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운송업체 현황 및 융자지원 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융자지원시 소요액수가 여객운송업체, 택시업체, 화물자동차 세군데 지원하고 여객도 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대상자가 어느 쪽입니까?

여기에 제시된 예시는 여객공용버스업체에 한해서 지원했을 때 근거 산출액이고 나머지는 지난번 3월 22일 위원님들께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적인 자료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조례에서는 여객운송업체만 지원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참고적인 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목적이 뭡니까?

여객운송업체를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토록 한 취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저희 도내에 여객버스업체가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로 저희 경제통상국에 협조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 첫째 취지는 여객운송업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히 이용자가 영세 서민들, 그리고 노약자, 학생층이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살려주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같이 여객 버스업체도 많은 고용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여객버스업체가 어렵다든지 해고시킬 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에 반영해서 지원코자 결정하도록 상정해 봤습니다.

전북여객을 들자면 전북여객 전체가 지입차들이거든요, 99%가 전부 지입차일겁니다. 지입됐을 때 지입차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사장에게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사실 지입차는 외관상,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표성을 띤 버스업체의 법인 대표 자격으로 자금도 지원 신청하고 저희들은 그 대표를 보고 자금 지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입차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 검토대상은 아니고 또 일응 저희들은 내부지입차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사법인대표를 상대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례가 지금 현재 제주도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제주도 한 군데만, 전국 시ㆍ도 중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두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지입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것은 단지 회사 사장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입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로는 제가 많은 사람 안만났습니다마는 한 네 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한 분만 긍정적인 이야기고 세 분은 우리 한테 혜택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에 도움을 준 것이지 직접 움직이는, 돈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주는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입차 문제는 솔직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버스업체에 대한 행정행위할 때는 지입차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증차라든가 이런 것 할때도 회사 전체 숫자와 법인 대표를 보고 저희들이 증차 대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지입차가 몇 대 있다 이것은 서류상이나 외관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입차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계셨습니다마는 혹여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해 주신다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회사 법인 대표 전체가 또 지입차주 전체가 많이 있다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준다면 이 돈을 주로 어느 쪽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약 3억원까지 융자를 지원 결정합니다. 그러면 당년 상환입니다마는 이자는 7.5%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 문자 그대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회사 전체가 필요한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수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든 회사경영, 운영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여객 자동차 업체가 2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23개 업체가 3억원씩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1업체당 최고 한도가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 하면 20개만 해도 60억원이 필요하겠는데 경영안정자금이 그 액수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경영안정자금을 연간 한 7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C2자금도 그때 그때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실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3개 업체가 1업체당 3억원씩 전체가 다 융자지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가 69억원인데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액수에 따라서 상한선이지 그 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객운송하고 택시하고 화물하고 다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택시나 화물은 제외입니다.

69억원만 나가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대한 나간다고 할 때 69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운수업체 중에서 여객, 자동차만 지원하게 되는데 23개 업체에 69억원이라면 1업체에 3억원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는 회사, 없는 회사 또는 여유가 있는 회사, 여유가 없는 회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23개 업체 균등하게 나가게 됩니까 만일에 1업체, 2업체가 못가지게 되면 1업체가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23개 업체당 최고 한도 3억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23개 업체가 3억원씩 최대한도의 실링으로 요청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업체가 신청 안했을 때라든지 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최고한도가 3억원 이상은 못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도내 중소기업체가 전체 3억원 이상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취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지 행정당국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데는 더 주고, 덜 어려운 데는 덜 주고 이런 취지나 원칙이 없습니까? 그리고 담보나 채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까?

업체의 요청액수는 업체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는 모든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3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3억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까, 우리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업체가 능력에 따라서 3억원 범위내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업체의 담보 유무 이런 것은 사실 크게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고려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능력이 없으면 못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냐 나는 그 이야기지요.

중소기업체 지원 자금에 대한 담보유무라든지 은행의 평가 관계는 지난번 위원장님도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은행에서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된 문제인데요. IMF 이후에 BIS기준에 따라서 평가금액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고 신용보증을 잘 안해 주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서 어려운 기업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 있지요. 그것은 여기 활용이 안됩니까?

됩니다.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지원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그 신용보증기금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의뢰합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좀협조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담보능력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그렇다면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경제통상국에서 협조 요청을 합니까?

합니다.

적극 해요?

합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또 수시로...

그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대출률은 적은 편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 쪽에서도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자기들 본사 지침에 의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올리도록,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국제 BIS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자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누가 합니까?

경영안정자금 심사는 경제통상국에서 접수받은 액수와 여러 가지 1차 서류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융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심사를 합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은행에서...

아닙니다. 은행기관도 있고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교수도 있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대출할 때만 은행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영안정자금의 규모가 700억원 정도 되는데 운송업체 23개 업체에 3억원씩 최고한도로 주었을 때 약 70억원 정도 했다고 할 때 그 자금을 포함해도 자금공급에는 지장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장이 없지요?

예, 지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회생가능성이 있고 육성해 줘야 할만한 기업들, 운송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강에 돌 넣기로, 계속 해 줘야 회생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실한 기업은 자연히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도태돼야 맞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 기업들에 언제까지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데 여러 가지 기업을 정확히 진단해 볼 때 이 기업은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업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자연히 도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정확한 심사는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송업체라고 해가지고 아주 부실한 기업들에 해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없다든지 신용불량거래자라든지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 심사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영안정자금으로 하면 대차폐차할 때도 쓰이고 그외 어떤 데에 쓰일 수 있습니까?

자동차 수리비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지출못했다고 할 때, 고용종사자들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관리비로 쓰일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시설비에 의해가지고 세차장이 없다면 세차장도 만들 수 있고 각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신규시설비라든지 창업관련 이런 유사한 것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영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한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간단한 유지 보수라든지.

그러면 대차폐차도 될 수...

대차폐차는 제 생각에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차폐차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시골에 다니는 시외버스는 노후버스가 많아 가지고 요새 같으면 에어콘 장치도 안돼 있고, 요사이는 농촌에서도 승객이 적어가지고 몇 명 안타거든요. 그렇게 큰 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중형버스 같은 거라든지. 그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가지고 손실분이 적게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왕에 되려면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차폐차 문제는 신규시설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은 안되고, 해당된다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인데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관계부서에서 그런 문제 제기할 때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안을 내보고 싶습니다.

이것 외에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차폐차 하려면 다른 비용으로 줘야 된다.

중소기업안정자금 지원 범위를 구조조정자금까지도 지원하도록 더 확대 해석해서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외버스 그런 것은 특히 농어촌버스는 대차폐차를 거의 다 해야 되거든요,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았으면 쓰겠다. 대차폐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위원이 제시합니다.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대차폐차하는데 업체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례안하고 무관한 것인데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해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대로 운수회사에서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버스랄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버스운행을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꾸는 문제 말인가요?

예.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다뤄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다시 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그렇고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상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번지 부지 5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02평의 농업인회관을 건립키로 하여 총공사비 35억원을 투자, 작년 6월 1일 공사를 착공, 금년 5월 31일에 완공하고 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도단위 농업인단체사무실, 선진농업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농특산물직거래사업, 우수농특산물 전시ㆍ판매와 시장정보 및 상담실 운영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고,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있어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타도의 사례 및 장ㆍ단점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북도농업인단체연합회 등 도단위 농업인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농업인회관을 수탁자가 회관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농특산물의 전시ㆍ판매의 경우에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직접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회복 및 상당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독 및 위탁의 해지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불응,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위탁조건 위반시, 공익상 위탁운영 불가사유 발생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3년 11월 6일자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99년 4월 16일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 동 전시판매장의 기능제한과 취급품목의 제한을 완화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동 전시판매장에서 종전에는 도내에서 생산되어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ㆍ축ㆍ수산물 및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만을 취급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기 품목외에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취급 판매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3조(기능)과 제4조(전시판매품목)에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7년부터 금년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전라북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 정보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동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조례 제5조제1항(도유재산의 사용등)의 무상사용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농업인단체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탁자인 농업인단체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고, 또한 동조제2항의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라북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규칙 등에 관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기능과 전시판매품목을 완화토록 권고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개정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전라북도연합회가 현실적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제7조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도유재산의 사용등)1항을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분을 하냐 이말이지요. 무엇을 가지고 영업수익이고, 관리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한데요.

여기 수탁자는 계약이 도와 4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도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됩니다.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지하실에 식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4개 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은...

일반 농민단체들은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직접하면 영업수익이니까. 말하자면 수탁자가 다른 데다가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탁자가 제삼자를 통해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약이 가능한데 이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5조2항은 그러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데, 어쨌든 농업인회관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배치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2항에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영업수익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4개 단체가 입주를 할 때는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외에 직접적으로 단체가 어떤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4개 단체는 직접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서 직접 예식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법인체에서는 직접 예식장을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개인 법인체가 아니고 4개 단체가 전라북도 농업인연합회라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전체의 법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시안한 최 수 과장께서 직접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하세요. 1항을 보면 도지사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다만,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서를 붙인 것은 영업수익을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직접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또 나와 있네요.

본위원도 이것을 집에서 좀 보니까 이 문구하고 이 문구하고 상치된 내용 같아요.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도 같아서 수정을 안하려면 시행규칙에 포함할 수 없는가?

제안설명하고 조례제정안하고 내용이 상치되게 명시되어 있다니까. 제안설명서 4쪽에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회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는 다만,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석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5조1항을 재설명했다 이거지요.

자구를 쉽게 하면... 물론 내용은 같은 것인데...

2항 시설의 일부는 제삼자한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나 시설의 일부를 같이 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2항의 문구를 보면 전체는 단체가 직접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1항을 보면 수탁자가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균식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방 위원님과 집행부 사이에 제5조(도유재산의 사용등)제1항과 2항에 관하여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집행부나 법무담당관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와 수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 뜻과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타나 있는 문항하고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무상으로는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사무실로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농특산물이나 일부의 생활필수품을 판매할 때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용료를 안받아도 좋다, 무상으로 주겠다 그 뜻이고, 다만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 회의실을 필요에 의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식당을 활용한다든가, 그런데 이 부분은 직접 농업인연합회 단체가 경영기법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주겠다, 이때는 법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영업수익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제2항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직접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임대해서 받은 수익은 농업인회관에서 그 돈을 직접 써라 이런 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을 때에는 세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못씁니다. 이 뜻은 제삼자에게 주었을 때는 임대료 만큼을 도에다 세입으로 잡고 그 외에 더 남은 돈은 농업인연합회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받도록 돼있는 부분은 아니한다라고 2항에 적당히 얼버무려놨거든요. 논의를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나중에 집행부의 행정감사라든가 할 때 정확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전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공유재산관리에 나와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이것으로 봤을 때 집행부쪽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는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든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드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의 입장도 생각해 주고 또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안지면서 조례를 만드려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온 것 같은데 목적이야 어찌됐든 심의를 하면서 문구는 자구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다 안끝났는데 저는 이것으로 줄이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다만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한 의도는 지금 농업인들이 회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좀전에 정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식당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비용으로 회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문구수정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이따 상의를 하겠지만 조례제정안 2페이지 다번에 보면 다만,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게 수탁자가 도에 납부한다는 것인지 제삼자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단은 계약을 수탁자인 농업인단체와 도간에 했기 때문에 수탁자인 농업인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도의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제삼자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삼자한테 받아서 도에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의 그 문구하고 약간 상치된 부분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정용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얼기설기 이해가 얼른 서지 않아요. 거기는 보면 수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사용료를 누가, 어디다 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농업기계훈련 등 농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중 고장난 농기계를 순회 수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수리 비용 절감 및 편의를 도모코자 1990년 3월 23일 도 조례 제1925호로 제정되었고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로 된 출연금 2,600만원을 농업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으로 확보 운영한 것으로써 현재 3,298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봉사를 할 때 이에 소요되는 부품수량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회사별로 부품을 가져다가 순회수리를 한 후 재고품은 반납하고 실사용량만 사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실적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기금운영개선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는 종전대로 존치하며 운영기금 관련 조항만을 폐지하고 소요예산은 일반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농민교육원이 농업기술원 농민교육과로 편제되어 농기계사후봉사단의 소속을 농민교육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농번기가 앞당겨짐에 따라차질없는 영농준비와 농기계사후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4월 중순부터 사후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5월에서4∼5월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99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개정문안에 대한 관계부서 심의, 도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 개선 방안에 따라 그 동안 동 기금 운용이 부적합하여 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한 것이 편리하다는 집행부의 판단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속 변경, 봉사단 운영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후봉사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기금에서 세출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확보 및 부품구입과 재고부품 처리 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각종 기금의 통합 정비 방침에 따라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개정안 6쪽을 보면 농기계수리에 사용된 부품대금은 봉사단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읍면장이 징수하여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나는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요합니다. 요지는 일반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토록 한다 했는데 여기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해야 한다, 그 내용 설명이 이해가 안가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 1페이지 개정이유를 보면 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통합 정비방침에 따라 농기계사후봉사단운영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개정안 6조를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대목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편성한다고 해놓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불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입세출예산편성은 그 동안 기금을 가지고 운용했었는데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렇게 집행하고 세입분야는 저희 교관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한 후에 거기에서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고지서를 농가에 발부를 해 줍니다. 농가는 고지서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수리부품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농가로부터 받은 대금을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다가 읍면장이 불입을 해줘야 세입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현금구좌에 불입한 돈을 기술원에서는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세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단순히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세입으로 받아가지고 편성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본조례는 소규모 기금이나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도 부합되고 또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판단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해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의해서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다만,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보나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좀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