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바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시를 얘기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합니까?

정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사회도 구성 안 됐는데 어떻게 정관을 이사회에서 만듭니까? 발기인대표들이 구성됐다든가…, 법인이 하나 설립되는 건데.

정관을 보면 알겠지만 예산편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는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정관에 보면 이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도 여기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관을 쭉 검토해 보니까 첫째,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시장의 사전승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하게 그러면 시장은 그것을 검토해서 내려주게 돼 있단 말이죠. 시장이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예산을 내려줄지 그것도 문제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만 할 수 있게 정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2차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과 이사장 둘이 마음 맞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 세세항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온 총액을 다뤄서 예산을 얼마 승인해 줄 거냐만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겠느냐는 것이지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1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것이 법인인데, 여기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서 내려줬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속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려준 예산 각 세세항대로 집행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목 변경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집행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음에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필요한 예산은, 이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예산은 시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한 예산을 내려주게 돼 있단 말이죠. 수입 결산을 듣기로는 시로 수입금을 내려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결손금의 처리에 보면 적립금의 보전, 차기이월결손금, 여러 가지 이런 걸 적립할 수 있거든요. 여유자금 운용으로 국채·지방채의 취득, 금융기관에 예입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체 내 정관으로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수입의 모든 부분을 시로 돌려주고, 다시 말하면 이익금 전체를 내려주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정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을 적립금으로 보전시킬 수도 있고 국채·지방채를 취득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예입시켜놓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건건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심사해서 내려보낸 예산에 의해서 다시 편성해서 심의받을 수 있게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 제기될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