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구정질문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의 의사진행은 자제해 주시도록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입니다.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양재영 의원님이 의제로 내놓으셨는데 평소에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정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마련된 금액이 법정액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우리 구에서 법정액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으며 또 보통세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한 기금을 실제 모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했을때는 행자부에서 교부금조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행자부가 인정하는 우수구로 선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교부금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가 모범이 되는 최고의 예비구로써 98년도에도 으뜸가는 구, 또 99년도에도 으뜸구로 선정되는 그런 구로 발돋움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9년도 지침에 의해서 확보해야 할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서 2,400만원입니다. 또 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이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제협회 가입비가 약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금년 ’9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구의 재정형편상 본예산 책정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민들의 욕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비용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기 확보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빈 의원 질문하십시오.

양재영 의원께서 6급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앞으로 인사시 이런 것은 반영을 시켜달라는 뜻에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에 7급 공채가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채 명단을 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분들은 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기획능력도 충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부서에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우수인력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인사때는 사업부서쪽으로 7급 공채를 더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유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채자를 앞으로 일반 사업부서나 일선동에, 또 일선동에 오래 있었는데 능력이 있으면 구청으로 오게 해서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직책을 부여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현재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7급 공무원을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현재 폐지되어 있는 각 동의 6급 사무장 제도의 부활을 건의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7급이나 하위직을 축소해서 전체 총정원 범위내에서 6급의 인사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6급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번에 그 개혁안이 마련되면 전체적으로 인사의 적체가 7급 공채자나 일반 7급에서 6급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해소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7급중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6급으로 공채자들도 승진을 시키고,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등 일반행정 주요부서에만 7급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에 꼭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능력에 알맞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동 출신 박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세계 중심은 태평양 연안국가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중심국가 역할을 해 나갈것이며 광주는 한국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써 세계적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인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서는 국가간 경쟁 뿐만 아니라 도시간 또는 지역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을 유치했고 일본과 함께 2002년 월드컵 개최국가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국제사회속에서 자리매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국제도시로써 걸맞는 역할을 스스로 해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전라남도 도청이 우여곡절 끝에 6월 30일 무안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이전 확정됨으로써 많은 인구가 전출 예상되고 70여개의 기관, 단체들이 신도시로 이주 의향을 보이고 있어 남부 3개 지역의 분리 발전이 요망되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로 발전되어가야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해안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 및 동부해안 지역발전의 견인도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문화, 경제, 학술분야등의 활동이 활발이 이루어져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자주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외화 획득과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는데다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회의는 원칙적으로 5개국 이상으로 나라에서 3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외국인이 40%이상이며 회의기간이 3일이상인 회의를 의미하지만 이런 국제회의를 치뤄낼 수 있는 대형컨벤션 전용시설이 광주에서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주)프라임월드에서는 광주 컨벤션 PARK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림온천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운림온천지구로 지정된 증심사 지구는 훌륭한 교육자이자 남화의 대가로 존경받았던 의재 허백련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자연명소인 동시에 문화적 명소로써 외래객을 초청해서 광주의 아름다움과 그들에게 꿈을 간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증심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8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무질서와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지역과 민간활동지역 사이에 완충지대인 집단시설지구를 설정하여 ‘90년 4월 9일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고, ’90년 1월 11일 온천 발견으로 ‘90년 6월 26일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로 운림온천지구를 지정한 후 개발계획 용역업체로 승인받은 (주)청전 이화성씨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무등산 보호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제껏 중단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 동구청장이 운림온천지구 개발과 관련 무등산 공원 계획 변경 요구를 시장에게 건의함으로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운림온천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동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90년 1월 15일 온천을 발견하고 ’90년 6월 26일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온천법 제7조에 의하면 온천지구는 지정고시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되었는데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확정하지 못한 사유와 온천공 개발후 10년이 다 되어가면서 온천공 영향 반경, 부존량 가채수량 및 적정양 수량 산정등 지질계층의 변화와 신뢰성등으로 온천의 적합성 문제가 대두되어 재조사 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여론이 있는데 재조사 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등산은 광주 시민의 정신적 뿌리이며, 안식처이자 삶을 재충전하는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많은 광주 시민은 무등산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운림온천 개발은 무등산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40～50년생 삼나무와 100년생의 적송등 산림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1일 온천수 1천톤 채수에 따른 오폐수 배출로 인한 광주천과 영산강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지하수 고갈과 광주천 건천화 및 영산강 수질오염이 가속화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증심사 지역 교통이 혼잡하고 있는데 더욱 악화되어 교통지옥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점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았고, 설문이나 공청회등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지 않고 밀실 행정식으로 처리하여 업주와 자치단체간의 담합 의혹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1일 구의회에서 온천개발의 타당성을 설명하려던 (주)프라임월드측의 설명회장에서 사업주가 주민의 대표로 참석한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개발계획을 설명하기는커녕 주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은 설명회장을 마련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5월 11일 같은날 오후 5시 광주광역시장과 간담회시 동구청장이 시장에게 온천지구와 중복되는 233,720㎡의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변경 요청을 한 것은 동구민의 소리를 집약하지 않고 사업주의 시각에서와 같이 협약에 의한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구청장의 견해와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주)프라임월드에서 ‘99년 5월 25일 무등산 도립공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안) 보완제출 및 운림온천 개발계획(안) 검토요청이 접수되어 ’99년 6월 1일 시장에게 전달하였는데 시는 6월 28일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의견수렴(공청회등)을 거치지 않아 개발계획 자체를 검토할 수 없어 법적 절차 이행 및 타당성 검토후 제출토록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법적 책임한계를 가지고 동구청과 광주광역시가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펴면서 정책적 판단과 가시적, 비가시적 효과에 대한 특징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저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운림온천지구를 무등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환경친화적 조율을 거쳐 수정 보완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관광 산업시대가 될 것이라는 신념과 2002년 월드컵 개최나 광주 비엔날레를 대비 문화관광 도시기반 시설구축과 온천지구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동시 개발로 개발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세수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운림온천개발 용역업체의 부도 또는 재정형편으로 자연만 훼손하고 흉물스런 구조물 잔재를 방치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운림온천개발계획의 용역업체를 (주)프라임월드에서 재정형편이 더 나은 대형용역업체로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박태성 의원 질문에 대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온천공 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림온천지구는 90년 지구지정후 91년 5월 사업자가 선정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나 용역에 대한 성과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조사등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각종 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를 비롯한 행정적 절차이행 과정에서 지연되어 지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운림온천지구는 ‘90년 지구지정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등을 통해 조사된 자료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구가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주변 변화가 우려되어 수차에 걸쳐 사업자에게 온천공 재조사를 권유하였으나 사업자측으로부터 지구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온천공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현행법상 온천공 재조사는 온천이용허가를 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운림온천공 재조사에 따른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온천공 재조사는 온천이용 허가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온천개발후 환경 및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림온천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등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증심사집단시설지구 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원계획 변경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운림온천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열렸던 간담회등에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 환경.시민단체등도 참석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지난 4월 3일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자가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관련서류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업무와 관련한 공원계획변경안, 운림온천 추진현황, 개발계획안등 서류일체를 의회 및 환경관련단체등에 수차에 걸쳐 열람 및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1일날 구청장 간담회에서 운림온천 문제를 시장에게 상황을 보고드린 것은 운림온천개발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중단했던 운림온천개발계획을 프라임월드측에서 동구청장에게 설명회가 있었다라는 사안으로 보고드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시장에게 건의한 바가 아니고 또 앞으로 온천을 개발하려면 무등산 공원 기본계획에 운림온천 개발계획을 삽입하지 않고는 운림온천개발은 어렵다는 사안으로써 보고드린 것인데 이것이 마치 언론에 운림온천 개발계획을 동구청장이 수립해서 보고한 양으로 내용에 맞지 않게 보도가 잘못되어서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제기를 했고 동구청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현재 동구청장의 입장은 운림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문제는 선행되어야 할 행정상의 절차가 중요한데 청장은 사업가도 아니고 시행자도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등산 공원 기본계획에 운림온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동구청장은 운림온천사업자가 운림온천을 개발한다고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온천의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시장한테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광주시장이 동구청에서 온천개발계획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은 확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청장의 입장은 절대 개발하려는 것도 아니고 개발을 안하려고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선 광주광역시가 무등산 공원기본계획에 운림온천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를 결정한 후에 청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의 뜻과 환경단체의 뜻과 또 주민의 뜻과 사업자의 뜻을 감안해서 환경과 주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견이 집약되었을 때 할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청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는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 그리고 현재 환경단체가 저, 청장에 대해서 밀실이나, 할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현재까지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지난번에도 프라임월드에서 광주시에 기본계획변경안이 들어와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에서 못하겠다는 각종 사유를 들어서 반려해 왔길래 그 날짜로 사업가에게 반려한 현시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운림온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찬반의 토론회까지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대적으로 구청의 구청장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주민들에게도 설명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이 된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업자 변경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상의 문제입니다. 온천개발의 허가를 받은 프라임월드 이화성씨가 자기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것은 사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양도하겠다, 양수한다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이 사법적으로 이뤄진다면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프라임월드에서 동구청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고 있지도 않은 사항이라는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면 사법상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의 명의변경을 구청에 신청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양도와 양수에 관한 아무런 얘기는 듣지 않고 있고 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 박태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박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박태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채성 의원의 구정질문순서입니다마는 회의시간이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정을 수행하는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구정에 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한 뒤 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의사가 있으며 ‘98년도 기준 비과세 및 감면 36억 8,567만 3천원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전면 재검토 개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활동으로 세수결함을 보정해줄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로서 구의회는 재정 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희생을 막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 욕구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과 열악한 재정형편의 타개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불균일과세)에 대한 세목별 대상근거를 보면 ‘98년도 시세를 세법 및 조례로 비과세 감면한 세액은 1만 7,192건에 26억 889만 9천원이며, 구세로는 1만 8,868건에 10억 7,677만 4천원으로 무려 지방세 감면이 3만 3,060건에 금액으로는 36억 8,567만 3천원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여건에 조례에 의한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례를 개정(폐지)하여 지방세 징수를 증대할 방안을 강구하여 당정협의회 및 국회나 중앙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으며, 둘째, 비과세 결정에 있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한 것은 없는지, 셋째,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요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처리한 것은 없는지, 넷째, 세원의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면세가 배제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비과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섯째, 비과세 면세 대상이 아닌 자를 비과세 면제 해준 사례는 없는지, 여섯째, 천재지변등을 빙자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하는 사례는 없는지와 감면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함에도 감면 처리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세액 감면 입증은 정확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우리구에서 징수예정에 있는 지방세중 비과세 및 감면세액(구세,시세) 예상건수는 얼마나 되며 ’98년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학교,종교단체등)시세와 구세를 포함 6,112건에 10억 3,656만 1천원중 종교단체별 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징수한 세액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98년 1월부터 금년 5월말일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시세, 구세를 포함하여 1,071건에 4억 232만원, 과오납 환부액은 마찬가지 시세, 구세를 포함하여 1,029건에 4억 2,195만 8천원으로, 과오납 환부요인을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신고납부착오, 세제모순, 과세착오, 소송 패소등으로 세무 행정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담당 세무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세무공무원의 행정력낭비, 예산낭비등 엄청난 손실이라 생각되며, 몇 년전만해도 세무직이 부족했으나, 이제는 전문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어 지방세법등 연찬을 자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소불명으로 미환부된 명단을 정확히 구보에 게재하여 환부토록 홍보할 것과, 금년도 체납세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세 징수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행정연구기관과 시민단체등 일부에서 체납된 세금의 정리를 민간인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징수를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오래전 도입되어 효과성이 입증된 제도로 성업공사가 체납처분중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것등을 고려하면 지방세체납의 민간위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년 넘은 집의 수리비 100만원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대해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의 주택 수리비가 무상으로 지원되 돈을 지원받은 집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건설 실업자에게 주택수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며, 건설교통부는 건설인력 실업해소와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2백억원의 주택수리비(인건비 60%, 자재비 40%)를 무상 지원키로 기 지상보도, 방송,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여 접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 실업자 고용은 단순노무자 또는 건설 관련 기술경력이 있는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 대상이며,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활보호법에 의해 돈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 또는 시설보호대상자, 재학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전업 농민등은 제외되는등 주택수리 및 구직신청토록 기 종결된 사항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선 동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신청자는 몇명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수용자 관리 또는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회계장부를 임의로 작성등 예산집행 및 결산관리를 허술하게 해 국?시비 보조금 및 후원자금 관리등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국?시비 자체보조금을 사업외로 전용한 것이 없는지,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있다면 즉시 개선하고 또 입소과정에서 정신질환자나 행려자, 부랑인등을 정확히 선별하여 해당 시설에 입소시켜야 하는데 상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면 심사만을 거친 뒤 입소시키고 있다고 하며, 또 수용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질환등을 수시로 관찰하거나 면담등을 통해 귀가조치 또는 정신요양원등에 전원시켜야 하는데도 지금까지의 절차는 어떠하였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저녁식사를 몇시에 하는지, 너무 일찍 식사를 하여 배고픔을 호소하는데다 부식과 피복관리등을 소홀히 하고, 간호 조무사등이 직접 약을 조제하여 처방이나 투약을 하는일은 없는지, 아울러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점검은 몇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체크리스트 내용과 수용시설(건축물)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각 사회복지시설이 의사를 의무고용 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거나 촉탁으로 형식적 운영수당을 과다지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갱생원의 ‘98년 운영비 2억 5,849만 2천원, 피복비를 포함한 생계비 2억 5,346만 5천원, 특별수당(순시비) 1,770만원, 계 5억 2,965만 7천원을 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와 또한 무등정신요양원외 10개소의 사회복지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업무의 추진내역과, 특정인을 비용수납 대상에서 제외시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의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기금의 운영관리 상태와 그 문제점의 비난은 없는지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동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수송차량보험(책임, 종합)가입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량등록 관리업무 수행이 눈 먼 행정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 미가입 및 차량 검사누락, 주정차 위반등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뒤 차량 원부상의 주소를 그대로 방치하여 세금 체납율 증가와 함께 고지서 발송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차량등록등 고지서 발송건수는 4만 8,799건으로 우편료(책임보험, 일반 170원, 주정차 등기 1,170원, 차량등록등기 1,170원)는 무려 5,025만 6천원이며 이에 따른 반송료는 758만 6천원이나 소요되는 실정이며, 이같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세금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차량원부의 주소지로만 발송하여 예산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며, 차량원부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이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관련 공무원의 면피성 업무처리에 따른 예산낭비이며,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주정차 위반과태료 통보 우편물이 매월 반송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우편물은 되풀이 하여 송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해당 원부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책임있는 담당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일부 이의신청 관련자의 악용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에 대해서 무조건 실시나 확인을 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96년 이전 3만 7,326건에 11억 9,778만 7천원이며, ’97년부터 ‘99년 5월 31일 현재 4만 6,302건에 체납액은 18억 7,350만 4천원으로 총 30억 7,129만 1천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등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무원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며, 중앙조직에 비해 지방조직 및 인력이 훨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자부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퇴직 유예기간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라고 하며, 또한 2단계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이 형평을 유지하고 자치단체마다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되고 정부가 각종 규제 및 법규의 완화조치로 정부차원 통제업무를 500～700건이상 이관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풍속법과 음반법의 저촉을 받던 노래방이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되어 허가 및 단속업무가 경찰서에서 자치단체로 이관은 물론 최근 성업중에 있는 PC게임방도 이관됐고, 풍속법에 저촉을 받던 무도학원과 무도장도 체육진흥법에 속함에 따라 역시 지자체로 이관되는가 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업무도 이관되는등 이로 인해 구조조정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줄어들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아니라 업무이관으로 단순한 업무만 처리할뿐 단속 및 행정지도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하며, 앞으로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적주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대상을 전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등급명칭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계급으로 변경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99년 5월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 직제개정은 우리 구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용의. 둘째,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 넷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다섯째,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및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시의 사무이양,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통세사무의 이관등 업무량 증가요인을 감안한 조직개편 방안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인력감축과 업무량의 대폭증가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조직개편의 근본 목적은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있으며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으로 4개과 감축과 9개동 통폐합, 총정원의 15.2%인 정규직 인력 116명과 비정규직 인력 54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금년에 1개과를 감축하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69명의 정원을 균등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2단계 조직개편 방향을 정부의 구조조정 기본방침은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행정조직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을 도모하는데 두고, 1단계 조직개편의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개 과의 감축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인력감축 계획은 자연감소 요인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중앙부처와 광역시로부터 이관되는 업무와 PC게임방, 노래방, 무도장등 각종 단속규제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새로 증가된 부서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줄여나가는등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와 기능별 사무조정 배치를 통하여 기구와 인력감축으로 인해 행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과오납 환부발생으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과 주소불명으로 미환부자 명단을 구보에 게재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징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견해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25개 조항, 외국인 투자촉진법 1개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4개 조항 및 시조례 29개 조항과 구조례 27개 조항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 도로, 학교, 종교단체등 공익등의 사유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8년도 부과액 765억 5,058만 3천원중 3만 33,060건에 36억 8,567만 3천원을 비과세, 감면 처리하여 4.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 ’98년 10월 16일, 11월 25일 2회에 걸쳐 현행 감면규정의 공익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조항을 폐지해 주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고, ‘98년 12월 10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시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세법 개정시 감면조례를 축소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결정에 있어 규정을 확대적용하거나 비과세 요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례.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비과세 감면혜택을 주는 사례, 비과세 감면대상이 아닌자를 비과세 면제해준 사례. 천재지변등을 빙자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구가 비과세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은 현행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99년도 비과세 감면 예상액은 3만 5,463건에 37억 3,800만원, 시세 1만 9,305건에 26억 1,800만원이고 구세는 1만 6,158건에 11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7년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감면 6,112건 10억 3,656만 1천원중 학교등 비과세 내역은 715건에 2억 201만 8천원이고 종교단체는 5,397건에 8억 3,454만 3천원으로 교회 2억 685만원, 사찰 1,160만 1천원, 종교문화단체 8,203만 9천원등 시세 3억 49만원과 구세 5억 2,405만 3천원을 포함하여 비과세 감면액중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액이 80.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오납 환부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과 주소불명으로 미환부자 명단을 구보에 게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8년 1월부터 99년 5월까지 2년간 과.오납 발생액은 1,029건에 4억 2,195만 8천원이며 환부액은 757건에 3억 4,811만원이고 미환부액은 272건에 7,384만 8천원입니다. 과.오납 사유를 분석하면 신고납부 세목인 등록세와 주민세등 신고납부 착오가 2억 410만 9천원이고 이중납부가 1,268만 3천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의 타기관 세액변경통보등 세제모순이 1억 190만 3천원, 사치성재산 위헌결정등 소송패소가 1,038만 6천원, 법령개정 713만 8천원 및 과세착오가 8,573만 9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방지대책으로는 자진신고 납부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지서 재발급시 이중납부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과세예고제 시행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 및 시 교육과 연찬회 기회 확대로 과오납 발생을 방지하여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소불명등으로 환부된 명단을 구보에 게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검토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을 이용 추적하여 환부금을 전액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징수할 견해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10만원이상 체납액은 구청 지방세과에서 징수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금인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면허세 10만원미만에 대하여는 동장이 책임 징수토록 하여 구청은 주1회, 동장은 월1회이상 부구청장에게 징수 복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매의뢰,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등으로 12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과팀에서 현년도 세금을 책임 징수토록 함으로서 체납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납시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며, 10월부터는 전직원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책임징수 목표액을 배정하여 실적우수자와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체납세금 정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은 세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이며, 제반사항은 현행법상 문제점 및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법률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및 시설관리, 정신 질환자 부랑인등 해당시설 입소절차 규정준수, 정신요양시설 원생들 급식시간 이행 및 보호관리, 사회복지시설 의사 의무고용 및 수탁자 비용수납,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수송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국?시비) 지원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랑인시설 1개소, 정신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아동시설 5개소, 노인시설 2개소, 복지관 및 자립관 각1개소등 총 15개 시설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국?시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와 생계비를 매월 시설별로 지원하고, 국?시비 지원금 정산은 매분기별로, 후원금 정산은 년2회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상황, 각종 회계장부 비치 및 정리상황, 시설안전 관리실태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신 및 장애시설은 매분기별로, 기타 시설은 년2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랑인시설과 정신 및 장애인시설은 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참고로 지난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무허가 건물은 없으며,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와 부랑인 해당시설 입소절차 규정준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여자와 부랑인은 부랑인 보호?선도규정에 의거 부랑인 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입소절차는 입소자에 대하여 수용자 면담, 연고조회, 질환사항등을 조사하여 중증질환자는 정신병원에, 경증정신질환자는 정신요양원에 전원 조치하고, 연고자가 확인된 자는 연고자에게 인계 귀가 조치하며, 부랑인에 대해서만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신요양시설 원생의 급식시간 이행 및 보호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배식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석식은 18시 30분에 하고 있으며, 부식은 부식전문업체와 계약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식단은 영양사를 고용한 전문업체의 식단표에 의하여 급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의사 의무고용 및 수탁자 비용수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 정신요양시설에만 정신과 의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으나, 국?시비 보조금 부족으로 전문의사를 채용할 수 없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촉탁의사를 고용, 주 1회씩 시설을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호자가 동의한 입원자만 수용되어 있으므로 수탁료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섯째, 관내어린이집 어린이 수송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36개소이며,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송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35대입니다. 수송차량 모두 자동차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량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는 준공후 20년이상 경과한 주택으로써 단독주택은 30평이하, 공동주택은 25.7평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1백만원 한도액으로 수리비를 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실업자는 18세이상 연령제한 없이 우리 구에 신청한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배정 될 금액은 6,000만원으로서 선정대상은 60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시행지침을 ‘99. 5. 13일자로 시달 동 게시판 및 반상회와 통?반장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는 구 게시판 게시 및 빛고을 1번지에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신청건수는 총 104건으로서 신청자중 선정대상 순위에 의해 1순위 8건, 2순위 52건으로 총 60건을 선정하였으며, 순위결정은 1순위는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0평이하, 공동주택일 경우 전용면적 9평이하이고, 2순위는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20평이하, 공동주택은 18평이하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의 총 60건이 선정되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관계로 추후 예산배정 및 시행지침 시달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이전시 차량원부의 주소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차량원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변경 등록은 건설교통부령 등록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그 주소란을 정정한 후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접수내역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1주일 단위로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자동차관리 전산망에 변경 등록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과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변경 등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소지와 차량원부상 주소가 상이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는 소수이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면 수취인 부재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무단전출로 인하여 대부분 반송되는 경우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자동차 소유여부를 확인 전입신고서란에 차량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홍보하여 변경등록 처리토록 하겠으며, 무단전출이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고지서를 번지내 투입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차량원부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와 건설교통부 자동차 데이터 베이스는 상호 공유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과 자동차등록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스티카 발부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5항 규정에 의거 스티커 발부후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시는 같은법 제115조2의7항 규정에 의거 민원인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지체없이 이송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제도를 일부 시민과 공무원들의 악용으로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된 경우로써 공무수행 명령을 받고 공무수행중인 차량, 현지 취재활동을 위하여 본래의 목적에 언론인등이 사용중인 차량, 의정활동상 주민 의견수렴 및 현안사업 조사를 위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중인 차량, 시신운구 목적 수행상의 차량과 고장으로 수리중인 차량등 이에 따른 이의신청시 객관적 자료검토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남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앞으로는 단속의 형평성등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이의신청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30억 7,100만원은 ‘99년 현년도 체납액과 ’98년이전 과년도 체납액중 24억 7,500만원(81%)은 차량등록 원부에 기 압류 조치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등 처분시 징수에 임하겠으며, 미압류분 5억 9,600만원(19%)은 주민등록 전국 조회 및 재산추척 채권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방법은 과년도 체납액부터 연도별, 단계별로 최고 및 독촉장을 발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조치하고, 관내?관외분을 구분 직원별 징수목표액을 부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산업국장께서 불우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 불우시설 현장활동시에 보조금에 대해서 원인행위도 없이, 장부에 또한 기록도 없이 통장과 거래은행의 입출금만으로써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신 종교단체 5,397건에 8억 3,454만 3천원으로 교회 2억 685만원, 사찰이 1,600만 1천원, 종교문화단체 8,203만 9천원등 시세 3억 4,900만원, 구세 5억 2,405만 3천원을 포함하여 비과세 감면액중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액이 80.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찰 60만 1천원은 제외한 종교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지, 문화체육부에 등록되지 않는 종파는 어떻게 구별하여 지방세과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감면 종교는 어떤 종교, 종파를 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97년 지방세 과오납분은 1,506건에 4억 5,908만 7천원으로 그중 919건에 4억 5,216만 6천원을 ’98년 과오납은 869건에 2억 6,426만 8천원으로 그중 688건에 2억 5,100만 4천원으로 ‘99년 5월말 현재 과오납은 160건에 1억 5,769만원으로 그중 69건에 9,700만 6천원을 각각 연도별로 환급한 바 있습니다. 환급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연도별 이자율은 발생사유별로 보면 신고와 납부의 차이,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이중납부, 세제모순, 과세착오, 소송패소등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1일 주정차 단속건수를 평균 약 200건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1일 약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는 200건에 800만원의 세외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전액 구세로 교통과 직원들의 노고와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제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주정차 위반자들의 자기 잘못보다는 교통과 직원에게 갖은 욕설등 먼저 화를 내면서 불친절의 전화내용을 책임전가하는등 이 문제를 상사에게 또는 감사부서에 전화를 하여 관계공무원을 곤욕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전 민원부서,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내 전부서에 민원부서에는 전화내용을 파악, 분석할 수 있는 민원부서의 전화기에 녹음기를 장치하여 전화내용을 분석하여 상벌을 정확히 가려내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의공과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는 민원부서에 불친절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전화내용이 상대자로 하여금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를 장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통벌칙금, 지방자치단체 배분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위반 범칙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돼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범칙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도록 당정 협의하여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서는 실무자인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신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현입니다. 종교단체 비과세 80.4%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종교단체는 종교단체협회에 등록된 자만을 비과세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비과세 되지 않고 또 받으면서 사본을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오납은 환부 이자율은 종전에는 환부이자를 10,000분의 3으로 계산했는데 ‘95년 12월 31일자로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00분의 2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10,000분의 3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돈많은 사람은 오히려 과오납금을 안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000분의 2는 이자율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급금액이 기 3년동안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발생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실 부분은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또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부쩍 5개 구청중에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행위가 많습니다. 이런 위반행위를 정해진 소수의 인력으로 감당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 시민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야를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자기들의 위반사항은 용인하지 않고 단속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히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물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통신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전액 국고로 귀속할 것이 아니라 실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50%정도를 귀속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경기도 시장, 군수 회의시 시장, 군수 건의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서 또는 시?군이나 이러한 기관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50%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문자인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각 분야별로 세밀한 대안제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사를 대변하는 현안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의 중계방송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케이블 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