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예, 체육경기외에는 1일 1회 8시간 이내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가산, 공휴일, 토요일을 포함하겠습니다. 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가산,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이용료입니다. 1인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으로 했습니다. 어린이의 이용료는 해당 기본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개월 이용료는 기본요금에 20일을 곱한 금액, 9페이지입니다. 별표 3 중개방송료입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프로경기는 방영이 3만원, 녹화가 2만원, 아마츄어경기는 방영이 2만원, 녹화가 1만원, 일반행사 및 공연은 방영이 3만원, 녹화가 2만원, 라디오의 경우 프로경기는 방송이 1만5천원, 녹음이 1만원, 아마츄어경기는 방송이 1만원, 녹음이 5천원, 일반행사 및 공연은 방송이 1만5천원, 녹음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사진촬영 및 뉴스 보도용은 무료로 했습니다. 별표 4 부대시설사용료입니다. 음향은 1일 기준 기본료 2만원에 마이크 숫자대로 5천원씩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2시간당 3만원, 냉난방은 2시간당 8만원, 집기사용료는 탁자 1개당 1천원, 연대 1천원, 접의자 500원, 기타 이외 물품은 개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바닥보호매트는 1일 사용하는데 3만원, 전광판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별표 5입니다. 상행위 및 광고물 설치료입니다. 부양광고는 1일 1개 기준해서 5천원, 1일 초과사용료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토록 했습니다. 선전물 아취나 게시물은 1일 평방미터당 2천원으로 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별지 1호서식 실내체육관사용신청서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안은 ’99년 6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6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과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던 실내체육관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의 우선 순위, 사용 및 개방제한과 사용료 징수와 감면, 사회체육지도자교체등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등 상위법과 관련지침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특히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용료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이용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두희 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한 사람이 바꾸는 것이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것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입니다. 사용승인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가름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한다든가 미리 구두로 신청을 하고 그냥 다른데서, 사용료 납부전이지요. 그사람은... 다른사람이 먼저 납부를 한다든가 1항부터 8항까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선순위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승인으로 바로...

예, 사용료를 내며는...

전용사용이라는 것은 체육관내를 1일 계획에 행사를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것이고, 이용사용은 개인이 배구를 연습하러 들어간다든가 배드민턴을 연습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체육지도자라면 여러 가지 14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체육관에 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경기규칙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으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염두를 두고 있지마는...

저희 체육관이 내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정이...

그래서 그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고 그것이 없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직영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부당할 때에는 개인한테 위탁한다든가 체육단체한테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면에서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김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탁할 수가 있지요.

의회의 승인여부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체육관을 저희들은 기구로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저희 조직개편 때문에 기구로 승인이 안 되고 저희 직원도 배치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한다며는 총무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시 체육회는 경기단체가 아니지요.

중앙은...

민간단체로 보아야지요.

그것이 관변단체인데 민간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체육경기가 아닌 것은 15만원이고, 체육경기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체육경기는 주간에 4만원, 야간에 2만원 플러스하니까 6만원밖에 안 되지요.

예.

2만원입니다.

개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용료는 개인 이용료입니다. 한사람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예.

개인도 있잖아요.

개인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안 될 것 뭐가 있어요.

예, 나왔습니다.

예, 다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요?

약 15천원꼴 되는데 여기보다는 2.5배정도는 더 나와집니다.

예.

예.

감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감정은 의뢰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금주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아니요. 공시지가로 판매를 않고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 해서 최고가를 하는 사람한테 낙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당 4～5만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 거에요?

예, 입찰봅니다.

입찰을 보며는 입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아니, 일반경쟁일 때는 어떤 권리자가 없습니다. 아무라도 원해 가지고 돈많이 주는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전에 경작했다고 하거나 연고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없어요?

예, 이것은 연고권자가 없습니다.

예,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요.

조금후에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질문만 합시다.

예, 다 되어 있어요.

예, 1건으로 처리합니다.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가지고 1건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나머지는...

봉황동사무소 부지, 건물과 백구면사무소 부지, 건물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 명) 출석위원 7명,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례보고와 또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결안을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써 민간위탁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국정개혁과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연차별 추진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분뇨처리,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여성회관, 일반사무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수거처리업무 이렇게 대상으로 넣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레포츠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2001년 이후에는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실태는 민간위탁 현황으로, 지금 의결안을 먼저 유인물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현황은 저희가 지난해 6월 18일에 지방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했고, 금년도 1월4일에는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본격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을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공공문화,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분석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가능대상시설을 검토를 한 결과 환경기초시설 3개소 이것은 6월말 현재로 분뇨처리장은 105t, 축산폐수는 200t,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0t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지금 분뇨하고 축산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7월중에 준공이 현재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공공시설은 검토를 해보니까 시립도서관등 6개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 약 15억8,500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수입으로는 약 청소년수련관에서 1억2,100정도, 그래서 약 14억정도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조사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해본 결과 아래대상사무 위탁검토 대상이 환경시설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와 생활폐기물수거업무 이렇게 해서 10개 사무를 위탁대상사무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기본방향으로는 저희가 간소한 지방자치경영체제를 구축을 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민간위탁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여건조성과 관련조례를 정비를 한다, 추진원칙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민간이 맡을 수 있는 수탁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신규수요와 관련된 위탁가능사무는 처음부터 위탁을 하고 이러한 추진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되 그 시설에 있는 전문직이나 기능직은 고용승계를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관리직들은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관리직은 갈 수 있도록 또 고용승계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시에 신분을 보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2단계에 당초에는 20% 공무원 추가 감축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시달된 것은 10%를 가지고 공무원 감축을 3년동안에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그동안에는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감히 업무를 줄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읍면을 폐지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줄이는 폭을 대폭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는, 당초 20%가 10%로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목표도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앞에 10개 시설을 위탁을 하면서 약 10%정도, 5%입니다. 총 공무원 정원에 5%정도인 약 50명을 감축하는 그런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대상 시설은 3개소를 하고 또 거기에는 공공시설을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을 지금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했고, 일반사무분야로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조사를 지금 한국 산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7월9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적합한 업체를 앞으로 적격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경영능력이 있는 그런곳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며는 위탁수탁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의 인계 및 지도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를 저희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필요성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인력이나 경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을 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행자부에서 그동안에 지침으로 주어졌고, 또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로는 지금 환경기초시설, 문화체육시설이 자꾸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생기며는 증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증원이 일체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시설들에 인력배치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으로 지침상으로 보며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 처리지침이 ’97년도2월2일에 시달이 되었고, 또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작년 6월달에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추진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이렇게 세 번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준공예정인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6월말 그래서 7월중에 준공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인력판단을 한 것을 보며는 약 29명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증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않게 되며는 본청의 한 2개과 정도는 줄여가지고 조정을 해야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PT팀이라는 것을 운영을 거기에다가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해보았습니다마는 PT팀이 19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직이나 농림직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는 주로 전기, 기계, 화공 이런 전문기술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2만t 처리능력입니다마는 또 2단계로 약 4만t정도로 증설계획이 바로 이어져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단계 구조조정 지침상으로 보며는 민간위탁을 약 5% 범위내에서 정원도 줄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를 감액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잘된데는 더 지원을 하고 안 된데는 이것을 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직접 했을 경우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하고를 그동안에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보며는 환경기초시설 3개소를 운영할려며는 약 50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각종 용역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이런 정도 운영을 하려며는 거기는 얼마정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인력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 보았고 또 위탁비용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며는 약 30명내지 34명정도 A사, B사, C사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인력을 가지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또 운영관리비는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약 23억3,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16억1,300정도, 그래가지고 약 30%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환경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감시기능을 해가지고 책임운영관리체제로 전환을 함으로써 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무원 증원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레포츠공원을 운영하게 되며는 거기에 최소한도의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재정부담을 약 3～40%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섯 번째 위탁시설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탁자가 주기적으로 사업성과 보고서같은 것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따른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약품을 투입하는데 약품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적이고도 또 수시점검이나 감사, 관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감시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환경과 내에다가 지도감독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술요원으로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 현재 운영실태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현재 99개, 분뇨처리는 187개, 축사폐수 19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동안에는 직영체제로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일부 위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행자부에서 중점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기로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저희가 분뇨처리장이 위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7년도부터 이렇게 시범위탁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영암이라든지 봉화, 안동 이런데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봤고, ’98년도부터 금년에 걸쳐서 위탁을 양평축산이라든지 양평분뇨, 북제주, 남제주 이런데는 금년도, 작년도에 일부 양평같은데는 했고요,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하수처리장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위탁, 기왕에 ’98년도부터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금액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주 하수같은 경우에는 가로안에 들어있는 것은 직영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인데 위탁을 할 때에는 48억, 또 직영할 때는 88억 이렇게 해서 3년간 계약으로 환경관리시설공사하고 금호건설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별로 열세군데를 참고로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되던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기술을 해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도내 자치단체 우리시단위 민간위탁 현황을 참고로 거기에 나열을 했는데요 전주같은 경우에는 기존 승마장등 5개소를 승마협회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7월중에 거기도 납품예정으로 용역이 납품되며는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도 환경기초시설을 추진을 하고, 군산시 같은데는 생활폐기물수거업무와 2종을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익산시는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등 두가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읍시나 남원시는 저희같이 현재 위탁하는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아까 우리 정원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원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위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이것을 통해서 하는 두가지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한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에게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민간위탁추진계획 의결안은 지난 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민간위탁추진대상 사무에 대해서 김제시민간위탁추진및관리운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앞부분에 위원님들의 심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19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과 기타 공공시설로는 여성회관 1개 시설, 일반사무분야로써 생활폐기물수거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 2000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레포츠공원등 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며, 2001년에서 2002년도에는 시립도서관 1개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일련의 추진과정과 위탁대상사무 선정 및 위탁시기 등을 살펴보았을 때 민간위탁의 불합리한 추진이나 위탁대상사무 선정상의 오류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집행적이고 사업적 성격이 강한 집행기능에 대해서 운영적 측면을 민간부분에 위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경비를 절감하는데 있고 아울러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 구현에도 도약되는 것이라고 볼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주례보고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공익적 기능이 큰 시설들을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부실운영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소홀로 빚어질 수 있는 시민불편 초래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별도 보완대책등 제반사항이 충분히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인건비도 그중에 포함이 되지요.

인건비도 있고 위탁비용 산정을 할 때 인건비는 사람이 약 30%정도 줄으니까 그만큼 위탁업체에서 인원은 알아서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위탁할 때...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갔고 일부 경비중에서도 절감이 되는 부분을 합쳐서 7억2,500이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죠.

그것보다 더 지원되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며는 우리가 하게 되며는 아까 이야기대로 인원을 민간위탁한 인원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할때는 더 소요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기는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면 지금 거기를 충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못해주니까 그냥 이쪽에 할 사람이 그쪽으로도 가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

양해건 김제개발공사요.

아까 말씀드린 인원문제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 3개사로부터 이렇게 어느정도 위탁을 했을 때 인원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냐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탁비용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가지고 민간부분으로 넘기고 공무원수를 줄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며는 우리는 분뇨처리장에 11명 이렇게 있는 경우에 거기는 소장도 있고 행정관리직도 있고 경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전문직도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하게되며는 그쪽에서는 고정인원 하는 사람은 한 5명이 있으며는 나머지 인력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익산, 광주 이렇게 하는데를 순회하면서 가서 시험도 하고 가서 샘플채취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런 종합적으로 여러군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우리보다는 줄어들어도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인건비만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인원도 줄이는 효과, 또 경비도 줄이는 효과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직접 무엇을 운영하며는 이 민간이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개발공사도 말씀했지마는 공공부분에서 돈을 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해봐도 돈번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이런부분을 과감하게 민간한테 주고 민간으로 하여금 우리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경비도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며는 앞에 나온 23억정도가 소요가 된다니까요.

양해건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요 이런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아예 정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그 시설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양해건 그런부분을 떠나서 원천적인 문제를 제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시에서 기구나 자문을 마음대로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며는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구나 인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행자부나 도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정직을 줄이고 또 여기에 기술직을 임용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며는 TO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한다며는 그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행정직을 아무리 줄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상부에서 TO를 안줄이는 마당에는 기술직을 우리가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현재 우리가 임용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양해건 직렬을 변경한다며는, 만약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며는 기구가 (청취불능)

하여튼 방법이 없고 일단은 문을 닫을 수는 없지요. 500억이나 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제 시험가동을 3개월 해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직이라도 갖다가 일부 차출해서 갖다놓던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직이 여기는 안된다면서요?

아니요, 우선 모르는 사람이라도, 전문직이 없으니까요. 지금 전기직이나 이런 기계직이 있었어요. 본청 1청사, 2청사 맡기고, 이제 일부 청소년수련관을 하느라고 그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또 실내체육관이 생기니까 또 거기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안 돼서 지금 겸직을 시켜 가지고 우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기는 돌아가지요?

그렇게하면 돌아갈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해주시며는...

예.

정부방침이 그런데는 다 해산을, 부실한데는 해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이미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이것이 다 보고된 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이러한 수준으로 앞으로...

정부방침이 그런데에 업무를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데는 해산을 시키고 민간부분에다 넘겨 가지고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아까 여기 열세군데 하수종말한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를 보며는...

거기도 시설관리공사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또 각종 개인이 설립한 그런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설득용으로 설명한 것이고 정확히 계산한 것도 아닌데, 전국에 열세군데밖에 1년 운영해 보았고 김제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엇이...

제 생각같으면 우리 자치위원회도 있지마는 저쪽 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좀더 시간을 두고 한번 더 마주쳐서 우리끼리 이야기도 주고받고 해보고 다음 기회로 미뤄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누워서 떡먹기지...

왔다갔다 하면 다 두목도 하고 세목도 해요. 급하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