나오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이번 우기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간판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돈도 융자를 해 주면서까지 간판정비를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지금 국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IMF시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가뜩이나 서민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는데 더군다나 어느 구별로 해서 거리를 지정해서 일관성 있게 간판을 바꾸어 보겠다 하는 착상이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자받고 돈 돌려받지요?

지금 이자는 안 받으려 하고요. 융자만…….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 이자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네,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기법상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해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해서 전면적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선 공공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이라 할지 공공건물을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다른 일반가게라든지 일반서민들이 하는 간판은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는고 하니 도시계획국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장사하는 가게 막아놓고 보도 줄여버리고 하는 통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국에서 간판 정비한다고 그래서 거리 지정해서 정비해라,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해 놓으면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건물을 유도해서 먼저 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하든지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아파트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D급 판정받은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83동 있습니다.

그런데 D급 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를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매년 보수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갑자기 위험하니까 이런 예산이 급해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낙산이다 이런 데는 그 옆에가 낙산아파트 15개 동이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몇 동이 남으니까 거기도 같이 다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급한 사항도 아닌데 옆이 다 다시 재건축이 되었으니까 이쪽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이것이 위험하니까…….

여기는 지금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해서 오면 정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행지침에. 그래서 주민들이 81%가 여기 빨리 정리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와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99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4월 30일 개정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자치구조례에 시건축조례의 통합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더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현행 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조례 11장 74조 부칙을 11장 78조 부칙으로 개정하고, 건축조례개정안을 99년 5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널리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건축물의 특례적용범위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도 종전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의 증·개축하는 부분이 현행규정에 적합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개정건축법에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조례를 시 조례로 통합하도록 하여 자치구조례로 운영되던 구건축위원회, 건축허가 수수료…….

지금 주택국장이 제안설명하는 부분이 간담회시간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속기록에 기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설명은 더 이상 안 듣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는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아울러서 아까 간담회때 다 했기 때문에 같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간담회의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7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은 구철회, 유기홍, 황을수, 김낙순, 박정철, 하해진, 김명수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구철회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하면서 첨언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주 심사도 중요하고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바쁘실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회기내에 소위원회 심사를 끝내셔서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1차 98년 12월 1일, 제2차 98년 12월 15일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와 99년 3월 31일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및 99년 5월 12일 개정된 동법시행령과 감사원통보사항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정비로 건축계획시 세대별 구성원의 수, 소득수준과 건축부지 정비계획시 도로기능의 위계성 및 지구분할시 고려사항 등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조합직원의 채용, 상근임원의 지정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구청장이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전제조건 등 을 삭제하였으며, 도시재개발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로 조합원의 권리신고, 분양신청 철회기간 및 지장물 등의 이전요구 허가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원 통보사항에 따른 정비로 사업완료후 시행자인 조합이 구청장에게 인계하는 서류를 현행 14종에서 10종으로 축소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간담회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태윤위원인데요.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킨다면 구태여, 본위원이 지금 검토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 안건인 건축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통과를 시킬 예정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안건도 그 때 아울러서 같이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홍위원입니다. 김태윤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조례와 재개발조례를 같이 다루도록.

김태윤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아울러서 5번 안건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 6번 안건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3번 안건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소의원회에 일임해서 그쪽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5번, 6번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같이 서면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주택국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있어서 건물단위 3분의 2, 단지 전체기준 5분의 4로 변경되었지요?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도 하고 사업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승인의 경우에 미동의자들의 경우에는 그 요건만 구비하면 건물단위 3분의 2, 단지 전체 기준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미동의자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미동의자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승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꾸어 말씀드려서 주촉법 개정 이전의 경우에는 약간 해석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리된 해석론으로는 단지 및 동 기준으로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은 개정을 안해 놓고 주택건설촉진법만 개정을 해서 약간 해석론상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처리지침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건물단위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고, 단지 전체 5분의 4 동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 경우에 미동의자 상대로 매도청구소송 제기를 해 놓고 사업승인 신청하면 사업승인 내줄 것입니까, 내주지 않을 것입니까?

주촉법 요건에 맞으면 저희는 사업승인을 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다는 말씀으로 추후에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주촉법은 재건축을, 제가 지금 법령 조문을 명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승인까지도 함부로 하는 문제는 미동의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청구 문제는 전적으로 집합법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집합법에 따른 매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집합법의 규정대로 가야 됩니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는 추후 객관적인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주촉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가 아닌 사업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다음 질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기로 하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국공유지 매각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임시회 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와 공유지간의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질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시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착공 전까지 매입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이 왔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공유지 처리지침에 관해서는 서울시 지침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지요. 행자부 지침인 98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그리고 거기에, 주기니까 주택기획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자부 지침에서는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토록 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지침인데 서울시 지침에서는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이 아니라 매입 완료할 것, 해 가지고 서울시 지침이 가중이 되었어요. 행자부 지침은 착공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침은 매입완료, 매입완료면 잔금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울시에 와서 혹이 하나 더 붙었는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서울시 지침이면 서울시의 재산관리과와 업무협의가, 그 문제에 관해서 서울시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주택국의 지침이면 주택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답변에는 행정관리국과의 업무협의를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셨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주택국 내부지침이면 주택국장의 재량 하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과 관련해서 왜 행자부 지침보다 가중된 요건으로 서울시 지침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주택국 내부의 지침이면 주택국장이 재량을 가지고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과의 업무협의를 이유로, 여전히 업무보고서에는 추진하겠다는 식으로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추진방침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답변 좀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재건축지역의 시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시유지 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시유재산관리 조례, 그것 지방재정법시행령 이런 것이 죽 하기 때문에 저희 주택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계속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매입절차는 서울시 행정관리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어느 단계에서 착공계를 받아줄 것인지 이 문제는 나는 주택국 소관업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지침이 주택국 지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침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에요, 바꾸시지 못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주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주택국 지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시겠는지 안 바꾸시겠는지 그것은 주택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공문을 봐야겠는데요,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과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시유재산매각지침 파악해서…….

정확한 명칭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입니다. 이것 서울시 2개 문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택국에서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 재산은 전부 행정관리국에서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자부 지침하고 서울시 주기로 나와 있는 96년 4월 12일자 서울시 지침 전문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무국이 도시계획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다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면 모든 것이 거의 다 업무 끝나지요? 모든 높이, 평수제한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범위인데 거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그 다음에 용적률 대략 큰 덩어리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택국 소관에서 하는 경관심의가 있지요, 제2건축심의인가 ?

네, 건축심의.

그러면 그 한참 지난 과정에 경관심의합니다, 그렇지요? 먼저 도시계획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는 도면은 거기에 배치만 놔서 이런 높이로 올라갑니다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건축심의 올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도면이 그려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한참 진행된 과정에 그것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과 경비와 모든 재정이 경관심의에 가서 도시계획심의 거쳐오는 과정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것을 낮춘다든가, 자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심의에서 보는 사항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도시계획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가 거기에 건립됨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에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런 정도까지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적률까지 주니까 그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모순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같이 동시에 본다든가 말이지요.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의 동시에 보면 사업기간에 피해는 없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어느 사업장이든지 벌써 도시계획심의를 다 거쳐서 용적률과 또 높이와 모든 규모가 다 결정돼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진행을 한참 하다가 경관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과 경비는 어마어마한 재산권이 소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것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도시경관관리에서 서울에서 경관지구가 몇 군데 있지요?

아니, 지금 경관지구는 하나도 없고요.

남산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남산은 경관관리구역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주변에 하느라고 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관지구는 도시계획법에 풍치지구, 미관지구하듯이 경관지구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경관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경관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이 보는 도시경관관리가 좀 어떻게 보면 병립보다는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도시경관관리조례가 경관지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경관관리 앞으로 조례 만들면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 그리고 지금 남산경관관리구역, 북한산 주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도시계획국에서 경관시뮬레이션용역비로 2억원을 해서 관악산하고 아차산하고 지금 시뮬레이션용역비로 나갔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되는 차이입니까? 별도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경관 전체를 다 만들면 그런 만드는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이,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경관관리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 시뮬레이션 나가는 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경관관리라는 것은 건축이나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가 없다. 이 시뮬레이션 만드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건축적인 제한을 두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관조례가 없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경관관리조례가 만들어져도 그 조례상으로 어떤 관리방안 이런 것 만들려면 어떤 이것을 수치로 일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필요한 부분은 시뮬레이션용역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관리경관조례를 만들면 시뮬레이션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런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도심재개발사업의 융자금액이 400억이 배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중단되거나 도심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체들이 추진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추정, 400억이라면 이들 사업체의 얼마정도의…….

15%로 잡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많은 금액을 필요하겠네요.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금액 400억을 가지고 소요되는 대략 액수를 해서 역산정해 보니까 요구하는 액의 1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아니 주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 400억의 돈이 필요한 사람, 사업체에 대해서 적정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꼭 필요한 금액을 그 사람들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100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10억이라도 전체로 나누어 준다면 좋겠지만 그 10억이라는 것이 어떤 재개발사업하는 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어떤 방안에 봐서는 이 15%라는 것이 적절치 못한 면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400억을 전체 어차피 중단된 사업을 전부 나누어 준다고 하면 아니 준 것보다는 좋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융자의 순위, 융자의 대상자 이것도 어떠한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해서 15%로 잡았는데 융자대상자 계속 했는데 예를 들면 400억에서 200억만 나가고 나머지가 있을 때는 그 나머지 신청을 받아도 안 올때는 기이 융자 15% 받은 데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저희가 물어봐서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융자의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있는데 신청 받고서 그 다음에 그 신청금액에 남는 것이 있을 때는 더 이상 신청자가 없을 때는 기이 융자 15%한 데 거기다 다시 물어봐서 10%고 얼마고 더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입니다.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안전진단 실시설계 사업비 승인, 이러한 주민 이주 등의 재건축사업절차로 추진이 되는데 우리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작년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상세구역 신청을 했는데 서류보완을 해 와라 해서 서류보완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해서 서류보완을 해서 신청을 하니까 이제 도시설계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해서 자치구 구청장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지요?

아마 옛날에 개포택지 개발지구 같은데 그것이 금년 2월 9일 건축법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10년 이상 된 데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었습니다.

조례를 얼마 전에 도시설계지역으로서 통과가 되었지요, 조례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도시설계조례요?

구역지정하는 관계.

구청에서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람공고한 것 말씀 아니신지요?

네.

그것 한 것은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세구역으로 할 때 하고 도시설계지역으로 할 때에 1년 내지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시설계가 상세구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 봐서는 좀 시기가…….

1년 정도인가 2년 정도인가 빨라진다고…….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그러한 변경되는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겠는데 지역에서 물어봤을때 굉장히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남구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람 끝나고 나면 의견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시로 도시설계 승인 신청이 올라올 것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선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용역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무슨 내용은 없지요, 구역만 지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의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계는 주택국 소관입니다만, 상세구역 지정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