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5일동안은 본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다음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이십니다.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상반기중 저희국의 업무 추진 목표는 시정 지표인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해 나가는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가지 기본 전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가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주민 소득 2배 키우기, 셋째,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공업 진흥과 농촌 소득 증대 그리고 약수 온천 개발과 철도 이설 정비, 공설운동장, 도시 계획 재정비, 농촌과 도시 도로망 확충 그리고 선진 도시 경관 조성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요 성과로는 농공단지 분양을 완료시켰고 제조 가동율이 지금 60%에서 80%선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기타 전북직업전문학교가 개원이 되어서 적어도 지역 경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해왔고 또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 각종 소득 작목을 육성, 확산시키는데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편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우리 남원 도심과 운봉, 인월의 도시 계획 재정비등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 주차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도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유통 체계라든지 농축·임산물에 어떤 판매 대책이 더 절실히 필요한 문제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국에 대해서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가는 그러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 사항과 어떤 방향 제시를 잘 받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국의 각 과별로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의 각 과와 직원은 21세기를 대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해서 활발한 행정이 전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 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지역경제담당 주사입니다. 이석호 기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들의 제조 업체는 247개 업체에 3,2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해서 저희는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목공예협동화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가스 판매 업소 현황입니다. 석유 관련 업소는 1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유소, 일반 판매, 이동 판매 이러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가스 업소는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충전소, 집단 공급소, 저장소, 판매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 물가 동향은 소비자 물가를 금년부터 3%에 5월말 현재 1.4%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3.5% 목표에 0.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 관리하고 있는 명예 외교관은 5개국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공단지는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 제조 업체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치 2단지에 관정을 수리해 주어서 공업용수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 근로를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18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때 60명, 2차때 50명, 3차때 40명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족한 일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담배공장 현대화 사업이 확정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유망 중소기업을 주식회사 파워테크나 그린케미칼사등 벤처 관계의 창업이나 또는 호남석유화학등 유망 업체들을 저희들이 입주시켰습니다. 목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목공예 단지가 완료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춘향제때 목공예 축제를 병행해서 저희 남원 목기의 우수성등 여러 가지 현황들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생활 물가는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염성시와 자매 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직업전문학교가 개교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공인 협의회를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새로 임원진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반기에 저희과 업무로서는 성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 경제 살리기 세일즈 행정입니다. 지역 경제 마인드 형성을 위한 경제 지표 및 동향 관리 또 민자 유치, 해외 시장 개척이나 지역 상품 판매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경제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지역 경제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회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공인 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상공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임원진 4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 13개사를 면담했고 또 기업 유치를 4건 했고 공장 증설 2건, 대체 입주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소기업 육성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염성시와 저희들이 교류를 통한 경제 사절단이 상호 왕래를 했습니다. 또 관광국악과 주관으로 일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또 꽃 100만송이 수출 기술 정보 수집 활동등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상품 판로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캐릭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31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일본에 파견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고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 책자 발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수집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발간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공예 제품 상표 및 디자인 개발은 농업진흥과에서 각종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목공예 분야도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상표 등록과 함께 의장 등록을 추진해서 저희 지역 특산품이 고유 상표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와 폐업 업체는 4개 업체로 대체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체 입주를 추진해서 전량 대체 입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목공예단지 활성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공예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목기 축제를 춘향제와 함께 개최해서 저희들이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또 전시 판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춘향제때 저희 추산은 약 54,000여명이 관람을 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 및 홍보물을 위한 전시 판매의 카다로그 제작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춘향제때 사용을 했고 각종 업소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단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필요할 때 자금 지원을 수시로 하도록 해서 자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고 도 자금이나 중소기업 자금등을 알선해서 필요시 대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품 개발도 저희들이 대학교등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상품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9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20억원입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청, 도 또 저희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알선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입지 제공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나 또 개별 입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저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저희들이 지원 결정은 13개 업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100% 지원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 1사 공무원 후견제는 저희들이 산업건설국내 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각 기업체 35개 업체에 상담을 하도록 후견을 지정해서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좀더 확대하고 또 체험 생활 현장과 이끌어 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나 도의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체의 자금은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발송하고 각종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생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소기업청이나 도 자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해서 자금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인 1사 후견인제도 확대를 하고 또 체험 현장 계획을 해서 현장 체험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에 산업 디자인 연구원이나 대학교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각종 특허를 받았다거나 인증을 받았던 회사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우수 상품을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의 물가 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3%, 개인 서비스 요금이 3.5%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품목은 27개 품목, 서비스 품목은 46개 품목으로 총 73개 품목을 저희시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3명을 위촉해서 월 3회 물가 조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요원 2명을 배치 받아서 물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소로 물가가 저렴한 업소, 시설이 깨끗한 업소 45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이용 운동을 벌려서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시범 거리도 시청 주변 1개 지역을 선정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해서 물가 감시 협의회 또는 소비자 단체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물가 조사 및 현장 활동 강화를 해나가고 행락철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좋은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하고 물가 감시 협의회, 시민 단체등과 연계해서 물가 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11개소에 고용 촉진 훈련을 지정했고 하반기에 209명이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출석이라든지 훈련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설시장 장옥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설시장은 3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과 인월 공설시장은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운봉 공설시장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정을 수리해서 공업 용수를 해주고 있고 부도, 폐업 업체 4개 업체해서 대체 입주 4개 업체를 상반기에 했고 업무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 폐업 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 추진과 노무 지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 인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 안내판 제작등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공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는 친환경 산업, 지식 기반 산업등 유망 직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후보지 선정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입니다. 석유 판매 업소가 74개소, 가스 공급 업소는 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품질 및 정량 검사, 안전 점검, 관계자 교육, 전단 작성 주민 홍보, 자율 점검 추진등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품질 검사 및 정량 검사는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가스 공급 업소에 대한 교육,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저희 자매 도시는 2개 도시가 있고 우호 교류 도시는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경제 사절단이 염성시를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방문해서 우호 협력 교류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고 스위스 인터라켄시 의원이 남원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염성시에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시를 방문해서 우호 협력 실천 방안 실질적인 협의와 서남대학교와 염성 사범 대학간 자매 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염성시 공무원 초청을 해서 현재 연수중에 있고 남원시 청소년을 중국에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이고 서예 교류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외 홍보 인적 자원 양성 관리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해외 연수와 공무 출장을 상반기에 5회 걸쳐서 한 바 있고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을 3개 국어에 대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 연수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신규 농공단지의 조속한 입지 선정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직업전문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용 촉진 훈련 기관으로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시에서 많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산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목공예팀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5급 1명, 6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제조 업체의 가동율 향상으로 해서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 시장 살리기 운동을 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 육성 즉 서남대학교등을 육성해서 앞으로 지역 대학이 저희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학술 용역이나 연구 사업등을 저희시와 서남대학교와 체결해서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매 도시와 실질적인 경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전 방적의 면화 수입이라든지 영우 냉동의 식품 원료 수입 또는 완제품에 대한 판매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해서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경제 마인드를 함양하고 현장 행정을 실천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의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셨는데 물론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그 회사가 홍보하고 판매하게끔 내팽개치지 마시고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공무원이 판매원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그 회사로 하여금 홍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아쉽습니다. 일례로 제가 모 회사에서 만드는 수도관을 보니까 녹슬지 않아 좋은데 타 시·군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옛날 주철관으로 녹슨 주철관을 고집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갖다 쓰는데 알아봤더니 그 담당자도 주철관보다는 이것이 좋습니다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는데 실리콘을 붙이고 이런 것보다 나사로 조이는 것이 더 쉽다 해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이 없도록 농공단지의 공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시에서 판결 했을때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타 시·군은 그것이 좋다고 쓰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행정적인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것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이 팔려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또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상반기에 어려워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시에서 그동안 특허출연했거나 각종 인증을 받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실현 순환 등록을 했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 지역내 우수 업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춘 업체를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외부에는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물을 보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 추진 방향이 상당히 희망적인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업무가 가시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 (녹 음 불 가)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공예 활성화팀 2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공예 활성화팀을 5급 1명, 6급 1명해서 목공예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2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남원이 전체 제조 업체의 절반 가량을 목공예 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현재 목공예 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순수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자들이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2명의 팀을 구성했는데 그분은 현재 부시장님실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목공예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시찰이나 비교 견학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목공예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미 산자부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좋으신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운동 전개도 참 마음에 드는 항목인데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 업체가 들어오고 또 전반적으로 IMF의 여건에 처하다 보니까 시장 활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재래시장 즉 공설시장의 이용 운동을 여성 단체 중심으로 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단을 나누어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부터 이용하도록 하는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내 전반적인 경기가 작년의 약 50%내지 60%정도 밖에 안된다 하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뜩이나 어려운데도 거기서 가져가버리고 시내 구멍 가게는 약 70%이상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원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큰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산업단지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는 장기 발전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해서 조성하는 것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그쪽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음식료품이라고 있는데 남원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영우 냉동에 있는 각종 식품, 농가공 식품에서 하는 식품으로 국수 같은 것이 되고 사람이 마시고 먹는 음료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영우 냉동만 수출이 되고 금강산 유람선에 납품 되도록 해서 거기만 대외적인 활동이 되고 나머지 제품은 전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장날을 기준해서 골목 골목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가꾼 채소등을 가지고 나오셔서 팔고 있는데 용남시장도 마찬가지고 북부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골목에 앉혀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어느 한군데에 모여가지고 원예협동조합처럼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지금 장날정도 되면 외부에서 와서 누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남원의 이미지마저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노점을 위한 공설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전라남도 곡성 같은데는 남원보다 작지만 거기는 큰 대로변을 끼고 넓은 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 나와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남원은 그런 시설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니까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전에 교육청 앞에다 집단화를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도 해봤는데 노점상은 아무래도 손님이 많은 시장 주변을 끼고 돌지 별도로 해보면 어떤 것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시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쪽에 과연 많이 몰릴까. 시장 주변을 끼지 않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과연 그쪽에서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장사가 잘됩니다. 지금 곡성 같은데 보면 점포를 안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아예 물건을 실고 그쪽으로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갑니다. 지금 곡성 같은데는 활성화가 잘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여러 가지 면모도 깨끗하고 외부에서 봤을때도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않고 상당히 좋은데 우리 남원시는 시장도 오래 되었고 또 그런 곳보다는 엄청나게 큰 도시이면서도 시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찬을 해봐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쪽에도 견학을 한번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 남원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좋은점은 모방을 해가지고 남원시도 그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께서나 이석호 담당께서도 수지를 한번 나오신 일이 있으셨는데 거기를 그 뒤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부지가 약 60만평 되더라고요. 부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0만평되고 있는데 소규모를 몇 사람의 협의 단체 이런 것만 육성할 것이 아니고 공장 같은 것을 유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남원이 떠나는 남원에서 돌아오는 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를 보면 10년 전 우리 남원과 인구가 거의 비슷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김제시는 약 16만이 됩니다. 우리 남원시는 금년말이 되면 10만 5,000명 미만이 될 것입니다. 약 10만 4,000명정도 보고 있는데 인구에 유출되는 것이 결국 제가 생각할때는 공장이 없으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둘 그런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살기좋은 고장이고 무슨 관광이라 한다고 해도 그것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둘 요인은 안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뒤에 추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때 같이 가서 수지와 사매등 몇 군데 농공단지나 공장을 입주할만할 지역을 보러 가서 그때 뵌 일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조성 문제를 60만평, 30만평이상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국토 이용 관리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만평에서 5만평 이쪽 저쪽의 면적을 가진 곳의 농공단지를 약 20여개 업체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몇 군데의 예정지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현재 여러 가지 입지가 교통이라든가 물류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환경적인 관리 문제로 해서 만약에 농공단지 입주가 되면 환경 배출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또 여러 가지의 공장 입주에 맞는 여건 또 조성을 해놨을 경우에 공장이 과연 몇 개 업체나 들어올 것인가, 언제까지 가능한가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도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군데는 약 40%정도 입주가 되어 있고 한군데는 약 60%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군데는 입주가 되었는데 한군데는 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지방채를 끌어와야 합니다.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끌어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을 지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읍시에서 매년 20억원씩 이자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가 매년 20억원씩 나가니까 약 5년만 이대로 지나가면 정읍시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전혀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도 입주가 몇 년동안에 그것이 분양이 되므로써 가능하냐, 채산성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만평, 50만평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 그것을 원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놨을 때 공장이 몇 년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산업단지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합니다만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공설시장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노점상인들이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느쪽이 장사가 잘되고 어느쪽이 안되고, 어디가 좋고 해가지고 웃돈을 주고 돈을 주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행위가 만약에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들어서 아는데 꼭 찾으셔가지고 그런 행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로 인해서 농로 사용 허가를 내준 지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구 현황은 건설행정과 하천담당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을 영농기 이전에만 할 수 있도록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6월 10일 이후로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재 채취로 인해서 농로 사용 허가를 농업진흥과에서 내주었잖아요?

협의만 하지 허가는 건설행정과 하천담당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5페이지에 보면 포럼을 했다고 하시는데 새천년 농업 발전을 위한 포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산업건설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참석했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당일날 이것을 받고 보니까 사실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 주셔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농민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현재 금후 추진 계획에 보면 11월 11일 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11일이 분명히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로 확정을 지어서 기념 행사나 모든 행사를 그 날짜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농업인 단체와 저희들이 하나로 하기 위해서 전후 관계는 농림부에서 2주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데 저희들은 확정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춘향골 농특산품 상표 개발 문제인데 상표 개발이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달까지인데 조금 빨리 당겨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9월말까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입니까?

네.

왜냐 하면 올해 다른 농산물은 감자, 복숭아 이런 것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에서 제일 물량이 많은 딸기나 이런 쪽이 나오기 이전에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특산품의 상표가 동일 상표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1차 보고를 29일날 가졌었는데 2차 보고때는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전원 초청해서 보고회를 다시 가지겠습니다. 9월중으로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전년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올해에는 절대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5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4개 품목은 어떤 어떤 품목입니까?

아직 시기가 되지 아니한 것인데 딸기와 ......

9개 품목중에 5개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4개 품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딸기, 감자, 오이, 상추, 방울토마토까지는 기간이 끝났고 배, 복숭아, 포도, 느타리버섯, 사과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배, 복숭아, 사과, 느타리버섯 이렇게 해서 9가지 품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섯은 생산 시기가 연중인데 그것이 생산 시기가 안되었다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버섯 박스는 분명히 연중 생산 되니까 연초부터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버섯 농가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고, 9개 품목에 화훼가 제외가 되었는데 화훼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정부 지정된 품목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검사소 출장 지소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훼를 유망 품목으로 육성을 해놓은 남원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에서 축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인원수에 구애받지말고 5,000만원씩으로 상한선까지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액수를 늘려달라 하는 것은 심의할 때 상의하겠습니다.

축산 부분만큼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 부분은 3,000만원 이상은 안되고 일반 경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국·도비 예산 요구 사항중에서 환경 농업 교육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농업은 축산산업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농림부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상사의 조계종 사회부에서 하고 있는 귀농자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자 장기 기능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숙소 마련을 위한 연구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상사에다 교육장을 하나 지어주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게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농림 사업의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 농업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특화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원 각 시·군 단위에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봤거나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까?

친환경 사업에 대한 보고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국·도비 예산 요구 자체는 농림 사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별로 보고를 못드렸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드렸는데 사업의 세부적인 내력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지방비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도록 국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로 할려고 합니까?

네, 1차 요청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총 4억 8,300만원 소요되는데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네요?

그 다음에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축산산업과에서도 1억 9,500만원정도 들어있는데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1억 3,000만원 정도는 자기 부담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시비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네. 지방비 부담은 되도록 안하겠습니다.

있든지, 없든지간에 이것을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책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신청중에 있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농림 사업에 대해서 72건에 대한 4,500억원을 신청해놨으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농업진흥과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업을 경쟁력있는 생명 산업으로 하기 위한 앞으로의 농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한가지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체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항목에 농업 정보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는 농업인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가 어렵고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것은 도 역점 시책으로 1기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8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고에 앞서서 축산산업과 담당 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지금 농산지원담당은 농업 기본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희윤 차석이 나왔습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의 주요 가축으로 해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꿀벌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물 판매 업소는 183개소가 있습니다.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가 11개 기관 단체로 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축산 시설입니다. 현재 도축장, 도계장, 가축시장, 집유장 해가지고 총 4개소가 저희들 축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경지 면적은 16,824헥타로 해서 호당 1.3헥타에 해당이 됩니다. 전북으로 따져서는 8.5%의 경지 면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농가 인구는 12,885호로 해서 농가수 시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33,871호로 38.1%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는 시 전체의 107,323명중의 33.6%에 해당이 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 현황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76개소입니다. 양곡 도정 공장은 128개소입니다. 양곡 매매 업소가 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 기계가 전체적인 보유 현황으로 해서는 43,475대로 기계화율로 따지면 99%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작 현황입니다. 특작은 화훼, 채소, 특작, 양잠, 과수로 해서 전체적인 3,246.8헥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분야입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토종돼지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6월말까지 흑돼지를 분양한 것이 1,750두로 서울 창동 농협과 유통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8농가에서 125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만전 방역을 위해서 소, 돼지, 개, 꿀벌등 4개 가축에 대해서 만전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 분야입니다.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 올해 모내기 총 계획이 12,260헥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앙된 것이 12,291헥타로 계획량보다는 31헥타의 모내기가 더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주천 호경에 23헥타, 1,200만원을 직접지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마을은 대강면 방산 32헥타입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76개소 해서 692,000가마가 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농촌 지역 소득 작목 육성 발굴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 6헥타와 첨단 하우스 1.5헥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 첨단 하우스 시설 7농가에 4,627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톱밥 보급 사업하고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87농가 9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사료 작물 재배 사업인 춘파용을 237.5헥타로 해서 114호가 파종 완료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저희들 총체적인 가축 방역 실시 계획 두수는 225,700두입니다. 그중에는 소, 돼지, 개, 꿀벌로 4개 품종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0,171두로 27%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축산물 작업장은 도축장으로 해서 1,590㎡ 1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약 480평입니다만 상판까지 해가지고 본 건물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추석 이전까지는 다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돼지 콜레라 근절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99년도 춘계 돼지 콜레라 방역 실시로 해가지고 674농가에 40,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1차적으로 14,000두를 공무원 23명, 민간 20명해서 43명이 10개반으로 해가지고 예방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찰을 패용해가지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반이라는 표시로 명찰을 전부 달고 농가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리산 토종돼지 단지 활성화입니다. 운봉 4개면, 이백, 산동까지 합해서 6개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활성탄 보급을 시에서 1,000만원, 농협시지부에서 1,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활성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상 농가는 흑돼지 농가로 해서 90농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 육성은 전체를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서 90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송아지 입식 추진으로 해서 8농가에 125두를 거세우 송아지로 해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으로 두당 4만원씩을 거세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 지원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은 벼 물바구미 방제가 12,291헥타로 100%가 끝났고 공동 방제 80%, 자율 방제 20%로 해서 끝났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직접지불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천면 호경과 대강 방산 마을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 해서는 기술 지도하고 토양 검정, 기술 교육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공동 이용 조직이 28개소와 쌀 전업농가 32개소, 밭작물 농기계가 1개소, 경운기 후미등 부착 178농가에 대해서 178대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 공동 이용 조직 공급이 34대, 쌀 전업농가 24대, 경운기 후미등은 245대로 138%를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 및 하곡 수매입니다. 보관 창고 76개소 해서 보관량은 692,000가마가 있습니다. 하곡 수매는 올해 수매 계획량이 17,000가마였습니다만 13,400가마 실적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수매 등급은 98.8% 해서 수매 등급은 아주 좋습니다. 1등급 비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미곡 종합 처리장 RPC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 신규 설치 2개소하고 증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로 신규 2개소는 북부 RPC하고 흥부골 RPC가 되겠습니다. 흥부골은 현 위치에서 되겠습니다만 북부 RPC에 대해서는 산동면에다 위성 싸이로를 1,000톤 규모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입니다. 18,000평에 대해서 대상 농가 80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 3,2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해서 6월 30일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상 농가 확인, 준공은 11월중에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과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단지 사업량이 3헥타입니다. 복숭아, 배,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대상자 선정까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산에는 개간 허가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 구입은 11월 20일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입니다. 4동으로 95평입니다. '97년도 실적 가산으로 해서 2동에 65평이고 순수한 지방비로 해서는 2동에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 선정이 6월 30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사업 장소 확정과 설계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결정은 7월 5일 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송동 복숭아 확대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헥타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개간 대상지 사업 계획 고시까지 끝났습니다. 보조금 결정은 7월 10일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춘향골 포도, 딸기 입간판 설치입니다. 홍보 입간판 설치를 금지면에다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은 7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잠업 생산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상전 면적 64.2헥타입니다. 올해 소잠량이 1,100상자해서 해당 농가는 13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예상액으로는 1억 8,100만원이 예상됩니다. 25페이지 농촌 지역 소득 작목 육성 발굴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과수원 58헥타이고 시설 채소 20헥타, 화훼 2헥타해서 소득 작목으로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것으로 해서는 16.5헥타로 18억 4,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과수, 채소, 원예, 화훼를 총체적으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소득 사업에 대해서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첨단 하우스 과정이 3헥타가 있습니다. 적격 시공하고 사업의 완료는 11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개최 배경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고해서 공모 결과 사업 신청 현황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설원예 분야로 해가지고 2개 전업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 농가는 대강면 생암리에 있는 장한익씨, 김귀현씨 해서 2명이 신청을 했고 금지면 1농가로 금지면 창산리 29번지에 사시는 황대연씨, 방우혁씨해서 2농가가 전업농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 요건으로 해서는 유리 온실은 3,050평입니다만 사업비 19억 3,100만원으로 해서 위치는 지금 부지 면적이 전체적인 것은 15,637㎡입니다. 이것은 구거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조건은 후임 사업자가 현 시설을 인수하는 추진 조건으로 했습니다. 추진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99년 6월 24일날 춘향골 농협에 보냈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7월 2일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심의회 인원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해서 원예 유통 분과 위원회 위원님 전체는 일곱분입니다만 한분이 안오셔서 여섯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황대연씨의 금지면 창산리 29번지가 시설 원예로 해서 투표 방법이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무기명 투표로 한 결과 다섯분의 의견 일치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추진 계획은 7월 3일 변경 승인을 하고 사업 대상자 승인 결과 보고는 7월 3일 그 다음에 유리 온실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7월 5일날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사업비가 19억 3,100만원인데 그중에 보조가 7억 7,240만원이고 융자도 같습니다. 자부담이 3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성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집행을 '99년도 7월 7일 정도에 할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정이 다른 사업하고 지금 새로운 인수자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등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에 저희들 계획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공을 7월 15일부터 하도록 하고 유리 온실과 병행해서 '99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은 10월 30일까지로 저희들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누수가 없도록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 뒤에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대출 업무 방법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2시간 20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20분 소요된 내력은 만약에 후취 담보가 안되었을때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으로 심의 위원들의 논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랬을때에는 이 일을 못한 것 아니냐. 그 원인은 심의 위원님들이 농협에서는 후취 담보를 못잡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라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그 규정에 60%에서 41%까지 후취 담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농협에서 보내는 사항을 보면 그 내용에서 후치 담보를 해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다 복사를 해가지고 농발 심의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드리고 보니까 심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줄 수 없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요일날 저희들이 바로 가서 춘향골 농협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준다는 얘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농협장의 얘기는 이것을 한국 감정원에다 감정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액수만큼만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취 담보도 한국 감정원에서 나온 액수만큼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축 방역이 있는데 가축 방역 문제를 보면 예방 접종을 위주로 하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역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소독을 해주어야 되는데 파리나, 모기 이런 부분에 전혀 소독이 잘안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정부 양곡 관리 및 하곡 수매가 있는데 지금 하곡 수매가 끝났는데 수매 계획량만 나와 있고 얼마를 어떻게 했는가는 안나와 있습니다. 하곡 수매가 끝난지 꽤 되었는데 지금 얼마를 했고 1등 비율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하곡 수매가 끝났으면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

담당 계장께서는 자료를 과장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실적은 14,256가마입니다. 그래서 1등 비율이 98.3%가 나왔습니다.

14,256가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농검에 확인을 해본 결과 13,530개로 나왔습니다. 쌀보리가 7,863개, 겉보리가 5,667개이고 1등 비율은 98%가 넘은데 13,530개로 나왔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본 위원에게 뽑아준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수매 계획량이 17,000가마였지요?

네.

그런데 13,530개를 하다 보니까 약 3,400여개정도 수매가 덜 되었는데 당초 계획량하고 3,400개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당초 계획보다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읍·면·동의 산업 담당들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산동 지구등에서 당초의 계획 면적은 그대로 했는데 작황이 안좋고, 물이 많이 끼어가지고 중간에 많이 갈아 엎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사실은 산동면 같은데는 옛날부터 보리 고장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많이 심는 곳인데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는 물이 안빠진답니다. 그래서 보리 고랑에 물이 고이고 황화 현상이 일어나 그렇게 갈아 엎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에 비교해서 보리 작황은 더 좋았습니다. 일부 지역에 침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리를 심어가지고 또 저도 보리 타작하는 곳을 몇 군데 직접 가서 봤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더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덜 심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어지는 곳은 틀림없이 심어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 퇴비하고 보리 종자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대장이 전부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조례에 의해서 그 농가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도장을 받아서 필지별로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하면 사실은 계획 대비 100%이상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량만 많이 세워놓고 13,530개라고 하면 지금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 계산은 안해봤는데 아주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획량을 조금 줄여서 잡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조금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리 온실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정을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 조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신용 조사는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담보 능력이 있는가. 또 유리 온실을 할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 관계가 해당되는데 대출을 우선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기 위해서 신용 조사 의뢰를 ......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이 두분 모두 협동조합에 연체를 물고 있는 거래가 아주 불성실한 분들인 것은 아시지요?

저희들도 거기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자격 요건을 충분히 유리 온실을 지어가지고 운영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올라온 요건을 보면 조합에서 부채가 좀 있는 것은 양쪽 다 해당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면에서 봤을때는 황대연씨가 조금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신용 조사서는 자격 기준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충분히 운영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자격 기준을 보기 위해서 신용 조사서를 붙이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용 조사서를 봤을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부채가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 앞으로 융자금에 대해서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춘향골 농협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는데 춘향골 농협에서 오늘 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우선 농협중앙회 시지부에다 반납 추진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후취 담보로 잡아주겠다. 그대신 최저가인 15%를 잡아주겠다. 20억원을 봤을 때 15%로 3억원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 나머지 약 5억원 정도는 담보 제공을 해주어야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 이유는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 평가원에서 감정 평가를 한 것이 지리산 농산이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락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유리 온실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 춘향골 농협 총 출자액이 7억원입니다. 7억 7,300만원 대출해주고 나면 8억원인데 8억원을 주고 유리 온실 경매 현금 8억원을 내고 경매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와서 농사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 농협 말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책 자금에 한해서는 총액의 40%까지는 후취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책 자금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15%까지 잡아도 됩니다. 지금 일단은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때 당시 대강 농협으로 보냈겠는가. 그때 당시 대강 농협 진병문 조합장이 3월 30일자로 그만 두었는데 3월 30일까지 왜 결재를 안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 보고가 안된 사항이지만 3월 31일자로 대출 행위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2억 9,000만원하고 1,800만원과 합쳐서 3억 800만원 대출 행위가 이루어졌지요?

대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온 사업이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이 원칙으로 '98년도까지 써지고 그 다음에 집행해야 할 액수가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인데 '98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3억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출을 안하면 그것이 다시 중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좌에다 넣어놓고 따로 빼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서류가 전부 춘향골 농협 대강 지소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대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빠져 나와가지고 여신 관리 구좌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출 행위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신 관리 구좌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녹 음 불 가 ) 그것을 언제 했냐 하면 3월 30일까지 진병문 조합장이 근무를 하고 3월 31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날 현 춘향골 농협장인 안상환 조합장도 모르게 대출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3월 31일자로 여신 관리 구좌에 들어가서 오늘까지도 춘향골 농협 안상환 조합장이 결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신 관리 구좌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거기서 대출 행위에 서류를 넣어가지고 나온 것으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신 관리 구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신 관리 구좌라는 것이 오성 영농조합법인 여신 관리 구좌입니다. 농협에서 거기에다 넣어놔가지고 선취 담보를 하면 지금 안상환 조합장도 선취 담보만 하면 돈 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안내줄려고 결재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춘향골 농협의 입장은 전혀 후취 담보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15%로 하되 나머지 5억원 정도는 선취 담보를 해주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춘향골 농협 관계자가 무엇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남원시청에서 우리 춘향골 농협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지 모르겠다. 춘향골 농협 말아먹으면 앞으로는 책임 경영제이기 때문에 대출 행위가 이루어져버리면 자기들이 그것을 전부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책임 경영제이기 때문에 조합장도 그만 두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무나 상무, 담당자는 전부 옷을 벗어야 되고 우리 춘향골 농협은 출자액이 7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부도나는 것입니다. 지금 춘향골 농협에다 강요를 해야 될 하등의 사안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선 대강 농협에 있을 때 1억원 이상은 대출을 해줄려고 하면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지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고 대강 농협에다 7억 7,300만원이라는 융자금을 넘긴 그 자체부터가 잘못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시지부에서는 대강 농협에다 떤 것입니다.

지금 2억원이 넘었을때는 지부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대강 농협은 합병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춘향골 농협은 통합을 해서 재정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2억원입니다. 2억원이내는 춘향골 농협에서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2억원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춘향골 농협에서 취급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지부에서 대출 관계를 취급해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지부장하고 약 2 - 3회정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과장과 같이 얘기해서 자기들이 어느 지구에서 하든지 상관없지 않느냐. 시지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저기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지구가 되었든지 우리가 시에다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이것이 서로 못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지부장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가 되었는지 춘향골 농협이 되었는지간에 그 지정을 해주어라. 그래야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다 대부 신청이라든가 대부 요령등을 서로 문의해서 알려줄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협의한 결과가 춘향골 농협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결정이 안되니까 위의 중앙까지 연락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전화상으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보니까 당초에 거기에다 여신 관리 규정에 의해서 3억원을 빼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춘향골 농협에서는 3억 8,000만원 대출된 부분이 그때 당시 춘향골 농협 대강 지소장을 하신 최정규씨를 법적 대응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보고도 없이 본인이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대출 해가지고 여신 관리 구좌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분을 상대로 법적까지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향골 농협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우리시에서 강요를 한다거나 하면 바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이것을 대출 못하도록 막아버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리산 ...... ( 녹 음 청 취 불 가 ) 또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옆에서 안봐도 그렇습니다. 8억원을 내놓고 거기에 와서 3,000평 농사 짓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춘향골 농협은 대출 해주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춘향골 농협에서 할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중에 춘향골 농협에다 시에서 강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강압을 하거나 독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어느 ......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지면 창산리 29번지 황대연씨는 수출 딸기 연구회의 대표인 것을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억 1,70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총 2억 1,700만원, 보조가 1억 2,6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6,300만원, 시비가 6,300만원, 자부담 9,100만원해서 전년도에 수출 딸기를 하겠다라고 금지 옹정 도로변에 보면 수출 딸기 집하장도 지어놓고 성과기도 마련을 해놓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지요?

네.

지금 딸기와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축산산업과에서 많은 양을 수출도 하고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딸기 대표가 또 꽃을 재배한다고 하면 벌써 올해 보조금이 2월 26일날 나갔습니다. 또 다시 정부의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업을 시킨다고 하면 '99년도 농림 사업 지침으로 봤을때에는 중복 지원이지요?

글쎄요. 제가 중복 지원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농가가 원했을때는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그러니까 집하장 100평, 예냉실 15평, 저장실 15평등 해서 딸기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다 꽃을 재배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전부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원예 화훼 생산이라고 하니까 김위원님께서 화훼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전부다 화훼 온실에서는 화훼를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안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유리 온실이라고 해도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대연씨가 지금 온실을 유리 온실이 아니고 그냥 대형 하우스를 갖고 계신 것을 다 아시지요?

네.

그렇게 많은 면적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또 수출 딸기를 해야 되고 그쪽에다 화훼를 안하고 파프리카 쪽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금지 3명, 송동 3명해서 수출 딸기 연구회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중복으로 한 사람에게 자꾸 이것 저것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부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오해없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떠도는 얘기를 듣고 했더라도 사실 여부만 말씀을 해주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체 흑막에 가려서 어두운 곳에서 거래가 되었든 그런 전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또 그런 의혹의 소지가 다분이 있는 재선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심의 자료에 보면 연체 사실이 7월 2일날 전체 변제가 되어서 연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7월 2일에 연체를 변제 했습니다.

신용 조사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신용 조사서에 7월 2일날 연체를 변제해서 7월 2일자로 연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억원 입금은 광주 신용협동조합에 6월 30일자로 3억원이 일괄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개인이 그동안에 벌어서 비축했던 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떠도는 얘기를 들은 얘기로는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부담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은연중에 흘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한번도 안들어 보셨습니까?

네.

담당께서는 한번도 안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가슴이 덜렁합니다. 솔직한 입장에서 이제까지 듣지도 못했고 또 황대연씨를 만나는 것은 파프리카 때문에 못나온다고 해서 한번 와서 하고 2번에 걸쳐서 사무실에 오셨을 때 보는 것 해서 심사할때까지 2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물이 또 기술도 축적이 되었고 거기에서 신망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참 잘나타났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활기를 찾고 그런 분이 앞으로 열심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과장의 고초도 알고 저 또한 남원시에서 반납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농민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방금 심의회 자료를 단 5분정도 훑어봤는데도 이런 의구심이 가는 그런 대목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7월 2일날 심의회를 하는데 7월 2일날 연체 변제된 서류가 심의회 자료에 올라와 있고 6월 30일날 3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의 서류는 짜맞추기식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갈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7월 2일날 심의회를 하는데 7월 2일자로 연체 변제한 서류가 거기에 끼어져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한익씨가 오셔서 장한익씨에게 그랬습니다. 서울에 당신 집이 있다고 하니까 집도 심의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액수를 해가지고 오고 포항에 당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부다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주민등록을 첨부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의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황대연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붙일 수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모든 것을 확보해라. 그리고 그분들한테 빨리 가서 그런 사항을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것은 두분이 다 가서 아무튼 해가지고 오라고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때 장한익씨라고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장한익씨가 과장님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당신 무슨 소리냐라고 한 후 다시 그런 사항을 전부 얘기 해가지고 다시 보내서 아까 그것도 전부 마지막 되면서 그것이 전부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대연씨도 들어와서 당신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축산산업과 생긴 이래로 최대한 사건이라고 보면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남원의 농정에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큰 불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또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이 무사히 진행이 되고 그 농가가 성공을 하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절차상의 하자가 또 발생을 해서 차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전에도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책임을 안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무엇인가를 해나가야지 우선 방편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도 문제화될 소지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유리 온실 바닥 밑으로 굴 파지는 식으로 성토해놨던 땅이 가라앉아 있지요?

제가 요즈음 안가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먼저 위원님들하고 가본 뒤 그 뒤에 한차례 가보고는 안가보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해가지고 ......

담당이나 실무자가 한번도 안가보셔서 그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를 올리고, 내리고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성고를 저희들에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농림부에다 물어도 기성고에 의해서 모든 자금을 대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70%로 올려라, 80%로 아니면 50%로 내려라 이렇게 할 수가 .....

나중에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고 말썽이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려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몇 %인가 기성을 확실히 잘라놓고 재선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그것도 막연히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진흥공사에서 감리한 것만 믿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피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정 중단하고 이 사업이 말썽 붙은지가 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감리를 정확하게 빼보지도 않았습니까?

완공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기성고를 안합니다.

47%는 누가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47% 이후에 이용현씨 본인이 65. 몇 %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18.5%를 나중에 추가로 한 것도 농협이나 이탁현씨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65.5%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이용현씨한테 그러니까 전 사업자에게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급이 되고 35%만 가지고 그것을 완공합니까?

네. 그 책임은 우리시에서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나온 전래가 있는데 공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다 짊어집니다.

지금 65. 몇 %가 진흥공사의 감리 결과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사실은 % 올린 것을 내리기 위해서 당초에 들어온 것을 시에서 토목기사하고 제일 머리가 좋은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런 관계를 중앙에 저희가 보고를 했더니 저희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고를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가서 하느냐. 완공 보고 떨어질때만 가서 하는 것이지 기성고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시에서 하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원 사업에 20% 자부담 정도 되면 16억원을 가지면 과장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 사업 20억원짜리로 국고 보조와 융자 16억원 가지면 짓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삽 자리만 잡아본 농사꾼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를 기성금으로 지출하고 나면 35%를 할려면 자부담 전액을 쏟아붓어야 완공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 융자 35%, 보조 17.5%, 자부담 나머지 합해가지고 그것을 완공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운봉 유리 온실을 예를 들어봅시다. 다산 실업이 부도난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은 좀더 싼 공사비에 완공을 할 수 있는데도 다산실업 부도로 인해 자부담까지 들어가는 그런 많은 공사비 지출 때문에 지금 거의 부도의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 운봉 유리 온실이 토마토 병해나 작황 때문에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보십니까?

부채 관계로 해서 저도 운봉 농협까지 가서 그 사항을 먼저 했던 과정까지 전부다 양해를 얻어 서류도 보고 토요일날 가서 전체적으로 약 2시간에 걸쳐서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좋은 점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운봉 농협에서 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기록도 해가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박용섭 담당과 현지에서 듣고 다녀왔습니다.

과장!

네.

지금 실질적으로 65% 기성금이 이용현씨 앞으로 지출이 된 이후에 황대연씨가 진짜로 자기 소신있게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인수할 그런 마음에서 인수를 했다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둘이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를 받지 제정신인 사람은 이것을 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농민 하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황대연씨가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인수를 받는다고 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의 뜻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짚어가지고 2명이나 3명을 오시라고 해서 제가 입회해서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이 입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금을 입금시킨 것입니까?

자부담금 3억원 나간 것은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황대연씨 앞으로 3억원이 입금이 되어 있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통장 입금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쉽게 빠져 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 공사가 완료되고 모든 것이 끝날때까지는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은 그렇게 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뒤의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 돈이 예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소상하게 점검을 하시고 여론도 감지를 하면 제대로 윗사람들까지 다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앞으로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고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원시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꼭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때 직속 상관들에게 보고되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군데가 빠진다거나 밑에서 위로 보고를 안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전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권자에게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또 소상하게 보고가 되고 감춤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축산산업과 업무가 산업건설국, 시장, 모든 부분에 굉장히 소홀하게 보고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론도 들으면 들은 것을 전달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는한이 있어도 소상하게 보고해가지고 일이 터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감출 것 감춰가다가 결국 이런 일이 터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수 위원회때부터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사정을 했는데 결국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다 책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책임 지은 것이 이것입니까. 왜 옆에서는 분명히 의혹이 있고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계속 하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까. 제가 방금 오해없이 들으시라고 하면서 떠도는 얘기라고 했지만 들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터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도 책임 회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지대별 적정 포기수 확보해가지고 산간부가 95주, 평야부 80.3주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앙 주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도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확인을 갔습니까?

노선별로 해서 지금 송동지구, 운봉지구, 사매, 덕과지구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도의 확인관들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도 지금까지 식량 증산에 대해서 2회를 계속해서 식량 증산에 대한 최우수시·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평당 주수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원인으로 수량이 적게 떨어졌다 해서 그것은 통계사무소에서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한 논을 들어서 읍·면 산업담당 직원, 시청, 농업기술센터, 도에서 나온 직원이 조사한 필지수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5주를 심으려면 손으로 심어야지 이앙기로는 95주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근래에 나와 있는 이앙기가 95주까지 심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보면 85주입니다. 그리고 85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심어놓으면 75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95주로 나왔는데 그것이 전체가 전부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지정리 지구로 대곡이라든가 이쪽 안에 들어가면 95주가 더 심어졌습니다. 원인은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서 그것을 일부러 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퀴가 많이 빠져서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기계 자체가 이렇게 심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표본 조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95주를 놓고 그냥 심어가지고 자로 재가지고 면 직원들하고 나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85주 밖에 안되더라고요. 85주를 심어가지고 재보니까 75주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이런 통계를 내는 것보다는 정확히 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리 농법을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리 농법을 한번 지원하면 3년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오리 농법으로 해서 오리를 지원해주면 1년 단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리를 집어넣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당 14만원씩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작한 지역은 지원을 해주었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왜 지원이 안되었느냐고요?

3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지원하면 3년동안을 그 사람이 오리 농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이지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계속 연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오리 농법을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이번에 농업 분야에 투자된 것이 오리 농법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전라남도 같은데는 보면 오리 농법으로 해서 쌀의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세 호가를 받았다는 것이 방송이나 신문 보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시작만 하고 지금 끝은 못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두사미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좀 늘어나면 도에서부터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리 온실이 기 선정되어서 교부금 결정을 오늘 했습니까?

이렇게 할 계획이다는 것이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을 하든지, 돈을 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5년간 무조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는 사업 대상자 선정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눈여겨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임대랄지 또는 매매 행위등 의혹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5년간 분명히 직영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왜 춘향골 농협에서 신용 상태가 안좋아서 돈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데 3억원이라는 거액을 광주 신협에다 예탁을 시키게 했습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분명히 조치를 취해서 춘향골 농협에다 3억원을 예치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춘향골 농협에서 신용 상태가 안좋아서 돈을 안준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3억원이라는 거액을 일시불로 예탁을 할 정도 되는 재력가라는 것을 춘향골 농협에다 보여주고 융자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길을 열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춘향골 농협에다 3억원을 광주에서 찾아다가 춘향골 농협에다 예탁을 시켜가지고 신용 상태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면 3억원이라는 거액을 예탁하는 고객에게 신용 불량 구좌라는 소리를 춘향골 농협에서 다시는 안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출 받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니까 꼭 빠른 시간내에 찾아다가 춘향골 농협에다 예탁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도 나가는데 자부담을 신협에다 넣어두면 안됩니다. 농협 통장에다 3억원을 넣어놔야 그 통장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신협 통장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시정 조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광주에 알아본 후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

보조금이 집행 될려면 자부담금을 넣어두는 통장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되는가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광주에 있는 것보다는 춘향골 농협으로 오면 또 여기에서 신용도도 더 좋아지고 또 춘향골 농협에서 이용을 할 수 있더라도 이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알고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금이 예치된 통장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통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다른 통장도 되겠지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

국고 보조 사업에 자부담이 없는데 보조금이 집행 됩니까? 그것을 확실히 담당자들께서는 모르십니까?

일단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융자금,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융자 대출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금이 예치가 안되어도 아무 통장으로나 보조금이 나갑니까?

자부담 예치를 해야 되겠지요. 우선 그래야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 보조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단체에서 무슨 보조금을 받아도 자부담금이 예치된 통장으로 그 통장 사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정산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묻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용 상태가 불량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돈 대출을 한다, 안한다 하는 춘향골 농협으로 분명히 3억원을 옮기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더 융자 받는데 농민이 불편하게 왜 엉뚱한 곳에 돈을 넣어두고 한쪽에서는 신용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하여 크나큰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 21명에 현재 20명으로 해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는 저희 직원중 7명이 지명 신고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리산권 관광 소득 사업 추진, 주요 도로변 계절별 꽃피는 나무 식재, 국토 공원화 사업, 오수 정화 시설 사업,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임도 사업, 예방 위주의 산불 방지로 산불 피해 감소등의 주요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업무를 취급하면서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토석 채취나 농수로, 도로 개설등 대규모 건설 면적을 할 때 산림 형질 변경으로 경관을 저해한 것이나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임산 소득작물 유통 판로 대책 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고 관상 묘목 과잉 생산으로 재배 농가에 대한 판로 지난의 사례의 반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인월면 인월리 산 53 - 1번지외 2필지 100헥타에 12억 4,9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중에 총괄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교량 및 진입로 신설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어촌 소득화 도로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건설행정과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궁리 용궁 마을에 14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연차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7월중에 한 후 9월중에 기본 계획 도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 발주는 내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산내면 덕동리 산 107 - 6번지 달궁 지구가 되겠습니다. 1일 476톤 규모의 관로 2,165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억 4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예산 사업으로 오늘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회계 부서에 넘어갔습니다. 바로 입찰을 해서 사업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환경문화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환경문화관리공단에 이것 때문에 2번이나 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꽃거리 조성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5억 4,085만 6,000원, 자체 사업으로 9,000만원해서 총 6억 3,085만 6,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요천변 경관 조성 사업으로 금암봉 경관 조성 사업, 산업 도로변 경관 조성 사업, 우리 꽃길 조성 사업, 노암로 주변 경관 조성 사업, 흥부골 가로수 조성 사업, 로고 조성 사업, 춘향 테마 공원 조성 사업, 조경수목 이식 사업등 해서 9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덕음산 주변 경관 조성과 지리산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영면 봉화산과 바래봉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구역 면적은 694헥타로 봉화산에서 아막성, 바래봉, 정령치까지 잇는 철쭉 등산로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억 4,800만원으로 현재 봉화산에 4,800만원, 바래봉은 1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예산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으로 7월중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봉화산은 진입로 포장 0.5㎞, 철쭉 보육 사업은 2.5헥타, 바래봉 목재 테크 110m, 철쭉대묘 식재가 100본이 들어갔습니다. 안내판 설치 7개소 해서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래봉 관계는 국립공원 지리산 북부 관리소 예산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에서 시장님하고 조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따셨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저희시와 항상 협의를 해서 저희시 뜻대로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사업 발주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내면 대정리 산 19 - 2번지외 6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백장암 가는 오른쪽 계곡입니다. 변강쇠 계곡 일대로 해서 저희가 조형물 시설과 주차장등 기타해서 11종을 금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직 사업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고 실시 설계가 되면 금년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장 임용우 교수나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안득수 교수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특색있는 사업으로 몰고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사업 설계 및 추진을 하고 2000년 이후에 사업 설계 및 변강쇠, 옥녀 전설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총 2002년까지 6억 1,400만원을 행자부의 예산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종합 계획입니다. 바래봉은 총 면적이 약 900헥타정도 됩니다만 철쭉 군락지는 약 100헥타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금년에는 7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20만명, 30만명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 태세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 지시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서를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제출했고 산림청 3군데를 직접 시장님하고 방문해서 계획을 해서 전부다 긍정적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약 7억원 요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 예산으로 지어질 수가 없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전액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래봉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는 용산마을 뒤 현장 사무소 주변에 약 5,000여평을 해서 우선 1,000평을 금년에 시유지로 사고 나머지 약 4,000평은 축산기술연구소 땅의 부지를 희사 받아가지고 바로 그 사업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금 총 사업량이 290헥타의 사업량으로 연간 11,348명이 공공 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7일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현재 290헥타로 151헥타의 실적으로 52%입니다. 근로 인원은 11,348명중에서 5,759명이 실적을 올려서 5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85만 5,000원으로 해서 1억 8,119만 8,000원으로 42%입니다만 그 사업비가 당초의 계획에 미달되는 것은 자재대라든가 보험료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 간벌,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등 해서 총 1,165헥타를 작업합니다. 총 예산액은 5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자력 해가지고 28%라는 막대한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시비 28%를 가지고 1,165헥타라는 조림을 만든 것은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은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등 해서 136헥타로 총 376,000본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조림 예정지 조사는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도는 금년도에 27.7㎞로 신설이 8㎞, 보수 19.7㎞ 해서 6억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까지 완료토록 되었습니다. 다만, 임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임협에다 위탁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고로쇠 수액 품질 관리입니다. 앞으로 지리산 고로쇠에 대해서는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리산 꿀벌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간의 소수가 되겠습니다만 시비를 들여가지고 품질 관리나 약수 관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는 시·군 개청 이후에 최대의 산불 방지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관광지 주변로 전주선, 강변로, 관광단지 주변등해서 8개소입니다. 총 260헥타의 병해충을 방제했습니다. 예산은 9,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허가 건수는 3개소가 있습니다. 목동에 2건, 보절 서치리에 1건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허가 조건을 해서 주민 의견을 대한광업진흥공사라든가 임업 연구원등의 적지를 판정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어서 허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강화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허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69회 춘향제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75,000본의 사업량으로 해서 시 양묘장에서 58,000본, 17,000본의 꽃을 구입해서 꽃판 제작 및 꽃 진열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복합 경영 시범 농가 선발입니다. 저희가 산림 경영, 특용수 재배, 버섯재배, 단기 소득 임산물, 임간 공간을 활용해서 시범 농가 5농가를 선정해서 5월달까지 현지 조사를 해서 7월중, 10월중에 사업지 농가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산림경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