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진영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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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가 자정 가까이 진행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았는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안건의 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급수사용료의 인상분과 98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발생하여 세입이 당초 예산규모보다 대폭 증대되었으며, 또한 지난 3월에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수돗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등 생산재료비를 절감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계획변경에 따라서 일부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상수도 GIS관련 국고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한 추가 가용재원을 상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시 투융자기금 및 환경부 재특자금의 부채차입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에 급수사용료 인상분 미반영에 따라 감축편성된 배급수관 정비사업의 부족분을 삭감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사업진행상 불가피한 주요현안사업비 등을 추가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7,127억 9,600만원으로 이는 당초 6,698억 2,500만원보다 429억 7,1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총 32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99년 1월 급수사용료의 인상분으로 481억 5,500만윈을 증액한 반면 금년도 수돗물 사용량이 영업용과 업무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의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159억 7,800만원의 감소분을 계상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444억 8,000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증액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GIS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3억 4,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80억원의 증수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증가 규모를 최소화하여 배급수관 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 사업비만 429억 7,100만원 증액 계상하고 남은 350억 2,900만원을 부채 차입규모를 축소하는 데 사용하여 시 투융자기금을 259억, 정부 재특자금 91억 2,900만원을 각각 축소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규모는 4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한 159억 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생산량도 감사되고 있는바, 생산재료비 감축이 71억 5,700만원으로서 원수구입비가 45억 3,400만원, 전력료가 19억 6,900만원, 약품비가 6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269명으로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36억 9,100만원 절감 편성하였고, 배수지 건설사업비의 공사비 절감 조정으로 20억 4,800만원, 그리고 선유정수장 공원화사업에 따른 정수장 시설보수의 유보로 16억 4,200만원, 기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차량구매 축소 등 1억 7,800만원, 또한 정릉천구간 송수터널공사의 채무공사비 9억원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1억 8,600만원은 세입·세출예산 조정을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한 588억 7,300만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당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속 추진코자 98년 수준으로 400억을 증액하여 800억으로 하였고, 선유정수장의 공원화 추진계획에 따른 선행공사로서 수계전환을 위한 송수관 부설공사 2건에 35억 7,500만원, 유수율 증대를 위한 교체 및 검침장애 수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6억 8,300만원, 상수도 GIS 국고보조금 13억 4,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자치구로부터 하수시설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요청 물량의 증가로 11억 5,800만원, 구의.영등포정수장의 배관정비 등 노후시설 정비에 19억 5,500만원, 퇴직수당 부담률 증가 및 98년 퇴직자 증가로 발생한 부담금 부족액 39억 2,500만원, 구의취수장 인근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교량공사로 교각설치에 따른 취수구 연장공사 7억 2,9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서 부족분 확보가 14억 7,800만원, 급수체계 전환을 위한 노량진고구배수지 및 독산2배수지 설계비 10억원, 누수복구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 3억 500만원,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공사 2억 9,000만원, 기타 구역유량계 보수, PC용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등 4억 3,200만원 등 총 58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159억 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588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상계를 하면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42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요금인상 등 세수증대 요인과 일부 투자사업의 조정으로 인하여 증액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세출쥬모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부채차입규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잘 알겠지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11.8% 증가했고, 그 증가금액이 444억 8,100만원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12월 급수사용료가 항상 1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 해서 항상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급수사용료 한 달분을 항상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본부장님이 잘못을 인정하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인데 세출예산 중에 정수약품비하고 동력비가 각각 6억 5,000만원, 19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지난해 99년도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약품, 동력비가 과다 책정되어 매년 불용액 된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최저편성하도록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또 26억 정도가 미리 삭감하여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옳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났으니까 이런 것을 반성하고, 또 원수구입비를 취수량 감소로 인해서 46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원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했을 경우에 예산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본부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구입비라든지 증액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수대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온 1톤당 94원 68전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몇 번 하고 공문으로 내려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책정하는 데는 한 6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불용되는 것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위원회때 제가 질의를 드린적이 있지요. 와우산 배수지공사,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배수지건설사업비에 공사비 절감조정으로 20억 4,800만원이 절감됐는데 와우산배수지는 기본용량이 6만톤으로 기이 설계됐던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마포주민회관 건립관계로 와우산에 주민회관을 건립하는 관계로 해서 2만톤을 줄여서 축소 설계된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법 없는 법 아닙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배수지공사를 하면서 필요성이 있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6만톤 용량을 만들어야 하는 와우산 배수지공사 쪽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또는 집행부의 기본적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것을 하려면 용단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2만톤을 폐하기 때문에 물론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같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아무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이 6만톤으로 설계됐던 기존 계획의 근거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애당초 설계를 했을 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주민회관을 건립하는 관계로 인해서 4만톤으로 줄인 근거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남아 있고요. 또 마포구청장으로부터 6만톤을 해 달라는 공문도 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6만톤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토록 본부장님이 의지를 갖고 꼭 해야 할 사업은 당당하게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들은 그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적된 사항이지만요.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방침에 위배된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면에서 위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지적을 우리 전문위원이 했는데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어떤 사항이 부득이한 사항이었나요,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요금인상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요금인상조례와 관련 되어서 어쨌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99년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기존의 사업계획들을 전부 추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추경도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이런 형식적인 추경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선출직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쨌든 독립된 사업소 형태의 행정기업으로 법적으로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지방공기업법 14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공기업 형태로 가야 되느니,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인원을 구조조정한 결과 36억 9,100만원을 절감을 하셨죠?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의 절감효과죠? 좋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36억 9,100만원을 절감을 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서울시 여러 부서마다 점검을 하면서 경영합리화 그러면 인원조정해서 정말로 무리하게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그런 쪽에서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런 쪽으로의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라고 등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도한 시설투자비 때문에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경영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설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합리적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가야 될 시설투자인지, 아니면 차후에 또 다시 감사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지 못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장님, 저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구의정수장 노후시설교체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구의정수장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 120만원 전부 다 올라온 금액입니다.

송미화위원

구의정수장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지금 차단기 개량사업까지 합해서,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10억이 넘습니다. 14억 9,000만원이죠? 정수장 하나의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하는 것이 14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취수에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취수연장 공사를 위해서 7억 2,900만원은 별도로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인자부담을 하고 일부만 한 20%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미화위원

20%가 7억 2,90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5억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7억 여원을 부담을 해서…….

송미화위원

그러면 20%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개 합치면 7억…….

송미화위원

7억 2,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20%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왜 20%라고 책정을 하셨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옮기는 데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다 대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옮김으로써 조금 강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좋아지고 또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위험한 요소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80% 부담하고 우리 쪽에서 한 20% 부담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결을 본 사항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조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양자만 그렇게 협상을 해서 얼마의 몫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시는 건가요, 20%, 80%라는 지분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강 그것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차후에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지적을 할 것이고요. 구의정수장의 노후시설 교체 개선하는 사업으로 14억 9,00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의정수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작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수리 수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구의 제3정수장 송수펌프실 배관이 작년 12월에 돌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주민 약 14만세대가 급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미화위원

며칠간 단수됐나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시간 자체는 며칠은 아니고 그때 단수된 시간은 전체 12시간 정도 됐습니다. 일부 고지대 먼 데는 하루 정도가 단수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3공장은 197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거기 있는 배관이나 이런 것이 내구수명이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가 작년 연말에 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제3공장 송수펌프실 배관정비사업비로 7억 8,000만원, 이것은 배관이 500㎜에서 600㎜인데 전체 350㎜를 교체를 하고 밸브 2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수장도 197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구수명이 다 됐습니다. 거기 배관교체가 500에서 700㎜인데 240㎜를 교체하는데 3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 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송수실 고압케이블 교체하는데 그 케이블이 약 450m가 되겠습니다. 거기 2억 5,000만원, 그리고 3정수장 진공차단기 전기수전시설에 대한 진공차단기 교체 12대 해서 1억 2,000만원 해서 전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의정수장은 74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들이 노후됐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수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뭡니까? 아까 공기 차단하는 것이라고 그러셨나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진공차단기.

송미화위원

진공차단기나 아니면 고압케이블 같은 것 이런 것들은 74년도에 들여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고장이 있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는 했어도 이렇게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전체적 교체는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노후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14억 9,000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나요,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배관 교체하는 부분은 사실 새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의 3공장이 시설용량이 60만톤입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정수장 1만톤당 10억 정도를 봅니다.

송미화위원

그리니까 60만톤이면 60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최소 시설비만 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600억을 투자해서 신규로 새로 짓는 것하고 14억 6,000만원을 들이면 이것은 여전히 다음 또 의회가 있을 때 저희 5대 의회 지나고 다른 의회가 되면 위원님, 이것은 74년도에 준공돼서 약간의 개보수만 거쳤던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따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송미화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노후정수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십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74년이니까 한 25년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74년이면 그것이 무턱대고 연도로 봐서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인지, 어떠한 진단결과과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은 작년도에 사고가 나고 그래서 사고 났던 원인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배관 자체가 노후돼서 파열이 생졌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도 전반적으로 노후도 완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이 시설들은 이제는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조사결과 결론이 나와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데는 한번 공사를 하면 100년 이상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0 몇 년 돼가지고 그것이 노후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꾸 예산만 투입하면 우리 예산상의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미화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자꾸 할 때마다 시설보수다, 시설보수다 해서 앞으로 예산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성질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밸브교체공사가 신규로 많이 잡혀져 있는데 밸브 같은 것도 수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서 밸브공사를 지금 많이 교체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읽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곳에 관교체라든가 밸브교체가 있네요. 그러면 밸브가 주물이라든가 견고하게 돼 있을 텐데 그것을 오래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번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유수율 확보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다 예산을 먼저 쏟아부어야 되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설은 전부 내구수명이 있습니다. 강관 같은 경우 대형관은 수명이 거의 50년까지도 갑니다. 지금 여기에 교체되는 관들이 대개 500 내지 600㎜기 때문에 지금 한 25년 정도 사용했으면 실제적으로 관 두께를 저희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오래 계속 썼기 때문에 그만큼 두께가 약해지고 내구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짧게 짧게 얘기 합시다, 시간관계상.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봤더니 전부 그런 것이 신규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전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노후됐다는 것은 이미 다 감지하고 있고 다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전부 신규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12월에 배관사고가 나서 배관을 전부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 봤다 그 말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전에 다 조사를 해 봤어야지…….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배관에서는 사실 조사하기가 굉장히 듭니다. 일단 사고가 나서 배관을 일부 자르고 해서 조사를…….

김흥식위원

물론, 교체를 해서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유수율 확보인데 여기 다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환경관리실에서 선유도공윈사업이 예산이 깎였어요. 선유도 공원화사업계획에 의거 선유정수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 현재 영등포정수장 수계인 증산배수지 급수지역을 장래 강북정수장 수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설중에 있는 송수관로 일부로서 지하철 6-2 공사후로 예정된 2000년 이후였으나, 빨리 예산을 집행한다 그 말 아닙니까, 공사를, 불광천송수관 부설공사 내용을 보면. 그러면 환경관리실 예산에서 선유도 예산이 깎여서 설계예산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추경에 잡혀야 될 것인지, 불광천송수관 부설공사를 한번 봐 보십시오.

차장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불광천 송수관로 공사는 당초에 노선을 일부 조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발주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일부 노선을 바꾸어서 불광천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지, 당초에는 더 일찍 했어야 될 일입니다.

송미화위원

노선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차장

김홍석 백련배수지에서 증산배수지까지 가는 사이에 거기에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사이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시장 사이로 가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해서, 그 일대 타절준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예산편성되어 있어서 공사발주되어 있던 것을 준공타절하고선 하천변으로 노선을 일부 바꾸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 지금 선유정수장을 폐쇄하는 것과 관련도 있지만 우리 강북정수장에서 오는 북악터널배수지가 통수되면 어차피 증산배수지까지 물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관로는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북악터널배수지가 언제 통수됩니까, 몇 년도에요?

차장

김홍석 금년말이면 통수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북악터널배수지가 지금 1999년도에 통수가 되면 백련배수지는 언제 완공…….

차장

김홍석 거기도 마찬가지 금년말에 통수가 됩니다.

송미화위원

금년 말에 통수될 것을 시장 사이로 지나가는 공사발주까지 한 것을 갖다가 설계변경해서 하천으로 다시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금년에 사업이 마감되어야 될 사업인데요.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그 증산배수지로 가는 것은 금년에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말, 내년초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백련배수지에서 증산배수지도 그렇고 백련배수지가 저희 은평 갑구입니다. 지금 백련배수지에서 증산배수지 사이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반대하겠지요. 거기에 공사하는 동안 자기네 영업을 못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까지 난 상태에서 하천으로 이것을 다 옮겼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차장

김홍석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 세울 때 뭐 했습니까? 은평구청이나 지역 현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공사발주하고 용역 주고 다 이렇게 했습니까, 차장님?

차장

김홍석 당초에 92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그때는 거기가 통과할 것으로 봤는데요.

송미화위원

어떤 근거로 통과할 것을, 그 때 시장이 없었어요?

차장

김홍석 통과할 것으로 보고선 설계를 했는데…….

송미화위원

그때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통과가 안 되는게 어떤…….

차장

김홍석 시장은 있는데요. 그 시장이 지금 그냥 보통으로선 차가 다니고 할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주민들이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크다고 해서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일부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차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떨어진 문제이기는 한데요. 배수지 건설하는 것도 구청에서 민원이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나는 배수지 건설하는 것 반대한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수지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배수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들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과 똑같이 지역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상인들이 있었던 곳을 현장을 아시고 이것 한두 푼 드는 돈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굉장히 대단위 규모의 시설투자가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있었지만 그때는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강력하게 그 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우회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하고 정책 집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련배수지에서 증산배수지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두 푼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니까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나올 때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제일 먼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그때는 시장 상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세요. 차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하시든지, 각 우리 사업소별로 맡아서 한 사람 맨투맨으로 나가서 설득을 하시든지, 은평구청장 바지를 잡고 늘어지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때는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막강하게 하니까 다시 돌려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차장님.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차장님 맞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 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좋지요. 배수지해서 일정한 물, 깨끗한 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면 좋지요. 시민들을 위하는 제1원칙 다음에 제2원칙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갖는 행정의 제2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께서 제1원칙을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제2원칙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차장

김홍석 네,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데 상인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또다시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적인 낭비와 손실이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이니까.

김흥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화위원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추경을 봤더니 펌프실 배관정비공사, 배관개량공사, 밸브개량공사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사고난 후로 물론 관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하라고 있겠지만 전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점검했던 내역이 나와서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세라든가 자료가 필히 나와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경이 편성되어야지 생각대로 이것 한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공사다 해서 이번에 전부 추경에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공사는 예를 들어 영등포2공장 송수펌프실 배관개량 교체공사는 무엇을 조사했더니 무엇 무엇이 나쁘더라 이런 어떤 명세가 나와주어야지 연도만 오래되어서 무턱대고 교체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차장

김홍석 배관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 누수사고가 나고 나서 그런 종류의 동일한 배관의 두께가 현재 사고났던 그 배관두께가 아주 얇아졌습니다. 그 배관이 이상하게 얇아졌기에 다른 펌프토출배관쪽을 다 두께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얇아져서 이 이상 그 상태로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정비를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가 난 후에야 조사를 해 보니 그렇더라,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전에 그것을 담당했던 분들은 바지저고리만 있었나요?

차장

김홍석 우리가 지금 보통 볼 때 배관이 그냥 운전이 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외관으로 보면 다 페인트칠을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관으로 보면 그것이 얇아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아주 한 지점이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런 것 아니냐 해서 전부 측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김흥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전부 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차장

김홍석 지금 전기, 설비 쪽은 그것은 별도로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전문회사에다가 구의정수장 전기, 설비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공차단기하고 케이블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진공차단기나 이런 것은 사실 몇 번 차단을 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전기스위치인데 그 중에서 아주 고압을 취급하는 전기스위치이기 때문에 몇 번 움직이고 나면 그 수명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부가 일괄적으로 공사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추경에 한 2건이 들어오고, 또 조사해 보았더니 이것이 나빠서 다음 추경에 들어오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다 들어왔어요.

차장

김홍석 구의정수장 그것이 사실…….

김흥식위원

아니, 그런데 많네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번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 훑어보았더니 이번에 전부가 발견되어서 일시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조사부터라든가 추경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때 그때 봐서 지적되면 그때 교체하고 해야지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사고 한번 나니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 한꺼번에 전부 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요.

차장

김홍석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선유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에 연이어서, 어제도 우리 환경실장님하고 선유정수장 공원화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는데요. 만약 2000년 12월 폐쇄되면 선유정수장부지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지로 되어 있지요?

차장

김홍석 네.

이송죽위원

이 부지를 만약에 서울시가 매입할 경우 적정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주시고요. 두번째는 특별회계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의 매각대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세번째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그러면 첫번째 것.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땅을 바꾼다든지, 현재 상수도본부 청사는 일반회계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땅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 일반회계로 주고, 일반회계인 상수도본부 땅을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취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받을 것이 많을 것 같으면 감정가격, 보통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 나와서 받는 가격대로 저희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결국 물물교환식으로 하되 차액은 받든지 주든지 하겠다는 의도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폐쇄 후 서울시가 수도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680만톤을 현재 생산하고 있고, 강북정수장이 50만톤을 내년 3월까지 되면 730만톤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2010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도시계획국에서 2011년에 우리 인구 천만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천만 정도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시설로서 2011년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선유도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광천 송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 추경사유에 보면 선유정수장 폐쇄 전에 불광천계획된 공사를 99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갈수기에 공사를 추진해야 되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여기, 그러면 선유정수장 폐쇄된 공사를 꼭 완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차장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차장

김홍석 차장 김홍석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당초에는 백련배수지에서 증산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발주를 했다가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해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이 하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유정수장의 문제가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을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시기를 좀 당겨야 되겠다, 그 공사하는 것을요. 내년 여름 하절기 전에 하천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기만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해 달라는 것이죠.

차장

김홍석 네, 당연히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14.9%의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요금인상 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인상분 481억 5,435만 2,000원 전액을 누수보수공사에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죠? 노후관 개량공사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상에 대한 역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전부 기억은 없습니다만 전부를 다 누수공사에 쓰겠다는 얘기는 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로…….

김호일위원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은 긴급누수 보수공사로 얼룩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800억을 하려다가 400억을 못했기 때문에…….

김호일위원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못하니까 480 몇 억이 들어오게 되니까 한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김호일위원

앞으로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481억 5,435만 2,000원을 요금인상을 해서 늘었는데 사용량 감소 159억 7,801만 5,000원이 사용량 감소로 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줄은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사용량 감소는 요금인상에 따라서 이만큼 줄었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꼭 사용량 감소가 요금인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 물을 아껴 써야겠다니까 시민의 정신이 배어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시하고 설명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요금 1% 오르면 0.28%의 수돗물이 절수가 된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15%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절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일위원

그렇지만 그 통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왕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요금인상에 따른 것도 있지만 주민이 절수하는 그런 노력도 겹쳐 있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급 누수보수공사를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세출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독산, 숭인배수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고 또 노후시설 개량공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이렇게 해서 무려 11억 5,800만원이죠. 자치구로부터 하수시설에 있는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요청 물량증가로 추가계상 이랬는데 11개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3,477건을 받았다 이러는 겁니까? 대수선비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12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상은 종로구청, 중구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에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각 구에서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보고드린 6개 구청에서 새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발견된 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그 통보된 내용을 조속히 저희들이 장애를 제거하자는 측면에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지금 6개 구청을 얘기 했지만 거기 11개 수도사업소 3,477건 대수선비해서 11억 5,800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로부터 하수시설에 있는 유수장애라 그랬는데 11개 상수도사업소면 거의 2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해 당돼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추가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통보한 것이 없었는데 방금 제가 보고드렸던 종로, 중구, 강서, 양천, 동작, 관악구에서는 다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또 조사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세출내용의 제안이유 중에 그 내용을 적어 주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11개 수도사업소라고 하니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래서 급량비에서는 6,602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정원조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여비는 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은 5,560만 7,000원이고 상시출장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8,487만원, 그러니까 차액이 2,926만 3,000원입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어떻게 출장여비는 더 많아졌느냐…….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현재 5급 이하 일반직원에게 일과시간 전후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월 27시간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급별 단가를 곱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월 25시간이 추가돼서 총 52시간으로 기준이 변경돼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 직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도 부족분 14억 7,800만원이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호일위원

총무부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을 가지고는 절대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여비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 하면서 공무원 사기 떨어뜨릴 일 있어요? 봉급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 정원은 줄었는데 여비는 늘었다, 그 점을 얘기했어요. 질의 내용 자체를 숙지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김호일위원님 알겠습니다. 15쪽에 여비에 보면 상시출장자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8,487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전에는 사업소의 계장제도로 있다가 팀장제도로 전환하면서 팀장에게 상시출장여비가 계장급들까지는 반영이 안 되던 것이 팀장으로 전환되면서 팀장분으로서 상시출장여비가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누가 금방 알아볼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팀제로 바뀌어서 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팀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휴일 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어떤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시출장할 수 있는 체제가 잡혀져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상시출장이라는 것은 휴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내에 업무차 출장 나가는 경우를 두고 상시출장여비를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호일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러면 평상시보다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과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출장여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상에 출장을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편성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근무자세는 어떻게 돼 있는지, 출장비는 받으면서. 항상 그런 일이, 무슨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모든 것이 평상시 잘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사고가 나는 것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이 누수가 됐다고 신고한다든지 수압이 낮아서 신고했을 경우 그럴 때도 충분하게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시토록 그렇게 하고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항상 지시만 하는 것으로 얼룩지지 마시고 확인을 하십시오.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정수약품구입비 중에서 6억 5,442만원이 삭감 조정됐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일 생산량이 680만톤이기 때문에 정수장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근거가 과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고요, 생산시설 용량이 680만톤이고요, 지금 생산하는 양은 450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452만톤을 생산하고 지금 평균 440만톤, 그러니까 한 10만톤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비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680만톤 생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680만톤까지는 생산할 수 있다는 시설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시설용량, 그런데 10만톤 정도들면 %로 봐서 약품이 얼마 들고 하는 그런 얘기로 계산을 한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다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량계에 있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

김호일위원

지금 까지는 장마가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장마가 지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약품이 필요하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까지 다 감안한 사항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호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발생 물량의 증대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3억 500만원이 수선교체비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과연 얼마만큼인가를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유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동안 작년도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3.22%, 약 3% 정도의 유수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잘 하면 저희들이 3% 이상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호일위원

서두에 14.9% 인상한 수도요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유수율 제고나 노후관 교체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인상분 가지고 쓰는 비용이니까 좀 절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저는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즉답하실 것은 즉답하시고 준비 안 된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업수익계정에서요, 335억 1,933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인 수익계정에서 94억 5,169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사업수익지출 5,483억 6,569만원을, 자본적 수익지출 1,644억 3,030만원 등 예산액을 7,127억 9,600만원으로 4,209억 7,102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액에 대한 목표액 조정과 사업예산 조정이 주요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총괄 평균원가는 톤당 437원 78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46.84%로 96년도 요금인상요인 35.7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적정요금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답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97년도 결산경영 분석표에 의하면 업무처리 효율성지표에 있어서 유수율은 66.03%로 누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유수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유수율의 증감과 영업손실을 비교 밝히시고 누수율 감소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세번째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98년도 자산총계 3조 1,278억원 대비 당기순이익은 702억 6,900만원으로 2.24% 수준이며 99년 예정 당기수익은 자산총계 3조 2,726억 대비781억 5,100만원으로 2.38%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당기영업수익과 비용절감에 있어 수익성을 향상시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제1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사업예산 2,990억 4,941만원으로 사업비 제출에 있어서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1,156억 1,660만원으로 43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152억 3,400만원으로 3억 1,82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리사업은 247억 4,215만원으로 41억 2,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관정비사업예산은 증가되고 있고, 당기결산순이익은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공사발족이 계속 검토단계로 지연된다면 상수도사업의 과학적인 관리기법과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직할 투자기관으로 상수도안전공단 등을 만들어 배수관 정비사업을 전담시켜서 예산 또는 절약을 실시할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배·급수관 정비관련 세출예산에 있어서 첫번째로 송·배수관 정비사업비, 두번째로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세번째로 정수장, 유수장, 취수구 등 수선정비사업의 예산증감실적을 분석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송·배전 수리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송·배수관 정비사업과 관련 수리사업, 그리고 각 수도 사업소에서 시공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예산 분산하여 시공 담당하는 것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직할투자기관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당기순이익 증가와 세출예산 절약, 그리고 맑은 물 공급에 관한 배·급수관 통합관리가 개선되리라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고, 또 다음 위원 질의 한 뒤에 하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진영위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직답하실 것은 하시고, 서면하실 것은 하셔야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통계수치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직답이 안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구의 취수장 취수구 연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 공사라 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부담액이…….

박래우위원

부담액이 20%, 그리고 공사는 발주 전체를 어디서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박래우위원

아니, 80% 지원받아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 전체 금액 감리비가 4,700만원 맞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리비는 한 1억 되고요. 저희들이 상수도분야에 관련된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박래우위원

아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대금을 80% 지원을 받아서 상수도본부에서 20%를 해서 발주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예산서에는 4,7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금액은 지금 6억 8,200도 있기 때문에 묻는 소리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의 7억 2,900만원 부담하는데 여기서 설계감리비가 4,700만원이고요. 건설국에서 31억 4.600만원을 부담하는데 설계감리비가 2억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2억 5,000만원이 설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수입을 80% 로 잡아서 예산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주를 어떻든 100%를 하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수입을 잡아놓고 이게 발주를 20% 공사대금이 상수도본부에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산이 짜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7억 2,900만원이고…….

박래우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80% 지원을 받으니까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원칙상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우리 차장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시 일반회계의 지원같으면 우리 예산에다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 편성이 아니고 당초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해서는 공사는 저희가 하지만 같이 이것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부는 지분을 예산을 저희한테 다 넘겨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설계는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20%만 하고 건설안전본부에서 80%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그 비용 전체를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발주는 전체를 했는 줄 알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볼 때는 감리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20% 감리지분 따로 있고, 80% 지분 따로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장

김홍석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체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될 것, 맡아야 될 부분까지를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예산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연장공사로 인해서 구의취수장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공사로 한다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수질이 조금 좋아집니다.

박래우위원

어쨌든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건설안전본부의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본부가 20% 지원을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100%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0% 지원하기는 자기들은 처음에 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써라 하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무슨 자동차라도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얼마 잡혀 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비가 6억 3,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액은 4억 3,100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2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추경에는 홍보에 대한 추경도 안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실질적으로 몇 %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지난번에 국정감사때도 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80%는 먹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진짜 바로 수돗물을 먹는다 생각하시니까 1,000명 중에서 2명이다 그런데 1,000명 중에서 2명만 되겠습니까?

박래우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서울시민이 식수로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안타까워서 홍보비라도 많이 들여서 식수로 사용하게끔 얘기를…….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선생님댁에서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십니까 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1,000명에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저는 별로 신빙성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글쎄, 본부장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가 67.2%고요, 다음에 정수기로 걸러낸 물을 마신다가 12.6% 해서 79%가 저희들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약수를 마신다가 14%, 시판 생수를 마신다가 7%입니다. 그래서 시판 생수를 마신다 하고 지하수, 약수를 마신다고 하는데 시판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도 7%인데 이것은 음식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가 점심먹으러 갈 때 주인들한테 살짝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이 하는 소리가 물값이 얼마인데 그 물을 다 합니까, 수돗물을 갖다가 한 3∼4시간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좋은 생수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물의 질을 높여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한 82∼83%는 수돗물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홍보비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정도 노후화된 것도 시설도 하고 약품처리도 잘 하고 하니까 안심하고 지금 수돗물을 먹으라는 홍보를 나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홍보를 잘 하다가도…….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수돗물을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이 불과 아까 몇 %라고 그랬어요, 끓여 먹는 물까지 얘기를 하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0.2%고요. 전부다 끓여 먹고 정수해서…….

박래우위원

0.2%는 직수로 먹는다는 소리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냥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죠.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허드렛물이나 설거지 물이나 세탁하는 것 외에는, 지금 식수가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박래우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홍보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홍보비는 전혀, 나머지 금액 2억 가지고 금년말까지 홍보 충분히 하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공홍보 할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홍보비는 공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래우위원

언론매체에다 충분히 홍보를 하면 홍보로 인해서 한 5%만 끌어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홍보에 관심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누수도 좋지만 홍보쪽도 생각을 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추경에라도 올려서, 홍보비가 2억 있다는 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전체적인 금년 홍보예산이 6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본부장님, 수돗물 바로 해서 드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직결급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8월 10일자로 발령받았는데 8월 5일자로 우리 지역이 전부 다 직급수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수약품비가 지금 수돗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5.4% 감소해서 약품비를 5% 정도 삭감 조정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당연히 산출근거에서 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일반재료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라든지, 원수대도 우리가 지금 팔당은 톤당 94만…….

차성환위원

아니,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재료, 일반재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정수장에서 쓰는 일반재료비는 약품비라든지 그것을 제외하고 기계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다음에 환경정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다음에 행정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들이 일반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차성환위원

수선교체비도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수선교체비도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즉 말해서 정수약품비가 줄어들었고 수도 생산량이 줄어들었으면 기계시설이나 환경정비나 행정관리비도 당연히 최소한 줄어들거나 아니면 동일한 예산 내에서 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운용하면서 그 부분은 벌써 10%를 절감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은 안 시켰습니다만 운용하면서 전부 그 수준으로 실제 절감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영등포나 선유 같은 데는 증액해서 이렇게, 영등포는 3억 5,000을 증액했고 일반재료비만 해도, 선유는 8억 4,000을 증액했거든요. 지금 찾으실 동안에 수선교체비도 마찬가지로 영등포나 선유가 늘었어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기구조정해서 10개 정수사업소가 7개 정수사업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선유정수사업소는 노량진정수사업소하고 통합되면서 노량진 부분이 선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정수사업소는 신월정수사업소 부분이 영등포로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에…….

차성환위원

언제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것이 금년 3월 15일자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기구통폐합에 따라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금방 설명을 못하세요? 납기조정분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서 감액된 것이 있잖아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11억 5,000만원이 감소 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2월에 납기를 검침해서 부과기간을 단축을 해서 3,4월 두 달치 동안에 검침기간이 종전 60일에서 80일로 20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는 납기조정에 따라서 한 238억 정도가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용량을 보면 한 5.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사용량이 1월부터 5월까지 전년도 사용량과 금년도 사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5.5% 줄어들어서, 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한 추계가 조금 약 11억 5,3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실제수입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238억에서 11억 5,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정확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것은 이미 수입이 들어와서 발생한 수입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아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금에 따른 조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지,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GIS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국고 지원이 된 겁니다.

차성환위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국고 지원이 돼서 13억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분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 30억이 지원됐었는데 13억이 늘어나서 44억이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린 국고 지원이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GIS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공공근로 인력은 국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알겠고요. 재정투융자기금하고 재특자금 차입금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정부 재특자금은 지방채로서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99년도에 400억원의 도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08억 7,100만원만이 승인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91억 2,900만원을 감액 추경하게 됐고, 다음에 시 투융자기금은 당초에 500억원을 우리가 차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 있는 또 부채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투융자기금을 259억을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아예 아직 안 들어온 것을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시 투융자기금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차성환위원

조정만 한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재특자금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재특자금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얼마나 받았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현재 308억 7,100만원 전액이 상반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반환하겠다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400억을 예산편성했던 것을 실제로 들어온 것은 308억 7,100만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91억 2,900만원은 편성상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총무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부에서 일반관리비가 39억 6,000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39억 2,500만원 증가한 것 말씀하십니까?

차성환위원

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연금부담금이 39억 2,5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과 퇴직수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금은 올해 봉급액의 몇 %선을 편성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되어서 편성비율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금년에 당초에 6.9%이던 것을 9.45%로 퇴직수당부담률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추가로 시키게 된 것이고, 작년에 퇴직수당이 저희가 예상하기는 18억 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478명 인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퇴직수당 부족금이 26억 1.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GIS탐사장비 구매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임대로 하기 때문에 감액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감액추경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목을 바꾸는 것이지요. 원래 그것은 사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비에다가 잡아 놓았는데 사쓰지 말고 임대를 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비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임대해도 상관 없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임대해도 상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미리 임대를 하시지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그냥 사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정부방침과 관련 없이…….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GIS사업 기기가 어떤 기기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관로 탐사하는 탐지기입니다.

송미화위원

관로탐지기 개인이 휴대하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휴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송미화위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몇 대를 지금 어디에서 임차하는 것인데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것은 장비임대를 해 주는 회사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각 사업소별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공개경쟁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각 사업소별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사업소장 권한하에 한 것이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11개 사업소별로 GIS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탐사장비 임차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빨리 빨리 좀 주세요. 이것 한번 회기 끝나면 달라면 안 주고 다음 회기때까지 꼭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의원이 기억력 좋고 똑똑한 의원은 끝까지 자료요구하고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제대로 자료 안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뒤에 수행하러 오신 분들 적어 놓았다가 바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11개 사업소별로.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수도사업소에 민원전화를 지금 개설하려고 그러시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차성환위원

아주 주민들에게 좋은 편리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직접 수도사업소를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구청에서 관장했었는데 지금은 안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은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거의 포기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수압이 낮아서 물을 어렵게 특히 여름 같은 때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누가 관장을 하시는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단계로민원상황실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예컨대 누수방지과랄지 요금과랄지 했는데 기능부서별로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나요? 즉 어떤 민원은 며칠 내에…….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가 신청이 되면 며칠 간에 한다는 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차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본부장님 계시니까 일단 총무부장께서는 모르시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아시는 대로.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제가 즉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르겠는데요.

차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내에 곳곳에 수도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노후관 때문에, 그리고 관이 작아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소출수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수도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수도법을 개정하다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조례요.

차성환위원

수도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포함된 것이 10년 동안 저희들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미리 외상공사를 해 주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장

김홍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수압이 낮은 경우가 그 전에는 고지대 이런 데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온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런 데보다는 낮은 지대이면서 2층이나 3층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여기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집장사들이 집만 짓고서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 인입관을 크게 해 주지 않고 당초에 있던 13㎜나 그 관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돈을 적게 들여서 공사를 집만 지어서 팔아먹고 갔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에서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 관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대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확대를 안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물만 안 나온다는 얘기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례 개정할 때에 그런 경우에는 관 확대공사를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면서 관 확대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동의를 하면.

차성환위원

그래서 유기한 민원은 있습니까? 실제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진정서 일반민원은 7일로 정해져 있고, 급수공사일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예컨대 현장조사 등에 관련되어서는 연기, 중간 회시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도 그렇게 몇 달씩 끌고 그러는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저희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소소한 민원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처리되고 거기에 주민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전화 백날 만들어서 해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되지 않을 때에는 전시성에 흐를 가능성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대수선비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지역별로 지금 상당히 대수선비 액수가 다르게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데는 지금 거의 배로 그렇게 하고, 우리 강동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21억 9,000만원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13억 6,000이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사업소별 사업비 배정은 우선 지역적 여건에서 유수율이 낮은 지역, 예를 들어서 중부지역같이 유수율이 40%대라든가 하는 이런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동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이 83%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투자가 적게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에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있으면 꼭 본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수율이라든가 누수가 많이 난다든가 하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사업소별로 400억에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 13억 이렇게 해 주면 그 13억 범위내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편성하게 됩니다, 어디 어디 하겠노라고.

차성환위원

13억 가지고 몇 개 정도 할 수 있지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4군데 내지 5군데의 블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35억이라는 예산이 된들 한 20개 이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블록단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블록이 몇 개나 됩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2,037개 블록입니다.

차성환위원

우리 서울시내 전체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소출수 해소공사 같은 게, 또는 배관공사 같은 게 민원이 들어왔다 했을 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우선,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 원인이 나온 것에 따라서 처방이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별로 해소방안을 찾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작년도 98년도 하반기 진정민원 처리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 과태료 등 부당부과액이라든지 시정요망사항, 그 다음에 소출수 등 출수불량해소 요망사항, 누수 및 상수도공사 관련내용, 피해보상 등 요구사항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과다 및 부당사항, 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내용,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요망, 수질 관련내용 그 다음에 토지보상 관련내용 이런 것은 보통 다 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단지, 처리가 안 될 때에는 저희 조사과를 통한다든지 또는 상수도본부장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선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해결 못한 사항이 소출수 등 출수불량해소 요망사항인데 아까 우리 처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량기까지는 이 다음에 우리 조례에 나옵니다만 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1년, 3년, 5년, 10년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연도를 신청을 받아서 10년에 분할 납부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못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아마 이 다음 시간에 보고드릴 때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액수로 기준을 두고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입니다.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도 원칙적인 것은 전부 다 공개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예산을 받은 후에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이내에 공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튼 원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수도사업소장들이 책임하에 할 것입니다만 그 이상은 절대로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도 제가 와서는 한 건도 그런 사건이 없고 또 지시를 항상 소장들한테 공개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좋은데 공개경쟁입찰 이후로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진다 이거죠. 예산을 받아 놓고 빨리 빨리 진행을 안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이 예산을 배정받는 대로 빨리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간단하게 질문이라기 보다 물어보겠습니다. ISO 14001 인증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우선 본부 및 1개 정수장을 선정하여 인증취득 이랬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실제로 어느 정수장이 거기에 선정될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인증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요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마 ISO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정수장에서는 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일종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관용차량 렌트제 운영에 대해서 도입과 구입에 대해서 제가 아리송하거든요. 22페이지거든요. 관용차량 렌트제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렌트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으로 외부차량을 빌려와서 쓰면 구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도입과 구입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상수도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렌트제 및 직원운전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본예산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구입을 13대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에서 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4대는 렌트제로서 도입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13대 중에서 4대는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차량정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량렌트제 도입에 따른 소형승용차 4대는 도입을 해서 본부하고 정수사업소에서 렌트제를 운영을 하고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당초목표 13대 중에서 4대는 소형승용 2대하고 소형화물 2대는 구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량정수 자체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관용차 사용직원 운전으로 운전인력 및 편리라고 그랬는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래서 저희가 렌트제를 하는 것이 직원을 그대로 놔두고 렌트제를 하면 사실상 큰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제와 직원 직접운전제를 같이 도입을 하고 렌트제를 도입하는 만큼은 정원을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현원이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9월말이면 2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본청에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운전원을 보충을 시켜주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그래서 렌트제가 도입되면 반드시 정원이 감축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럼으로써 인건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4대를 도입하고 4대를 구입하면 13대 중에서, 전에 쓰던 차량들이 폐차를 했다는 겁니까, 새로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폐차를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대만큼 구입하는 물량을…….

이송죽위원

숫자만큼 폐차를 시켰다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시키겠다는 거죠,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요. 그러면 렌트제 4대를 도입을 시키고…….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 폐차 안 시키고 쓸만하면 예산에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예산회계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하되,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폐차하는 것은 7∼8년의 대상이 되는 차량들을 거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저희들이 대폐차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하겠는데요. 수도요금 산정시에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을 때는 요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세대요금은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는데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여러 세대가 산다고 했을 때는 사용한 수돗물의 양을 세대별로 나눠서 수도요금을 계산을 하죠.

이송죽위원

그렇죠? 다 분할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계산을 해서 요금을 합산을 해서 결국 고지서는 한 장으로 나갑니다.

이송죽위원

합산해서 고지서가 하나가 나가요, 가정 가정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있는데 여러 세대가 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대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계량기는 하나만 설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세대분할제도라는 것이 수도요금이 결국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톤의 물을 썼어도 한 세대가 썼을 때하고 한 집에 예를 들어서 5세대가 썼을 때는 5세대로 세대분할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계산하는데. 세대분할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요금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그러니까 100톤에 5세대라면 한 세대가 20톤을 쓰는 것이 되는 거죠. 20톤을 요금을 적용을 해서 5세대를 곱한 그 금액을 한 장의 고지서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송죽위원

그러나 그 세들어 있는 사람들 분쟁의 소지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가건물이 있는데 이발소가 있다, 문방구가 있다, 미장원이 있다, 음식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게 점포가 들어 있는데 미장원이나 문방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가정용으로 나오고 또 이발소나 음식점은 영업용으로 수돗물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같은 상가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세분화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송죽위원

한 집이 있는데 여러 세대가 세들어 살 때는 분할이 되는데 한 건물 안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상가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이 세대분할은 가정용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상가가 들어 있는데 미장원이나 문방구는 가정용 물세가 나오고 또 음식점이나 이발소는 또 영업용으로 물세가 나오고 그런다 이겁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분할은 가정용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이발소, 미장원 등등을 열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수도조례에서 업종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4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분할은 기본적으로 가정용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송죽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상가에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차장

김홍석 차장입니다. 그것을…….

이송죽위원

미장원하고 이발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장

김홍석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대우빌딩같은 데가 지금은 한 회사가 들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회사가 층별로 하나씩 들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층별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큰 빌딩에도 예를 들어서 점포가 100개가 들어 있으면 100개를 나눠줘야 되니까 우선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그 내부에서의 분쟁 이런 것도 또 생깁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량기가 달려있는 건물 하나에 저희는 고지서를 발행해서 내보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같이 나오면 괜찮은데 분리돼서 나온다니까요. 미장원은 가정용으로 나오고, 이발소는 영업용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아마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을 것입니다. 문방구는 가정용 적용을 받고 있고 이발소는 영업용…….

이송죽위원

미장원은? 미장원이 가정용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발소하고 미장원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은 가정용이고 한쪽은…….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김호일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알아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송죽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발소와 미장원은 물을 같이 씁니다. 그러면 같이 해줘야지 미장원은 가정용, 이발소는 영업용 그것은 안 돼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다시 재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서 이송죽위원께 답변해 주시고요.

이송죽위원

서면답변 바랍니다.

차장

김홍석 이번 조례 개정하실 때 아예 같이…….

김호일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예산안에 대한 것만 해 주시고 답변도 지금 참 성실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내용 모르면 어느 쪽인지 그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수입예산내역을 보니까 급수사용료 수입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159억 7,800여 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용량을 얼마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얼마 정도로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토털가격으로 차액이 159만원 나는 상세한 내역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추정치에는 수돗물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연간 약 10억 9,700만톤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본예산 추정치에 10억 9,700만톤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는데, 연간 전체적인 물량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지금 시점에서 분석해 보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치로 잡았던 것에 비해서 한 5.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같은 기간 대비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렇습니다. 99년 1월부터 5월까지를 작년 동기간하고 대비했을 때 한 5.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이 조정량이 약 4월부터는 조금씩 작년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가 있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인 사용량을 작년 동기간 대비 5.5% 줄어든 실제량을 감안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서는 약 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편성했을 때의 사용량보다. 그래서 그 4% 줄어든 금액이 약 159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금방 설명하신 내용 자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정예산이 108억인데 이것이 444억이 증가된 552억 8,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이렇게 크게 잘못될 수가 있나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까 이성호위원님 계시지 않을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번부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552억 8,000여 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108억밖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이 많은 차이거든요. 올해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죽 그래 왔던 것입니까?

차장

김홍석 지금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을 12월말로 고지를 합니다. 12월말 납기로 고지를 하는데 실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은행에서는 12월말까지 400억이고 이렇게 한 달분이 납부를 하는데 그것이 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 구좌로 들어오는 것은 1월 15일경에 들어옵니다. 1월 15일경에 들어오는 돈이 한 4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는 12월말에 만약에 돈을 그 44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좌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구좌에는 마이너스 440억이 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예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400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원래 예산이라는 게 회계주의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과 지출을 그 연도로 잘라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내용은 수입에 대한 사유발생은 연도에 된 것이고, 다만 수입되는 시간이 그 뒤라는 얘기거든요. 수입이 해를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수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은행에서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1월 15일경 넘겨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그만큼이 우리 구좌에는 비어 있지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해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440억 정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 빼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전부 다 해마다 여기처럼 액수 숫자는 틀리겠습니다만 여기처럼 이렇게 552억 8,000여 만원이 되는 것을 본예산 짜는 10월경쯤 해서는 그것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108억 정도로 짜고,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440억 정도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짜는 예산을 죽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겠…….

이성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요금…….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순세계잉여금은 요금하고는 관계 없지요.

김은경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볼까요? 순세계잉여금 440억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에 없었던 재정투융자를 상환했어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추경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상환하지 않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예측을 했다면 지금 460억 정도의 요금인상분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들을 사실 그 내부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짜 놓고, 아니 그것을 경영상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것이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내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상요인으로 그것을 무조건 주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서 지금 14%로 인상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중간에 돈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른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이성호위원

지금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다 수입을 그 회계년도에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은 그 해에 지출되도록 하는 게 예산원칙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거든요.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의 회계나 예산은 사실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아까 차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발생이 일어난 그 해의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에 부과징수된 수도요금 징수수입이 당해년도 수입으로 잡게되어 있고…….

이성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될 것이라고 추산해서 그것을 예산에 잡는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당해 수입하고 해서 내년도 수입하고 그 전년도에 발생했던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그것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년도에 수입이 얼마일 것이고, 올해 쓰고 남을 것이 얼마라는 것은 그것을 추계해서 넣는 것이에요. 추계해서 넣을 때 어떻든 12월이 되었건 11월이 되었건 간에 내년도에 들어올 예상수입을 한꺼번에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한 100을 잡았는데 그것이 99가 될 수도 있고, 90될 수도 있고, 또 101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을 다시 감액 추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히 맞춰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죽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기에 재차 묻는 것이에요. 올해만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실지로 그렇게 해 왔는지.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99년도 추경심사하는 것과는 다른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 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고지서 발부한 것 있잖아요. 충분히 추경 가능하잖아요. 다른 데에서 경상경비든 뭐든 남을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한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재원 가지고 내년도 일할 것, 돈 모자라서 항상 쩔쩔 맵니까? 그것 제대로 편성해서 일들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돈이 있었는데 이 돈에 대한 사용처는 예산에서 안 마련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용처를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는 용처도 없이 계속 묶어 두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어요?

이성호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항상 형평에 굉장히 신경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을 하려고 여기 오래 기다리고 앉아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발언기회를 주실 때에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제가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하신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나중에 오신 분부터 발언기회를 주시는 것은 좀 그러시네요.

김호일위원장대리

아니, 그 동안 김은경위원은 많이 들락거렸잖아요. 주려고 그러면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김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황당하네요.

김호일위원장대리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여기다 적어놓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성호위원이 언제 출석을 하셨느냐고요.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은 나한테 미리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다음 번에 질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이에요. 의사표시를 안했으면 내가 먼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김은경위원, 나한테 의사표시 하셨어요?

김은경위원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못 봤어요.

김은경위원

못 보셨지만 했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황당스러워요. 여기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김호일위원장대리

내가 언제 사회를 얼마나 많이 봤다고 김은경위원한테 질의를 주고 안 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성호위원이 질의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좋지만 지금 질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발언기회를 저 쪽으로 주시니까 이쪽에서 할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쪽에 계신 분들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본 지가 박래우위원, 차성환위원, 이성호위원 지금 세번째예요, 내가 준 사람이.

김은경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신청만 하고 다음 발언기회 얻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명세를 자세하게 지금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 중에서 정수약품구입비와 원수구입비, 전력요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수도요금인상 조례제출시에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지적했던 대표적인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98년도에 각각의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항목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정수약품비나 원수구입비, 전력요금 등등이 20에서 25% 계속적인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상수도요금 원가계산할 때, 그래서 14.9%의 인상요인을 가지고도 2002년도 까지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경영합리화인 100%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에 대표적으로 과다예상했던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결국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가계산할 때 제출했던 자료가 됐든 아니면 지난해에 각각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경감액한 것은 지금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제 물사용량을 원수 취수량을 작년도 대비해 보니까 약 4.5% 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도 앞으로 남은 6월부터 연말까지도 지금 현재 원수취수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될 것이다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지금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실제 원수취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비율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했던얘기도 원수구입비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용량 감소, 절수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절수운동 같이 벌이고 다음에 유수율 증대운동 같이 벌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영합리화를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적인 경비나 이런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요금인상을 통해서라도 맞추자 이런 요지였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도. 그래서 지금 정수시설도 정말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후정수장도 폐쇄할 것은 폐쇄하자 하는 얘기도 했던 것이고 말 그대로 원수구입비 자체가 줄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4.5%의 원수 자체가, 사용료 자체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원수구입비, 전력요금, 약품비가 각각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98년하고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 최총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비교를 해 보게요, 몇 % 정도 인상요인이 되었는지를.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왜 딴 소리를 해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주시라고요.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자료가 바로 준비 안 됩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98년도치를, 금년도 조정된 것은 해 놨는데 그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전문위원, 작년도 예산서 있잖아요, 연말에 했던 것, 그것을 가져오면 돼죠.

김재실위원장대리

준비하고 검토하는 동안 다른…….

이성호위원

예산 짤 때 예산서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자료만 들고 왔어요? 작년도 예산서 보면 99년 예산하고 98년 예산 해서 나와 있잖아요. 98년도 자료도 지금 못 불러 준단 말이에요?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들고 와야지.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성호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안 왔어요.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준비하고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이성호위원

98년도 약품비는 나와 있는데 원수비하고,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유수율 증대를 위한 교체 및 검침장애 수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6억 8,300만원 들어왔는데요. 추가된 겁니까, 신규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신규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성호위원

이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교체장애 수전하고 검침장애 수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교체장애 수전은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량기에 붙어있는 급수배관 이런 것들이 노후가 돼서 그 공사까지 같이 해야지만 계량기를 고칠 수 있는 수전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대체를 하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런 수전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랬더니 약 1,9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체장애 수전이. 이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다음에 검침장애 수전은 저희들이 75㎜이상계량기는 계량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계량기를 담아놓는 일종의 방이죠.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계량기가 1.4m 내지 1.7m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뚜껑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70㎏서 130㎏. 그래서 75㎜이상 계량기를 검침을 할려면 검침원도 2명 정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계량기 뚜껑을 가벼운 재질로 바꾸고 1.4m 내지 1.7m 있는 계량기를 조금 올려서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위에서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대상 물량이 한 1,600전이 나와서 그 두 가지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성호위원

교체장애 수전하고 검침장애 수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이성호위원

교체장애 수전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거기에 소요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고치고 그냥 해 왔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각 수도사업소에 대수선비가 있어서, 대수선비라는 것이 이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배급수관 정비라든지 장애관 이설이라든지 그런 데 드는 대수선비가 있어서 그 대수선비로 부분적으로 공사는 해 왔는데, 연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소의 대수선비로서는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히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성호위원

대수선비 전체액 중에서 교체장애 수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몇 % 였었습니까, 그 동안에?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거의…….

이성호위원

10% 이하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위원

그 동안에는 그렇게 됐는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저희들이 고장이 난 계량기를 교체할 때 그 옆에 있는 급수배관까지 같이 공사를 해야지만, 계량기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전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대수선비 예산 가지고 죽 해오면 되잖아요. 대수선비에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그런 것이 있으면 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예산이 대수선비라는 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어차피 이것이 수도사업소의 대수선비로 들어가서 사업에 사용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전체 대수선비로 되어 있고, 예산사업명이, 그리고 각각에 목이든 세목이든 해서 교체장애 수전, 검침장애 수전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을 그 동안에 꾸준히 해 왔을 일 아니냐 이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물론, 부분적으로 대응은 해 왔죠.

이성호위원

그리고 꾸준히 해왔을 텐데 왜 추경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26억 8,300만원이 증액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만들어질 만큼의 새로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죽 해 왔던 일이라고도 또 하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사업소 대수선비로 해서…….

이성호위원

꾸준히 해 왔던 일이면 애초에 예산을 제대로 짰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애초 예산에다 추가된 것이나 추가비로 가거나 해야 될텐데 신규로 계상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이해를 못하기에 지금 묻는 것이에요.

차장

김홍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그 동안은 교체장애 수전을 일부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거나 했는 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교체하기 힘드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사실은. 누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제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현재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도 계량기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버리자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 정비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거의 없으면 그때는 다시 일반 대수선비에서 수선해 가도록 그렇게…….

이성호위원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체장애 수전은 계량기 교체할 때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관이 노후돼서 못 쓸 경우에 계량기만 개량할 것이 아니고 계량기까지 연결되는 관까지를 다 개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를 안하고, 계랑기 자체도 교체를 안하고 그냥 누적을 시켜 놨습니다, 사업소에서.

이성호위원

계량기를 교체 안하고 그냥 내버려 뒀었다고요?

차장

김홍석 네, 교체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업소에서 계량기를 교체하러 나갔다가 계량기를 교체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한번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1,900전이 된다고요?

차장

김홍석 네, 이것을 한번 차제에 전체를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주시면, 기왕이면 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아니, 차장님 말씀 들으면 그것은 정말 시급한 일 같은데 그 일을 이제서야 한다, 그리고 안해 오고 누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 왔던 일이긴 한데…….

차장

김홍석 하긴 하는데 쉬운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안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노후 배급수관 정비나 대수선비나 이런 것, 대수선비라는 것이 관에 관련한 대수선비는 지금 없는 겁니까, 노후관에 대해서는?

차장

김홍석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노후관 정비사업 했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런 것이 최우선 아니에요? 지금 계량기가 불감률이 거의 10%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될 경우에 고장난 지경인데, 그래서 고장난 것을 고치러 갔더니 이 계량기만 고쳐봐야 관에서 더 많이 새니까 그냥 포기 하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처럼 급한 데가 어딨어요? 누수되는 곳 찾아 다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것부터 찾아내야지.

차장

김홍석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성호위원

그 동안에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추경에 넣는다고요?

차장

김홍석 일부 일부를 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것들 이것을 차제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정확히 맞는 얘기라면 이것이 시급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예산배정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규로 계상됐다는 것은. 빠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한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빠진다는 얘기가. 유수율 증대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정비하고 하는 게 그 동안 예산에 충분히 있었고, 해왔던일들인데 이것이 빠져 있다가 신규사업으로 잡힌다는 게……. 검침장애 수전도 마찬가지 그 얘기겠네요?

차장

김홍석 검침장애 수전은 그 동안까지는 아까 경영부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배관을 한 1.5m나 1.7m 밑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평으로 가도록 설치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맨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1.5m 되는 데에서 그냥은 육안으로 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검침을 하라고 하니까 뚜껑 열어내고 안에 들어가서 검침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검침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검침장애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 검침을 할 경우에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을 높여서 검침이 편하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차장

김홍석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1,600전이라는 숫자는 전체 얼마 중에 1,600전이 발견된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전체적으로 75㎜ 이상이 4만 6,000전입니다.

이성호위원

전수조사한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게 1,684전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높여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차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에서 뚜껑만 열고 그냥 볼 수 있도록…….

이성호위원

나머지는 위에서 뚜껑 열고 구분이 다 가능합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가능합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제환경시스템 ISO 14001 인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취득수수료 계상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14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용역업체라든가 선정되었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선정하고 하게 됩니다.

김흥식위원

돈 얼마 줄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것은 저희가 인증업체들한테 전부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인증업체가 지금 몇 개 업소로 알고 있어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4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비교견적을 받아봄으로써 추경이 서야지 지금 현재 그러면 추상적이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저희가 일단 업체들한테 전부 문의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예산확정 되고 나서 저희가 구체적설계를 하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들의 실태파악을 하고, 또한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앞으로 선택할 때는 하겠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아까 이성호위원님이 대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통과되었던 요금인상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기본취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총 생산원가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시키자 그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총 비용이 그러니까 총 수입을 커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생산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급수비용으로 충당시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총 비용이 100인데 그 중에서 내부에서 다른 수입으로 조달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톤당 원가계산을 시켜서 그것을 영업수입으로 받아서, 물판매비용으로 받아서 전체를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지금 전체적인 경영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 수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신 결과로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은 그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기간을 조금 가지고 조례가 그 후에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원가계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2년까지 계획이었나요,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것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급수 수익이나 인건비 문제나 그때 당시에 인건비 문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인건비도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해서 조례를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 되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인상해서 원가를 맞춘다는 개념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시기 어렵겠지만 본 예산편성 되기 전에는 수정계획을 현실과 계획 대비해서 다 다시 만들어서 오셔서 앞으로 조례를 인상을 2002년까지 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의회와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때 수정안을 올리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성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정도로 이상하게 계산을 하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은 만약에 정말 절수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면 절수효과로 인한 원가계산분을 감액하고, 원가계산되어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계산 안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400억이 넘는 정도의 차이를 낸다는 것은 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면구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전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현실대비 계획의 문제점들을 다 조정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유도문제요. 선유도 문제가 지금 공원을 추진하는 부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아도 선유도의 폐쇄문제가 계획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는 안 잡혀 있었는데요.

김은경위원

네, 안 잡혀 있었고, 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업무를 죽 할 때에도 선유도를 2000년 12월인가요, 지금 계획 나온 게. 그 때까지 폐쇄하는 계획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까지를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보수예산편성을 죽이고 급수체계 개량을 위해서 35억 정도가 다른 급수관공사로 계상이 되고, 2000년 12월까지 선유도 폐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다른 공원화부서하고 서로 논의된 근거들을 달라고 했더니 사실 99년 5월에 있었던 회의자료 하나만 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99년 5월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어디엔가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환경관리실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선유도정수장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미 폐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환경관리실에서는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건설 계획하는 곳에서 지금 방법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가 없으셨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선유도 공원화계획이 생겨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경예산에 급수체계를 바꾸면서 공원화계획에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관수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전화회선 증설 추경예산안보고서에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전화민원 하시겠는데 절대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이것이 애매한 내용 같습니다. 업무용 일반전화가 절대 부족하여 전화회선 추가수용으로 전화민원 불편해소 및 통신을 이용한 업무처리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업무용 일반전화와 전화민원에 이 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사업소에 평균 22개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민원이라는 게 전화를 이용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위원

그것은 받는 민원이고, 이 업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끼리나 직원끼리 이런 개념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지금 여기에서 업무용과 일반전화, 일반민원인 전화를 포함시킨 의미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업무용도 포함되지만 민원해소를 위한 측면에서 이번에…….

김관수위원

그렇게 했다면 좋고요. 여기서 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전화가 증설되어서 시민의 민원사항이 없게 한다고 하는 취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만 있어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인력증대까지 확대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김관수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하는 체제라면 몰라도 전화대수가 늘어난다면 받는 인력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전화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전화회선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증강하고는 관계가…….

김관수위원

글쎄,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회선을 늘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전화민원이 폭주한다, 많이 온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통화중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회선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기 대수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못 받고 그것이 아니고 전화를 예컨대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회선이 통화중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선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인력은 따라서 늘려야할 필요성은 없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8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서울 및 경기도 등 22개 시·군 지역에 부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유진영위원

수돗물 값이 약 평균 35.2% 상승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서울시민은 상수도본부의 하루 급수총량 680만톤에서 팔당호에서는 25.295%인 172만톤을, 팔당호 하류인 잠실수중보에서 75% 508만톤을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어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부족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번에 172만톤이 아니라 127만톤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이용 부담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수도본부 본래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상수도 수돗물에 부과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차피 시장님이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이용한 사람이 써야지 꼭 원인을 발생한 사람만 부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은 갑니다만 물이용 부담금은 잘 부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진영위원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수중보에 99년도 수질실태가 BOD 생물학적 산소량 기준으로 볼 때 1월에 2.3ppm 2월에 3.6ppm, 3월에 2.2ppm, 4월에 2.7ppm, 5월에 2.4ppm으로 팔당호에 1급수인 1.4 내지 1.9ppm보다 형편없는 2급수를 수돗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사업은 첫째로 잠실수중보에 의거 수질개선대책지원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둘째로 팔당하류에서 잠실수중보 구간 25.2㎞ 구간중 서울시에서 10㎞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경기도는 15.2㎞ 구간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하남시에서 흘러들어오는 덕풍천, 구리시에서 흘러들어 오는 장자못, 구리시 남양주에서 들어오는 왕숙천 등 13개 하천과 인근 공장지대 오염으로 잠실수중보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개선 지원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 서울시민은 부담금만 납부하게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차장이 잘알기 때문에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차장

김홍석 물이용 부담금은 잠실수중보 상류도 포함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당초에 한 것이 팔당댐의 상류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잠실수중보 상류의 지역에도 같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수중보 상류의 서울지역만 그 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법개정을 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관해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변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도록 법으로 해 놨습니다.

유진영위원

팔당호에서 잠실수중보 구간의 유입하천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균수질오염 부하도는 어떻게 평가하였고, 개선은 어떻게 하였으며, 총괄적으로 잠실수중보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과 추진결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실제로 팔당댐 하류에서 수중보까지 최근 오염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덕소지역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도 전부 차집해서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차집관로가 아직 연결이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구리시쪽하고 남양주시쪽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집관로가 아마 보상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원래 작년말에 차집관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 부분이 몇 달 더 늦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수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우리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팔당댐으로부터 남양주, 구리시, 우리 서울시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 그 지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해서 하천사항은 통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같이 수질이 팔당댐 수준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송미화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긴박하지 않는 예산들로 짜 왔기 때문에 길게 할 그럴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하면 맨날같이 추경뿐만 아니라 어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수율 제고가 문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간 기존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고감도의 계량기로 바꾸고 다음에 구역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유수율 제고의 한 방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장님께서 2,700 몇 블록으로 나누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37개.

송미화위원

저희 위원들이 계속 회기 때마다 주장을 했습니다. 왜 유수율이 사업에서 점검이 안 되느냐, 얼마만큼의 물을 생산을 해서 이것이 회계장부상 얼마가 들어왔으며 나머지는 누수된 금액이고 이 누수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누수복구나 아니면 관로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누수율을 감하고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런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됐을 때 정책적으로 판단의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지금 구역유량계 유지보수비로 대상을 지금 73개소로 해서 1억 1,000만원 잡혔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유수율 제고 이렇게 해서 땅속에는 지금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돈이 지금 제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백억, 수백억이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금 땅속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구역별로 최소유량계를 정해서 유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유량계 유지보수비는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봐 주시면 금년 4월까지 저희들이 3.22%, 그러니까 약 3% 정도 유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잘만 하면 3%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번 속으신다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시면 금년도에 약속은 1% 올리겠습니다 했습니다만 67%까지는 올릴테니까 그때 한번 질책을 하시든지 칭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 주라는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수율 제고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낮게 책정되었다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투자되고 예산이 그쪽에 집행되는 만큼의 사업효과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이미 많은 예산의 시설투자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유수율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부분만 잘 한다고 해서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맞습니다. 어느 부분만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땅속에다 그 많은 돈을 들여 붓기도 하지만 또한 저희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구역유량계, 격자망으로 하면서 거기에다 구역유량계를 달면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수량을 확인하는 점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1억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추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37개 블록으로 해서 유량계를 달아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을 한다든가 누수를 찾아서 한다든가 그런 효과를 바로 바로 비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1억 1,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구역유량계는 아까 말씀드린 2,037개 소블록에 대한 거기에 사용되는 유량계가 아니고 사업소별로 들어오는 유량, 그리고 사업소에서 사용료로 받는 돈을 비교해서 사업소별로 유수율이 얼마냐를 판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서울시 전역에 73개가 있는데 그 73개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037개는 최소유량 측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순간유량을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간최소량 측정하러 나가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유량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효과를 분석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새로 다는 것도 아니고 11개 사업소별로 공급량 계측을 하기 위해서 구역유량계를 유지보수하는 데만드는 돈이 1억 1,000만원이라 이 말씀인 것이 에요?

성현

조성현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원이 됩니까? 계량기 다시 다는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하는 데. 인건비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별로? 수도사업소에서 다 나가고 어떤 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1억 1,000만원이 듭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지금 그쪽에 들어와 있는 유량계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실제적으로 계량기 읽고 하는 것만 하고 실제 기계 유지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주 정밀기계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기술진으로는 사실 그 유량계가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유지 보수를 어떤 것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를 어떻게, 민감한 계량기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이것 그러면 수도사업소별로 도급을 주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수도사업소별로 하지 않고 본부에서 총괄해서 하게 됩니다.

송미화위원

본부에서 총괄해서 업체에다 줍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각사업소별로 하면 오히려 사업소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술진들이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전부 죽 하고, 다음에 어느 수도사업소에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고장점검하고 전기점검하고 죽 하게 됩니다.

송미화위원

구역유량계 하나의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대략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송미화위원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73개를 1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데 1억 1,000만원이 든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장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차장

김홍석 계량장비를…….

송미화위원

계량장비는 그쪽에서 와서 해 줄 것 아니예요? 사업소별로 장비가 있든지, 무슨 소리에요, 차장님? 지금 구역유량계가 얼마냐 그랬는데 계량장비를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안 되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그 부분은 구역유량계는 현장에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 거기에 전송장비가 되어 있어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현장에 있는 유량사항이 수도사업소에서 완전히 다 감시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유량계처럼 현장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송미화위원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사업소별로 유량계를 달았으면 이 유량계가 수도사업소에 이것이 전송된다 이 말씀이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죠.

송미화위원

그러면 유량계 가격에 전송단말기까지, 터미널까지 포함하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지금 저희가…….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업체에서 와서 이 유량계에 문제가 있다, 은평수도사업소에 단 유량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터미널까지 와서 유지 보수해 주는 건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유량계를 살 때 터미널까지 다 포함해서 사고요? 그러면 이 유량계와 터미널을 연결해 주고 확인해 주는 업체가 서울시내에 몇 개 없고 각 사업소별로 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전문적인 업체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인력을 확보한 업체가 서울시내에 적다 이 말씀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적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것을 사업소별로 주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면에서 비경제적인가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맡아서 하는 것하고 다음에 여러 개 업체가 각각 맡아서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개 업체가 각각맡아서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송미화위원

비용을 계산 안해 보셨잖아요? 25개 자치구를, 그러면 누수복구팀은 왜 따로 따로 각 사업소별로 가동을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누수사업만 전담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어떤 수도자재사업소처럼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가서 누수복구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훨씬 돈도 덜 들어갈 텐데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현재 그런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 자체가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맡을 수 있는 업체수만큼 되지도 않고요.

송미화위원

업체수만큼 돈이 되는데 왜 안합니까? IMF시대에 문닫은 데가…….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지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지 않은지 저기하는지는 업무시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전산담당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돈이 너무 많아서 아주 작은 돈은 돈으로 하는 것이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전산담당 하시는 분 누구세요? 안 오셨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송미화위원

경영관리부장님이 전산담당 하십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제가 못 찾겠는데 이번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는 것 있지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컴퓨터언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몇 분 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송미화위원

컴퓨터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델파이4.0인가 하는 그런 개발프로그램은 뭐하려고 삽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전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전산과장 윤주경입니다.

송미화위원

델파이4.0 누가 쓰려고 구입하셨어요? 하나의 구매단가가 얼마입니까? 너무 작아서 기억할 수 없나요? 제가 너무 송구스러운 질문을 했나요?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아닙니다. 델파이는 업무개발용으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 언어를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전산과장님하고 또 누가 있느냐고요.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현재 업무개발하는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7명이 있어서 3개를 사겠다 이말인 것이지요?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현재 4개는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도 델파이4.0인가요?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프로97을 사는 게 이 버전을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전산과장님?

주경

윤주경전산과장

현재 나와 있는 프로97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송미화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영문판은 2000이 나왔잖아요. 좀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맨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가지고 한참 문제되고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예산낭비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정말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이 많은 예산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한 물을 얼마나 먹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자괴심이 많이 듭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성북수도사업소장님, 두 분은 전력요금이 생산량 감소에 의해서 동력비하고 전력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는 전력요금이 4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전력요금이 4억에서 1억으로 감소되었지요? 왜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서면으로 답변하면 이것 감액된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뭐하려고 오셨어요? 이것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부장님, 수도사업소 지도감독 및 총괄입니다, 업무분장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전력요금은…….

송미화위원

왜 생산관리부장님이 나오세요? 총무부장님이 수도사업소 지도감독 및 총괄인데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력요금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소들에서 전력료가 현격하게 많이 준 데는 가압장들이 폐쇄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성북수도사업소는 동력비가 감액되었습니다. 9,7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갖다가, 저도 그래서 한참 몇 번씩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고 여기다가 사업소별로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자료 좀 찾고 위원들도 빨리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면 서로 괜찮지요.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면 뽀르르 와서 몇 쪽입니까 하고 서로 물어봐야 되고 이것이 뭡니까? 각 여기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셔서 소장님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수도사업소별로 그만큼 별 차이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게 이 예산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송미화위원님, 잠깐요. 송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송미화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북수도사업소 동력비 감액 얼마 되었습니까? 성북수도사업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수도사업소장님, 동력비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되었습니까? 여기서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예산서에 사업소 예산을 빼고 오시든지 사업소장님들 오시지 마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든지 그러십시오.

「네,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죽 본부 부장님들하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만 2,9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당초 얼마였습니까? 9억 7,000만원이었지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당초 9억7,000 정도…….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력비는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력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생산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이지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일부 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있어서…….

송미화위원

구조조정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구조조정하면서 어쨌든 일부 시설도 좀 축소되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동력비도 감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준 자료 103쪽, 페이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가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이다, 103쪽입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증액, 정원조정에 따라서 감액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여비인데 하나는 국내여비이고 하나는 월액여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기섭

권기섭성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총무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장제도가 팀장제도로 변화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소 올랐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산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차장님하고 같이 저희 이번 예산 끝난 다음에 한 달 쉬고 회기때 이 팀제로 운영하는 기본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팀제로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우리 수도사업소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작은 돈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초과하면서 추경에까지 올리면서까지 팀제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은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그러면 생산부장님, 동부수도사업소의 전력요금이 4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송미화위원

지금 생산량 감소라고 했는데 4억에서 1억이면 몇 %입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아까 전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본부에서 총액 전체 한 것만은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전력료를 19억 6,9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별로는 공급량이 어떤 데는 수계조정하고 하면서 많이 된 데도 있고, 좀 적게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공급량이 많이 되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 4.5%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소별로 전체 감액되는 것은 생산량이 조금씩 차이나고 그 다음에 수계내에 가압장이 없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 차이가 전부 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소별로 전체 이유를 파악하면 원인 자체는 다 파악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원인 자체를 제가 파악하자고 지금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압장이 없어지는 것을 하루 아침에 딱 결정하지 않고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철거할 것인지, 언제까지 유지 보수를 하면서 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타당성평가를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게 경영의 한 측면인데, 지금 4억에서 1억으로 전력요금이 감액되도록 이렇게 한 것은 당초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과다하게 계상해서 4억에서 1억이면 %로 따져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데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 전력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부 전체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 공급하는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양을 사업소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수계가 전환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떤 데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비라든지 그 다음 전력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소별로 물론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판단은 서울시 전체 공급량으로 판단해야 차질이 없이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자꾸 말씀이 길어지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사업소장님들 이 자리에 뭐하려고 오십니까? 그러면 사업소별 예산을 왜 올리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다달이 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계산하거나 할 텐데 4억에서 1억으로 급격하게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4억에서 3억으로 되면서 1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감액된 것은 생산량 감소인데 이것에 대한 예측이 타당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 부분은 사업소별로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저희가 사업소별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어느 사업소가 모자라고 어느 사업소가 남으면 실제 지출하면서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운용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예산운용하는데 돈이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몇 명 했습니까? 그래서 36억 정도 이번에 인건비 절약했지요? 36억 맞습니까? 39억인가요, 36억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36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36억 정도 했는데 부장님, 아까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7월 21일부터 강동하고 강남 민간검침위탁하지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송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청소사업의 대행에 있어서도 고용승계가 안 되어서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합의문을 작성하든지 해서 자연감소분이 아니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미 서울시에서 한번 겪지 않았느냐, 청소사업 민간위탁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검침하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급수인구를 가진 데가 지금 강동수도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제일 잘 걷히는 데가 강남수도사업소입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쉽게 말합니다, 속기록에 나오게. 노른자위 2개를 제일 먼저 위탁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짚기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하셨나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강남과 강동수도사업소의 검침의 정원상 105명이 나옵니다. 105명은…….

송미화위원

강남, 강동 합해서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명의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풀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00년말까지는, 운영을 본청에서 할 것이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아까 송미화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최대한으로 고용승계로 연결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 구조조정이면서 민간위탁업무에 가야 할 진로로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강남과 강동은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봐서는 고용승계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최종 결정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풀인력으로서 관리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8억 6,500만원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안을 다룰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8억 6,500만원을 감액을 않고 검침원 105명 감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저희 본부 예산으로 하도록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희는 그 인력에 대해서 풀인력 활용계획을 마련을 해서 2000년 말까지 효율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지금 현재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 데요. 선유도에 16억 보수예산이요, 그것이 당초 16억 편성할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선유정수사업소에서 감액시킨 것이 16억 4,200만원입니다.

김은경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공사 내용이 어떤 것이 보수예산이 16억이 들어갔나 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전체 10건인데 제2여과지 창호교체가 2억 1,000만원이었고요, 1·2침전지 및 여과지 난간교체가 7,900만원, 정수장내 편익시설공사가 3,300만원, 구내용수 배관정비가 1억, 1·2침전지 수로 및 여과지 방식도장 1억 6,500, 다음 전력설비 실시설계비용이 3,000만원, 다음 양화…….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지금 만약에 선유도가 공원화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인데 공원화계획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만약에 공원화계획이 취소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선유도를 계속 정수장으로 쓸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수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16억을 만약에 삭감을 해 버리면 공원화 계획도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선유도가 당장 99년도 운영에 있어서 타격을 받느냐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지금 일단은 저희가 삭감시킨 것은 내년말까지 선유정수장은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말에 정수장이 완전히 폐쇄하는 것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16억은 잘라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김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송미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전산프로그램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요즘 컴퓨터가 버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면서 굉장히 빨리 진보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투자 계획이 길거나 그러면 실제로 효용성이 없는 것들을 구매하는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델파이97이라는 것이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구매할 때 지금 상황에서 델파이97이 아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이것이 계약이나 이런 내용으로 묶여있는 것인지, 실제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가 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 낡은 버전을 지금 사는 예산을 굳이 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MS오피스프로97보다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2000 제품이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이 소프트웨어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로 공급받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는 아직 현재 조달은 돼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론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더 나은 버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예산을 반영을 하면 97버전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자르자고요. 자르고 2000버전을 다시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차장

김홍석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2000버전으로 그냥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최신 버전으로 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2000으로 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은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않으면?

차장

김홍석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바꿀 테니까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요.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환경인증 14001 문제인데 제가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 14001이라는 것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어서 본부장님도 그렇게 많이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관리실에서 14001 인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환경관리실 자체도 그렇게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먼저 시작한 환경관리실도 내년도까지 기간을 잡고 충분히 검토해서 늘려서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을 99년도 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하반기중에 이것을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1이라는 것이 어느 회사에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시 피드백하고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오래되고 오래 걸리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작은 예산을 반영하고 깎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내실화있게 될 수 있느냐의 우려가 크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서는 잠시 보류하셨다가 조금 더 문제나 범위를 확정을 하시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충실한 내용의 ISO 14001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습니다.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기구 자체가 크다 보니까 먼저 1개 정수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우리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하면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면 실제로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가 한 1년 정도 더 늦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왔는데요. 정수약품구입비, 원수구입비, 전력요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의회에 요구한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액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키로는 정수약품구입비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은 139억 4,140만원이었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124억 3,39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정수약품구입비, 원수구입비, 전력요금을 각각 감액을 한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일을 했는데 감액한 예산에서도 또 더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렇죠?

부장

리부장생산관

박 수환 네.

이성호위원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든 저희들이 지난 수도조례 14.9% 인상시에 총괄원가 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괄원가 산출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율을 어떠한 수준으로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또 그를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왈가왈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전력료, 약품비, 원수대는 총괄원가 산정할 때 전력료가 99년도 16.7%, 약품비가 99년도에 29.3%, 원수대는 28.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서 2002년도까지 전체 총괄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감액요구한 것을 보면 각각 9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정수약품비는 15.3%, 다음에 원수구입비는 17.6%, 동력비는 4.67%가 오른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괄원가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그 이후에는 5.0%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가서 금액차이도 꽤 크게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총괄원가 전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한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차별 요금현실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제7장의 주 토대가 되는 것은 내부자료로 되어 있다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총괄원가 추이와 전망에 관한 내부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잘못된 자료에 기초해서 그에 맞는 그냥 논리만 포장해 주는 결과를 빚어진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 이런 용역 연구결과가 참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기본적인 내부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한 것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론적인 토대만 제공해 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환경관리실 관련해서 쓰레기 배출량 산출기초 자체가 워낙 황당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각장 짓는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책도 다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결과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자료를 죽 추적하고 보면 서울시 내부자료에 근거해서 나오거나 또는 환경부 어느 교수가 만들었다 하는 그냥 추정치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보화, 과학화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 자체가.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잡을 때 총괄원가 전망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고 모든 행정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검하고 점검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총괄원가전망도 그렇고, 결국 요금인상요인도 그렇고요. 이런 등등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워낙 열심히 통과시켜 달라는 노력에 감복한 나머지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부분적으로 내용을 따지고 보더라도 서민들 많이 울리고, 서민들 오히려 부담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가격을 낮추게 준다고 하는 부분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결국 데이터, 기초가 되는 자료가 얼마만큼 충실하고 과학적이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하나 정확하게 해 나가려고 할 때 행정의 과학화든, 이것이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만 선진화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당장 1년도 안 되어서 수정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아까도 생산부장 우리 송미화위원 질의할 때 사업소별로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동력비 관리하는 부장으로서는 각 사업소별로 전체 총계별 누계를 내서 가압장은 몇 군데 없앨 필요가 있고, 또 생산력이 감소될 필요가 있고 하면 그에 따른 전력량이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추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을 짤 때나 쓸 때나 보면 그냥 마인드가 주머니돈 쌈지돈 쓰듯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가 근본적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낼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환경관리실 예산심의할 때도 화장실 신규로 하는 것 5억씩 해서 5개 25억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도 확정 안 되고 대략 5억 정도로 잡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캔슬을 다는 못하고 성의봐서 3개 남기고 2개 캔슬시켰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짓겠다, 그리고 땅을 사고 건축비 얼마 든다는 것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7월이라. 3∼4개월 동안 그것을 확실히 준비해서 그에 맞는 예산만 딱딱 편성해서 내년도 집행하고, 정확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것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또 다음년도의 것을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도 쓸 것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써가게 되면 그러니까 3∼4개월만 텀을 가지고 늦춰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게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애걸복걸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도 인정에 끌리고 하니까 다 삭감하려다가 3개 살려줘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문제 가지고 예산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을 많이 지적해서 우리들 자신들도 어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김은경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아까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대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싶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송미화위원께서 검침원 문제 제기하셨는데 검침원을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인 효율성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윗 단계 목표는. 그런데 지금 구조대로 가면 전체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침원들은 자를 수 없어서 풀에 집어넣어서 그 인건비는 부담하면서 다시 위탁주어서 위탁비용은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위탁비용이 줄어들지요.

김은경위원

위탁비용이 줄어들더라도 인건비 부분하고 같이 포함하면 그것이 수지분석을 해 보면 줄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방법 줄어드는 것과 위탁을 주는 기간하고 맞추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5명에 대해서 만 풀에 들어가 있나요, 전체가 다 풀에 들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일 풀관련…….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탁을 주는 사람만 풀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은 1년간 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풀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1년 동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선 어떤 근거로 해서 강동하고 강남을 먼저 선정해서 105명이라는 것을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활용해서 작은 규모를 위탁을 주면서 그 비용이 커버되는 기간을 기다려서 하는 방법, 조정하는 대안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어떤 것들을 비교 검토해 보셔서 105명을 먼저 풀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것들을 평가해 보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서 우선 강동, 강남을 시행해 보고 장점이 있으면 단계별로 민간용역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3∼4개월로 봅니다. 어차피 나머지도 10월 정도는 전체 시 검침원들을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또 이 다음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의 분사제도라고 해서 검침원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한 15%, 부가가치 10%하고 경영합리화 5%하고 자기들이 사장이라든지 경리를 할 것 같으면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20% 정도를 제외하고 한 8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볼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검토된 안들의 각각의 비용분석을 좀 하셨겠지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근거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강남하고 강동의 경우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연구해서 내려올 때 먼저 거기를 우선하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사유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약 규모가 작은 곳을 실험하는 것이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면 강남, 강동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기에 아무 근거 없이 자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그런 각각의 경우에 어떤 비용들이 얼마나 절감되고, 어떤 비용이 어떻게 추가되는가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다 만드셔서 본예산 전에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까지 지금 다행히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한 20명이 자기들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분사제도, 이 분사제도라는 것은 삼성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김은경위원

분사제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분사제도를 한다 해서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 자체는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의계약을 안 주면…….

김은경위원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안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지금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수의계약 때문에 그것을 일반계약으로 돌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고 이런 것인데 수의계약을 주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일반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영원히 수의계약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수의계약을 준다 이렇게 결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하지만 위원님이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 모양이신데요. 수의계약을 몇 년까지 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 옳은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든 어쨌든간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중에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묶어 가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하고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을 다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안게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을 영원히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 다룰 때 다루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풀 문제는 어떤 이행방법들을 평가하셨는지 그 근거자료와 각각의 비용분석들을 같이 하셔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21분 회의중지

22시 22분 계속개의

김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진영위원님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액사항으로 ISO 14001 인증취득비 2,600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7,127억 9,600만원을 7,127억 7,0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유진영위원님께서 본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진영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유진영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유진영위원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진영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는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님이 정회중에 의견을 집약한 결과, 8일 오후 4시에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날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