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안이 심의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과 보고받은 ’99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규모는 2,830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8억 3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9.2%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1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14억 4,800만원으로 136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128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4억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의 금액입니다. 절감재원으로써 4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4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7,700만원, 삭감 재원 27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28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 27억 2,400만원, 투자사업비 87억 1,100만원, 양여금 3억 5,7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3,700만원, 경상사업비 1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136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1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이 2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검토요인으로써 IMF이후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와 국세징수율 저조에 따른 의존재원등의 감소내시로 재원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 수요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절감으로 실업대책 예산확보의 적합성 여부등 측면에서 실무적인 면을 검토하였고 경상경비중에 유사경비의 중복 계상과 예산의 실효성 유무등 각종 사업예산 반영사항 및 불합리한 예산과목의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은 본 예산성립후에 사정 변화에 따른 예산을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등 우리시 재정을 적절하게 대응하여 편성하고 주민복지향상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이 발생된 것은 재정 진단 및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IMF 경기등을 너무 의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규 사업 발굴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세출 예산 과목은 해당 부서의 계상 잘못으로 과목 변경을 시행하여서 당초 예산에서 사업추진을 해야 됨에도 추경 예산에 과목 변경을 해서 확정후 집행한다는 안이 있어서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로 주요 삭감내역과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은 별첨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의는 관계국 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제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관계과장은 상세한 예산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 및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소집으로 인하여 회의 진행을 노장식 간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22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700만원보다 1.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30억 3,500만원보다 6.7%가 증가한 352억 4,900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12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5,600만원보다 21.2%가 감소 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등 2,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등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도서발전소 결손 운영비 한전보조금 14억 4,700만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등 국도비보조금에서 16억 4,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은 237억 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41억 8,400만원보다 1.7%가 감소 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과별로는 지역경제과가 1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300만원보다 3%가 증가했으며 그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출현금 10억원, 도서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계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영화동 시범거리 상가 지붕보수 1,500만원이 각각 증가 했으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및 재료비등이 5억원, 도서발전소 유류대등 일반운영비등이 4억 7,900만원, 기타 절감예산 편성등으로 1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로는 3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5,500만원보다 9%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보조 1,200만원, 개량 물꼬 공급 8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1억 900만원, 승용방제기 공급 1억 3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비 2,1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등으로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등 1억 1,700만원과 기타 절감 예산편성등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54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0억 1,500만원보다 22.6%가 감소하였으며 그 증감 요인은 도서지역 암반관정 7,000만원, 어촌 개발사업 7억원, 방축도 마을포장등 주민숙원사업 1억원, 어업지도선 수리비 2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공동 작업장겸 어구 야적장 9억 4,600만원, 어촌개발사업비 19억 3,3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3,500만원, 기타 절감 예산 편성으로 4,500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총 32억 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6억 5,700만원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99년 숲가꾸기 3억 7,100만원, 개정 성산간 지장수목등 시설비로 1억 4,500만원, 흥남동 간이화장실 설치등 4,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 절감 예산편성으로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 5억 5,200만원보다 5.9%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가 도면출력용 플로더구입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절감 예산편성으로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 114억 7,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 5,100만원보다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단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30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800만원보다 30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공단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6,700만원, 도로 사용료 200만원등 3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설비 29억 6,700만원, 예비비등에서 4,100만원등 30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5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5억 1,300만원보다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성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1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9,800만원보다 44.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시설비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9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1,900만원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예비비 1,700만원과 가로등보수 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인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1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6,700만원보다 15.9%가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 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3억 4,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 예산 1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정산을 해서 10억원을 금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29만 1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도비 14만 5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일반 부담금 도서발전소 지방채 원금 상환부담금에서 저희 비안도 주민들이 1억 1,900만원을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분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 발전소 결손 운영비 한정 부담금이 수입에서 삭감된 것은 75%를 저희 사업비에서 한전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44만 7,089만 5천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보조금이 4억 8,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공공근로사업비 도비보조금 9,7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수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342페이지부터 입니다.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도 삭감 부분입니다. 342페이지 저희들이 영화동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 시장으로 지정을 해 놓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상가 지붕이 헤어져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하고 막걸이식으로 해서 80m 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 3m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최하 단가가 4,500만원은 있어야 만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좋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자재를 씁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345페이지 삭감분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저희 공설시장 사용료를 매달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로 해서 전산화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342만 6천원, 부족분 계상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도서발전소 운영요원들이 퇴직금 전환 부담금이 폐지가 되고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환금이 6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벽지수당 방축도를 지금까지 을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갑지로 해서 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도서발전소전기요금 납입고지서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융자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퍼스널 오라클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입에 10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발전기 엔진 및 보조기 정비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보조 출력용 컴퓨터구입비하고 프린터기를 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발전소 전기선로점검용 사다리가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 구입하는데 엔진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지금까지 일반톱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진척이 잘 안올라가고 해서 엔진톱 구입에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앞으로 저희들이 대만 중국을 갖다오고 수출자유지역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논리정립이랄지 그런 여러가지 저희시에 유익하고 유리하게 수출자유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수랄지 또는 지역,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삭감분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안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외국인이 온다거나 또는 외국에 나갈때 저희 지역에 공단 안내 또는 기업 생산품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해서 안내책자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354페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근로종합복지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화조 청소비에 50만 1천원, 전기 보안대행 수수료, 이것은 법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205만 2천원, 그다음에 지하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 2번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 옥상 물탱크 청소, 이것은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정화조 청소는 저희 예산안에 세우기 때문에 136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56페이지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삭감분입니다마는 민간실비 보상금 호적 전산화를 모든 것을 저희들이 호적부를 전사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4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모범 근로자 시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열성있게 잘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연말이랄지 표창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이런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정보 전산망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망에 노동사무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고속 전산망 가입비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고속전산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속 전산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1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분 교수님, 또 상공인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대만 중국을 갖다오신 교수랄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받으려고 합니다.

강의료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강의료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강의료가 아니고 세미나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책자랄지 이런것을 만들고 발간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수출자유지역의 모델, 그러한 여러가지 면적이랄지 이러한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수출자유지역을 어떻게 우리는 유치해야 한다, 이런 것이 담긴 논리를 정립해서,

본 위원이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가급적 700만원 올라왔기에 경비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그것좀 한번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음에는 나운1동 시장 지붕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나운1동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가급적 700만원 올라왔기에 경비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그것좀 한번 자료를 끝나고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음에는 나운1동 시장 지붕보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나운1동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수입입니다. 2,7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세출입니다.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옥구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만들어 놓고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그것을 간이상수도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페놀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 가지고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660만 4천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세출분야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오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여기에 오폐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관과 우수관이 별도로 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공사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같이 관이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농경지랄지 이런데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633페이지 서수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1,957만 7천원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은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 지금 저희들 서수농공단지에 가로등이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786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내에 도로점용사용료 251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내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이 유니드부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니드 부지수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바로 또 매각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수입을 29억 6,714만 6천원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3,94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주변환경 및 시설물 실태점검 126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런것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니드부지 매입대금 29억 6,7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163만 8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과장님! 유니드 매각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매입해서 바로 파는 것이죠? 과장님! 유니드 매각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매입해서 바로 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 차원에서 어느 측면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어느 측면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10%는 도한테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20%를 먹습니다. 그것이 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2대때 말썽이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한 6억원정도요? 이것이 2대때 말썽이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튼 한 6억원정도요?

30%중에 20%는 저희 군산시것이고 10%는 도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수는 항상 공단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로등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수는 항상 공단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저희 시설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공단내에 가로등 보수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것 어떤것입니까?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전부 저희시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주가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부러진 것도 있고 전구가 나간다든가 시설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그래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내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전부 저희들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내 가로등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거든요. 여기에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그 한계를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옥구나 서수는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성산은 예비비를 절감했더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옥구농공단지가 지금 융자금 얻어 간 것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이 되면 농협에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억원 정도를 성산농공단지에서 잠시 빌려다가 우리 옥구농공단지 이자 원금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옥구농공단지에서 다 받아서 성산농공단지에 도로 넣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자들이 안내는 것을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성산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돈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3억원 이상이면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막아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드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니드 부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께서 거의 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장용지 면적, 현재 유니드가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은 약 40,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국유지,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11,400평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니드에서 자기들 땅안에 포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 가지고 자기 땅과 합쳐서 기업땅으로써 공장용지로써 써야 되겠다 해서 자꾸 매입 신청을 저희 시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다시 팔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원칙적으로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경부가 직접 유니드에 팔아야 되고 또 유니드는 재경부에 매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상 그 땅이 공장용지의 20%미만일 때에만 국유지를 직접 국가기관에서 살수가 있지 20%를 초과할 때는 직접 수의계약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저 땅을 판다면 수의계약으로 유니드에다 팔수는 없고 경쟁입찰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버린다면 이것이 목적땅으로도 되지 않고 또 공단내에 있는 산업개발용지는 산업입지및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용도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것을 사 가지고 판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그 땅을 사 가지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업입지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공단내에 있는 것이니까 원인계약을 변경해서 우리 군산시는 수의계약으로 유니드에 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부세 30%를 받는 것이고 그중에서 10%는 도가 가져가고 20%는 저희 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이득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위는 이것이 9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옥구군에 있는 옥구군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고 옥구군에서 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안되었었느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옥구군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강변공원을 한번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변공원 예정지구가 되었을 때 그 땅을 사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얼마갈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또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97년도, 이렇게 계속 유니드 회사에서 저희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통합도시계획의 미확정 문제라든가 또는 도로 문제 이런것이 복합적인 어떤 원인이 되므로 해서 잘 안된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취급을 하면서 도시계획과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아직 무슨 강변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 군산통합도시계획에 금년도 말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날 예정으로 저희 군산시통합도시계획이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변계획이랄지 이런 계획은 없고 또 해상도시계획에 의해서,

과장님! 다 아는 얘기를 무슨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십니까! 다 이해 되셨죠?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2,2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출장비 명목으로 그 액수중에서 수수료 5%를 농진공에서 배정해 주는 액수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중간부분 농어민자녀 학자금 195만 2천원, 벼 직파재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육성사업, 병충해 공동방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가축방역사업 1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하단에 역시 농어민 자녀학자금 226만 5천원을 비롯해서 직파재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병해충 공동방재, 쌀 전업농 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한우 보급육 생산장비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가축 방역사업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당초 7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농진공에서 현금으로 직접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입금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예산에 올려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을 현금 구좌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에는 사업량이 1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국도비 예산내시액이 감소됨으로써 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공동방제 이것은 쌀 생산실적 가산금으로 7,632만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도 도비 예산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용 방제기 공급도 쌀 실적 가산금으로 7,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시설 보완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확정이 지연되므로 인해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당초 8,463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농가 신청량을 전액 배정하고 남은 잔액 691만 5천원을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은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7,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는 예산내시가 늦어지므로 해서 1회 추가경정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하단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 역시 1개소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8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병해충 공동방제는 예산내시액이 감소해서 27,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과수방지 조성사업은 도 예산내시 지연으로 역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역시 농가 신청량이 부족해서 전부 배정을 하고도 69만 2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가지고 2,322만 3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도 예산내시 지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배정분량만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72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나 이것은 일괄 삭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현금으로 세입 세출 구좌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기 때문에 합쳐서 1,44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에 있어서는 당초 시비 부담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3대와 프린터기 1대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배정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금액중에서 저희 과의 장비가 구형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신형으로 3대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는 역시 사업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조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게 내려 옴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비 역시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개소가 추가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에서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조종으로 인해서 감액계상이 된 것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은 지난 본예산때 올렸었습니다마는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아까 쌀 생산실적가산금으로 해서 우리 식구면적 전면적에 대해서 1회분 할 수 있는 금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승용방제기 역시 쌀 생산실적 가산금으로 읍면동별 시범사업으로 1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사업확정 지연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통시설 보완사업 역시 중앙에서 사업확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1㏊분을 도에서 사업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 역시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 신청량이 적어 가지고 전량 배정금액을 조정하고도 남은 분량 9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약품 추가배정으로 84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예방접종을 실시를 안하기때문에 금년에 전 세대에서 실시를 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추가배정이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신청량이 적어 가지고 조정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역시 국비보조예산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7,100만원을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IMF이후 체납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원금이나 도래액이 이자라든가 예치금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체납발생분과 예치금 인하로 인해서 3억 4,566만 3천원이 감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채권 가압류 비용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3억 4,321만원을 세입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세출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산을 370%를 세웠죠? 농어민 신문구독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예산을 370%를 세웠죠?

세웠었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때 시비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때 깎았습니까? 그때 깎았습니까?

예. 예결위로 올리기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쥐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쥐약을 계속 농가에 공급해 주었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 쥐약이 나오면 쥐가 안먹는다고 필요 없는 약이라고 합니다. 농가들에 별로 호응이 없더군요.

앞으로 그 성분을 검사해서 쥐가 많이 죽을 수 있는 약품을 골라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상단에 과수 단지 조성사업 1㏊인데 1㏊이면 3,000평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옥구, 옥산, 회현, 나포에서 네농가가 신청한 면적입니다.

네군데 과수단지 조성사업인데 네군데합쳐서 1㏊입니까?

예. 전체 신청량이 1㏊입니다.

개발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25만원입니까?

전체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 자담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625만원이군요.

전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묘목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에 대해서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세계적으로 돼지고기가 부족된 현상인데 다 우리나라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양돈가들이 사업에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염벙 예방에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세우는데 인색하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에 어선원부등록 증지수입으로 인한 82만원, 그리고 어선변경등록 증지수입으로 인한 22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04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어선과태료 위반은 기정에 1,200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이 4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은 기정에 5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집행잔액 89만 6천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비 집행잔액 40만 8천원, 태풍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490만 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도 98년도 사업 집행 잔액으로써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미집행잔액 8만 2천원, 태풍피해복구비 집행 잔액 65만 5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의 사업내시 변경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 17억 5,000만원이 6억 5,500만원으로 10억 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은 기정에 4,668만원이었는데 2,911만 6천원으로 1,756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도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사업내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정 15억 7,500만원이 5억 8,950만원으로 9억 8,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 수사비는 기정에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 대수선비는 2억 5,000만원이 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로써 비안도 물량장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기정에 25만원이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액이 모자라서 3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97년도까지 저희가 연차공사로 비안도 물량장 조성을 했는데 면적이 약 3,000평 정도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로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낚시어선 표지판 설치입니다. 낚시어선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유도하고 내항하고 두군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적조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4,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토 구입비로만 해 가지고요. 그래서 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운송 및 임차료로 1,5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황토 구입하는 재료비로 2,500만원, 그다음에 일시 사역인부를 살포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기때문에 인부임으로 목변경을 해서 500만원 이렇게 목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개야도 해안도로에 700m입니다. 그래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개야도 어촌계 공동작업장겸 어구야적장은 9억 4,620만원을 목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29페이지입니다. 연도 어촌계 수산물 건조 및 선별장 1개소입니다. 이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써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정에 3억 3,250만원을 4억 2,75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청도 어촌계 바지선 고정장치 1식과 크레인 2개소 기정에 1억 3,300만원을 1억 5,2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염선권역을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19억 1,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시설비로써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방축도 마을진입로 포장 300m 5,000만원, 장자도 물량장 설치공사 200㎡ 5,000만원, 2종어항 지정변경 기본조사 및 시설 계획수립 용역 2개소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축도 진입로 포장은 선착장에서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도로 굴곡이 심해서 통행이 불편할뿐아니라 야간 통행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 선착장 계단이 파도에 유실되어 여객선 접안시 승하선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자도 물량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자도 물량장 설치공사는 어구라든가 어망등을 손질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위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망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잘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불법투기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계속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종어항 지정 변경 기본조사 관계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제2종 신규어항 지정개발에 관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서에서 우리시에서는 무녀2구하고 방축도항을 2종 어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종 어항으로 개발이 되면 국비 50%하고 도비 50%하고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무녀2구하고 방축도항을 2종 어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계상을 금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331페이지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332페이지는 당초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을 민간 자본보조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주 기관유지비는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북 209호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수사활동여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어업지도선 209호 대수리비 시설비로 2억 5,316만 4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실행 예산 편성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적조 방제용 황토 구입, 그것은 지금 아직 실시않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황토는 구입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구입하게 됩니까?

이것은 황토를 분말로 해서 20키로, 40키로 짜리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성분검사를 해서 생산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토를 구입할 때 어디 근처에서 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항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황토가 아니라 약품입니다.

약품은 아니고 그것을 분말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조에 사용하는 황토 제조 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 다른 것으로 하면, 우리가 방법은 이런데 있는 황토를 갖다가 거기에다 살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물에다 그것을 이겨가지고 그 물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키로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키로당 2,000원정도 듭니다.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농약같이 품으면 가루로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흙이 1키로에 2,000원이면 흙이아니라 약품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황토공장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황토 공장이 없습니다. 경상도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토값하고 운송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뿌릴때 1톤 2톤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토 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그것을 빠개가지고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를들어서 그것을 뿌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는 세세하게 묻지 않아서 지나 갔는데 이번에 짚어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적조 발생했을때 막을 수 있는 그 구입양이 되느냐, 그것도 의심이 가고 어떻게보면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웠지 적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코끼리 비스켓 아니냐,

죄송합니다. 아까 2,000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2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낚시어선표지판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어선법에 의해서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태우고 다니기때문에 첫째 안전사고위험이라든가 타는 사람도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선주 선원도 준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를 하고 운항을 해서는 안된다든지, 또 무인도에서는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든가 또 선내에서는 술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이런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낚시어선법시행규칙 5조에 보면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면 모든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완료해놓고 관청에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시에서 표지판을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것 같은데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표지판 규격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100㎝ 세로가 70㎝, 그렇게 해서 높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2m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서 낚시배가 입출항하는 신고소, 배가 나가려면 어선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보면 불법어업지도 단속 과징금이있죠?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요?

예.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 줄은 것입니다.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때문에 위반 사례가 적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 지도 단속 과징금은 더 늘었네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업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취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30일 15일 45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업 정지를 먹습니다. 그러면 배를 메어 놓아야 됩니다. 배를 메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배를 메어놓지 않고 메어 놓는 기간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배 메어 놓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가진 분들이 나는 배 안메어 놓고 차라리 돈으로 내고 벌을 받겠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줄어 들어야죠. 지도 단속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치어방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차원에서도 지도 단속은 많이해야지만 결국 방류한 치어도 보호하고 과태료 무는 사례도 적어져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황토구입비가 본 예산에 4,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세웠는데 나눠보니까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500만원을 더 넣어야 되는데 줄였다, 괜찮습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요? 황토구입비가 본 예산에 4,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세웠는데 나눠보니까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500만원을 더 넣어야 되는데 줄였다, 괜찮습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00만원은 기정에 적조방제용 황토 구입 재료비 명목으로 4,500만원인데 황토 구입비는 2,5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위에 황토 살포에 따른 운송 및 임차료가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 인부임 그것이 500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4,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축도 마을 진입로 포장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왜 본예산때 안 세우고 추경때 세웠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축도 마을 진입로 포장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왜 본예산때 안 세우고 추경때 세웠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때 너무나 액수가 많아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더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합니다. 불법어선 수사활동여비가 있는 것을 깎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구둑 앞쪽으로 바다쪽으로 거기에 어류활동하면 불법이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합니다. 불법어선 수사활동여비가 있는 것을 깎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구둑 앞쪽으로 바다쪽으로 거기에 어류활동하면 불법이죠?

허가만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낸 어선들 많이 있습니까? 허가낸 어선들 많이 있습니까?

예. 허가낸 어선은 거기까지 가서 작업합니다.

거기에 붙어있기는 고기잡지말라는 것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있기는 고기잡지말라는 것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구둑 수문에 어도가 있습니다.

어도에서 고기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도에서 고기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도 밑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잡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배가 있더군요. 양쪽으로 그물 딱 치고 어도쪽으로 돌리더군요. 어도 밑에 있는데까지 모두 긁어가지고 돌더군요. 또 하니까 또 한번 돌고 몇번 그러던데 무슨 배인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배에 번호도 없고 군산호면 군산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것좀 한번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배가 있더군요. 양쪽으로 그물 딱 치고 어도쪽으로 돌리더군요. 어도 밑에 있는데까지 모두 긁어가지고 돌더군요. 또 하니까 또 한번 돌고 몇번 그러던데 무슨 배인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배에 번호도 없고 군산호면 군산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것좀 한번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해양수산과장님! 똑똑하신줄 알았더니 너무 모르시는군요. 지금 새만금 종합연구센터라든지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공사에서 CCTV로 다 찍죠?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종합연구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신문에도 나고 다 났습니다. 그것을 더듬으시고 그 다음에 김유기산제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얘기입니까? 수협하고 마찰때문에 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줍니까? 그리고 황토 살포를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협조관계는 사전에 뿌려야 될 것이고,

협조는 적조발생이 되었다든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황토 살포를 해야 된다든가 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협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자라면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해서 더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 그런것이 발생했다, 이 예산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서 더 적조를 해 달라 국가사업쪽 아닙니까? 그런 문제같은 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야되지 추경에 몇가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더듬더듬 얘기하시고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하면 위원들을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황토뿌리는 것이 금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작년 예산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조금가지고 어떻게 그 넓은 면적를 뿌리냐고 하니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적조떼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쫒아다니면서 뿌리는 것이지 전부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까지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안쓰셨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본 예산설명할 때 아마 들으셨는가 봅니다.

없었다고 하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산림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추경 예산안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위에서부터 열째줄에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 잔액은 작년에 도비사업별로 정산하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04쪽 아래에서 부터 여섯째줄입니다. 여기에 ’98 주요 도로변 특색 꽃길 조성사업, 이것도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105쪽 가운데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변상금으로 저희가 296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06쪽입니다. 106쪽 제일아래 기타수입으로 99년 1/4분기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이것은 어떤 사항인고 하니 저희가 형질변경이나 허가 나갈때 전용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용부담금은 전액 임업협동조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용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20쪽에서 부터 쭉 뒤에까지 122쪽까지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변경 내시된 금액입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 여기도 도비보조액 증감액입니다. 여기도 세부 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52쪽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재료비기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25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흥남공원에 간이 화장실 설치를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본래 있었는데 99년 1월 7일날 화재로 해서 전부 타버렸습니다. 소실되었기때문에 계속 주민의 민원이 들어 오기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세워주기로 저희가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군봉공원 모종설치 여기에 우리 군봉공원에는 모종 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야 되겠다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군봉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여기에도 아침에 등산하다보면 화장실 이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8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월명공원 순환도로변 석축 보수로 되어 있는데 월명공원을 쭉 산책하다 보면 수원지쪽으로 많이 낙차가 있어가지고 흙이 상당히 한마디로 유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축으로 보강해 주어야 도로를 유지하는데 안정성이 있겠다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등산로 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군산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리 월명공원에 군산에 오면 제일먼저 찾는데가 월명공원인데 그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안내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등산로 표지판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민원에 들어온 사항입니다마는 개를 데리고 공원에 가기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개의 오수같은것, 부설 사항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개를 안가져 왔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왔기때문에 간판을 저희가 세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54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월명공원내 사유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금인데 이것은 94년도에 토지주들이 그때 당시에 군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져 가지고 사실은 94년도말에 땅을 사줬는데 그때 당시 그 사용료를 안냈기때문에 사용료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이제사 본인들이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줘야 되기때문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제일 아래 재료비로 해서 보호수 고사지 제거 및 응급조치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서수면 관혼리 원관옥 부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고수로써 은행나무인데 300년 이상된 나무로써 높이가 35m 수간폭이 18m, 나무둘레가 4m로 큰나무입니다. 그래서 82년도에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중간에 세개 큰 가지가 고사되어 가지고 태풍이 불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무 밑에는 2개의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나 돌발 사태로 죽은 나무가 떨어지게 되면 밑의 가옥이 피해가 있겠다해서 저희들이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사람밖에 기계는 아무 것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산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우선는 금년에는 고사지를 제거하고 내년에 예산이 든다고 한다면 가옥을 이주 계획까지 세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재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256쪽 시설비입니다. 성산～개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장목 수목인데 이 성산 하구둑에서 성산 개정 계곡가는 사거리에서 하구둑 가는 도로 양편을 보면 도로공사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미 가로수의 이식비로 1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나무만 옮기겠다는 것으로 7,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민공원 화장실 1동에 저희도 당초 예산 6,000만원에 3,000만원 9,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면적 20평정도됩니다. 저희가 군산에서 관광지 하면 월명공원하고 은파유원지하고 금강 공원하고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공원쪽으로 하게 되면 도로 공사쪽에 있는 영구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 금강공원쪽에는 간이화장실만 있습니다. 당초에 간이화장실 시설을 보니까 1년에 40만명정도 년 사용인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기만 하면 악취가 나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간이화장실은 안되겠다 해서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한 두동내지 세동 하려고 했는데 한동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피 아우꼴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임피에서 서수로 넘어가는 산업대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임도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230m 들어가는데 실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에 20ℓ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변에 정비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도로 진입로 포장도 되고 조경도하고 의자같은 것 휴게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3,000만원을 세우고 왔습니다. 다음은 오성산 정자 교체 및 휴식시설입니다. 여기는 군장전문대학교에서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200m, 300m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나무가 하나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교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옥구군있을때 시설해 놓았는데 네길이 다 부패되고 해서 교체를 안하면 안될 형편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같은 것은 예산 절감액과 아우꼴 약수터 주변 공사 시설부대비로 32만 4천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밑에 재산 및 물품구입비는 예산절감 계획으로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3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가 하구둑에 가면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던 건설관이 있습니다. 한 50평가량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시에서 인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7월중에 인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50평에 대한 건설관의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도 있고 난로 연료비도 있고 보일러 연료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수 수도료등을 저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여비나 재료비나 일반보상금은 다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써 371쪽 일반운영비로써 368쪽 재료비, 재료비는 전부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감된 금액 입니다마는 제가 증액된 금액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당초 300㏊에서 650㏊로 늘어났기때문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도 80㏊에서 100㏊로 사업이 변경되었고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도 200㏊에서 470㏊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중간에 임도시설은 도비하고 국비하고만 증액된 금액입니다. 저희 시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천연림 보육도 5㏊에서 70㏊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육림간벌도 60㏊에서 80㏊로 사업이 늘어났고 금강철새 자연공원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넣었기때문에 정식 서류없이 3억 3,000만원만 계상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억 3,362만 1천원, 그래서 362만 1천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비도 늘리겠다 해서 724만 2천원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철새보호구역 차량통제 차단기 3개소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딘고 하니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서포에서 부터 원나포 돌아가는데 제방뚝입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는 제방뚝을 관리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철새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해 놓았는데 왜 이것을 하는고 하니 겨울에 저희가 가서 보면 차량이 굉장히 지나다닙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 사람이 서서 엽총가지고 가서 쏠려고 하면 새가 알고 날아가고 하는데 봉고차에서 쏘는 것은 새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밀엽행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방 보호차원도 있고 철새 보호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9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금강대교 건설관을 인수했을 때 난로 구입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372쪽 여기에도 전부 경상비 및 재료비같은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373페이지 이것이 큰 나무 조림사업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당초 사업이 9㏊에서 1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밑에 지역녹화사업도 1㏊에서 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뒤에 374페이지도 9㏊에서 15㏊로 경제수 조림이 늘어난 물량입니다. 다음에는 410쪽입니다. 위에에서부터 여덟째줄 아홉째 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저희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 병충해 방제하고 주위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봉공원 화장실 800만원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관계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하고 다음에 사람이 최고 많이 모이는데로 잡을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데를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군봉공원에 심볼이 장군봉입니다. 모든 등산객들이 장군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군봉까지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밑에 오리알 약수터에 가서 물한잔 마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군봉 공원 정상이든지 오리알 약수터 부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두곳중에 한곳을 선정해서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금강 시민공원 화장실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아진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금강 시민공원 화장실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아진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본 예산을 두동을 올렸습니다. 6,000만원만 되었는데 6,000만원 가치가 20평정도 하려니까 도저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을 제대로 하더라도 9,000만원을 들여야 되겠다 해서 20평하는데 한동,

작년인가 9,000만원 올라왔죠? 작년인가 9,000만원 올라왔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6,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보면 숲가꾸기 99년 숲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보면 숲가꾸기 99년 숲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임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입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합니까? 3억 7,000만원입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합니까?

숲 가꾸기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해 주는 대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임협에다 기술감독을 맡깁니다. 그쪽에서 하고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371쪽 보면 금강대교 철새 관찰소 난로구입 1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371쪽 보면 금강대교 철새 관찰소 난로구입 1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힛터로 하는 것입니다.

관찰소가 큽니까? 관찰소가 큽니까?

50평 가까이 됩니다.

월명공원 순환도로 석축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명공원 순환도로 석축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다시 결정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사용잔액 24만 5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 네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에서 도서지역 지적도면 제작에 따른 측량 기술점 설치로 해서 145점 8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가도면 출력용 플로터 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나.복지환경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99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14억 7,500만원보다 29.9%가 늘어난 279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3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2,300만원으로서 시 세입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424억 7,000만원보다 17.7%가 증가한 499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4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2,300만원으로써 시 세출 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203억 8,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37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8억 7,000만원이며 세출 내역으로는 세출 총액이 424억 6,5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268억 9,300만원, 환경위생 분야 3억 9,700만원, 청소정책 분야 97억 1,100만원, 문화관광 분야 29억 300만원, 위생환경 분야 11억 5,600만원, 여성복지 분야 14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총액은 모두 75억 2,300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이 59억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 8,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 지원에 75억 1,500만원, 발전소주변 경로당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또는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필수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지원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0억 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3억 600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 부족사업비 1억 9,100만원,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4,500만원, 청소행정 개선 및 학술용역비 2,500만원, 채만식 오페라 공연 5,000만원, 시립 합창단 연습장 개조비 1,900만원등이 계상 되었으며 감액된 분뇨전처리시설 공사비는 동절기로 인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재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24일에 준공됨에 따라 차폐 조경 및 아스콘 포장비를 제외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의 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과 소관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다음 예산안 심의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지과분이 4억 2,290만 5천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복지과 분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잔액외 4,658만 1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위약금입니다. 공설화장장 설치공사 하자보수 위약금을 1,214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출로써 하자보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다시 목변경으로 잡아집니다. 뒷장에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자녀교육비등 26억 4,418만 5천원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2억 2,306만 9천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끝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당 운영이 양여금에서 도비 양여금으로 목변경이 되었기때문에 저번에 삭감한 것을 여기 세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기요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부터 우리가 완공된 뒤부터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기안전 수수료 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절감예산은 생략합니다. 2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383만 7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부담교부비 57만 3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5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261페이지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8명분에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50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이것이 2,888만 8천원이 더 왔습니다. 당초에 4억 8,600만원이 있었는데 2,888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운영비가 왔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전 난간대 설치비입니다. 55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로비 안전 유리공사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가서 둘러보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옹벽이 높이가 2.5m가 됩니다. 그래서 추락 위험성이 있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당초 설계에 그 난간대 설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및 집기구입비입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가 이것이 4억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합니다마는 기본 장비구입만, 이것은 우선 필수장비만 올해 1억 8,000만원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국비로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내도 시비가 부담되기때문에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만 올해 계상하려고 합니다.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지원, 이것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상이군경회관을 건립하는데 시군지원이 9억 3,000만원이 말하자면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체 총 시군을 합쳐서요. 그런데 우리가 군산시도 지원 요구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4,000만원만 세워서 올해는 4,000만원만 부담하도록 해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회복지부분 258쪽에서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262쪽에 독립유공자 김홍렬 선생 안내 표지판 설치 이 안내판이 어떻게 생겼기에 1,500만원이나 갑니까?

이것이 돌로써 새기는 안내판인데 우리가 그것을 석공이나 군산석재나 이런데로 알아보았더니 이것이 280자를 한글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드님 되시는 분이 비문을 적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대로 새겨달라, 다른데는 다 있는데 여기만 없지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280자 분량을 알아보니까 1,500만원가량 들어갑니다. 대상이 되어서 여기에다 세웠습니다.

이것 너무 과다한것 아닙니까?

이것이 돌에다 새기는 것입니다. 비석에 새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서예가로부터 글을 받아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글 새기는 것입니다. 글값은 아닙니다. 글은 공짜로 말하자면 써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김홍렬 자제분이 회현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글을 적는데 글은 여기에서 서예하시는 분이 글을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글값이 아니고 돌에다 새기는 값만 있습니다.

새기는 것이 글씨가 얼마만합니까?

글씨 크기는 정확히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280자분입니다. 280자분을 돌판에다 새길적에 얼마 드느냐면 한두군데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공통적으로 1,500만원내지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80자 새기는데 천몇백만원 그렇게 안들어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파는 것 같으면 비싸도 기계로 글씨 파는 것은 간단합니다.

돌은 오석입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장비 및 집기 구입인데 무슨 집기인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기는 각자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장비는 우리 취로장비와 의료장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과장님 자료가 있죠?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비와 집기구입비가 어떤 국비를 받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장비를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국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로 노력하기로 하고 우리가 어차피 국비가 내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올해 안에 개관을 하게 되면 기본장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 보수공사도 했죠?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 보수공사도 했죠?

예.

그 돈은 어떻게 다시 세워서했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다시 세워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가 주차장 시설은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모두 걷어내고 다시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담벽 안전 난관 설치비나 로비난관 안전유지공사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공회사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담벽 안전 난관 설치비나 로비난관 안전유지공사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공회사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도 국장님이나 저나 가서 보고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에 대해서 거론이 안되었는데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지적을 하셨고 당초에는 거기에 난간대가 설치를 아래도 옹벽친 자리가 말하자면 높이만 그렇게 높지않다고 하면 위험요소가 없기때문에 안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2.5m가 되는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쭉 설치를 해 주어야 장애인들의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벌써 2.5m정도 담을 세울 정도로 계산하고 설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인들이기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벌써 2.5m정도 담을 세울 정도로 계산하고 설계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인들이기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당초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는 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받고 질문을 받았는데 노장식 간사님한테 맡기다 보니까 조금 몰랐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복지과장께서는 항는 저소득 주민보호, 부랑인 보호, 의료보호운영,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노인복지, 지방채 상환은 증액도 비율도 없고 제지출금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테 일괄적으로 질문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 운영비 추경전 설립전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사진대나 이런 것을 일시적 인부임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 일반운영비에 세웠습니다.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특별취로사업비 이것 또한 50만원이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 일시적 인부임에 감된 것을 목변경해서 위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및 DB 구축 공공근로사업 추경 성립전입니다. 4,372만 2천원을 추경전 사역 경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입니다. 이것은 1억 6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한시적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2억 4,82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입니다. 이것도 1억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입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23억 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랑인 시설 운영입니다. 1억 2,661만 8천원이 추경성립전 경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신애원 가스설비 및 출입문 교체비 이것은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애원 물품보관 조립식 창고 건축입니다.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애원 에어콘 이설 공사비 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2대를 60만원 이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신애원 하곡 보관창고 비가림 천막시설 50만원, 신애원 보일러 라지에타 교체비 4대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이 2억 6,51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99년도 걸식 학생 및 비진학 아동중식비 이것도 1,0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적립금 9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도 1억 6,69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개소에 3,5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2개소에 3,0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실시 설계비, 이것은 말하자면 개보수비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12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시설부대비 3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립보육시설 개보수비에 방금전에 설명한 것 목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장묘시설 안내 이정표 제작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묘시설 표지판 계상입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감된 예산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4,74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간식비에 465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난방공사입니다.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심양로원 난방공사 시설비입니다.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4,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비에 1억 9,149만 4천원을 증액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시설비를 세우는데 150기를 다시 증설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설묘지 화장장 설치공사 하자 보수입니다. 1,21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건물 방수공사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미동 중3가 경로당 이전 개원에 따른 개보수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신축 부족액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신축 설계비입니다. 3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동 경로당 신축부지 부족분 매입입니다. 1,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미동 미원 경로당 개보수비 1,500만원, 경로당 집기구입비 20개소 500만원, 삼학동 경로당 건물 방수공사, 이것은 목변경해서 지난번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방금 설명 드렸는데 여기 읍면경로당 신축에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납골당 부대시설 특별교부세를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납골 안치당 납골 항아리등을 구입하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분입니다. 아까 설명을 세입을 잡은 것을 반환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283페이지 공설화장장 설치공사 하자보수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 화장장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하자 보수비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지만 업자한테 우리가 세입에 아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업자한테 하자위약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예산을 하자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 해서 우리가 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삼학동 경로당 건물 방수 공사 66평 3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 지은 것입니까?

삼학동 경로당이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그전에 삼학동 동사무소입니다. 삼학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밑에 읍면동 경로당 신축 1억 8,000만원은 몇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개소를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부기를 명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억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문과장! 기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온것 시시비비는 안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엊그제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노인당 예산을 잡을 때는 면단위라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없이 공정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267쪽 제일밑에 신애원 물품보관 조립식 창고 건축이라고 했는데 신애원이 증축을 작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조립식 창고를 어디 지을데가 있습니까?

예. 부지가 있는데 실제로 물품을 국비를 받아서 건물만 지었습니다. 식당하고, 건물만 지었는데 실제로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재라든가 표고버섯 재배한 것이 라든가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마는 창고는 우리 시비로 지어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때문에 건물을 지으려고 넣었습니다.

질만한 땅이 있습니까?

지금 위치는 땅이 아니라 신애원 건물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추경에 제로로 했는데 무엇으로 바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추경에 제로로 했는데 무엇으로 바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양여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이제는 양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도비분 양여금이라고 해서 명칭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합니다. 279쪽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있지 않습니까? 목변경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합니다. 279쪽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있지 않습니까? 목변경이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써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시설이기때문에 예산이 잘못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냉장고등 취사도구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전부 제공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해서 어떻게,

식사를 배분하고 식당이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 받고서 식사를 제공합니까 무료로 제공합니까?

그것은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장애인은 무료로 급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면서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인한테는 식비를 받고 장애인들은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시설만 해서 넘겨주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부분을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때문에 복지과장이 예산을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9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식품위생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액에 따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세입입니다. 이것이 2,400만원이 깎이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세출부분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소개 책자입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전통 음식점이 4개소가 있으며 현재 57개 모범음식점이 있으나 7월중에 재조사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을 대표하는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1,500원꼴로 해서 3,000부정도 제작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170만원은 OCR프린터라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기계입니다. 이것이 계상되어서 행정에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70만원입니다.

위생관리와 환경관리, 221쪽에서 222쪽, 224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저희 청소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9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지원에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억 117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페기물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유독물의 반입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98년 예산 사용잔액 1,100만원, 그리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 사용잔액 14만 5천원,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사업비 이자 수입금중 반환금으로 1억 9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있어서 늘푸른 환경기금 기탁금으로 해서 8,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안받습니까?

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당초 예산보다 단속되는 건수가 증가되기때문에 4,6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이 도비보조금 612만원이 감액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늘푸른 환경기금은 무엇입니까?

늘 푸른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 공장에 기탁을 해서 영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협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중 일정액을 시도, 시군에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사업의 수탁 목적을 정해두어서 개설된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입니다.

농협에서 기탁을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공장수입의 일부를 환경부담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6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로 우리청소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청소미화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당초보다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직영 청소원들의 정년이 57세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인원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당초 전액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다시 추가지시가 와서 200% 해당되는 3,684만 7천원과 그리고 운전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대행청소구역이었던 나운1동에 대한 인원 13명이 직영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직영청소 인건비를 13명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기타 해당되는 항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야간근무수당을 삭감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법정경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기존 인력은 인건비 총액에서 부담하는 요율이 인하되어서 삭감요인이 있습니다마는 1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629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4페이지에 재료비를 삭감하고 직영 청소에 따른 소모품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늘푸른통장에서 기탁된 환경기탁금으로 시범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집통 구입비로 900만원, 가정용 수집통으로 2,500만원, 그리고 도합 3,48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추가분은 요율이 21/1000에서 25/1000로 99년 4월부터 변경되었기때문에 229만 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보다 8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지보수비가 절대 부족하기때문에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는 대행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2대에 대한 6개월분을 785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1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785만 9천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료비 성격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사항이라 818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 학술 용역비로 청소행정 운영개선과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이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선이 적정한가를 분석 검증해 보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 민간위탁금은 13명과 차량 2대가 직영으로 전환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체력단련비 1억 9,700만원을 직영청소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되는 항목이라 1억 9,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억 6,688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40페이지의 야간 근무수당을 삭감해서 목변경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1억 6,68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중기 운전원 인건비 443만 1천원을 체력단련비와 학비보조수당 증액요인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직영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율이 25/1000로 변경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당초 3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추가로 대행분야에서 3명이 더 퇴직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고용 보험료 1,95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의 편성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있어서 1,95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보장 부담금도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98년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율이 작년도 예산집행된 내력과 연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부족해서 21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 잔액을 도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43만 6천원,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용잔액 1,104만 4천원, 음식물 사료화 사업비 이자수입 반납금 1억 959만 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지금 청소관리에서 인건비가 1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했다가 위탁을 않하고 직영으로 돌려서 하죠? 226쪽에 보면 지금 청소관리에서 인건비가 1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했다가 위탁을 않하고 직영으로 돌려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말고도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수입금이 3억원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요? 이것말고도 그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드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수입금이 3억원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요?

그때 3억원이라는 표현은 설명을 안드렸고 저희들이 3개월분 집행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집행하는 시기별로 틀린 부분도 있지만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약 1,400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이 연말까지 1년 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야지 3개월분 단순 비교해 가지고는 꼭 그 부분이 절감된 예산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열세분의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위탁할 때도 그러면 여기 13명은 어디에서 오는 분들입니까?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열세분의 인건비가 들어오는데 위탁할 때도 그러면 여기 13명은 어디에서 오는 분들입니까?

위탁회사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위탁회사에서 지불했는데 직영하니까 받고 시에서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위탁회사에서 지불했는데 직영하니까 받고 시에서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이죠? 원래 이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이죠?

원래 위탁을 주기 전에는 시에서 관할했던 인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회사로 간 분들은 그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회사로 간 분들은 그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탁회사 직원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면 여기 시 직원으로 되는 것이군요. 오면 여기 시 직원으로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청소인부는 일용인부임이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서해환경 하나의 소속 직원이고 이쪽으로 하면 일용으로써 한달에 얼마씩 일용한다고 해서 쓰고 인건비는 여기에서 동액으로 1억 8,300만원이 세워지면 저쪽에서 그만큼 동액으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인건비는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대행회사에서 그만큼 덜주고 여기에서 세우고 그렇게 동액으로,

전체적인 것은 1년 가보아야 알겠군요. 1년 가야 시 직영하는 것이 훨씬 시차원에서 예산 절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1년정도 가 보아야, 전체적인 것은 1년 가보아야 알겠군요. 1년 가야 시 직영하는 것이 훨씬 시차원에서 예산 절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1년정도 가 보아야,

예. 연말까지 비교를 해야 정확히 비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231페이지에 직영청소원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말 금년 예산때 안세워졌던 부분입니까?

아니요, 234페이지의 재료비로 세워져있는 것을 일반운영비로 말하자면 목을 바꾸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삭감하고 이쪽에는,

알겠습니다. 방금 오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년정도 통계를 잡아보아야 하는데 왜 3개월 것을 미리 보고를 했으며 또 가뜩이나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성급하게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결과가지고는 직영과 위탁이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가 결과 나오기도 어려운데 금년까지 다 지나간 연후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납득이가지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 왜 성급하게 분석을 정확한 것 아닌데 해 보았냐 그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나운1동을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단순 대비하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된 것이고 어려운 예산형편인데 2,500만원을 금년말까지 분석을 해 보기도 전에 왜 편성을 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언론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시기가 거의 가까와 오면 대행업체를 적절한 표현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를 음해하는 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특혜를 주고 있다는둥 또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미화원들이 일반업소와 유착되어 가지고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둥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집행되는 예산이 너무나 위탁회사에다 비용을 많이 준다는 설이 있고 해서 이 검증 부분이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익산시에 행정자치부에 감사반이 와가지고 익산시와 군산시와 전주시의 3개시에 청소대행계약 관련 그 다음에 예산집행 서류를 갖다가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결과 익산시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는 특별한 하자는 지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권고 받기를 이 장기간 대행계약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집행되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가 합리적으로 검증을 해서 무엇인가 명분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마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도 해야되고 또 2월 하순경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말까지 분석을 한 뒤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용역기간이 적어도 4개월내지 5개월이 걸리는데 내년 재계약을 할 때 용역한 결과를 사실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미리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오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가 소신없이 언론 의식하고 하는 행정이고 지금 답변대로 라면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은 3개월분 해 보니까 약 천몇백만원 흑자가 났습니다. 그 통계로 보면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물어보니까 1년정도는 해 봐야 제대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3월달에 계약하는 그 부분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인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쪽으로 원하면 직영쪽으로 나오는 것이고 위탁쪽으로 원하면 위탁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세입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6만 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한 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대부분 삭감예산이고 251페이지의 수중펌프 교체공사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249쪽에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저희과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줄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학생 전통 문화예절교육으로 해서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탑동 3층 석탑에 대한 보수비로써 국비 보수비의 50%인 2,4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로 5,000만원이 내려왔고 불지사 대웅전 해체보수로 해서 문화재 보수사업비의 50%인 7,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옥구향교 외삼문 보수 공사로 해서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탑동 3층석탑 앞서 보고한 국비보조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탑동 3층 석탑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옥구향교 외삼문 보수에 도비 25%인 500만원, 불지사 대웅전 해체 보수에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분야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분야입니다. 저희가 노래방 업무때문에 인원 2명이 증원되어가지고 거기에 부족분 시간외 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줄 시립합창단 연습장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이 시사 발간 부족문제는 얼마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마는 저희가 군산시사가 91년도에 만들어졌고 옥구군지가 9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통합된지는 95년인데 지금 저희가 시사에 관련된 원고를 97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98년도에 전부 원고를 납품 받았습니다. 약 9,400만원가량되는데 작년도에도 이것이 추가로 여기에 따른 시사 금액이 금년도 7,000만원만 계상되었기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말하자면 설계를 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가지고 시사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그것이 계상이 안된다면 벌써 이 내용이 약 2년여가 경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사를 발간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 입니다마는 이것이 통합된 시군중에 전국적으로 저희시만 시사가 없습니다. 일부 학교나 단체에서는 그렇게 시가 가난하면 우리가 돈을 보내줄테니까 우리것만 한권 달라고 이렇게까지 전화가 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꼭 시사발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추경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노래방 지도 업무 급식비가 120만원, 저희 노래방 업무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계상된 것이고 그밑에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방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야간단속과 그에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 군산문화원에 대한 무인 보안경비인데 이것은 문화원이 저희시에 기부체납에 대한 재산이기때문에 그것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맨밑에 채만식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 채만식 문학관이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설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오페라 공연이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이 채만식 문학관이 개설되면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이와타현에 미와자와 갠지 문학관은 문학관 하나로 해서 그 현이 전국적인 관광의 명소가 되었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춘향제와 관련해서 도 오페라단이 약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한 바도 있고 지금 이 채만식 문학관과 관련해서는 시내에 고등학교 교과서나 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에도 채만식 선생의 탁류라든지 태평천하같은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문지상에 쭉 보면 지금 김포 국제 야외 조각전 같은 것은 17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제주 섬 문화의 축제같은 것도 수십억원, 또 고양시 꽃박람회같은데는 작년에 22억원이 적자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72억원이 투자되고 다른 지자체 대규모 이러한 사업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채만식 선생에 대한 탁류와 관련해서 시내 중고등학교는 물론입니다마는 전국적인 중고등학교, 특히 각 대학의 국문학과 학생들이 채만식 묘소라든지 생가들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관계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들은 약 1억 5,000만원 가량됩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5,000만원정도 계상해서 대본과 희곡을 쓰고 오페라 작곡을 해서 내년도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 전통 문화예절 교육은 앞서 국비 보조 사업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이 투자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예산에 다시 시비까지 넣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망동사무소에 시립합창단 연습장이 저희가 작년 12월 7일자로 이 시설물 전부 인수 받았습니다마는 약 건평이 134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방음시설같은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공해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있고 또 이미 이 건물 인수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쳐서 합창단 연습장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꼭 이번에 1,900만원을 꼭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노래방 신규 허가와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방과 컴퓨터방, 게임방등의 전반적인 유통업체를 매일 늦게까지 합동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주류판매라든지 조도를 어둡게 해 놓고 여러 가지 탈선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히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한 것이니까 꼭 계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불 밝기가 얼마인지 측정해 가지고 이것이 한번 걸렸을 때는 경고이고 두 번째 걸렸을 때에는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는 영업 1월, 네 번째는 영업정지 4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는 안됩니다. 기계로 정확한 측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도비 보조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탑동 3층 석탑에 대한 전반적인 해체 보수로 해서 4,800만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 옥구향교 외삼문보수 2,000만원, 그리고 저희시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에 대한 GP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형문화재가 있는 불지사 대웅전이 전반적으로 해체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됩니다. 360페이지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부임으로 해서 관광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도록 인부 1명이 저희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당 24,000원 1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7명이 아니고 147일이 되겠습니다. 그 1명에 대한 교통수당, 거기에서 29명이라고 했는데 29명이 아니고 29일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약 480만원이 전액 국비가 조달되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이 4월 1일부로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저희가 조정팀하고 사격팀이 있었는데 연금을 안 냈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전부 5%씩 지원된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예체능교실과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를 하도록 도에서 50%가 지원되고 저희 시비 50%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저는 못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페라단은 도립 오페라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같이 운영하는 관계이고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오페라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채만식 선생의 작품중에 탁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탁류라는 소설을 얽어보면 일제치하에 우리 군산지방의 내려오는 여러가지 애절한 사유와 민족의 애환이 서린 그런 내용입니다. 1937년에 채만식 선생이 조선일보에 게재를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의 열풍을 일으킨 소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군산시에 대한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만식 선생 개인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걸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채만식 문학관이 금년에 저희가 작년부터 약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문학관이 조성됩니다. 문학관이 조성되면 문학관내에 저희가 영상관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데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영상관에 가면 비디오나 아니면 컴팩디스크를 이용해서 화면처리를 해서 언제든지 관광객이 오면 그런 내용, 또 채만식 선생에 대한 여러가지 작가 생애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작가가 만들은 유명한 소설 내용같은 것을 극화를 한다든지 오페라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연극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CD나 비디오로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틀어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일본에 있는 아까 말한 그러한 문학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부터 개설을 해서 문학관을 운용하려면 그러한 소프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그런고하니 문학관만 덜렁 져 놓고 책 몇권 갖다 놓고 그분의 유작에 대해서 원고지 몇권 갖다 놓으면 학생들이나 누가 한두번 가면 사실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요, 여러가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만식 문학관에 영상관이 만들어집니다. 영상관이 안만들어지면 다른 홍보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영상관이 만들어지면 무엇인가 영상물이 운영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텐데 전혀 그러한 소프트가 없습니다. 그냥 영화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돌릴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오페라는 어렵고 해서 차라리 연극으로 한다든가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된 것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로 묻는 것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 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도 TV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손들은 찰라에 이덕우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본위원하고 짠것 같습니다. 오페라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보았고 성공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서 있습니까?

오페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개항 100주년 행사때 보니까 국립발레단이 와서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젤이라는 공연을 했을 때 아마 관중이 제일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오페라는 상당히 잘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오페라 안중근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분이 우리 시립합창단에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이것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향악단이 금년봄에 호남오페라단에서 공연을 할 때 전담을 해서 저희가 공연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교향악단의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이와 같은 공연을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같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러한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한 발전도 상당히 되겠고 또 이러한 오페라가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학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어필이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 방법도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이상과 현실을 놓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상적인 생각이고 따라서 우리가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립 오페라단에서 한 것이 춘향전을 약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덕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춘향전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가지 판소리가 나와 있다든지 영화도 네편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도 지금 추세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탁류라는 소설은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온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오페라도 하고 그것을 CD나 비디오로 찍어서 보존해 가면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 효과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홍보도 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전의 판소리나 오페라하고 채만식 선생의 오페라는 우리 대중의 흥을 돋운다든가 대중적으로 볼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이 관광자원도 없고 채만식 기념관을 짓고 나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영상물을 매일 공연할 수 없고 그것을 시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로 해서 오는 사람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군산의 탁류, 채만식 선생의 이런 것도 새로운 조명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 보는데 이 비용이 1억 5,000만원정도듭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은 1/3정도해서 금년에 5,000만원 한 것은 우선 대본을 제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를 작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 준비하려면 5억 1000만원들고 내년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무대설계, 제작, 조명, 음향, 의상, 소도구 제작, 연출, 조명, 분장, 아주 복잡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관광할 수 있는 무엇도 없고 채만식 기념관을 지어놓고 활용 방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를 상당히 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그것을 오페라로 할 것이냐 우리 채만식 선생의 소설이 해학적이니까 해학적인 이미지를 살려서 연극같은 것으로 해서 물론 연구는 해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오페라인것 보다 다른 방향에서 일반대중이 접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그런 것이 선전하는데 좋고 오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이것을 꼭 오페라로 해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극같은 것이라든가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연극 같은 것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 해 본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단원이 군산에 있는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오페라단한테 기획을 맡겨 가지고 제작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단원이 군산에 있는 사람을 재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오페라단한테 기획을 맡겨 가지고 제작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립합창단의 단장이 고려오페라단 단장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안중근이라는 오페라를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유관순이라는 오페라를 작년부터 준비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건도 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오페라를 하면 상당한 인원수가 필요하고 영화나 연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본이나 희곡 또 이러한 무대장치 이런 것은 거의 동일시되거든요. 또 영화도 상당한 액수가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있고 또 임피에도 초중고등학교나 외지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 국문학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하면 젊은 층이 겨냥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채만식 선생의 탁류가 여러군데 나와 있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차피 만들어진 채만식 문학관의 영상관도 활용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내년에 개관이 되면 이렇게 알릴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지젤이라는 발레를 보았을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더군요. 그것이 사실 환상적인 발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군산이 사실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주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행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행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위원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지젤이라는 발레를 보았을 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더군요. 그것이 사실 환상적인 발레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군산이 사실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주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문화행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행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위원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은 1억 5,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페라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오페라를 만들면 대부분 전국 순회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금을 잡고 우리 군산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군산의 탁류에 대해서 부산이든지 서울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은 1억 5,000만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페라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오페라를 만들면 대부분 전국 순회를 해서 어느 정도 수입금을 잡고 우리 군산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군산의 탁류에 대해서 부산이든지 서울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단원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전국 순회하면서 수입금도 없고 남들 보조도 하면서 홍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편의 오페라 한번의 횟수로써 끝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하고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군산에 있는 단원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오페라단을 만들어서 전국 순회하면서 수입금도 없고 남들 보조도 하면서 홍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편의 오페라 한번의 횟수로써 끝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하고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에는 이것이 예정대로 예산에 계상된다면 금년내에 희곡대본하고 작곡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것을 연습해서 저희가 공연은 약 5월달,

인원은요? 인원은요?

군산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을 이용하고 주연급들 특히 저희가 부족한 분, 전문가가 필요하면 외지에서 주연급 몇명만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월달에 공연하는 것으로 채만식 선생의 서거일이 6월 10일이기때문에 그 전후해서 5월달부터 해서 전 시민이라든지 또 일정별로 각 초중고등학교에 일자를 배정해서 시민회관에서 장기간 공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끝나면 전주라든지 익산같은데 도내 순회 공연, 또 여유가 닿는다면 전국적인 공연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1억 8,7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1억 8,7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지사 대웅전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17호로 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을 보수할 때는 굉장한 액수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저희가 국비나 시비 도비로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금액만 1억 4,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약 2,000여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사찰에 대한 주지가 있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탑동 3층석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주체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만 우리 노장식 위원님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서수 농민항쟁 기념식이라든지 이 행사를 150만원가지고 치루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야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만 우리 노장식 위원님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서수 농민항쟁 기념식이라든지 이 행사를 150만원가지고 치루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야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서수 농민항쟁 기념식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경에 어려웁고 그런데 자꾸 기념식만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냐해서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별도로 폭넓게 고려를 한번 해 보자, 일단은 추경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196쪽에 문화유적지표조사를 했는데 1억원인데 지표조사입니까? 용역조사입니까?

문화재지표조사는 저희가 저희 관내 대학교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전문 사업팀에 줘 가지고 저희 지역내 전반적인 문화재 유적이라든지 또 매장 문화재가 묻어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 용역으로 보아야죠?

예.

취지는 좋은데 군산시의 향교 외삼문이라든가 탑동 석탑이라든가 분산되어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 나가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운데 내려와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하는 사업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옥구향교, 임피대성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만원, 150만원 이렇게 두 번이나 통과시키느니 300만원을 풀 보조비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유인 보완 경보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CCTV라도 장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이콤의 경비장비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한테 전부 기부 체납해서 군산시의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비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호를 보면 우리 과거 역사가 불교 유교, 그런 문화기때문에 대개 문화재를 지금 보호하는 것이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찾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전반적인 지표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전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밑에서 여덟째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모자시설 운영비에서 다음 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고 학비까지 822만 6천원입니다.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위에서 일곱째줄부터 다음 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까지 958만 9천원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다섯째줄 저소득부자가정세대 보호비 지원입니다. 14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326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비보조금 중간부분 저소득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지원 18만 4천원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300만원, 여성복지시설 수용비 춘계부식비 46만 2천원,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김장비 11만 1천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151만 4천원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군산시 여성자원봉사 종합센터 전산관리 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에는 세출 부분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당 451만원입니다. 수당 부족분과 역전 경로식당에서 휴일에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데 지급되는 것입니다. 2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부족분 연 2회 계상해야 되는데 1회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82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7만 4천원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교 입학금 당초 15명분 1,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대학생 자녀가 13명이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자립 정착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춘계부식비입니다. 9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김장지원비 2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운영은 다 삭감부분입니다. 288페이지 민간이전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생활지도 재료비 군산 해산물요리 개발 및 요리 품평회 개최 240만원입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을 좀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2종이상의 조리사 가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된 음식문화연구회에서 군산 해산물 요리를 좀더 색다르게 개발해서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생활개선 시범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용 기구지원 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생활개선시범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이 신문지나 폐지, 캔, 병류 등을 수거해서 쓰레기봉투와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저울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레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민간이전 군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전산관리 프로그램 설치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290페이지에 생활개선 시범아파트 생활용품 수거용 기구 지원인데 이것 어디 어디 나가는 것입니까?

10개소인데 사정동 금호 1차 2차 아파트하고 문화동 삼성아파트, 구암동 현대아파트, 지곡동 동신아파트, 나운동 금호 1차 아파트, 주공 5차, 서호아파트, 은파 현대아파트, 조촌동 동신 개나리 아파트입니다.

추경으로 세워진 돈으로 여기 다 나갑니까?

예. 지원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10개소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6만원짜리 저울하나 사주고 리어카 하나 사주고 분리수거 잘하라고 하는 시범 아파트입니다.

국장 답변이 확실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273쪽에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가 있는데 춘계 부식비에 도시비가 46만 2천, 도비가 앞에서 수입이 잡혀있군요. 그래서 시비가 46만 2천원 해서 92만 4천원인데 춘계 부식비이니까 여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불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273쪽에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가 있는데 춘계 부식비에 도시비가 46만 2천, 도비가 앞에서 수입이 잡혀있군요. 그래서 시비가 46만 2천원 해서 92만 4천원인데 춘계 부식비이니까 여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불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내시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찍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찍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그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없어지고 지금 전국 공동모금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비 25% 시비 25%해서 일인당 12,000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음부터는 일찍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음부터는 일찍 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제지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여성복지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