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 건(최영환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화리-철마간 임도개설 등산로 사업운영 및 등산로 도중에 사오갓에 대한 기록은?,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난 해결책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음식물 퇴비화 쓰레기 처리의 방향, 다음 손동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및 위탁경영에 대한 이행촉구 방안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화리-철마간 임도개설 등산로 사업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기장읍 만화리와 철마면 웅천리간입니다. 개요는 폭 4m, 연장 10㎞입니다. 개설기간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6,272만 3,000원입니다. 시·군비는 매년말 행정자치부 교부금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순수한 산림경영 목적의 임도를 올 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테마임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2,934만 6,000원이며 연 투입인원은 5,236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물은 정자 3개소와 샘터 1개소, 연못 2개소와 파고라 3개소, 등산로 2개소 9㎞를 개설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목 및 초화 식재를 3만 7,77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중 입목은 벚나무 외 19종에 1만9,267본을 식재하였고 초화는 집단적으로 4개소에 원추리 외 3종에 1만8,110본을 식재하여 우리나라 자생 초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임도를 우리 군민의 가족단위 등산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연중 개방하고 차량통행을 통제하여 임도 이용객의 먼지 소음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치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입목 초화류에 대한 영양제 투여, 비료주기 전정 등을 실시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 출입통제 및 깨끗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두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공익요원을 년중 배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후로는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연차적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테마임도 도중에 있는 사오갓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임도변의 안내판 현황을 살펴보면 안내판은 총 48개를 설치했습니다. 입목에 관한 간판을 33개, 지명 등에 관한 간판을 6개, 등산로 등 안내판을 5개, 삼림욕 산불발생 관련 등 기타 안내판을 4개 설치했습니다. 사오갓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리면 “옛부터 이 산은 사오갓이라 불리어오고 있다 흔히들 새터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이 이름은 1617년 기장 향교가 이곳으로 옮겨와 100여년간 있다가 현재의 고리로 이전되었는데 그때 새터라고 불렀다는 설과 풍수설로는 옥녀직금설의 옥녀로 추정하기도 한다, 사오갓은 삿갓 꽃봉오리 풍수상의 혈을 말하는가 하면, 이 산의 생김새가 말 두(두)에다 벼를 가득히 담은 모양과 같다 하여 두화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내판 내용중 “이 근처에 쇠를 채굴한 적이 있어”라는 내용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안내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고 금후 설치시에는 충분한 고찰을 거친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해안변 휴식공간으로 주말에는 차량을 이용한 행락객이 우리 고장을 많이 찾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어 ‘97년 7월 1일부터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를 지정 운영중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중 황학대 1개소는 금년 1월 마을주민들의 요구로 해제하였고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암, 월내, 학리 3개소의 경우에는 주차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대변-월전간 및 이동-동백간 유원지에는 행락철에 많은 차량의 노상주차로 교통정체 현상과 안전사고 위험상존으로 행락객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지목이 나대지 및 잡종지가 없고, 사유지로 노외주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변-월전간, 이동-동백간 2개의 자연발생유원지의 경우 노외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므로 가변주차장설치 등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주차질서 확립방안으로서는 건설과 교통부서와 협조해서 우리과 공익요원 등을 활용하여 교통소통대책 및 행락객 질서계도에 적극 대처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활용선별장은 기장읍 대라리 186-8번지, 303평의 부지에 시간당 95㎏의 소형소각기 1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활용선별장은 주변이 대청초등학교, 아파트, 빌라,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의 집하가 어려우며 수도시설 마비로 이웃에서 물을 공급받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6년 2월 2일 기장읍 내리 167-3번지 외 3필지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상정하여 ’96년 4월 10일과 ‘96년 12월 18일 두차례에 걸쳐서 9,067㎡을 재활용선별장 부지로 취득하여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그간 재활용 건립계획이 일시 중단되어 오다 지난 ’98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득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그간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99년 1월 21일 재활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부산시에 예산 건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와 협의한 결과 시비 6억 1,300만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군비부담 예산액 2억 6,200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영달되면 내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리지역 주민 설득이 됨과 동시에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갖춘 재활용선별장이 계획 부지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발주, 건축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12톤으로서 이 중 7톤은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농사용 퇴비 및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고 잔여물량 약 5톤을 장안읍 오리 음식물 숙성장으로 반입하여 EM발효제, 톱밥, 왕겨 등을 배합 숙성하여 퇴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날을 지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하절기를 맞이하여 악취·오수저감을 위하여 음식물 숙성장을 매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요령을 군보,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해운대 소각장과 생곡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근원적으로 감량화하고 잔여 음식물 쓰레기를 2001년 말까지는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및 위탁경영에 대한 이행촉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감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확행을 주요골자로 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군보,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젖은 쓰레기의 주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요령을 홍보함과 동시에 EM발효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관내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 적으로 감량하고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사료화,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촉진 및 위탁경영에 대한 이행촉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활용품 수거 운영체제를 말씀드리면 62개 법정리에 125개의 행정리 자연마을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는 2개 용역업체에서 매주 목요일을 지정하여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며, 72개소의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재활용 환경미화원 8명과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집하, 선별하여 매주 목요일 김해 자원 재생공사와 생곡매립장 내 천광자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 2대로서 기장군 전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고 쓰레기의 무단투기 소각행위 등을 홍보지도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EM발효제, 공동주택의 재활용 그물망 무상공급, 음식물 숙성장 관리,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등 많은 청소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용역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시 공익의 목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되오며,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화리 웅천까지 임도개설 내지 테마의 조성관계라든지 또 사오갓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를 7월 12일부터...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은 끝났네요?

예, 6월 30일부로 2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는 7월 12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단계에서 2단계로 투입한 인원이 있다는데 그 인원이 다 끝났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 인원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월1일부터 6월말까지 1, 2단계는 끝났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3억 2,93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비율대로 해서 재료비가 1억 5,224만 3,000원이고 인건비가 1억 7,71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1단계 재료비가 7,000만원이고 2단계 재료비가 8,100만원인데 이게 계수상에 계수가 안 맞더라구요. 52만원이라는 돈이 차질이 생기더라구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결국 경리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획상에는 돈이 이렇게 되어도 계약을 하다 보면, 타견적을 받다보면, 경리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52만원의 차이가 발생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순수한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발단이 됐는데 왜 10㎞를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처음부터 누가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테마를 만들겠다는 작품을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저희 과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마는 ‘주제’라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순수한 등산로를 만들면, 그래도 기장에 한 번 넘어오면 등산로가 있다, 또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라든지, 달음산이라든지 아니면 봉대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위에 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거기서 끝마칠 겁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후관리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보십시오.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면...

간단하게, 저렇게 돈을 들였는데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돈을 들인 만큼 어떤 효율적 가치를 가져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시설물하고 각종 수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우리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병충해 방제할 것은 하고, 가로수로서 보전할 것은 보전해서 계속 사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는 것인데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5억 들어갔지요. 공공근로사업하는데 3억 2,900만원 들어갔지요. 돈이 10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치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테미임도 조성의 본 취지는 기본 국비로서 임도로써 우리가 개설한 것입니다. 등산로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장사를 할려고 해도 투자를 해가지고 본전을 뽑을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자본만 들여가지고 말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테마를 만드는데 계속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사업을 하면 앞으로 금년도에 또 3㎞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몇 명 투입됐어요? 5,236명 투입됐지요. 그러면 5년 동안 했는데 1년에 1,000명 투입됐어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놀고 돈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이 공무원 돈에서 나가고 국가에서 돈을 염출해줘가지고 사업비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임도 등산로만 해 놓으면 부산 사람들 한 번씩 왔다갔다하면 될 일지, 테마를 만들어놓고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거기에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남 좋은일만 시키고, 기장군이 신설군인데 그렇게 환원사업 해가지고 기장군이 뭐 잘 산다고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료도로를 만들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반 도로는 도로법의적용을 받는데 현재 개설된 임도는 산림법에 의해서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혹 예산의 여건이 되면 거기다가 임야같은 것이 매입이 선행조건이 되어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우리가 연못 만드는 것도 사방지 지정을 하고, 법면을 이용해서 꽃을 심고 하는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혹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아마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이 돈을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본전을 뽑는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등산객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입장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초소에 근무는 누가 할 겁니까?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안 나갈 겁니까?

직원은 안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산불방지하는 사람 정도라도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산불감시원은 다른데 다니면서 놀고, 자체 산불예방하는 사람 하나 두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게 낫지, 공익요원 해 놓으면 그건 돈 안 주는 겁니까?

공익요원보다도 산물감시원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오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오갓이라는 것은 저도 대학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오갓에 대한 전례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해 놓았느냐, 과장님이 간판 해놓은 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처음에 유래를 그렇게 해놓은 배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향토지하고...

향토문화를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향토지를 읽어 봤는데 ‘이 산 근처에 쇠를 채굴한 적이 있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삭제를 하고 간판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세연년 제2세대에 흘러가면서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간판을 하면, 현 문화원도 있고 안 되면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빈틈없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장성이나 세우고, 장성 그거 뭐 할려고 세웁니까?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난 해결책을, 과장님께서도 지금현재 6개 중 1개는 주민들의 건의로 해지를 하고 5개중에서 제일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외지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동-동백간, 대변-죽성간 그 두 곳은 아마 하루 1일 이용객들이 수천명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나다녀 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 양변에다가 주·정차를 해 두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편도 1차선인 도로에 더군다나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양변에다 차를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차가 왕복으로 교차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가 적체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해안도로를 4차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될 리도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주차장만 적정한 양으로 만약에 갖출 것 같으면 도로의 적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약 2년전에 다른 환경녹지과장이 계실 때에는 공영주차장을 땅을 임대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실무자들이 한 사람 바뀌고, 또 한 사람 바뀌니까 아마 이런 정책들도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는데 대지나 잡종지가 없어서 안되고 다른 사유지밖에 없는데 사유지라도 만들어야 되기는 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의 요지는 아닙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이 해 지나가고 내년도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실무책임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안을 말씀해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사설주차장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만들어줘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적체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건설과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가 해야 되고,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업무를 보는 것은 환경녹지과가 되고 이렇다보니까, 두 과가 겹치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이걸 물어야 될는지 건설과장님한테 물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2, 3년 전에는 거기에 우리 군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가지고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공영이 안 되면 사설이라도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이용객들이 늘어나는데 그냥 안일하게 건설과하고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이, 지금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용객들이 수만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건데 올해부터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다른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743평 선별장 부지 사놓고 사실 2년쯤 놀았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선별장에 3억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거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세워 넣고 부지만 매입해 놓고 그것을 사장하다시피 했는데 문과장님 오셔서 시비 6억을 넘는 거금하고 군비 1억 기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일부 주민들이 그렇고, 전체적인 반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활용선별장 이라는 기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담당공무원들이 이해를 잘못 시켰는지 몰라도 쓰레기 소각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시설이 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 선별장으로서 제 기능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일부의 주민들인지 다수의 주민들인지 재활용 선별장이 아닌 쓰레기 소각장처럼 듣고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각 부락대표들하고 현재하고 있는 선별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했는데 견학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게 아니구나 이것은 쓰레기가 아닌 그야말로 재활용을 가지고 와서 선별을 하더라 그래서 현재 주민들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계획을 적극 세워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킨 후에 설계하고 설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제가 바라건데 주민들에게 재활용선별장도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재활용 선별장의 기능, 역할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개별접촉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바르게 이해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느껴본 바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김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황학대 해제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조례에 할 때 지명은 안 합니까? 규칙에 지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례에 몇 군데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해제되었다면 당연히 조례에 폐기한다고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것 같으면 규칙에 삭제하든지 어떤 거예요?

.......

환경위생과 계장 안 나왔어요?

모르면 나중에 하고 다음 질문합니다. 올해 음식물쓰레기 예산 간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는 한 달에 12톤 나오면 10톤은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거름으로 준다고 했는데, 2톤은 오리에 숙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보세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톤 같으면 10톤은 어떻게 합니까?

7톤은 가정 및 음식점에서 농가퇴비, 5톤이 장안 오리 숙성장...

그러면 사료 주는 거 대충 어떤 식으로 줍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농가나...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도 대충 현황이 있을 거 아니요?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톤 이상 배출하는데는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도 좋은데, 실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러면 오리에 올해 1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6개월 같으면 30톤이 오리에 있겠네요?

한 번 끝나고 하면 뒤집기 해서 거름으로 쓰고...

월간 5톤을 숙성장에 간다고 하면....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톤에서 7톤은 나가고 5톤은 오리 숙성장에 가면, 제 얘기는 오리숙성장 거기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 개월 하면 빠지는 거예요?

뒤집기해서 농가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리 숫자하고 틀리는데....그러면 우리 군내 타구에서 음식물 퇴비화 쓰레기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금정구에서 정관 대우 부지 옛 축사옆에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시켰다가 우리 지역에서 반대해서 진행 안 됐고, 연제구에서 장안 반룡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5톤가량 반입해서 일부 주민들이 신고해서 즉시 중단조치 했습니다. 현재는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구하고 오는 건 모르네요?

예.

내가 설명하죠. 한국일보에 6월 8일자 신문에 났어요. 장안읍하고 선진배 조합, 좌천에 있어요. 연제구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신문에는 7톤에서 10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요청하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도 우리관내에 우리의 쓰레기도 음식물퇴비화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 못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다른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게 농민들이 요청하면 준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선진배에서 연제구에 받는다 하는데 그게 확인해보세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요청해서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안읍에서 제일 많이 해요. 배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연제구하고 됐으면 우리 걸 해서 거기에 줘야지 맞지. 앞으로 아파트다 뭐다 쓰레기 발생이 많을 건데 다른 구에 뺏겨서 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2001년말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생곡장하고 해운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작목반하고 연제구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걸 해야지 뭣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밑에 담당이나 계원들이 해서, 버리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장안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계약이 안돼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른 의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계속 질의한 건 질의해도 되죠?

동일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질문은 환경녹지과 질문인데...

보충질문 하십시오.

임시회는 오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단상에 있는 입장에서 다리도 아프고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청소년문제가 들고나오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범인성 식품위생업소 심야단속에 대한 문제거든요. 작년도에는 대게 단속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도에는 187회, 점검업소가 2,169개 업소. 그래서 179개 업소가 적발되어 가지고 고발 57건하고 허가취소 6건하고, 영업정지 86건, 기타 30건을 조치했습니다.

상당히 무궁무진한 과장님 업무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단속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자료조사에 의하면 172번을 했어요. 장소가 유흥주점이 217개 했고, 다음에 단란주점이 1,016개 했더라구요. 일반음식점이 666개 했고, 다른 기타에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단속하는데 몇 분이 나가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연인원이 780명 동원됐습니다.

작년도에 나간 단속은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우리가 주 2회, 시에서 점검하는 게 있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위생과 직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98년도 위생계장 계시죠? 김석귀 라는 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보건소로 갔습니다.

이 분이 계장이 반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정도영씨 하고 소익수씨 하고 세 사람이 작년도에 연일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세 분이 23시 같으면 11시입니다. 익일 3시까지 계속해서 10군데, 15군데, 심지어 20군데 다녔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 가지고 어떻게 적발이 이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선심성 아닙니까?

저희들은 군민보호차원도 있고, 세얻기 식으로 적발해 오는 거 보다 오히려 하지마라 하는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습니다.

계도도 계도지만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청소년 문제가 길가에 깔려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길에 다니지도 못해요.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를 단속하는 거에 맞춰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이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합동 단속을 하든지, 우리 예산에도 안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야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맨날 노력한다고 말씀만 하고, 아까 모 의원 말씀과 같이 오늘 여기 하다가 저기 가면 끝나는 거고. 이 문제를 끄집어 낸 게 엄청난 문제로 끄집어냈는데 과장님계실 때 심사숙고해서 기장을 맑고 건강한 쾌적한 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임도 등산로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5개월 동안 인원이 5천 2백 몇 십명이 투여가 됐고, 돈이 재료비, 인건비 합해서 3억 몇 천이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었다. 나무도 얻어서 심었다. 떳떳하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은 우리돈 아니고 외국돈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됐을 법도 한데, 공짜돈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뭔가 생각을 달리 하세요. 이 돈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투자가 됐는데 투자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효율성있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잘 보존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단 시일내 투자만 해서 그냥 관리 안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투자한 만큼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고 볼 거예요.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곡마을앞 휴경농지 채소단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재배지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379-1번지외 7필지이며 면적은 13,210㎡로서 재배채소는 무, 배추이고 재배기간은 98년 8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공공근로인력은 1일 평균 10명을 투입하여 재배관리하였습니다. 재배작물 수확 및 공급내용은 무 15,000포기, 배추 17,450포기를 생산하여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세대 김장용으로 배추 5,800포기, 무 2,600포기 군부대 및 경찰서 전경대 김장용으로 배추 7,350포기, 무 12,400포기를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배추 4,300포기는 일반인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107만 8,000원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휴경농지에 대한 채소재배는 계속할 계획이며, 현재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고 옥수수 수확 후 무, 배추를 심어 수확하여 불우이웃돕기 등에 쓸 계획입니다. 이상 김만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수도작 식부면적과 병충해방제 지원대책과 99년도 예비못자리 설치와 공급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도작 식부면적과 병충해방제 지원대책입니다. 우리군 99년도 수도작 식부면적은 총 1,507핵타이며, 읍·면별로는 기장읍 211핵타, 장안읍 385핵타, 일광면 270핵타, 정관면 315핵타, 철마면 316핵타입니다. 병충해방제 지원대책은 금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1,735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벼 이앙 초기에 피해를 주는 물바구미 방제를 위하여 금년 5월중에 4,123만 5,300원을 들여 물바구미 방제약제 만 7,441봉을 구입, 농가에 배부하여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벼병충해 예찰을 강화하여 병충해 주의보가 발령되면 우리군 병충해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공급을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벼수확량 감소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병충해 시기별 방제계획은 벼멸구 7월 29일에서 8월 10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은 8월 16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가 우려될 시 공동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병충해방제협의회는 총 13명으로서 관계공무원 7명, 농협 1명, 농·어민대표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민대표가 방제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약제선택, 적기방제 등을 위하여 각 읍·면별로 1명씩 위촉하였으며, 공동방제시 농민대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여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못자리 설치와 공급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기상이변 등으로 모가 부족한 농가 발생시 부족한 모를 공급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각 읍·면별로 100평씩 총 500평을 설치하였으며 공급내용은 54농가에 6만 1,720평의 논에 모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읍·면별 공급현황은 기장읍 10농가에 11,490평, 장안읍 12농가에 7,900평, 일광면 7농가에 30,000평, 정관면 18농가에 8,250평, 철마면 7농가에 4,080평을 공급하였으며 모가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농업경제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를 꺼집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유휴농경지에 심은 무, 배추가 전부 몇 포기나 됩니까?

무 15,000포기, 배추 17,450포기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왜 옥수수를 그렇게 심었습니까, 뭐 할려고 그럽니까?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배추를 심기위한 토양의 질도 높이고 옥수수를 심어서 수익도 올릴 예정으로 심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사방팔방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유휴농경지에 배추를 많이 심어가지고 작황도 좋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잘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유효적절하게 공급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시고 옥수수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실망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장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원에 읍·면의 독농가가 한 사람씩 들어왔다는데 혹시 명단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농민대표로서 5개 읍면에 한 사람씩.

기장읍에는 기장읍 청강리 602번지 김기덕씨, 장안읍에는 장안읍, 길천리 173번지 최해조씨, 일광면은 일광면 청광리 149번지 강대명씨, 정관면에는 정관면 방곡리 115번지 김정남씨, 철마면에는 철마면 장전리 341-3번지 박기호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타 읍·면에는 독농가들의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는 잘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이 아니라 살면서 넥타이를 매고 얼렁거리면 그 사람을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병충해는 무슨 위원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지 독농가를 선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요즘 간혹 보면 무슨 대표라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건데 타 읍·면은 모르겠지만 미흡한 사정이 많습니다. 실지 자기 손수 노력을 하되, 공무원도 할 것 없이 농업인도 신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공처럼 옛날 그대로 구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봤지요. 이번에 서해안 사건도 북한 배 들어오는 케케묵은 철선은 한 번 회전할려고 하면 약800m를 빙 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배는 신소재를 썼기 때문에 아주 민첩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세월이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약을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방제약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늘 안 보이는데 현장과 이론과 실제가 전부다 다르단 말입니다. 실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약을 택해 주시고, 양수기를 엊그제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손을 놓을려면 손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 업무를 관장할려고 하면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농가가 어떤지, 농민이 어떤지 알아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식은 안 나타나고, 지금 농촌에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고, 그 분들 열 명이 달라 들어도 못 움직일 그런 양수기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폐기처분시키고 신소재로서 부녀자들도 바로 들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대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못자리는 잘 됩디다. 잘 되는데 올해 양은 읍·면에 얼마씩 공급했습니까?

읍.면별로 100평씩 설치했습니다.

평수보다 종자양을 얼마씩 공급했습니까?

종자 공급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거기 담당 없습니까? 빨리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문 의원님, 한 가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즉석답변이 꼭 필요합니까, 서면답변 제출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구요, 서면 답변 주십시오. 그런데 기술진에서 얘기할 것은 벼알이 1㎏이면 몇 만 알이라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요즘 은행에 가면 동전 흔들듯이 이런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몇 알이니까 한 평에 몇 ㎏다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농가에서는 지금 파종기라 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넓은 데는 넓고, 드문데는 드뭅니다. 그래서 기술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약 70%가 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종자를 얼마를 주는데 꼭 100평하라, 상자수로 1,000상자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결주가 생깁니다. 그런 관계로서 실제와 이론이 다르니까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비못자리 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는 특별하게 외지근무나 출장 그리고 민원 부서에 꼭 필요한 실과장 외에는 꼭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시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답변 중에 관련된 업무나 참고답변을 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신용부입니다. 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인 복지회관의 활용과 기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부산동부수산업 협동조합장입니다.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304, 304-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도 및 규모는 1층 활어판매센터, 2층 일반음식점, 3층 어업인 편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입니다. 보조로서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담 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7년 9월 22일 시작해서 준공은 ’98년 12월 17일 준공했습니다. 우리 군 대변리에 소재한 어업인 복지회관은 부산동부수협을 사업자로 하여 국, 시비 지원을 받아 건립된 것으로 부산동부수협에서 ‘99년 4월 14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투자한 수협으로서는 지역특성을 감안, 1층을 활어판매센터, 2층을 일반음식점, 3층은 어업인 편의시설의 용도로 타 시도 어입인 복지회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은 운영초기로써 어업인의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관리자인 부산동부수협으로 하여금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어업인의 복지시설로써 많은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변외항공사의 설계변경요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변항 공사는 제1종 어항으로서 해수부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외곽시설, 동방파제, 서방파제와 접안시설, 호안축조와 육상기능 및 시설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회신요지를 보면, 대변항 개발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변 연화지구 매립계획과 접속되어 서방파제를 시설시에는 항 내 조류소통 지장 및 대형어선 입출항시 사고위험이 예상된다는 부산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 주민이 요구한 삼성부근에 서방파제를 시설할 경우 항 내와의 해수유통이 더욱 불리하여 새로 개발되는 외항의 오염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선박 입·출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동구역의 어업권 조정이 불가하여, 어업권은 신암어촌계 마을어업권, 28.4m, 인근에 미역양식 1.6㏊였습니다. 어업권 조정이 불가하여 서방파제는 기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어업인 복지회관이 지난해 12월 17일날 준공을 하고 난 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층, 2층은 그렇고, 3층은 지금 휴식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휴식편의시설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휴식편의시설로써 시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수협에서 3층에 편의시설을 보강할려고 하는 것은 샤워장, 휴게실, 사무실을 활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샤워장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샤워장은 어민들이 작업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몸을 씻는다든지 일반 세수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조그만한 공간에 한사람씩 들어가서 세수하는 그런 시설로도 가능 하겠네요. 규모는 일정하게 한정된 규모가 없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공중화장실 옆에 있는, 세수하고 손 씻고 하는 그런 정도도 샤워기만 하나 달아 놓으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규모가 돼 가지고 몇 평 이상의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면 샤워장, 휴게실, 사무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동부산수협과 상의해서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샤워장, 휴게실, 사무실 하는 것은, 휴게실이야 소파하고 의자만 몇 개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고 사무실은 유사한 단체에 빌려주면 사무실이 되는데 지금 어업인들의 복지 휴식시설을 하는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샤워장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샤워장이란 그 개념은 어느 일정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기준이 없이 샤워기 하나 달아 놓고 세수할 수 있는 세면기 하나 달아놓으면 샤워장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와서 쉬운 말로, 멸치배 선원들이 멸치 털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배 선원이 8명, 9명 안 됩니까. 8명, 9명이 들어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샤워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샤워장으로 인정하는 건지 그 기준을 이야기해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인 복지회관에 가보면 화장실 옆에 세면기 달아 놓고 해 놓았거든요. 그것도 샤워장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게 아닌 샤워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말입니다.

지금현재 기존 시설에 10명 정도가 샤워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아직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이 미흡한데 ‘98년 12월 17일날 어업인 복지회관으로서 준공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그 기준이 미흡한데 어째서 어업인 복지회관이 준공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건물은 다 됐고, 안에 약간의 시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98년 12월 17일의 준공은 건축허가 준공이란 말입니까, 어업인 복지회관으로써의 준공이란 말입니까?

건축허가 준공입니다.

그러면 어업인 복지회관으로서의 준공은 아직 안 났다 그 말입니까?

‘99년 4월 14일부로 개관은 했습니다.

4월 14일부로 개관을 한 것은 저도 압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관을 할 때 어업인 복지회관으로서 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준공을 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업인 복지회관의 편의시설인 샤워장이 조금 협소하고 적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쉬운 말로 그 규격미달이란 말 아닙니까? 규격미달이면 원칙적으로 개관을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기준에 달하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개관 준공을 하고 개관식을 해야지, 시설도 덜 했는데 무슨 개관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 중에서 저는 이해를 하기를 12억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부산동부수협이 재정능력이 열악한데도 12억 1,6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을 반 이상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형편에 안 맞는 과잉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3층도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사무실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 힘에 겨워서 3층도 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어업인 복지회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샤워장을 한다는 이것만이라도 어떤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만들어놓은 그걸 가지고 샤워장이라고 하고 그 복지회관을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는 1층은 활어판매센터, 3층은 어민 편익시설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업인 복지시설로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편익시설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할 것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이 참 기가 막히네요. 4월 14일날 개관을 해서 7월 14일이 되면 3개월이 더 흘러갔는데 할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앞으로라는 말은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100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7월중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7월중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제, 그제부터 실과장들이 앉은 좌석에서 우리가 본회의를 하면서 의장님께서 다른 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위증을 할 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과장님이 자리를 한 번도 안 떠서 그걸 듣고 알고 계실줄 믿는데 7월중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업인 복지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힘겨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돈도 역시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유사한 이름으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전혀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쪽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 3층만이라도 어업인들이 복지휴식시설로서 편의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수협이 과잉투자를 하다 보니까 3층도 안 되면 임대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이라고 하면 차라리 어업인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고기 파는 판매장이라고 하든지 그러는 것이 맞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변 외항공사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해수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서방파제를 만약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하면 해수의 유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가 죽도섬에서 150m 나오게 되면 물의 흐름은 방파제 목으로 밖에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한 군데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삼성쪽으로 하게 되면 죽도의 가운데 죽도와 삼성도의 사이에도 해수가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항 내가 되는데 어째서 기본설계가 해수유통에 원만하고 주민이 바라는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쪽으로 해야 해수유통이 원활하다고 해가지고 요구하는 쪽이 해수유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 답변은 해수부의 답변이란 말입니까, 과장님의 답변이란 말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부산시와 해수부의 답변을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답변한 답변서가 있습니까?

예, 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번째 답변한 어업권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이 시설한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수의 유통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어떤 기술을 가진 분이 조사를 해서 만든 답변서인줄은 몰라도 나중에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어업권 조정 불가로 인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어업권 조정하는데 불과 몇 억이면 되는 걸 몇 백억을 들인 장기적인 공사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했을 때는 몇 백억이 큽니까, 몇 억이 큽니까, 어떤 쪽이 큽니까?

그건 몇 백억이 당연히 큽니다.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몇 백억의 투자가치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한다고 직언을 하는 것이 맞지, 돈 불과 몇 억 들이면 어업권 조정을 충분히 해 낼걸, 그걸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수백억을 투입하는 이 공사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쩔 작정입니까? 주민들이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하고 그 때 항변을 하면 그때는 또 어쩔 작정입니까? 실무를 맡아서 수십년 동안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있는 직언을 해 줄 걸로 믿고, 절대다수의 많은 어민들이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묵묵무답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몇 사람들이 와서 조금 큰소리치고 자기네들 어업권 문제 때문에 몇 마디 하니까 안 되는 걸로 업무를 처리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과장님은 30년 넘게 공직생활 안 했습니까. 더군다나 수산업무는 전문분야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 과장님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서 질건데...

그래서 삼성 부분 변경하는 것도 전에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회신 온 내용도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아직까지 서방파제 공사는 3년 후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수부에 어항과장도 저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민들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꼭 필수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단 문제가 지역간에 마을간에 어업권 조정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수산과장님으로서 소신있는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제가 안 그럽니까. 불과 몇 억 들이면 이 어업권 조정이 될 건데 돈을 600억 넘게 들이는 이 공사가 제 기능을 못 했을 때는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입니까? 그런 걸 소신있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려야지, 물론 어항과장 말대로 2, 3년 정도 사업을 지연을 해가지고 다른쪽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무책임자가 소신있는 공무집행을 하도록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합시다. 서방파제 설계변경에 관한 상부기관에 진달한 업무복명서 말입니다. 그게 있으면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건축조례 중 자연녹지 지역내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건축조례 중 제3조 별표 제14조의 규정에 자연녹지지역내는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99년 2월 8일자, 건축법시행령이 99년 4월 3일자 개정 공포로 인하여 우리군 건축조례도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례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최대한 녹지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례개정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중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 검토하여 법제 심사 후 기장군보 7월 호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8월중에는 기장군건축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득 한 후, 99년 9월 이후 건축조례안을 우리군의회 상정·심의를 득 한 후, 부산광역시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득 하여, 99년 11월중에 개정건축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추진 일정은 각종 심의일자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건축조례를 7월 중에 입법 예고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8월 중으로 상정을 해서 11월 중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13호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자연녹지내의 건축물을 짓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군 조례에 말하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입니다. 상위법에는.

예.

그런데 우리군이 유독 관광숙박시설로 오히려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되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오히려 악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녹지지역을 되도록 불법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광숙박시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군 관내 자연녹지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들 자연녹지지역은 93%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93%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말고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93%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중에서 자연녹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연녹지에 건축허가가 난다손 치더라도 100분의 20 범위내라는 말입니다. 또 자연녹지가 설정돼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산등성 비슷한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거의 다 자연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100분의 20 허가가 난다고 하면 100평 중에 20평밖에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자연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규모의 시설을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합니까? 몇 평쯤 규모를.

관광사업법 관련 규정에 나오는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 법에 나오는 규정이라고 하면 몇 평쯤 되느냐는 겁니다. 한 100평짜리도 관광숙박시설로 인정합니까?

규모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 호텔,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 건평이 천평가지고도 안 될 것같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물은 겁니까?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면 해운대 같은데 가보면 최소 면적이 천 평 짜리도 없을 것 같네요. 일반숙박시설이야 100평 짜리도 있을 거고, 200평 짜리도 있을 거고 몇 백평 짜리도 있을 겁니다마는 관광숙박시설은 건평이 천평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천 평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라야 됩니까? 만 평일 때 100분의 20이니까 만평일 때 천평 지을 수 있네요. 만평짜리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상상을 해 봤을 때 극히 제한적인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적게는 몇 십 평에서 많아봐야 몇 백 평쯤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시설을 자연녹지지역내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상상입니다마는 기장군 관내의 주민이 자연녹지지역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보면 결국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한 건축법 45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조 지역 및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1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뭐냐 “자연녹지지역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다.” 14는 어떤 거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65조 제1항 13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바”에 보면 “숙박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토당토 안 하게 수 천평, 수 만평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 구에 조례 개정한 것을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시 관내 그렇게 많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북구에도 숙박시설입니다. 단서를 공교롭게도 정해 논 것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해서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중에 건축조례 입법예고하고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 더 앞당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더 오늘보다 나은 잘사는 내일을 기약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법도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빨리 고쳐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

저희들 개정작업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축법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다른 구에서 있었던 분들이 기장은 이렇더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 다른 구에서 의원을 하셨던 분이 와서 기장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이사를 정관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법이 잘못, 악법을 만들어서 아주 불편스럽게 돼 있더라는 말씀을 우연한 자리에서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과장님은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관내 출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이런 작업들을 서둘러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조례로서 관광숙박시설만 규제한 것은 저희들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러브호텔 남발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녹지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러브호텔이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러브호텔들은 우리 군청 주위에 주거지역들입니다. 주거지역도 러브호텔 만들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산에 안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가는 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으며,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 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면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축도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장시장주변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동남은행에서 기장수협간 도로는 1998년 11월 양방통행 시행후 단속반을 편성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협소한 도로에 일시 주·정차차량 등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9년 6월 10일날 군의원님, 각종 사회단체,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인도를 축소하여 양방통행하는 방안에 찬성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인도축소에 따른 주민 보행불편 등을 예상하여 우리군에서는 향후 교통여건변화에 대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근 구 동남은행옆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완전 개통되면 교통의 흐름을 분석하여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주·정차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말 완공예정인 기장중학교 옆 서부천 복개 주차장 공사가 완공되면 주차난이 다소 완화되어 기장시장주변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변경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현황은 6개업체 9개 노선 72대와 마을버스는 5개업체 10개 노선 18대로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9일부터 개통 운행되고 있는 월내-해운대간의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우리군에서는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지금까지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선신설 및 연장, 증차 등에 전행정력을 집중투입 대중교통의 기반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의 조정, 변경 등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며, 추후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교통 흐름의 변화, 주민수요의 증감 상태를 면밀히 분석, 버스노선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시장주변 인도의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시장 주변 도로상에는 IMF의 여파로 노점상이 상당히 늘어나 보행자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장시장주변 노점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장시장에서 구파출소간 길이 235미터, 총 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자, 서부천을 복개하여 그곳에 노점상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100미터 구간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6월 10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구동남은행에서 수협간 도로의 노점상은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노점상 문제도 동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평일뿐만 아니라 토, 일, 공휴일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장-송정간 도로공사 남경아파트 앞 공사구간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이나 노폭이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45억원을 투자하여 94년 착공, 2000년 준공예정으로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경아파트 주민들은 선 보상, 후 사업시행을 요망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건설본부 주관 주민대책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주민반대가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차도부분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부족액 86억원 중 56억원은 금번 시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0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건설본부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경요업 앞에서 대청초등학교 쪽의 철도건널목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청강리 중로 2-13호선이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하여 단절되어 인근에 설치된 청강 과선교로 차량이 우회 통행하고 있으나 청강 과선교는 교폭이 협소하고 병목현상 발생 등으로 기장시가지 교통체증의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에 따른 의견제출시에 중로 2-13호선 철도교차부에 횡단도로를 설치토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대경요업입구 평면교차부에 과선교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도시계획 변경을 요한다는 철도청의 조치 계획 통보가 있었으며, 부산지방철도청에 99년 4월 15일 재차 철도횡단 평면교차를 요청한 바 건널목 설치는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기존 인접 건널목간의 거리가 1km이상 되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지의 경우 인접 건널목과 95m, 덕발건널목과 540m 떨어져 있어 설치가 곤란하므로 철도횡단은 기장군에서 지하도 또는 간선도로교로 설치하라는 의견이나, 지하도 등 입체교차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지 여건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동공사 설계 및 감독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합동설계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업조기 발주와 용역비 예산절감은 물론 설계하자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99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설계건수는 계속사업 10건을 비롯하여 총 75건으로써 사업비는 54억원이며, 설계단 인원은 설계단장을 비롯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하였고, 99년 1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39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공사 시행과정, 품질관리 등 도급계약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즉시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시공에 따른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는 명예공사감독원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토목직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어 건설업무의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한 군의 인원부족으로 각종 공사관련 민원 능동대처는 물론 감독업무 소홀이 우려되어 철저한 직무점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부실 시공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차 구조 조정시 직제 조정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택시미터기 사용단속 결과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운행 중인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구간제요금 적용,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9년도 2월달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질서를 위한 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소재 하는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99년 3월달에는 택시운송질서확립을 위한 택시회사대표 및 임원, 모범택시운전자회 및 개인택시운전자회 회원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운행 근절을 위하여 건설과 직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분기별 1회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 및 택시운송사업체 종사자 교육 등 불법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풍수해 위험시 개보수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해위험지구 2개소와 경계구역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광 이천제방 위험지구는 98년 12월부터 시재해대책기금 3억 5,000만원을 투입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7월중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제19호 군도 비탈면 재해위험지구는 98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 98년 시비 및 군비 1억 4,700만원을 투입하였고, 99년 시재해대책기금 4억과 군재해대책기금 8,000만원을 시급한 지역부터 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액 3억은 시재해대책기금을 지원 요청 하였는 바 시로부터 지원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0년 3월까지 전구간 복구를 완료하여 재해위험지역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설업무 제반 기술직 공무원 과부족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시 면적의 29%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신개발 지역이라 건설공사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 각종 민원 및 공사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 조성되어 있어 연간 사업 시행건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나 우리군 토목직 인원은 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해 읍·면에 토목직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각종 공사 관련 민원 능동대처는 물론 건설공사 감독업무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2차 구조 조정시 직제 조정 등을 통하여 인력부족을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 3, 4일간의 본회의를 통하여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게 되는 실·과장들의 고충도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공교롭게도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조금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많고 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양해를 미리 구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시장주변의 교통활성화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양방통행을 하다가 일방통행을 하므로 인해서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고 시장주변의 교통이 아주 적체가 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6월 10일날 공청회를 기장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물론 본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50여명의 참석자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시장 주위에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 3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이장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장님들이 20명 정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장주변의 교통혼잡은 불가불 이해당사자인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장사를 하는 분이 직접적인 관계는 있으나 간적접인 피해당사자나 이용을 하는 분들은 우리 8만 군민뿐 아니고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외지의 분들도 많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청회를 하게 될 때 당사자인 시장주변의 분들만 모여서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관심 있는 지도자분들이나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시장주변의 점포도 활성화되고 교통혼잡도 피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도 어떻게 하면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거론을 해야 됨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청회의 참석대상이 극히 아주 제한적인 소수의 인원이 참여를 했고 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몇 분들만 참여를 해서 했다는 것은 우리 기장군의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청회를 통해서 다수인이 인도 축소를 하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날 열 두 사람의 주민이 그 날 공청회에 자기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덟분은 인도 축소를 요구하는 분들이었고, 네 분은 반대를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덟분들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직접 당사자들이고 또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 지역 부락의 주민 대표로서 참석하신 분이 소수이긴 하지만 인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기장읍 소재지 시장주변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장 제1번지 격인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복잡한 시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넓은 인도가 4m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적게는 2m 몇 십 밖에 안 되는 그런 인도들이 있는데 과연 그 인도를 1m나 1m 50으로 줄였을 때 인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점포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인도를 늘리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겠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놓고 보는 지금현재 인구 8만의 기장군이 아닌 인구 18만, 28만, 80만이 되는 그런 기장군의 인도나 도로를 생각하고 건설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시장주변의 교통문제는 아주 신중하고 성의있는 자세로써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천 완공을 하고 나면 잡상인들도 보내고 그렇게 한다는데 서부천의 완공은 건설과장님 계획으로 언제쯤 마쳐진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2000년 말까지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올해 3억 예산도 군수님과 협의해서 소규모 지역사업을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기장시가지의 중심부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예산요구나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주변의 교통문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지난 5월 9일날 월내에서 출발해가지고 해운대 가는 버스노선이 180번이 신설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버스 노선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장 출발 부산을 가든 월내 출발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간에 출발하는 버스들이 대부분 기장중심지역에서 삼양식품쪽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유일하게 해안통을 가는 버스는 해동여객 181번 버스 하나입니다. 이 버스가 있기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기 관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기장 출발 송정쪽으로 가는 해안통의 버스가 종전에는 이 시내 버스가 오기 전에는 짧게는 15분만에 한 차가 배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4대씩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현재 181번 버스가 다니므로 해서 배차시간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1시간에 하나쯤 다닐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버스노선 변경은 아직까지 검토해본 적도 없고 또 신청사 개통 이후에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부산시에 편입이 되고 부산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속된 말로 우리 촌사람들이 되도록 경상남도 있을 때보다는 부산시민이 되면 일등시민이 되고 또 복지혜택도 좀 더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의 편리도 더 종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부산시 편입되고 나서 15분 배차시간이 이제는 1시간으로, 평일날이면 30분만에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주민의 수가 줄잡아 7, 8천명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변쪽 신암, 서암, 시랑리쪽으로 또 더더구나 공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그쪽을 왕래하는 외래객들이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배차시간이 무려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늦다 보니까 전부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는데 지금 삼양식품 앞으로 가는 모든 버스의 노선을 그쪽으로 181번이 아닌 한 두선만 더 변경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해안변의 교통혼잡은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에서 시랑리 쪽으로 해서 해운대로 가는 노선이 181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는 대수가 8대입니다. 일반버스 8대를 운행을 하는데 배차 간격은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공휴일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통체증이 생기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조금 준수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15분 간격을 지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2번이라든지 239번, 180번, 63-1번 이래가지고 총 40대가 사실상 내리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대변 시랑리쪽은 8대밖에 안 다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반을 나눈다든지 이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버스회사의 대표가 솔직한 얘기로 방금 말씀대로 40대의 버스가 삼양식품쪽으로만 가니까 그쪽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7～8,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외래객들이 많이 붐비는 해안변으로 돌아가는 것을 버스 운행회사의 대표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느걸 하든간에 한 두개만 노선을 변경해준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버스운송 회사도 수지가 맞고 그래서 교통해소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경아파트 앞에 말입니다. 지금현재 기장지역으로서는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먼쪽은 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4차선, 6차선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꼴인데 제일 혼잡한 죽성 사거리에서 대변 사거리 사이, 여기는 지금 6차선 도로는 아예 지금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먼저 하고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금을 들여서 조금 원활한 쪽은 먼저 되고 복잡한 쪽이 손을 못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예산은 내년에 30억만 확보를 하면 전체 예산은 다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이 확보된 예산중에라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하므로 해서 기장시가지의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지금현재 공사비 편성이 국비가 300억이고 저희들 시비가 3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300억 전액 지원이 다 되었고, 시비가 이번에 56억이 되므로 해서 320억이 되고 나머지 30억이 남았는데 지금 남경아파트 그 보상부분만 30억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도 대변입구에서 송정쪽으로 먼저 시행하게 된 이유도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 관 매설 이게 오히려 도로공사 확장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했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의 보상을 시행하고 공사를 함으로서 상수도관 매설이 조기에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경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걸 하는데 건물도 다 편입되기 때문에 일부 편입되더라도 보상은 다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액이 너무 과다하게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56억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다른 구간의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 거기에 시행을 하고 이전 앞에 주민대책 간담회를, 대책회의를 두 번 가졌는데 거기에 건설본부의 계획을 보면 인도를 제외하고 차도만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약 2.5m에서 1.5m정도의 인도만 남습니다. 계획은 4m인데. 그랬을 경우에 남경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거기에 만약에 1.5m에서 2m 정도 되는 인도에다가 전기시설, 각종 통신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아파트하고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경계석을 해 놓았다손 치더라도 차가 와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도를 뛰어넘어 왔을 때 그런 안전사고 이런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현 상태대로 해가지고 인도를 2m 정도 해놓고 공사를 완료해놓고 준공처리를 하고 끝을 마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늦어지더라도 30억 보상을 해 주고 4m를 전부 확보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꼭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사는 완료하겠다는 회신을 주민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실질적인 주민들은 혹시나 보상을 안 해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중도에 그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지금 개통되기를 원하는 지도자의 입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일 복잡한 그 지역이 빨리 해결이 되어져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바램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통보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하다 못해 안 되면 다른 쪽처럼 4차선이라도 돼 가지고 소통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다른 데는 4차선, 6차선이 되고 있는데 제일 복잡한 그 자리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노선버스가 거기에 대 버리면 뒷 차가 막혀버린다구요. 양쪽으로 오고가는 버스가 대버리면 양쪽 차가 다 막혀버립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30억 보상을 주고 하든지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이 하다 못해 4차선 도로라도 돼 가지고 교통이 원활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지에 지금 3m도 안 되는데 1.5m, 1m 줄이면 2m도 안 되는 그런 인도도 있는데 2.5m의 인도면 그렇게 협소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기장시가지의 교통이 원활해져가지고 피해가 덜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평직원에서부터 지금 과장이 될 때까지 여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 지역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문장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재해위험지가 2개소라고 했는데 일광 이천제방인가 그것도 그대로 되어 가고 19호 군도 법면도 잘 하고 있다는데 저가 볼때는 19호 법면 보수문제가 본예산에 돈은 크게 안 많지만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사업착수가 너무 늦었어요. 그저께도 보니까 천막을 쪼개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좀 일을 서두르십시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중에 질문에 나오겠지만 일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물론 읍면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한 번씩 시간이 있을 때 집행부에 가보면 다른 업무는 한 번 지시하면 그만이지만 건축과에 토목직은 현장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읍·면에 늘어놓으니까 문제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인력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현장감독이 자주 가야지요. 형식은 감독이 누구라고 간판에 붙어 있지만 공사 끝날때까지 불과 한 두 번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합디까? 그러니까 현장감독을 자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착수가 너무 늦었어요. 우기가 벌써 닥쳤는데 언제 마칠 계획입니까? 내년 3월까지 시비 얻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때늦었고 현재 군예산가지고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그것은 연말까지 끝납니다.

연말까지 해가지고 됩니까. 지금 폭우가 올 시기가 곧 닥쳤고 엊그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빨리 서두르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지요?

예.

요즘 민원처리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민원문서를 1주일까지 한계인데 5일로 단축해서 해주는 이런 것도 있다시피 국·공유지 매각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집 한 번 지으면 조상대대로 변동이 없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뭘 할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겁니다.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연 2회 정도는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걸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료의원 질문하신 건데 결국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아까 어느 동료의원이 그랬는데 부산시 되고 부터 훨씬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정작 경상남도였을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철마에 정관을 경유하는 대진버스가 있는데 이 차는 정말 시내버스 역할을 합니다. 시골이니까 아들딸집 다니고, 여가벌이겸 자연히 보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벌써 몇 몇 기사가 지적이 되었는데 버스정류소 입간판 거기서 70～80m 전방에 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있는 사람은 못타고 재빠른 학생들은 달려가서 탑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7월 3일날 아침 첫차인데 3개소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웅천 정류소, 백길 정류소, 철마면 소재지 앞에 그 정류소에서 그렇게 먼 곳에 정류하니까 보따리라도 하나 가진 사람은 못 탄단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데 나이먹은 사람들이 보따리 들고 언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습니까. 회사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세밀히 들어가면 철마에 대진이 두 개가 매일 움직이는데 어느 기사는 잘 태워준다는 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기사는 보면 꼭꼭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7월 3일날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철마에 말이 많은데 한번 살펴주시고, 다음 택시요금제 이것은 항상 저는 차가 없으니까 느끼는 건데, 하나 고마운 것은 요번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용역의뢰해서 군청까지 오는 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택시타고 철마갑시다하면 미터기 꺼버립니다. 요금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내리시오 합니다. 가기는 가야되고 어쩝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데. 그러나 기장에 다니지 않는 기사님은 갑니다. 미터기 올려놓고 거기 가면 4천원 나올 때도 있고, 4천 500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미안하니까 5천원 내지 6천원 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자서 아 자아(서자서 아 자아)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법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 저런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출장여비가 없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도와드릴 테니까, 몇 월 몇 일날 오지에 간다고 통보하고 하지 말고 무조건 가보세요. 100% 그런 현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실랍니까?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십시오.

대경요업 앞에서 대청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철도 건널목 횡단보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널목과 건널목의 구간이 최소 1킬로 지점이 넘어야 되는데, 대경요업 앞에서 그까지는 100미터 미만이고 청강 쪽에는 얼마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복잡한 구간이 대변사거리 신호 받는 구간하고 또 죽성 사거리 지점 그 지점들이 제일 복잡한 지역입니다. 지금 6차선 도로가 착공도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이 부분들이 제일 복잡한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법상으로는 건널목을 1킬로 이내에는 만들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인 기장의 도로망이나 시가지의 교통 흐름으로 봐서는 대경요업 앞에 6차선 도로가 준공이 된다고 해도 대경요업으로 가는 신호등이 만들어 질 건데, 그렇다고 하면 기장소재지로 들어오는 많은 차량들은 만약에 건널목을 그렇게 만들 경우, 지금 현재 대변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읍사무소로 오는 청강교입니까, 그리 건너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편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고려병원쪽 앞으로 오는데 사실 출퇴근시간이나 아주 복잡한 때는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건널목만 만들 수 있다면 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들은 대경요업 앞에서 우체국 앞으로 바로 안 내려와 집니까? 그러면 거리도 짧아지고 교통혼잡도 피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떤 법을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이걸 만들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가지 쪽으로 들어오는 많은 차량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데, 법상으로 1킬로 이내 지점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시가지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봄직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거는 철도청에서 회신 온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택시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뜨거운 감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 군수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군수도 그런데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친구도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맨 처음에 미터기 안 받을 때는 경고입니까? 뭡니까? 벌칙을 몰라서 그런데.

......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관광도시 하는데 장안읍에 택시정류장 군유지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도, 저도 돈을 더 줍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 해도. 언젠가는 이거는 정상화 돼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기회에 정상화 되도록 벌금을 매길려면 매기고, 영업정지 시키든지....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군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눈치보고. 현재 이 상태에서 빨리 정착화 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서 벌금 관계는 나중에 주면 되고. 다음에 시외버스 있죠? 동부여객이 부산시내에서 사람을 태워 가지고 장안에 내린다. 그럼 시내끼리는 못 태운다는 게 맞아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던데. 만약에 동래에서 타서 기장에 내리면 그게 시내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군 의원이 알아보라고 하던데 과장님 확실히 모릅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확실히 알아주세요. 그 분이 하시는 말은 부산시 교통하는 쪽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랍니다. 시내버스도 시외버스가 사람을 태워 다니기 때문에 노선에, 장안에 투입하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주세요.

예.

차제에 과장님이 연단에 나와 계시니까 교통관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청사가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 할 때, 입주는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모든 버스노선이 기장입구에 들어오는 죽성 입구에서 바로 올라가는데 지금 군청을 노선으로 해서 일광으로 가는 거, 돌아 가지고 동래로 가고 다 나간다는 겁니다. 알고있죠?

예.

그러면 현재 신청사가 됐을 때, 지금 이 노선을 가지고 저쪽에 가는 노선은 하나도 없거든요.

의원님 그 관계는....

그 관계는 교통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미리 버스노선 문제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군청의 민원관계에 버스노선 관계가 주민들의 불편관계가 안 생기도록 미리 짚어 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교통 여건이 그 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조정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 중에 저희 보건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 드리며 추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군 하계 방역 및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방역소독, 예방접종, 그리고 수시 관내 어패류나 해·하수의 검사실 검사, 그리고 소내 역학반 조사반 편성 및 방역비상근무, 그리고 군내 질병모니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7년도부터 기존의 연막소독을 지양하여 올해는 100%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무소독은 환경오염예방 및 잔류효과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연막소독보다 탁월함이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이미 금년 3월부터 관내 방역 취약지 30군데를 선정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방역인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4명, 공공근로자 10명을 계속 투입하여 왔습니다. 특히 본격적 하절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공공근로자를 10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여 향후 마을당 2명씩 배치하여 하루 8개 마을씩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9월말까지 수동 분무를 총 3천회 실시하여, 이는 마을당 평균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배부된 각 마을의 수동 분무기 활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미 지난 5월에 방역 약품을 1차 배정하였으며, 향후 7월, 9월, 2회에 걸쳐 더 배정토록 하여 주민자율방역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대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검사분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어패류, 해·하수 검사를 5월부터 주 1회 이상 관내 횟집을 대상으로 관수,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하수 검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대변 검사 및 보균검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전염병 발생에 대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저희 보건소 전직원이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매일 전염병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모니터를 선정하여 관내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저희 보건소는 전염병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김만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 방역대책 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역이 잘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흑백을 논 할 게 아닙니다. 현재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야에 나가면 여름철에 아직까지도 마을에 연막소독 한 번 안 해준다.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은 그 소리가 각 읍·면 단위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에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은 물론 소장님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나열하고 계시는데, 읍·면 단위 이장회의때 가서 계몽을 합니까?

예.

언제합니까?

이장회의때 가족보건담당이나 방역담당자 혹은 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나갔어요? 그게 실천이 되고, 마을에 연막기 준 거 계몽을 하고 그럽니까?

절대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하나도 방역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연막은 없을 겁니다. 저희 소에도 연막약품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소장님이 보건소에 계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점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후 나가서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장사람들 신문에 기재할 수 없어요? 방역관계에 대한 것을 기장 주민이 이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구상 안 해 봤어요?

‘기장사람들’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 분무소독에 관한 것을 여러번 기재를 해 왔습니다.

올해 기장사람들 신문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99년도 신문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것은 찾아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업무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을 잘할려고 하면 기장신문에라도 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신문에 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기장군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스크랩된 걸 제출하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도하고 했어요?

예.

했다면 다행이고, 다음에 보건소에 방역차가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일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일년에 예산이 책정되면 앉아서 보는 게 책임자입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계방역은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향후 3천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하루 4회씩 하루에 한번 나가면, 1회 나가면 400리터 풀고 옵니다. 하루에 1톤씩의 방역약품을 동력분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계 방역소독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세계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피탄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기장에 전염병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거는 사전에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모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99년도 하계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연초가 되면 계획을 잘해서 이 자리에서 방역관계가 안 나오고 잘한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모두에 소장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 사과를 하고 그런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산 안 줍니까? 예산이 다 수반돼 있는데,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하계방역은 지금 예고를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돌아가시거든 빨리 기장군민들한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방역을 하는데 분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더군다나 공공근로자에게 얘기를 하세요. 전에는 연막소독 하는데 그것은 차가 다니면서 죽었든 안 죽었든, 환경오염이 됐든 안 됐든 볼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발표하는데, 속담에 생일날 잘먹으려고 하다가 생일날 아침에 죽는다는 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작년에 보면 분무소독을 하는데 첫째, 고압식 분무기에 마력수가 약하다는 겁니다. 분무를 확산돼야 범위가 넓은데 기계가 약하니까 무슨 물총같이 나옵니다. 이게 반경 5미터 정도 분사가 돼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물줄기만 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고, 여기 집중관리지역이 몇 군데인데 400리터 이거 농사꾼이 30분이면 600리터 퍼붓는데 이거는 뭡니까?

400리터를 하루에 쉬지 않고 열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집중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3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400리터는 무슨 얘깁니까?

저희들이 360대 1의 비율로 물과 기름을 섞으면 그것을 분무하는데 그게 약 400리터 됩니다. 통이. 그것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총 나가는 시간은 4시간이라도 작업 시간을 합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책으로 안 됩니다. 공공근로자 교육을 시키고, 마력도 도우고, 그럼 전에 연막소독기 마을당 하나씩 준거는 어떻게 됩니까?

분무도 가능한 연막기입니다. 연막, 분무 양쪽 다 쓰는 거라서 5월달에 분무약품을 각 마을에 배부했는데, 한 병이면 분무기로 20회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그것도 급할 때 쓸려고 비치해놨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소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데, 연막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는 줄 알고 군민들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특별지역만 할 게 아니고 취락구조 부락에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제까지 방역을 실시한 일지 있죠?

예.

일지하고 앞으로 하절기 계획하고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서에 넣어 놓고 보충질문 하다가 잊어버리니까 딴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던데, 그런 시간 없습니까?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어저께 문장호 의원이 저한테 잠깐 코멘트한 내용인 모양인데, 깜박 했습니다. 모두 군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면서, 이제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의문이나 총괄적인 질문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오늘...

총무과장이 오늘 밖에 업무가 있어서, 군수수행을 갔는데 없어도 질문이 가능합니까?

예.

대신 부군수에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시 답변 가운에 면학에 힘쓰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 개인의 지식도 물론이지만 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누가 무슨 제동을 걸거나 이러쿵저러쿵 하면 면학의 분위기도 손상한다는 것은 저가 질문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애초에 긴 말은 안 했지만 모든 면학기를 실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혹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한 가지를 하다가도 한 업무가 더 부과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도취됩니다. 안 그래요? 한 예로서 저는 촌에 농사꾼인데 농번기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 나는데 그 중에도 면학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혹시나 동료 또는 과나 계에 조금 지장이 없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가면서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분들이 공부하는데 무슨 탈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자리하십시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제47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