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제일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자치단체 번영과 4만 군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과 4백여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접경지역 의장단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법 서명운동에 힘쓰신 읍면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제3대 인제군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발언대 앞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동료의원이던 김주운 의원의 텅빈 의석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본의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심장이 떨리고 간담이 서늘해 지며 온몸이 저려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 생각하니 실로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만감이 교차 되고 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감옥살이를 하고 급기야는 의원직을 잃어 죽을때까지 가슴에 한을 품고 억울하게 살아가야 할 김주운 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원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깊은 반성과 속죄를 하여야 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사에 따라 지역일꾼을 직접 선출하여 주민들에게 군림하려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관료주의적,행정패턴을 주민위주 행정으로 바꾸고 공직자들의 집단이 기주의와 안일무사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무관심과 과도기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의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치단체의 일부 공직자들이 의회를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선출한 의원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의원 개인의 자질과 전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초대의|회때는 의원들을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라고 하더니 지난 의회에서는 이장과 의원을 비교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한술 더떠서 일부 공무원중에 자기들은 의원이 될 수 있지만 의원은 사무관이 될 수 없다는 상식이하의 말로 의회와 의원을 비하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들의 거친말과 행동에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얕보는 생각이 마음속에 늘 핑배해 있다고 본의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여 간부공무원중에 자기는 군수로 당선 될 수 있지만 군수는 사무관이나 면장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군수가 시키는 일이나 말을 가볍게 여겨 흉내만 내는 공직자는 없는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주민을 하늘같이 떠 받들어야 할 주민의 공복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자기들 좋은대로 말하고 마음내키는대로 행동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은 칭찬에도 겸손해야 하지만 비판에는 보다도 겸허한 자세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의회에 큰소리치고 의원에게 구체적 확증을 요구하면서 따지고 덤비는 것은 공직자들이 보도처럼 내세우는 법 몇조몇항에 근거한 것입니까. 양약고구 충언역이라고 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몸에 쓰고 바른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장기 족구대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법이고 인제군수기 테니스대회는 공직선거법에 합법입니까 발로하는 운동과 손으로 하는 운동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오르락내리락 위법이 되고 합법이 됩니까. 군수실에 가는 것하고 의장실에 오는 것하고 어디가 다르고 무엇이 틀립니까 제1회 강원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서봉수 구단을 포함 내노라 하는 프로기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희망의 2,000년 시대를 불과 180일 앞두고 의회위상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는 본의원 자신도 구차스럽고 야속합니다. 의정활동에 충분한 지원은 고사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의사가 집행기관에 의해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 당할 때 주민들의 민원은 오죽이나 답답하고 속터지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요. 다음은 내고장 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중앙과 도에서 임명하던 시장과 도지사와 군수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95년 6월 27일 이후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주민들 의사가 행정에반영됨으로써 한층 복잡다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자치단체들은 예산확충을 위해 물장사는 물론 담배판매까지 돈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회사나 개인처럼 단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되며 더불어 관이라는 취약성으로 민간인과 경쟁에서 항상 밀리고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주민에게 보다 질좋은 써비스를 하기 위한 차원과 군수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몇가지 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별무소득으로 뜻있는 분들과 군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중 괴산군의 경우 '96년 2월부터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백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주유소, 음식점, 슈퍼와 약국등 관내 지정 상가 474개소에 현금과 같이 상품권을 사용해 시작 당시에는 1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으나 지금은 월 2,700만원의 상품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화순군과 산청군도 5천원권, 1만원권 두종류인 상품권을 군산하 공직자가 구입신청 한 금액을 매월 봉급 지급시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여 군이 지정한 종합판매장등 40개소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4월 15일 현재 강원도 태백시에 향토사랑 전북 김재에 내고장, 경북 의성에 의성사랑, 고령군의 지역상품 교환권 등 전국적으로 30여개에 달하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도 지역경제를 살찌우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농특산물 소비촉진으로 애향심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농가도 돕고 농산물 가공업체에도 보탬이 되는 1석3조의 청정 내고장물품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고유 특색과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각종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개인의 뜻과 의사에 따라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해석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논의되고 타협정신으로 원만하게 처리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인제군의회의 자랑이며 전통입니다. 군수가 올린 조례안이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조례가 효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는 서둘러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 되자마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가 심의의결하여도 해당부서는 물론 기획실에서 조차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발의 조례는 급행이고 의원발의 조례는 완행입니까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는 상위조례이고 의원발의 조례는 하위 조례입니까 인제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는 '98년 11월 11일 의회심의 의결후 20일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2건국위원회운영조례도 63일만에 세부규칙과 위원회구성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발의한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의회통과후 7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용수운 의원께서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제문화지원및육성 조례도 7개월이 지났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차별되고 구별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군수가 발의한 조례나 의원이 만든 조례 모두가 군수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집행하는데 왜 의원조례만 미적미적 미루는 저의는 도대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고함치고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날치기와 변칙으로 법안이 졸속처리 되어도 그 법이 차별되고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가 반년이 훨씬 넘도록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며 심하게 말해 군민들에 대한 태업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의 책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감사결과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디에 문제가 있고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가려보겠다는 의지를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분명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속에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무더운 여름이 일찍 찾아 온듯합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산불예방에 고생하고 이제 관광엑스포 준비로 도로변 꽃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수많은 공무원과 이 모두를 지휘하시는군수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따가운 햇살아래 흘리는 땀방울 양만큼 우리 군민모두에게 살기 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 가꾸기가 앞당겨질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의회 복도를 걷다보면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띄어 가슴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이름표가 없어진 빈 팻말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무투표로 결정이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의원생활을 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술이나 한잔 나누라고 전한 돈 때문에 6개월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그로인해 당선무효가된 서화 김주운 의원님의 이름석자가 어느날인가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풍토에서 과연 의원직을 계속 해야하나 회의감이 들고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대가 달라고 요구한돈 주지말고 돈을 요구하더라고 발설만해도 치명적일수 있는데 왜 돈을 건네주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의원생활 몇 년하고 빚도 많이 지고 했다고 해서 주었다며 통장에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주려고 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순박하고 법없이도 살수 있는 분인가 자꾸 생각이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런마음 변치마시고 꿋꿋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하여 44번국도변의 노점상 및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있는데 엑스포 이전인 7-8월 2개월만이라도 여름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방안과 기존에 걸치한 농산물간이판매대는 외형을 변행해서라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치루는 행사도 아닌 속초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지나가는 관광객을 상대로 특수를 노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프랭카드며 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도로변에 꽃이나 심어놓고 손이나 흔들며 잘다녀오시라고 절이나 꾸벅꾸벅 해야 하는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91년 잼버리대회때도 유난히 법석을 떨며 간판을 철거하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이득이 무엇입니까 주민 대다수가 속초에서 국제행사만 하면 오히려 우리 인제군이 손해만 본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9월중순에 개최되는 엑스포에 왜 여름장사도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 것은 철거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깨끗이 청소하고 도색하여 보기좋게 재활용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며 아나바다운동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 아닙니까 본의원만이 느끼는 것인지 한 번 인제군 경계를 막지나 홍천군 입구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프랭카드가 철거되기는커녕 막 새로 써부친 것이 수십장 펄럭이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제군 법만 특별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IMF를 빠져 나왔느니 경제성장률이 5%니 매스콤에서 떠들어대지만 우리군민 모두 느끼는 체감경제는 IMF 시작할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도로변에서 옥수수며 감자며 농산물을 팔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점상이 모두 철거되어 걱정스럽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농산물간이판매대를 너와집이나 기와를 시공하여 미관도 좋고 단열도 되게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중인 산촌박물관의 위치가 속초방면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없기에 상행과 하행 관광객이 모두 들릴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 이 듭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때도 중앙분리대로 인해 속초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전혀 진입할 수 없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농특산물은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들려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산촌박물관은 속초방면으로 가는 관광객도 들러서 관람하고 대관령을 경유 상경할 수도 있기에 상.하행선 모두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내포한 사전, 화전농경의 과학적 기술체계와 문화를 전시한다면서 택지지구내에 위치함도 입지조건에 맞지않는다고 생각되어 내설악 용대관광지내에 위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도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어느것이 우리에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인근 양양고성, 속초를 향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너무 많으며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도 실제 가보면 우리 인제군과 별로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러진 고사목에 이끼가 끼고 자연 그대로 아름들이 나무가 빽빽한 길을 거닐며 관광객이 함성을 지르고 야단입니다. 우리군내 도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한다면 수십년이 흐른 뒤 우리 후세들에게는 그보다 큰 자산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식목일을 전후해서 전 군민이 조림하고 가꾸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원통교가설공사와 남면 남전리-반장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공사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6월 21일 강원일보를 보니 두곳 모두 현장사무실 가설공사비와 중기운반비 등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강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될 수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군도 4호선 남전-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6년 8월 26일 착공하여 계속사업하고 있으나 '97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L형측구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수십곳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본의원이 지적하여 수십미터를 제거하고 재시공한 예도 있기에 철저하게 감독해야 함에도 설계변경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현장사무실 가설공사비와 중기운반비를 중복계상하였다니 어처구니 없는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마을관리휴양소중 '99년도에 제외된 곳이 남전리 계곡등 4곳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오염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폐쇄된 이유와 앞으로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청소비를 징수하여 인제군에 커다란 보탬이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수입원은 아닙니다만 청년회와 부녀회, 노인회에서 내마을을 가꾸고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지정 제외 하였겠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인력감축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공무원이 통제할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쓰레기투기등 오염은 불보듯 뻔한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40년이 넘도록 공직에 몸바쳐 일하시다 그직을 떠나시는 김영두 부군수님께 인제군을 위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누구보다 더 많이 인제를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었으면 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한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위상과 관련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모든 주민이 직접 군정에 일일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주민의 대표라 하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민행정의 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 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정의 양수레 바퀴와도 같이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때만이 효과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더욱 정착되고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한 사례들은 의원님들의 자긍심과 함께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계속되는 조직개편과 인원감축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밤잠을 줄이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직장에서 자기 맏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하적인 발언으로 의회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수긍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을 무시하고 군정발전을 저해하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마땅히 옥석을 가려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조직의 강화측면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많은 격려와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과 상호 존중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우리군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제군 공직자 모두는 열심히 뛸 것을 약속 드리며 최태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최태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의 위원 구성등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9년 1월 19일 공포된 이후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중에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장애인복지기금 적립이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예산사정에 의하여 군비를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규칙의 제정을 완료하겠으며 향후 기금조성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원종문입니다. 먼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전리등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제외 사유와 어떤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휴양지는 '90년초 산간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청소비를 징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년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요사례를 예시해 보면 청소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내방객들과 잦은 마찰로 시비등이 발생하여 지역이미지를 손상시켜 되돌아가는 사례등이 발생되어 민박 또는 토산식품이나 특산품 판매에 따른 실질 소득등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제읍에 순개유원지, 남면의 도수암과, 상남면의 광주동 솔밭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영이나 주차장등 휴식공간이 부적절한 협곡으로 이루어져 우기시 사고발생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관리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발생시 손해배상등 시비 가능성이 높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방객의 의식수준 향상등 규격봉투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비를 납부했다는 사유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되어 또한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비는 받고 있으나 화장실, 야영장과 식수대, 주차장등 편의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징수액 대비 시설투자는 한계가 있어 편의시설을 충족시킬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기린면 진동계곡의 경우에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자체를 반대하는 요구가 있었으며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료 소요액도 연간 3,000만원을 상회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6개 시.군도 피서객유치를 위해서 해수욕장의 입장료를 폐지한 것처럼 우리군도 청소비를 받아 주민의 소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편의를 제공하여 내방객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민박이용이나 음식이나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실이익을 챙긴다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장기적안목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 서는 청소비 징수의 소극적 소득보다는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한 유치 방안등 내방객을 맞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지난해 내방객이 극히 저조하여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햇던 지역을 대상으로 야영과 주차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남전리, 소재골, 미산계곡과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동계곡을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99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오염에 대한 관리 대책은 성수기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기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현지의 민박, 접객업소 등의 참여 분위기도 조성하여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의식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외지역에서 취사, 야영을 자제토록 플래카드등 홍보물을 게첨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330만원의 쓰레기 수거 인부임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업무는 날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윤기춘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림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운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 내고장물품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일부 타 시.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품권의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빙어축제등 향토문화 행사시 농특산물 상품권 발행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항시 별도의 상품권 발행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품권발행 시군에 대하여 농산물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에 설치한 농산물 간이판매대의 외형변형등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간이판매대는 관광성수기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4년도에 동당 1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60동중 14동은 노후 및 태풍피해 등으로 철거되어 현재 46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국도 44호선 확포장 공사 도로편입 및 노후 등으로 9동이 철거될 예정이며 활용 가능한 37동에 대하여는 너와형태로 시설 정비토록 고려하였으나 활용기간에 비하여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고 4차선이 완료되면 도로변 소규모 판매시설의 관광객 이용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방안등 재검토할 사안이므로 현행시설 그대로 깨끗하게 도색 정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수에 대해 매년 신식, 보식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도로인 31호선, 44호선, 46호선 국도와 4,5,10호선 군도에 대해서 기존 가로수 관리 및 신식으로 경관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면 남전리 동아실 입구에서 인제읍 귀둔리 필례지역을 잇는 군도 4,10호선 대한 도로는 군 특색 경관도로로 지정, 도로 확.포장후 가로수 식재는 물론 가로변 소공원, 절개지녹화, 환경림조성 등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국도 31, 46호선 그리고 군도 5호선에 대해서는 기존 가로수의 보식등 보호관리로 경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광광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의 위원회구성등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과 보조금의 용도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등 기금의운영계획 및 결산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인바, 기금적립을 위한 군비 출연이 예산사정에 의하여 출원되지 못하여 후속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향후 기금조성시 조례규정에 의한 각종 제반조치가 즉시 시행가능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촌 민속박물관의 위치를 상행과 하행 관광객이 모두 들릴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산촌민속박물관의 부지는 박인환생가 복원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문화복지시설로 육성하고 문화예술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한국전통문화중 산촌민속이라는 특정분야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 연구. 교육하여 대외적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전국유일의 산촌문화박물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 위치를 박물관 조성부지로 결정하게 되었고 하행선 진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테마박물관으로서 성공 가능하다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박물관으로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바 현재로서는 부지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하여 44번국도변의 노점상 및 노후간판을 철거하고 있는데 엑스포 이전인 7-8월간만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및 노후간판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중 접근도로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행락철이면 매년 반복되는 도로의 정체현상과 대형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도로변 불법노점상과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지속적인 철거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였는바, 대부분의 시설을 철거하였고 일부시설을 대집행 등을 통하여 철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자진 철거하였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된 주민과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용과 집행에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인 전시효과 차원의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노점상이 철거된 위치에 현재 화단 및 꽃길을 조성중에 있으므로 성수기인 7-8월에 장사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교 가설공사와 남면 남전리-남면 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통교 가설공사와 남면-반장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경우 인근 공사장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공사로 수의계약시에는 전차공사에 기적용된 부대 공종중가설사무실 축조비, 중기운반비, 크랴샤설치 해체비는 원가계산시 위공종을 정산후 계약시행 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경우 계약시 정산치 않고 설계변경시에 정산하는 방법을 택하여 '99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종합감사시까지 설계변경요인이 없어서 정산설계를 수반치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원통교는 현재 정산 설계중에 있으며 남전-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9년 5월 7일 설계변경되어 삭감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두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제외사유에 다섯가지 예를들어 답변하셨는데 내용중 입장료명목으로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화장실, 야영장, 식수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절대 부족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빙어축제때 구입한 화장실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식수대는 골짜기마다 운영가능한 샘물이 있고 야영장이나 주차장은 특별히 시설하지 않더라도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같아 지정제외 이유로 타당치 않은 듯합니다.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료 소요액도 3,000만원을 상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정제외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오염이 될 것에 대한 관리대책도 네가지를 들어 답변하셨는데 프랭카드등 홍보물을 게첨한다고 내방객들이 출입을 삼가 해 줄지 의심스럽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도 피서객유치를 위하여 해수욕장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전액 확보해서라도 우리 인제군도 전체 마을관리휴양지를 무료로 입장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촌박물관의 위치변경에 대한 답변중 하행선 속초방향 진입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라고 했는데 아주 진입이 불가능한건지 답변대로 다소 불편한건지 아니면은 앞으로라도 진입가능토록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박물관의 위치선정이 분양 저조한 택지를 소모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노점상 및 노후간판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답변중 전시효과 차원의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는데 까마귀날자 배떨어 지기라고 수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관광엑스포와 때를 맞춰 철거하니까 관내 주민모두는 옳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답변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행락철이면 매년 반복되는 도로의 정체현상과 대형교통사고 유발에 원인이 되는 도로변 불법노점상과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로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서 노점상이나 간판으로 인한 대형사고 또 도로에 정체현상이 생기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잘못돼있는 관계로 병목현상이 생겨서 그로인한 도로정체 그런 것은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가까이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 도로변이 정체된다는 답변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다보니까 7-8월 두달만이라도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냥 놔둘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8월 두달을 놔두라는 얘기는 기 철거한 노점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 철거한 노점상을 어쩔수 없다 하지만 간판정비만이라도 여름장사가 끝나가는 9월초에 실시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철거했던 노점상에 대한 연장이 아니고 간판에 대한 질문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판 및 프랭카드를 철거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매상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로변에 간판정비는 기존 허가해준 것도 10m후방으로 이동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간판만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에서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간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대는 불법노점상이 모두 철거된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관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농림과장님의 답변중 도색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FRP로 만든 농산물간이판매대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 FRP도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단열이 되지 않아서 그속에 사람이 잠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너와집이라든지 또는 인근 양평군에 있는 것처럼 아스팔트싱글을 위에다 덧붙인다든지 기와를 입혀서라도 미관도 좋고 사용할 수도 있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자가 생산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실수 없는지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통교와 남면 군도 사업공사비 과다책정에 대한 답변중 우리군의 경우 계약시 정산치 않고 설계변경시 정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한다면 어차피 한 번 계상했다는 답변인데 왜 중복 계상이 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되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답변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 명예를 실추시키는 강원일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한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수립 방안에 대한 답변은 31호 44호 46호 국도와 4호 5호 10호선 군도 등에 대한 지역여건에 맞는 수정을 선택 숙지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446호 지방도로등 관내에 있는 도로를 빠짐없이 계획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토론자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정답을 정해놓고 토론에 임하면은 그 토론의 의의가 없어지죠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때는 받아 들일 수 있는 마음자세가 바로 민주시민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소모전 아닙니까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다"하고 잘라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 의사당에서만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점도 많이 있을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말씀들 하십시오 계속 반복되는것들도 의원님들도 자제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답변내용이 연구하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책임성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답변내용에 연구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신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연구하겠는지 그때그때마다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원종문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제외사유 다섯가지중에서 이동식화장실은 빙어축제때 구입한 화장실을 활용할수 없는지 또한 식수는 골짜기마다 운영가능한 샘물이 있고 야영장이나 취수장은 특별히 시설하지 않더라도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같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양여장, 식수대는 포괄적으로 한데 묶어서 말씀을드렸던 사항입니다. 빙어축제때 사용하던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가 오는 곳이 있으면은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자체가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창기 만들었던 화장실이 지금은 훼손이 돼서 못쓰게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체할 경우는 새롭고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뜨거운 여름날 화장실에 들어가보면은 열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가 아주 급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옆 쓰레기장을 이용하거나 더 어렵게 만든다 해서 이런 것은 질이 좀 좋은 것으로 점차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식수대 운영관리와 샘물 관계는 물론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오고 야영장이나 주차장이 특별히 물이 부족한 지역과 지난해 왔던 지역을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최소한의 지역만 소멸을 시켰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남전리는 계곡 자체가 굉장히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락객 이용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재골은 지난해 아주 적게 왔던 곳이고, 추대계곡은 지역주민이 반대했었습니다 미산계곡은 비교적 사람이 많이 옵니다만 오는 사람들을 기분좋게 만들어서 민박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토산식품이나 특산품을 팔아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한 25명 되는 민박협회가 취소를 해도 되겠다고 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보험료 소요액이 3,000만원상회 여기에 따라서 보상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돼있느냐 이러한 판단이 나오겠는데 청소비징수를 하고 있는 자체가 휴양지로서의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보상에 대한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홍천에서 이런 것을 배상 6,000만원을 해준 사례가 있고 단순히 미징수 했을때는 휴양지로 지정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리하지 않을 경우 오염될 것에 대한 관리대책도 프랭카드나 홍보물을 통해서 참가 하겠느냐는 의심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홍보를 통해서 이곳에서는 취사야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취사, 야영금지를 20개 프랭카드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그후에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8월 9일부터는 하천법상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취사,야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됩니다만 그 전까지 강하게 단속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6개시군에 피서객유치를 위해서 입장료를 폐지했는데 우리군도 무료입장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제군도 언젠가는 무료 입장을 해서 관광객들을 인제군에 많이 내방하도록 홍보를 하고 정착 시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군 예산사정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 차도 편하고 야영도 편하고 운영할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가능한 곳은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 징수를 할 때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시설을 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게 된후에는 무료입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방법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무료로 입장시키는 방법을 지속해서 운영해서 인제군에는 돈을 안내고도 와서 쉴수 있다는 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노후됐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돈도 너무 비싸니까 내방객과 지역주민과 마찰이 심해서 그냥 돌아가는 예가 많다 이런 답변인데 그 사람들이 청소비 명목으로 내는 것조차도 우리 인제군에서 큰 수입은 안됩니다 군세입 전부해야 제하고 나니까 몇백만원도 안되는거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3,000만원의 보험료가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험료를 내야되는 이유는 지정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험이 들어 간다고 보면은 전체를 지정제외를 해버리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안해줘도 되니까 보험료 3,000만원도 계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것 가지고 아까 330을 수거인부임으로 책정해 놨다고 하는데 그거 10배인 3,000만원 보험금을 보험을 들지 않고 전체 무료로 해주고, 보험들지 말고 그 돈으로 청소를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당장 올해부터라도 지정취소해 버리고 이 3,000만원 가지고 청소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을 올해도 예산에 확보를 했거나 예산을 세웠다면은 차라리 보험을 안들고 청소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000만원 예산도 들어 오는 수입을 예상으로 해서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왜 보험료도 3,000만원을 상회한다 이렇게 해 놓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소요된다고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소요된다는건 무슨 돈으로 보험료를 내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세우지 못했고 대신에 취사, 야영금지와 수영금지, 물놀이 사고조심 홍보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시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3,000만원을 절약하고 프랭카드와 홍보 등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프랭카드 홍보물을 가지고 대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불법야영객들 장마철에 읍면사무실에서 방송차량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방송을 해도 한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가 죽는데 왜 나오라 그러냐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단 들어가서 천막을 쳐놓고 야영하는 사람들 물이 늘어나는데도 안나오는 사람들 프랭카드, 홍보물 몇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지역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자연휴식년제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지역말고 다른지역도....

자연을 오염으로부터 막고자 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도 아까말씀대로 많은 외지 내방객이 이미지좋게 우리 인제군이 좋다고 와서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의회에서도 청소비를 2,000원에서 3,000원 이런식으로 상향조정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개념으로 외지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우리지역에 와서 생필품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 너무 가중되니까 좀 입장료가 과다하면 아까 얘 기대로 들어오려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이 많이 내포 돼있고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때 청소비 명목 이런것을 받지 말도록 하자 그 이유는 아까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이름을 걸어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 1년에 수회씩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청소비를 내지 않고라도 우리지역 사람들은 다른 문화혜택을 못받는 대신 자연적인데서 혜택이나 받게 해주자 하는 뜻으로 정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청소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걸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 또 인근 속초시에 있는 바닷가 6개시군도 다 없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인제군도 입장료를 없애고 그 대신 특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판매를 해서 그 효과를 노린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로 몇 년 지날 것도 없이 바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 문제는 동해안 6개시군도 해수욕장은 일단 없앴고 마을관리휴양지, 산간계곡은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을 해보면서 그래서 올해는 주민이 요구하지 않거나 지난해 운영했던 한 20만원 지난해는 IMF와 우기 때문에 상황은 올해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람이 찾아오지 않거나 이런 지역을 먼저 해 보고 검토를 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적으로 어느지역은 17만5,000원 밖에 입금이 안됐다 어디는 20 몇만원밖에 안됐다 이런 금액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같아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나 청년회나 부녀회가 최소한의 기금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쓰고 남는돈 군에 입금되는 돈은 비록 얼마되지 않지만 일단 마을관리하는 분들이 자기네 기금을 조성하면서라도 어쨌든 청소는 해 주고 있거든요 자꾸 군에서 돈이 얼마 안들어와서 폐쇄시킨다 어떻게해서 폐쇄시킨다 이런 폐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쇄를 시켜놓고 거기에 가서 분명히 한사람도 못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오염이 안되게 한다면은 더 얘기할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불보듯 뻔한데 마을 주민들 청소안하죠 통제 못하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어지럽히고 또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시설 안해놓고 아무데가서나 볼일 보고 전체 우리지역이 오염되는건데 쓰레기는 지역주민들이 가서 청소하고 한다지만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건 어떤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게 아니고 아주 획기적으로 전체 입장료를 다 제외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윤기춘 입니다. 김관용 의원께서 도로변 판매장에 대한 너와집이나 기와 이런식으로 단열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간이집하장은 너와형으로 개조했을 경우에 동당 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과다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엑스포로 인해서 우선 도색만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44호선 국도가 4차선으로 완료가 되면 도로변에 대한 관광객의 이용이 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재차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대로 도색으로 정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너와집형태로 시공하는데 동당 85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계산을 뽑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않는다면 인근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동당 500만원씩 들여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싱글이나, 이영을 엮어서 목재로 도로변에 농산물간 이판매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가 농산물 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우리지역도 그동안에 시설을 몇십동 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단열이 안되기 때문에 복사열이 그대로 들이쬐고 해서 그래서 기피하고 주변에다 천막지라든지 다른 지저분한 노점상들이 의지해 만들어 놓고 있던 것이 거의 다 철거됐거든요 기존 철거된 상태에 다시 그런 시설을 하자 이건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40여동 우리지역에 있다니까 이걸 또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내서 만든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잘못 돼있는거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해서 단열도 되고 도로변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물류비용을 넣지 않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대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래서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4호선이 4차선으로 완공이 되면은 활용도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보완은 안되겠고 봐서 활용도에 의해서 검토해서 보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44번국도가 4차선으로 완전히 되고나면 물론 가드레일 시설을 다 해놓기 때문에 차가 절대 나올수 없는 지역에다 시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 4차선이 확장되지 않은지역 같은데 약간 공터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직접 과장님이 우리 관내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런 지역은 44번 4차선 이 확장이 된후에라도 공지로 지나가는 내방객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농산물을 자연스럽게 살수 있겠다 이런 위치가 결정이 되시면 그런 지원을 해서라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걸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농림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농림과장의 답변이 우리 인제군 행정에 맹점이 여기에 합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산물간이판매장 이거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비 8천만원씩 들인 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연구해 보고 분석을 해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번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제군 행정이 연계성이 없어요. 농림과장이 누가하다 가면은 그때일은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 문제를 우리 공인이라는게 공무원이라는게 이 자리에 갔다가 저자리도 갈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일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 제과장 최상기입니다. 김관용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산촌박물관의 진입이 아주 불가능한지 다소 불편한지 아니면 앞으로도 진입이 가능토록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하면 농산물판매장 진입도로를 이용하시는 걸로 염두해 두시고 질의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인제읍에 진입도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남북리에 있고 합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소 불편하다는건 거기서 바로 들어 오는데 거리가 좀 짧고 멀다는 차이 뿐이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촌박물관 위치선정이 분양이 저조한 택지를 소모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산촌박물관부지하고 박인환생가복원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전체 부지면적은 4,450평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계산하면 약14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건 전혀아니다. 박인환생가하고 같이 문화시설을 같이 건립하는게 효율적이고 또 돈이 적게 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다는 얘기는 종합병원입구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합강정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거기를 돌아서 들어오면 되니까 다소 불편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겁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산물판매장 들어가는거 하고 틀리게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갈수 있습니다.

4차선 확포장 된데서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바로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린 내용이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가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평면교차로도 아닌 부채날개형으로 돌아들어오는 인터체인지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제군에 4차선 확포장을 하는것과 연계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몇 년전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또 7월 2일날 속초에서 국민회의 정책간담회 좌석에서 다른 속초,양양,고성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이런분들은 여객터미널이다 국제선착장이다 국제항이다 해서 몇백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수님께서 함축요약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시설해 놓고도 개장도 못하고 있다 평면교차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석했던 우리 인제군의원들이나 모든사람들이 역시 선거때돼서 돈 몇백억씩 요구하는 것 보다 굉장히 정책적으로 좋은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다소 불편해도 어쨌든 들어오는 그런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군수님은 뭐하러 그런 좌석에서 돈을 다믄 몇십억이라도 요구하지 다소 불편해도 들어올 수 있는걸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건 앞뒤도 맞지않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4차선으로 직진해서 달리던 차가 평면교차로 신호등으로 끊고 들어와도 잘 안들어오려고 하는판인데 입체교차로를 돌아 들어오는데 다소 불편하니까 위치상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또 박물관 부지활용 단점 부문 지적한 내용에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산촌박물관의 이미지와 입지조건이 맞지않는다 이렇게 처음에 검토된 내용도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산촌박물관이면서 우리 인제군에 그동안 몇십년전서부터 내려오던 사전, 화전을 그대로 재연한다 그러면 자연친화적이고 그런데를 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택지중심부분인데 그것이 부지활용면에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더 좋은 곳이 있는가 그러면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대안을 제시 하고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면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검토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쓴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부지를 변경할 계획은 없음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없으면 시설해놓고 손님도 잘 안들어오고 그때가면 옮길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농산물판매장하고 박물관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틀립니다. 박물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향선에서 바로 들어올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농산물판매장하고 틀려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박물관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을 산촌에 있는 경쟁력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산촌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검토 안했던게 아니고 이건 문관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문관부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위치선정에 있어서 1년여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와서 산촌박물관 부지를 다시 검토해 본다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 그 말표현이 어떻게 의원님 말씀에 거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분 양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불편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어쨌든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터체인지라도 돌아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답변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농특산물을 꼭 사야되겠다 하면은 어떻게서라도 돌아들어오지 못 돌아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만 하실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께서 정책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어쨌든 인터체인지로 들어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게 아니더라도 들어왔다가 농산물도 사고 밥도 먹고 들어온김에 박물관에 구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박물관 구경한다고 해서 박물관만 구경하고 그냥 돌아서 가는 그런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도로를 어떻게 해서라도 평면교차로가 생겨서 예를들면 아주 관광철에 차가 붐비는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런때는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비수기에는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만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위치선정 문제가 최선이였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묻고 싶고 또 농산물판매장하고 원대리 유리온실 같은 문제 그 문제가 참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과연 그게 최상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싶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에 어울리는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택지내에다 자연산촌 박물관을 만든다 이 문제가 좀 어색하고 또 이건 우리 임의대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부서하고 논의가 된 얘기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당초부터 여기를 생각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거기를 생각하고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가 된거지 그게 정말 타당 해서 그런 것이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문제를 모르죠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 인제군에서 그 장소를 택하니까 한 것이지 이런 문제가 어떤 주민 전체적인 합의에 도출돼서 이런 문제를 했을때는 나중에 문제가 돼도 그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목적대로 뜻한대로 그 사업이 잘 되지않고 실패했을 때 우리 인제군수님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 총체적인 의견을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간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정비는 여름장사가 끝나가는 9월초에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90%이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은 저희들이 강제집행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판주와 전부 협의하고 계도하고 해서 정비하고 옮기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간판은 가로간판이 있고 나머지 보도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 간판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간판은 완전히 불법으로 되어있는 간판은 대부분 다 철거완료가 돼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간판정비는 기존 허가해준 것도 10미터 이동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간판만 대상인지 답변드리면 10미터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셨는데 5미터입니다. 도로변 접도구역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무허가 간판에 대한 기 허가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전부다 5미터이상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허가 간판에 대한 것만 대상이 된다라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원칙은 저희들이 광고주가 3년이 완료가 되면은 연장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인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는 올해에는 전부다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도로변간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원통교가설공사와 남면 남전리 반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드린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서로 틀립니다 즉 말하자면 건설과와 재무과가 있듯이 건설과는 공사를 발주한 부서이고, 재무과는 계약한 부서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중앙 부서를 우선 말씀드리면 중앙부서는 우선 조달청이라는데가 있어서 중앙부서에서 발주해서 모두 조달청에다가 계약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주는데 조달청에서는 설계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다룰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설계도로를 다룰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고 우선 수의계약을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는 모든 설계를 전부다 일반설계를 해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 이 사업설계서를 정산해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재무과가 이런 능력이 없다보니까 발주를 한 다음에 건설과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단지 업무적으로 순서가 약간 틀리다 뿐이지 과다설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건설과장! 우리 의회에서 질문한게 건설과장내지 재무과장한테 질문한게 아닙니다 이승호 인제군수님한테 질문했지 그런 얘기를 하실게 아닙니다.

건설과 재무과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 7-8월쯤 도감사가 시행되었더라면은 이미 그것은 다 정산이 됐을 겁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설계변경하면서 정산하는데 3월초에 시작 하다보니까 감사요인이 안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요인이 생길 때 일괄감사 정산 처리할 계획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답변해 주신 간판부분부터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5미터를 후진이동하라는 것에 대한 간판은 조금전에 불법간판은 다 철거가 거의 됐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정식허가를 내준 간판을 뒤로 5미터 후진하라는 얘기입니까?

정식허가는 다 5미터 이내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 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미 정비가 다 됐습니다. 90%이상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간판은 이미 정비가 돼있는 상태인데 보조간판을 두 개세개를 달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시령 넘어서도 마찬가지고 콘도 같은데 보면은 길거리에 도로변에 대형간판들 세워놓은거 많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보신적 있죠?

저희들이 봤을떄는 그게 무허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무허가라고 철거하라고 얘기할순 없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법은 다 똑같을텐데 왜 홍천군이나 인근 다른 곳은 그렇게 도로변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지 않은데 유독 인제군만 심하게 단속을 한다는 주민들 여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지역이 잘못한다고 우리도 잘 못할 수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는데 왜 법이 똑같은데 다른군에서는 괜찮은데 왜 우리 인제군만 안된다는건.....

그건 지역 주민들 얘기고 실무자들이 도에 올라가서 서로 의견을 나눌때는 다 똑같습니다. 홍천군에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단속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에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도지사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인제군은 가장 시책적으로 지시만 하면 잘 따라준다 물론 도지사가 볼때는 이쁘고 일잘하니까 최고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도지사말만 잘듣는게 우리 지역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지않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노점상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명동거리에도 불법노점상이 수백수천개씩 많은데 그런데는 다 모른다 우리 인제군만 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못살고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는 조금 단속도 늦추면서 여름장사 좀 한다음에 외국 손님들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한두달동안만이라도 보조간판을 들여놨다가 엑스포 끝나면 다시하더라도 협조해 달라 이런쪽으로 계도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을텐데 자꾸 주변 다른군을 예로들으면서 홍천만가도 안그런데 왜 인제군만 특별히 이러냐 그런얘기 아마 저만 들은게 아닐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초엑스포 때문에 도로변에 꽃가꾸기에 비가 안와서 물갖다주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하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부분에 꽃전시대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경관좋게 하는건 좋습니다만은 예산도 우리군 돈으로 한것이 아니라 도비인지 국비인지 많은돈이 내려와서 그런 시설을 해놓은거 같은데 한 3단정도 해놨는데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상가에서는 가게에 앉아있으면 화분에 가려서 길이 하나도 내다 보 이지 않거든요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것에 대한것도 꼭 지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고 좀 보기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지금 시가지 가로화 분설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말씀입니다 간판같은 것도 물론 불량간판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프랭카드 떼면 그날부터 한명도 안들어와요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엑스포 때문에 그런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만 일단 올 여름장사만이라도 하게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도 늦지 않지않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간판이 하나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합판으로 해놓고 하는 그런 간판들을 정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가로간판은 거의 95%정도 전부 정비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한 상점이 두 개세개를 달려고 하니까 그런 단속을 하는 것이지 한 개정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3년에 한 번씩 연장허가를 해야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철거를 해라 이러고 다니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건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판주가 다 알고 있는거 아니죠 보험을 들게 되면 깨알같이 써있는 약관정관을 다 읽어보고 보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간판주들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러면 3년 6년 9년 12년 이렇게 세 번네번씩 갱신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도가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런식으로 해봤어요?

그건 저희들이 꼭 한 달내지 두달전에 행정계도를 해 줍니다. 행정이 조금 앞서가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컴퓨터로 입력돼서 한달내지 두달 정도는 전부 행정예고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관용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법과 규정이라는거 왜 필요한 겁니까 국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동체에서 법과규정은 꼭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법과규정이 그 구성원들한테 도움이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도움을 안주고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두분께서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미시령넘어 현대콘도니 간판문제 가지고 몇년전에 우리지역 사람이 그쪽에 가서 허가해준 사본을 해가지고 온적이 있죠 그런문제가 법과 규정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안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해주는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해 줄수 있는 그런방법을 주민들은 이승호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군정질문이 있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