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연일 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는데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10억 8,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929억 3,100만원보다 18억 4,500만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보통세인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조정으로 14억 9천만원, 구) 경찰서 부지사용의 사용료 수입 3,8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 6천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으로는 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9,900만원, 그리고 재산세 수입 및 매각수입 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333억 9,300만원으로 당초 331억 6,400만원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인 일용인부인임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수당부족분 2억 2,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해망굴 전등교체 및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9,700만원과 전산개발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 8,800만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CCTV 시설보강과 4층 외부휴게소 정원시설 7,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주요내용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통분담차원에서 대부분의 경상예산 2억 2,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예산 과목별로 최대한 삭감조치하였으며 또한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각종 국비나 도비 양여금 등 사업비 변경내시가 되었고 전년도 예산의 결산이 마무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재원을 세출예산에 재배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115억 9,8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 714억 2,900만원을 합한 총 2,830억 2,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9.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를 했고 14개 특별회계 총은 당초예산보다 2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이것이 원안가결 된다면 43.3%가 되겠고 시민 1인당 년간 평균담세액은 15만 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각회계가 3% 기준을 유지했고 지방채 발행액은 금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예산의 26%로 기준액 1%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대부분 국고 등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적정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며 14개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증감 부분을 보면 지방세는 앞서 조례로 정한대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인상을 9,3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15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세율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증액교부금으로 약 17억원이 보전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발생액이 260억원인데 당초예산에 140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11억원 정도를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수료로써 6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서발전소사업 결손 운영비 한전보조금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7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 계상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감액되어 왔던 것을 확정내시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시상금조로 해서 10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기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먼저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상황입니다. 인건비나 법적부담금, 채무상환, 재해적립금 등 대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국고보조 시비 지시부담액이 일부 미계상 되었습니다. 절감예산 편성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에 경상비 부문에서 각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공히 10에서 15%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7억 2,400만원을 절감편성 했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의 경상비 계상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편성 기준이나 타시군에 비해 낮게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시간 정도를 상향조정한 4억 4천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도와 관련한 공무원 체련단련비는 확정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계상되었고 일반여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 예산계상내역입니다. 각 읍면에 시설비로 평균 약 3천만원 정도가 배분되었고 주로 경상비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재원을 개략해서 보고 드립니다. 총규모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추경 증액재원 판단부분입니다. 추경증액 세입총액은 101억 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용어로는 지정재원, 때로는 의존재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의존지정재원이 18억 7,800만원, 이것은 국도비와 양여금 국도비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82억 2,500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10억원과 일반교부세의 감액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을 감안 부분을 조정한 8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의 절감등 재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 절감을 27억 2,400만원을 했고 예비비를 2억 3,200만원을 삭감하여서 세출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일반회계 총 세출재원은 13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재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추경 총재원은 130억 5,900만원을 용도지정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교부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118억 7,8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은 11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재원 111억 8,1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필수적 의무경비에 45억 9,700만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1억 8,100만원 중에서 필수의무적으로 계상된 45억 9,700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가용재용은 6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65억 8,400만원이 투자비 64억원 경상비에 약 1억5,700만원이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앞에 가용재원중 투자비 64억 2,700만원은 보시는 표와 같이 공설운동장 사용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유인물과 같이 배분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내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은 선계획후 예산편성이 절차의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결을 구함으로써 수순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 숙원사업 등이 돌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재정을 하기는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예산안에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 추계액 산정에 세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한 사례입니다. 내력을 보면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263억 2,900만원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149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추경에 144%인 114억 2,9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의존재원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약 1,554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과 비교를 해보면 잉여금 약 17%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결국 불요불급예산이나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두번째 순세계잉여금 추계 산정시 세밀한 분석의 소홀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배분하지 못한 것은 재원이 반년이상 사장되어 지역개발이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사업성격이 유사한 3개의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각각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구, 성산, 서수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는 사업 성격이 같기 때문에 제도보완 등을 통해서 3개의 특별회계를 1개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 연간 예산이 단7백여만원에 불과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유사한 특별회계에 통합운영하든지 다른 개선책이 요망되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최소한 경상비 집행을 줄여서 27억 2,400만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절감과정에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10에서 15%씩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획일성에 너무 치우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객체별 기준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업성격 등도 감안해서 신축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경상적 경비예산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많지 않은 재원이지만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안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예산틀은 유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금번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2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851만 4천원보다 7,177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98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잔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98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98년도 인력구조조정 시상금으로 5천만원이 지방자치 조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5천만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가 금년도 2월 3일 서울에 있었습니다. 참석에 따른 차량임차와 식비 1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훈련장비 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사업비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비 시설 안내유도 표지판까지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세항으로 9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132억 5,0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964만 7천원보다 1,12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일용인부임, 청원경찰수당, 향토방위육성 장비지원, 교육부담금, 의료보험금, 후납우편요금 및 발간실 운영비, 제2건국 추진상황실 장비 및 집기구입,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등이 그 주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써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해서 2,481만 6천원을 삭감계상 했습니다. 증액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이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생활과 그밀집 분야를 제정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생활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헌장을 공포하고 제정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새천년맞이 전북인 로켓트 발사는 21세기를 향해서 미래 전북인의 기상을 과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각 시군별로 별도 로켓트를 구입해야, 그 후에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비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별도 도에서 시달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육성 장비지원은 항공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행정장비지원 91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예비군중대하고 기동중대까지 31개소가 있습니다. 기 타시군은 이미 상당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해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5개 중대만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줄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법정경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및 청소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따른 수당 부족금 1억 4,639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인사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목표에 의해서 783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부 증액으로 프린터 소모품 부족분으로 해서 390만원 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공무원증 발급과 직원소카드 작성, 초정장을 전에는 시중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자체내에서 초청장 내지를 작성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은 업무의 전문성 확대로 각 교육비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특근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료보험금은 법정부담금으로 3월에 의료보험법 개정 정부부담금 인상으로 부족분 4,722만 6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43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읍면동 통합해서 우수기관으로 5천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해서 1,011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증액요인으로는 문서사송원 가방이 노후되어서 신규구입을 하고자 15만원을 증액했고 또한 우편물 발송은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실과소에서 우편물 발송 증가에 따른 후납 요구부족금 638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발간실 이용률이 증가되어서 장비소모품 부족분 7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576만원과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업무까지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67페이지 절감한 것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6,472만 5천원이 삭감요구를 했고 일부 증액으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대해서 1,422만 5천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력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대상자 명부 등 상당한 부분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저희 총무과 야간상황근무자 급식비 부족분을 273만 7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일반 포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으로 당초 예산부기 누락으로 1억 7,090만원 전액삭감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단체별 지원내력을 기재해서 1억 7,900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억 7천만원중에 절감목표에 의해서 2,563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비보조금으로써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99년 2월 3일날 제2건국 중앙대회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17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목표에 의해서 48만원이 삭감계상되었고 증액으로 제2건국 추진 상황실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535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목표에 의해서 1,179만 7천원 삭감했고 일부증액으로는 민방위경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로 간이무선국 설치에 따른 검사수수료 경비로써 2년에 1회씩 정기검사 수수료로 56만 7천원을 계상해야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 업무미숙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세입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유도표지판 제작비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을 행자부 시책사업으로 300만원 전액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비로써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8년도 민방위훈련 집행잔액 115만 5천원과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업무특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총무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책자 발간 훈령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도 3월입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새천년맞이 로켓트 구입비가 여기 보니까 단가가 8만원씩 되어 있는데 가격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계획을 세워서 개당 8만원씩 해서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6개씩 구입하도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놓아라,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시달하여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다로그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은 안 받아 보아서 모르겠군요?

예. 안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2천년 새천년맞이 도에서 행사로 해서 같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별도 내려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방위육성 장비지원으로 다섯대가 올라왔는데 중대본부는 각 읍면동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어느 읍면동이라고 선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원이 많은 큰동을 준다든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인사계에서 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업무를 하는데 절대적인 보완은 아닙니다마는 방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쉽게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합동작업이 년 2내지 3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빌려서 가지고 다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몇% 정도 처리가 됩니까?

각 계획서에 의한 책자내지 그 다음에 의회의 회의록도 금년도부터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감당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액을 지원하여 주셔서 발간실 활성을 기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발간실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상당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예산서도 발간실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바꾸어놓고 생각할게요.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군산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여 보셨는지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감안하는데 행정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인으로 나가고 가능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하고,

그래서 몇%나,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간내용은 예산서, 결산서, 의회 회의록, 의회 회의록도 저희들이 8만매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 같은 것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는 안 내 보았지만 20에서 30%는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인데 내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가 나오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조그마한 정수기가 아니라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것을 붙여서 비상시에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카다로그가 있는데요,

물론 도비도 나오지만 정수기 같은 것은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쓰다가 말면 얼마 안 있어서 정수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무환 자세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시민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에는 비상급수로,

현재 지금 비상급수대 시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시청,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은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네군데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문화회관은 질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수해서 평시에는 음용수로 쓰고 전시에도 비상급수로 쓸려고 합니다.

은파는 어떻습니까?

은파는 현재 식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일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크게 6개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1억 4,08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914만 6천원이 증가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가 1,553만 4천원이 증가해서 20억 2,067만 1천원, 예산운영이 6,117만원이 증가해서 115억 4,715만 7천원, 투자분석에 있어서 492만 4천원이 절감되어서 2,785만 7천원, 법무관리가 420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6,232만 7천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가 4,138만 3천원이 증가해서 3억 3,613만 8천원, 그리고 통상관리는 823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4,665만 4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특별교부세 재정보존지원금이 9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5천만원과 인력구조조정 우수시로 해서 시상금 5천만원, 그렇게 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된 금액에서 37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라서 보존책으로 증액교부금으로 17억 1,2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 예산절감 방침상 절감하는 내용과 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을 유보해서 절감된 부분의 예산입니다. 3,406만 6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143페이지, 별도로 추가된 예산입니다.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소집된 위원회로서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식조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항 100년 사료집 제작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항 100주년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개항 100년사를 종합하여 보는 그런 교육물이 없어서 최근에 1년동안 100년사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하고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144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해망굴 전등 교체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망굴에다 벽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군산시내에 어두운 곳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해망굴 벽화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해망굴내에 가로등이 노란등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색깔이 죽어버리고 또 촉수가 낮다보니까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일반 메탈 할라이등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력소모도 덜 되고 광도도 많이나고 벽화도 색깔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1,2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조경공사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조경공사를 거기에 1차 예산반영을 위해서 조사한 결과 화강암으로 할 경우 1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7천만원 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위치는 현재 여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구간만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탑이 들어서므로써 전체를 다시 배치해야 할 것이냐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한 블럭 이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탑이 이렇게 들어 가있는데 앞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전체 화강암으로 까는 방법으로 구상했고 다음에 여기에 화단조성을 하고 경계는 화강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화강암으로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1억 9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것보다는 칼라규사로 하는 것이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적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칼라규사로 할 경우에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칼라규사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칼라규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싼 것이 능사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칼라규사로 했을 경우와 그것을 비교하여 보셨습니까?

내구성 문제라든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면이나 이런 것은 깨끗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규사로 했습니다.

칼라규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규사라는 것은 돌가루 같은 것으로 색깔을 넣어서 광장에 많이 까는데 강도나 내구성에서도 우수하고 또 하나는 색깔을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휠씬 좋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바로 밑에 전기인입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기 가로등에 들어와 있는 등이 3.4㎾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탑에 동력선보다는 약해지만 모터를 돌리는 별도의 선이 있어야 하는데 가로등 전력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그 앞 큰 전신주에서 거기까지 전기 7㎾짜리를 끌어오는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주변기기 구입,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량의 복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동분류장치라든지 원고이송장치 이것을 추가를 해서 기존에 복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로 시간외 수당을 7,5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간외 수당을 기본으로 15시간을 기준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늦게까지 하는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큰 이유라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열심히 일들 하지만 또 이면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과가 있어서 예산을 풀예산에 세워서 해당과에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통관리로 집행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분야가 부족해서 5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과에서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6개월을 볼때 약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목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목변경만 했습니다. 다음 소송인지대 송달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구) 시청 대우와 관련되어서 조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신청이 여기에서 조정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비용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배상금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전군도로 교통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에서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이 되었는데 소송비용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708만 6천원의 청구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약 1천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어 통역료 225만원과 국제자매도시 상호교환방문 공무원근무자 국내위탁교육비 30만원, 국제자매도시 상호 교환근무자 숙소 공공요금 78만원, 국제자매도시 상호교환공무원 근무자 급식비 16만 5천원, 국제자매도시 상호 교환공무원 근무자 숙소임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앞에 225만원 외국어 통역료는 국제행사시에 통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공무원이 통역까지 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일반 통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역료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상호교환근무부터 밑에까지는 저희들이 군산시와 중국연대시가 협약에 의해서 공무원 1명씩 상호교환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근무자 숙소 임차는 180만원 월세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 저희들 시군의장단 해외연수가 곧 하반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수행할 공무원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200만원과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교시찰 수행 역시 의회에서 해외여행이 있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다음에 신규자매도시 결연 국제교류 협력단 파견, 일본이라든지 중국 우호협력도시 방문에 얘기치 않게 금년에는 100주년 행사도 있었고 또 수출자유지역 지정문제라든지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해외출장소요가 많이 따라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수출자유지역관리 및 운영인데 비교연수 및 견학에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외도 싱가폴이라든지 중국, 하반기에 있을 미국 몇군데 소요가 있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수출자유지역 운영실태 비교연수 견학에서 일반보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가실때 교수라든지 전문인들, 기자 등 여섯 명 정도 교육을 잡고 2개국 정도 2번 정도 갈 것으로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대시 파견공무원 숙소에 생활할 수 있는 숙소집기 구입하는데 1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는 절감규정에 의해서 절감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개항 100년 사료집 제작 1,2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전부다 추경에 하셨습니까?

서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는 개항 100년사가 정확히 집필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개항 100년이다 보니까 일간사에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보도도 하여 왔고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사도 올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사도 해야되는데 개항 100년 사료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당초에 그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계상을 안 했던 것인데 발표된 내용을 보았을 때, 물론 어느 부분들은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항 100년사료집에 관련된 데이타를 지금 현재 시사가 편찬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첨부시켜서 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는 모습일텐데 굳이 개항 100년사 하면 개항이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개항에 관련된 것만 수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보는 흐름에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물론 시사와 중복되는 문제, 또 100년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시사에 반영해서 시사에 하는 문제, 이것까지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항 100년이라는 한 테두리를 놓고 볼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집중되는 내용으로 엮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항 100년사 사료집이 개항 1년부터 100년까지 자료집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개항 101년인데 내년에 또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 100년으로 정지하고 또 200년이면 200년 이때에 발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개항 100년에 딱 된다면 군산시가 그때부터는 정체되는 모습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참고해서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1,200만원 세워졌는데 몇부나 하십니까?

책자로는 100부정도 계산을 하여 보았습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진포대첩 기념조경물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화강암이 칼라규사로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암이 칼라규사로 바뀐 동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지금 당초에 작가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가분 입장에서는 현재 탑전체가 화강암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바닥도 화강암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 또 앞에 책자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똑같이 대리석 화강암 색깔보다는 색깔이 칼라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탑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칼라규사로 해보는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작가분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분과 협의를 거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화강암 말고 다른 칼라를 선정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지 칼라규사로 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될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칼라규사도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할 텐데 흐트러지고 레일도 망가질텐데,

칼라규사가 그냥 규사로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을 해서 대리석이나 다름없이 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든지,

칼라규사 제품이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칼라규사로 한다고 하면 그냥 모래를 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혼선이 와서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타지역에 화강암이 그런 시설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찾아냈습니다.

지금 칼라규사로 하실 동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품에 진포대첩비가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화강암으로 했을 때 작품의 가치나 작품성이 떨어지니까 이 소재보다는 가벼운 소재를 찾았을 것이 아닙니까? 작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칼라규사가 군산에 공장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칼라규사 공장이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제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올림픽 공원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분수대를 칼라규사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포대첩비가 1년, 2년, 10년, 20년 있을 것이 아니라 개항 200주년이 되면 쌍둥이 조형물을 짓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하는데 지금 남원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일부분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대체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누구인가가 작품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하겠지만 작품에 대한 것 때문에 주위환경을 칼라규사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산절감을 자꾸 서두에 꺼내시는데 예산절감이 본래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작가의 요구사항을 번복해서 설득 이해를 구하고 이것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지 작품과 연계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잠깐요, 지금 현재 작가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까지 시에서 칼라규사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포대첩비가 엊그제의 일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여 왔던 그런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칼라규사로 하려고 하는 발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부터 화강암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은 탑과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으니까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작가입장에서 좋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원래 화강암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탑이라든지 광장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칼라규사가 많이 보급되고 깔리고 있고 해서 이것으로 그쪽을 이해를 시켜서 선회를 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통과하려면 하루이틀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칼라규사와 화강암의 차이를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형물을 건립하면서 연한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몇 년까지 지탱할 것이다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항구적으로 군산에 남아야 할 탑으로 알고 견실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인간은 잘된 것을 봄으로써 모방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선진지를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로마를 가면 건물이 보통 500에서 600백년, 3~400년 된 건물은 건물로 쳐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몇백년을 내다보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도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도 계획을 한 마당이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마당이니까 예산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건물을 상징적으로 오래 보존해보시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 관사는 여성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거기는 센터니까 사무실을 두고 계속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건물에 여직원이 파견되었습니다마는 혼자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총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3,642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5,56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력은 페이지 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865만 5천원이 증가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석산대부료가 공시지가 하락으로 492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저희들이 1,237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사용료가 계약완료로 3,851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유니드 부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5억 9,3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제경비가 도비로 해서 3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경찰서 부지 사용료 만기가 되었습니까?

예.

앞으로 사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공원부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부지로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관리는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공용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유료대금은 시에서 취득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후계획은 회계과장님은 모르고 교통행정과장이 알 수 있는 문제군요?

예.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곧 통제를 하고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인건비 청사관리인부 1명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상했다가 저희에 근무하기 때문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입니다. 지하주차장 CCTV 시설 보강공사 1식 4대 2,500만원과 4층 외부휴게소 정원시설 2개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CCTV 시설보강은 저희들이 현재 카메라가 2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상태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약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이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면,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진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성능이 나은 것으로 요소에 4개만 보강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층 외부휴게소 정원시설인데 지금 4층에 보면 중간옥상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유리에 스팀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도 하고 또 직원들 휴게소 설치를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그전부터 입안을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다면 직원들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입찰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이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입찰방식이 적격심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변형됩니다. 여기에 따른 입찰방법을 저희들이 전산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조하고 두군데만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복사기 구입, 회계과에 복사기가 2개가 있습니다. 1대는 96년도에 구입했고 1대는 91년도산이 있습니다. 91년도산을 웬만하면 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입찰전용 노트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화상입력 조명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민등록 발급용으로 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호 관사 관리비 96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2호관사에 대해서 가스사용료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감사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서 가스료는 2호 관사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 해서 96만원을 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련비용을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관련된 경비를 3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경비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사무를 처리하는데 등기수수료가 416만원, 국유재산 컴퓨터및 프린터 유지보수를 위한 72만원, 전산화작업 직원들 특근에 270만원, 각종 대장 정리하는데 180만원 특근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전산개발비, 국공유재산을 전부다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시설과 운용체제, 해당실과소에 해야되는데 중앙처리시설까지 해야됩니다. 여기에 따른 기계설비 690만원과 그아래 서버구입 4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3청사 보수비로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하에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3천만원 정도는 긴요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실행했습니다. 4천만원인데 선유도 보건지소 공사를 현지 민원에 의해서 긴급히 해야 할 형편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가지고 전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자금 대차를 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을 300만원을 잡았는데 무슨 노트북이 300만원씩 갑니까?

일반적으로 586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대상은 성능이 조금 좋은 것으로 해야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도입니다.

300만원이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시중단가입니다. 좋은 것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과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써 보통세가 14억 9,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세정관리가 1,981만 5천원, 징수관리가 2,064만 7천원 그래서 4,046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보통세로써 주민세가 9,378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 주민세 조정에 의해서 면지역 1천원이던 것이 2천원, 동지역 1,800원 하던 것이 3천원 해서 9,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15억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씨씨당 자동차세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액이 15억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율인상분에서 자율조정은 50%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죠?

촌지역이 1천원 하던 것이 2천원으로 오르고,

그러면 벌써 100% 인상인데 세법상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때도 제가 조례개정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하위 세제가 2천원입니다. 세제가 그전에는 1천원이 최하위였는데 2천원 하위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징수를 않합니다. 그래서 최하위가 2천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 하한선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76에서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는 전액 삭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쓰던 창고에 징수과 서류를 세무과와 통합되면서 바로 인접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징수과 사무실 모빌링을 이번에 옮겨야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설하려고 하면 1,300만원인데 옮기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시면 행정통신회선사용료로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하는 것이 6월달로 끝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당초에 6월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사용료를 계상을 해야 되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는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달까지 해서 실험가동으로 1개월 더 회선을 써야 하기 때문에 3개월로 계상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만 2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8년도 국도비 집행사업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세출은 민원실운영에 488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병사관리는 36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지출금 1만 2천원은 아까 국도비 금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민원편의시책 홍보팜플렛 제작에 375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고 무호적자 취적지원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대로 144만 9천원만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원전산행정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로 계약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 120 생활민원 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실비보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5천원씩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다음 170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호적전산화 작업시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2층에 현재 호적전산화요원 3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원행정 전산망 구축용 전산장비로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가 다 끝난 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는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체적으로 14억 4,607만 3천원에서 7,251만 1천원이 증가한 15억 1,8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인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시달되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1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통계전산 운영에 예산상 초과된 사업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10%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까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정보통신관리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15%씩 감액계상 하였으며 군산시 지역정보센터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해산됨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책정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Y2K 문제 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예산의 도비보조금 3,500만원과 시비부담금 3,500만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예산이 4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구축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가피 2,900만원을 추가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중 정품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지시에 따라서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윈도우 130개, MS오피스 100개, 서버용백신 6개, 단말용백신 1,000개, 자료관리 5개등 6,009만 5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자메일 서버구입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메일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 고군산군도 정보시스템 서비스용 전용컴퓨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인테넷용 전자우편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컴퓨터 부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인터넷 서버와 메일용 서버의 분리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서버구입에 필요한 예산 4천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서버가 구축되면 저희 군산시 전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회의원님까지 인터넷 E메일을 개정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통합지원예산으로 구 지적대장 전산입력에 따른 장비구입예산 1,980만원을 저희과 PC구입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메일용 서버구입을 4천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시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그때까지는 작업일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 서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군산정보시스템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프로그램을 갖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보안문제 경우를 들어서 별도로 구축하라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것이 원래 원칙이라고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선 언제 받았습니까?

토요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받았어요?

예.

이번 토요일날 받았는데 이미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미리 편성을 해놓고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4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인터넷 E 메일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유선으로 토요일날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통신 오기 이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서버구입 하겠다고 미리 했느냐 이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저희가 했습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 인터넷 E 메일 주소를 줄려고 2월달인가 3월달인가 미리 주소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받아서 저희 서버를 이용해서 주소를 부여하려고 보니까 저희 직원이 1천명정도 되는데 1천명정도 줄려고 하니까 저희 시스템에 굉장히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1천명이 엊그제 1천명이 아니라 이미 1천명이 넘은 것은 옛날부터 1천명이 넘었습니다. 제말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부하가 생기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이것까지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고 느닷없이 왜 추경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측을 못한 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갖고 있는 고군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E 메일 주소를 줄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은 사업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삭감되었다든지 소모품을 쓰다보면 부족하다든지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자체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정도의 시설이라면 이미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의 뜻도 분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리 감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를 했던 것이고,

행자부쪽에서 온 공문은 없습니다.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행자부에 우리가 전화를 해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쪽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행자부의 의견이 있느냐 했을 때 행자부쪽에서 하는 얘기가 메일용 서버와 웹서버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메일용 서버구입이 현재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한 것입니까? 꼭 추경에 들어갈 정도로 급합니까?

저희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불요불급하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이 각부서에서 올라오는 규격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규격이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삭감조서 들어갈 때에도 혼선이 옵니다. 올라오는 것 보면 각 부서가 규격이 없습니다.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120만원 4대 48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규격을 적어주어야 우리도 여기에서 서당개 3년 풍월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잘 압니다.

지금 PC 규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PC규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로 나와 있습니다.

조달가라고 한다고 하지만 감은 잡고 있어야죠.

조달품으로 나와있는 것은 가장 최신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품이라도 해도 예를 들어서 286이라든지 이런 규격을 적어주셔야 이해가 잘 돼죠.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공보실은 2페이지 밖에 안되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삭감예산으로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만 15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추경예산안은 5억 252만 6천원으로 기 편성된 5억 3,419만 2천원보다 3,166만 6천원이 삭감되어 5.93%의 삭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비 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4억 9,527만 6천원으로 기 편성된 5억 3,169만 2천원보다 3,641만 6천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삭감편성 요인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25만원으로 사진영상물등 기록보존를 위한 책장구입을 위해 기정예산 250만원보다 47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역대 시장, 군수 사진 기 게첨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우선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유지역 지정 10월달에 예정되기 때문에 지정홍보수수료, 개항 100주년 기념 기록사진하고 판넬을 표고하는 그런 부분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표제작분 CD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항 100주년 기념 영상기록물 제작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대로 홍보책자 제작을 4개국어로 제작하는데 당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1천만원 정도 부족하여서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번역료를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와이드칼라 시정홍보는 당초에 2,4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6,100만원 해서 여비분도 4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도 2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영상홍보물이라든지 각종사진을 제작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 구입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절감 예산은 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희 예산은 예산서안 159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저희 기능 9등급 직원이 8등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 부족해서 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794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 9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