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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재웅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5

김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김재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에 1,479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총 예산안은 5억3,231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6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청사관리인부임이 당초 단가가 1만8,700원으로 계상을 했던 걸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2만3,680원으로 계상하므로 해가지고 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저희 의회사무과에 칼라프린터기 1대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스캐너라고 칼라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사진영상을 입력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 1대 하고 또 CD로서 컴퓨터에 저장시킬 수 있는 CD레코드기 1대 하고 해서 총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로서는 당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단 활동비가 당초에 계상할때 70%만 계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70%밖에 계상못했었는데 30%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못한 30%를 계상해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당초예산이 113억8,520만2천원이던 것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13억547만2천원이 증가한 126억9,0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군정시책 제안채택에 대한 시상금을 이번에 2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40만원 있습니다마는 먼저번 위원님들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군정시책에 대해서 채택을 갖다가 분기별로 하던 걸 갖다가 이제는 월별로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서 토요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CIP구축사업에 우선 부족분 2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자료실에 책꽃이 구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49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 밑에 행정자료 도서구입 55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까지 사실 행정자료실 운영이 상당히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상반기 중에 1만269권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신 10진분류법에 의해서 이제 명실공히 행정자료실 역할을 다 하겠끔 지금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6천권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총류와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이렇게 해서 6천 여 권을 사서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5,700권을 갖다가 분류별로 비치를 하고 의회사무과에 500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안의면에 있는 독서실에 500권을 갖다가 넘겨주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좀더 저희들이 전문도서를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구입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히 서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계상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가서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11억2,954만1천원을 갖다가 감을 시켰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연금부담금 및 제2차 구조조정시 인력감축과 관력해서 1차적으로 '98년도 기본급 지급실적만 예산에 계상한 후에 실제 모자란 것은 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채울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연금부담금을 아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수당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전산화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7월부터는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PC구입 9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평리 김병순건 관계 부족분 1,5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15일날 선고공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100% 패소입니다. 이래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서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비라 해서 인건비가 65만5천원이 내려와서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시행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220부 신문 구독료를 갖다가 승인해 줬는데 그 뒤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지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이 되고 중앙지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에서 국비보조금입니다. 그것은 향토사료 조사 수집으로 문화원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이 축소되므로 해서국도비 다 줄었습니다. 군비가 그 비율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늘므로 해서 군비도 역시 보조가 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 천령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200만원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 20만원을 갖다가 확정 지시가 내려오므로 해서 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문태서장군 전적 기념비 건립입니다. 물론 당초 지난해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해서 문태서장군 기념비를 8월15일을 기해서 준공할려고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5천만원이 전액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경비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준공식 때에 경비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1억4,998만5천원, 내역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 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걸 갖다가 확정예산이 오므로 해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석산성 보수가 139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근산성 보수가 당초 보다 139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 상림 정비는 487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정씨고가 보수가 15만4천원이 늘고 허삼둘가옥 보수가 654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추사 일주문 보수에 5만원이 늘고 남계서원 보수가 293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로의 전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시설비 관계입니다. 앞에 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황석산성 보수가 전체적으로는 286만2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사근산성 보수가 역시 286만2천원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역시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함양 상림 정비 이것도 지금 국비가 당초에 1억이었던 게 1억2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 군비 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씨고가 보수가 319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겠고, 허삼둘가옥 보수가 1,211만8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아까 실시설계비에서 다 넘어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추사 일주문 보수가 78만원이 늘어난 1,6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남계서원 보수가 9,617만원으로 확정이 되겠고,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남계서원 바로 옆에 있는 청계서원 보수입니다. 청계서원 보수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397만8천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서 8,52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비각과 구경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유적지 정화와 문화재관리 보존 자료정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들 370만원과 3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는 각 율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림 민가철거 보상금 주택 지장물입니다. 이것은 상림 끝부분 박정복씨 주택 철거에 대해서 먼저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5,491만3천원을 다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상림식수대 설치로 토요일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이온스에서 모든 석물은 다 대고 저희들은 설치비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창후선생 신도비 보호책 정비 이것도 그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강석 보호책을 완전히 새로 갈고 비각 내부정비를 하기 위해서 1,526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의 광풍루 옆에 있는 군수, 현감 선정비 이설관계 2,681만2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광풍루 옆에 있는 문태서장군 기념비는 건립자의 반대로 인해서 당분간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황석산성 추모사당 부지내 분묘이장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는 이미 매입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예상치 않던 분묘가 9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하고 합해서 여기에 대한 이장비 1천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사루 주변정비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사루 기단을 다시 하고 뒤에 잔디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림물레방아 주변조경에 대해서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박정복씨 주택을 철거하고 나면 그 앞에다가 야외전시 하고 그 주변에 조경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1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상림 식수대)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는 식수대 설치등 기타경비에 대해서 4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계서원 보수공사 도비 잔액 반납인데 이것은 '97도에 사업한 걸 갖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고 군비로서 전부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늦게 와서 도에서 꼭 챙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쓴 걸 반납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경상적경비로서 유도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덕성회복운동, 당초에 저희들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500만원이 작년수준입니다. 모자라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 여기에서 200만원이 저희들 군비가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일반수용비 내에서 지금 현재 잔디를 갖다가 금년까지는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 유류대 그것이 55만원, 그리고 농약구입 호리쿠어외 3종하는 그것 120만원, 비료구입 12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뿌리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2만8천원이 늘고 군비가 2만6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함양실내체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 제1회추경에 2억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2억원과 8억4,194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금년도에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관리 예취기 구입입니다. 예취기를 갖다가 잔디를 깎는 예취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8억1,636만7천원이던 걸 갖다가 이번에 2억468만7천원을 각종 사업에로 전환을 하고 26억1,168만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읍면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읍면에서 66억5,771만1천원에서 3,596만원이 늘어난 66억9,3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준공과 아울러서 사전에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회의용 의자하고 접의자, 발언대 등 집기 구입비입니다.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천면이 되겠습니다. 마천면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남원시 산내면과 인월면 결연행사 참석보상금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면 중에서 타읍면과의 결연행사나 모든 걸 하는 읍면은 다같이 이번에 좀 경비조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마천면은 저희들이 119구조대가 있고 여름철 피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많이 했다는 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휴천면이 되겠습니다. 휴천면은 공설운동장이 유일하게 휴천면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각종 사회단체나 행사를 갖다가 꼭 거기서 합니다. 할때마다 면에서 탁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고 해서 이것은 각종 우리 사회단체 행사를 할때 필요하다 해서 3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림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림면에는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동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안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서하면으로 서하면에 청사가 낡아가지고 오폐수 배수로 및 정화조 보수를 지금 안하면 당장 운영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계면하고 서상면은 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장계면 하고의 자매결연 행사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 청사가 지금 금이 가가지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집무검열을 해 보니까 지금 누수되어 가지고 스파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긴급하게 전기노선을 교체를 안하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백전면으로 백전면은 복사기를 현재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래서 복사기 임차료 56만원을 계상을 하고, 백전면도 역시 창원시 중앙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12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집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금년도 당초 예산은 39억3,49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2.8%가 늘어난 1억973만3천원이 늘어난 40억4,4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집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일용인부임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 확정일자 유인하는데 110만원, 그리고 제2의건국운동 엠블렘기, 현판, 추진위원회 회의서류 등에 130만원, 다음 91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총 4만3천명으로 잡아서 600원 해서 2,58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 백업디스켓 구입에 387만원, 그리고 사진, 지문 입력일정 공고문 유인에 32만원, 그리고 안내문 유인에 54만원, 대상자 명부유인에 51만6천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교부 안내문 유인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9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과제발굴 공모보상을 1건에 5만원씩 해서 20인으로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군민취미생활교실 운영비를 54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216만원, 군비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기 예산성립전 편성을 한 것입니다마는 제2의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경비 283만2천원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다음 9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1,9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산개발비는 저희군이 지금 인터넷을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군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경비 약 300페이지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500페이지로 확대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300페이지로서 우선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본청에 방송시설이 현재 좀 노후되어 있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교체하는 부분이 1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집니다. 청내 음악방송을 위한 CD구입비 12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을 위한 예비장비 구입에 1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4만원으로 민방위 소양교육 교재 제작,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을지연습의 각종 현판 및 고무인 제작이 되겠고, 급량비 100만원은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 420만원은 96페이집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서 도비가 126만원, 군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10만원은 각 읍면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55만원, 군비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이렌 단말장비 무인단말장치를 보강하는 경비 474만원으로 국비가 370만8천원, 군비가 1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에 3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고, 지역 민방위대 구입이 81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만4천원, 도비가 25만1천원, 군비가 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99년도 당초예산에 8억6,900만원, 이번 추경예산에 9억1,50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17억8,400만원이 총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재무행정비에 365만원을 갖다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 운영수당 부족분이 '98년도에는 2회 밖에 안했는데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등 그러한 건들이 늘어서 이번에 상반기에 3회로 올렸던 것을 포함해가지고 5회로 해가지고 14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 급식비 5천원씩 해가지고 15인 30일 해가지고 225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지방세정업무 우수기관 시상은 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 읍면 시상금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1등에 80만원, 2등에 50만원, 3등에 40만원, 4등-4등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100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이 늘은 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갖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98년도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잘 관리를 했다 해가지고 도에서 400만원을 갖다가 포상금 조로 시상금 조로 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비에 200만원, 국유재산관리 및 전산화 작업자의 급식을 위해서 200만원, 여비에 1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총 7억8,300만원으로 재무과의 주된 예산 추가요인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에 4,700만원, 의탄초등학교 매입비가 5억, 안의 지방상수도 수도용지 토지매입비가 2,000만원,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입비가 2,570만원 이 사항들은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지를 다 가보셔서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다음에 본청 보일러배관 교체 및 수리입니다. 지하 별관인데 연차사업으로 1, 2, 3층 모두 오래 되었기 때문에 '82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로 이걸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하고 평통사무실 쪽을 갖다가 수리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설치 1개소 해가지고 90평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청사 중에서 그동안에 기사대기실 하고 있던 것이 병무관계가 읍면 병무 직원들이 모두가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사대기실을 갖다가, 유일하게 휴게실이라고 있던 게 기사대기실인데 그걸 읍면 병무요원들, 쉽게 말해서 우리 병무계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실이 없고 해서 그동안에 누누히 청내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옷벗어 놓을 데도 없다, 잠깐 쉴 데도 없다"해서 지금까지 지하실에 방치되어 있던 보일러실 옆에 옛날에 종합상황 근무를 했던 지하실이 있습니다. 90평에 3칸입니다. 그래서 25평씩 나누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휴게실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체력단련실 겸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청사 조경사업으로 담장철거 및 조경으로 이게 7,000만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함양읍 청사가 앞에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헐어서 소위 함양군청 하고 학교, 우체국, 경찰서 이렇게 옛날에 김해석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원화 그러한 목적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항으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이 내무과에 하나, 종합민원실에 하나, 함양읍에 하나, 안의면에 하나 이래갖고 4대를 갖다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팩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셋 콤비네이션 구입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하는 것으로 150만원, 그리고 텔레비젼 구입 내무과 1대 93만6천원, 그다음에 짚형 승용차 구입인데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1대 1,300만원, 중형승용차 구입-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 15인승 봉고가 워낙 털털거리고 고물이라서 1대 갈도록 하는 것입니다, 2,440만원. 다음 소형화물차 구입 이건 900만원 8대 해가지고 7,200만원으로 읍면용이 되겠습니다. 녹화기 구입 이건 비디오입니다. 이게 1대 60만원 그리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와 지적관리 당초 예산 2억5,537만원에서 2,424만1천원이 증액 계상된 2억7,9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상담위원 수당 6개월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택전자민원 제도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본청과 읍면 130만원 계상하였고, 재사용 농촌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 이것은 122등에 대해서 절전등에 대한 재사용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49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민원사무 전산화 시스템 설치로 민원접수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종합민원실 통신선로와 전선기기 배선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20상조민원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천막과 간이식탁, 조향셋트와 전기 및 전화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66억1,342만5천원이었었습니다. 거기서 12억900만원이 늘어서 78억2,331만7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보호에 7억8,300만원이 국비로 증가된 부분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일반수용비가 시각장애자용 점역 업무 책자 발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민원실에 비치용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서 호국 및 각종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이 1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이것은 시설관리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101만6천원, 도비 43만7천원 해서 14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부담이 본 예산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1,06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비는 주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게 15동인데 도비 1,010만원, 군비 1,99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2,657만2천원,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도비로서 1,470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추가지원이 도비 576만8천원, 군비 1,345만7천원 해서 1,92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집니다. 시설수용자 명절 위문품비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뒤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군비 103만1천, 도비 103만원 이래서 20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추계 부식비 도비와 군비 해서 21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20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도 당초에 군비부담이 2,400만원이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9,1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억900만원으로서 2억1,94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부대비가 36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소변기 및 대변기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의무 설치사항입니다.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입니다. 이것은 병곡면 연덕 출신인데 김한의씨가 되겠습니다. 1919년4월2일날 함양에 독립만세사건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공로로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애족장을 수령하셨고, 묘소는 지금 병곡 마평에 있는데 진주 원호지청에서도 보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장애인 휠체어 구입-민원실 비치용입니다. 장애인 확대경 구입 이것도 본청과 읍면, 농업기술센타, 보건소에 비치할 확대경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홍보비에 71만9천원, 밑에 데이터베이스 저소득층 생활안정 구축사업에 인건비가 1,970만1천원, 간식비가 2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거택구호비가 4,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7억8,294만3천원이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자활보호, 영세민들한테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10월에서 12월 6개월간 생활보호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1,96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52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사업에 16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군시범 탁노소 운영비로 지곡면에 운영하고 있는 탁노소가 되겠습니다. 그걸 20만원씩 6개월분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또는사회단체보조인데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할아버지선생님 제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본 예산에 도비보조도 없고 해서 뺐습니다마는 '98년12월5일날 의회 사무감사시에 부의장님하고 감사도 하시면서 이것은 노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보면 시군별로 40명 정도 그러니까 2명에서 4명 읍면당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5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읍에 4명, 안의 3명, 기타 면에 2명씩 해서 25명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경로연금 지급이 대상인원이 139명이 줄어가지고 8,544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범 납골묘 설치에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군비가 60만원 늘고 도비가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이것은 성민보육원 애들한테 서예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군비 미확보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확충 이게 당초 예산에 1억6,84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군비가 모자라가지고 그때 부담을 다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으로 저희 군비 부족분 2,296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로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62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군비부담이 5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좀 줄어가지고 623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 이게 당초에 14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12세대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324만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자 치료비가 신규로 1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입니다. 이것도 5명에서 6명으로 늘어가지고 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이 부분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 군비가 105만6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29만6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24만원이 총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2세대가 늘어서 예산이 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입니다. 이것은 7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부담비율 변경으로 해서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1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17만4천원이 늘어가지고 총 2,6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대출해주고 있는데 2년 거치 36개월간 상환을 받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자는 3%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2,617만4천원이 는 것 해가지고 전체 3억1,574만6천원을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대출이 5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잔액이 2억이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왜래 및 입원진료비가 1,111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융자금-대불금입니다만 대불금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외래입원 진료비입니다. 이게 905만2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융자금(대불금)은 3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비가 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업무 추진서식 유인에 15만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심의 수당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국내여비가 104만4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으로서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가 당초예산 보다 20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부족분이 149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불금입니다. 대불금은 영세민들한테 저희들이 본인 부담을 20%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만원이 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3년동안 이자는 없이 분할 상환하는 것이 대불금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137페이지 농림과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8천만원에서 52억6,700만원으로 13억8,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추가내시나 또 신규사업 발굴, 당초 예산에서 군비 미확보분 일부 부담 등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8페이집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관리위원 수당입니다. '96년도 이후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시에 참여할 농지관리위원들의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평가업무 수행 이것은 농림사업 평가시에 필요한 경비로 여비를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2억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전혀 인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형편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집니다. 내륙지 토속 어자원 증식입니다. 서부경남 출신 도의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엄천강변과 남강 상류지역에 치어를 방류하는 계획입니다. 어종이나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걸 이번에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내륙지 토속 어자원 증식 내나 그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및 상세도 제작입니다. 진흥지역 고시도면이 지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발급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적도, 5천분의 1 지적도에다 옮겨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흥지역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고시도면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이고 상세도면은 5천분의 1 지적도인데 원도는 농림부에서 작성을 하고, 시군에서 사용할 것은 복사본으로서 고시도면 5부, 상세도면 7부를 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40페이집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매년 하던 건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가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석회가 1,325톤, 규산이 2,423톤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지원도 역시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가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서 추가 가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특수시책으로 양파 연작지에 규산질비료를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141페이집니다. 방제복 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재래식감나무 식재사업도 역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서 방제복 구입은 저희들이 1천벌을 구입을 계획을 했고 감나무 식재는 마을주변 공한지를 활용해서 봄에 심었습니다. 현재 활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고사목을 파악을 해가지고 업주 부담으로 가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수출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건의사항으로 도지사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배려해 주신 사업인데 2만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상지와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출양돈단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토목설계비라든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집니다. 톱밥제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연림 보육이나 조림지, 또 등등 육림지에서 생산되는 폐원목이나 자재를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톱밥으로 제조해서 가축사육농가에 밑거름을 쓰는 등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조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시설을 임협에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입니다. 거기서부터 돼지인공수정센터까지는 도비사업으로서 추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가축계량기 설치사업은 도에서 4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량사육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 사업은 낙농농가에 우량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1호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청예옥수수 종자는 사료작물 재배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품으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사료생산 장비구입은 볏짚 수거기라든지 옥수수 수확기, 파종기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망농가를 파악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70%, 도비 20%, 군비 10%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웅돈을 길러서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집니다. 도축장 폐수처리 기계 구입입니다. 저희 함양군 도축장이 적은 자본으로 최저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폐수처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찌꺼기를 짜서 처리하는 기계가 개발이 되었으므로 정화조를 확대를 하지 않고도 약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짤순이'라고 하는 기계를 1대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자동톱 구입은 이것 역시 최저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국산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축을 잡아서 대반을 내리는 과정에서 돼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소가 똑바로 안잘라지고 비뚤비뚤하게 잘라집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도축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마 불평이 많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도축을 하러 갈려고 하고 그런 걸 억지로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새로운 좀 성능이 좋은 톱을 1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지금 다른 가축분야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분야에는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한우를 좀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면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하는데 두당 수술비 5만원하고 사료비를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100두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 소전산화사업 사고이월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에 소전산화작업을 했는데 잔액을 과목이 없어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요원입니다. 매년 2명씩 사용해왔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1명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2명으로 추경에서 1명 늘렸습니다. 다음 속효성약제 항공방제입니다. 이것은 50ha가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물량이 200ha로 증가된 데 따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밤나무 돌발해충 방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이것은 가로수나 밤나무등 갑자기 나타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45페이집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약간 변경이 되어서 증가가 조금 되었구요 그리고 군비 미부담분 1,92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7%,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입니다. 임도신설은 단비가 친환경적 시공을 하므로 해서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가 8㎞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늘어나고 군비로 줄어들었구요 국비 2,6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2천년도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금액은 변함이 없고 도비와 군비의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임도 집중보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호우시에 피해가 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서상 금당지구와 백전 운산지구, 병곡 연덕지구가 토질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대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집니다. 임도 집중보수는 시설부대비로서 사진인화대등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를 당초 예산에 미확보분 7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당초에 850만원이 미확보 되었었는데 당초계획에 없던 도비가 513만원이 지원되므로 해가지고 이번에 군비 3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협업체 단기소득 임산물입니다. 이것은 표고 원목구입입니다. 이것도 군미 미확보분을 이번에 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천연림보육입니다. 천연림보육은 당초에 80ha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202ha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주가 직접 시행할 것인가, 임협에 대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산주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게 19ha로서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을 하고, 임협대행사업중 183ha는 147페이지 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간벌입니다. 이것도 역시 300ha 배정이 되었었는데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420ha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것도 산주 직접 시행분이 110ha이고 임협대행이 310ha입니다. 임협대행분은 148페이지에 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이나 간벌등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동작업으로 5ha분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변경을 시켜서 자동 90ha, 수동 60ha로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약간 증가되겠습니다. 부담비율 조정으로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비조정으로 사업비가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입니다. 이것은 아까 14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간벌사업은 이것도 14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항공 옆면시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지 중에서 농월정 주변과 심원정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놓으면 위험성이 따르고 해서 약제를 투입을 못하고 항공 옆면시비를 통해서 비료를 하므로 해서 회복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제거입니다. 이것은 단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당초에 5,796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9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그래서 작업내용을 조정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다 쓰고 군비를 적게 부담하면서도 작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제차입니다. 방제차는 기존 구식 방제차가 1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 예산 설명때 구입은 않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짚차가 '91년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차종이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부속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폐차장에 가서 부속을 구해서 쓰고 하는데 순수 군비로 차를 사는 것 보다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차종을 변경을 해서 이걸로 갑자기 산불이 났을때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인력하고 등짐펌프등 장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5인승 짚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49페이집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당초에 1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 3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주입기입니다. 이것은 수동천공기에 따르는 약제주입기로서 소모품입니다. 이번에 6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콘크리트 제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잎 피는 걸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군에 있는 느티나무 2본이 계속 수세가 조금 약한 상태라서 더 관찰해보고 이걸 외과수술이 필요하면 외과수술을 해야 되겠고, 읍면에 보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수세가 굉장히 약해지고 고사위기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를 제거를 하고 자잔한 자갈 등을 깔고 벤취를 놓는 등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본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집니다. 경제수조림입니다. 당초에 108ha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에 50ha만 하고 55ha는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군비에 3,300만원으로 부담비율 보다 많은 것은 서상 문태서장군 공원조성비 2,45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무궁화등 식재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무궁화꽃을 지금 식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시된 내용대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풀베기입니다. 이것은 단비가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이나 풀베기나 사업비가 감소된 데 따라서 부대비도 약간씩 줄었습니다. 151페이집니다 . 큰나무조림입니다. 이걸 당초에는 산 임지에 큰나무 조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도로변에다 식재를 하도록 지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단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마을숲조성입니다. 이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도비만 24만원이 더 증가가 되어서 추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군비는 당초 예산대로 두고 도비만 24만원 더 증가시켰습니다. 배롱나무식재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을 당초에는 50대 50이었었는데 조정지시가 있어서 도비를 좀 줄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8년도 상환통지가 되었던 분 중에서 '99년도 상반기에 수립된 1억9,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집니다. 소득특화자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금이 좀 적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자꾸 늘고 또 금액이 늘어나므로 해가지고 이자 계산이라든지 고지서 발행등을 수작업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했으면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전산용지 구입과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또 전산프로그램 제작 구입비, 프린터기 구입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집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9,700만원 수입중에서 전산용 장비 구입비를 제외한 1억9천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40억7,500만원 예산에 금회 추경에 3억7,400만원 삭감해서 37억100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집니다. 경제관리 주차단속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는 7억7,500만원을 감시키고, 재해보상금, 재료 및 장비구입분은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39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통관리에 물가 및 불량공산품조사 모니터 요원 인건비 부족분 1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유통교육 실비보상 90만원, 농산물판매 기획전 참가보상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조정되므로 해서 감액조정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5,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예품 개발 장려비는 도비가 5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부담금 45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계량기 검사 관계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칙에 내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량기 검사계획을 백지화 하고 그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함양상설시장에 유일하게 화장실이 남여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신청해가지고 금년에 남여 구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중앙상설시장 위험시설 복구입니다. 이 시설은 '97년도 폭설시에 철구조물이 하중을 못이겨 가지고 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금번에 이걸 복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인원이 증원되므로 해가지고 359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벽지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는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2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지원 2대에 8,4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3,0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오지도서 교통지원에 2,038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1,00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사업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803만5천원을 금년도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세출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63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3,668만8천원을 금년도 세출과목에 토지매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171페이집니다. 총괄로서 농업기반조성에 9억6,44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관리에 31억4,271만8천원, 치수 및 재난대책사업에 1억3,859만5천원 총 합계 해서 42억4,57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집니다. 농업기반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04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밭기반정비사업이 58.9ha에서 37.9ha로 줄어들므로 해서 2억1,240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7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에서 12㎞로 늘어나므로 해서 2억2,28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서 8,24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농지개량조합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서 군비가 5,04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억7,49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3억3,176만3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4,3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집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로서 3개지구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박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2억9,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새벌소류지 1억3,7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3개공에 1억2천만원, 다음은 '98년도 농림사업 쌀생산 대책 지원 가산금 사업으로서 1억4,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백도수로 설치사업에 9,000만원, 거평도수로 설치사업에 5,000만원, 도천소류지 개보수에 4,863만2천원, 수와보 보수에 1억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76만8천원,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2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건설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 13건에 2억1,005만3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용수사업에 2억2,639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도계정비사업으로서 매치지구에 1억4,892만원, 소로~대로간 교량가설에 2,000만원, 공전마을 안길포장에 3,9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181페이집니다. 도비양여금사업은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건립 6동에 2억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전마을 회관에 1,000만원, 계곡마을 회관에 1,000만원, 옥환마을 회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사업비로서 건설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1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소교량, 농로, 도수로, 보등) 사업비 100건에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집행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5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건설사업 설계업무용 장비구입에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로서 38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집니다. 도로건설사업 시설비로서 국비양여금사업인 군도확포장사업에 2억1,22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집니다. 교통대책사업에 5억4,42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2,346만5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5페이집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접도구역 관리비가 290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국비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축동과 도북소하천 사업비에 1억9,59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86페이집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전제와 금당제사업에 2억6,80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194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해대책 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집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강우량 설치기에 따른 방제전산망 정비에 6,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집니다. 세출예산 총 226억7,859만7천원으로 본 예산 168억6,940만2천원 보다 58억9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서는 환경정비의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설치사업과 도비양여금 사업인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장 사업비에 약 52억원 정도와 상하수도관리의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6,300만원, 양여금사업인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비가 1억8,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의 안의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금이 1억3천만원, 서상도시계획도로 보상금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관광관리의 농월정관광지 개발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확보못한 군비부담금 6,500만원등 약 5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집니다. 환경정비 일반수용비 260만원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지하수 검사 등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국비보조사업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17억8,246만9천원 증된 부분은 '98년도 예산에 26억4천만원 중 8억5,200만원은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금번 1회 추경에 17억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집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관리 20개소 1,000만원은 자체사업 시설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정산 보고시 반영하여 다소 군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도비양여금사업인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장 사업은 '97년12월 총 계약금액 41억8,170만7천원으로 계약하여 '98년도 4억7,79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7억3,371만7천원에 대하여 금번 1회 추경시에 33억6,970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비 1,446만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예산 확보 지시에 의하면 도비 1,386만원과 군비 3,234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않아 '99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번 1회 추경시에 도비 1,386만원과 군비 60만3천원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집니다. 전산개발비 350만원은 수세식화장실 및 오수정화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195페이집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수동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8억9,200만원 중 50억원은 국도비 지원이고 나머지 19억원 정도는 군비 부담이며, 그 중 '99년도에 사업비 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도비 7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군비부담금 19억원 중 7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인 동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도에서 사업 대상지 확정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부의 양여금 지원 금액 변경에 따라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춰 신설 사업비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보수비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집니다. 도비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지방비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도 제정여건이 어려워 '98년, '99년도 예산에 도비부담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도지사의 우리군 방문시 사업비 지원 건의하여 도비 미부담금 15억6,750만원 중 50% 정도가 지원 예상이 되며, 사업비 집행잔액 4억2천만원은 도급사 부도로 '97년 도비 1회 추경분 1억8,9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과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제어장치 변경 2억1,500만원, 보상비 불용분 1,600만원을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당초 목적으로 사용코자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 4개소 1억원은 시가지 침수 정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욕구가 많은 간이상수도 사업에 투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안의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1억3천만원은 안의강변도로 공사 나머지 부분 260m에 편입되는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98페이지 자체사업인 서상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서상 소재지에서 오산 입구까지 270m, 폭 10m 정도로 사업비가 4억3,900만원 소요됩니다. 금번 추경에 2억원 편성된 것은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시설공사는 서상우회도로 시공회사에서 약 1억8,900만원 소요사업비를 투자하여 서상우회도로 시공시 연계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백무동 도로정비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로 백무동 주차장에서 야영장 구간 약 400m 보수공사 사업비 2억1,3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대비가 미확보되어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52만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99페이집니다. 빨치산루트복원 추진위원회 수당은 당초 예산에 1,000만원 확보되어 있었으나, 추진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250만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7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월정관광지 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로 통일시키고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부담금 6,457만8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집니다. 빨치산루트 복원사업의 실시설계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비로 통일시키고 추진위원회 수당 75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1만1천원 추가 확보하여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에 사용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억7,616만3천원에서 12억607만6천원으로 5억2,9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집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상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594만8천원, 응급복구 공구 구입비 301만원 편성되었으며, '99년 급수관망 구역별 표본으로 관내면 상태 확인 및 노후관 개량 교체를 위한 노후관 개량 공사비로 4억1,280만원, 함양 정수장 복합침전 여과지의 불량으로 전면보수가 예상되어 1억4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업무처리 자동화를 위해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 및 물품보관 수납장 제작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천원 정산한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보

여운보보건소장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8억8천만원에서 7억2,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집니다. 기타직 보수에 저희 관리의사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보의 2명을 더 추가 확보해서 그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로는 성인병 관리수첩으로 고혈압, 당뇨, 거동불편 환자들에 대한 적색, 노랑, 파랑색깔의 수첩을 유인하는 예산 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나양노 생계비 지원과 나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지원에 있어서 대상인원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하고, 자궁암 검진 920명이 증가되는 관계로 1,496만2천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노인 응급의료비와 유방암 검진사업비,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1,635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 '97년도 예산신청에, 지금까지 보건소 신축사업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10년도 안된 보건소다" 그래서 사업을 우선 변경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한 결과 6억7,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신축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방금 시설비에 보건소 시설개선사업비와 연관되어서 방문 보건차량도 1대 구입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하고 일괄 배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의료행정장비 보강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전산망 구축하는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검사실 탁도계 구입, 또 검사실 폐수처리기 구입 등 이러한 사업에 475만원이 추가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계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건당 10만원으로 해서 5건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2억471만4천원이 증액된 9억5,078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임차료는 당초에는 서상에다가 채종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임차료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는 봄에 설명을 드린 딸기 묘주 구입과 점적관수 자재, 양파 자가채종 시설자재, 밭 토양 정밀검정 시약등 3,0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산학협동 심의회 자료와 농가경영 컨설팅 개발자료 유인 해서 4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7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은 국비 감액으로 50만원을 감하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답에 대한 일용인부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지금 5명을 7개월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은 금년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1억3,920만원을 계상을 하고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70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보급종 차액 지원을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채종포 관리 위탁을 위한 320만원을 감하고 경운과 정지, 이앙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종포는 당초에 말씀드린 서상에서 안하고 4개면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편성을 해가지고 채종단지 운영에 계상을 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사육되고 있는 젖소에 우량정액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