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도시과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4억7676만2천원에서 25억9423만7천원이 증액된 200억709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예산이 106만6천원이 감이된 것은 일반운영비 251만, 여비 55만6천원 예산절감을 한 반면 간이상수도 정수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사업예산으로 1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가야 선왕외 9개 상수도 응급복구비 2천만원, 대산 구혜, 신등간이상수도설치 각 2천만원, 칠북 외봉촌간이상수도 설치에 3천만원, 령서 물탱크 교체에 1천만원, 칠원 산정음달 지하수 개발에 1500만원, 여항 청암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5억5265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관리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도관리 경상예산 972만4천원이 증액된 것은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로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8억2587만7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하수구정비등 보조사업 6억14676만2천원과 자체사업 2억1111만5천원으로 보조사업의 내용별로는 설계비에 1274만원, 시설비는 함안 동촌지구 하수구정비에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3726만원, 칠원면소재지 하수구정비와 배수로정비에 1억8천만원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부족분 양여금사업비 3476만2천원, 동사업감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1111만5천원에 대한 내용별로는 관내 하수구 맨홀뚜껑 교체 2천만원,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비 부족액 2천만원,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수질검사비 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98 불용액 재편성분 1606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부족액 1억111만7천원, 신동하수구 설치에 4천만원, 시설부대비 8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관리에 경상비를 포함 7855만원 감이된 것은 당초예산성립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때문이며 세부 삭감내역은 172페이지 윗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는 예산절감액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17억614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99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 보조내시가 당초예산 성립후 시달되고 정주권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오지개발사업의 보조율 변경 그리고 가야 선왕배수로 정비외 14개소의 자체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이 645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여비등에서 364만9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에서 1010만원의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123만4천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여비 150만원, 인부임 50만원이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12억3200만원은 '99 소도읍개발사업비로 도비 4억7800만원과 군비 7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청∼검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용역비 1억769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400만원 5억2095만원으로 용역비는 가야∼함안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억659만원이며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5500만원, 군북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53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군청옆 도시계획시설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2억6천만원과 봉성∼북촌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보상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동아파트 진입로포장에 2천만원, 함안역광장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500만원, 말산 여상간 도로확포장 잔여부지 보상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의 경상예산 556만6천원은 일반수용비에서 163만4천원을 절감한 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토지분할수수료에 72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1642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사업비에서 정주권사업비 보조내시액 삭감, 오지개발사업비의 보조율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4057만8천원이 감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 선왕배수로외 14개소의 자체사업비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 감소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5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별 소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사업비 내역은 계속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기타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한 것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건립 소요재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이자에서 12억16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금이자상환 이차보전의 이자율이 당초 14.84%에서 7.87%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액 17억9768만9천원에 대한 내용별로는 수도사용료에서 5169만7천원, 아파트상수도급수 신규시설 분담금에서 3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억3333만9천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억5265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상수도급수 신규시설 분담금은 칠서 에이스 임대주택 1250세대분의 절반을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의 경상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89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이건 가야정수장의 일용인부 퇴직정산금이 되겠습니다. 1360만5천원과 경상적경비 6534만8천원으로 경상비의 내용별로는 모티터링 수질검사수수료가 400만원 그다음 수돗물아껴쓰기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입구 안내게시판 설치 500만원, 상수도사업 홍보 사진용품 구입에 100만원, 칠서강변여과수 안전검사수수료에 110만원, 군북상수도 대산가압장 칠서강변여과수 전기요금 도합해서 1940만원, 칠서강변여과수 보안장치 설치에 104만4천원, 칠서강변여과수 관리용역비에 121만원, 가야정수장 관리사 보수는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정수장 관리사 보수에 300만원, 대산가압장 관리사 보수도 역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상수도업무추진비 여비를 480만원 계상한 것은 칠서강변여과수 상수도사업추진으로 도, 환경부, 예산처 등에 잦은 출장으로 인한 부족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금 지급 부족액에 2400만원, 상수도계량기 부족액에 1800만원, 활성탄 구입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계량기검침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 16억1299만9천원은 연구개발비 8028만1천원, 시설비및부대비 9억6546만5천원,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3950만3천원, 자산취득비 2775만원으로 사업내용별로는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 사업내용별로는 가야·대산지구 누수탐사 용역이 3천만원, 삼칠지구 누수탐사 용역이 3천만원, '99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이 2028만1천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 칠서강변여과수 개발 실시설계비 부족분 3억, 군북상수도 수원확장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 군북상수도 확장사업 이건 '98년도 국비불용액 재편성으로 1억32만5천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3950만3천원은 마산상수도 시설분담금 납부 부족액이며 자산취득비 2775만원은 제수변 탐지기 구입에 240만원, 누수검출기 구입에 2천만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1억573만7천원 증액 계상된 것은 상수도사업 차입금이자 상환 부족분 165만원과 예상외로 긴급한 상수도 개보수 수원개발등에 대비 당초에 적게 편성된 예비비를 증액키위하여 1억408만7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808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해서 총 86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분입니다. 증액된 5808만원의 내용을 보면 이자상환 부족분에 2천만원, 원금상환 부족분에 38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증액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0억9689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억5천만원, 합계 13억4689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9689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그다음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액 내용으로는 13억4689만6천원중 감리비부족액 1억5484만원을 제외한 국도비 포함 11억9205만6천원이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읍 소도읍가꾸기 용역설계비와 군북 칠원하고 합하면 약 1억6천, 1억7천만원의 돈을 용역설계를 한다고 재정비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주권사업을 용역설계가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IMF 때문에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도시계획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정주권사업하고 소도읍가꾸기가 개발하는 분야는 똑같은데 그건 왜 예산에 편성이 못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67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이 예산액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다 못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인지? 5억5천만원입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5억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겨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은 금년도에 대산·칠서·법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현재 상정된 것은 도시계획구역에만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은 앞년도에 예산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올해 해당년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언지예 제가 사업의 분야가 아니고 사업의 분야가 용역의 설계를 하면서 지난해에 IMF 때문에 용역설계 예산이 잡혀 있었던게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IMF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새롭게 소도읍가꾸기를 다시 개발하는데 1억6천만원 내지 1억7천만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 확보하는데 용역비 정주권사업에 제가 알기로 3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건 부활하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편성을 하지못할 영문이 있는건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산인면이 정주권사업 용역에 들어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례가 잘못되어서 즉, 산인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요구를 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001년도에 정주권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가 내려왔다 말입니까? 2000년도에 하라는게.....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잘모르고 계시는데 그런게 아니고 제가 듣기는 그것이 삭감되었을 때 나는 그게 왜 편성되었을 때 왜 용역을 안하느냐? 제 나름대로는 우리면에 소요됩니다. 법수나 칠서, 칠북 몇 개면에 용역설계를 해놓은 그 책자를 내가 집에 갖다놓고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한 도중에 사업의 연락이 없어서 내가 확인한 결과 그때사 삭감되었다 하더라고. IMF 때문에. 그러면 그게 삭감되고 위에서부터 예시가 삭감되었다면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없어졌다고. 그래되면 용역은 전체 다했어요. 여항하고 함안면은 오지마을로 되어있고 가야읍은 소도시가꾸기로 되어있고 읍면순번을 하다보니까 제일 늦게 우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기이 사실이 어떻게 되고 2001년이면 2001년에 된다든가 2002년이면 2002년에 된다는 이야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기야. 예산을 만들어 놓고 삭감이 되었는데 가만 있다가 연이 넘어가도 또 생각해보지 못한다는 것은 잊어버린건지 생각을 안하고 있는건지? 해놔본들 예산이 없어 못하니까 추후에 할려고 그랜건지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랜건지 그게 궁금하다 말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께 통보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삭감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편성이 가능합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문제는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많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 지역개발계장 조평제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가야읍 소도읍구역, 가야읍소재지 빼고 그다음 함안·여항면 두군데 빼고 나머지 7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면은 군북면 칠원면이 완료되었고 재작년부터 대산면 법수면 칠서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조사는 사업시행하기 1년전에 기본계획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 대산·법수·칠서면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칠서면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칠서면이 끝나면 다음연도는 칠북면이 시행됩니다. 그다음 칠북면이 끝나면 산인면이 시행되고 산인면 시행계획은 2001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기본계획 조사비를 확보해서 2001년에 산인면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정주권 사가지고 군북도시계획을 한거죠. 소도읍가꾸기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대로 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한다면 이중의 효과를 할 수 있는데 할려고 하는데 꼭 군북만 문제 아닙니다. 대산같은 경우도 문제일거고 칠원도 안그렇습니까? 사업을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놓고는 다시 또 도시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순서에 좀 안맞다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소리는 도시계획부분에 하지말고 군북전역에 정주권사업을 해주는 것이 더 나았지 않느냐 이거라. 소도읍가꾸기는 소도읍가꾸기를 해주고 정주권은 정주권을 해 줬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내말은.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소재지 반경만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다시 투자의 용역설계를 한다는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내말은. 그게 두 개의 사업을 줄 수 있는데 한 개의 사업은 늦춰도 괜찮다. 됐어요. 그만치만 하고. 됐어요 더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답이 하나 안나왔어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마산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5억5천만원 전체가 분담금입니까?

부족분입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보건진료소 수선비가 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진료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촌진료소는 수선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돈을 2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헌집 수선을 해봤자 장비를 수선하는지 시설을 수선하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수선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거기가 협소하고 그 지역에서 부지는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아마 준비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선을 하면서 돈을 2천만원이나 없애는 것보다 조금 예산을 더 신청해가지고 오히려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평 지어도 2백만원씩이면 한 1억이면 되고 150만원이면 7500만원이면 되는데 2천만원이라는 수선비를 들여서 옳은 수선이 될는지 아니면 이것은 신축 쪽으로 변경함이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영수 위원님께서 한번 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군수님 방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쪽에 이전하는 것 보다는 월촌출장소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 짓는 것보다는 출장소를 조금 손을 봐가지고 그 자리에 그러면 보건진료소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다른데는 다 그 자리에 있는 진료소를 수선하는데 이 월촌의 2천만원은 월촌출장소를 수선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를 진료소로 수선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금 있는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2층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 데가 없어서 있는데 오히려 여분이 있으면 예비군중대가 밑으로 내려와야 될 형편입니다. 예비군중대본부가 자리가 없어서 위에 가건물을 지어서 있어요. 여분이 있으면 밑에 내려와서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도 민원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아마 진료소 시설변경이 상당히 다른 용도로 봐서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까지 그 건물은 군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 월촌동의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군에 희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대체 이용함이 어떨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마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물론 군수님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앞으로 면도 민원센터로 바꾸고 전부 다 행정업무가 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쪽에는 민원업무가 실제로 작은 면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그냥 업무량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축소를 시켰는데 또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번에 질의를 해서 현황을 들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지만 보건지소보다 아마 치료인원이 많을 겁니다. 한두 개 면 놔두고는 면단위에 있는 지소보다 진료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임시적으로 진료소라 해서 진료소 규모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노후치과장비 교체 유니트 되어 있는데 지금 치과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 의료원을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소에서 4개소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지금 4개소도 10년 정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만 한번에 다 반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개소씩 계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씩 그럼 5년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이빨 치료 못하는 면에는 곤란해지겠네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1년에 1대씩 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수선이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진료소나 지소의 수선은 행정에서 의료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진료소 같은 데 가면 너무나 불결해요. 좀 병원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파서 간 사람인데 시설도 불결하면 병을 더 옮아온 것 같습니다. 예방약만 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몇 개 종류를 거기서 확인해서 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9개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8개 항목.

8개 항목 그것만 이상이 없으면 인체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48개 항목을 전체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기술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군 보건소가 공히 8개 항목을 하고 그 외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기계는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제가 알기로 중금속 같은 것은 한 가지 분석하는데도 1대에 2억씩…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몇가지 검사하는 걸 가지고 시군마다 그 장비를 1대씩 필요한 48개 항목을 다 하는 장비를 확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48개 항목을 하는데 2억이 아니고 한가지만 하는데?

예. 중금속 하나 하는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의료원보다 더 세밀하게 하는데가 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못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떨어진 것 같다는 결론인데.

저는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우리 의료원이 직원의 기술능력이나 장비로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아니고 의료원의 8개 항목보다 더 세밀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관내 기업체에 하나 있어요. 내가 확인은 못해봤어요.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확인을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건강진단 말씀인데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야기는 좀 아닙니다만 원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작년 사업하고 올 사업하고 대비를 하면 몇%정도 했습니까?

주민들 하고 있는 성인병 검진 말입니까?

공무원도 하고 의령 가서도 하고 안합니까?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 대비 몇%정도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90%정도.

작년 연말에 한 데 비해서?

아닙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한 숫자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한 숫자하고 봤을 때.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10% 정도 작년보다…

그럼 나쁜 말로 하면 놀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는데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함안군내에서는 안되는데 의령 가서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렇게 신경을 안쓰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하는 김에 우리 의료원에 좀 안해주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와서 물어도 안보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해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안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은 수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치제에서 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의료원 버스를 사고 뭐 할 때는 얼마만한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좀 해주셔야지. 과장님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보세요, 내가 보니까 어느 편으로 이야기가 와서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만 있고 안오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은 관할 면장님하고는 관계나 서로의 협조체제나 그런 것이 뭐 통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직법상에 보면 의료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협조사항은 전염병 예방사업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휘감독은 의료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있고.

읍면장은 말 안해도 되고 안 가봐도 되고 그렇습니까?

읍면장이 관내 업체에 대해서 전혀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장을 몰라요. 인사를 안해서 모르거나 면장이 안가봐서 모르거나 의사가 면장한테 얼굴을 안 내밀어서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소개를 받아야 될텐데 내가 되려 면장님을 소개시켜주고 의사선생님을 소개시켜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개발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에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원예박람회에 참가차 우수 농업기술센터로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참관관계로 인해서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개발과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1억1907만8천원에서 4억3069만6천원이 증이된 25억4977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밑에 기본급부터 208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급과 수당관계는 금년도 1월 15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본청 농림과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당초 현원 49명에서 63명으로 14명이 증가됨에 따른 기본급 1억5570만9천원과 수당 45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절감관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바지음식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이건 함안사랑운동추진계획의 하나로서 전통향토요리 보급과 연계해서 요리연구회에서 추진할 이바지음식을 주문받아서 제작 공급 하기위한 홍보책자 발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청사 증축건립과 연계해서 농지전용허가와 지적공부정리를 위해서 지적측량수수료로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농지조성비 932만4천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민원인 증가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현재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증설하는 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으로 9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또한 농림과의 통합으로 인한 인원 증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서는 기타업무추진비로부터 211페이지 상단까지의 복리후생비 역시 농림과 이관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식량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나 토양이 비슷한 러시아연해주 미작지대중에서 약 4500㏊를 앞으로 50년간 계약을 해서 즉 임대를 해서 운영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도자회원 1인당 만원이상씩 출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농촌지도자 회장들이 연해주에 있는 농장운영을 위해서 현지농장 연수비를 우리군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120만원인데 그중 40만원은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부담하고 40만원은 농촌지도자도연합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0만원은 각 시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입니다. 이것은 10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3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잔디마당을 설치한다든지 생울타리를 조성해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목으로서는 농가특성에 맞는 사업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지역농업시설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문화회관 건립에 의해서 당초계획에서 오폐수시설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증액되어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업인회관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화시설이 증축이 되므로 인해서 면적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정화조설치관리법에 의거해서 현재는 콘크리트 각형의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법에 의해서 오수정화조로 설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5명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일감을 선정해서 농한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바지음식 실습용기 기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바지음식을 주문받아 공급을 하는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바지음식 전시회나 주문제작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실습용 용기와 기구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청사주차장 설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내에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로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전통농산물 가공포장박스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존 일감갖기사업으로 하고 있는 즉, 우리지역의 전통메주를 생산해서 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집기 및 회의용 탁자 구입입니다. 농촌문화회관 건립에 따라서 전시장 비품이나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400만원, 농림과에 냉방기가 없기 때문에 냉방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은 설명을 안하시고 넘어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농림과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연구비를 목변경해서 시범마을 육성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를 10농가 1개 부락 선정을 해서 그 부락내의 농가중에서 10농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농가에 대해서 잔디로서 마당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로서 생울타리를 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이나 농가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험연구비로는 집행하기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개면에 1농가를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1농가가 아니고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중에서 희망하고 조건이 되는 10농가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개면이면 100농가가 되겠네요.

아니 우리군 전체 1개 부락입니다.

1개 부락에 한해 이 돈을 지원해서 하겠다.

예.

2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한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절감관계는 일반수용비 총액에 대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비율이 10%입니다.

근데 이바지음식 홍보책자 발간 100부라 했는데 제가 전에 군정질문할 때 농산물 홍보 문제에 계획을 세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 홍보 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계획이.....

그때 고속도로변이나 휴게소 시설에 홍보간판이나 이런걸 김영환 의원도 건의를 했고 저도 했습니다. 그때 답을 하기로 고속도로 주변이나 간이휴게소에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한 답입니까? 법령에 의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과소관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묻기로 하고 212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시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농업개발시설은 현재 구내에 농업인회관 위에 3층으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전통농산물 가공포장박스 제작이라 했는데 1000만원×½라고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1000만원×½란 뜻이 무슨 뜻인지? 왜 1000만원×½를 했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통농산물 가공포장박스 사업은 기존 우리관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전통메주와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두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더욱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포장박스를 제작하는데 한 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5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50%인 500만원만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5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왜 어째서 우리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농촌여성의 인구가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또 농가소득을 위한 목적으로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통메주와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그 일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농촌생활개선 회원이라든지 아주 영세한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이 아주 조잡하고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도 우리 센터에서 하고 해서 상품화율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메주하고 고춧가루하고 군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생산은 농가에서 이미 수년전에 과거에 전통메주를 생산하는 시설, 고춧가루 생산시설을 일부 지원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있는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홍보를 널리 하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하는데 각 가정에서 포장을 구비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 이래서 한 50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을 좋은걸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혜 아닙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 박스가 위의 여성일감갖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앞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서 금년에 1개소 설치하는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설치하는 그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박스지원은 기존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줍니다.

청사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몇평 정도 합니까? 너무 협소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도 본관청사앞 화단을 잘라서 하느냐 아니면 뒷편 유리온실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데로 요리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관리부분에 기본예산 6억8천여만원에서 717만원이 절감되고 6억700여만원이 증액 되어졌는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작업도구와 농산물 신규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샘플구입등 688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급량비부분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시에 비상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임차료부분에서 농축산물 인근지역 문화행사시 판촉활동을 하기위한 행사임차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축산물 수출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수출단지에 대한 연말에 종합시상을 하기위한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2억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전내시가 다소 늦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도 45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운영을 금년 가을에 26㏊ 심을 계획으로 국도비 보전내시에 따라서 군비 182만원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수농협에서 콤베어 구입에 소요되는 2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800만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건 당초 1,454,000매의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려다가 증가가 되어진 1,589,000매 즉, 135,000매 증액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재 마스크 구입에 2829만6천원인데 이건 순수 도비와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부분에 있어서는 기상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1대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기정 3천만원에서 추경에 1억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수출목표를 2235만9천불을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에 수출참여금액의 약 6% 정도의 농산물 수출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양돈수출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돈부분에서는 840만불을 수출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축발기금에서 수출규격품에 대해서는 A급은 7천원 B급은 5천원씩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그게 중단되므로 해서 그에 따르는 약간의 보전을 하기 위해서 두당 2천원씩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임산물도 90만불을 수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출금액에 약간의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엽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포장순회지도시에 작물의 잎을 질소, 인산등 기타 성분의 상태를 분석해서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자료가 수집되어지면 이걸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자재가 8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밀양기상관측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상탑이 건립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 기종이 구입되어지면 연결해서 바로 분석해 쓰면 저희들 지역의 농사업무에 적절히 사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용 비새계구입입니다. 요즘와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기종이 구입되면 사전에 잔류농약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하중지라든가 식품안정성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타부분은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에 따르는 우수단지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읍면에서 상당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포상을 하기위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PSS유전인자 시범사업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물퇘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당초 도비보조내시때와 사업성격이 다소 달라졌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예용 봄보리 종자대는 성립전예산편성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순수 도비로서 1632만7천원으로 100㏊의 보리종자를 도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 사업에 175만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 목변경과 물퇘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시범사업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285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당초 21개소에서 23개소로 사업장소를 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구입장비대 15대에 2280만원이 됩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40만원인데 여기는 50% 보조와 50% 자부담이 따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 좀전에 말씀드린 목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득성마을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천만원과 축산분뇨 해양투기 농가지원에 대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투기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약 27000톤을 자연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반환금 14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개별농가에서 실시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정산한 결과 개별농가단위에서 사업규모가 약간씩 변경이 되어져 거기에 자투리가 남은 부분이 예산에 총합계 되어진 부분이 1460만원이 되어져 이 금액은 도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걸 먼저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기술지원분야에 보면 지도사님들이 고생하셔서 농산물 생산은 굉장히 잘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물은 아주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고 지도하시는 분들의 공에 의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농사를 잘지어도 판매를 못하면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주변과 휴게소시설 그곳에 우리 농산물 홍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했는데 그때 답을 하시기로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법령에 되어 있는지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함안군 농산물에 대한 각 청과시장이나 공판장 등지에 판촉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탑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번 군정질문시에 그 사항이 있어 저희들이 안내리후렛을 지난 연말에 제작해서 기 활용을 했습니다. 또 금번에 일본어와 겸용으로 해서 리후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0여매가 되어질 것으로 아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들 농산물 판촉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진해군항제때 저희들이 팔도농산물 특판전 구역을 임차해서 경영인의 유통사업단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가서 약 10여일간 상주를 하면서 판촉도 하고 우수농산물 판매 전단도 활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근지역 문화행사시나 유명 도매시장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관내 행사때 홍보를 하고 이런 예를 몇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관내 홍보보다도 한곳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팔수 있는 곳, 또 우리농산물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곳, 이런곳에 한번이라도 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인근지역 문화행사시에 가면 그쪽 문화행사단체에서 장소를 임차하려고 하니까 임차비가 들어서 이번에 2개소 정도 더하기 위해서 임차료도 계상해 놓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축산물 판촉활동에 전념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리후렛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만들었는지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보물을 전국 청과시장이라든지 다 보낼 수는 없지만 주요 청과시장에 보내서 홍보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청과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전국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키포인트가 자꾸 왜곡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관에 아무리 보내도 헛방입니다. 헛일입니다. 기관에는.... 실질적으로 이 농산물이 거래되는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상인들 그 업자들 또는 청과시장이나 그런 시설에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만 올바른 홍보가 될텐데 실질적으로 관에 해봐야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에 줘봐야 자기들 그것만 들고있지, 물론 일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농산물을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실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사먹는 수요자들입니다. 이사람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홍보라는게 지난번에 간판관계도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문화생활과에 고속도로 주변에 아래 업무보고때 간판을 세우겠다고 여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곳에는 법적으로 묶여서 안된다고 하고 한곳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이고 뭐 그 정도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또는 관여하는 종사자들한테 물론 기술지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중요한 만큼 이 농산물 판매를 제대로 못하면 농사지어봐야 말짱 헛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마스크 제작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하는 절차과정이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은 저희들이 일괄구입을 해서 공동방재단 위주로 해서 전읍면 전부락단위까지 가는데 충분하게 전농가에 될 것으로 보고 나갑니다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농업을 하고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일부 특혜로 많이주고 또 한 개도 하나 받아보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하시는데 물론 자기위생은 자기가 챙기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줄판이면 고루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수분측정기가 얼마나 보유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물용 수분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토양수분측정기.

그건 간이분석할 수 있는 기종이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바로 농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해서 수분측정하는 것은 없고 시료를 채취해서 가뭄이 들면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내에서 분석을 해야 수분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수분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 기종은 옛날에 나왔는데 그리 신빙성이 없어 요즘와서 많이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보면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억3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3천만원 증액되어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금년도 수출계획을 200만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2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6% 정도의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정 3천만원 되어있는데 1억2천만원을 합해서 1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1억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울 때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당초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2억3천만원을 이래 큰 금액을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당초에 이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사정이 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저희들 협의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건 이정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렇는데 일반 국내에서 판매가와 수출판매단가의 차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부분 항목별로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외국에 그 물품이 나갈 때 따라나가서 유통과정을 세밀하게 아직까지 관찰은 못했습니다만 일반 바이어나 업자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물건 가져가는 것하고 그 물건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내는것하고 보면 보통 10% 내지 15% 정도는 수출가가 쌉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출참여를 기피하는 부분인데 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산되어진 전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수출을 하므로 해서 국내 내수가가 유지가 되는걸 아시는 분들이 수출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래 큰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불쑥 이사람들도 자기가 수출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익이 있고 그만한 득이 되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도 하지만 이래 엄청난 돈을 갖다가 2억3천만원이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군 말고 타시군에는 지금 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금액을 올리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드린 것은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수출분야에 활발하게 참여되어지는 부분이 약 10개 시군이 되는데 이 정도가 확보되면 평균치쯤 됩니다. 예를들어 아주 지원이 잘되는 김해같은 경우는 생산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되면 저희들 지역이 평균치쯤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해양투기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고 지금 2천만원의 예산은 현재 실적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초 기정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6월말 기준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 부분도 인근 시군과 대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투기금액의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10%, 통영은 톤당 9500원으로 계상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게 해양투기를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바다에 갖다 버린다면 톤당 15500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전체 그거한 금에 대해서 퍼센트가 약 7%정도 되어져서 좀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어느정도 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군내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면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예측으로는 절감이 되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2천만원 해놓고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되어졌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이 질의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라 해서 200만불 해가지고 0.6%를 가산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목명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참여농가가 몇농가 되는지?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권장해서 앞으로 농민소득과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작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양돈촉진자금이 65,000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농가가 몇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임산물 여기에 1천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도 수출작목과 농가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토마토와 수박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가지와 오이, 단감까지 포함되어져 연말에 가서 금년도 수출실적을 집계받아 해당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인데 농가수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농가호수와 양이 없이 목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만 200만불 세워가지고 거기에 0.6%란 계산만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하다보니 1억2천만원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농가호수도 기본적인 구체적인, 양은 13000톤이 나와 있습니다만 농가호수와 면적이 안나와 있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다 서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수까지는 정확한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만 방울토마토라든지 수박이라든가 수출물량, 단감이라든가 수출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박은 480,000톤, 토마토는 600,000톤, 단감 배추등은 300,000여톤, 물량은 세워놓고 수출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가수는 중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수까지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돈수출촉진자금에 있어서는 우리관내 125농가중에서 약 50%정도가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부분은 저희들이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표고버섯 재배가 되어지고 그 부분이 수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소규모 농가로서 아직까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50%고 표고버섯은 소수농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수출을 촉진하고 해야 하는데 특정농가에 지원이 되었을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권장하는 작목에 대해서 농가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획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고기만 해도 2억3천만원이 추경에 많은 돈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부서와 잘안되어가지고 새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볼때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자료와 모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예산만 우선 올려놓고 나중에 갈라먹기식으로 농가에 쭉 되는대로 갈라준다는 이러한 편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이 현황은 조금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자료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동명입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농업정책 소관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비가 농어촌발전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해서 이렇게 증액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아까 지도개발과장님께서 하시던 것이 한 면이 되어있어가지고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의 사업량이 당초 6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인데 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있어서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공원화 기록보존용 자재구입 8십만원과 예산절감 3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685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함주공원 꽃동산 화초구입비 170만원, 시가지 가로 화분 화초구입비 126만원, 꽃길조성 집중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가야, 군북, 칠서, 칠원, 산인 주로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구입비가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입니다. 꽃길조성 우수읍면 포상을 위한 백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있어서 꽃길조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중 916만원을 감액하였고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상토와 포트와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2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감되어지는 부분이고 도에서부터 각종 산림 업무에 대해서 단비 변동이라든지 물량 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밤나무 작업로 개설 사업비 중 350만원이 증됨에 따라 군비 315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것이 228페이지로 넘어가집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산림보호 예산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428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5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141만1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여항산 등산로 정비 등에서 2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중 백만원은 여항산 등산로 정비 재료 구입으로서 로프를 구입해서 등산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되었고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10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9∼230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차 2대의 신규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차량비로 120만3천원이 소요되어 증액되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밀렵신고 보상금이 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요즘 밀렵이 계속 늘어나고 또 유해조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보상책으로 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국도비예산중 산불진화참여 공무원 급량비 5백만원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영림계획 기자재구입비 28만원, 재선충 훈증방제 비닐구입비 3백만원,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구입 9만원, 재선충방제 안내 입간판 75만원, 산재보험료 4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여비 및 재료비부분입니다. 영림계획 추진여비 78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인부임은 290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찰조사원 인부임은 61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한테 급식비용으로 실비보상금이 나갈게 아니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민간인 불끄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이 5백만원이 증액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작성 경비는 106만6천원이 감액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234페이지∼236페이지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서로 물량이 증감이 된 부분에 따라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이 60ha 되어있다가 90ha로 늘어남에 따라서 261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외는 도의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가 당초 기정이 400ha에서 1100ha로 늘어남에 따라서 1286만7천원이 증액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것은 시설비에 해당됩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1900만원이 증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236페이지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입니다. 7평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두껍게 덮으면 얼지 않겠습니다만 파이프가 얼게 되는 것 같으면 급할 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4백만원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7평 하는데 평당 57만원 보고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2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분이 미이체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로 이전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약89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읍면에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 우수, 장려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한 면만 백만원 주는 겁니까?

계획은 3개읍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꽃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꽃길 조성에 신경을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뭐 뒤에 가서 꽃이 피면 아름답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예산하고 노력하는 대가가 좀 어느 정도 일치 부합이 되는 것인지 심지어는 타 읍면에 가서 모종을 구해가는 것도 있고 서로가 교환해서 이것은 좋습니다만 경쟁을 유발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너무 무리해서 이 시상금을 받아서 거기에 충당하려고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뭐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산 잡힌 것을 가지고는 지금 해놓은 것이 아무 걱정 안해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것이 위의 사람들이 너무 챙기고 있고 도에서도 국토공원화차원에서 우리 함안군에는 이 센터에 있는 공정육묘장 2개소에서 약 25만본 정도의 7개 종류의 모종을 생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종값이 절약되기 때문에 좀 과도한 열이 붙어가지고 114km의 16개 노선에 꽃길조성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너무 고생하는 지역에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백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책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경쟁의식에서 시책상으로 해놓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키운 꽃 7종류인가 그것도 890만원에 포함된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 보조에서 이번에 예산이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라가야 축구에 천만원, 중고등 무학기 축구에 천만원, 백령도 우리가 간데 5백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2500만원이고 또 1500만원이 더 남는데 당초예산에 아라가야 축구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평통에서 백령도 간 것은 내무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획실에 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라가야배 축구대회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는 일찍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정예산 6천만원 된 중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부 다 구두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무학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평통위원님들 부대 위문하는 5백만원 이 사항도 내무과에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게 제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 함안군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좋습니다.

이 사항은 위의 지침상 얼마를 포괄사업비로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평소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포괄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가느냐인데 그 범위를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그럼 여기에 행방이 묘연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거대한 사업 또 α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뭐 10억을 했을 때 2억을 했을 때 차이점이라는게 나올 수 있는 게 돈의 행방인데 실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일단 기준이 없다 하니까 포괄사업비를 10억을 했을 때하고 만일 3억을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 왜 10억을 하느냐 왜 3억을 하느냐 그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보통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다든지 또 현지에 나갔을 때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대충 얼마쯤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런 거하고 여유있게 하는 사항이 예산만 있으면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도 재원을 보고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군수님께서 어느 면에 오셨을 때 그 지방이나 면장님, 의원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정도 군수님께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각 실과별로 올라온 것이 제가 조금 포착이 되는데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하고 포함해서 된 겁니까?

그 사항은 포괄사업비에서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실과별로 얹혀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지금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조석제 위원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 분을 다시 불러야 될지 안불러야 될지 우리가 알고 같이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다시 불러야 될 것인지 안불러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이 우리 개인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있고 전체 위원이 요청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이 부족할 때는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까?

계수조정 들어가서 애매한 사항은 방금 우리 조석제 위원이나 지적한 서면자료가 부족한 부분이나 실과별로 필요한 사항은 그 때 가서 불러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서는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안이 있으면 요청해서 듣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99년 7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