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전라북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확대등 날로 다양해지는 여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위원회가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정책의 수립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한 것을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특정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종합적인 정책에 대하여 남녀평등촉진에 관한 정책,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통일에 관한 정책까지도 자문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위원회의 위촉을 확대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출석 위원 ⅔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하였으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제안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여성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안목과 명철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송희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3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6호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8호에 보면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해가지고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이 두 번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항에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및 그 이하를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익증진이 8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존의 현행 기능에 보면 7호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정책 이것은 여성의 인권에 관한 것인데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다른 호는 더 광범위한 내용으로 해서 새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7호 여성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처음 검토보고서에는 6항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권보호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인권보호하고 여성의 능력개발하고는 분야가 전혀 맞지 않는데 같은 호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8호에다가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삽입을 하고 현재 8호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이 부분을 9호로 더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보고서가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송희 여성정책관께 여쭙겠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임명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임명하셨지요?

6월 14일입니다.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하는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이미 그런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순서가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타당한 사람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왕이면 좀 기다리셨다가 위원회를 교체하는 김에 우리 개정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들을 선임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위원회 명단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들을 쭉 보시면 이분들은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그냥 자문위원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도있는 정책까지 제안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바에는 좀더 실무능력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위원으로 선임을 하셨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분야하고는 뭐 어떻게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 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주요 골자와 또한 제3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기타 8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여성이라고 하면 계층별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계층 부분만 지칭하는 부분입니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어느 한 계층만을 의미하는건 아니고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가정주부 대상이라든가 미혼여성 대상이라든가 생각했을때 그런 주안점을 어떠한 부분에 두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요보호여성 대상으로 행정에서 여성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로 정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여성에 대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그 쪽으로 향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이라 함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 또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한 부분입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또한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때 여기에 따르는 예산차원에서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미묘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포괄적인 다양한 계층의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도 유명무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해 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 출연된다라고 했을때는 그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이러한 상태로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5월 8일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6월 14일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 활동을 하고 자문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원안대로 정책이라든가 다변화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관장 주무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확산, 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에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실효성이 인정되나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정책제안과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를 문맥상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문에 응하고 여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8호에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삽입하고 개정조례안 8호는 9호로 수정하고 제9조4항 중 "사항을"은 "사항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보완서류는 금년 제152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안을 기 심의하신 사항으로 심의 결과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투자계획이 시.군별 안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심에 따라 도에서 시.군의 계획을 권고 조정 후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의 심의 배경 및 그동안의 추진내용, 전라북도의 지역보건실태, 보건의료사업추진에 따른 보건소의 생의주기별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과 우리 도 역점추진사업, 병상수급계획 등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건기관 육성지원사업 중 보건기관 연차별 시설 및 장비투자계획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건기관시설장비개선사업으로는 보건소 36개소에 132억9,100만원, 보건지소 127개소에 145억2,600만원, 보건진료소 99개소에 23억8,900만원 등 총 262개소에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위하여 4년간 302억6백만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군 투자계획의 조정보강으로 보건소 46개소에 189억8,300만원, 보건지소 220개소에 283억8,900만원, 보건진료소 266개소에 84억1,500만원 등 총 532개소에 대해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위하여 557억8,700만원의 재원을 '99년부터 1차년도에는 147억5,800만원, 2차년도에는 153억9,300만원, 3차년도에는 131억5,700만원을 4차년도에는 124억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보강내역으로는 시설개선에 104개소에 217억2,200만원, 장비보강에 166개소에 38억5,900만원으로 총 270개소에 255억8,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추진을 위한 4년간의 총 사업비는 1,052억1,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37억4,500만원, 도 비 261억5,500만원, 시.군비 353억1,5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생의주기별 보건사업비 72억1,700만원, 서비스별 보건사업비 245억7,900만원, 도 주요사업추진비 696억3천만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 37억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건강증진향상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년 4년 마다 한번씩 통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목적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아는 바입니다마는 이 계획안에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한 시.군, 도 자체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또한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이 2002년까지 계획에 의거해서 확보가 확실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보완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55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개년 계획의 총 사업비가 1,05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437억원, 도비가 261억원, 시.군비가 353억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재원계획이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100% 자신있게 말씀은 제가 솔직히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의욕을 가지고 이런 목표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비확보와 함께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의 성격은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 성격입니다마는 매년 그 해의 계획은 그때그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 제시한대로 최대한 4년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그러나 불가피하게 매년 여건 변화라든가 재정여건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이 업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상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상적인 재원조달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상적인 재원조달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과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재원인데 가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도비, 국비, 시.군비가 출연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군에는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의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들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반면에 거기에서 의료에 안주하고 있는 노령화된 노인들께서는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진료활동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또한 시.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보면 아주 형편 없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보건진료원에다 지원해 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보면 단돈 100만원 밖에 지원 안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조차도 어려운 상태에서 시설투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르지 않느냐, 무리 한 의료계획이 세워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를 많이 가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그러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상식으로 봐서는 이런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획기적이지요. 현재 시.군이나 보건의료행정을 보면 사실 일반의료원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중산층 정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지 않고 예방접종도 아니하고 거의 일반 의료원에서 예방접종 내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소위 보건소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세한 주민들만 간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의료원 같은 동등한 그러한 시설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만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상적인 재원을 출연한다 라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체계가 중앙정부의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과거의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정전입금이라든가 각종 예산을 보면 상의하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상의하달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의상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가상의 수치로 또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4년간 총 사업비 1,052억원 중에서는 국비가 437억원인데요. 거의 43% 정도 비중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를 주먹구구식으로만 만든 것은 아니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침을 책자로서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방향, 또 작성지침 이렇게 책을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437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가상의 숫자만은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계획서 맨 뒤에다가 사업우선순위별 사업비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로 비율도 나와 있고 또 각 사업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1번에서부터 순위를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재정 사정이 악화가 된다든지 충분히 어떤 도비라든가 시.군비 확보가 어려웠을 때는 이런 우선순위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업조정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순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사업을 탄력성있게 조정을 해나가는데 무원칙하게 되지 않고 당초부터 우리가 의도했던 우선순위별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계획의 기본취지라든가 의도가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지켜보고, 더불어서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는 국장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의료 현실을 보면 시.군간에 상당히 격차가 심합니다. 말하자면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면 그 격차는 3개 시 전주, 익산, 군산에 거의 80% 육박하고 또 최근에 개업한다고 하면 그 3개 시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오지에 있는 시.군, 이러한 부락단위에 있는 의료는 보건진료원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의료서비스가, 또 수혜를 봐야 할 서비스가 같은 의료보험을 도시와 농촌 관계없이 오히려 농촌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일반 시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많이 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혜택은 아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보면 보건소도 상당히 양질의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많은 좋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 사람들은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또한 차량관계도 용이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보는 것이 불합리하게 농촌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농촌 사람들이 그러한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병원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농촌지역으로 몰아세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수익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역할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똑같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보건기관은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방역이라든가 예방활동 이런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틀을 짜나가고 농촌지역의 보건기관은 방역 예방도 물론 해나가야 되지만 진료기능도 같이 맡아가지고 해나감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이 맡을 수 있도록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분담을 입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민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문제가 종합적으로 민간부분이든 공공부분이든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업무추진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없이는 그와 같은 현실이 반복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농촌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보면은 엄청난 주민들이 보건진료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수혜를 못 보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똑같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반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의료보험금 수가를 더 내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방향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투자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하시고 의료기관은 확대하는 걸로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았었는데 대폭적으로 이번에 시설이나 장비보강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비나 이런 걸 쭉 보면 주로 증축, 신축, 노후화로 인한 노후장비교체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지소까지는. 거의 신축, 증축, 노후장비교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 보건진료소만 더 구체적으로 보건교육활성화, 방문보건활동강화, 방문보건세트보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설의 확대, 증축보다는 내용, 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 수준 향상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나라 여지껏 면사무소 등 다 새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을 향한 복지문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전북지역에서 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를 찾거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약 87%가 만성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관절염, 골다공, 소화기질환, 고혈압, 중풍 같은 순환기질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료소를 얼마나 잘 찾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 70%가 넘었어요. 병원도 많이 가지만 상당히 보건소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 조사한 것을 제가 봤더니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일단은 검진을 포기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을 잡을 때 농촌의 저소득층의 예방진료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는 쪽으로 내용을 잡았으면 좋겠다, 경제사정이 거의 열악해 가지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 몇 만원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힘들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을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점이 진료기관이 멀다 아니면 진료기관이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본인들이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갈 수 없고, 그 두 가지 이유가 찾기 힘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멀다고 했기 때문에 에스코트 서비스나 아니면 재가복지서비스 중에서 가정방문서비스를 해야 되겠지요. 그 두 가지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코트라고 한다면 차량이 동원이 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현재 진료소에 차량이 한 대씩은 있습니까, 방문하는데? 없지요?

예.

주로 농촌의 거의 80∼90%가 노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문제 해결은 곧 보건정책하고 완전히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에스코트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정부에서도 확대하려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잘 짜셔서 차량을 보급해서 적어도 보건진료소가 안되면 보건지소에는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방문보건서비스에도 충분히 활용되고 위급한 상태나 에스코트가 필요할 때 본인이 원할 때 바로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노인들이 만성질환 중에서도 관절염이나 요통, 좌골통이 가장 심하다, 이것을 농부증이라고 하더만요. 농부증에 가장 연관성이 있는 근골격계, 이런 병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건소에 가장 원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건강검진이 60%이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설치해 주는 것이 56%, 한방치료실, 찜질방 운영 이것을 가장 노인들이 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무조건 노후장비교체라고 해서 신식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다 놓을 것 없고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찜질할 수 있고 물리치료할 수 있고 한방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확대된 마당에 그것을 좀더 농촌에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정확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십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농부증에 대한 전문 의사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골에 몇 군데 의식이 있는 한방의사께서 농부증에 전문적으로 관심있는 분을 제가 몇 분 봤는데요. 농촌보건의 중에 농부증을 전문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파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보건의들을 훈련을 시키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전문공중보건의를 모실 때는 농부증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을 주로 모셔오는 게 훨씬 우리 복지서비스에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지서비스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서비스하고 보건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운영방식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전부 메모를 남겨가지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번 우리 위원회때 회의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때 오셨더라면 저희들 충실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말 중요한 사항들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미료된 안건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으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향상 등 보건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시설장비개선사업을 시.군별로 균형적으로 보완하는 등 도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의 본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