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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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우철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의 꾸준한 회복세와 부동산경기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앞으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지방세를 증액 편성하였고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선별적인 도비부담과 Y2K사업 등의 필수사업을 위주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59억원이 증액된 1조4,713억4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76억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05억6천만원, 세외수입 44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91억원, 지방양여금 96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708억5천만원, 지방채 130억원 등 총 1,276억2천만원이 증액된 1조717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34억3천만원, 사회개발분야 551억5천만원, 경제개발분야 485억9천만원, 민방위소방분야 27억3천만원, 교부금 등 기타에 11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7천만원, 물건비 8천만원, 이전경비 422억8천만원, 자본지출 782억4천만원, 회계간 내부거래 5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 5개 과목의 경상경비를 10% 내지 20%씩 일률 삭감하였고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절감된 재원을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723억원을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도비부담을 유보시켰던 지방양여금 사업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1백억원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도 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은 2001년 10월 세계소리축제를 위한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금년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나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에 150억원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채무부담 1백억원을 포함한 14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이전신축이 시급한 군산소방서 신축에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용담댐 상류지역인 진안,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0억원, 전북실리콘밸리정보통신연구센터 육성과 지식정보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6억2천만원, Y2K 문제해결과 전자문서시스템사업비 6억1천만원, 새천년기념사업비 5억원, 환경보존우수마을지정지원사업비 4억2천만원, 전주장학숙비품구입비및운영비지원사업 9천만원, 돼지콜레라예방접종비 1억3천만원, 옥정호주변축산폐수처리시설및운반사업에 1억9천만원과 어업보상산출용역비에 4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민들의 각종 현안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교부세가 감액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2억2천만원이 줄어든 31억6천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을 위한 국비 127억9천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14억7천만원 등 145억3천만원이 증액된 58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액은 2,707억8천만원이었으나 직·간접 보상비 감소와 이설도로 사업 추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550억2천만원이 감액된 2,157억6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 시달로 시·도 과장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절감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612만원을 절감하지 아니한 예산과 의원연구실 관리인부임 509만6천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주우철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 그 다음에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방향, 주요 내용,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 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안설명에 대한 금번 추경 총규모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는 각 실·국별 예산심사 때에 하여 줄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본 예결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충분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있을 줄로 알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재정법 제35조 채무부담행위부분에 있어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지방채 또 채무부담의 사전 심사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예산과 예산안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우선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저희 행정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의 안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이 안이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랬을 때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이지, 예산안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전적 행위가 이루어 졌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므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비단 이번 추경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번 본예산 때에도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사전적 절차에 대해서 타 시·도의 의회와 국회가 처리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채라든지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과 2항에도 명백히 명문화되어 있고 특히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2항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도의 사례랄지 국회의 사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말씀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례가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6월 8일날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5일 저희들이 행자위 협의를 거치고 의 장단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도 지금 당시 한계수 실장님이 말씀하신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사전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 라고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셨었고, 물론 그 부분은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 이렇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의장단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여기 예결위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이번 추경에 발행할 수 있는 130억원에 대한 지방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차입성, 상환재원, 상환계획에 대한 자료를 줘야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지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충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이니까 우선 이것으로 마치고 좀더 심도 있는 질의는 다시 차례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제115조에 지방채권 또 채권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질의한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어느 영업집이 12시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업집 주인이 도청에다가 뭐라고 질의를 하냐면 11시 55분에 단골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술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 손님이 가시고 난 뒤에 가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 15분 늦었습니다 이것도 영업행위입니까 라고 질의하면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영업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 12시까지라면 12시까지 영업행위가 끝나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얻으라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기묘하게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내용만 가지고 항상 2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기묘하게 작년 5월달에 질의한 내용 한 장 가지고 '98년도도 써먹고 '99년도에도 써먹고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편의 위주보다는 2백만 도민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덧붙여 말하자면 금년도 총예산도 적자운영입니다. 세출을 다 맞춰놓고 편의상 세입을 맞춰서 350억원이 재정적자가 나니까 350억원 중에서 1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2백억원은 지방채무부담으로 해서 350억원을 맞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이고 조금 전에도 이충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비 관계도 항상 사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계속사업비는 5개년 이상 계속사업을 할 때 계속사업비인데 1999년도 계속사업비는 예산서 마지막을 보면 여기도 이미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117억원 이상 남아있는데 다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다가 10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을 고쳐서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충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 옳지 않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지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재해대책기금이란 것 있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원조

박원조위원

재해대책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법정액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이미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행자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248개 지방단체 중에서, 보통세 중에서 8/1000을 법정요율로 해서 이미 정했습니다. 우리 도 같으면 5개 세금이 있지만 그 중에 목적세라든가 공동이용세라든가 마권세라든가 이것을 뺀 나머지 보통세이고 지역에도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전국에 10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다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법정액이 '98년 넘어서 오늘 현재까지 95억9,400만원이 법정액인데 현재 확보액은 29억4백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30%로써 전국의 최하위급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예산 관계는 세정계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예산계에서 넣어 가지고 운영은 다른 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사가 답변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지리산 국도에서 피해가 났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벌써 우기에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록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각 도처에도 수해 우려가 되는 곳이 많고 상습지역이 많은 데 이러한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에다 안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결산 연 평균액의 0.8%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금년도 확보액 2백억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고 미확보액은 14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2000년 예산부터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해에 의해서 발생한 사업들이 도내에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 부분은 최대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공사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6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 짓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됐습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재해대책기금이 되면 교부금으로 인센티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인센티브를 못 받는 지역 중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점 더 연구하시기 바라고 부진 자치단체가 안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보면서 힘있는 부서는 여전히 세도를 부리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은 여전히 밀리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가 예산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나 그 측근들이 근무하는 힘있는 부서는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면 힘없는 부서들은 꼬박꼬박 추경편성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예산절감대상비목지침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2%, 일반운영비가 10%, 재료비 12% 쭉 해서 이번 추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매년 이루어지는 이런 비과학적인 예산편성이 거듭되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제외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적 편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편성은 결국 우리 전북 도민 2백만 1인당 약 9만원 정도의 빚을 지는 빚더미 행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인 지방채조서를 보면 지방도정비사업비 50억원, 하수종말처리도비부담금 70억원, 군산소방서신축비 10억원 등 1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키로 되어 있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 1백억원, 지방도확포장사업비 1백억원 해서 2백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서 이번 1차 추경에 1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 빚의 규모가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36억원을 포함해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가 466억원이나 되어서 이미 발행된 기채를 포함해서 총 1,743억7,600만원으로 '98년도 기준 인구인 우리 2백만 도민 한 사람이 약 9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얻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도민의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채 상환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부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김경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힘있는 부서는 예산삭감에서도 제외하고 힘없는 부서만 예산을 삭감하는 반면 채무부담이나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2백만 도민이 1인당 9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는 부분, 깊은 지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예산 총액개념으로 보면 4,849억원이 저희들 총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99년도 채무 총예산액으로 합쳐서 보면 5,658억원이 됩니다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빼면 저희들이 한 87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총 기채가 그렇게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총액 개념하고 저희들이 왜냐 하면 지역개발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하고 또 용담댐지원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채를 기채를 해 가지고 다시 시·군에 기채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복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시·군에서 받은 경비이기 때문에 순계개념으로 보면 874억원 정도가 순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우려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순액 개념으로 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88억원 정도가 순액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지방채를 신중하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경안

김경안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선 1, 2기 이전에 '93년도의 지방채 발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민선 1기 시작한 '94년도부터 지금 현재 '99년도까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3년도에 71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4년도에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882억원 발행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계속 증가됐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민선 1기, 2기 계속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기획관리실장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앞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지방채가 줄어든 해가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채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중복 계상되는 지역개발기금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총예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액 만을 절감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서 매년 기정예산이 추경에 손질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20억원을 편성했던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불과 6개월만에 30억원으로 감소해서 90억원으로 25% 감소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요 재산임대수입 중 농민교육장 구내식당 임대료가 갑자기 345만원 약 77%가 인상되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99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백억원으로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40% 이상 증액된 148억6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데 세출을 하려면 세입부분에서 각별한 행정력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 관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6개월도 계획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예측과 수요액을 판단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산임대수입, 농민교육원의 식당 등등의 세입이 6개월도 못돼서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예측과 금액의 산정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예산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용연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잔액이 교부된 경비로써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시·도 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 집행한 후 추경에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내역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도에서 추경예산성립 전에 막 써 놓고, 우리는 예산 심사만 해서 통과만 시켜 달라는 것인지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앞으로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저도 한번 기억이 납니다만, 28건에 277억원을 추경 전 성립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에는 들어 있는데 부기는 명기 안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8건에 277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36조에 정확히 나와 있죠? 왜냐면 이 성립 전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6대 의회 와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전 5대 때는 아마 이 예산내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 하나 자체에서부터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7억원이나 예산 전에 썼는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틀림없이 확인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거론코자 합니다. 아까 한계수 실장님께서 저번 저희 의회와 저희 예결특위와 서로 그런 문제를 얘기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그 목적에 맞도록 저희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이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과의 대화와 그렇게 대화를 했던 결론에 맞게끔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라는 것을 많이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본회의에서 협의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행자위를 통해서 할 것인지 예결위를 통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해서 여러 가지를 협의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래도 그 채무부담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지방채 발행까지 아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고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한번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거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가 협의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건전재정의 침해 요소라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걸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도 있고, 그것이 과연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항구적으로 우리 도에 이익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한 적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도 조율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 생각할 때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일단 보고드린 것처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드렸고 의장단께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협의를 하시면, 방법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최소한도 간담회 정도를 가지면서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신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17억원입니다만 예비비를 일단 금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가 아마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있고 아마 들리는 동향에 의하면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수는 없어서,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63억원입니다. 지난 해는 71억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만, 소요되는 63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예비비 재원이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한 95억원 정도가 저희 법상 기준입니다. 이번에 63억원 정도의 체력단련비가 부활된다고 하면 기준에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넘죠. 예비비를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 교육청과 법정전입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갚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는 갚을 의지도 있고 또 갚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비비를 많이 세울 일이 아니고 그걸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름철 보면 대개 재해 수요가 1백억원 이상이 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그 정도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그런 공신력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위계관리를 하고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를 믿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여름철 재해가 대개 보면 1백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63억원 정도의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지금 사용을 어디다 하는 걸 물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출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상호 개인적인 문제일 망정 돈 갚을 사람이 못 갚으면 악덕채무자로 분류가 돼요. 우리 도가 그런 식으로 분류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96년, '97년에 부담할 교육보조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60억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은 40억원을 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작년 금년 그래도 그 해에 맞는 기준 정도는 지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96년, '97년 주지 않았던 교부금도 저희들이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노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할 것을 갚아야지, 그러한 사고 속에서 도의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어렵다고 해서 안 갚고, 그 쪽의 어려운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 행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IMF를 맞아 가지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 해 당해연도의 그런 기준액수는 초과해서 교부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아까 저희하고 지방채 관련해서 협의하자는 내용도, 물론 저는 그때 제가 없었는가는 모르지만 기억이 없어요. 지방채 관련해서 이 정도 지방채를 이러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발행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한 기억이 저는 없고, 두 번째 도에서 줘야 할 돈을 갚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한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행정부지사,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에서 계상해야 할 사항들이 계상 못했던 보완적인 내용의 예산과 또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돌발적인 사안의 발생,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안의 예산을 보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두 번째 답변내용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첫 번째 보완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 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는 약 1,27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번 예산이 0.77%에 해당하는 9억5,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회계 1,276억2천만원 증액된 금액 중에서 경상사업비 부분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일반회계 자체예산 1,276억원 중에 0.77%에 해당하는 9억5,600만원 정도가 경상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만 보더라도 그 이상은 되는데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내용은 인건비가 6억7,400만원 정도이고…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행정 분야만 보더라도 34억3천만원인데 9억 얼마라고 해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이 1,276억원 중에 인건비가 6억7,400만원, 경상적경비 2억8,200만원 그리고 이것은 경상비가 아닙니다만 보조사업, 전체사업, 채무부담,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에서 0.7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번에 일반운영비 등 5개 과목에 대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권고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에서 20%까지 다 삭감을 했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금액은 총 얼마예요? 이런 예산안이 나오게 되면 기능별이랄지 이런 쪽으로 분석을 안합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16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제안설명서에서는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을 위해서 그런 기조아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물론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취지하고는 다소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억제하고 또한 당초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기본 본예산 성립 후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만 극히 한정적으로 이런 추경이 세워져야 될텐데, 특히 오늘날과 같은 IMF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일례로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부활되어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선집행한 그런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이번 기회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집행부 의견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예산편성안에 포함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것 자체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치고 지방채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하는 것으로 저희 본 위원회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인 신해룡씨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또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지방의회에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 전에 장재식 과장께서도 제가 신해룡 교수한테 전언으로 확인을 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행정부지사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국회와 경남 도의회, 전남 도의회가 그런 형태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을 주시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뜻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회나 경남 도의회나 전남 도의회가 제가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의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으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경남의 경우만 예산안 제출할 때 채무부담이나 지방채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국회와 전남 의회도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먼저 제가 부지사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 결산추경도 있겠지만 향후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할 때 사전에 지방채 발행의 동기가 생긴다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이나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계신 지와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전적 절차를 제출해서 의회의결을 거칠 용의가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해 주신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더 심사를 하고 거친다면 도민에게 더 이익이 되고 또 더 좋은 예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채 부분 또 채무부담 부분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의회에 보고…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항은 간담회가 아니라 명확한 법리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인데, 우리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국회가 지금 이런 형식을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요인이 생긴다면 이 동의안을 만들어서 또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승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별도로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해 드리고 또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한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예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충국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특별히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전적 어떤 협의라든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예비 심사에서 상임위 의결도 거치고 예결특위 의결도 거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은 본회의만이 의결이 아니고 특위의 의결과 상임위 의결도 의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보면 별도로 국채를 발행할 때에 국회에 제출을 해서 별도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먼저 예비심사를 두 번 거쳐서 지금 봤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의 말씀을 안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부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다른 광역의회는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경남은 확인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저희 실무진에서는 각 시·도, 국회를 전부 확인을 했는데 경남의 경우는 예산안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지방채 발행의 요인이 생기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그 용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와 함께 별도로 제출을 하고 또 예결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사전 협의를 하기 이전에…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안건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게 되면 그게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또 결국은 그 부분이 본 위원회에도 상정이 될 터인데 그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습니다. 이걸 도민의 역사에 기록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제출할 용의가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본 예결위원회가 내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결위원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올리는 시간을 주시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까지 양보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타 시·도나 국회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국회가 최근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봐 주시고 그 용의에 대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만,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는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않겠습니다. 언급을 안해도 그 예산편성상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산편성 행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 2001년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세계소리의축제를 언제부터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001년 10월부터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죠. 그것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기계획에는 2001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초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북 문화의 국제화 지향과 관광 상품화 해 가지고 그랑프리대회와 함께 동계올림픽 유치, 세계빙상대회 창설 등등 해 가지고 '99년부터 세계소리의축제를 하시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작년 '98년도부터 2002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하겠노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이 우리가 2001년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99년도에 이 소리의축제를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난 해 12월에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금년 3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라북도가 아시는 것처럼 판소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세계화를 기하면서 세계적인 소리가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은 다른 답변을 유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소리문화의전당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얼마였었죠? 150억원 맞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세계소리의축제 행사를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는 '99년도에 제1차 대회를 치룬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리의전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제대로 된 전당을 건립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01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당초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9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주무과에서는 29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29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50억원만 계상이 되면서 중기재정계획이 고쳐졌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291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삭감을 해서 150억원을 중기계획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또 IMF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과감한 투자를 해서 2001년 목표를 달성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15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IMF, 참 좋습니다. IMF, 써 먹기 따라서는 참 좋은 것인데 지금 사실 지방의 IMF는 금년부터 온다고들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고 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예산편성 절차상에 적법성이 있었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99년도 본예산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얼마를 올렸냐면 150억원으로 작년 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산편성지침이 왜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토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준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지침은 일응 법에 근거가 있는 지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지방재정건전운용의 지침을 준수치 않으면 이것이 바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인 것을 알고 계셨냐 이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법에 근거한 지침을 어기는 셈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쭉 보면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승인, 기타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150억원으로 조정된 것을 290억원으로 늘려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을, 바꿔 얘기하면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면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92%∼93%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편성하죠?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예산 14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쭉 서론적으로 얘기한 이러한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100%…

충국

이충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사업 간에 있었던 오류는 뭐라고 해석하실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중기지방계획을 심사하는 시기하고 조직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조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하려고 했는데, 도로확포장사업 150억원 채무부담행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1백억원만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행위하고 50억원 지방채로 하겠다고 한 것은 적법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방금 나열하고 설명했던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상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이런 주먹구구식의 원칙을 무시하고 편성하는 것은 향후 지양될 것이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예결위 심사시에 지적했던 내용중의 하나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98년도 본예산 심사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한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교육청 예산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전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공예산으로 세입결손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 교육청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을 지켜 봤을 때 당초에 20억원만 계상되고 부족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 교육청하고 부지사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도 교육감님 또는 부교육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45억원을 전출하는데 4월말까지 전출을 해 줘야 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월말 이전에 현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도 좋은 반응이 계신 일이 있고 지금 미반영된 예산은, 금년 연말추경은 분명히 있고, 그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교육재정도 상당 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교실이나 특별교실을 짓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거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 도세의 26/1000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전출금 현황을 봤을 때 전라북도만이 유일하게 이게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딱한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된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물론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약속처럼 부지사님께서 재정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시고, 지금 미계상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30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결손분이 3억4,500만원 있고 '99년도 예상액이 물론 지방세 수입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98년도 23억9,800만원 합쳐서 30억6,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추경시에는 차질없이 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에 교부를 못해서 이렇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7억원을 교부했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45억원 교부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 소관에서도 세입에서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혹시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몰라서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두 가지 건에서 발언한 것은 도의 신뢰성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방채 발행 당시에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재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한 걱정이 있다면 그건 두말 할 것 없이 동의안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간과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소리의전당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9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본래는 190억원만 이번에는 사업을 하기 로 했었던 거예요. 올린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타당성이 결여됐죠.

한수

이한수위원

방법은 결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140억원이라는 돈을 올렸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 10월 세계소리축제 행사를 대비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본래 금년도 투자 계획이 29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을 세울 때 150억원만 세우면서 중기계획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계속사업을 조정을 했다가 이번에 재정이 일부는 허락하고…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현되지 않을 계획을 명시했다는 얘기인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때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할 때도 본 예산의 재원상 도저히 290억원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추경에 더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반절인 150억원만 세워서 1차 공사를 추진하고, 본래 금년도 계획공정이 44%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산편성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추경을 대비하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그러한 명확한…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명확한 지침이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도민이 도를 믿고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당초 290억원을 세웠어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세우지 못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계속사업조서를 다시 원상태로 환원해 가면서…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맞다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것도 없고 또 40억원 채무부담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또 40억원을 도 교육청 전입금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계획됐던 대로 못 나가요? 그렇게 하면 2001년까지 완공되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불가능합니다. 당초 계획공정이 금년도 44%까지 달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계획을 왜 세우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과연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계속 건립할 것인가를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실 일이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해야겠다 그 사고는 정말 안되는 사고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본래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맞춰서 할 것으로 세웠던 것인데 그에 비해 예산재정이 그렇게 돌아…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예산 편성을 심사하는 자리예요.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투자 계획으로는 공사진행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상임위 때는 계속 업무보고에…

한수

이한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죠. 제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적에 아주 깊이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말씀하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예산안의 속속들이 사정보다는 저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김천종 국장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고 최초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금후 계획에서 '99년도 예산 150억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40억원 추경 편성 얘기는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하면서부터 나온 얘기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12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각종 기금을 일원화해 달라고 말씀을 했고 또 신문 지상에서도 각종 기금이 일원화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각종 기금이 일원화되어서 현재 한 은행에 예금되고 있는가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박원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금 일원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기금 통·폐합을 위해서 그런 조례개정 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6월 중에 전 시·도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어서 아마 10월중이면 통합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몇 개 기금에 대해서는…

원조

박원조위원

아직 안됐고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각종 기금의 총액이 얼마 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336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1년 이자가 대충 얼마입니까? 10%만 잡아도 얼마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약 2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물론 이자율이 변동이 있다고 하지만 당초에 이자계산 하나 못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외 수익으로 해서 잡수입까지 합해서 이자수입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이자수입 하나 계산 못하는 사람들은 달리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0억원 이자수입을 세워 놓고 불과 6개월만에 추경에다가 30억원을 감하고 90억원만 세웠습니다. 이자가 30억원이 차이가 나요. 각종 기금 관계도 여기에 이자를 합하면 이자관계가 또 달라질 것이다 해서 수입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킨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잡았더라면 오히려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130억원이나 기채 편성했고 또한 경상예산을 일률적으로 일정율을 삭감하면서 예산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된 이 시점에서 경상예산까지 삭감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려운 예산편성인 만큼 필수예산만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리라고 믿으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니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우 청원체육대회 시상금 정도만 계상되었는데, 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급식비도 지원되지 않는 체육대회는 오히려 각 실·과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원 사기의 앙양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밝혀 주시고 만약 대책이 없다면 긴급하지 아니한 예산 일부라도 삭감하여 청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할 용의가 없으신가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밀레니엄 행사 비용을 기획관실 또는 농림수산국 등 각 실·과별로 별도로 분산시켜 여러 예산과목에 편성하였는데 밀레니엄 행사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밀레니엄 행사계획 총괄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한 위원님께서 현재 큰 당면 문제인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무원의 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8급들의 승진이 너무 정체되어 있어서 7급, 8급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 7급도 어느 정도 근무하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자동승진제를 확대해 주도록 저희 도가 정식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또 부지사 회의 때 저도 직접 건의를 한 바 있어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금 깊이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회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급 하위직 직원의 일부를 6, 7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부분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청원체육대회에 시상금 정도만 계상하고 급식비 마저도 계상을 못해 주고 있는 부분을 짚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우 한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줄 용의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밀레니엄 행사 관계가 8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 내용을 한 곳에 계상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끝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사업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영상제작이라든지 천년 해 보내기, 저희들 낙조제가 있습니다. 낙조제는 정부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변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 행사로써 2백만명의 횃불 행진이라든지 불꽃놀이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끝난 다음에 서류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밀레니엄 예산문제도 심도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지사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저 마치고자 하니까 부지사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동료위원께서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비 관계가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부터 나왔던 관계인데 그쪽 사업으로 지금 약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도청의 예산에서 쪼개 가지고 각 부서에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좀 무식하니 얘기하면 가부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면 농림수산국 예산으로 5억원 정도를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 기획관리실장 얘기가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왜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졌던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한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상 소모가 덜 되는 것이지, 여기 저기 나눠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오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내의 추경 예산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잡스럽게 5, 6군데로 찢어서 나눠서 예산을 세우냐 그 얘기예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일응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실·국별 사업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국이 주관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실·국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실·국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에 맡기고 또 그 쪽에 대한 행사장의 무대는 농림수산국에서 가서 짓고 또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고무풍선을 띄우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지원을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교근

김교근위원

총괄 지시를 하면 지시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5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낭비면에서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옳은 면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실·국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책임기획하고 책임집행을 하고 나중에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다른 행사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다른 행사도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행사 외에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 행사는 이런 경우, 그 집행을 하는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낭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예산관계를 별도 심의를 해서 한번 검토했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소모성 행사 아닙니까. 아무리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세대를 보내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해 지는 낙조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행사를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다 5억원 이상을 투자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천년 영상같은 것도 만들면 저희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 비전 제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국가에서 기획하는 평화문에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사업을 설명드리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획했던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문제되는 이런 예산들은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 지적은 그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오후에 실·국별 심사 때에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병태

한병태위원

정책적인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실·국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실·국 때 하면 안되죠.

구모

정구모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 전에 두 분 동료위원께서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담당 부서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 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앞으로의 모든 예산편성을 가능하면 성과주의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서에서 지정을 맡아 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더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의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5억원이라는 돈을 8개 사업을 각 부서별로 다르게 했는데 그것을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5억원의 예산편성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 새천년 맞이 행사라고 해 가지고 부안의 낙조를 정부 주도의 행사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 과연 얼마나 이 행사에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새천년 사업은 8개 사업에 5억1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 하나를 분석해 볼 때 전라북도 천년의 영상 제작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인 총괄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사업조서를 통해서 거의 다 사업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의 5백만원이나 가정복지과의 1,260만원 정도는 아무리 사업조서를 뒤져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가정복지과 1백세 이상 노인격려는 금년 연말 현재로 해서 우리 도내에 생존해 계시는 1백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적으로 수혜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내에 1백세 이상 생존해 계신 노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삼도봉 국민화합 한마당은 3개 도, 7개 시·군에서 지금까지도 쭉 해 왔습니다만 지리산 삼도봉 화합상징탑 앞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업무에 연관된 업무를 지금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분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건과에서 2000년 탄생 어린이 격려, 보건과에 신생아 업무가…

병태

한병태위원

부지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 데요,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와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 가지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정부에서 새천년 낙조행사로써 부안을 지정했으니까 과연 정부에서 얼마만한 예산으로써 그 행사를 관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서해안 낙조 행사은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상당히 지역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가지고 일단 변산반도가 낙조제 행사개최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도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에 있지 않고 아마 곧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위에다 보고하면 조정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최대한도로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우리 도 예산보다는 정부예산으로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시·군세까지 포함한 지방세는 도민 1인당 21만원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97년도는 전체적으로 도민이 도세를 낸 것이 2,236억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세 부담 액수가 1인당 얼마나 증가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총액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담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정확한 답변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면서 일단 '98년도는 도민 1인당 9만5천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8만원 수준이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9만원 수준으로써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은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놓고 볼 때 부담액은 그런데 전체 세출예산을 놓고 볼 때 1인당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약 1조6천억원 정도에서 당초 예산에 1조3,85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조4,700억원 정도로 조정됐기 때문에 약 1천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 위원님, 그 부분은 오후에 실·국별 심사 때에도 충분히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으면 그만큼 주민세 부담이 클 것이고 또 적게 잡아 주면 또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전년 대비 상당히 도민들의 호주머니가 왜소해 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증가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가계부담을 더욱더 증대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다른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IMF 영향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등등 하는데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어떤 기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세출 예산을 놓고 볼 때 당연히 전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도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아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놓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문창우 위원님.

창우

문창우위원

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제 앞에 시계가 있어서 저만 지금 쫓기는 기분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지사께 정책적인 것 묻겠습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참석했죠, 도정질문시에.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도정질문시에 참석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때 우리 도지사가 민선 4년 째를 맞으면서 도정 난맥상에 대해서 또 도지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과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부지사의 심정은 어땠어요? 심정이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강도 높은 질문에 지사님께서 그 전 같지 않으시고 훨훨 털어버리시고 아주 심도있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도지사께서 여러 차례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본위원이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공조와 견제하는 기능을 맡은 도의원으로서 도지사가 고뇌에 찬 사과를 할 때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 뒤에 요즘 비서실장하고 공보관이 사표를 냈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사의를 표명해서 지사님께서 승낙을 했습니다. 아직 서면상으로는 제출 안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언론에서는 낸 것으로 되어 있던데. 두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은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이 말한 외인부대 성격으로 냈습니까, 도정 난맥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두 분이 지사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창우

문창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사께서는 비서실장의 역할이나 책임보다도 부지사의 책임 한계가 더 크크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더 큽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 예결위는 우리 위원들이 2백만 도민을 대표했고 또 상임위를 대표한 성격입니다. 저는 기대할 때 도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저희 도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참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대답하는 것이 어디 실·국장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어느 실·국장 대답보다도 불투명하고 책임이 없고 희미합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는 어떤 조직의 책임자로서 도정 전반의 이런 난맥상 또 도지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가장 실망을 하고 지금 언론 쪽에나 이렇게 비쳐져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적인 책임이든 또 인간적인 책임이든 부지사께서 책임있는 간부들과 조직의 관행으로 볼까 지사에게 사표를 일단 제출 했으면 하는데, 본위원도 조그마한 단체의 책임도 져봤는데 부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창우

문창우위원

부지사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을 그렇다든지 저렇다든지 이렇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그럼 저도 1시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유종근 지사께서 주우철 부지사 같은 분들이 보좌하는 입장으로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저도 책임을…

창우

문창우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국장은 지금 옥정호 집단 민원 때문에 아마 곤혹을 치루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지사나 이런 책임있는 분들이 지사를 대신해서 앞에 서서 책임있는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마담처럼 그런 데는 나타나지도…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옥정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를 드는 것이지, 옥정호 얘기가 아닙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은 개인…

창우

문창우위원

부지사들이 좀더 지사를 위해서 앞장서서, 정무부지사든 행정부지사든 책임있게 앞에서 지사를 보좌하고 보필함으로써 도정 전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업무수행을 하는데 전기가 되리라고 믿는데 오늘 부지사 답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문 위원님하고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창우

문창우위원

그렇게 행정부지사께서 조금 더 어떤 결단이랄까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실·국별로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해서 금년 '99년도 예산서에 정수물품 구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기종, 규격, 내구연한, 단가를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산안을 보면 컴퓨터와 프린터 가격이 다 다르고,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수 물품도 우리가 물론 봐야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두 가지만, 아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창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도정 현실속에서 우리 행정부지사 이하 실·국장들이 더욱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라는 채찍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심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의회사무처소관 나.공보관실소관 다.감사관실소관 라.국제협력관실소관 마.공무원교육원소관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4 내지 5개의 실·국씩 일괄 상정하여 심사키로 하고 실·국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2시에 회의하는 것 몰랐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미안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급한 일이 계셨어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아니요, 옆에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시간을 맞추어서 참석을 하셔야지, 사무처장이 늦게 오시는 관계로 저희가 시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먼저 다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먼저 국제협력관께 묻겠습니다. 국외여비문제인데 해외시장개척하고 가고시마현 교류현황인데 해외시장개척도 경제통상국하고 일맥상통하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을 예산은 여기에다 넣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갑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면 하는 것이지 국제협력관실이 경제통상국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회를 더 늘렸습니까?

그러면 8회입니까?

지금 6회인데 해외시장 상반기 동안 한 것이 있어요?

몇 회 했어요.

그러면 3회 남았네요. 그래서 2회를 더 추가한 것입니까?

예산도 보면 5회 했는데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시장개척한 내용실적이.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전체 해외시장개척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하지 무엇하러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국제협력관실의 지시를 받는 것 같이 각 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제협력관실이 무슨 각 국의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꼭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것을 다 심사할 필요성이 있냐 이겁니다. 경제통상국이나 각 국의 업무관계를 못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제협력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림수산국은 농산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경제통상국은 경제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꼭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것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이 언제 생겼죠?

그러니까 원래 경제통상국의 계로 되어 있다가 이게 확대되어서 개편해서 된 것 아닙니까,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실적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각 국에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국제협력관실이 제재나 통제는 안한다고 보지만 이게 괜히 옥상옥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안해도 될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기록, 관리 않더라도 각 국에서 취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국제협력관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한다면 말씀이 안맞고, 예를 들어서 유지사께서 국제통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이 좀 강화되어서 앞으로 지자체가 국제적으로 투자 설명도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이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꾸 그것을 통계하고 무엇한다는 것은 통제를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했었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데 만약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의회사무처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시죠.

원조

박원조위원

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죠.

경안

김경안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잔디구장 구성,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정도까지 긴급한 것인지, 긴급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잔디구장 조성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부지가 약 1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2,500평정도가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계속 침수되고 그리고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배수구나 또는 모래, 자갈을 많이 넣었어도 이것이 계속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원 중 5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1억원 예산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는 2002년 월드컵 개최지가 전주로 결정됨에 따라서 잔디구장으로서 연습구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해서 차제에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을 쓸모있게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개편하면서 월드컵연습구장으로도 조성하는 이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책정이….

경안

김경안위원

5천만원이 언제 책정이 되었어요.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두 달 전쯤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이거죠.

무웅

임무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께 좀 묻겠습니다. 공보관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발표된 사항이고 공보관께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1윌 12일자 발령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아직 6개월도 못되었습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점하고 또 사표를 제출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생각하니까 근무할 때 좀더 열심히 근무를 해서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고요. 지금 느끼는 점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홀가분하고 앞으로도 지사님이 도정을 이끄시는데 좀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김경안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아쉽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님은 오셔가지고 의회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하는데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각 위원회를 어떻게 봐요, 똑같이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별로 크고 작고 힘이 있고 없고 라고 봅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위원회는 구성된 목적과 임무가 다 다릅니다마는 모든 위원회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예산안 65쪽하고 66쪽을 봐요. 65쪽에 위원장실 컴퓨터는 150만원씩 3대고 운영위원회, 교복, 산경만 세 군데 세워놨고 66쪽은 전문위원실 컴퓨터 5대 해 가지고 운영, 교복, 산경, 문관, 특위 해 놓았는데 행자는 양쪽 다 빠진 이유를 한번 대봐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행자 위원장께도 양해를….

원조

박원조위원

어떻게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실무작업 과정에 누락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행자에서 안한다고 했어요? 안되면 사무처장은 독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설령 미스가 있더라도 똑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같이 안해 줍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다음에 넣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누가 몰랐다든가 잘못했으면 같이 해서 왜 그 위원회가 빠졌냐든가 물어봐야지 무엇 때문에 행자만 양쪽에 다 빼버렸냐 그 말이에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사무처에서 요구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에 틀림없이 넣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사무처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뒤에 무슨 뜻이 있는 소리인데, 아까 그럽디다. 주우철 부지사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질의하셨다고 모 위원에게 그러던데 그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전부 독자적으로 다 지역구를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지역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말 잘했습니다, 좋은 질의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데 좋은 질의했다 안했다 하냐 그말이에요. 사람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 안됩니다. 방금도 말 끝이 약간, 물론 그래요, 사무처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들어서 기분 나쁜지는 몰라도, 다 과장급이고 나 혼자만 국장인데 앉아서 혹시 그런, 그래도 부르기는 각 실·과에서 전부 다 국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혼자있기가 뭣해서 늦게 나오셨는가 몰라도, 위원은 마음대로 의심하고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나빠서 보다는 항상 의심하면서 따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만 200만 도민이 뽑은 것 아니고 38명의 도의원도 200만 도민이 뽑은 것이에요. 우리 38명의 의원들은 비록 도지사 판공비의 1/3도 못되게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봉사로 하고 있어요. 38명 개개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무엇을 탔네, 무엇을 잃었네 그런 소리들 안나와요. 기왕이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서로 실·과, 실·국이 다를 망정 지사를 위해서 똑같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사님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내가 똘똘 맡아서 예, 내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탔습니다, 책임을 지면서 하는 사람들도 사실 계셔야 합니다. 방금 이런 것도 물어보면 책임을 져야지 다음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미지근하게 대답하려면 무엇하러 답변합니까,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컴퓨터 3대와 5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행자가 빠졌는데 왜 못챙겼느냐, 챙기지 못한 이유를 대란 말이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하면서 누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누락이 되면 책임지고, 사무처장이 무엇하는 거예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이 다 거기 까지 못챙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의회의 의사담당관실하고 총무담당관실에 프린터가 현재 없습니까? 또 새로 한 대씩 140만원씩 놓는데 프린터가 없는가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년도에 샀습니까?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93년도에 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두 대 다 '93년도에 샀습니까? 그러면 노후되어서 못쓴다 그말이죠.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가요. 다른 실·과에서 빌려다 썼는가요?

주준

주준의회사무처장

항상 사용을 하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수선하고 수선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에 말한 것 같이 우리 위원들은 일단 의심하고 보기 때문에, 왜 의회사무처에 그러느냐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따진 것입니다. 사무처장 개인이 미워서보다도 우리 위원 스스로가, 제가 하늘보고 침뱉는 식입니다. 제가 제 자신한테 욕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무처장 이 자리에 계시는데 사무처 소관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했고 또 박원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심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사무처는 이것으로 해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 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처를 제외한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이번 추경 규모가 다른 소관부서에는 아주 미미한 것 같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좀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두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군산대 지역협력센터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6억원을 순수 도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 포함해서 6억원인데 그러면 우리 도비는 2억원만 지원하고 전체 운영규모가 도비 2억원, 학교내 3억원, 그러면 전체 몇 %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되도록 억제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두면서, 다음 공보관께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심정이 착잡하시겠지만 가시는 동안 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보면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 잡수입, 규모야 얼마 안되지만 1,92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저희가 도보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도보를 발행하는데 도보게재를 할 때 도면 한 면당 1만2천원 정도 외부기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예산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보를 대신 발행해 주는 것입니까? 잡수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도보 위탁을 해서 인쇄비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예, 실비만 저희들이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정 멀티비전 PR" 해 가지고 "전라북도 이미지 광고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도정발전에 원동력화 하고자 함",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세연

나세연공보관

도정멀티비전 PR은 지금 현재 전북일보 사옥 도로변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지금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그렇습니다. 전북일보 사옥에 그 전부터 멀티비전 PR을 해 왔는데 거기에 저희 도 소식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물론 자체 도민들께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는 봐지지만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정을 홍보하는 데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서울시라든지 타지역에 가서 이런 멀티비전을 이용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 광고 자체가 얼마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일단 그것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쪽이나 이런 쪽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를 따져가면서 사업을 확대 혹은 축소해야 옳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판단기준으로 이것을 삼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도를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도 실정이나 그런 것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나세연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을 보면 많은 예산들을 절감차원에서 감액조정해서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공보관리쪽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10%를 줄여야 하는데도 줄이지 않고 추가로 4,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모두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했는데 공보관실은 예산절감 없이 증액하여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저희들 예산은….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속기록에 들어가야 하니까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나세연공보관

지금 저희들 예산이 사실불요불급한 것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원래 744만원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신문지대가 월 1천원씩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정 주요 시책을 신문광고 및 방송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간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줄였다가 또다시 세우는 일을 하지 말자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신문이 전체적으로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현재 중앙지 318부, 지방지 302부 해서 총 62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청 관내에 그런다는 말이죠?

세연

나세연공보관

그렇습니다, 도청 전체가.

교근

김교근위원

중앙지가 몇 부?

세연

나세연공보관

318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한 신문을 몇 부 보십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1개 회사마다.

세연

나세연공보관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분을 하지 않고 약간씩 다르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국별로 한 부는 더 들어 가는고만.

세연

나세연공보관

국별로 한 부 더 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에 과도 있고 계도 있고 그러는데 한 회사 신문이 계까지 전체적으로 들어 간다 그 이야기죠.

세연

나세연공보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중앙지가 318부, 그리고 지방지는?

세연

나세연공보관

지방지가 302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청에 1청사, 2청사 내에서 1일에 도청내로 들어 오는 신문이 중앙지, 지방지 해서 600부가 더 들어옵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공보관께서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그게 단순히 어떤 정보차원이라면 물론 위원님의 지적도 분명히 맞는데 각 실·국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스크랩해서 정리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줄일만한 사정이 못된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문대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전부 계상을 하고 난 이후에 신문지대가 부수당 1천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4천7백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이유는 신문대 구독료의 인상요인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런데 도정홍보제작같은 것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끝내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세연

나세연공보관

맞습니다. 그런데 도정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2천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애당초 도정홍보물을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정신문 대체로 도정종합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는 도정홍보를 간단하게 생각하셨고 하다보니까 대대적으로 해야 겠으니까 추경에 올렸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일련의 사업계획 예산을 짜면서 완고하게 하셔야지 본예산 짤 때는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본예산을 짜면서 이것은 이번에 적게 하고 추경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은 짜지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짜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일반운영비같은 것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10% 절감운영을 하는데 공보관리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4,7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10%를 절감하고 또한 4,700만원을 추경에 올리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또한 추경에 올렸던 부분에 대한 8,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10%를 절감하지 않은 금액에다 또 4,7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지대도 올랐고 또한 도정 홍보물 제작에도 좋은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 그래서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저는 자세하게 따져서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약 50% 정도는 절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죠. 그런데 공보관리 쪽에서는 일반운영비도 10% 절감을 하지 않고 4,700만원을 더 계상했고 또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10%를 절감한다고 보면 42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세연

나세연공보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절감한 것을 넣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안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약 4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도 절감은 안했어요, 10%.

우철

이우철감사관

그것은 공보관실이나 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안넣었는데 수정예산에 10%씩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오늘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수정예산쪽에다 핑계를 대시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먼저 감사관실에 지방공직자 부조리개선으로 당초 9,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한 횟수 또 지적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감사는 몇 개 분야로 나뉘는데 지금 종합감사 대상 7개중에서 시·군은 두 군데를 했고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해서 15개 기관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5개 기관 또 시·군에 일곱 군데,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처벌이라든지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먼저 종합감사는 행정상 조치가 235건에 징계 21명, 훈계 212명 해서 233명의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104건에 대해서 13억7,031만9천원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관의 인력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부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애로는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정원이 23명인데 금년부터 공직자 부정부패를 일소한다고 해 가지고 전 부처 시·도간에 기동감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와 완주군에서 1명씩 2명을 지원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저희 기동감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여비로 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재단의 성격, 목적사항 또 재단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국제화재단에서 자료라든지 송부받은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연히 출연을 해 가지고 그 재단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그 재단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1억7,1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국비사업을 단지 그쪽에다 출연해 주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국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정 멀티비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보관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북일보 사옥의 멀티비전이 그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운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알지만 극히 제한된 시간에 지나치기 때문에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쳐다보면서 신호등 보고 하다 보면 거의 세세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위를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진정한 도정을 알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TV를 통해서 몇 차례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도민에게 알리는 홍보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요새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도정의 홍보도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기대치를 최상화 시키는 예산편성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착상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나세연공보관

도정 멀티비전 PR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성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방송 나가는 것을 15초로 잡았습니다. 15초동안 좀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자 해 가지고, 한번 나갈 때 15초 그것이 하루에 72회 방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적인 홍보로 볼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TV제작에 대해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가는 돈이 대략 2천만원 정도라고 볼 때 TV에 이것을 하기에는 그 돈으로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많은 판단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TV는 1회만 방영을 해도 전라북도 도민의 70%이상이 봅니다, 중요한 시간대에 방영을 했을 때. 특히 뉴스시간 즈음해서 방영을 하면 아마 70%도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는 도민들이 많이 있고 또 귀를 TV를 통해서 상당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한된 공간에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정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동료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군산대에 지역협력연구센터기금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증액시키셨죠?

지금 기존에 전북대학교내에 새만금연구사업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대에 설치될 환경연구센터하고 새만금연구센터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완공된 후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를 기존에 있는 전북대 내에 새만금연구사업단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공동연구하도록 도 차원에서 유도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군산대하고 전북대 각각 임무를 부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기획관리실소관 사.자치행정국소관 아.총무과소관 자.여성정책관실소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공통운영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추경예산으로 또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72쪽.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자산취득비 당초 4천만원을 6,50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도정 공통예산이라고 한 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동안 PC에 대한 수요가 많아가지고 PC를 많이 사줬고 또 구조조정을 하고 사무실을 바꾸면서 그러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2,500만원 정도 증가시키는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했던 4천만원이 적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난해에도 6,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2,500만원 깎인 4천만원 예산으로 한번 저희들이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화 시대에 PC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또 아까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장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하반기에 지난해와 같은 2,5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무엇을, 예산안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계신 전산기기로는 부족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부 평가를 할 때 동아일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수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10개 시·도 이상이 1인 1PC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대 1.38, 다시 말씀드리면 1명이 1.38대의 PC을 가지고 있는 평균인데 저희들은 아직 1대 0.5도 안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국평균에 못미친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여력있는데까지 해서 내년까지는 1인 1PC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각 실·국에서, 물론 전산쪽으로 업무개선이 되고 투자가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컴퓨터, 노트북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들을 세웠거든요. 실장님이 이 정도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공통경비로 이 정도는 꼭 확보해 줘야만 다른 실·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 소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말 이것은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7쪽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지금 Y2K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안세워졌었거든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Y2K 대비해 가지고 주전산기로 8억원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 주전산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다 그 이야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Y2K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다른 목으로 세워졌다 그 이야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일단 Y2K를 대비할 목적으로는 세워졌었습니다. 부기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전산기를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본예산에 8억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왜 여기 추경예산에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7페이지에 나온 것 말씀이시죠, 2억1천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예.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주전산기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준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주전산기가 있는 시·군에 배정한 돈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조정근거에는 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6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해결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산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시·군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2000년을 대비한 Y2K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이것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8,100만원인가 요구한 것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되면 일단 Y2K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승인 받아서 지원해야 할 곳이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잠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3,600만원, 군산시 3,500만원, 익산시 3,500만원, 정읍시 4,000만원, 남원이 3,500만원, 완주군 3,600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목으로 당초 본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기억 안나십니까? 본예산에 32억3천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102쪽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당초에 50억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 어느 예산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서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안 보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제가 본예산에 얼마 섰냐고 했잖아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본예산서에 5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는가. 당초의 숙원사업으로 얼마 세워져 있어요. 당초 50억원이 맞습니까?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예.

교근

김교근위원

32억원 정도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그것은 전년도 '98년도고 '99년도는 50억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50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101건에 34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군에 말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이 약 15억4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시·군에서 요청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은 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족된 20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군에서 요청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원을….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또는 시·군 아니면 의원님들이 단일건당 5천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재량사업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면 지사가 전체적인 부서를 경유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사인이 2년 전에 되어 있는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금방 국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 많은 금액을 요하지 않는 약 1억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었기 때문에 약 20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사 재량사업비를 소위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1건에 5천만원 정도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1년 가면 죽게 아쉬운 소리를 해 가지고 1건을 얻어갈 듯 말 듯, 책정이 될 듯 말 듯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좀 타가기 위해 부서의 국장이나 실장이나 소위 예산담당관을 만나러 가면,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의식 안합니다. 소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앉아서 왔는가 안왔는가 하는 식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5천만원을 주민의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이니까 좀 해결을 해라 해도 1년이 가도 해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많이 해서 세워가지고 추경에 요청하고 계상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문제의 예산으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량사업비가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또한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좀 사나운 의원은 더 가고 순진한 의원에게는 덜 가는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평성 있게 또한 발전이 되지 않는 산간오지에 재량사업비가 더 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고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분야에서도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과 같이 교육을 위한 증액이라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편법으로 증액한 예산이라면 용납을 안해야겠죠. 본 교육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10%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인데 삭감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담당국장은 교육분야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103쪽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는 지난해 12월 31일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교육기관에 교육위탁을 시킬 때는 전에는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위탁교육비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던 부분을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업대책에 대해서 107쪽에 나와있는 부분을 한번 묻겠는데요, 이것은 계상이 아니고 삭감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50%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저희 시·군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시·도에 국비보조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확정된 것이 당초 계상된 규모보다 줄었기 때문에 금년 1월 6일날 줄어들어서 확정내시가 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이렇게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줄였기 때문에 3, 4단계에 필요한 7천억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16쪽에 일반운영비가 8억7천만원이 이상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10% 정도를 차감하게 되면 8억79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책정된 예산을 빼고도 7천만원 이상의 절감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절감을 안시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회계관리 소관 일반운영비가 8억7,925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절감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료 같은 경우는 예산에 세워진 것을 줄여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일률적으로 10% 감축은 안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축을 일부분은 하는 것이 있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성격상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축을 했고 나머지….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을 하지 않았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어려운 부분이 무엇 무엇인가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일반수용비 중에서 입찰등록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런 것은 10%를 줄이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총 절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절감이 가능한 부분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현실적인 것은 절감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서 더 절감을 하지 못할 목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절감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몇 % 절감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필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스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절감요인이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에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여성정책관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계상된 요인을 보면 대개 여성발전사 책자 원고료 등 그런 부분이 많네요.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도내 여성정책이 내년 새천년을 맞이 하고 있는데 각계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가 전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 해서 8개 분야로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성발전사라는 책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북여성 50년사 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게 여성발전사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계획이 왜 늘어난 거예요, 기정예산액의 약 두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A4용지로 13포인트 정도 책자 발행할 때 한 페이지당 보통 원고지가 6, 7매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예산편성할 때 계산착오로 해서 3매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니까 잘 못알아듣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보통 A4용지 1매로 하면 200자 원고지가 6, 7매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계산착오로 해서 3매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성발전사 원고료는 원고를 조사하고 집필하는 분한테 드리는 돈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본예산때 계산착오로 인한 것을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성의 발자취 그러한 것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 한번 밝혀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 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반 여성에 대해서 구석구석 지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조사를 하고 있고 또 도내 여성중 노인이 11.7%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인실태조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의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시책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국가가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럴려면 지금 여성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전문성이 아주 미약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 되어 있는 여성정책토론회 정도만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여성정책관께서 깊이 있는 인식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는 기획부서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분야의 시책을 집행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기획부서이면 그러한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여성복지과 소속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중복되어 있으면 여성정책관은 왜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집행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6개 시·도를 견학한적이 있습니다. 비교견학을 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기존의 지속사업과 또 국가예산에 따른 지속사업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조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에 근거한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서 새로운 조사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성들의 발자취라든가 그것을 수집해서 여성발전사 책을 내겠다고 한 것이고 여성통계는 어떤 통계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전북여성통계를 작년부터 최초로 발간하고 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수집하시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체적으로 여성관련된 통계책자를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여성 전체의 어떤 것을, 핵심적인 부분을 몇 가지라도 열거를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일반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인구, 보건, 사회생활 이렇게 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부서에서 그 정도 여력이 없고 그 정도 능력이 없다, 그래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여성통계 외에 저희가 중국 조선족 결혼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공무원실태조사에 대해서 14개 시·군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 들어서요. 그리고 작년 말에 여성경제활동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노인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족관련 실태조사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업부서에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적인 업무를 하신다면 여성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일깨우고 그것을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여성통계책자도 인쇄를 400부하고 여러 가지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권당 1만원씩, 5천원씩, 6,700원씩인가 상당히 비싼 인쇄비입니다. 이것을 인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성희롱 관련 책자는 지금 남녀차별금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남녀차별과 희롱,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이 들어갑니다, 내용만 들어가면 잘 안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그 외에 여성통계책자는 매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만원씩 해서 발행이 되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비싼 책인데 그 책을 인쇄해서 어디에다 쓰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성희롱 관련 책자는 저희가 이번에 각 기업체하고 공공기관하고 여성관련단체, 각 학교,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400부, 800부, 500부 배포를 사람이 갖다 줍니까? 직접 갖다 주고 그래요, 인편으로?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우편으로도 배달되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여기에 우편료가 어디 있어요. 배포 계획이 전혀 없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지금까지는 시·군과 여성단체는 한꺼번에….

한수

이한수위원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원고료를 줘가면서까지 기획을 하시고 어떤 결과물을 냈다면 그것을 홍보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허사입니다. 이 400부, 500부 정도라면 도와 관계된 분들 또한 그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분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분량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북여성발전50년사는 분야를 8개로 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그 외의 성희롱 관련 책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을 발간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발간을 하지만 발간을 해서 그것을 보지 않고 또 그것을 보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목적은 있으되, 이게 과연 사업에 효과가 있는가 또한 효율적인 사업인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송희 여성정책관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이 여쭤봤는데 사실 그것은 본예산에서 1,600억원이 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올리려면 잘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이 물어본 것 중에서 여성발전사 책자를 400부라고 했지요, 통계책자가.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여러 가지 인쇄료에 보면 500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400부로 되어 있네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500부로 했습니다마는 예산검토과정에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00부로 올려놓고 추경예산에는 인쇄를 400부로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거기에 관계된 돈이 2,5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요구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책에 관계된 것만 2,500만원 본예산에 나갔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문제가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본예산에 가족관련 실태조사비 1천만원하고 농촌관련 실태조사비 1천만원하고 용역비로 두 개 되었었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가족관련실태조사로 용역비 1천만원 이미 나갔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1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시·군에 있는 전문행정요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용역비가 일부분이라도 지출은 되었어요? 계약은 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회계과에서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회계과장님은 그것을 바로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2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가족관련실태조사서에만 1천만원 사용하고 농촌관련실태조사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다시 여성발전사 수집편집 감수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필요없어서….

원조

박원조위원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이것부터 먼저 급하다 그말이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필요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북여성발전 50년사를 집필해서 초고를 받다보니까 집필위원들 각자의 주관에 따른 집필내용….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무엇 하러 1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냐 그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려놓고 6개월만에 바꾸면 되겠어요. 거기 직원이 10명이죠. 10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여성이 세 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관에 있지만 의회사무처 앞을 지나 보셨어요, 의회정문으로 들어 오신 경우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급할 때 화장실 가려면 복잡하죠, 남녀 공용이라서. 우리 의회가 그래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남녀 공용이라 아마 화장실 들어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용역비가 없었어요, 연구개발비.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작년에 1천만원에서 예산삭감해서 72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작년하고 금년 말고 또 있었습니까, '96년도에도?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없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내년에도 용역비 필요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번 봐야겠어요. 왜냐면 용역도 세우려면 제대로 해야지 용역은 단가도 없는 것입니다. 원가도 없고 단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계약만 하면 끝이 나 버리는 것이 용역이더만요. 용역비의 단가계산 못하는 것이 가장 무식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분명히 감사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해서 용역비 관계는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냐 않느냐 하는데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1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은 컴퓨터 240만원이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지금 150만원 책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40만원 올라와 가지고 다시 깎았네요. 그런데 왜 컴퓨터 값이 내려서 그런가요? 컴퓨터가 금년 1월달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만원으로 내렸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현재 각 실·국의 컴퓨터 가격기준에 전체적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종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펜티엄Ⅱ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에서 농촌관련실태조사서 용역비에서 여성발전사 편집 감수용역으로 이번에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여성 전체 문제를 접근하다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고 집필요원들도 거의 여성관련 자료들이 각 분야마다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통해서 스크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마다 여덟분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편집과 감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관계에 시상을 이번에 올렸죠.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각 부서별로 여성관계 시상이 많거든요. 기왕이면 전라북도 내에 지사가 주는 시상이 많은데 시상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본위원이 다 뽑아봤습니다. 시상 액수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예산을 잘 세운 부서에는 상품이 많고 예산 잘못 세운 부서는 지사 상품이 쌉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성관계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하기 위해서 도청 내에 있는 여성관계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때 타시·도 여성정책 운영자료 수집이라 해 가지고는 4,790만원 나갔거든요. 타시·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만이라도 해 줬으면 싶어서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음식물쓰레기에 관계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매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에 관한 국비 7억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군산에 영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이것이 '96년도 10월에 환경부에서 도에서 30억원을 요청했다가 7억원으로 지원이 확정되어서 그 다음 해에 '97년 추경에서 도비 부담액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10억5천만원을 군산시를 선정해서 교부금으로 결정해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98년 한 해 동안 이 설치를 놓고 타시·군도 견학해 보고 결국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지금까지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는 7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만 낭비한 상태로 반납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는 예산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이 되고 다시 '98년도에서 '99년도로 재이월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월 추진이 안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금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페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 후에는 직접 매립할 수 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매립장에 침출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장치를 해 놨고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라도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억5천만원의 도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이것이 군산시에서 처음에 하려다 2, 3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 줄이기 뿐만 아니라 재활용 측면에서도 꼭 시범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마지막 추경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희수

김희수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으시네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준 것인데 다음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다음 추경이 결산추경인데 결국 국비를 반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 전에 민선 1기를 맞이 해서 환경단체에서 지사의 1년 성과를 놓고 민간단체에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라북도의 환경정책은 나열일관식이고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 셔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발생해서 환경오염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2005년도에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법까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말이죠. 용의가 있냐고 물었을 때 2차 추경에서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안되죠.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룬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이월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놓고 지금 환경보건국 예산 중에서 1억4천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억5천만원을 준비하시려면 2억1천만원을 증액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재이월이 안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결위 절차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 비목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예결위 전체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예결위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결위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일반적인 절차가 되어야겠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하려면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결위 명의로 동의해 주시면 그때는 바로 수정예산요구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동의하여 계상해 줘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면 하실 수가 있다, 방법론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을 예상하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 본도에서는 내년이 2000년도입니다마는 5년 동안 전혀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이월이 된다고 했을때, '98년도부터 재재이월인데, 이월이 되었을 때는 이 사업비 7억원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 예결위의 위원장한테 이 내용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이것이 수정요구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2차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노력해도 반납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저쪽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국에 내려 보낸 것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추경편성하기 이전에 각 부서의 실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중앙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행자부 지침은 매년 전년도 7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게 각 협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관계없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여기 보면 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도정주요시책사업제도 등에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재료비에 있어서 재검토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편성은 편성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약 1억3,120만2천원을 삭감하지 않는 등 관광진흥업무추진비 15만4천원을 포함해서 약 1억3,135만6천원이 미삭감 되었습니다. 더구나 산출기초를 허위표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삭감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10% 절감을 이행하지 않은 기획관리실 전북을보라팀이 417만원, 서울사무소가 1억361만원, 공보관리 3,973만원, 발간실 운영 413만원, 문화예술오페라단 운영 1,014만원, 통신관리 1,700만원, 실업자대책 147만원, 농업기술원 잠업사업운영 145만원, 경제통상투자 유치 31만원 등 약 1억8,288만원이 삭감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15%를 삭감해야 하는 학술연구개발비도 기획관리실이 약 8,475만원 등 9,593만4,900원이 삭감되지 않았고 민간실비보상이 약 2,778만1천원이 미삭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힘있는 부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고 선량한 다른 부서에서는 잘 지켜 줌으로써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산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는 위선도 맞이하는 행위는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도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가급적 이면 그러한 지침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침은 예산절감 대상 비목 절감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지사님의 지시사항인데 지사님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하면서 했을 때 과연 그 국에서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기획관리실, 전북을보라팀,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지사의 측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는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고 일반 국에서는 잘 지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면 지사의 다른 사항들도 앞으로 각 국에 잘 지켜질 지 그것도 의문이 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지적사항이 맞겠습니다마는 또 개별로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해서 그런 하나하나가 결정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고심해서 했는데 2청사나 그런 부서는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이대로 잘 하고 1청사 지사님 측근들이 있는데는 안지키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심을 했는데도?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서에 의해서만 않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당국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각 국에서도 많이 있다 이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는 예산절감대상비목 절감편성해서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실비보상비를 정확히 내려준 대로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했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은 일단 권고지침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 가급적이면 준수하려고 하면서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권고 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국에는 필요치 않아서 다 지켰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오전에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것도 성립 전 사용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해서 의회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도 28건에 약 227억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고 쭉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5대 때까지는 잘 지켜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 잘못되었다고 다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른 실무부서 예산담당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3대 도민운동 VTR제작을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꼭 5천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공보실이나 관광과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죠?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97년도에 친절, 청결, 3대도민운동에 따른 VTR을 제작해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제2의건국이라든지 새로운 2천년을 맞는 그런 내용들이 당초에는 현재 쓰고 있는 VTR 테잎을 수정보완해서 쓰려고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든 시기가 좀 오래되고 새로운 내용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관 노후 난방 배관교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 미리 다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 노후난방배관을 100m만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00m 구간만 하려고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더 해야만 겨울 철 난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0m를 더 추가로 사업량을 늘려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더 늘려서 하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 100m구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선 것만 가지고는 난방을 실제로 고치려고 보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사전에 조사하는데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 난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선 100m 900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 200m 정도를 교체하는 예산 1,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900만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로 전라북도 천년의 영상제작 학술용역에서 1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각종 용역기관 또 작년, 올해 용역대상기관, 지금 각 국별로 용역관계가 엄청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과연 전문기관에 가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고 3일까지 도착하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학술용역 새천년 영상제작하는데 1억5천만원이 꼭 필요한지 말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천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도정을 과거부터 화면과 해설을 같이 곁들여서 그것을 보면 전라북도의 역사를 쭉 알 수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감영 하면 감영을 그래픽으로 복원하면서 감영에 대한 옛날의 전라도를 제주도까지 포함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픽과 같이 하면서 전라북도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시키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획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학술용역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1억5천만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겠는데 기획하는 파트 하나하고 하나는 제작하는 파트가 되겠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제작하는 파트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천년의 역사를 기획하는 파트가 있고, 왜그러냐하면 기술 가진 부서에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화면에 나타내는 두 파트가 있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좋은데 전문가나 학술용역단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냐 이 말씀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역서까지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일단 협조를 얻어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내역서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실 학술용역 천년의 영상제작한다는데 그런 것 아무리 생각해도 1억5천만원까지 들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예산으로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관련된 것 있어 가지고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경안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결정권한이 많은 부서일수록 업무에 대한 책임도 뒤에 따른다고 봐야 하고 또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해야지 조직의 질서가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조직간의 균형감각, 형평성의 원칙이 맞다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만 청원들이 업무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30% 정도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제가 상임위 조례안 심사 때문에 잠깐 빠져서 혹시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79, 80페이지, 지식정보산업지원센터 건물수선비시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안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시에 도지사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명쾌하지 않았고 또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5억2천만원 중에 건물정비 및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비 2천만원 들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니까 그 838평에 대해서 5억원이라는 보수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건물주하고 임대 체결을 했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교육청 소유재산이었는데 저희한테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지식정보산업지원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방향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83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억원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일단 보수한 다음에 정보통신부에 통신기금 5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은 아마 저희들이 추진된 것으로 봐 가지고는 잘만하면 20억원 내지 30억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인 통신장비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에는 거기에다 정부단위에서 상당한 수준의 정부종합센터를 2001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례를 들면 관계부처의 상당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하고 대화를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이 있는 것이 상당한 강점입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몇 십억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것이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기본계획서도 수립이 안되고 또 5억2천만원이라는 수선비, 보수비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 2천만원 줘서 보수한다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좋더라도 상임위나 도의회하고 사전에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토지는 경찰청소유이고 건물은 도교육청 소유로 지금 이원화 되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물은 무상양여를 받았고 토지는 무상사용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문창우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설계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5억2천만원속에 2천만원을 가지고 그러한 정보통신에 맞는 구획같은 상수도, 하수도, 건물의 보강, 이러한 미화작업같은 것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문위원님 설계가 아직 안되었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기본 설계가 수립이 안되었는데 집부터 수리하자고 설계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고 봐요. 총 예산규모도 안나오고, 일을 거꾸로 한다고. 확실히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앙정부지원은 건물만 완비가 되면 거의 상당한 수준의서로간에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협의상태에서 집 고치기로 설계부터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건물도 확정이 안되었고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건물은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받았고요….

창우

문창우위원

받은 것이 뭐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건물을 받았습니다. 간호대학교 건물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취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도유재산으로.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건물에 대한 것입니까, 활용에 대한 것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건물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만든, 5억2천만원 중에 설계를 일단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설계는 기존 건물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5억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일단은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상태에 맞게끔 구입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반기강망을 깔아야 합니다. 통신라인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5억원을 지원신청해 놓고 정부에서는 이것이 5억원 뿐만 아니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구입이 되어서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건물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 목적을 보면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아주 좋은 내용들이고 창의력을 갖춘 지식기반, 수도권에 편중된 지식산업을 지역간, 목적은 좋은데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일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확정된 것 없는데 건물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 들여서 설계부터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위에서 부결되면 2천만원….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설계는 아직 안끝났습니다. 설계는 5억2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설계 끝나면 바로 사업착수가 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은 지식정보산업지원센터는 꼭 이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한테 본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일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은 수리기간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수기간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설계도 안끝났는데 어떻게 보수기간같은 것이 나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문위원님이 질의의 맥을 잡는데, 이 건물 지식정보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5억원 들어 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보수 및 환경정비 해 가지고. 그렇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확정된 금액인가 아니면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추계를 해 준 금액인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하는데 이 정도의 설계비가 소요된다 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집을 838평짜리 보수하기 위해서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예산요구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조서를 보면 목적이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창업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갖춘 지식기반형 벤처기업예비창업 또 수도권에 편중된 지식산업을 지역간 균형적 발전도모 이 정도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자료를 주시고, 이 예산승인은 다른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제 질의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인지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문창우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보면 전주장학숙운영비보조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웠습니까? 하나만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총 예산은 누가 세웠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9월부터 운영되는 전주장학숙에 관련된 비품이라든지 개관에 필요한 비품시설비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요청을….

원조

박원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을 누가 세웠냐 그 이야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웠죠. 지난번에 새천년 맞이 희망전북 2000 기본계획서를 보면 전부 다 이번에 금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전주장학숙 관계는 아직 조례도 통과 안되었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된 뒤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 가고 비품도 사고 자동차도 사야지, 아직 조례통과도 안되었는데 이미 건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다 전주장학생 운영비 보조로 해서 1억4,300만원을 세워놓고 또 체육청소년과에다, 내일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거기는 비품으로 3억4,770만원을 세워놓고 또 다른데다는 장학숙 자동차 해 가지고 2,300만원을 세워놓고 예산을 이렇게 다 분산해서 세워놓습니다. 도의원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는 그 과목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따집니다. 그런데 총 합하면 벌써 5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기왕이면 한꺼번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러한 업무로 대개 2개과, 3개과에 걸려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2, 3개과 정도 걸려 있는데 그것을 1개 과에서 세우기로 말하면 아마 실제기능과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능하고도 안맞고 또 예산이 굉장히 편중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러한 기능과 관련된 부서에 세우는 것이 집행도 좋고 업무추진과 연계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원조

박원조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그렇게 세운 것이 본예산까지 합해서 몇 가지나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날 행사같은 것도 있고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대개 사업의 경우 2개 내지 3개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원들은 자기 소속 위원회 것만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또 하다보면 본예산 것까지 다 보고 작년도 예산까지 사실 들춰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또 작년도에 감액된 것 보고 금년도에 본예산 삭감된 것 보고 다 보고 위원들이 오십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일일이 못따져서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예산을 세 곳, 네 곳에다 세웁니다. 새천년 맞는 행사만 하더라도 몇 가지 분야를 세워서 5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 집행하기도 복잡하고 또는 신규사업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가지로 몰아세워야지, 그래서 복식부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복식부기를 하면 한꺼번에 나오는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까지 오는 복식부기를 포기하고 넘겨버리고 각 세목별로, 각 세목을 전부 합하면 119개의 세목이에요. 119개의 세세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119개의 세세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야지. 다행히 예산담당관실 CD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찾아내기는 찾아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전부 다 나누어서 나와버리면 안됩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직원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은 행자에다 넣어가지고 학습비 운영보조는 거기에서 하고 비품은 청소년계에다 사라고 하고 자동차는 2,300만원 따로 묶어놓고 아직 조례는 통과도 안되었지 건물은 이미 지어버렸지 도저히 뭐가 뭔지 본위원같이 멍청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하고, 이런 설명을 해 줄 때도 아까 장학숙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만 달랑 보면 다른 위원님들 아무 말도 안해요. 그렇지만 다 합해 놓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령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에다,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에다 그러한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서 해 주셔야 위원들이 알기 쉽고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설명을 부탁하고 오히려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저 같으면 조례도 통과되었으니까 행자에 방금 1억4,348만9천원하고 비품 3억4,770만원하고 자동차 2,300만원 전액을 계수조정해서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의를 달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내일 회의 개의시간 전까지 전주장학숙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산출기초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 전에 박원조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해서 관리하면 예산의 낭비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시키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에 보면 브레인코리아 20일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3천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우수대학 육성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북대학교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관대학교인 전북대학교하고 협력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학교하고 도하고 또 지역산업체 3개 기관이 협동으로 벌이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산액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1년에 45억원씩 7년간 지원해 주는 약 315억원입니다. 그래서 315억원을 지원해 줘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산업이 일단 선정이 되어서 전북대학교가 주관대학교이고 협력대학교 하나 하고 전자정보산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앞으로 7년 동안 정부지원 45억원을 받고 또 이러한 사업은 20%는 지역의 매칭펀드가 되어서 산업체에서 10% 또 관계된 도에서 10%를 대응 투자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게 전자정보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전자정보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냐 라는 것을 한번 용역을 세워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민의 교육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물론 우수대학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야기를 안해도 어느 대학인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을 지칭해 가지고 그 대학교 또 거기에서 보조되는 다른 학교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2개 학교로 해서 하는 것은 지정된 대학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몇 개 대학에서 그러한 협력대학교로 참여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 추경예산안과 관계없이 본예산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용역비로 연구개발비에서 추경에는 3천만원이고 5억6,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5억원은 저희들이 2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SOC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육성이라든지 행재정계획을 포함한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전라북도 종합개발수립이 5억원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오. 지금 전북학총서에 4천만원이 있고 도민여론수렴 도정평가, 이 용역을 전부 발주를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도 종합발전계획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는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북학총서는 발주가 되어 가지고 두 권입니다마는 역사파트하고 종교파트가 되는데 이것은 전라문화연구소하고 전북발전연구소에다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도민여론수렴 도정평가는 지금 5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한 곳에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개발비 항에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합법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이러한 부분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가끔씩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 도민여론수렴 도정평가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을 수렴치 않아도 충분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추경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같은 항에 있는 사항이라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년도에 차입금이 얼마였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도 이자로 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억6,200만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2억6,2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차입금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소요비용입니다.예측가능한 비용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작년 10월달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소리 문화의전당 차입금 35억원을 당초 예산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한 한 차입금을 늦게 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전에 차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한 이후,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를 당초 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차입했다 이 말입니까?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내용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대로 보면 어떻게 해서 예상되는 비용을 추경에다 편성하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분산시키지 않고 한 군데에다 모아가지고 총체적으로 같이 관할할 수 있게,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병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을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 이자부담된 부분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자부담한 것이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35억원에 대한 이자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98년도 우리가 총 지방채 발행을 233억원을 했는데 그 중에 전체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한 것인데 전체적인 발행액은 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0억원 중에서 35억원은 차입결정이 되었고 35억원에 대해서는 그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98년도 당초 예산에 35억원 포함해서 전체 70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차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98년도 말에 차입을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98년 12월 28일날 차입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8년도 12월 28일날 차입을 해서 그 차입에 대한 이자가 2억6,200만원이 금년 추경에 세워야만 앞으로 이자상환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은 받고 지금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아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전혀 차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도에 지방채 승인받고 아직까지 차입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차입시기를 저희는 늦추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차입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만큼 이자부담을 저희가 적게 하려고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번 130억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336억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을 의결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160억원을 아직은 차입을 하지 않고 시기를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잖아요. 금년도에 차입결정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아직 차입을 안한 것을 최대한 금년말로 해서 차입을 하겠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그 뜻으로 알고 아직 미차입된, 우리가 당초 336억원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기채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차입내역을 같이 내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의 성격보다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잘 한다고 인센티브 포상금인가 받아온 것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것 몇 개 부서에서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6개 부서에서 3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도에서 30억원을 받아왔으면 이 6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형식으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어떻게 보면 균형이 안맞지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를 어느 정도 해 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그 업무에 3대 도민운동 VTR 제작하는데 돈을 줬고 또 재난관리기금조성이라든지 재난상황실 장비라든지 해서 그 업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더 보강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 주셨단 말씀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여비의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개인한테 혜택은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과에 여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성격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과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씩 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 준 것이 아니고 좀 더 타온 데는 더 주고 덜 타온 데는 덜 주고 그럽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줬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감히 제안을 하는 것은 열심히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아온 부서에 대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여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 과가 얼마나 특별히, 거기에 대한 느낌 자체가 별로 클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때는 적어도 5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용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 20억원 정도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시·군이 고생했기 때문에 시·군에 줬습니다. 그리고 10억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감사하게 느끼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자치행정 사항별설명서 13쪽 제2건국운동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바로 잡기 위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워크숍을 임차료까지 주면서 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자연학습원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2건국운동의 이념과 취지를 본다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에게는 참석보상금도 꼭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지역내에서는 헌신적이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재고되어야 할 명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국운동이라면 어찌되었든지간에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여비도 주고 또 좋은 교육연수원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운동은 본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는데는 단순히 몇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숙박, 숙식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를 꼭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교육원, 자연학습원 이런 데를 다 검토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임차해서 하려고 하는 뜻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석 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문제인데요, 그 분들도 제2건국운동에 물론 희생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실비를 안받아도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분위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분들도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해서 예를 들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벌써 제2건국운동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것을 안받으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호

한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0쪽 사망유족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망자가 있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예비비의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 대상자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사망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사망자 유족보상금 대상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던 이금선이라는 기능직 28호봉입니다. 이분이 작년 11월 16일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원인은 가을철 벼베기 일손돕기에 갔다가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 1월 29일에 연금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 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행정 29쪽 사항별설명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그 동안 민방위 대비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대소규모로 계속해 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의 오염 또는 고갈 상태만 예측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정전에 대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전동모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시에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대형시설에는 대체보호제 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유사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발시에는 정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에 지금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전원 외에 자가 발전기를 확충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부착을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된 것과 안된 것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렇다면 말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안된 것으로 알고 물어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항시 대기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비 명세서 보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향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자부에서 설왕설래 하다가 금년 한 해에 시범사업을 펼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현재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은 1단계로 일반심의, 자치국의 동사무소는 내년까지 전부 기능전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일부 동을 대상으로 시범동을 정해 가지고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내년에 전면 확대를 할 때 보완하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금년 7월달부터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준비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업무배분 정원조정 이런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시범사업자체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에 1단계로 2000년까지 일반시, 2001년까지 도농 복합시 또는 군까지 전부 읍면동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의 큰 테두리 변경은 현재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사업의 예산배정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가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1개 동에 얼마라고는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주시도 기존에 있던 사무실의 구조를 고친다든지 다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전주시가 1개 동에 5천만원씩 2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 다음에 2억원은 전주시가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시의 생각에서 도가 2억원을 지원해 주면 시비 2억원 해서 4개 동에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을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의 재정형편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지사님께서도 뜻은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1개 동에 1천만원씩이라도 상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서 4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 입장으로 봐서는 다 지원해 주지 못한 아쉬움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줘라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30%라든지 1개 동당 5천만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액이 제시된 것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만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지원없이 어떻게 시범동을 운영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만요. 주민자치를 위한 시범동을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예산지원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주민등록갱신 일제 작업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 생각같아서는 전액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은 안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일선 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적만 해 주세요.

교근

김교근위원

문제예산으로 121쪽 발간실운영 일반운영비에 99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를 절감해야 하는데 절감하지 않고 990만원 이상의 돈을 계상했기 때문에 1,420만원 정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