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제1회정보화기획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정보화기획단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급변하는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조직축소 등 예산증감을 요하는 사업들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99년도 기정예산 규모는 99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정받은 시책사업비 8억 5,700만원을 포함한 총 115억 1,955만 1,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9억 8,444만 5,000원을 감액하고 5억 19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 감소한 110억 3,7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248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정보화 관리분야에서 증액 요청한 4억 8,196만 1,000원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솔선하여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정착하고자 본청 및 4급 이하 사업소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6,19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중 한글워드프로세서는 PC 1대당 1본을 확보하여 왔으나 엑셀을 포함한 통합소프트웨어는 이번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전산기시스템의 백업방식을 개선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각종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여 주전산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대비를 위해 자동백업시스템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PR 업무재설계 결과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원행정시스템 구축비용 4,000만원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한 시민이용 중심의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용역비 3,000만원, 인터넷에서의 자료보안을 위하여 서버보안툴 구매 5,000만원 등 민원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원업무 재설계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감액 9억 8,444만 5,000원과 증액 2,000만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에 60억 522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정보화기획단 신설에 따른 구조조정 결과 전산정보관리소의 기능이 2부 7과에서 4과로 축소되고 정원이 177명에서 113명으로 64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정원축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9억 8,4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사용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정보화기획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보충질의 보충답변 때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

PC패키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동백업시스템 도입비를 2억원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파일을 백업해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컴퓨터 사용하는 과정에서 백업파일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지금 수동으로 안하면 자동으로 어차피 백업파일을 찾을 경우에는 손으로 쳐야 그 백업파일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으로 치지 않고 그러면 자동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수동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키보드로 쳐서 백업파일을 찾는 것은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내장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뜬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보·통신산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1억 2,000 정도를 계획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정보·경제·통신산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삭감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그런데 정보화기획단하고는 별개의 것인지,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보화산업 전반을 컨트롤하고 기획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의 설치 취지이고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척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점검이라든지, 서울시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제·정보·통신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는 감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축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된 편입니다, 정보화 관련 인력이.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없는지, 또 전문가들이, 오히려 본위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고급인력을 서울시가 채용해서라도 이 정보화산업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비율의 인력을 감축시킴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른다든지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숫자가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 운영에서 9억 6,400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관리에서는 4억 8,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관리 운영에서 감액된 금액의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 자체는 당초 9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자산취득비랄지 연구개발비, 정보화 보강 기능개선을 위하여 자동백업시스템 도입설치 2억원, 민원업무 재설계 결과에 따른 민원행정안내시스템 구축과 보안설치에 소요되는 것이 1억 2,000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구상이 없었는지, 이것은 추경에 바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감액되었던 금액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바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인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원을 64명 감축하면서 전산정보관리소 운영에 따른 9억 6,400에 대한 딱 50%만 정보화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인위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9억 6,400 전부를 다른 정보화관리에 필요한 기계 내지는 자산취득을 할 수도 있는데 딱 50%만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전부 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정회해서 답변준비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약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보화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생기고 3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주요업적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CIH바이러스가 각 정부 단체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 었습니다. 그때 대개 신문보도에 보면 20% 내지 30% 각 부처별로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1.2% 정도, 3,300대 중에 34대 정도가 감염되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생긴 이래로 적극적인 CIH바이러스에 대한 홍보와 자체적인 예방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Y2K문제인데요. Y2K상황실을 설치해서 Y2K CPX시험을 다른 어느 대도시보다도 먼저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대처를 해서 여러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보완하고 발견한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 일환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밝고 깨끗한 행정을 서포트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PC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PC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래아한글 및 여러 로터스1·2·3나 엑셀, 액세스 같은 것들을 MS패키지 하나로 저희가 사실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PC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로 질의하신 자동백업시스템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 4월말에는 백업시간이 8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5월말에는 9시간 30분, 6월말에는 10시간 30분 이렇게 점점 백업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이 되면 반나절이 걸리고 또 하루 종일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백업시스템을 장치하면 약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10시간 30분 정도 걸리던 것이 백업장치에 의해서 4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야간작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꼭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축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원축소 문제는 저희로서도 축소라기 보다는 이동한 내용이 있고요.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일을 죽 하면서 느낀 바는 전산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억 6,400만원과 4억 8,200만원은 어떤 관계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감소된 부분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정보화기획단으로, 사업소에서 기획단으로 이동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소요인이 9억 6,400만원이 되고요. 그와 별개로 4억 8,200만원은 다른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9년도제1회산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이금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온 예산 50억원을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50억원이 들어오고 또 50억원이 나가고 하는 것이라서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흥재단이 만들어질 때 정부보조 50억원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진흥재단이 설립조차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들어오고 나간 돈이 같다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금라 위원님의 어제 질문을 받고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의 지원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와 마찬가지로 산업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진흥재단 이 2가지 사업을 공히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50억원을 일단 산업지원센터의 건축지원금으로 저희한테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고, 별도 진흥재단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향은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재단에 정부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당초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심층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금라 위원입니다. 지금 들은 대로 원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진흥사업에 서울산업진흥재단 기본재산출연금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금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억원 삭감을 하고, 50억원 예비비 증액이 되겠죠. 위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금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금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 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금라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1999년도제1회기획예산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자료를 주셔서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의 때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주차문화시범지구 12개소에 대한 자료는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안 했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12개소에 시장이 나가서 약속을 했느냐 여부예요. 물론 지금 보내 주신 자료도 구체적으로 부지매입비가 개소별로 잘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예산 주무부서에게 질문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사무실에서 조용히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수정이 되고, 그 수정에 대해서도 또 시장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구하잖아요. 이런 지방자치 고유의 결정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현재 의회에서 크게 문제삼고 있는 시장의 예산편성 행태에 대한 것을 질의를 낸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시간관계상 이것에 대해서 더 다루지는 않겠으나 그 관련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12개에 해당하는 구청에 가서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느냐의 여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다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보조금을 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의정회에는 추경으로까지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2가지뿐입니까? 그 이외에 또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이것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보상금이라는 것이…….

보상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보상금으로 됐습니다만 이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그 2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96년까지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 예산에서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외에도 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98년 이후에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외에도 이제 위탁사업 등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 이때는 관련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 그리고 또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민단체 지원예산상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96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또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만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신축성 있게 2가지를 더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의정회를 포함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추가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주실 것인가 안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녹색위 때의 경험을 잘 살렸다고 높이 평가 합니다. 따라서 오간 문서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제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기본지침 저한테 주신 것이 97년도 것을 주셨거든요. 96년.97년.98년이 왔는데 98년도 것을 보면 여전히 목번호 308 사회단체 보조금에 01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02 임의보조단체 보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용하신 부분은 지침상에는 01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 2항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와 국고 또는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01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에서 더 주게 될 경우에는 시.도비로 주라는 얘기예요. 임의보조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 해석하기에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의사일정상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회에 2,100만원 주는 것을 반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의정회가 홍보물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정회에 예산 지원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동의해서 그 예산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물었던 것이고, 근거가 있다면 녹색위가 그때 겪었던 것에 대한 조처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정개발연구원 이전에 따른 구 기상청건물 보수 2,016평에 시설보수 계약비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렇게 커다란 공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계획을 면적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에 착수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5억 8,000만원으로서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1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단가는 다른 시설의 보수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이 2,016평이나 되는 건물에 모두 입주가 된다면 과다한 이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적정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서 최소의 면적만 시정개발연구원에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기상청 건물은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진단상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실상 우리 청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써야 되는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1,500평 정도만 사용한다든가 1,300평이라든가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무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액 발주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발주만 해 놓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5억 8,000만 편성했는데, 앞으로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최소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산의 청사를 소방방재본부가 다 쓸 정도로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소방방재본부는 종로구청 옆에 있는 건물을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2,000평에 달하는 건물을 써야 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고, 동시에 소방방재본부가 그 동안에 써 왔던 사용면적과 시정개발연구원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남산 청사를 좀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가겠다고 하는 구 기상청건물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우선 서울시에서 구상을 해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건물보수를 먼저 한다라는 것은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설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청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기획예산실장으로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간부회의나 예산편성 때 누차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먼저 기본설계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면적을 산정하는 그러한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이 방대하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번에 제가 서울종합방재본부센터는 한달 동안 결재를 미루어서 정밀 면적을 산출해 내서 300평을 줄여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청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사전에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경숙 위원님과 모든 우리 기획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기획예산실에서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치구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본예산 때 25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250억 중에서 현재 인센티브로 해서 완전히 집행한 액수는 122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해서 나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 자치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들끼리 약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이 모두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시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난 4월초에 완전히 합의를 보고 저희들이 자치구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사실상 원인행위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분야별 우수 자치구, 우수 사례,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조사 해서 3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총규모 60억원, 그리고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70억원, 나머지 IMF 시책추진 사례로 해서 원인행위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 우수사례 상반기 평가는 6월말에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만족도 조사는 6월 29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발표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두 128억이 자치구청장들 합의하에 이런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28억 전부가 지출원인행위는 안했고 합의를 한 상태라는 말씀이지요?

합의만 했고 예산 지출은 아직 안 됐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원인행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시세징수 6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IMF 특수시책 추진사례 포상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준이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의성도 좀 있다고 보지만 자치구청장이 합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임의성은 사실상 제외된 것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께서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 집행하는데 32억 9,000만원은 예비비로 두겠다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으로 유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청장들이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하지만 자치구청장이 자치구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가 되고 그것이 대단히 좋은 얘기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청장이 특수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비사업으로 유보를 해 놓아서 특수시책추진 필요시 별도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유보사업으로 사실상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치구 특수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같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32억 9,000만원은 예비사업으로 유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상태는 최소한 250억 중에서 32억 9,000만원은 유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자치구청장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리를 역점사업으로 한다면 그것을 다른 구보다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송파구의 경우는 서울에서 먼지 없는 송파구를 만들면서 상당히 장비도 많이 사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우수구로 전국적으로 시상도 받고. 그러면 계속 그 구청은 먼지 없는 구로 잘하라는 뜻에서 하반기에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안국동을 비롯해서 문화의 거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이 다른 구보다는 특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사업에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센티브제도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특별교부금을 5월 31일까지 시장님이 각 구에 준 내용을 보면 약 5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연간 1,500억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 인센티브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 정신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에 의해서 특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상암동이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상암동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송파구가 왜 먼지가 없느냐 하면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여건에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강남구에 준 돈이 뭐냐 그러면 태극기 제일 많이 달았다고 해서 강남구에 인센티브를 주었어요. 그 인센티브의 기준은 시장이 임의성을 갖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여건의 조성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겠는가, 종로구가 안국동 길을 넓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송파구의 먼지 없는 거리가 인센티브가 되고, 종로구의 안국동 길 넓히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고, 마포구가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상암동에다 월드컵구장을 안하고 성수동에다 월드컵구장을 만들었다 하면 성수동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여건에 대해서 주는 것은 시장이 자기가 가진 특별교부금 자체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지자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의한 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128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시장님 임의성이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가든지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탁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각 자치구에 부족된 예산을 보충해서 특수사업 위주로 집행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비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왕에 처음으로 자치구 인센티브제를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99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자치구청장들하고 합의해서 착실히 진행된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해 보시고, 2000년도에 가서 자치구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냐, 또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또는 꼭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하고 감액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1년 정도 이왕에 예산승인을 본예산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금년에는 자치구청장과 시장이 약속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솔직히 당부드립니다.

지자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올해부터 인사권마저도 자치구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사실은 통제할 기능이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제할 기능이 없다 해서 250억원 자치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구청장이 당초에는 잘 따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자체가 어떠냐 하면 안 받겠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받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우리가 구청장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 거꾸로 끌려가는 인센티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돈을 맡기면서 구청장한테 이 돈을 써 달라는 예산이라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주십사 했을 때 우리가 생색을 내고, 구청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인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 자체가 구청장이 원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맡기는 예산이 정말 필요하겠느냐, 이 예산은 사실 특별교부금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써도 시장이 충분하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을 관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억지춘향이식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고, 또 당초 9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2억원을 써 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128억원을 그런 기준으로 준다고 하는데 122억원을 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15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25개 자치구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선의의 어느 정도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만 들겠습니다. 세수징수를 함에 있어서 시세는 징수율이 떨어지고 자치구세는 징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세도 많이 징수하는 그런 비율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자치구간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정부가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도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장은 밑에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선의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자치구청장과 전문가를 영입해서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다 만들어 시행하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자치구청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종합평가를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까지 집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관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다음년도의 예산이 또 편성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 해에 또 편성하게 돼요. 우리가 99년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2000년도에 이 예산편성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세 체납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을 징수교부금을 주고 또 법정교부금인 50%의 지자제 법정요금도 주지 않습니까? 세금 자체를 우리가 시세로 하면 시세의 50%를 각 구청에 주고 있고, 또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시세의 일부를 몽땅 지방자치구로 다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할 바에야 아예 인센티브 줄 것 뭐 있습니까? 교부금 자체에 대해서 비율을 올려서 우리가 5 대 5 하는 것을 6 대 4로 한다든지 7 대 3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그리고 이 돈을 주는데 각 구청에 평균 10억원이에요. 지금 먼지 없는 구청이 됐는데 먼지 없는 구청이 돈 10억원을 어디에다 쓰라는 것입니까, 지금? 먼지 없는 구청 해서 우수구는 5억원이다, 또 지자제행정 우수구는 3억원이다 해서 돈을 10억원씩 주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라는 얘기입니까, 예산 자체를?

그 내용은 사업을 자치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하되 사업경상비나 낭비성사업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생산적인 도로포장을 하는데, 또 하수사업을 하는데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이것으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생산적이고 시민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낭비적이고 전시성 있고 행사성 경비에는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목이 없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결식아동지원자금이라든지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옥외광고물 정비공사라든지 인터넷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민등록 갱신에 따르는 비용, 특별교부금 자체도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송파구가 먼지 없는 동네가 되었다, 먼지 없는 동네가 되고 났기 때문에 보상금 받는 거죠. 그 보상금 받아서 그때는 구청장의 임의성이 충분히 개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내가 무슨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인센티브 5억원이면 5억원 갖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 사업계획도 없이 보상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구청장이 임의로 쓸 수 있다 이거지. 물론, 사업은 구 자체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청장 자체가 무슨 사업에 쓰더라도 시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 그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보상금을 인센티브제로 자치구에 주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낭비성이라든가 행사성 경비는 제외하고 우리가 필수 지역복지사업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것 승인을 사전에 해서 그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의 관점에다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보태고 싶은데 인센티브라는 말에 지금 합당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자치구의 예산사업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대상이라든가 또 개념이라든가 또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도 있었고, 이해도 잘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1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 정리도 되고, 또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사업의 효율성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 돼서 이제 완전무결한 개념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은 선의의 경쟁과 아울러 시민과 또 시와 자치구가 공통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구청,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대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A구, 왼쪽은 B구입니다. 그런데 A구는 아주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불법주차도 거의 없고 노점상도 거의 없고 상당히 모범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20m 건너편에는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노점상도 많고 불법주차도 많고 짜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잘 하는 데는 잘 한다 하면서 경쟁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보신 대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치구청장들에게 일을 그런 식으로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선의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똑같은 시민인데, 또 시와 합동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생각에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자치구 인센티브의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서 한쪽은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한쪽은 도로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센티브의 효과냐고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경쟁이 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구청장한테 상대의 자치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돈은 25개 자치구에 균분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주었느냐 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자치구 내에서 도로를 맡은 분야가 그 금액을 받았느냐, 아니면 청소를 맡고 있는 쪽이 받았느냐 해서 자치구 내 각 부서간의 인센티브라고 봐요, 저는. 자치구 간의 인센티브가 되려면 자치구별로 돈이 차등지원이 되어야지요. 항목별로는 차등지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비슷하게 주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크게 구청장한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방법 말고도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하다 못해 시장이 구청을 한번 방문하느냐 안하느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세금을 잘 걷은 구부터 방문해 주고 그 다음에 눈 많이 치운 구부터 방문을 해서 말로 격려를 해도 그 효과는 난다 그 말입니다. 25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구청장들의 반발에 밀려 많이 훼손 되었다고 보고, 지금 추경 때 다른 사업 같으면 이것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집을 짓다가 부실화 되어 간다고 보면 중간에 재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굳이 약속을 했느니 하면서 계속하는 것은 체면치레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평가라는 것은 원래 하려는 사람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부자 구와 가난한 구간에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구와 높은 구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어서 가점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늘도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회의시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조상훈 위원.

사실은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 해야 되며 더군다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미처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당초의 목적과 집행계획에 비해 상당히 취지가 변질이 되어서 수용되고 있다라는, 물론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현재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을 하셨던만큼 향후 집행에 있어서도, 또 내년 계획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의구심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구 기상청 건물로 옮기는 문제 또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너무 가볍게 설명되고 지나가는 듯 싶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구 기상청건물을 사용할 만큼 과연 많은 면적과 또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개·보수를 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건물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산집행이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구 기상청 건물이 약 2,000여 평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산업진흥재단 애니메이션센터 건물을 개·보수 했습니다. 당초 개·보수 예산이 약 50억밖에 안 되었지만 실제 들어간 예산은 약 8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구조가 낡고 노후되고 효용성 없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구 기상청 건물도 역사적으로 남겨두어야 할 부분은 남겨두어야 되지만 기타 부분은 아예 헐고 새로운 용도를 지정을 해서 짓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예산이라는 것이 막상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도 실제 들어가 보면 훨씬 많은 예산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높고 실제 짓고 나서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도 예산심사에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경숙 위원.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 계획을 소방방재본부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사용할 면적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