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다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2기 1주년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인력은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에 의원사무실 15평과 상황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름대로 민선2기 1주년 성과입니다. 민선2기 시정의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은 우리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마스터 플랜화 하였고,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관리, 목표관리제 도입,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이미지 통일화 및 캐릭터 상품화를 추진한 것도 큰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뜰 재정운용 지원을 위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금년 예산은 약 작년 대비 210여억원이 적은 1,513억원을 절감예산을 편성했다는 것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2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또한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없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건전 재정 운용하는데 노력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예방감사 정착 노력을 위해서는 예방위주의 부단한 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특히 저희 시에서는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를 정착하여 추진해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 청구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큰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에 원활한 의회법무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 심사 평가제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 업무기획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이나 분기 업무계획, 또는 각종 간담회 외에 기타 사안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업무보고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년 4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시책이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종합기획평가제는 목표관리제와 접목시켜서 시정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시정종합기획은 수시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해나가고 있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지금까지 1/4분기 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사업건수가 주요사업이 70건입니다. 이 중에서 우수한 것이 3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62건, 미흡한 것이 4건, 외에 시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것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이나 관광객 유치, 남원 캐릭터 상표출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진한 것은 환경복지센터 조성사업, 달궁지구 오수정화시설 사업, 도로 건물 번호 부여사업, 그리고 사랑의 남원 도시환경 가꾸기 등, 이러한 사항이 나름대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상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2/4분기는 7월중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고, 2/4분기 평가 때는 사업장은 현장도 정수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분기별로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라든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시정에 환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 추진입니다. 과제 개요는 4개 분야별로 했습니다. 시정혁신분야 21과제, 환경복지분야 23과제, 문화관광분야 31과제, 지역개발분야 25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추진단계는 '98년도 준비해서 올해 착수하고, 확대발전 단계는 2000년부터 20001년까지, 마무리 단계는 2002년으로 잡고 나름대로 추진단계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2차 연동화 과정을 거쳐 최종 100대 과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100대 과제는 목표관리 평가항목과 연계해서 집중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하면 100대 과제 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시책 사업 등 16건, 현재 추진 중이 82건, 시기미도래 2건으로 시기미도래는 향토박물관과 운봉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선2기 시정의 마스터 플랜으로 하여 수시 추진상황 보고회와 하반기 종합평가회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분석해서 보완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이미 기업에서 적용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공부문도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목표관리제도 공공부문에 도입이 되어야 겠다 해서 도입을 시킵니다. 추진개요로 1차적으로 평가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6급이상 공무원 112명이 되겠습니다. 112명에 대해서 2개 내지 3개정도 목표를 부여해서, 이미 목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1차 평가는 직근 상급자가 하고, 2차 평가는 차 상급자, 그래서 1년 1회를 해서 목표관리제를 관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 목표관리제 운용계획을 수립했고, 개인별 단위목표를 112명에 대해서 264건을 부여했습니다.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를 도에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단위목표별 1,2차 평가를 금년 말에 실시하고, 또한 평가결과는 다시 시정에 환류시켜서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총 4대 분야 20개 공약 40개 단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분야, 함께사는 환경복지분야, 으뜸가는 문화관광분야, 내실있는 지역개발분야 등 4대 분야 40개 단위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비예산 사업이 12건, 예산사업이 28건, 임기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19건, 앞으로 임기 이후도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이 21건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카드화관리 및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분석을 해보면 완료가 9건, 진행이 30건, 미착수가 1건입니다. 완료사업 9건은 주로 시책사업입니다만, 유인물에 나와있는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1건은 신역사 대로개설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약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지속 관리해 나가고, 이러한 공약사항이 임기내에 꼭 실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규제완화 지속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업무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각종 규제를 50%이상 푼다는 목표아래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함과 아울러서 규제개혁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사무목록을 인터넷에 공표했고, 중앙부처 법령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근거 등 규제 후속조치를 42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정비를 267건을 심의해서 그 중에 폐지가 105건, 완화를 38건를 했으며, 또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6월 26일날 해서 25건을 완화내지는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 법령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근거규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또한 법령에 미근거된 규제 및 조례 규칙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캐릭터 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CI 작업이나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각종 캐릭터 사업의 소재가 좋아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남원이미지 통일화 계획을 완료해서 이것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징마크, 로고, 캐릭터 등 3종, 그리고 인증마크, 광한루원 상징마크, 영문 이니셜 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사랑의 남원 선포식 및 새시기 게양식과 시기조례를 개정공포한바 있으며, 관용차량이나 각종 홍보물에 이러한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상표도 31건을 금년 2월달에 출원을 기했습니다. 이 상표는 등록을 할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현재 특허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에 산업디자인진흥원과 매스노벨티와 라이센스 사업 대행계약도 금년 3월달에 체결했습니다. 또한 69회 춘향제 기간동안에는 기획상품으로 춘향 캐릭터 관련 상품을 생산을 해서 나름대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현재도 월매집에서 하루 약 300,000 - 400,000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원 캐릭터 사업이 모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주관했습니다만 강릉시에서 경영행정 사례발표회도 참여를 했고, 앞으로 캐릭터 상품으로 넥타이나 탁상시계 등도 추가 개발해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캐릭터 상품화사업 설명회를 당초 7월 중순으로 잡았습니다만 의회가 마무리되면은 7월 하순 쯤 서울에서 유수업체를 모여놓고 우리 캐릭터 상품 사업 설명회를 갖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캐릭터 남원상품 활용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2차 보조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흥부제를 전후하여 흥부전 관련 캐릭터 사업도 생산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에 변강쇠전 관련 보조 캐릭터도 상품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캐릭터 상품 지속개발 및 전국 판매장이 확대되어야 겠고, 캐릭터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 추진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추어탕인 미꾸라지 시조 시화 캐릭터 개발한 것이 필요하지 않냐, 또한 캐릭터 상품 및 조형물 저작물 종합전시 판매공간도 확보를 해나갈 장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상품화 및 마케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감이 있고, 외에 캐릭터를 상품화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미흡합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캐릭터 상품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캐릭터 사업은 21세기 문화산업시대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재가 좋은 변강쇠, 옹녀, 춘향이, 이도령, 흥부전, 이런 상품을 고부가가치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또한 앞으로는 서울에서 업체가 모이면 생산 로열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4,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1, 생산업체에서 5를 갖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건전재정 효율적 운용입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는 31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일부 삭감이 된 것도 있고, 도한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30%를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 22억6,100만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20대 예산절약 과제를 선정해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면서 8억6,300만원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에 자주재원 확충 지원을 위해서 은닉 세원발굴이나 체납세 일소, 또한 캐릭터 사업 등의 경영수익 발굴, 구거, 폐천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 외에 수도사용료라든지 각종 수수료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것은 38개 사업 1,487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24건, 유관기관 사업이 14건입니다. 그 동안에 각 부처, 기획예산처 등을 다니면서 노력을 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26건, 어려움을 표명한 것이 12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9월말까지 심의 작업해서 국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향관리를 해나가면서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6월 30일 현재는 원금 이자 합해서 769억9,8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6월말 현재가 729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원금이 510억7,100만원, 이자가 219억1,800만원입니다.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89억3,9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가지 상환된 것이 29억3,800만원, 원금 이자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상환액이 60억100만원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발행계획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시비부담금에 56억8,70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0억원, 총 66억8,7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15억원을 5월 27일날 차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용 방향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얻지 않고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해 나가고, 또한 기존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우선 상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운용방향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자체 정기 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감사개요는 자체 정기감사가 올해 대상이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사업소는 2-4일, 읍면동은 3-4일입니다. 공직기강 점검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필요시 수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 자체감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10개 기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121건, 그 중에서 재정상이 64건에 1,300만원이 회수 내지는 반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직기강 점검은 5회, 29건의 지적이 있어서 바로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에 의한 자체 정기감사와 공직기강 점검 등도 수시 이행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조례도 공포되고 규칙도 공포되었습니다만 어떠한 감사를 해봐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주체가 일반 주민이나 공익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세 이상 주민 총수 중 시는 200분의 1, 읍면동은 50분의 1이상, 또는 공익추구 목적으로 설립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등록된 단체에서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시장의 감사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위법 또는 공익에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심의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감사청구제운영조례공포와 시행규칙공포를 하고,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민감사청구제가 운영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심사개요는 공사는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시에는 당초 계약액의 10%이상 증액시, 물품구입분야는 300만원이상입니다. 심사방법은 공사분야는 설계 사전심사와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또한 물품분야도 구입적정 여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전감사 의뢰를 하면 감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상반기까지 총 111건에 332억3,700만원을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에 17억8,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자치법규가 310건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12회, 자치법규 정비가 94건으로 지난번 1차 조직개편 이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조직정비가 되면은 같이 연계해서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원활한 행정소송 심판 적극 수행입니다. 소송실적으로는 7건이 있습니다만, 각하가 1건, 소취하 1건, 계류가 5건입니다.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만 각하가 1건, 기각이 1건, 재결 중이 1건입니다. 금후계획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됨으로서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계략적으로 저희 실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98년 6월 30일 현재 지방채 원금과 금년 6월 30일 현재 원금을 비교하면 24억9,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원금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신규 지방채가 여성회관 신축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등 총 얼마를 채무 하였습니까?

금년 발행계획은 66억8,700만원인데, 작년에 여성회관에 3억을 차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선1기 때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8월 1일자로 차입 3억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2억4,000만원만 차입이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여성회관이 준공되면은 차입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운용이 민선2기 1주년의 성과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발행계획 2건을 포함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상환계획 금액 31억1,400만원을 공제하여도 546억4,400만원으로 작년도 6월 30일 원금 잔액 535억6,300만원보다 많아졌는데, 지방채없는 건전재정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민선2기 1주년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채를 없앤다는 것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3년도 이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남원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그리고 수수사업, 기채까지 1,15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3대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장수, 곡성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309억 중에서 수돗물을 많이 먹는 비율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게 243억입니다. 그 다음 수수사업을 하는데, 동화댐 관리만 되고 우리가 받아오는 배수장을 만드는데 418억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661억, 그 동안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얻어 놓은 거, 또한 운봉권 동화댐 하는데도 215억원이 듭니다만, 70억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시비 145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채 상환까지 한다면 약 1,1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 상수도 관련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내 시장 군수들이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 수도법을 개정해달라, 이것은 의원님측에서도 지난번에 개정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상수도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때는 이것만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100대 과제별로 추진사항과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7페이지에 있는 시장 공약사항과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100대 과제나 시장 공약사항이 남은 시장 임기내에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임기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완료될 걸로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100% 완료 해야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별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때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체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올해 이 순간부터는 제가 체크해 나가면서 자료가 확실히 넘어오는지, 언제쯤 넘어오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은 남원시정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고, 또 모든 시정을 조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남원시정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행사위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고, 최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발로 뛰는 시장으로 알고 있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든 시정을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론이 공무원내에서나 시중에서 들리는데 지역 편중적인 행정이 되어가지 않고, 어느 편에서서, 즉 인사행정이나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선시장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임기가 끝나면 떠나는 민선시장을 어떻게 견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조금전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 틀은 우리 나름대로 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남원시가 살기 위해서는 시장님한테 시장님 비위나 맞추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신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 아시죠?

네.

아마, 최진영 시장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이것을 주안점으로 최진영 시장이 시정을 펴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분야 중에서 시정경영책임이라는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100대 과제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산집행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시에서 가장 어렵고 무게있는 과이 때문에 이 과에서 100대 과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00대 과제 중 몇 가지를 추진합니까?

저희 실 고유 업무를 말씀하십니까?

네.

4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경영책임자 제도에서 이 도입은 뭐냐면, 시정의 경영책임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영자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도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역할 분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즉 시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시장, 국장, 과장 이런 고급 간부들이 역할 분담을 하여 골고루 서로 맞드는 방향에서 추진하자, 경영을 그렇게 합리화시키자, 그렇게 평가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간부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정의 경영을 혁신하여 전반적인 어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닌 다 같이 책임을 지는 성과급제로 하여 국장이나 과장이나 책임을 지고, 부시장도 시장 보필하면서 똑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해야 겠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정경영책임제가 잘 운영되고 있냐 이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경영책임제는 당초 도입 목적이 나름대로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전체 시정경영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국은 국장, 부서는 실과소장이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도 실과소장이 집행도 하고 책임도 짓고,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것이 경영책임제와 연계해서 목표를 부여하고 나중에 평가해서 목표가 달성 안되었을 때는 인사에 반영도 하고, 지금 계획은 상여금도 이 목표관리제를 약 3억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만 연말에 평가를 해서 목표 달성이 잘된 곳은 상여금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다음에 나올때 하겠고, 지금 시정경영책임제에서 인사권 관련 추천권이라든지, 또 예산권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시장이 독단을 안하고,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전결하여 그런 제도를, 권한을 부여해 주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경영책임제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보면은 일용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용권은 사실상 시장에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과거는 되었는데 지금 규칙으로 하여 시정경영책임제에서 과감하게 이번 조직개편에서 딴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일용직 같은 경우 시장이 직접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가 있을 때에 부서장이 어떤 계장을 요구해서 달라고 한다든지, 여기 인사에서의 경영책임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얘기한 것이지....

됐습니다. 일정률의 승진 대상자를 현재 추천하죠?

그렇습니다.

몇 % 추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몇 % 추천하기보다는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청원경찰, 일용직 같은 신규 임용은 현재 국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료비인 인부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시정경영책임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 안하는 제도를 한다고 해서 내놓았느냐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위임전결규정도 실과소장으로 대폭 여러번 정비를 했습니다. 과장이 책임지고 결정권도 행사하고 책임져라,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표관리제도 해라, 그래서 그 세가지가 접목된 것이 시정경영책임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사권 문제인데 시정경영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책임을 안 지더라도 그렇게 협조하여 시장이나 국장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될텐데, 이 제도를 분명히 한다고 100대 과제로 해놓고, 사실상 안되고 시장이 전부다 결재권 등을 갖고 있다면 ....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 재료비 인부는 국장들이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고, 나머지 청경이나 직원 인사는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야는 추천권만, 이런 사람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우리 부서에 주십시오. 그런 것이고, 나머지 외에 위임전결권, 목표관리제, 예산편성 집행권 이런 것은 전부 부서 단체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이 다하고 나중에 책임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원경찰, 일용직 공무원 신규임용은 사실상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결권은 필요없고, 시장이 전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에서 재료비나 상용 같은 경우는 국장들이 하고 나머지 정규직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 말씀드린 사항이고, 방금도 추천권만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료에는 임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하고 있다고 말을 번복하시는데, 일단 시정경영책임제 원리를 도입하려면 과감하게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과장에게 위임하여 소소한 인사부분까지도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시정경영책임제 원리가 타당성 있고 맞는 것이지 말만 해놓고 안되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실행하도록 실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관리제가 기업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실장을 포함해서 각 담당들은 어떤 목표들을 갖고 있는지 우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은 무슨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 녹취 불가 .........

목표관리제를 현재 부여받았습니까? 6급이하는 기본 목표를 부여받죠? 예산담당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은 자기 목표도 부여된 것을 정확히 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0대 과제중에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야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즉 목표를 세워놓으면 어디까지나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점검을 해서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되면 문책도 하고 규제도 해야 되는데, 편성해서 연말되면 다 끝나 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어떤 중대한 벌칙이 강화되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의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목표를 부여하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라든지 모든 것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요점만 묻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보겠습니다만, 일단 목표관리제가 잘 추진이 되느냐 못되느냐는 객관적인 면에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각 직원들이라든지 일단 목표를 부여했으면 확인하여 이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분명히 가려서 자료로 만들어 놓아야 할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남원에서는 지금 돈 쓸 현안사업은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현재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약 210여억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으면 줄어든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해야죠?

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원 현재 사업이 예산은 줄어서, 가용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즉 현안사업에 쓰는 사업예산은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그리고, 광역상수도 기채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 신역사 대로 등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코앞에 닥쳤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건전재정 효율이 되겠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현안 중에 현안 사업은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유보를 한다든지, 조금 지연해놓고, 당면한 문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현재 자체 부동산이라든지, 그 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수수사업에 쓸려고 '99년도에 내놓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효율적 건전재정운용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는데 공설운동장 부분같은 경우는 현재 가용재산도 없고, 양여금이나 국도비나, 관리공단 (녹취불가)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50억을 준다고 하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각 읍면동단위로 숙원사업비 조금 나오는 것도 안준다는 말도 들리고 .... 제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용재산도 없는데 막연하게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관계를 유보한다든가 해서, 남원시의 예산으로 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 발상이 좋지 않다 싶어서 건전재정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 공설운동장, 신역사 대로, 이런 대형사업이 2003년까지 약 1,0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연간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각종 부담금, 부채상환액 등을 떼면 약 170-180억 정도 가용 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부 숙원사업을 하는데, 조금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2기 들어서 벌린 사업은 아니고, 그 동안에 쭉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땅을 사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나름대로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투입도 할 계획을 잡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이상 사업은 ..... 쓰레기매립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더 이상 대형사업은 벌려서는 안된다. 현재 있는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공설운동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해야죠.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추진 온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가용하려면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상 공설운동장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유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왜 공설운동장 안 짓는가 하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일단 남원시에서 기채로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 나가려는 그런 발상이라든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건의를 한다든가,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채관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지방채 및 기채를 다시 해야죠?

광역상수도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안사업을 끝까지 할려는 뜻에서도 기채를 한 의도가 있죠?

광역상수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각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기대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해주고, 광역상수도 사업을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이 다 이러한 재정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완전히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안중에 현안인데, 일단은 광역상수도 문제는 다 아는 사항이고 그 외에 현안사업을 위해서,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도 김성범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살기좋은 남원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보면은 완료가 16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82건, 시기미도래가 2건인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안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100대 과제가 민선2기 이내에 다 완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현재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완성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실장께서는 임기중에 실행할 수 있다 또는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100대 과제가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완료된 16건이라든지,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항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시장의 선심성 공약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100대 과제를 선정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료한 것이 16건, 추진중이 82건인데, 시장 개인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장이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에게 숙원사업을 해준다 라든지 하는 그 내용은 아닌지....

100대 과제 중에는 일부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100대 과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시 시장 이하 모든 실국장님들께서 2000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36개 사업에 1,487억을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 내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26건 1,303억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그리고 어려운 표명은 12건에 179억을 했는데, 1,303억이라고 하는 26건의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38개 사업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이 24건이고, 유관기관 사업이 14건으로, 예를 들어서 전라선노선변경이 400억, 동화댐 광역상수도, 의료원진입로 마무리하는 거, 농림부소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신문에 났던 사항으로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그리고 유곡지구, 입암지구, 그리고 수출 딸기 특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소관같은 경우는 교룡산성 등 각 부처 환경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에 산동 아영 보건소 3억 유치원 등 산림청 소관에 산천 종합개발, 흥부골 자연림, 그런 내용으로 24건이고, 외에 저희들이 남원 곡성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설계비로 10억을 건교부에 계속 했었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국악성지, 사랑 예술축제, 활공레포츠단지, 또한 환경부소관 지리산 뱀사골에 야영장이나 주차장 관계, 그리고 성일 정신요양원 기능 등 이러한 것은 저도 직접 다녔습니다만 조금 난감을.... 해당 부처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기획예산처 심의도 남아있고, 국회심사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묻고 싶었나 하면 저도 김성범 위원님하고 맥이 같다고 했는데, 남원시장 이하 전 주무 실과장께서의 의지가 과연 남원시를 발전하고 생산적이고 또는 남원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매달렸느냐, 아니면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계획 입안해서 남원시 자주적인 발전이라든지 세수확대에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산투자만 했느냐, 나는 그걸 물을려고 이걸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하냐면 남원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고, 남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남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남원시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만 의지가 있는 거야. 할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시정 질문 때 보기로 하고, 정말 기획감사실에서는 남원시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중앙부처에 갈 때 진짜 그런 방향으로 예산투자 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기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예산투자도 그 방향으로만 해. 정작 남원시에서 의지하는 예산은 못갖고 와요. 그리고 계획자체가 백지화되고 말아버려...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 이하 예산담당, 기획담당이 그런 건 아니고, 위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남원시가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것은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은 현재 남원시 전체 블랙박스라고 해도, 하나의 집약된 행정의, 시정의 모든, 또 남원시 전체를 총괄하는, 한 목적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감사기능까지 해야되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요약된 질의가 되겠는데, 우선 지방채 문제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이 기정사실로 들어나 있습니다. 다만, 남원시를 4년 동안 정말 어렵지만은 미래 후손들에게 아니면은 차기 우리 삶의 복지 터전을 위한 터전을 닦기 위해서 민선2기를 출범한 최시장을 중심으로한, 또 구조조정 속에서 또 불안감을 안고 있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앞에 두고, 지금 시 행정의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데,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선 남원시 전체가 신뢰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신뢰는 정직성에 있습니다. 정직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되기전에나 또는 내가 어떤 직급을 어떤 책임을 맡기 전에는 그 내용에서 좀더 미숙한 생각이나 그러한 방향이 제시되거나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들어서는 정말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자문이나 모든 걸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 등 10대 과제 등 정말 남원 시민의 체감이 있는 그런 시 행정에서 미래형이 추구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고 있는가,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아마 새롭게 다듬어 보고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100대 사업을 꼭 완료하고 추진해야 겠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더 붙인다면, 10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우리 남원시의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정도 시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생동감 있고, 체감있는 우리 남원시민의 복지를 아주 체감있는 그런 사업들이 행여 뒤로 미루어지거나 보류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심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예산 등 모든 담당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이 선거전에 공약으로 나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이건 이제는 .....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솔직한 시정질문에 답변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하는데 투명성이 제고되면은 신뢰가 회복되고, 뒤 늦게라도 믿고 거기에 공조하면서 시발전을 위해서 서로 모든 시민전체가 협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선 관건입니다. 제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공약사항 추진사항 중에서 관사없는 알뜰시정을 한다고 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부채없는 남원시를 만들겠다고, 이끌어 가겠다고 했던 최시장이 몇 일 안되어서 여성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한 3억 기부채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과정에 왔던 것을, 2억4,000만원을 기채로 하고, 아마 6,000만원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상된 액으로 쓰여질 걸로 예상하는데, 일단 그런 내용이 아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사 없는 남원시 행정이 굉장히 샤프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매각을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신중, 신중 검토를 해서 예결해 주었던 사항이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하신 기채 3억 관계는 작년 8월 1일자 기채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민선1기 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으로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관사는 7동이 있습니다만, 관사없는 걸로 해서 지금 3동은 매각이 되었고, 남아있는 4동은 큰 것으로 ......

미 매각이 4동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시장, 보건소장 해서 4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몇 번 냈는데.....

실장께 질의한 내용은 시장 공약사항이든 남원시의 모든 효율적, 그리고 아주 투명한, 그리고 이상적 형의 시 행정을 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주제가 되어가지고 시의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의결해서 나왔던 내용은 정말로 바로 바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고, 계산하지 말고, 그 일을 시행해서 표면화, 내실화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기능에서 그 막중한 시간에 많은 제의도 하고 원안을 내놓은 시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심사숙고했겠지만 그걸 의결해 줄 때에는 의회에서 또 엄청 신중하게 모든 걸 포괄적으로 보면서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나 작으나 의결된 사항은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현재 사항을 파악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좀 손실을 보거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만 100대 과제든, 10대 과제든 뭔가 매끄럽게 끊을 건 끊고 매듭을 지어야 앞으로 모든 것이.... 그래야 신뢰도 있고,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해주어야 행정에서는 사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해서 심의한 끝에 의결해 주면 처리 기능은 임의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행정의 모든 원안을 신뢰성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단은 그 이후에까지 쾌숀 마크까지 붙여가면서 하면은 심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위원님! 관사 4동 남은 것은 몇 번 입찰도 했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외적으로 홍보나 모든 P.R은 120% 되었는데, 그대로 뜻은 실행이 안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결식아동 내용 나오죠?

네.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걸 봤습니다만,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받은 그런 가정이나 특정인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회단체, 시 행정, 봉사단체, 어느 분야든 상당한 복지문제에 할애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혜가 되고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이 문제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고, 도대체 국가적으로 또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복지문제가 이렇게 맹점이 있고, 이렇게 결식 아동이 많이 나와서 하나의 메뉴로 올라올 수 있느냐?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은 시 복지행정이나 모든 제반사항이 세심한, 면밀한 검토속에서 체크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는 남자 혼자사시는 분이라든지, 여하튼 어느 분야든 요소에서 1년에 국가기관이나 봉사단체에서 주는 거라든지 어느 분야든지 많습니다. 이점이 남원에서보다는 철저하기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편중되지 않고, 또 이런 것이 정말로 아동들이 결식을 하고 학교에 나오거나 그럴 정도라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 요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모든 행정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조사해서 계획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캐릭터 상품개발에 예산미흡 문제를 거론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미흡합니까? 캐릭터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남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면 직접 저희 시 예산을 들여 생산하여 판매를 한다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캐릭터 상품이 아주 좋은데 일부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대량생산이 되어야만이 저렴하게 나가는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안 빠졌을 때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런 점에서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류양우 동료 위원께서도 전체 얘기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안을 계획세우고 추진할때는 그 이후에까지 세부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한다 그래놓고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으면 좋은 사업이 망가질 수 있고, 또 기 선투자 되었던 것이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업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전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발한, 그리고 앞서서 선구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이후에 나올 내용들까지도 대안을 분명히 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그게 마케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영의 차원이라 보겠는데, 그 후가 없으면 안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되죠. 그래서 답변 아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구차한 내용이 돼요. 왜그러느냐 내실있는, 그리고 계획성없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어떤 대안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 하나도 예산이 미흡해서 캐릭터 사업이 미진되고 있다고 한다면 보고가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전 불요불급한 사업의 집행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체가 심사숙고되어야 되고, 자주재원 확충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이 되었든 여러 가지에서 앞으로 많은 현안사업들을 추진해야 하고, 또 더 좋은 사업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나타나면은 그 사업들을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자체 재원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농도시, 복합도시로서 특성도 있고, 그 래서 우리 남원시 분포를 보면은 농업을 하는 분들이 약 3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전 서비스업이 관광도시로서의 48%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12%, 이렇게 해서 100%,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산성 있는, 자체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기본틀에 의해 시정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동안에 보면은 아까 3억 기부채 문제를 이미 민선1기 때 다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통과해 준 것 뿐인데, 2대 때 의원들이 여기도 계십니다만, 그것을 그때 당시에 계속 부채만 늘린 그런 3대 의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3대 의회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3억 기부채를 바로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나 여성교육문화원이, 원래 내가 알기에 여성교육문화원은 복지회관으로 해서 기존 시 공유지에다가 계획하고 도에서 오는 3억과 시비 1억하고 4억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30억 다 되었지 않습니까? 역시 보건소도 여기 가까운데 어려운 분들, 장래로 봐서는 17만 내지 20만 시민이 되었을 때는 나가야 되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분들 노약자 분들이 보건소를 애용을 하셔요. 그런데 마사회에서 나오고 어쩌고 해서 약 20억가지고 될 수 있는 원래 사업계획이었어요. 그것이 35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약 3년내지 4년 동안에 30억 정도 추가 되었죠? 그것이 전부다 우리 시 가용재산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체감이 있는 생활에 투자되어야 할 그런 모든 사업에 들어가서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에 가서 사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해야하고 이상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곳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 이후에도 공설운동장이 필요합니다. 또 인근에 장수 같은 곳에도 있는데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그걸 한다면 앞으로 150억 정도에서 교부세로 올 것이 약 10억 정도 예상되고, 도에서 올게 약 30억? 나머지 110억 이상은 2-3년 내에 우리시 가용재산이 들어가야 되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 따질일이 아니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아주 걱정스러울 뿐이고, 그런데 시장이나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직원들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100대 과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 재 수정을 하더라도, 어제 약속을 했더라도 그것이 시민에게 정말 정직할려면은, 그리고 무리수를 가하지 않을려면 금년부터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수립해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잘한다 그렇게 아마 박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보고, 하반기는 좀더 내실있어서 '99년도 남원시 전체 행정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나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는데, 너무 광범위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정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선2기 시작되면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공중분해된 실과도 있는데, 도 자기 고유의 경륜속에 연륜을 쌓아왔던 그런 고유의 직에서 정말 다른 차원의 그런 실과나 부서에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99년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모두가 그 점에 대해 십분 어렵게 생각하면서 헌정사상 공직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좌불안석이 되고, 이렇게 떠 있는 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상당히 아끼는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행정감사도 임했고, 모든 예산에 임했었는데, 이제는 이미 정착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다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강문제가 얘기가 돼요. 기강문제라는 것은 자기 고유의 직분에서 또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또 아까 성과급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열심히 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인정도 받고, 그것이 내가 남은 발자취가 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창의력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강이 생기는데 사실은 전체가 불안함 속에, 초조함 속에 있는 것이 현재 남원시청 직원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강문제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는, 현재 공무원들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사항을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공직기강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도 그러고, 어떠한 사항인지, 아마 시장께서 이번 시정질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런 질문이 나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에서 구조조정에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문제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시장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아마 공직자 이번 시정질의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답변을 들으므로 어느 정도의 공문원들에 안정감이나 불안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속에서 음주를 하고 고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고유직에 대한 실책에 대한 책임이 없는 행정을 부서에서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면밀히 그걸 보고, 지금 감사 기능이라고 볼까? 기강에 대한 감독기능이라 볼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분화, 구체화 될 수 없는 실무자의 입장일 것이다. 왜? 내가 오늘 내일 어느 부서로 옮겨질지 모르는 불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가용재산도 부족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도 안정되지 않으면서 신바람이 나지 못한 공직사회, 이런 속에서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남원시 전체를 볼 때에는 엄청난 염려와 이것이 노파심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데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강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책임을 짓고 있는 이 부서에서 어떤 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있을 때, 구조조정에도 어떤 자료로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벌을 어떻게 했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상호간에 화목을 깨거나 위계질서를 하극상 하거나, 어떠한 배경이나 어떤 내용으로 하던간에 그런 것들을 좀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그런 뜻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안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송실적이나 이런 것도 투명하고 정말로 발로뛰는 행정을 한다면 소송 등이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건전재정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몇 건이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은 몇 건 주었는데 얼마고, 그리고 상반기에 실행하고 있는 것은 몇 건에 얼마, 실행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 사항이 현재 자료가 없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용역을 주워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측면에서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일을 못하게 된 사건이 필샘지구쓰레기매립장 용역비란 말입니다. 도화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제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전면적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소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일이 필샘지구만 있는지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또 한가지는 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송동, 노암동, 대강, 주천, 이런데에 많이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 자치단체에 쓰레기매립장 구경을 많이 시켰어요. 물론 그 돈은 시장 업무추진비, 과장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또 다른 돈이 되었든 일단 우리 시비가 나갔어요. 감사측면에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 얼마나 없어졌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감사 측면에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신데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당면한 쓰레기매립장은 전 11만 시민의 관심사업이고, 꼭 해야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무효가 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가 없어졌는지, 그래야 올해 못하면 내년에 가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하는데 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갈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반복된 일을 안하게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거기까지 지금 현재 생각을 안한 것 같아서 내일부터라도 환경보호과에 가서 물어보고, 또 어느 면에서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너희 면에서 대략 얼마 들었는지,

버스는 시청버스고, 오후에 잠깐씩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백면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견학시켰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감사측면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결국 무효화는 되었지만은, 면에서 댔든, 환경보호과에서 들었든,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일정한 예산은 아니었지만, 더구나 도화기술공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어 있어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시정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사 할 수 있습니까?

안동엽 용역비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생면 쓰레기매립장 용역비 관계도 기 이미 자치행정부나 도에서 감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용역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정책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현재 손을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 종합감사나 행자부감사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필히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뒤따를 걸로 확신합니다. 다음에 필샘지구 쓰레기매립장 선정 관계로 인한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일 단일 코스로하여 차는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하고, 다만 장거리인 경우는 도시락 정도 준비하는 걸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정식요구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선진지 견학을 간 사람에 대한 도시락 정도의 예산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고, 차량관계는 시청차량을 이용하여 돈이 안든걸로 알고 있고, 과에서 과 일반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일, 또 행정력의 소모, 또 음료수 정도 소모,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측면이나 예산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봤다. 살림살이를 하는데는 그 정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행정력 소모는 어느 정도인지, 데모를 하러 왔을 때 막는 것도 큰 소모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감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누가 얘기하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 얘기가 선정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용역비하고 거기에 사용된 대략적인 업무추진비 내용을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네.

백종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한번 간게 아니고, 여러번 갔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그 환경보호과장님 업무추진비로 간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나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을 해야 되니까 제출을 하고, 관계 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하려다가,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한 이유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얼마 안된 금액이지만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관계 과로 하여금 ....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르겠지만 백종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89억을 상환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환재원은 특별회계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상환해야 하죠?

특별회계 재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을 전출시켜 주었습니다. 수도사용료 일부만 전출 보조를 해줍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와 정수장 시설 시비부담금하고 수수사업이 계속 이것이 기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더라도 상수도 특별사업에서 수입된 세입으로 지금과 같은 비율로 충당은 못하잖아요?

특별회계는 상환이 되고, 재원이 현재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약 110억원 정도 되는데, 기채 특별회계 상환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15억 정도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보조를 해주거든요. 보조를 해주면 나머지 상환됩니다.

앞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상환해야 할 규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에 채무가 된 것이 329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전 남원시군이 분리되어 정수장 할 때부터 쭉 해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외에 66억, 8억을 얻어야 하고, 그래서 약 3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매년 30억씩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운용방향을 보면은 지방채 발행 억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틀림없는 사항이지만, 대형 사업 지방채발행 불가피 할시 저리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공설운동장 사업추진이나 신역사 연결 대로 추진 같은 경우 자체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에서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원칙은 민선2기 시장께서 공표하신 것 같이 일반회계 일반사업은 기채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상수도 사업은 부득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형 상수도 사업도 저리자금이 있습니다. 최하 3%에서 8%까지 있는데 적은 .....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구태여 저금리 자금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하는 거고, 사실상 우리 시민은 민선2기에 와서 상당히 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동 지역에서 생각할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조금식 위축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한테 시정질문으로 다짐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핵심 주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적어도 이 사업은 빚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철저히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재원대책이 투명하지 못한, 금방 말한 현안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다 받고 있는데, 자주재원 확충 자체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고, 국가예산 확보를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확실히 투명한, 현격한 그런 효과가 나타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시정의 변화가 옛날보다는 있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재원에서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구거 폐천 부지 등 공유재산 관계를 관리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민선 현안사업과도 직결된 사항인데 하천이나 구거나 도로가 사실상 폐지되어 시민들이 폐지된 재산을 이용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론 건설행정과나 농업진흥과, 산림과 부서 등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말잔치로 이렇게 늘어 놓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황을 파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를 해서 재원이 형성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대책이 수년부터서 말로만 해왔다는 것이 어느 가시적인 권역으로 들어서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나 구거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 농업진흥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페천 부지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매각하도록, 물론 세입보다는 주민편익 증진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외에 수도료 인상을 의회에서도 의결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목표가 2002년까지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구거, 하천 등을 민원으로 받아 용도폐지 내지는 페천 절차를 받아서 임대계약 처리 내지는 매각절차까지 해주는 사항이 몇 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부딪쳐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정확한 통계가 없고, 정확하게 관리된게 없습니다. 요즘 면에가서 보니까 도로 부지, 폐도 부지를 지적도를 놓고 점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게 일을 해줄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구상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진짜 주민들도 자기 집터나 논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가, 없어도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간추려 주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시 재정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 사항을 폭 넓게 해주시고, 이 사항이 120명에 달하는 264건의 목표관리제에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거짓없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실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이 재무과장에게 목표가 부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구거나 도로는 지목을 이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지목 군으로 묶어진 이 사항을 소관 실과소에 목표를 부여한 거, 그런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천을 매각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처리할려면 측량을 해야 하고,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없었습니다. 그런 대형 사업을 할려면 우리가 재정 심사분석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도에서 도시계획이 적용이 안되어서 반려가 되고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300억 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150억, 시비가 150억인데 시비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도 많은데 예산상 재원 확보가 그렇게 됩니까? 양여금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여금은 통상 50%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도 더 가져와야 하고, 국비 확보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재정이 전체 300억이 확보된다면 전체 노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수도 기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역사는 이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전이 되면 도로는 뚫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전체를 한번에 다 못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

지금 경찰서 부지쪽에서부터 이어 질려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하튼 4-5년 동안에 300억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여하튼 역사가 생기면 어떻게든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300억 이지만 5년 6년 가다보면 물가 상승률도 적용해야 되고, 지가 상승도 적용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대책도 해주시고, 사전 심사제에서 332억3,700만원 중에서 17억8,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 절감을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냥 다 주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절감하는 효과가 정말로 형식에 어긋나지 않고, 참되게 절감이 되는 것인지, 대부분 공사비 절감인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각 사업 부서인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해서 넘기면, 토목직이 있는데, 건설행정과장 등 기술직 과장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중 계산 되어 있다든지 설계비를 과다 적용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절감을 했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설행정과에서 신역사 대로를 300억을 설계했는데, 그게 넘어오면은 건설관련 토목직 과장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설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다보면 과다 설계한 부분도 나옵니다.

저는 사전심사제를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하니까, 금년도 자료를 보면 용역비랄지, 설계비가 과다 되는 것, 용역했다가 안해 버리면 그 용역비 날아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공사에 관계된 것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선2기 시장님이 100대 과제를 가지고 공약사항을 하셨는데, 현재 완료가 16건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민선1기 시장 때와 연계된 사업이 100대 사업중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그런 건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선1기때 공약사항 했던 것은 용역비 등이 다 들어갔을 텐데 그걸 전부 취소했다는 겁니까? 그 정도는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죠? 민선1기 시장 때 공약사항 했던 거, 거기에 보면 용역비 등 다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0대 과제에 연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일부는 연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1기 때부터 했으므로 들어 갔습니다.

그것밖에 안했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겠습니다. 민선1기 시장 때 공약사항 한 거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을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흥부민원 봉사대는 민선1기 때도 했었죠?

아닙니다.

비슷하게 있었어요. 생활민원봉사대와 비슷한 겁니다. 뭘 해보겠다는 내용입니까?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흥부민원 봉사대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팀장이 6급이죠?

재료비로 5,000만원입니다.

민선 1기 때는 1억 갖고 했고?

네.

별정직 6급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1억5,000만원 세웠어요?

당초 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었으나 3,4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조금전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결식아동 급식문제 해결 방안으로 방학기간 급식제공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실시 했었죠?

저희 남원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해서 전국적으로....

결식아동들을 우리 시청 구내 식당에서 했죠?

네.

그럼 방학 한달동안 계속 할겁니까?

네.

읍면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놀랬습니다만 약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을 방학 한달 동안 계속 식사를 시킬 겁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었었는데, 친척집에 가고 해서 실제로 하는 것은 약 130-140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각 실과에서 검토 연구해서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죠?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 부시장님 실에서 해당 과장님들하고 모아놓고 하고, 우선 이것이 왜 필요하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실과의 하부 말단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기획해서 올라온 것을 시장에게 올라가서는 몇 %까지 결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장선에서 거른 선은 거의 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모든 예산은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에 올라와서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1기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며 지금도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집행부로도 갈 수 있고,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의원이 민원을 가지고 민선1기 때부터 집행부에 가서 이것을 올려서 해결을 해달라, 사정을 수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지금 현재 실제 예산에 세워놓고도 서로 실과에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것 같아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에요. 아까도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 본 예산으로 하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민원이에요. 민원. 행정심판에서 분명히 물어 매각하라고 했는데도 않고, 엉뚱한데 돈은 다 쓰면서 그 사람들은 혈세 내고, 땅을 우리 남원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추경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의원 개인 한사람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전 의원이 한 목소리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의회에서 얘기한 건 하나 반응이 없어요. 시장이 결재 안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자료 받아보니까 예산확보 해놓았어요. 해놓고도 안해요? 시장이 나하고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당 사무실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빌다 시피 했어요. 내가 아쉬워서 빌겠습니까? 민원이에요. 민원. 그 분들은 얼마든지 의회에 와서 민원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반영시켜줘야 우리가 의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로봇트를 만들어요?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감정적으로 대립할려고 그래요. 앞으로 의회에 무슨 협조를 바랄려고 그래요?

실제로 김규환씨 보상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실무선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1기 때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지휘부는 그걸 모릅니다. 제가.....

사용료는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하고 예산담당 검토과정에서 어렵다 해서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업무보고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정보지가 통리장이 원하는 신문이 구독되도록 하여서 배부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을 통하여 보급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아서 원하는 정보지가 구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월 5일 양력화된 춘향제 홍보대책을 잘해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양력으로 달라진 사항은 TV 5개사에 15회에 걸쳐서 토막 광고 및 자막 광고를 보냈고, 라디오 3개사에 30여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4개사에 걸쳐서 했고, 신문기사는 중앙지에 9회, 지방지에 23회, 전남지에 5회, 지역지에 6회, 하나 특이할 것은 교차로 중앙 협의회 협조를 받아서 전국 교차로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교차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싸이트를 개설해서 한바가 있고, 남원시정 소식지를 발행하고, 춘향제 책자를 발행한바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대해서 신 경남신문, 함양신문, 하동신문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신문사를 방문해서 기사화해서 홍보한 적이 있고, 가두 방송은 임실, 순창, 남원, 장수, 구례, 곡성, 함양, 산청, 하동, 광주, 진주, 전주까지 가서 저희가 전단을 배부하고 가두 방송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지 발행면을 줄여서 매월 발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지적 사항이 계셨는데.... .... 분기 1회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소식지 배부처를 다양화하고, 각 가정에 빠짐없이 배부토록 해라 하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 집합장소에 직접 배부를 하고, 시정 소식지는 향후회 및 타 자치단체에 1,300매 가량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PC 교육을 실시 해봐라 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4월 12일부터 4월 23일에 걸쳐서 운영체제,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활용 방법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홍보실 정현원은 15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언론사 방송국은 2개가 있고, 지역신문사로는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지역 주재 출입기자는 17명인데, 이 중에 전주일보 김동주 기자가 나가고, 조남재 기자가 7월 2일자로 사령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홍보를 기획 특집보도는 28건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공은 586건을 했고, 남원시정 소식지 발행은 2회에 걸쳐서 발행했습니다. 언론 모니터 운영은 매일 스크랩, 녹화, 녹취를 해서 각 실과소에 제공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주전산기 운영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지방정보 은행을 구축했습니다. 전산장비는 일반업무용,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124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불법 복사용 정품 소프트웨어 교체는 13종 441개를 정품으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Y2K 문제 해결은 정보시스템은 해결이 완료되었고, 비정보시스템인 행정전화교환기, 하수장 배수지는 완결이 되었고, 강우량 측정기는 현재 구입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성으로는 축제 및 이벤트행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사에 충분한 장비를 보급을 못해주었고, 상반기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생활정보지 보급 및 시정기록 보존입니다. 보급신문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14종을 발행하고 있는데, 통리장 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에 읍면동을 통하여 보급 대상자를 분기별로 선정을 해 실태를 확인하고 있고, 사진 및 VTR 기록보존과 보도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자료는 3년간 보관 후 문화원에 인계를 해서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을 분기 1회 확인해서 수시로 명단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진 장비가 옛날 것으로 노후화 되어 양질의 화면 제공이 미흡하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6페이지 살기좋은 남원 소식지 발행입니다. 발행주기는 분기 1회가 되겠는데, 형식은 전면형식으로 16페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전 세대 및 국내 향우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2회에 걸쳐서 발행했고, 다양한 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남원소식을 인터넷 사이트에 뛰워서 네티즌에게 남원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생활에 유익하고 다양한 소재 발굴로 생활 정보 등 읽을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많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비용 고효율 시정홍보입니다. 인터넷 신문과 놀부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고, 또한 방송사인 TV나 라디오 교양프로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신문을 '99년 1월 1일 개설하여 남원시정 뉴스를 매주 월요일 새소식을 등재하고, 살기좋은 남원은 분기별로 1회 등재하고, 놀부텔 및 시 홈페이지에 수시 새소식을 등재하고 있고, 방송사인 교양프로 작가 및 PD를 교섭하여 53건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신문과 놀부텔 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특산품인 딸기, 배, 화훼, 흙 돼지, 관광상품 등 방송소재를 발굴해서 방송사에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입니다. 학생용 시정홍보 책자인 살기좋은 남원을 발간하고, 제69회 춘향제 홍보용 사랑의 남원과, 시정 홍보물 CD 및 테이프 제작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제69회 춘향제 홍보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학생용 시정홍보 책자 살기좋은 남원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관내 학교나 현장학습 방문 학생, 타 지역 시청 방문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 문화, 관광 등 시청에서 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책자 2,000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홍보용 CD나 테이프를 제작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고객과 유관기관 및 단체에게 시정 홍보용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요, 판소리, 문화관광, 시정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 정보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보 및 비정보시스템의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과 불법복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문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문제를 해결했고, 실과소, 읍면동 불법복제는 441개를 정품으로 교체했고, 실과소 읍면동은 개인용 PC, 프린터를 124대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를 구축했는데, 9월달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기획관리, 일반행정, 환경녹지 등 11개 분야 225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Y2K 문제를 8월달까지 완료하겠고,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기반을 마련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교체비용을 확보하는 것인데 1회 추경에 기 요구해 놓은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의원 및 공무원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위한 경진대회, 실과소, 읍면동 전산장비에 대한 사전 서비스 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의원님들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70명을 교육시켰는데, 필기 시험 25명, 실기 시험 15명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5월달에 개최하여 도에 출전한바 있습니다. 특히 실과소 읍면동 전산장비에 대한 사전 서비스반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월 2회이상 전자문서 시스템, 개인용 컴퓨터 사용법 및 장애처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직원 상설교육장이 없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청내에 상설교육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타도 일간지 기자가 6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6명이 있는데, 주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도 일간지 기자들은 본청 기자실에 출입을 안하고 별도 시내에 사무실을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의회도 신문이 오고 있는데, 하나도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신문이 무더기로 쏟아지거든요? 묻는 이유는 홍보실에서 대여를 해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발목이 잡혀서 그런지,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전라남도 신문을 한부도 안보는데 신문이 옵니다. 우리 의회도 오면 시청도 갈 것이고, 다른데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묻는 것인데, 현재 시청기자실에 주재를 안하고 있습니까?

별도 기자실이 없고, 광한루원 옆에 있습니다. 전남지 기자들도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시정을 홍보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타도에 저희 남원시정을 홍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라남도 기자가 남원에 주재하고 있다면 전라북도 기자가 전라남도에 주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문사 사정에 의해서 파견하는 문제는.....

물론 사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 홍보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가 전라북도 지방지 기자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전라남도에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지 기자들이 전라남도에 주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남원시정 소식지 발행을 2회 70,000부를 했는데, 1회 한해 발행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 듭니까?

1/4분기에 450만원 들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어디서 만듭니까?

1/4분기 때는 남원신문에서 했고, 2/4분기 때는 남원민보에서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느 특정 업체에 맡기는 것인지, 윤번제로 돌려가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지역 신문사가 3개 있는데, 이들 지역신문사는 주간지로 되어 있는데, 주간에 발행을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일부 지역 신문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홍보하는 개인신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원의 여론은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적인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참고 적으로 이 사항은 시군에서 규제를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유인물로 보면은 살기좋은 남원 소식지가 분기별로 추진한다고 했고, 남원시정 소식지는 연 2회 발행합니까?

살기좋은 남원소식지를 남원시정 소식지로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로 봐서는 살기좋은 남원소식지, 또 밑에서는 남원시정 소식지가 한가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다르면 홍보내용도 소식지를 구성하는데 뜻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신문사도 특성있는 신문사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문사는 경제적인데 주력을 하고, 어떤 신문사는 정치적인면, 문화적인 면으로, 구성을 할 때에는 특성을 살려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6페이지가 살기좋은 남원소식지가 분기별로 발행부수가 35,000부씩하고, 8페이지는 살기좋은 남원학생용이 있고, 사랑의 남원이 있고, 그런 것이 .....

백위원님! 남원시정 소식지 제호를 살기좋은 남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용 시정홍보 책자는 살기좋은 남원이라 했는데, 제69회 춘향제 때는 그때그때 제목을 사랑의 남원으로 발간을 해서, 신문이 아닌 책자로 발간하면서 저울을 바꾸어 봤습니다.

잠깐만요. 4페이지 남원시정 소식지 발행 2회, 70,000부, 그런데 조금전 살기좋은 남원소식지는 분기별로 하고, 남원시정 소식지 발행은 2회에 70,000부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거 아니예요?

4페이지에 있는 것은 1회에 35,000부씩 2회에 거쳐 70,000부를 하였다는 소리고,

그러면 살기좋은 남원소식지는 분기별로 하고?

아닙니다. 살기좋은 시정소식지 제호를 살기좋은 남원으로 이렇게 제목을 해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동을 하지 않도록 보고할 때도 살기좋은 남원 발행 2회로 하여 혼동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름이 다를 것 같으면 특색있는 제품이 나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특색있고, 그야말로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내용이 수록되어서 시정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내용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69회 춘향제 홍보물 책자 발간 배부 있죠?

네.

춘향제 행사 일정변경 관계가 홍보가 부족하여 인근지역에서도 춘향 행사가 언제인지 몰라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 책자를 발간할 때 일자 변경된 내용을 기재 할거죠?

기재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서도 변경된 날을 모르고....

모른다고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 현원 중에서 현재 일반직 13명, 기능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원 일반직 10명, 기능직 16명으로 26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반직 3명, 기능직 1명으로 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기타직으로서 청경 1명과 미화원 5명입니다만 6월 30일자로 한분이 그만두어 현재는 미화원 4명으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함께사는 환경복지와 생활 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요천 수질 보전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영구 유지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사랑의 남원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그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요천 수질 환경 개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하수 분뇨 처리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는 161천톤, 분뇨는 802톤으로 전년보다 더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방류수는 수질환경법 규제 기준보다 현저히 BOD는 7.27 ㎖/ℓ, 방류수는 7.13 ㎖/ℓ로, 전년도는 약 8.12 ㎖/ℓ였는데, 약 0.8-0.9 ㎖/ℓ로 더 낮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전문 기술 배양을 위해서, 초에도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절감을 2,19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 거론으로 직원 사기 저하로 인해 근무의욕 상실로 인한 일시 소극적 업무 처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매진해서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시책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 분뇨처리 방문견학을 서남대학교 외 4개 단체에서 584명이 다녀간 바 있으며, 요천 자연 생태계 현황 홍보자료 준비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여 앞으로 수질환경 보전시책 홍보자료로 활용해 볼까 합니다. 금후에도 유인물처럼 잘 처리하여 실질적인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 슬러지 재이용 계획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 법적가능성 검토를 1월중에 농림부고시 등을 살펴보았는데 퇴비화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하수 슬러지는 환경교육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퇴비화 촉진 등급 결정을 올해 국회에 상정하려고 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판정이 될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비화로 가능하고, 2등급으로 판정된다면 산림이나 가로수 임업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3등급은 건조시킨 다음 매립장 복토용으로 활용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금년 4월중에 퇴비 실용가능 여부 분석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4월중에 지속적으로 지렁이 시범 사육장 설치를 하수 슬러지 만을 이용해서 현재 시험 성공중에 있습니다. 퇴비화 슬러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책을 선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 분뇨의 완벽처리입니다.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결산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 분뇨 처리 시설이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잦은 기기 고장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들이 철저한 정비점검 및 신속한 보수로 기계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수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공사는 시설물 보강공사 4건에 3,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해 위험시설인 BY-PASS 방류구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장마철 대비 만전을 기했습니다. 금후추진에도 기계 정비용 체인블럭 설치 2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지속적 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 정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과 2월중에 정비실 관리 책임자와 정비실 보완 및 기본정비 공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정비 공구 사용법을 6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각종 소수선 정비 등 전 직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1인 1기술 자격 취득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총 17종에 21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계 장비 시설별 카드화 관리입니다. 사업량 19개 품목 471종에 대해서 5월 안으로 카드 작성 및 기록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모든 기계 기구는 이 카드에 의한 시설 일제 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금후에도 이 카드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인해 효율적 시설물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 직원 전문기술 요원화 계획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은 중앙통제실 외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어떤 시설에 가서라도 근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금은 어느 자리에 가서라도 근무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자체 정비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6회 실시 하였으며, 각 직원들이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전 직원들이 기술요원화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습교육을 위한 예비 자재 및 공구가 절대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힘들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실습용 예비자재 구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실 2001년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인해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수 분뇨의 완벽처리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하수 분뇨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집중호우로 요천 범람시 생활하수나 여러 가지 오염된 물이 요천으로 집중되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하수 차집관거가 비가 안올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100%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 시가지에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될 때는 하수가 결국은 하천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유입수라 해서 비가 와도 처음에 1만톤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유량조절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입수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유입수 부분은 1만톤을 저장해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빗물은 예를 들어서 하천 흙탕물 수준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물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로는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남원시가 구 시가지도 하수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 하수시설담당에서도 올해 16억, 내년도 사업예산에 5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지만 점차적으로 해야될 형편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지만 남원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 배경이 당초는 정부에서 하수도 시설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재원확충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고,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사업 경쟁력 확보와 공무원의 직원 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초 이 목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가 환경사업소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사업소와 타시군 환경사업소를 비교하여 보면, 저희 환경사업소는 똑 같은 5만톤인데 예산은 10억200만원입니다. 타시군 환경사업소를 인터넷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저희들과 똑같은 규모를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24억으로 처리하고 있고, 남양주 시 같은 경우는 25만톤 규모인데 27억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곳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는 시비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는 특별회계 분야라고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곳에서 100% 지원을 해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뜻 판단을 해도 일단 시비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4%가 시비가 들어가고, 96%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위탁이 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4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을 했을 때 텅키 방식이라 해서 처음에 설치하는 업체에 설치를 한 다음에 위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 같이 운영을 하면서 위탁한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초 시설이 앞으로, 현재는 '98년 12월말 현재 1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2005년까지 222개소에 약 19조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로 합니다. 국가에서 바라는 목적은 기초 시설을 운영할 때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소에서는 '98년 12월에 시장께 환경사업소 위탁 추진에 따른 검토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명으로 인력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저희들이 현재 10억200만원에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억2,000만원 이하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제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정말로 해야 된다면 시장님께서 언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하지 않고, 운영기관에 위탁해서 위탁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남원시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저희 안을 시장님께서 받아 들인다면 올해 예산을 8억 이하로 사업소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장사할 목적으로 할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 예산이 들었을 때 70원을 남길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인원도 36명에서 22명으로 낮추고, 예산도 8억정도로 낮춘다고 하셨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했을때는 10억 이상이 들겠죠?

용역조서에 의해서 용역이 나오면 판단은 그쪽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주생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시 차원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관에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하수를 처리할 때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방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한계까지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이윤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성을 항상 갖고 있고, 더군다나 관에서 갖고 있을 때는 남원시장이라는 직인을 믿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공장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주생주민이 더려운 오물 공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위탁했을 경우에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처리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윤추구는 할 수 있다라고 추측은 됩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셔서 들었는데, 원래 시설을 했을 때 약 100억 이상 들어갔죠?

228억이 들어갔습니다.

228억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했을 때 약 50억 짜리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광주 성대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과 환경관리공단 산하 환경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68억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경우 실제로 문제점이 돌출된게 고장이 났을 경우 이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이 났는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서 보면 시에서 고치는 걸로 되어 있고, 전기세 등도 다 시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단순 위탁만 하는 걸로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타 위탁 기관을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전 직원들과 저도 기계를 볼 줄 알고, 용접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뼈를 깍는 고통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공무원이 일하는 부서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어봐 주시고, 도저히 저희들이 운영을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때는 위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탁이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의 전망, 시에서 손해 안가면서 적절하게 처리되느냐가 문제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봐주고 안봐주고 까지는 소급한 얘기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목, 염려스러워 하는 대목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분석하고, 의회에서도 분석하여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지를 솔직하게 터놓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겠다. 장단점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 결재 받은 검토 의견서를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가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직원들이 하나되어 하고 있다 라고 평소에 본 위원이 느낌 소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건 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상적 구조조정 속에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이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 전체가 구조조정이라 해서 어디서 어디로 갈지 좌불안석인데, 더구나 어느 한곳이 존폐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그 점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앙앙은 아니고, 사기 저하를 시키는 업무상 막대한 심정적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점이 전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아직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걸로 보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걸로 봅니다. 조금전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준비를 체계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퇴비화에 대해서 김홍래 동료 위원도 지난번 질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아직 할 수 있는게 안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교육원에서 재활용촉진을 위한 퇴비화촉진 등급 결정을 올해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여 1등급은 비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2등급은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3등급은 매립장 건조를 시킨다음에 매립장 복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남원시 하수 슬러지는 흥부박 심기 일환으로 향교동과 도통동 박씨 식재에다 700구덩이를 사용중에 있고, 남원시 환경사업소 주변 호박를 100구덩이를 식재해 보았습니다.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렁이 사육을 병행 검토키 위한 타시군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다녀오고, 저희들이 이미 지렁이 사육장을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돈 1원 한푼 안들이고 저희들 기술로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하여 성공은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지렁이는 전남에 있는 남농산업에서 10키로를 공짜로 얻어다가 하수 슬러지만을 가지고 3톤에다가 시범 사육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지렁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은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가스나 공해가 있으면 살지 못하는데?

현재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사육하고 나면은 거기에 나오는 토분이 부식되어 양질의 유기토비가 됩니다. 4월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날 설치하여 현재 두달이 넘었습니다. 지렁이가 너무 잘자라서 10톤 규모로 옮겨서 할려고 하고, 지렁이 분비토는 비료로서 활용을 해도 법상 피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된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80년 초부터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남원시에서 시도를 했다고 하니까, 존 폐문제는 아직 결정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뿐이니까, 그렇다면 경영상으로 봐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렁이 양식으로 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면서 중화적 역할을 하면서 그 지렁이 자체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부가가 나오면 아마 경영하는데도 일조를 할 걸로 아는데, 이건 시도를 해보길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구조조정에서 대안이 거론된 것이지만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 저하 등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개의치 마시고 근무하시는데 충실하시면서 더 아이템을 짜내고 현실속에 박차를 가하면 인원축소라든지 경영적 여러 가지가 전천후 직원들이 되실걸 각오로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다른말로 격려라든지 얘기드릴 말이 없고, 다만 공직자로서 신분이 계시고, 직무가 계시니까 충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생활분뇨를 처리하는데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까?

분뇨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처리는 저희 처리 시설이 1일 130키로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는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현실화가 안되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은 가격을 많이 받아가던 데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사업소에 일반직이 10명인데, 직렬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전 직원을 전문기술화 요원화 하신다고 하셨죠?

네.

전기직, 토목직, 환경직, 행정직 등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서무계장님도 행정직입니다만, 행정직이 두명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전문기술 요원화 교육에 참여해서 그 분들도 제가 하니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환경사업소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고수하겠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해 가면서 요원화 해가면서 버티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찬성 여부를 직원들에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사견입니다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고, 현재 35살 넘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때 넘어갈 사람 실질적으로 한사람도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물어 봤는데, 한명도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김호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관리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5건에 80%가 20건이 끝났고, 추진중이 3건, 미 착공이 2건입니다. 미 착공은 연지준설과 월매집 억새지붕을 시기 미도래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락하겠습니다. 6페이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6월 21일 현재 209,000명인데, 현재 415,000명으로 38.5%가 증 되었고, 수입은 전년도 6월이 2억3,900원 중에 금년도 6월 말 3억400만원으로 29.4%가 증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으로 체험관광 이미지에 기여에 목표로 두고 경제회복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으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관광 중심의 관광활성화 추진에서 수문장, 민속놀이 공간조성, 사랑의 맹서판, 국악체험장 조성, 캐릭터 상품판매, 관광도우미 배치 등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단지 일주문을 춘향촌으로 작명하여 광한루원과 관광단지의 연계 관광 코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공공시설물 이용 시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입니다. 9페이지, 광한루원 보수정비입니다. 광한루원이 현재 보물 제281호인데, 광한루 마루교체 보수와 완월정, 춘향사당 번와공사로 국비 1억원,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총 1억4,200만원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설계 및 심사완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광한루원 안전 점검입니다. 6월 5일과 7일 사이에 자체 안전점검을 하였고, 6월 16일날 문화재청에서 현지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주요 부재 등 구조안전상 이상 없으나 복원된지 360여년이 되어 일부 부재노후화와 피로 현상이 나타난 실정입니다. 문화재청 점검결과 통보에 의거 보수예산 및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광한루원 연지준설 공사입니다. 현재 연지가 1,070평인데 사업 미시기 도래로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현재 이 연지는 금동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난 이후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광한루원 지하수 개발입니다. 광한루원 지하수는 현재 암반 관정 채수 계획이 150톤이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이 250톤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계 설비 및 송수관 매설인데 기 암반관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암반관정이 민방위과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하수를 수질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수질 검사가 음용수로 적합할 시는 저희들에게 세워졌던 예산 일부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보안 등 외 3건입니다. 맨홀 시설, 목재평의자 교체, 수목 이식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광한루원내 볼거리 제공 운영입니다. 현재 광한루 경내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문장 배치나 근무자 개량한복화와 민속놀이마당, 외국인 안내 통역용원 배치, 외국인 단체 시범 그네뛰기, 암행어사 출연 시연계획입니다. 현재 수문장은 2개소에 4명을 배치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근무자 복장도 11명이 개량한복을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놀이마당은 광한루원 경내에 있는 구 국악원 사무실 옆에다 널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4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외국인 안내 통역요원 배치는 당초 영어 통역 가능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도우미 중에 일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 그 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외국인 단체 관광 시범 그네뛰기는 만약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 15페이지 광한루원 월매집 운영 정비입니다. 월매집내 FRP인형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5종을 할려고 했으나 7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매집 이엉잇기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억새 지붕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억새 지붕을 못하고 초가 지붕으로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월매집 정비입니다. 월매집내 창고에다 사랑의 맹세판을 설치하여 연인들이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텃밭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FRP인형 제작을 한다던지 고증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시공계획에서 볏짚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억새지붕잇기를 부정적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부안 김상만 가옥으로 중요민속자료 제15호로 현지조사 하였는데 거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억새지붕은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억새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전부 초가 지붕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FRP인형 설치 사업비가 부족하여 1회 추경에 변경시켰습니다. 대책으로는 억새지붕 예산을 당초 4,000만원입니다만 1,200만원으로 집행하고, 2,800만원은 삭감하여 FRP인형 설치 부족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국악체험 공연장 조성입니다. 경내에 구 사무실에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비치액자 문안은 현재 20점으로 문인협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금후 계획은 관광안내 문안을 작성하여 패널제작을 20점 만들계획이고, 남원지형 축소모형안과 관광정보 검색스크린, 관광 비디오 비젼을 설치하기 위해 자문을 받아 문안이 나오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관광단지 일주문 번와입니다. 일주문 번와는 현재 완료 되어 주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19페이지 등산로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안전보호대 설치 외 3건으로, 가로등 증설, 수목이식은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우수관증설 및 맹암거 설치입니다. 관광단지내 우수관 증설과 맹암거 설치를 기 5월 4일 완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 보강입니다. 소품반입, 분장실, 천장경사면 등 예산을 세워 기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시립독서실 화장실 보수입니다. 남자화장실이 2.7평인데, 소요예산으로 완료하였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여자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골프연습장 차광막 설치입니다. 골프장 차광막 설치를 트러스로 3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입니다. 사랑의 남원 관광도우미를 17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할 계획이고, 광한루원 안내 팜프렛을 10,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프랑카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가이드 홍보팀 구성입니다. 현재 관광가이드는 사랑의 남원 관광가이드 10명을 구성하여 서울 인근지역에 행사가 있을 경우 발로 뛰는 홍보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홍보 프랑카드를 서울, 진해 지역 등에 게첨 하였습니다.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지리산권 7개 시군에 홍보하였고, 전주, 광주, 해인사 등 주말 관광도우미를 3회 이상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경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도우미 운영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26페이지 찾아가는 영상문화 순회상영 유치입니다. 상영시기는 7월 28일부터 7월 30까지 3일간으로 이것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영화 3편으로,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비디오를 가지고 영화상영을 8월 중에 3일간 실시하여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예술회관 행사홍보물 스크랩북 제작입니다. 현재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1년 단위로 홍보물 스크랩을 하여 2000년부터 매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춘향 캐릭터상품 판매 운영입니다. 월매집에 사랑의 낙서판과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현재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판매가 약 1,029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수학여행단 들이 많이 구입하는데, 인기 상품은 버튼, 볼펜, 미니 쟁반입니다. 상품판매를 하기 위해 7월 8일날 광한루원 경외상가와 매스노벨티사,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영화 춘향뎐 셋트장 관리입니다. 춘향뎐 셋트장을 관광단지 내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간에 공공근로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국악과에서 종합적인 춘향체험 민속촌 조성을 계획한다면 춘향뎐 영화 촬영장 관광상품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페이지 승월교 무지개분수 운영입니다. 승월교에 무지개 분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업비가 8억9,800만원으로 국도비를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 13시부터 13:50분으로 20분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기료가 월 85만원으로 6개월 동안에 500만원이 소요되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약 200만원으로 7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32페이지 관광단지 일주문 작명입니다. 일주문이라는 현판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수집현황이 43%로 215명 중에 춘향촌이 430.5%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가결하여 춘향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6월 29일 연암 송정희 선생에게 현판 글씨를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 감사준비로 가지 못하고 7월 초순경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골프연습장 관리현황입니다. 이 골프장은 시설비에 투자만 안하면 현상유지는 하게됩니다만 매년 시설비를 투자하다보니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습니다. 민간 위탁을 검토하여 시직영보다 임대세입이 증대된다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임대료가 과다 예상으로 위탁관리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임대료는 약 3,0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붙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남원랜드 사계절 썰매장은 현재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아직 협약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당초 2월달에 보고했던 내용으로 춘향이 꿈동산 나들이전 개최를 하기 위해 춘향전 해설 및 춘향영전을 이동식 패널로 제작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계획만 수립하고 말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특수시책으로 월매집 전통 혼례장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이것 또한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또한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 춤마당 조성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시립독서실 종각 정비입니다. 독서실 옆에 종각이 1951년도 건물로서 12.7평으로, 건물 기초석 균열진행이 심각하여 53만원을 들여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광한루원이 보물 281호로 안전점검을 의뢰해 놓았다고 하셨죠?

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난 6월 16일날 문화재청에서 6급 건축직이 보고 갔습니다.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저하고 이정배 담당하고 직접 문화재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관련과에 보고를 하여 점검을 하고 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마루에 사람이 올라서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360년 되다보니 한번쯤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남원신문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국민일보에서 붕괴일보 직전이라고 보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현지 답사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의뢰를 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작은 예산에 이렇게 자꾸 계획만 세우면 의원들 입장도 난처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지, 보전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그런 대목에서 보니까 공공관리사무소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광한루원 월매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때는 FRP인형 설치 1,00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었습니다. 앞에 보면 사랑의 맹세판 창고 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시공테크회사에 의뢰했더니 FRP가 춘향, 이도령, 방자, 이도령 등을 동시에 만들어야 되지 금년에 2건, 내년에 2건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엉잇기를 삭감시켜 이번에 한꺼번에 만들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현장 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조례에 의하여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남원예술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그러기 위하여 본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시비가 없어 많은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 공연 목적보다는 마치 남원시의 시민회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장, 또는 '98년도에 범띠들 회갑잔치 장소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적합하다면 우리 마을 잔치나 회의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예술회관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5건에 143회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월말 현재 15건에 1회가 증이 되었습니다만, 공연 내용을 보면 국악이 12회, 연극이 9회, 음악이 8회, 영화가 2회, 전시 4회, 교육이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대공연장은 한달이면 몇 번 운영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이 있는 것이 민방위교육을 연초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에 4-5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특별한 교육은 안하게 됩니다. 교육이라 표시한 것은 다른 교육에 쓰고 사용료를 내고 하는 교육입니다. 인구 11만에서 하다보니까 시 중심내 인구는 5-6만 내고, 나가 있는 인구가 5만 정도이기 때문에 예술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5-6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질보다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측면으로 많이 운영하였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98년도 범띠들 회갑잔치 때도 사용료를 냈습니까?

네.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무료 입장하는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조례를 보면, 현재 입장료는 다 받게 되어 있고, 시장이 특별하다고 하면 입장료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시군 조례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타시군 조례를 조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나번 제주도를 갔을때도 제주시민이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남원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남원시만큼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타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안전점검 중 마루교체 보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루를 교체해야 할 곳이 있던가요?

360년이 되다보니 틈이 새서 그러지 균열된 곳은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을 왜 못하냐면 하다보면 부자재를 다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 못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도 많지만, 우리 위원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설계, 시공 등 전체가 특수하고, 광한루원은 문화재죠?

네.

개보수를 할 경우 시비가 들어갑니까?

네.

몇 %나 들어갑니까?

15%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단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죠? 단청 문제를 다시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단청을 안하는게 더 오래된 고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론된 바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에 내년도와 2001년도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문화재청에 갔더니 유물과에서 가능하다면 내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에 계획대로 되어 있죠?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계획입니다.

춘향사당 등을 최고 자재를 가지고 단청을 해놓으면 더 환하게, 산뜻하게 보일 것이다. 완월정에 사실은 많은 행사를 하는데 올라가는 층계 보수가 급하고, 앞으로 명년에는 춘향문화제전에서나 여러 가지를 할 때도, 완월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수중노각을 지어서 전체 경내를 버리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관리소장으로 전문적 식견이나 연구 검토하여 문제점과 내용 등을 제시하여 춘향제 행사를 하더라도 완월정에 수중무대를 짓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서 행사 직전에 문제점 제시를 하여 광한루원은 광한루원답게 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보수했습니까?

보수했습니다.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데는 화장실, 사무실까지도 앞으로 문화재가 될 수 밖에 없고, 설계가 꺽쇠로 되어 있어요?

네.

저도 처음으로 가보고 놀랬는데요. 광한루 경내에 관리사무소를 문화재 차원에서 설계, 모든 예산 투자하여 지은 건물이 안에다가 꺽쇠를 대고, 흙이 떨어져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 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배 꺽쇠는 원래 부자재로 쓸 수 있는데, 힘을 많이 받았을 때 보조 부재로 꺽쇠를 설계해 놓았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설계죠?

이정배 건물자체는 문화재는 아니고, 사적지 이기 때문에 그 건축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다면 믿어야겠는데, 다만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선조들의 목조건물이나 공법상 문화재로 남을 수 있는 곳을.... 상식이하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로 해서 양쪽에 꺽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보기 흉하지 않아요?

이정배 보기 흉합니다.

다믿겠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 김홍래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볏짚이 그때 당시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볏짚으로 할려면은 손으로 밴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볏짚으로 해놓고 양물처리를 하면은 요즘 말하는, 머리에 바르는 무스 기능을 발휘하여 집위에 색도 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빳빳해서 바람만 타지 않게 잘 해놓으면 보전이 오래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타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 우리 지역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라도 관리 보전을 철저히 하셔서 투자면이나 모든 효과면에서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광한루원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채수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6월 28일날 의뢰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 개발을 하면은 냇물이 들어오는 것하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암반과정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냇물이 들어오는 걸로는 안합니다.

현재 잉어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냇물하고 같이 씁니까?

목적은 장마철에 북정물이 들어오고, 라보댐을 터버리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한루원 물이 북정물에다가 물이 내려가질 못하기 때문에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잉어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연지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승월교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죠?

네.

전기료가 한달에 8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경험으로 봤을 때 시간마다 20분간 가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시간 계속해서 가동을 해보았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전기료 때문에 20분간으로 제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동하는데 기계에 열이 생겨 20분간으로 제한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저희가 음악분수대를 20분마다 가동하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풀가동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계에 무리가 갔습니다.

이번에 분수도 역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시간에 20분간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전기료 때문에 꼭 20분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20분간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관람객에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틀어 놓으면 사실 흥미가 없습니다.

전기료가 문제지, 가동을 많이 할수록 관광객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1시간 이상은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시간, 2시간 틀었을 때 기계에 무리가 있는지 핵은 거기에가 있는 겁니다.

연속 가동은 안해 보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무지개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보겠지만, 기계에 무리가 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곳에 민간 위탁자가 나오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금년에도 500만원 투자하였는데, 매년 500만원을 투자하다보면 적자가 됩니다.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되는데, 현상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세입보다 조금만 높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재검토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인건비라도 나와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인데 누가 하겠어요?

조금전 말씀대로 검토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나번 보고할 때 월매집 억새집도 작년 정기 예산을 편성할 때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죠?

네.

행정의 계획과 실천과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신중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해서 변경할 때는 그 만큼 소장이나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 사람들 노상 그래", 좋게 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물론 변경할 수가 있어요. 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신중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거나 집행부 계획이나 모든 것이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사람들 노상 그래, 신임이 약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승월교 관리가 6월 14일날 관광국악과에서 이관되었죠?

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80만원이라는 것은 한달 20분씩 무지개 분수대를 사용했을 때 이야기고, 관광객들 성수기가 있잖아요? 예를들면 한달에 80만원이면 1년이면 전기료 등 기본 적으로 들어갈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얽매이지 마시고, 백위원님 말씀대로 20분이 아니라 광한루원에 내리신 분들이 무지개다리를 지나서 관광단지로 갈 때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틀어줄 어느 피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체크를 하셔서, 그때에는 그 피치로 해주었을 때, 물이 옷에 젓고 하더라도 그 속을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것들도 유도하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이 남원을 가면은 광한루원을 보고 무지개분수 다리를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가이드 해주는 기사들이나 관광회사에서 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번 시정질문에 심도있게 질문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효과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안에 최대한 기계 시스템을 작동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떤 분이 관리를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은 것이므로 투자면이나 관리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한루원 연지준설공사 목적이 사실상 수질오염을 제거하고 잉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또 준설해서 흙을 파내는 측면이 있고, 그것만 해서 잉어가 잘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먹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잉어 먹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광객이 주는 먹이만 주고 있습니다.

먹이 판매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먹이 판매소는 어떤 조건으로 지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해덕씨가 기부채납으로 건물을 지어서 금년 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겁니다.

잉어판매소가 그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필름 등은 몇 천만원씩 임대를 해서 받고 있어요. 잉어 판매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87년도에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무상사용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하는 걸로 결정 했습니다.

'87년에 지어서 사용하고 '99년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부터 '99년까지 몇 년간을 하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민법상에는 기부채납 했을 경우 20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광한루원 지하수 개발이 1일 채수량이 얼마입니까?

250톤입니다.

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 채수량이 250톤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수질검사도 했습니까?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은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에서 단풍나무 외 2종 20본에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본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영어 통역요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소장께서는 분명히 영어 통역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왜 일어 통역요원을 배치했습니까?

원래 영어 통역가능한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구조조정하다 보니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어를 하는 관광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분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춘향뎐을 촬영하고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네.

항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화 촬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을 위탁할 경우 돈벌이가 되어야 위탁이 되지, 사실상 위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마다 위탁한다고 했지만 위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피 위탁자가 없을 경우 장애인복지 센터에다 관리를 주면 안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시 세입 때문에 그러는데, 장애인복지센터에다 관리를 준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립을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주었을 경우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부정적이죠?

네.

38페이지, 청소년 춤마당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호인 22명이 관내 에어로빅 및 댄스를 춘향문화예술회관 지하 전시실 입구에 할려고 하는데 그곳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외입니다.

동호인 22명은 어떤 계층입니까?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하려는 의지가 계시는데, 이 계획이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댄스를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합니까?

문 유리가 있는데 매일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했더니, 벽면에다 유리만 설치해주면 자기들이 춤추고 에오로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보면 이백면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이백면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방과후에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백면에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이 의문이 제기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교통도 좋고, 자전거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넓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선호도가 좋으면 이백 문화체육센터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10분이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전거 타고 10분, 20분 안갈려고 합니다. 방과후에 이백 문화체육센터로 모이라고 하면 잘 안모이기 때문에 춘향예술회관 광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한쪽은 비어두고, 한쪽에 다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여하튼 적절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상의를 하나 해봅시다. 남보다 능력이 뛰어난 염과장 이시지만 사업소 경내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은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애를 쓰십니다. 문화재 시설 보수 유지 사업비가 일반공사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수 사업이 비싸다고 말씀하신데, 그 자체가 설계를 하다보면 노임 자체부터가 비쌉니다. 문화재 노임 같은 경우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위원 소대석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이런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늘 나오는 소리인데,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일반공사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상 수익은 예년 기준을 본다고 해도 약 5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 또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남원시청이 공공시설관리소 경내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 때문에 완전히 발목이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남원시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세입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운영을 보면 '97년 예산하고, IMF 이후 예산 형태는 약 200억 가까운 규모의 차이가 생겼어요. 역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분야는 줄어들 수도 없고, 줄어들 줄도 모르고, 시설자체를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관계를 지금까지 관리해서 운영한다. 무엇이든지 더해서 좀더 더 투자해서 볼거리를 개발해야 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은 그야말로 예산 출연을 덜 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이 없는 소리 같지만,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10-20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일주문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발주할 때 설계 계약 발주를 설계부터가 문화재의 자격을 가진 설계분야에서 하는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 측면에서 하고, 관광단지 일주문은 문화재 측면에서 안하고, 일반 건축 시공을 합니다.

지붕 이엉공사도 일반공사로 합니까?

광한루원 경내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 측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번와를 한다면 문화재측면에서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소위 공사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문화재 측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특수 임부임 단가 차이나,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같은 번와라면 일주문이나 광한루원 번와나 특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문화재라는 이름이 붙어 돈이 더 들어가네요?

광한루원 보수를 '96년도에 했습니다만,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술자가 확보되어야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반 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일반건축은 종합건축 면허만 있으면 하는데,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문화재라는 굴레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겠다. 개선할 길은 없는지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광한루원은 규모라도 크니까 괜찮은데, 조그마한 건물도 문화재 기준을 적용하는데 ..... 연구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