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8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략히 일괄설명하고 질문은 한 개 과씩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에 대한 도로공간 점용료와 도로무단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부과 등으로 징수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3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동암역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원과 지하상가 관련 시비보조금 7천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서는 총 16억 4천만원을 건설과에서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은 크게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재난관리,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총 본예산대비 27%인 2억 429만 8천원을 증액요청 했는데 주내용은 가로등의 증가, 격등제 폐지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9,607만 9천원과 부평동 284-226번지외 14필지에 대한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임차료 2,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하상가 관련 시비보조사업비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기준시간의 상향조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724만 9천원, 도로보수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 재료비 80만원,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의 난로구입비 35만원 증액요청 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30%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 282만원을 감액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로 예산서 221페이지와 예산안설명서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총 20억 8,801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분야에서는 보상비 부족으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잔여토지매입비 지급을 위해서 부평6동 성모병원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해서 과년도 토지매입비 9,309만 6천원을 계약체결 후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민원인을 위해서 삼산동 코리아스파이서 부분 도로개설공사외 8건에 대해서 9,642만 2천원의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의 규모가 커 연차적으로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중 갈산1동 112-63번지 도로개설공사외 4건에 대하여 4억 6,60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는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외 3개소의 공사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을 감액 요청하여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고, 각종 반상회 및 주민 건의사항으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안등 설치공사 및 도로구조물 정비비 등 6개 사업비 2억 4,55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인 동암역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2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의 구비부담금 1억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서 1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분야에서는 시설비의 신규계상은 없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서 2,761만 2천원을 증액요청하였는 바 주 내용은 주택공사로부터 인수예정인 부개펌프장 관련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2,339만 8천원과 방재협회 가입비 Y2K 해결과 관련하여 강우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국가안전 관리 정부 시스템용 PC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99년 긴급구조 실제훈련이 북부소방소의 요청으로 계양구에서 실시하게 되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요청 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의 각종 신고 접수 및 상황파악시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관내도 제작 및 제작비 30만원, 재난관리기금 3,18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029만 2천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한 산곡동 369-436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 집행잔액을 인천시에 반환하게 되어 그 반환액을 4억 1,667만 9천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어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27억 6,62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부서로서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분야에 증액계상 하였으니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축과 당초 총 예산은 1억 3,737만 1천원에서 금번 364만 2천원이 증가되어 1억 4,101만 3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예산안은 55페이지고 설명서는 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1억을 증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 사유는 98년 1차 항측적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93년, 97년 항측이행강제금을 다시 재부과 함으로써 1억 정도 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 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 조정에 따라 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일반수용비 중 주택재건축 활성화 측면에서 제작하고자 주택재건축 관련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 165만원을 계상하고, 올해 상반기에 개최되지 않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중 상반기분 187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건축행정추진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30만원을 감하고, 네 번째 기타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중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승진을 부족분 32만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16만 1천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6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총 20억 1,438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3,912만 9천원이 편성되서 3억 2,47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희망천 진입로 도로개설공사가 10억 내시 중에서 8억 5,700만원으로 2억 4,3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공중화장실 8,800만원이 시비내시 중에서 3천만원이 계상되서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십정녹지 토지매입비 5억과 희망공원 부지조성비와 조성비가 11억, 99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971만 4천원, 병충해방재 차량구입비 1,5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3억 2,474만 6천원이 증액되서 본예산 대비 16%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41억 1,810만 9천원이 편성되서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억 4,155만 8천원으로써 7억 2,344만 9천원이 편성되서 본예산 대비 17%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목별로는 공원사업과 녹지사업, 도시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억 5,050만원이 27억 2,963만 2천원으로 6억 7,913만 2천원이 증액되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하반기 부개지구 인수에 따른 공원 15개소에 대한 관리인 11명이 증액되서 피복비가 155만 1천원 증액과 그 다음에 236페이지 사업예산은 보고드린 대로 공공화장실 5,800만원 감액되었고, 전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시비 1억원, 부개지구 인수인계에 따른 인건비가 2,587만 7천원, 쉼터관리 인건비 646만 9천원, 십정녹지 토지매입비가 5억, 그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 중부동 공원 화장실 5천만원, 신트리공원 휀스 보수 4천만원 등 6억 7,75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으로써 당초예산 6억 1,503만원이 7억 4,878만 2천원으로써 1억 3,347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로써 운영비, 업무추진비와 80회 체전을 위한 재료비 구입 등 1,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예산사업으로는 당초 5억 1,062만원이 6억 1,995만 9천원으로써 1억 1,933만 9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어서 증액내용으로는 병충해 방재, 99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병충해 방재차량비 등 국.시비, 구비가 6,981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는 당초예산에 사업변경 3건과 부평로에 3개소 수렵 및 화단조성공사 등 4,952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설명서는 2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5,030만 6천원이 14억 6,314만 4천원으로서 8,916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서는 경상적경비, 운영비 등 체전준비에 따른 재료구입비에서 110만원이 절감 되었고, 공익요원 보상비가 138만 9천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서는 시간외수당 부족분이 568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분기별로 당초에 4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3회로 1회가 축소되는 바람에 70만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옥외광고물 화상입력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된 110만원으로써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으로써 경상적 경비로써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측량에 필요한 800만원, 위치는 중앙병원에서 부천시계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희망천 3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에서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비보조 11억 중에서 8억 5,700만원이 교부되서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도시정비사업에 감액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으로써는 부평여상 2지구 개선계획 용역비 1천만원, 도시계획 도면출력용으로 칼라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서 70만원과 운영비에서 50만원을 절감한 금액으로 도시계획도면 입출용으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구입해서 필름구입 등 인화 등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 기준시간 조정에 따른 인상분 423만 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플로터 소모품 잉크 1개 70만 4천원, 인쇄용지 10박스 16만 5천원, 86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의 사업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99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 30% 3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장비 구입비로 1,32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25만원 중에는 컴퓨터 1대 130만원, 플로터 1,045만원 1대, 프린터 150만원 1대 하여 1,325만원 증액하고, 복사기 및 컴퓨터, 전동타자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1만 4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3,104만원이 증가한 12억 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과태료수입 중 주소변경 지원 과태료 4,896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98년도 실제 징수결정액이 1억 8,830만 3천원으로 총 등록차량의 19%에 해당됨에 따라 99년도에는 총 등록예산 차량에 대해 전년도 대비 2%를 증액 계상하여 21%분에 대한 월평균 징수한 1,717만원을 12개월로 계상해서 기정예산에서 4,896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당해연도 6천만원과 과년도 수입 2천만원 합해서 총 8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책임보험이 미가입자중 타시도에서 이첩된 미처리분에 대한 부과예상금액이 6억 4,039만 2천원으로써 이에 대해 현년도 징수가능액 10%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을 보면 94년도부터 98년도 체납분에 대한 압류 등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함에 따라서 98년말 실제 징수결정액이 7,947만 6천원임을 감안해서 25%에 대한 징수율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억 4,580만 9천원에서 2,592만 5천원이 증가되어 총 2억 7,1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419만 1천원, 경상적경비에서 1,765만 3천이 증액 하였고 사업예산에서 12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25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895만 8천원의 사업변경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실 내에 각종 전산기기나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원처리를 하는데 따른 신속한 교체와 구입의 필요성 등을 효율적으로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공공요금 및 제세추가비용 2,046만 9천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분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지방세법 25조 및 51조 2항에 의거 압류 등 행정처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도달 뒤 원칙에 의한 수취인 확인을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따른 비용 1천만원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타시도 이첩분 발생에 따른 추가분 총 4천건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1,0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자산취득비를 말씀 드리면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잔액 41만 9천원과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 증거사진 확보용 카메라구입을 위해서 30만원 확보하고 11만 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예산과 관련해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5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리면 자동차 출고에 따른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27조에 의거 임시운행 허가를 득한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임시운행 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우리구에서 임시번호판을 제작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우자동차에서 차량출고지가 우리구로 되어 있는 관계로 96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제작해야 했던 임시번호판을 대우자동차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제작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번호판을 제작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임시번호판을 우리구에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번호판 제작을 못하게 되면 다음달부터는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면 대우자동차 부평 출고지에서 97년도에는 약 3만 2천대가 출고 되었고, 98년도에는 1만 2천대, 그리고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1,600대 정도, 6월말까지 월평균으로 그렇게 출고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약 1만여대가 출고될 것으로 예상해서 6개월동안 소요예상량 1만대분에 대한 계산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총 39억 3,188만 1천원으로 세출 9억 9,838만 1천원, 예비비 27억 3,35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98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정차 위반 화상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을 당초 보다 13억 2,710만 5천원 증액된 50억 5,89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화상관리시스템이 완벽한 환경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 등으로 인해서 941만원이 증가한 10억 779만 1천원, 예비비는 13억 1,709만 5천원이 증가된 40억 5,059만 5천원으로 경정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8년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98년도에 발생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도난금액 3억 3,330만원 중 그동안에 회수한 1,725만 7,020원을 제외한 3억 1,604만 2,980만원을 손실처리 하였으며, 예상잉여금이 당초보다 9억 5,100만 5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징수결의 기간단축과 독촉장 발송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3억 8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4억 700만원의 수입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5억 3,900만원이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새로운 화상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환경 개선과 아울러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전년도 동기간 대비하여 1일 편균 과년도 수입이 약 40만원 정도 더 징수될 것을 감안해서 연간 총 수입 1억 136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총 세입은 4억 5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2억 8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에 비하여 보면 금년도에는 2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관련한 컴퓨터 구입으로써 현재 주차단속팀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총 7대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은 486도tm용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부족과 화상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프로그램 도입과 방대한 용량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민원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대체를 한 3대, 신규 2대 해서 총 5대 정도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프린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출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린터기도 한 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원안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기존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지요?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3,300등정도 됩니다.

3,300개에서 약 1천개가 신설되거나 돼 있다, 그래서 4,300개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이 9,60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금년에 설치한 것은 1천여등은 안되고요 저희가 자료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존에 대비 자료는 전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 100여등 정도만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작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예산에 가로등 전기요금 전체를 다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우선은 세우고 차후에 더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설로 4천만원을 증액 하지요. 이번 세출에?

예.

4천만원이면 개당 몇 개정도 할 수 있는, 정확한 숫자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0만원이 100개정도, 그래서 100개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거고.

예.

그러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부평구관내 4,300개로 전기요금 부족금 9,600만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네요?

저희가 현재까지 매달 내는 전기요금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 금액이면 거의 부족분에 대해서 정확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전기부족분이면 되는데 우리가 작년 98년도에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에 전체를 반영 못하다 보니까 99년도 추경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세출예산이다 이렇게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300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천개 정도가 모자란다, 이 얘기가 부평구 관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4,3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4,300개에서 100개정도 플러스 되서 한 4,300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부족분이 9,6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당초 예산 때 전기요금 2억 4,9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억 5천만원 정도가 1년중에 필요한데 그 예산을 작년에 전체를 다 세우지 못하고 전기요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4,300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1개에 대한 가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수용가, 가로등 별로 가로등 노선에 제어기함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어기함에 보면 제어기 별로 가로등 요금이 나오는게 거기 함에 전기요금 쓰는 것이 집에 보면 그렇듯이 집에 전기요금 사용한 메타기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용가 별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안등은요?

보안등은 개당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0개 안에는 가로등이 몇 개, 보안등이 몇 개, 숫자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이건 가로등만이예요? 가로등만 4,300개가 9,600만원이 모자란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4,300개가 1년에 전기요금 주는 것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거 아니예요, 점멸식. 그러니까 날이 좀 컴컴해 지면 들어오고 또 어느 시간되서 환해지면 꺼지고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인천시에 보면 수봉공원에 전체적으로 송신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같은때 여름같은 때는 한 8시 넘어서 가로등 전체를 켜고 겨울 같은 때는 6시 반경에 켜지고 하는데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인천시내 전체 한 번에 켜고 끄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까지 합하면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는거지요? 예산이 되게 많겠네요. 가로등만 3억5천만원 나가면 보안등까지 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1년에 한전에 줘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겠어요. 보안등은 어느정도 되요?

보안등은 한 2억 정도로.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차료가 저희 구에서는 옛날부터 관습상도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습상도로 같은데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그런 다니는 곳을 옛날 80년대에 주로 도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소요자가 개인소유자지요, 현재까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만있다가 97년도인가 96년도 이분들이 사용료를 달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사용료를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두군데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실상 올해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번 추경 때 세워서 연말것까지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벌써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네요, 지금 얘기중에.

예. 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줬고요 이것은 7월부터 2월 20일분까지는 저희가 줬고 2월 21일 이후분부터 저희가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의 땅에서 포장할 때는 그 토지주한테 사용승낙 받고 다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민원 들어오면 그런 것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포장한 부분,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평구 관내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도 그런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이 몇 개월분이예요?

예산설명서 보면 11.3개월분, 작년 1월 20일까지 주고 그 이후분 것은 올 말까지 예산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패소했으니까 해마다 줘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에서는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 보시면 산곡동 180-330번지외 1필지, 이것은 명신여고 철마산 넘어가는 명신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써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동 284-226번지외 13필지건에 대해서는 거기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 계획선내에 들어가 있는 땅도 있고, 도시계획선 외에 들어가 있는 땅도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과로 도시계획입안 관계를 검토해 달라 그 관계를 현재 그런식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저희가 전체 토지를 수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 자투리 이런거지요?

현재 상태로도 도로로 진입로로 이용되고 그 주변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쉽게 폐쇄시킬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저희 하수도도 묻어 있고, 도시가스 이런것도 전체가 다 묻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보다 지금 도시정비과나 어디하고 도시계획입안이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겠지만 어쨌든 대책은 이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난맥이 이런데서 드러나는데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지만 그것 무시해 버리고 그냥 막 포장해 줬다가 패소를 해서 임차료를 물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포장을 했지만 그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을 줘야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사실 내년도에는 이런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서 자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매입에 신경을 빨리 써서 내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해야될 일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습상도로라는 것은 지하에 하수구가 매설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데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선에 들어와 있는 도로, 사유지.

도시계획선에 들어와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요 관습상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옛날에 물론 계획도 돼 있지만 주변이 개발되면서 옛날에 기존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위원님 지역내에 십정동에 그린벨트 안에 저쪽,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지역 그린벨트내에 현재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부분을 관습상 도로라고 저희는,

관습상도로인데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기준이 도시계획선이 안그어 있어도 해줘요?

현재로는 도시계획선 주변에 더 이상 도로가 필요 없고 한데는 기존 도로를 폐쇄시키지요.

왜냐면 임차료 소송하는데 내가 증인을 한 번 서봤어요, 구청 증인으로. 그런데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온 것은 주는 얘기가 되고 또 뭐냐면 우리 고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안이 일어나가지고 토지주가 알았을 때 이렇게 임차료를 주는 것이지 사실은 과장님 많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간선도로가 보상해줄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용료 자꾸 나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장 안하더라도 그대로 흙바닥인데 처음 포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할 때는 몰랐다고 주민들이. 소송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건지 모르다가 이제는 안다고요. 그러면 포장할 때만 이런 사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포장 안하더라도 관습상도로로 들어와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는거야. 줘야지요? 꼭 포장한다고 주나요? 옛날에 했던거라도 줘야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이것은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역에 관습상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요즘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민원인이 모른다고 그래서 안주고 아는 사람은 받아가고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현황파악 해보고 중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나 어디나 우리 시민들 의식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아니라도 포장만 해주면 진입도로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의식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빨리 지금 얘기한 대로 파악이 돼야지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은 어차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은데도 관습적인 도로라는 것은 토지주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지요?

예, 토지주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건 내 땅인데 허가가 안되고 길로 이런 것이 인정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거나 똑같은거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권이 쉽게 얘기해서 행사를 못한다. 지금 이런것들이 이 두군데만 이런것이지만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면 판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달라면 줘야 되는거니까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날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업무를 숙지해서 이런것들을 빨리 빨리 파악하고 가지고 있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구성이 그런것들이 입안이 되서 일단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행 관습상 도로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다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써 결정해서 보상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도로가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위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빨리 먼저 개설해서 그 도로가 용도폐지로 해서 주인들이 어떤 도로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건설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설명서 보면 산곡2동 산곡여중옆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해서 당초예산을 1억 세웠는데 지금 삭감이 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이 삭감요인이 우리가 아껴쓰거나 알뜰하게 공사해서 5천만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예를들어서 5억 세웠는데 5천만원 삭감내용이 생겼다면 모르는데 1억에서 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반밖에 안쓴거예요. 내가 배운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 하면 어떻게 짜요? 어떻게 짜길래 1억 세워서 반밖에 안써요? 계약후에 5천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위원님한테 사실 할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근사치는 들어가야 되는데 1억에서 5천만원 남고 이런 것은 저희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싶은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도로개설하면 토지보상부터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대충 우리 공무원이 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예요.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든지 토지보상같은 경우, 아니면 현지 시가를 알아본다든가 이렇게 세우는건지, 현재 시가 같은 것 알아보고. 대부분 현재시가예요, 보상금액은 보면. 주민이 적으면 동의 안해준다고요.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보상금은 안들어가 있고요 공사비만 1억 세웠는데,

그러면 더하지요. 공사비를 어떻게 했길래 1억에서 5천만원이 남아요.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할 때는요 보편적으로 기본예산을 요구할 때 면적, 아르당이라고 하거든요. 100평방미터제곱당 보편적으로 35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아르에 아스콘을?

예.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 아스콘 표층보강 하는것이 아니라 소방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면 소방도로 개설할 때는 건물철거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주라든가 타시설물에 대한 이설비를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시설물에 대해서 또 묻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정도로 많은 예산을 잡는데 여기 나와있는 산곡2동 산곡여중옆 도로개설공사하고 뉴서울 아파트 2차 같은데는 사실상 지장물이, 현장 나가서 저희가 예산계상할 때는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되지만 그런 사항없이 사무실에서 아르당 얼마씩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하면서 보니까 뉴서울 2차 같은데는 사실 지장물이 한건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시설물 이설이라든가 다시 묻어주고 상수도 같은 것, 이런 것이 여기건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도로개설 같은 것은 보통 설계라고 그러지요. 나는 설계해서 그림 그리는 설계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견적 비용 뽑는게 설계더라고요. 그러면 현지 나가서 다 자로 재서 실측해서 뽑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틀리냐, 쓰고 남으면 괜찮지만 모자르면 큰일난다 싶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데 너무 과다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것을 못세운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근사치로 해야 되겠다 싶어요.

명심해서 다음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다고 나중에 안남기고 막 써버리면 안되고. 그때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야 좀 두껍게 하라든가.

도로개설 집행잔액이 4억 1,7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공사하다 보니까 보상이 덜된데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 적당히 세워서 공사하다 남고 적당히 세워서 또 모자르면 세워줘야 되고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안 보면 거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한두가지만 보면 적당히 세워서 남으면 남고 모자르면 다음에 추경에 만들어서 돈 주고. 우리 보고 그거 보라고 그러는거예요, 예산안 보면. 이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 우리가 세출예산이 건설과에 26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얼마 안되지만 반은 거의 도로개설공사하는데 모자르니까 또 줘야 되고, 또 토지매입비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 또 돈줘야 되고 이런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쓰는 총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직원들만 피곤하다고요. 추경해야 되니까 삭감해라 그러면 또 삭감해야 되고 돈 좀 남으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 보면 굉장히 바쁘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쁜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나가서 목축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봐야 되는데 대충 몇미터정도, 민원인이 몇미터 그러면 몇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급하게 뛰어가서 보고 정확하게 재보니까 얼마다, 아르당 얼마 예산 얼마, 이런식으로 돼야 될거라고 판단이 되서, 예산을 혼란하게 집행했다가 삭감했다 증액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더 많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건설과 보면 출장도 무진장 다닙니다. 전화걸면 거의 출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에도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명심해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보면 닥트청소 한다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시에서 보조금 주면 그것 가지고 청소하고 이런거예요? 우리 부평구에서 계획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하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20년간 사용하고 우리 구로 기부체납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2002년, 2003년도에 저희한테 기부체납될 시설물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성일로 1. 2차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라고요. 그래서 진단하고서 진단결과 문제되는 지적사항이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교부해서 보수를 하라고 예산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하면 우리 부평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냐 이거지요. 안전도검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우리 구에서 이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인천시에 요구하는거냐, 아니면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봐라 이런거냐 이런거지요?

지하도가 사실상 15.6년, 17년, 18년 됐기 때문에 저도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저도 지하도에 대해서 출근할 때 몇 번 가보고, 근무시간에도 한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부평구에는 지하도가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깔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한테도 제가 계획서를 세우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만 이정표라든가 주변 입구라든가 이런데서는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서 계획서를 세우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해서 지적됐던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암역 부근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있지요. 길이가 430m, 430m가 11억 가지고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11억 가지고 안되지요. 저희가 알기로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도 일순위로 그것을 건의하셨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특별교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면 내년도에는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요?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할 때 15m이상 도로는 시비 50%, 구비 50%를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12억 내려줬으면 구에서도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정도 예산은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세우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성립전경비로 11억 8천만원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자기네가 가져가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을 안더라도 예산은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교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로 찍어서 준거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해보겠다고요?

시에도 물론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가능한한 구에서도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청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동암역 앞에는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5m 도로개설이 제일 시급한거,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되나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거기 앞으로 난리가 납니다. 신동아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35억 예상을 하고 있으면 거의 1/2 수준도 안돼있는데 이것이 구비가 됐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됐든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고진섭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가로등이 3,400개라고 그랬습니까, 4,400개라고 그랬습니까?

4,300등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보안등이 얼마 된다고요? 금액은 한 2억 정도가 우리 구에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보안등이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데이터 나온거 있어요?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관내 뒷골목까지 전체적으로 도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6,400등 정도로.

대략?

예.

그러면 보안등 설치와 가로등 설치가 있을텐데 보안등 설치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안등 설치는 4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가로등이겠지요, 보안등.

가로등은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등주를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등이 한 40만원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하나 다는게?

예.

함부로 달아서는 안되겠고만. 잘 알았고요, 예산안 221∼223쪽 보시면 왜 도로개설 사업은 본예산에 편입을 못하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면.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이 사항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소방도로개설 예산절감하는 부분 보다도,

잔액 말고요.

추가로 세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22쪽 봐주세요. 예산안 222쪽에 보면 절감이 아니라니까요. 그 밑으로 쭉 보면 도로개설 전부다 아닙니까? 말 나온김에 한마디만 더할까요. 왜 저희 지역구 부개1동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타동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입을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말도 안되지요.

이 예산은 본예산이나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주다가,

아니,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절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도로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요.

도로개설건은 동암역부근 도로개설공사 그것 한건밖에 도로개설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족분이예요?

예.

본 위원이 보기는 도로개설이니까,

설명서 보면 되요.

추경에 보상 주다 말은 부족분을 세웠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동암역부근 도로개설공사가 11억 8천만원 세운거고요 삼산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산 부족분 그것하고 그런식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221쪽 봐주실래요. 부개역사에서 동수천간 도로개설 820만원,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소방도로개설을 저희가 현재 상태가 아직도 예산투입이 한 20억 정도 더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부개동 부개역사에서 동수천이라고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재난관리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상태로 매년 3년간에 보통세, 보통세라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종토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1/1000을 매년 적립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적립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기금을 법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잔액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같은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거잖아요.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우니까 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됐던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앙부서라든지 시로부터도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도 기금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써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기금이라는 성격은 기금의 이자수입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자는 발생되겠지만요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비를 해서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인데 이건 목이 다릅니다. 목과 항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기금입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175쪽에 청천동 93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미지급분에 총 보상액이 4,689만 9천원인데 1차 2차 보상액을 더하면 계산이 틀려요. 잘못된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답이 그렇게 나올지 알았지만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보고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29쪽에요 지하도로 닥트, 지하상가 그거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안 129쪽은,

아니, 219쪽. 지하상가 닥트공사 후 안전진단 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거기 전기사용료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상점에서 자기 가게에 조명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치한 전기도 있지요?

개인별로 설치한 전기가 있습니다. 상점에 설치하는거요.

그거 어떻게 구분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요 통로분에 대해서만 내고 내부에 있는 상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전기는,

통로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등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어느 집에서는 그 등 말고 그 통로에 자기집 상점의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단 말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개인별로 계량기가 다 있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상점이 12시 넘어서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내의 상품 진열을 위해서 설치한 등은 그때 소등이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봤어요? 그것이 얼핏 혼란스럽네요. 물론 선을 뽑아서 가겠지만 그 통로의 등하고 상점 조명을 위해서 등하고 간격이 얼마 차이 안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할 말로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는 그 선에서 뺀건지 자기 사설로 한 것인지 점검을 해봤냐고요?

그것은 제가 나가서 확실하게 점검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리사무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누군데요? 거기 자체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파견낸 직원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224쪽에 방재협회가 뭡니까? 방재협회 가입비 내고 그러는데 뭡니까?

방제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협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는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하는 겁니까?

내무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적극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유한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방재협회가 뭐하는데냐고요?

방재협회는 재해대책법 65조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협회에서 하는 일은 각 지자체나 일반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술협조하고 방재에 대한 하천관리라든가 방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또한 우리가 용역수행을 할 때 그쪽으로 용역수행 같은 것, 사업수행을 의뢰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해대책 교육을 시키고 하는.

민간단체예요?

민단단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서 그리고 방재 부분에 대한 재해를 방지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방재라는 것이 재해를 방지하는 자문을 구하고 그런거란 말입니까?

예.

거기에 의무가입은 아니고 임의가입인데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언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입하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안됐기 때문에 가입한 후에 조언같은 것을 받으면 됩니다.

연회비가 1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회비 100만원 들이면 100만원 어치 자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특히 우리 부평구 같은데는 재해, 특히 수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굴포천 지역에 범람을 하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총체적인.

올해 처음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입하면 우리 수해걱정 하지 않아도 되요?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따른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0개 구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만 한부분이라도 처음 들어가고 이런데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놔야지요. 방재협회가 뭔지, 민간단체에 왜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가 자세하게 있어야지 방재협회가 무슨 협회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개역펌프장 전기료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펌프장 몇 개 있지요?

펌프장은 2개인데요 하나는 사용이 되고 하나는 사용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어떤게 안되요?

부평펌프장은 현재는 사용효용가치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갈산펌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부개펌프장의 사용경비 같은 것을 사용합니까?

삭감이 아니라 세우는건데요 부개펌프장은 부개택지개발사업 하면서 부개동 지역에 수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동수천이 수위가 차면 물이 잘,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갈산펌프장하고 부개펌프장 두 개 있다고 그랬지요?

부개펌프장은 이번에 저희가 부개주공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국장인데요 부개펌프장은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을 완료하고 공공시설을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기부체납한 후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산곡동 도로개설사업비 잔액 특별교부금 반환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였어요?

당초예상이 7억 2천만원 시에서 교부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4억 1천만원 반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예, 4억 1,600만원을.

7억2천만원에 4억이면 그러면 50%도 안쓰고 반환하네요. 도로는 다 개설됐고요?

아닙니다. 개설 다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왜 반환해요?

예산이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서 저희 부평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돈을 쓰려면 97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측량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의 문제 때문에 협의가 완만히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9년도에는 쓰고 집행하지 못했더라도 아쉽지만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고이월을 다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예, 없습니다. 한 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그건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을 했어도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 돈도 제대로 못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공사나 지연시키고,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하도에 전기요금 얘기가 나왔는데 부평역에서부터 지하구간 국민은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너가는 쪽에 있는 전기요금만 우리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긴 것을 다 통로쪽은 내주나요?

통로는 전부 통로로 돼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래 지하도의 운영계획상 주통로는,

부평역사의 지하상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한극장 쪽으로 나가는 통로는 다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까? 밤에 다닌다는 이유로.

시장로타리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역전에요.

역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금방 고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몰라서 이렇게 건너가는 쪽 내는 것은 이해 가는데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거예요.

그 부분은 면적 자체가 지하통로써 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여기는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불을 대낮같이 켜놔서 낮에는 밝으니까 밤에 시차제를 해서 10시에 문을 닫은 후 것은 우리가 내고 그전 것은 여기서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신동 고속도로 밑에 가면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등을 안달아 줘서 사람이 다니지 못해서 민원이 나와요. 가보셨을거예요. 불을 못켜서 다니지도 못하는데가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양쪽 상가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뚫어 놓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론 10시 넘어서 점포를 폐쇄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내주면 이해하지만 충분히 요즘 전자시스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후로 우리가 내더라도 영업시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상인이 내야 되는거예요. 이것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가 다른데 간판값 몇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사실상 통로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상인들은 물론 상인들 나름대로 자기들 계량기를 설치하고 등을 밝게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거고 저희들도 부평구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켰더라도 우리 통로등에 대해서는 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하려면 좋게 하는데 예산절감의 문제도 있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어느 지역에는 불이 전체 달지도 않았어요. 달지도 않아서 그런데도 있는데 여기는 양쪽불이 켜진, 지금 이 가운데 불을 낮에는 키지 않고 이분들이 장사를 하는 동안에 이 가운데 불을 소등해도, 한 번 시험 삼아서 소등 한 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 양쪽불에 의해서 충분히 밝습니다. 이 통로를 계속 가는 것을 한 2km정도 될거예요. 그것을 소등해도 양쪽 점포불에 의해서 엄청 밝을텐데 그리고 점포가 문을 닫은 다음에 켜줘도 꼭 그렇게 야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골고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건설과장님 저녁 늦은 시간에 통로 한 번 이용해 보셨어요?

저녁에는 이용 안해봤습니다.

상가 문닫는 시간이면 그 통로도 막습니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옆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요. 중앙통로 전기료 낸다고 그런거 아니예요?

제가 그것은 아침 출근할 때도 몇 번 다녔었고 했는데.

아침 출근할 때는 당연히 열려 있지요. 그러니까 저녁 밤늦은 시간에 과장님이 한 번 그쪽을 이용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쪽 도로횡당하는 것은 열어 놓는데 상가로 쭉해서 지나가는 지하철 타는 쪽으로 쭉가는 역전쪽으로 가는 그 통로는 저녁 늦게는 닫아요.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예요.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위원님이 질의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짚고 넘어갈 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시에 로비해서 4억을 나중에 돈을 마련해서 우리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암역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번에 사업우순선위로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억 1,600만원은 반환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쓴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교부금이라는 것은 목이 있지 않습니까. 반납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반납하게 되면 그대로 반납되는거고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납하게 되면 교부금으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구로 오는건지 안그러면 시에서 차제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만 시에서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납해야할 돈을 반납을 지연하거나 그랬을 때는 시에서 교부금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러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꼭 반납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아다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장님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231쪽에 재건축 관련 안내책자 이것은 작년에인가 만들었잖아요?

건축과장입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것은 '내땅에는 건축이 가능한가'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주택재건축에 관해서 안내책자 안만들었어요?

예, 작년에는 안만들었습니다. '내땅에는 건축이 가능한가' 그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주택재건축관련 안내책자는 재건축 활성화 측면에서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물론 재건축 관계가 민간이 주도해서 하고 우리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지만 IMF라든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관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알았어요. 작년에 만들었느냐 안만들었느냐 그것을 물어본거고요. 그러면 전에도 내가 한 번 들은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포용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이것은 물론 실무자들이 이용하고요,

그전에 그런 것이 있었냐고요?

예. 그전에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법규를 습득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만들어서 보던게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 봅시다. 국장한테 물어보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보면 각 과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과장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편한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라고 그럽니다.

판공비 개념하고 틀립니까?

판공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국장인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하나 별도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대개 주무부서인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는 또 뭡니까? 국장님한테만 있는거지요? 건설과에 보면 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기관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방에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여기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국장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제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주는 겁니다.

직급입니까, 직책입니까?

제 직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책이나 직급이나 같은 말인데요 제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주는.

틀릴거예요. 직급도 있고 직책도 있다고, 예산안편성지침 좀 가져와봐요. 질문 마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주택재건축 관련 안내책자 발간하는거 당초예산에도 9천원씩 해서 180부를 제작했어요. 모자라서 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리다 말았지만 주택재건축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저희 법령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물론이고 지금도 항상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조합원으로써의 지휘라든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작하는데라든지 아니면 기존 조합이 구성되서 운영되고 있는 각 조합에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런 홍보를 할 때 그들에게 배포함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그럼을 통해서 지휘라든지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이해시키고 그럼으로써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한 주택재건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는거네요. 우리가 재개발지역이 몇군데나 되요.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기존에 재건축을 하는데는 5군데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부 신청된데가 한군데 있고 그 외에 다른데서 많이 신청하려고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만든 건축안내책자하고 전혀 틀린 겁니까?

그것은 일반건축법을 위주로 해서 일반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거고요 이것은 특별히 주택재건축, 그러니까 모든 공동주택을 다시 건축할 때 필요한,

지금 설명한대로 한다면 150부가 모자라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150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별로 하나씩 줄 수는 없는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재건축 조합원들이 돌려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관공서 민원실에 비치하고요 담당자, 또한 동직원들한테 배부하고 그리고 해당 재건축 조합에 몇권씩 보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1년에 쓰는 총 예산이 얼마지요? 1억 3천만원?

이번에 당초예산 한 1억 3,700, 이번에 360만원 정도가 증가되서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세입부분의 과태료가 5천만원에서 1억을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5천만원 짜리가 1억을 세입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대단한 액수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세워요? 제로화에서 시작하는거예요, 아니면 최근 3년간의 평균치 가지고 하는거예요?

이것은 부과대비해서 추가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부과되는 총 과태료 금액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3년하고 97년분을 다시 재부과 하다 보니까 더 증가되서 그래서 증가된 부과량만큼 추가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었던 것이 1억으로 세입이 증가할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세출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1/4분기나 2/4분기에는 그냥 대충 일을 하고 있다가 세원을 좀 발굴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 추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꺼번에 일을 다그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세입, 작년에 대비해서 갈수록 93년하고 97년 항측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연초에 징수결정할 때 덜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올 99년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조롭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 정도 계상했다가 추경에 한 1억 정도, 1억5천만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 때 작업할 때 세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억 정도는 더 세입으로 잡아도 업무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다 해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천만원 징수결정 해놓고 1억을 다시 징수결정해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를 동원하던가 어디를 동원해서 동네가 난리가 날 정도로 찾아다닌다고요.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만 항측에 적발되서 들어가겠지만 5천만원 어치의 일을 한다고 가만 있다가 1억을 더하려니까 징수결정을 해놓고 목표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다고요. 우리 국장님 얘기한대로 1억 5천만원의 징수결정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갈텐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징수결정액 1억 해놓고 그 다음부터 여기 목표에 맞춰야 되니까 징수율 거의 99%, 98% 올라가면 또 표창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수결정액 1억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난리가 난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설명서라든가 예산안 보면 직감할 수 있는거지만 행정을 이렇게 하면 솔직한 얘기지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제로에서 시작하는데 이것도 최근 3년치고 항측에 93년도에서 9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떻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볼 때는 지금 건설과에서 그런 세입이 많아요. 체전한다고 세입, 그러면 체전한다고 내놨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체전 안할 때는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체전을 함으로 해서 무단점용료가 늘어나니까 세입이 얼마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한다 이런 것은 원칙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서. 모르겠어요.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원칙이 있는 재정운영을 구에서 만들어야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할 때 근거를 토대로 하는거지 어떤때는 뭉텅이로 예산이 삭감 됐다가 어느쪽에서 보면 뭉텅이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럼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만들어서 집행해도 된다, 구의원은 그냥 이거 추경예산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잘라낼거 잘라내고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30% 자르라니까 자르고, 이것은 추경에서 꼭 이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한심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먼저 건축안내책자 만든 것은 9천원씩 만든 것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들었나 한 번만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건축과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는 오후에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2쪽이요. 예산설명서 시설비 청천천 양묘장에 삭감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삭감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시면 애당초 세우실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사업을 중단하시는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건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청천동 양묘장 이식공사가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한 1,400만원을 들여서 제2양묘장 앞에 시유지가 한 300평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비로 나무도 심고, 목책도 설치하고, 나무를 종자도 만들어서 이번에 사업을 절약했고요, 그 다음에 부평 꽃시계 소공원 조성에 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부평공원 부평청사 옆에 공공용지 조성공사비로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서 2천만원이 본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양묘장에 있는 3천만원을 절감한 금액하고 당초에 부평구청사 옆에 공공용지 2천만원 합쳐서 부평꽃시계 소공원 조성공사로 사업명을 바꿔서 5천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청천동 양묘장 수목공사 여기는 사업이 다 끝난거예요?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300평해서 1,500만원밖에 안됐다고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양묘장 앞에만 하려고 그랬었던 것이 아니라 몇군데 수목이식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공근로가 집중투입 함으로써 3천만원을 절감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약 1,400만원을 투입해서 한 300평을 조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삭감해서 부평 꽃시계 소공원 조성공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잘 알겠습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2,970만원을 꽃씨를 사려면 엄처 많은 양이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꽃씨를 2,970만원씩을 사서 3천만원 들여서 꽃씨를 뿌렸다 이거예요. 시비기 때문에 벌써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봄에 뿌린 것이 이제 자라서 국화, 포인세치아, 사루비아, 깨꽃, 맨드라미 이런 것이 초화인데 지금쯤 자라서 갖다 뽑아서 심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800만원 어치를 또 사지요?

면적이 1,100평에 대한 꽃씨를 뿌려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성화봉성로를 주변으로 해서 체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심어놓은 것이 발화율도 시간이 안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서 구입하는 겁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시간에 맞춰서 체전할 때쯤되서 노란 국화가 필 수 있고, 빨간 사루비아가 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아무리 시비라도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씨를 사면 얼핏 따져도 쌀을 사도 3천만원 어치면 엄청 많을 것이고, 제일 비싼 깨를 사도 엄청 많을텐데 제가 이런 얘기, 고루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생각으로요. 그런데 꽃씨가 그렇게 많은 것을 샀으면 그때 시간을 맞춰서 잘 사셔서 뿌리는데만 뜻이 있고 하지 말고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뽑아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연계가 되고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맞지 않아서 사야 되고,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니까 꽃씨 잘못났다고 그것 원망하고 있을거냐, 사다 써야 되겠지만 행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연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3천만원 어치 사다 뿌린 것은 뽑아다 쓸 수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에서 말씀하신 3천만원에 대해서 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한지가 우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바람에 그런쪽에 관리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에 꽃씨를 심어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체전과 관련해서 동에서 일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꽃박스라든가 꽃길을 조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쪽 보고할 때는 체전을 대비해서 꽃씨 구입비다 해서 예산이 나왔던데요. 그렇게 나와서 똑같은 체전인데 그것을 우리는 좋게 생각해서 봄에 뿌려서 가을쯤 옮겨 심어서 쓸줄 알았는데 800만원이 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식재 위치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피복비가 전체 150만원 정도 반영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된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만 1천원이 피복비로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부개지구를 7월에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근린공원이 5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 7개소, 녹지 3개소 해서 15개소에 저희가 관리할 녹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기타에 대한 관리하는 인부가 한 28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면적이 11명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원관리원의 작업복이라든가 방한복, 모자, 우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1명의 추가분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사람들이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28명이 있고 11명은 어디서 추가배치 받는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적정한 인원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뭐지요?

11명을 추가로, 공원수가 늘어나니까 공원을 관리할 관리인원을 다시 고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시비 5,8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중부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해서 5천만원 사업변경 내역입니까?

당초에 8,800만원이 시비가 내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해서 시장안에 있는 공보관 옆에 시비로 해서 화장실 짓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중부동공원의 화장실이 5천만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서 구비로 5천만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8,800만원은 3천만원 주고 5,800만원 못쓰고 우리 구비를 다시 투입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하나 더 짓겠다?

8,800만원이 3천만원으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800만원이 못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8,8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돈은 3천만원만 내놓은 겁니다.

실제 잔액이?

예.

그러면 어떤 규모로 화장실이 신축되는지 몰라도 중부동공원 화장실 신축은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규모가 커요?

규모는 7∼12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거의 7평이라고 그러면 평당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비용을 당초에 계략공사비를 뽑아서 예산에 계상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략공사비를 뽑은 내용은 건축공사로 해서 한 2,9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비 공사가 한 1천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 한 2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약공사비를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이 한 1천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평 짓는데 지금 예산규모로 8천만원이 소요되겠다 그 얘기지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다가 공원내의 폐기물 처리를 1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8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입니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원내 폐기물 처리공사는 뭐예요?

그것은 부평공원안에.

이것은 부평공원거고요. 당초예산에 400만원 있었잖아요. 그건 또 어디거예요? 당초 400만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예요?

예산안 237페이지. 지금 예산안 237페이지에 있는 공원내 폐기물 처리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99년도 당초 예산에 400만원이 공원내 폐기물 처리공사로 400만원이 있다고요.

그것은요 공원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공원내 폐기물 처리공사 1천만원은 부평공원 안에 무상하고 유상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한 1천만의 폐기물처리비가 부족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를 얼마에 했는데요?

무상으로 환산했을 때 한 3억 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 발주한 것이 아마 3억 2,4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의외로.

당초 예산 세워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니까 이 돈에 맞춰주면 이거라도 세워주면 폐기물이 됐든 지상이 됐든 전부다 완료하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1천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52개 동에 대해서 철거를 다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땅속에 예기치 못한 폐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초가 깊이도 깊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만 폐기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만 현재 한 800∼1000톤 정도가 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건축물을 헐어내는데 3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으면 지상것만 얘기가 된거지 지하에 은폐하기 위해서 지하에 폐기물을 집어넣었던 것을 지금 꺼내서 그 청소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을 지하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바닥 두께가 저희들은 한 20cm정도로 봤는데 걷다 보니까 30cm 나오는 것도 있고 50cm 나오는 것도 있어서 물량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독일 츄츄사하고 합의각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츄츄사하고의 계약을 해서 그쪽에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현재 운동장에 이번 체전에 성화봉성로에 성화대 안치도 그 안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어떤 방법이든 치워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폐기물이 됐든 지상건축물이 됐든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철거가 깨끗이 완료 돼야지 당초예산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추경에 또 1천만원을 요구하면 계약이행이 잘못됐거나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바닥을 철거하는데 있어서의 물량이 증대 됐다든가 아니면 입구에 들어가는 예상치 못했던 폐기물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 하다 보면 그 물량에 딱 맞춰서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 부개지구 공공시설물 인부임 15개소 그래서 2,500만원 인부임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 11명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한시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자해서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만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의 일당이 제가 알기로는 2만 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일 1만 8천원 정도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2. 3군데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인부채용의 근거는 어디에 하고 있는거예요?

연령에만 제한하지 특별한 채용기준은.

연령, 나이에만 해당이 안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무제한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예.

지금 이분들이 2개소 정도 관리하는데 1일 1만 8천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날만 주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테니스장 휀스 보수공사 4천만원 있습니다. 체전준비 관계로 휀스를 다시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평4동에 신트리 내에 있는 테니스장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도 그 일대에 정비하는 것으로 9천만원인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휀스가 상당히 오래되서 다 낡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쇠지주로 버팀을 해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잦은 사고도 나고 미관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휀스가 몇 년도에 된거지요? 테니스장이 몇 년도에 한거예요?

87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다시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는거지요?

지금 현재 민간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강료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은 민간인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휀스만 쳐주면 되는거고요? 그런것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놓은 겁니까?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조건 안에 모든 시설부대비용은 우리 구가 책임을 지겠다고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휀스를 보수공사 하는데 4천만원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되겠지만 근거할 수 있는 내역같은 것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역은 서면을 제출 하겠고요 전체 길이가 한 180m가 되겠고, 높이가 한 3m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휀스를 설치하고 그 밑부분은 다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신트리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5면이 있습니다. 5면이 있는데 월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한 1천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태풍에 의해서 지주가 꺾어지는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같지는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했던 것 같고 우리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애요.

239쪽에 보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되고 부평로외 3개소에 화단조성공사로 5천만원을, 이것도 사업변경해서 5천만원 다시 투자하는거예요?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평로외 3개소 화단설치 공사는요 저희들이 이번 체전과 관련해서 역세권 주변에 화단을 설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I.C주변이라든가 쥐똥나무 보식도 하고 구계나 시계 구간에 특색있는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대를 만든다는 얘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성하게 되면 해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로는 부평역에서 이쪽으로 쭉 나오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거고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부평로 하나하고.

경인로하고요 부흥로 그 다음에 동화로, 구산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경인로, 부흥로, 그런데 언젠가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건설과 업무부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고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평로 외에는 인도가 거의 사람이 다니기에도 복잡하게 돼 있고 특히 부평로 중심지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화단조성공사를 하므로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화단설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도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설치 함으로써 오히려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역주변이라든가 시계나 구계 그런 주변에 특색있게 화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부분에는 사실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도로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다 마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바로 체전 이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화단조성이라고 그래봐야 초화류 좀 심고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청사옆에 꽃시계 만든거 있잖아요. 그것도 몇평 안되는 평수에 당초 예산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꽃시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무슨 꽃시계냐, 잔디를 심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당초 5천만원 요구한데서 우리가 3천만원을 삭감했나 그래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잔디로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얘기 했었는데 여기 부평꽃시계 소공원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위치는 청사옆에 꽃시계 모형 만들어 넣은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꽃시계를 지금 말씀드린 조경공사까지 하게 되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경공사하는 5천만원은 내역으로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사각정자를 2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디를 심고 앞으로 꽃시계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만 9,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남겨놨다가 거기는 계절별로 국화를 심는다든가 지금과 같이 폐츄니아나 메리골드로 해서 계절별로 바꿔주면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땅바닥은 소유가 어디예요?

우리 소유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은 토지공사 소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자도 만들고 소나무도 심고 하는데 총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꽃시계까지 한다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꽃시계 하는데 공사비가 한 9,400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조경공사 한다는 것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어쨌든 구민이 다니면서 보기에 참 좋다, 저런 것은 잘 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전에 본예산 다룰 때 잔디로 해서 마무리하자고 했던 부분이 어느날 갑자기 꽃시계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고 위에 다시 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요구하신거예요?

당초에 필요한 금액이 5천만원이었는데요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돈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모형꽃시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만 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도 좋은 나무로 식재하면 한 5천만원이 꼭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청천동 양묘장 수목이식 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그 부분을 한 5천만원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완벽하게 멋있고 보기 좋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자산취득비 봐주세요. 하단에 다목적차량 구입이라고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다목적차량이라고 그러면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장차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진화용하고 병충해 방재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구비 2천만원을 요구한 신규사업인데요 시비 1,500만원은 10개 구.군 중에서 연수구하고 동구하고 옹진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에 전부 1,5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구에도 2천만원씩 구비를 확보해서 3,500만원 가지고 방재특장차를 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량 승차정원이 한 6명 정도가 승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중량이 3.4톤이고 거기에 적재량이 탱크가 2000 되는 약재를 뿌릴 수 있는 탱크가 적재하게 돼 있습니다. 배기량은 2,600c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작방법은 100% 리모콘으로 조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노즐이 한 500m의 노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하는 것도 분사길이가 한 2. 30m 분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사서 화재시 산림을 초기진압도 하고 그 다음에 약재같은 것도 저희 차는 노즐이 약하고 분사기도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500m의 호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인승인데 화물차량입니까?

더블캡으로 만들어진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기계시설이 뭐예요? 화장실에 기계시설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기계시설이예요? 아까 중부동인가,

화장실 개축하는거요. 난방공사하고 위생공사, 오배수관 그런 공사입니다.

그것을 기계시설이라고 그래요?

예. 기계설비라고 그럽니다.

정화조는 기존에 있는 것 그냥 쓰는거예요?

정화조도 다 바꾸는 거지요.

237쪽에 얘기 나왔었나요. 체전준비용 초화류 800만원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3천만원 정도인데 이것하고 다른겁니까? 3천만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같이 쓰면 안되는거예요?

조금전에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 3천만원 꽃씨 샀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관내 묘포장 31개소하고 면적이 한 1,200평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한지라든가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거기다 넣을거 아닌데요, 도로변에 넣는건데요.

체전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800만원 꽃을 구입하겠다는 것은요 체전과 관련해서 부평I.C 주변하고요,

꽃씨 종류가 뭐예요?

국화나 사루비아, 배보니아나 맨드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용품 구입 많지는 않지만 150만원, 이것은 뭐예요? 1,500만원이요.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1천만원 했었다가요 하반기에 500만원 추경에 더 계상이 되는 겁니다. 가로수본이나 녹지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했는데 1,500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저희 관내에 가로수에 대한 가로수분 사서 공공근로,

뭘 사요?

가로수분이라고요 가로수 보호대가 있습니다. 말굽형으로 이렇게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서 보호대를 만들어서 설치한다고요?

지금 보호대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뿌리가 정착되기 전에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뿌리가 바닥에 안착되기 전에 가로수를 묶어 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라는거예요. 지주가 아니고 뭐예요?

지주가 아니고 가로수분이라고요 가로수 밑에 보면 보도블럭에 U자로된 말굽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자재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시설 안에 물품이나 자재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것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는 설명 듣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거든요. 뭘 구입한거지요?

당초에 525만원이 있었는데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뭘 사려고 한거지요?

펌프라든가 산불장비, 장비를 사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디지털카메라가 뭐예요? 사업변경이라는 얘기는 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옥외광고물 화상입력을 위해서 110만원 주고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체전상황실에서 자재를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10만원이 절감돼서 그 절감된 110만원을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사다 110만원이 남았다고요?

체전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체전상황실에서 가위라든가 현수막 자르는 것 그것을 사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 것을 안샀거든요. 그래서 110만원이 절감돼서 110만원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광고물을 현장에 나가서 찍어서 컴퓨터에 화상입력을 해서 출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상입력이 대단히 유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광고물단속에도 화상입력이 필요한 겁니까? 차량단속 같으면 그렇다손 치지만 광고물단속은 광고물이라는 것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붙여 놓으면 최소한도 몇 개월씩 가고 그런건데 화상입력이 필요한거예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그런 광고물도 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도 되겠지만 여기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광고물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로상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데도 각종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을 사진촬영을 해서 부과업무라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출력해서 민원인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료로 쓸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때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얼마의 예산이 들어왔었던거지요? 사업변경 전에 비용이 얼마였었어요?

사업변경전에 일반수용비로해서 당초에는 877만 7천원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이번에 110만원을 감한 767만 7천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액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한 재료구입비로 877만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 부분에 110만원이 남아서 사업변경을 해서 디지털카메라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나간거니까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옥외광고물 정비할 일반 재료비가 뭐였어요? 뭐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아까 얘기는 낫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런 것은 얼마 안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110만원 절감된 부분이요. 가위 있습니다. 철가위라고 해서 현수막 자르는 3. 4m되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현물을 지원 받아서 110만원 감액한 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보니까 부평공원내에 야외음악당인가 그것을 10억을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과장님?

예. 기억 납니다.

10억을 삭감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부평공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 삭감되면 이제 부평공원은 독일 츄츄사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거지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츄츄사에서 당초에 종합전시관을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야외음악당을 축소 내지는 없애 버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야외음악당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개발계획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츄츄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공간 확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그냥 당초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야외음악당 같은 것은 부평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아무 이의 없이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예산에서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가 문화공간 확보를 하기에 굉장히 힘든 쪽으로 방향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의 주민은 공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인천시에서 계양구나 서구쪽은 심하다고 하는데 부평구나 남동구, 간석동 이런쪽에 녹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큰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 보다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 부평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에 문화공간 확보하는데도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는 사업변경하는 것이 여러군데 있어요. 원래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우리가 당초예산을 근거로 했을 때는 맞지 않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던 것이 전혀 사업을 안하고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서 195쪽 일반수용비 보면 도시계획입안측량 해서 구산동 중앙병원 앞 도로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형측량 했는데 지형측량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형의 높낮이를 본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현황측량,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한 현황측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도시계획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타당성 조사를 육안으로 봐서는 안되나?

그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를 얘기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계획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인데 1만1천평방미터. 평방미터당 160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로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거예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는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야 육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측량까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찬구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 같애요.

도시계획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도시정비과에 2개 짓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공보관 안에 짓고 또 중부동공원 안에 짓고. 공보관 안에는 왜 철골조로 하고 중부동 공원 안에는 철골조는 아니고 조석조로 하는 것 같은데 공보관 안에도 같은 형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중부동 안에도 같은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 주실래요?

시에서 시비보조가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짓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공보관 앞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6m도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철거 가능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모양으로 그런 형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철거 가능하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공원 바깥에 도로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공보관 바깥쪽에요? 안에다 하는거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짓는 겁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 또 있지요?

그 안에 화장실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일과를 마치면 그 문을 폐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도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그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개보수해서 깨끗하게 해서 잘 쓰는 그런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쪽에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물어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비용.

그 업무에 따라서 추진비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과에 대해서 전체로 나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업무하고는 별개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관련된 업무에 연관돼서 과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통 한과에 한과목만 선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물어봤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우에 도시국 같으면 건설과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주차단속 관리업무 추진비라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또 한 과목을 넣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한 지적과에도 있습니다.

있지요. 한과목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과에 한 개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왜 교통행정과에 교통질서확립 업무추진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돼서 그래서 별도로.

왜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개정돼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같은 교통행정과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가는거냐고 그러니까 아니고 과 단위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건은 현재 주.정차질서 단속하고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합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조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할 것같지만 한 번 솔직히 어떻게 쓰는 겁니까?

과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팀장, 왜 교통행정과에는 2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팀장 정두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당 1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한 것이 특별회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많이 있고 단속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배려를 한겁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인원이 많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느냐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교통단속요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개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말하고 이 말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주차단속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계장님, 박남수위원님 질의는요 여기에 왜 그 돈을 짱박아, 숨겨놨냐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빙글 빙글 돌리면 박위원님 모릅니까. 다 알고 질의하는거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거지 여기 뒤에 숨겨놓을 돈이 아닌데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물론 뒤에 있지만 절대 숨긴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직제상 뒤에 온 것 뿐이지 결코 숨긴 것은 아닙니다.

숨기기야 활자가 있으니까 숨긴건 아니지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배정할 때 한과에 하나가 원칙 아닙니까. 다만 주무부서인 경우에는 전체 국을 생각해서 2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통행정과는 그런 것을 관장하고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시책추진비는 하나의 업무추진비는 한과목이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돼 있는 사회복지과는 의료보호특별회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기금에 관한 특별회계 그것도 넣어야 되고요. 왜 유별나게 여기만 넣어놨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건설과에는 단속요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에는 단속요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이라든가 휴일단속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과 운영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40명에 공익요원 60명이고 총 1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시책추진비를 추가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한액이 얼마예요?

저희 구는 시에서 98년도와 같이 2억원을 기준액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총 2억원입니다. 2억원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각 과로 할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과로 할당을 하는데 1개 과에 일정액을 정액적으로 편성하지요?

저희 방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방침이 주무과는 200만원, 실도 200만원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지 시에서 꼭 그렇게 해라 하는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예.

아니할 말로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팀장의 말대로 라면 분명한 기준이 없는거기 때문에,

2억 범위내에서 전체 집행부에 계상을 한다는 얘기지 필요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액적으로 한 개 과에 얼마씩 지급해라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청에서 경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는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대로 계정을 해놨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에는 1개 업무추진비를 넣지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2개 계정해 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도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에 전액 삭감한다 그 말씀은 좀.

전액 삭감해도 그것이 어떤 기준이나 규칙 이런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2억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2억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 삭감하는거야 상한선을 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2억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남구나 남동구도 같이 2억을 받았는데.

지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통행정이 일반회계 차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른과 보다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상향조정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계정을 특별회계에 넣고 또 일반회계에 넣어서 두 개를 가지고 교통행정과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주.정차 관련해서만 집행이 가능하지 다른 특별회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주.정차 질서 관련해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 교통행정과의 다른 업무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계에 관련된 주정차단속팀에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관리를 단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시책추진비를 넣은거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인가요?

단속요원은 기능직이나 고용직이지요.

기능직하고 고용직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급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일반회계하고 구분돼서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요?

예.

그 인원은 시에서 내려준 단속원입니다.

정부에서 공익요원을 얼마 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 교통기획과 교통특별회계 그쪽에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인원입니다.

구비가 아니라 시비, 국비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시, 그 사람들을 내려준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도 일반 우리 임시직이라든가 도로환경미화원이라든가 등등의 임시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우에 특별한 별도의 기준 있습니까?

별도관리는 아닙니다. 저희 부평구청 공무원인데요 단지 맡은 업무가 주.정차 단속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거지 특별한 부류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그것은 어떤 회계상, 장부상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내내 인천시돈은 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재정을 특별히 관리할거냐 일반으로 관리할거냐 하는 것은 장부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것을 별도 계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과와 특별하게 이런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리고 한과에 한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것은 주차관리팀만 한다, 팀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배정된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이해를 쉽게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뭐에 쓰는 겁니까? 직원들 같이 저녁먹고, 야식하고, 그런거 격려해주고 이런데 쓰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공익요원이 52명이 있고요, 단속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일요일날 같은 때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와서 단속요원은 단속하고 있고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아침, 저녁,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때 나와서, 아니면 야간에 나와서 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 쓰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익요원 월급 같은 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둬들인데서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단속요원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공익요원까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걷은데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시책업추진비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예.

지금 가져와요.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과 개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607억 6,412만 8천원 중에서 각 과별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166페이지 경로당 신문구독료 중앙지 8천원 145개소 6개월로 정정하여 90만원으로 증액하고, 17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중 676만 6천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18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홍보물 제작비중 1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임차료중 45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시찰 폐기물처리시설중 중식비 33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보험료 26만 6천원을 삭감하고, 위생과 187페이지 맛있는집 선정 홍보책자 1천만원 삭감하고, 산업경제과 승강기 신고엽서 및 보관함 제작 23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224페이지 방재협의회 가입비 100만원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중 총 삭감액 3,450만 8천원으로 하고, 총 증액은 1건 90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과 총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3,360만 8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니까요. 기타업무추진비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유를 해서 예산특위에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예산총칙 6쪽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38 단속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른건 대개 같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기타직 보수, 일용직 인부임, 복리후생비 등은 대개 급여성 급여이기 때문에 만일 다른 부서로 전근갔을 때는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등등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런것도 급여성에 준하기 때문에 이런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준합니다. 그러나 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이것은 한정된 인원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급여성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그래서 여기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 그 항목에, 이건 지난번에 작년 정기회의 때도 홍성언 전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삭제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 (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외)라는 항목을 넣어서 예산총칙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급여성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상규위원입니다. 장정석 간사 보고 중에 신문대금을 지금 중앙지로 했는데 발표를 중앙지로 하지 말고 신문대금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이찬구위원입니다. 장정석 간사의 수정안과 박남수위원의 수정안, 그리고 정상규위원이 자구수정안을 통일된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찬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및 예결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