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99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99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시달로 시·도 과장급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절감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612만원을 절감하지 아니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612만원 감액사유는 4개부서 공보관실 42만원, 감사관실 42만원, 자치행정국 282만원, 공무원교육원 246만원해서 612만원을 절감하는 것이며 예비비 10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다음날 기획관리실장께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행정소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랄지 절차상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지사 업무추진비까지를 포함해서 전액 30% 절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지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사와 비서실장 업무추진비만을 30% 절감하게 된 것은 이에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이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권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사사건건 하는데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고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612만원 삭감한 부분 전에 지적한 사항이지요?

예.

이게 절감이 됐으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12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102만원을 넣고 나머지 의원연구실에,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전액 예비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입법 및 선거관계 이쪽으로 5백만원이 들어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지적을 안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메꾸려고 한 것입니까? 설명 해 보세요. 이 돈은 꼭 필요해서 여기에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 있는 기능직을 줄여가지고 그 인력을 파견시키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는 방법을 그동안 끊임없이 검토해 왔습니다만 차제에 이렇게 인력을 확충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요청도 있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 의회에서 이걸 지적한 것은 과거에 이 예산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걸 절감 운영토록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적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챙기니까 이걸 또 다른 데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한 수정예산이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연구실 관리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의원연구실 관리인부임은이 돈 아니면 안할 것을 이 돈 깎으니까 여기에다 해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면 관두세요. 공연하게 의원들 때문에 썼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것 예비비에 전부 집어 넣으세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할 이야기고 수정예산에 어떻게 인부임을 갖다가 넣습니까? 별도로 이 돈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해주라고 하면 안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의원연구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이런 기회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전액 들어 가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별도로 할 일이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 없이도 다 했어요.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큰 예우 받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이것을 수정예산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해 놓고 여기에다 바로 의원연구실에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필요해서 이것깍아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왜 이렇게 해서 자꾸 의원들을 특별히 어떤 생색도 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그대로 예비비에다 전액, 당초에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 자체 612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넣으세요. 저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의정연구에 필요해서 여기에다 넣는 것, 이것 필요하다면 다음 2회 추경때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서 깎아서 이렇게 넣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무더기로 질타받고 도민한테 의원이 무슨 자기들 할 일이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 하세요. 본위원은 이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다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하게 잘 해 주셨는데 지난번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과장급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를 10% 절감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절감을 안했느냐를 지적했던 것이지 이것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의원연구실 관리인부임으로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었을때 사실 의원연구실 관리인부임도 지난 번 감사관실 심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잉여인력이 남아있는데도 일선 시·군에서 2명 파견근무하는데 국내여비 새로 예산을 세울 필요없다 그걸 지적했고, 지금 오늘 의원연구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인부임 새로 2명을 하면서 지난번 구조조정때 일용인부임 다 자르자는 이야기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직책급업무추진비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느냐 지적을 했는데 이 돈을 절감을 하가지고 여기에다 준다는 것은, 의원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의원연구실 인부임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복지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걸 지적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원 제 몫 챙기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잠시 후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이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국제협력관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지금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국제협력관실 21억1,325만1천원 중에서 1,260만원을 삭감하자고 아까 계수조정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복 위원님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할까요?

기 예산에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꼭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딱 나타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해야 한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복지부동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령 교류를 지금 안하면 늦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계획이 있다하면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걸 했다고 하면 그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확정을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미 계획이 됐으니까 한다는 자체도 의회를 그런 방향으로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 가고시마현 관계는 저는 일단 삭감을 하고 추후에 꼭 필요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국제협력관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앞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깎아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니냐. 그리고 방금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게 수정까지 다 들어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예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깎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1억원에 대해서 언론매체까지 해서 논란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안 깎고 있는 것이지요?

박인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아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사과를 드린 것으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박인구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깎고 안 깎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박인구 위원이 지적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박인구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박인구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박인구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1억원을 봐준다고 통과를 시키려면 나중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살려주면서 나머지 42억원이니 얼마니 이런 것은 수정예산까지 넣어가면서 또 왜 깎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억원을 깎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부서에 조금씩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도 다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적은 것은 깎고 그것은 놔두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 수정예산 뭐하러 냅니까? 그걸 살릴 바에는 수정예산은 차라리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지금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예산서에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인데 안올려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수정예산 10% 절감 그것이. 그런 사안이지 이것을 우리가 깎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누락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도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전에 간담회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회의을 통해서 여기에서 계수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전부 사전에 계수조정이 되어서 최종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삭감 내역까지 다 해서 다시 속개를 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1억원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정하는 상태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을 안할 바에는 뭐하려고 수정예산을 해서 다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가 지사나 이런데 힘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묵인하고 약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제재하는 걸로 되는데 그것은 놔두면서 나머지 부서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깎았다. 그러면 논쟁이 되었던 1억원을 살려주려면 나머지도 놔둬버려야 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누락이 되어 가지고 10% 절감자체가 안되어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자기들 말로는 10%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올린 것이라니까요.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지사것은 22.2% 깎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 깎았고 다른 타 간부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0%를 깎게 되어 있는데 안 깎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10%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22.2% 그 사람들은 깎아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깎아졌고 이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 깎은 %나 각 부서에 깎은 %나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자고 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형평만 맞는다면 말 안한다니까요.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안 맞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했는데 저쪽은 안했다고 하면 안된다.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국제협력관실의 1,26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지적을 했다거나 궁금해서 물어본 사안을 가지고 조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애당초에 이야기됐는데 그래서 문제제기하고 지적했던 위원님들이 의사를 존중해 주자 해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의 확정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안 및수정예산안조정의건은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4,372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9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의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을 요구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개선책이나 시정할 점 이런 것들 더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원활한 우리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