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그 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오늘은 전체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상문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세징수교부금 세입증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발행 승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세입의 발생과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교육지원경비 승인 등의 세출수요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조정,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규모, 회계별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56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규모 5389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00억원으로 제2회 추경 2304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지방세는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세외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33억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보조금이 3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9억원, 복식부기사업 6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3억원이고, 기타 30여 건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채가 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525억원으로 제2회 추경 511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4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159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91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사업수입 25억원, 사업외수입이 7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 249억원은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은 93억원으로 제2회 추경 92억 70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4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6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교통사업은 120억원으로 제2회 추경 95억원 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이 2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01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8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117억원은 일반행정부문에 21억원, 사회개발부문에 37억원, 경제개발부문에 84억원, 민방위부문에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26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능별 내역 9쪽부터 1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71억원은 기본적경비에 11억 15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9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9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25억원은 기본적경비에 87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 7억 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수많은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용도지정사업 등 법적·의무적경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IMF체제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부천대학애니메이션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등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경비인 여비·급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소 현실화시키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우재극 대표위원께서 설명하시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류중혁 대표위원께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강인 대표위원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내용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그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 1176억 1539만 1000원 중 1억 2204만원을 삭감하여 1174억 9335만 1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의달 기념행사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한가위축제 행사비 2000만원 전액, 체육지도사 육성지원비 3480만원 중 1000만원을, 중1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공사비 중 2280만원을, 역곡1동 청사 내 주민전용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및 설치공사비 3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중 TV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중 초과수당에 대하여는 타시와의 형평에 불부합하며, 중1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에어로빅 비품구입비 및 역곡1동 주민전용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또한 타동에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극 대표위원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는 각 위원님들의 의문사항 중에서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관계되는 행정복지에서만 알고 있지 다른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우선 그 내용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고개 구름다리는 벌써 한 4년 전부터 저희들도 계획을 했었고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그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아침에 성주산 약수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곡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침목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기는 편리한데 거기에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침뿐 아니라 아주 캄캄한, 한 4시부터 산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덜 다니면서 차도 과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다니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초에는 에코브리지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는 짐승들도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약 17억 9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보행육교방식, 그래도 좀 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보행육교방식은 도로변에 있는 그런 육교인데 그것도 약 3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구름다리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낫다 해서 구름다리형식으로 약 2억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이건 그 지역뿐 아니고 우리 부천시민 다 필요한 사항이고, 저도 거기 다녀봤는데 아주 위험하거든요. 앞, 옆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차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정말 위험해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최정상인가요? 설치위치가.

그렇지요. 시흥시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위치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정상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구름다리를 최정상에 설치하는데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거기에 물론 길이 없으니까 이용을 않겠죠. 않는데 거기다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게 하려면 사람이 정상으로 올라가서 건너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려면 소로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새벽에라도 운동하는 분들이 구름다리를 설치했다고 다시 올라가서 구름다리를 이용할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올라간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시 회전하는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쪽 약수터에서 성주산 올라가는 정상과 정상을 연결하는 그런 구름다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도 당연히 올라가지요. 거기가 위치상으로도 성주산 정상쪽에서 온 분이 그리 와서 구름다리 타고 이쪽 소사동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되는 구름다리니까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장소는, 부천시와 시흥시의 경계에서 부천시쪽에 설치합니까?

그렇습니다.

경계를 벗어나서 안쪽으로.

네.

거기에 예산이 2억이고 육교를 설치한다면 3억 6000이라고 했는데 현재 거기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좁아가지고 차 두 대가 교행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은 구름다리보다는 그걸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로를. 그 지점이 병목지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현재. 병목지점이어서 차 두 대 교행이 어려운데 바로 고개이기 때문에 넘어오고 넘어가는 차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교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구름다리를 설치한다 할지라도 그 도로를 넓힐 계획까지 세워서 구름다리를 설치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거기 도로폭, 계곡과 계곡에 딱 설치했을 때는 15m 정도, 20m 이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3m로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있든지, 또 거기에는 전선이 가 있거든요. 전선 위로 설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총 연장이 53m고 폭이 3m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확장할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름다리 길이를 좀더 길게 넓혀 놓는다는

네. 53m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네.

거기가 성주산이죠?

네.

성주산 부근을 아침에 산책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심곡본동하고 심곡1동 분들이 많이 오시죠? 주로.

네.

그리고 원미동에서도 많이 가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이 좋아가지고.

네.

그 거리가 몇 m 되지요? 도로 현재 폭이요.

그 도로가 12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넓이가 12m 돼요?

12m 정도…. 포장된 도로요.

포장된 도로가 많이 돼야 한 6m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거기를 안 가보셨네, 과장님이. 어쩌다 한번 산만 가셨죠?

6m가 넘지요. 거기. 지금 하우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야.

네. 그 도로.

양쪽 1차로가 3m씩인데 저기가 안 되지.

봉고차 두 대가 지나가는 데 빡빡합니다.

그렇습니다.

6m에서 한 7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구름다리 설치가. 그렇지요?

네.

2억 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봤는데 현재 6m 그 부분만 달랑 해놓으면 류중혁 위원님 얘기했듯이 도로 확장공사가 이어진다 하면 과연 2억 가지고, 거기 설치밖에 못 하겠더라고.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빼보니까요. 실제로는 좀 넓게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다 하면. 그런데 2억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도 보고드렸지만 연장 53m, 폭은 3m 이렇게 해서 한 1억 8000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1억 8000 해서 만들어주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앞으로 넓힐 것까지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토탈 2억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번에.

네. 2억.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종결합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거기다 움막도 지어주고 주변에 의자도 놔주고 그런 시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약 새벽 5시 반부터 9시까지 일주일을 서명운동을 벌여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산에서 반대산으로 한 6m를 건너갈 때 인사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고개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침 등산길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뭔가 하긴 해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2억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다 말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충분히 확보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의미한 사업은 안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7000만원 정도 들여서 간단하게 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하는 것만도 못 하다. 저도 그런 걸 생각했고, 원래는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 들여서 15m나 20m 정도 거기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라 그래서, 전혀 그건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이 53m에 폭이 3m 그 정도만 해주면 크게 손색은 없거든요.

서명받은 것 들어와있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절차를 안 밟고 공사를 추진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한 5,000명 이상 서명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청이나 동에서는 이렇게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해주시오 하고 건의가

거기 사고난 줄은 압니까? 과장님께서. 사고난 줄 알아요?

사고난 것 압니다.

사고가 나지요, 거기가.

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그리고 상당히 건너갈 때 위험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구름다리 자체를 보면 보행자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산책하는 보행자들 안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5.5m 정도, 한 6m 정도 도로인데 확장계획이 언제로 돼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확장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확장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도 아직까지는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는, 하우고개 자체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산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와 제일 정상하고는 대충 몇 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육교 만들어지는 데 말씀하십니까?

네. 기존 도로하고 그 정상하고는 몇 m 돼요? 좌측에. 우측이야 뭐 산봉우리가 15m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얕은 야산이란 말이에요.

얕은 야산인데 거기 지금 15m 정도 높여야 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행자만 필요하도록 만들면 얕게도 만들 수 있는데 밑에 전선이 들어있고 전봇대도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설치해야 되니까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판단입니다만 아주 낮은 야산에 구름다리를 한다는 건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예산 2억을 들여서 해도 보기 안 좋고 지금 대안으로, 보행자들 안전을 위한다면 차라리 이 부분이라도 산을 매입해서 깎으면, 도로를 한 4차선 정도 내주면 가장 합리적으로, 제가 볼 때 보행자들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을 깎아서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는, 물론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면 가능한데 그장소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는, 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고, 여기는 보행자만이 아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관도 이건 구름다리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성계획까지 하고 실시계획까지 검토를 받았거든요. 육교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미관도, 상당히 관광효과도 있고 그걸 건너감으로 해서 우리 부천에도, 출렁다리 같은 그런 걸 지나가면서 모험심도 기르고 스릴도 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보행육교같이 만들어주면 모양도 없지만 구름다리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상당히 모양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할, 현재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000명 정도 다닌 사람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나갈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나가면서 옆사람하고 부딪힐 정도로 많습니다, 때로는. 아침에도. 그리고 4시부터 벌써, 50 넘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약수터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 그러니까 해주는 것이 낫다.

구름다리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예를 들어서 아침 한 10시까지 타고 다니는 분이 몇 분인가 그걸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판단됐을 때 해야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이용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좀 타당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이건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도 지역별 안배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이쪽, 소사쪽으로는 일체 공원도, 그런 시설 해준 일도 없고, 이쪽 원미지구나 오정구쪽으로는 그런 대로 만들어줬는데, 또 오정구쪽에 선사유적공원까지 만들어주면 앞으로 대규모 공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사쪽에는 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거기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아니니까요.

아니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아주 이용가치가 있고 미관상에 여러 가지, 또 도시계획법하고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서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건 실시계획까지 해서,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까지 인가를 받고 보고회까지 다 가진 사항이거든요. 이건 검토도 충분히 했는데 제가 이용계획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서명도 5,000명 받았다잖아요. 김대식 위원이.

5,000명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서명도 받았으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해서 정보기획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 담당자가 나오셨는데 우선 존함을 밝혀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 설명서가 와 있는데 설명자료에 의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버구입이 4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신장비가 되겠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를 거기서 다 제공하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제출 예산액 3224억 210만 2000원 중 일반회계 2501만 9000원과 기타특별회계 1억 500만 1000원을 삭감하여 3222억 7208만 2000원을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구 약대로 정비공사 및 시설부대비 2억 5018만 9000원 중 10%인 2501만 9000원을 삭감하고 심곡본동 재래시장 내 도로정비 및 시설부대비 7억 3000원 중 700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버스승강장 5개소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민간위탁금 14억 957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자동차 정류장 부지 매입계약건 12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50억에 대하여는 사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대표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 어메니티플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98년도에 저희가 부천시 전역을 용역줘가지고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가졌고 그랬던 사항인데, 어메니티사업을 저희가 시행하는 목적은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인간척도를 고려한 공간창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성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각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만이 아니라 각 해당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 협의해서 연초에 저희가 각 과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받는 과도 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각 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자문위원회를 전문가를 포함하고 우리 시의 직원 등 해서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위원회를 전반기 중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냥 와서 자문을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반기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신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는데, 도시공간을 확충해서 한다고 과장께서 그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도 상당히 감잡기가 힘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어렵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100% 설명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로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쾌적성을 느끼고 보도를 걸어가면서 느끼는 감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특성을 봐서 여기는 패션거리가, 북부역 같은 데 보면 패션거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하고 감각이 일치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개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먹자골목이 있는데 먹자골목같은 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실지 그쪽의 활성화 유도도 해주고 주민들이 거기 가면 먹자골목이 있어가지고 감각적으로 잘 만들었더라 해가지고,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또 공원을 하나 설치한다 했을 때 공원 내에도 이러이런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와서 더 즐겁게 놀다갈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도시 전체에, 도로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공원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시설 설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향후 어떤 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봐가지고 주문을 할 수가 있죠, 그쪽 부서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할 때. 북부역 광장이 주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북부역 광장은 차만 들어가는 거리가 아니고 실지 주민들이 거기 나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북부역 광장에 대한 그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표현이, 제가 얼른 생각하려니까 잘 안 나는데 차 들어오는 것을 어느 선에서 막아주고 그 이후 부분을 시민들이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북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은 한쪽은 만화의 거리, 보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새로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보도는 한쪽은 만화의 거리로 누가 봤을 때 “아, 부천 만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설 또 반대방향에는 복사골에 맞게 복사꽃이라든지 이런 걸 보도에 넣어가지고 복사골하고 연계가 되는 시설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쾌적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그런 앞으로 시에서 하는 모든, 시민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계획을 하는 데 따라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지금 있죠?

네.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조례로서 지금 성립돼 있는 겁니까? 통과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인가요?

아닙니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설립된 건가요?

근거라기보다도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게 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냥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께서

그러면 도시계획에 관한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는데,

네. 그건 아는데,

꼭 도시계획만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는 별도로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그런데 조례 근거 없이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가 언제 됐어요?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됐습니다.

조례의 근거도 없이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회의를 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거론됐습니까?

이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를 하반기 중에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겠죠?

네. 있습니다.

명단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면이나 계약서나 위탁서 같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버스 승강대 설치에 대해서 다섯 건인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설치장소만 있지 도면이 없어요. 내가 좀 전에도 도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면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설치장소만 들어왔지, 구체적으로 도면이 들어와야 규격이 어떻게 되며 이게….

그건 700만원씩 해서 다섯 개소 35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700만원에 대한 건 어떻게 산출을 해요?

버스 승강장의 대략적인 예산을, 평균적인 예산을 올린 겁니다.

대략 어떻게 예산을 산출한 거냐는 얘기죠. 도면에 의해서 산출이 돼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지붕설치비용 그 다음에 좌석 설치비용 그걸 평균적으로 내서 7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버스승강대설치및유지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승차대 규격은 도로여건 등에 따라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하면, 지금 주식회사 한국추가령이라고 계약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부에서 여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국추가령에서는 추가적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버스 승강대를 설치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래서 이제부터 추가적인 버스 승강장은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 승강장 옆에 있는 광고판은 시정 홍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것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한국추가령에서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수요가 있다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을 요구하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전관계도 좀 미온적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설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계약자가 10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6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부도설 뭐 이런 등등 해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섯 개소로 돼 있는데, 7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붕이 필요없는 곳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데는 500 이하로 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3500인데, 다섯 개 정도를 올렸는데 미니승강장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여타 장소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식 규격이 나와있는 건아니죠?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기술자들이 그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가끔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도 해봤는데 무슨 도로 3m폭에 의해서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도로 여건 등에 따라서 부천시장이 지정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거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무성의한 태도도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규정에 보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도에 지장물이 없을 경우, 가로수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가 크로스해서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폭이 1.5m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는 1.5m, 기타 지장물일 때는 0.5m.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을 경우에는 보도의 폭은 3m 이상이 돼야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게 법적 근거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자기 판단만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차피 보행자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1.5m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들의 역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승강장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m 이상 되는 곳은 판단을 해서 민원발생지역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 다수의 요구에 의해서 신축성있게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승강대가 부천시 전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47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기이 광고가 게재된 데가 몇 개나 돼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한 이익금은 한국추가령에서 가지고 가는 거죠?

네.

회사 자체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누군가는 그 광고에 대한 관리비는 받을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 그래서, 청산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는 회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광고에 대한 이익금은 거기서, 어차피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거기서 지금 누군가는 가져갈 것 아니냐 이거죠.

네, 회사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승강대 비용이 4억, 4억 정도 투입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가족 뭐 이렇게 사정도 딱하게 됐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저희가 그래서 예산만, 그쪽에서는 부천시에서 다시,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기부채납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 승강장을 인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인수를 하라고요?

네. 부천시 재산인데, 기부채납된 상태인데 다시 인수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자문을 받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

그건 자문 받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갑이 부천시고 을이 한국추가령인데 을이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이건 소유가 명백하게 부천시로 나와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요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피해보는 건 주민밖에 더 되냐 이거지. 다수의. 소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봐주다가 다수의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수요 있는 데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들은 승강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한국추가령 회사측에서는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광고효과가 좀 없을 것이다, 좀 힘들 것이다 하는 데는 주민의 요구와 관계없이 설치를 안한다는 얘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에 대한 업무 전체를 한국추가령에 위탁한 건 아닙니다. 47개소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이익금을 거기서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위탁을 한 겁니다. 추가설치하는 건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관리보수는 한국추가령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대로 되고 있어요, 하자 없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청산하셔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유지관리계약서 해가지고 제5조2항에 보면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공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10일 이내에 설치를 않게 되면 일단 계약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우리가 다섯 군데 설치를 필요로 했을 경우에 이건 계약서상으로 본다면 먼저 당연히 어떻든 간에 한국추가령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는데 통보는 했습니까? 설치해달라고.

이건 설치공사 시작할 때 계약조항입니다. 47개소에 대한 설치계약할 때 저희가 위치지정하고 그걸 해줬거든요.

그럼 한국추가령에서 47개소만 하는 겁니까, 그 외에는 하지 않고?

네.

그럼 지금 다섯 개소 들어온 건 47개소 외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국추가령에서는 47개소 외에 더 이상 설치를 안한다는 얘깁니까?

설치를 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줄 의향도 없습니다.

줄 의향도 없다?

네.

그러면 계약서가, 계약서상에 47개란 명목이 없잖습니까. 계약서상에 47개만 주게 돼 있다 이런 명목 있습니까?

그건 계약을 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위치를 저희가 선택해서 47개소를 지정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와 관계없이 47개소 외에도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한국추가령에 줘야 되겠다 하면 한국추가령에 줄 수 있고 한국추가령이 아닌 시에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다 하면 시에서 설치하고 그런다 이말이죠?

네.

그럼 이중이네. 그러면 시에서 설치한 그 정류소는 일단은 광고라든지 그건 전부 시가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 설치는 했는데 한국추가령에서 광고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겠죠?

그건 저희 점유물 이탈이라든지 점유물 횡령에, 형법상 관련되는 거죠. 관리위탁을 안한 상태에서 저희 소유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 의무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하면. 그러면 절도 내지 점유물 횡령, 형사사건으로 걸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그럴 일은 없다? 걱정을 안해도 된다, 그런 문제는?

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현재 여기 계약서 내에 47개다 몇 개다가 기준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부천시에서 설치를 해놓고 한국추가령에서 광고비를 받아먹어도 부천시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도 됩니다. 이게. 1조에 보면 누가 설치해서 한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모든 설치하는 건 한국추가령에서 하고, 부천시에서 지시를 하면 한국추가령에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한국추가령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에서 세운 건 부천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명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내에 설치된 전체는 한국추가령에서

그 문제는, 8조에 보시면 광고를 붙이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해지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도 이미 해지사항이 돼 있는데 해지를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건 10년이란 기간을 일단 그 사람들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0년이란 기간 동안은 광고비를 받아먹게끔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기이 47개를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4억이라는 돈을 들여놨어. 들여놓고 계속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상 그걸 해약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약을 못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문제점이 나오는데, 추가로 설치해야 될 장소들이 나오는데 그걸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한국추가령에서 해달라는데 한국추가령에서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이미 계약은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계약위반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계약해지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여기서도 계약해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한국추가령하고.

이상입니다.

중간에 법인대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대표가 바뀐 상태고 김길상 씨는 고문자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당 덕성여대에는 얼마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건 공시지가로 해서 184억이니까 이백 몇십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시개발사업소는 공유재산변경안을 안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덕성여대에 더 받을 수도 있잖아. 왜 그런가 하면 덕성여대가 그쪽 자기 학교 산, 현재 경기도 부지 있는 게 평당 얼마 가는 거예요?

평당 가격은 아니고 감정을 했는데 191억이고 저희는 공시지가로 184억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이 감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똑같이 감정을 하면 우리가 더 업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논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문사항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 제출예산액 900억 3030만 7000원 중 7억 2786만 9000원을 삭감하여 893억 243만 8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7억 7265만원 중 20%인 5억 5453만원을 삭감하고 만화정보센터 근무자 활동보상금 1775만원 전액, 만화정보센터 야외상영 장비구입비 8745만원 전액, 부천역 지하상가 와이드칼라 구입비 2600만원과 대형행사 촬영용역비 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경영수익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만화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대표위원으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