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유럽 공무시찰을 다녀오신 지 벌써 9일째로서 시차의 극복과 여독은 풀리셨는지요? 위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공무국외시찰을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이동으로 소관국장이 바뀐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현안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9년 7월 1일 공보관으로 부임한 박성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정의 대변자인 공보관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며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보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홍보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기에 걸쳐 우리 부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유인물에 의거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미천한 지식과 경험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보다 훨씬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해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중인 최신 운영체제 솔라리스2.6 웹서버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것인지 하고, 해킹방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한 해킹방지프로그램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컴퓨터에 대해서 저보다 더전문적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킹은 사실상 쫓고 쫓기는 하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버전을 개발해도 또 다시 해킹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성이라든지 백악관, 국방성까지도 해킹을 당하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들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전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솔라리스 2.5.1보다는 좀더 최신버전인 2.6을 설치하고, 또 방화벽을 설치하면 기존 해킹 들어오는 수준에서 오는 분들은 해킹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고도의 사람 외에는 해킹을 못할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 설치예산은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협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죠. 서울시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캐릭터상품 판매에 따른 지금 현재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완벽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재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개 업체 1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열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 총액은 한 품목당 보통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액수가 2,700만원입니다.

캐릭터상품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판매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문 제작해서 일반에게 판매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업체들 중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 상당히 위험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것은 지난 감사때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실수를 거듭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지시키는 마음으로 서울알리기 수필공모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한국문인협회 수석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한국문단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필가이기 때문에 수필공모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조언과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제2회때 홍보부족과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확실하게 노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수필공모전에서는 공모전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모전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심사숙고해야 될것은 지난번같이 심사위원을 어물어물하게 선정한다는 것은 문인협회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심사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서울시 문화상입니다. 30년의 역사를 넘게 가졌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 심사료가 5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빈약해서 사실 저 자신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만 항상 얼굴을 붉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필공모전의 심사료는 자그마치 50만원이라는 거액, 아마 심사료 사상 최고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아무래도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번에 부임하시면서 바로 7월에 계획수립이 되고 7·8월부터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2회 때 수필집은 몇 권을 발간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2회 때 수필공모전의 책자는 약 3,000부 정도를 인쇄해 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대사관, 관련 기관에 전부 전국 각 동사무소, 구청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간 서울시청뉴스에 대한 독자여론조사 결과 시정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시정에 우호적인 시정모니터요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게 들어온 그날로부터 경비들을 시켜서 수거를 해 봤는데 이 봉투테두리 뜯지 않고 나온 것 13개를 수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아파트에 그 정도밖에 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게 몽땅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0%를 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 독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다양하고 정확한 여론이 수렴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여론조사 대상을 다양하게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의 의견은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러한 인쇄물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좀더 다른 각도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유사성이 쌓이니까 다 도매금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좀 다른 우편물과는 다르게 해서 어떤 관심을 끌게 하는, 쉽게 말해서 낚시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읽어야지, 읽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그 전에 신문으로 나왔을 때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거 나온 것부터는 저 역시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냥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편집위원 체제를 전부 시공무원 그런 분으로 구성하지 말고 좀 문인들로 몇 사람씩 구성을 해서 좀 다양하게 꾸밀 수는 없을까?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계통이 있는데 전혀 의료와는 상관도 없는 일종의 돌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민속이니 민간요법자들의 글을 전부 실어 가지고 얼굴 뜨겁게 만들거나, 그 부작용의 여파는 생각지도 않고 흥미위주의 이야기들을 쓰는 이런 것은 이제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세계 속의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서울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런 우려를 나타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등등을 좀더 자세하게 배려해 주셔서 좀더 좋은 주간지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잘못된 것을 하나 시정하겠는데 아까 수필관계가 연 1,000부가 발간돼서 500부는 유상, 500부는 무상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앞으로 담당관의 답변이 필요시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득하고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진행방식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이 제2기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이고 또 제5대 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일인데 제가 죽 그날 언론매체들을 보니까 시의회 개원, 또 고건 시장 취임 1주년에 대해서 보도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7월 1일자, 또 2일자 언론매체들을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저간 사정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묻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물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기자분들을 관리,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자분들하고 많이 접하고 서울시 방침, 고건 시장에 관해서 홍보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더 기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고건 시장이, 또는 공보관실에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노력하는 면에 비해서 보면 성과물이 상당히 미약하다.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미약하니까 이런 면을 어떻게, 그냥 우리 상임위니까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책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잘하는 면들,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잘한 면이 부각이 되는데 의외로 우리 국내 언론매체들, 특히 TV매체들을 통해서는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면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부언해서 제5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제가 보기에 전무한 편이더라고요. 시의회의 역할이라든가 5대 시의회가 1년이 되면서 잘한 면이라든가 못한 면, 공과들 그런 면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안 되니까 시의회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서울시 안내책자가 있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서울에 관해서 간략하게 역사라든가 그런 홍보물이 있습니까?

위원님,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관광과나 그런 데 있겠죠?

네, 국제교류과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외적으로 관광객들이라든가 또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서울시의 인구라든가 서울시의 역사, 또 우리 서울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시장선거는 이렇게 하고, 또 시의원선거는 이렇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서울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책자는 아니더라도 팸플릿 형식으로 만들어서 서울시청을 방문한다든가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물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를 갈 때 그 자료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큰 예산 들이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공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직 그 자체는 공복, 공공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직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직에 발을 들여 놓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그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공복 그 자체대로 국민에 대한 하나의 공복이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공복이죠?

네.

시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네.

시민을 속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은 곧바로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데 직무를 소홀하게 하면 사직하고 나가야 죠?

그렇죠.

재산을 아껴 주지 못해도,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종이에요.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삶, 내 생존의 근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그것이 머리 속에 꽉 들어박혀 있어도 불법이 저질러지는데 시책 30%, 포장 70%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1의 서울시정 목표라고요? 서울시정요, 이번에 의원들이 5분 발언과 같은 신상발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발언을 통해서 시장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시장 하는 것 엉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데 감사원이 왜 있습니까? 자체감사는 왜 합니까? 언론 뭐하러 둬요? 언론이 왜 있어요? 이런 것 잘못하는 것 파헤치고 감시하고 견제하려고 언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언론을, 그런 기자들을 시민의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잘못 관리라는 측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로비라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정보나 그런 부분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 주는 쪽으로 가라는 것이지 포장해서 홍보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까 첫번째 시책 30%, 어느 경제학자라든가 장사꾼이 얘기했다든지 외국의 누구를 사례를 들어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70%로 포장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투명성이 존재하지 못하고, 인간이 하는 것에 있어서 객관성이 존재하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통해서든지 국회를 통해서든지 견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홍보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홍보할 것이 없다니까요. 뭐를 홍보합니까, 뭐를? 지난 1년간 고건 시장이 시의회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고 해서 지난 7월 2일 개원식때 의원들이 다 퇴장해 버리는 것 안 봤어요? 그런 서울시정을 뭐하러 홍보해요? 그런데 70%를 포장해서, 이것 시민들에 대한 사기지 뭡니까? 그런 관념이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서울시 공보관을 하는 자리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려고 돈 1·200씩 처들여서 봉급 줘 가면서 100여 명씩 운영하는 데가 공보관실인 줄 아시냐고요?

위원님, 제 뜻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홍보라는 것은 중요하다,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닙니다. 포장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포장이라고 했잖아요?

마케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책을 마케팅에다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마케팅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들어와서도 오보가 56건입니다.

뭐가 오보예요? 오보면 그 기자나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하든지 중재요청을 하든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한 건이나 했어요?

잠깐 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7월 1일 부임 이후 오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 언론중재위원회에 그것 하지 않아요? 오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지 않느냐고요? 누가 봉급을 줘요? 언론사에서 봉급을 줍니까, 시민이 봉급을 줍니까?

위원님,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을 했는데요…….

20년 했죠?

잠깐만요. 실제 행정을 수행해 보니까 언론적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지금같이 단순히…….

공직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공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그런 것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옛날…….

시민이 봐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옛날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한 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성 있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것 안 알려도 된다니까요. 공직을 제대로 하면, 화성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철근콘크리트로 위장해서 하는 사인, 그런 식으로 안하면 된다니까요. 그런 일 안하면 불 안 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지금 소방방재본부장이 누구예요? 소방방재본부장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주영 씨입니다.

신주영 씨죠?

네.

업무보고서 보세요. 공보관이 제출한 업무보고 별첨 4번 보세요.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단 위원 주제소위원회 위원 성무, 현직 및 경력 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의회에 내는 자세예요? 이렇게 허위자료를 의회에 내고 이렇게 부실자료를 내도 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1주일 동안 뭐 했어요? 담당과장이 옆에 앉아서 소곤거리면서 하는 것이 그 직책을 다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 준비부터 했어야 할 것 아니오, 의회 준비부터? 기자들 뭐 하려고 관리하고 그래요? 안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나한테 준 자료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공보관,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계약서 및 제작숫자, 배포, 관련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위원장님,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시민의 재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고 얼마나 이것이 껍데기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와 보세요, 내가 보여 드릴게. 용역계약서 했죠? 과업지시서 했죠? 99년 2월. 과업지시서, 똑같은 것 2부나 복사해서 보냈죠? 내가 쓰레기처리장인 줄 알아요, 서울시의원이? 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계약서 및 제작숫자, 배포, 관련자료 제출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 감시감독하고 이런 것 제대로, 사인하셨잖아요, 박성중 이래서. 99년 부임하셔서 여기 사인하셨잖아요? 보셨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위원한테, 시민의 대표한테 이런 자료를 시민의 재산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아까 공직 20년 하셨다고 그러셨죠? 대학교 다섯 번 졸업하신 거예요. 청와대 근무까지 하셨으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시의원 처음이에요. 만 1년 지났어요. 대학교로 하면 이제 입학해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섯 번이나 졸업하신 전문가이신 공보관하고 이제 초립둥이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주석 같은 것 달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것 주석 안 달아도 충분하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내 처자식하고 먹고 사는 거니까 고마움을 내가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자들은 그렇게 잘 하면 그런 것 찾아 가지고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보의 유통량과 유통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세끼 밥 먹고 살기도 바빠요. 밥숟가락 들어 가지고 하루에 세 번 밥 먹고 설거지 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번 돈 세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돈이 자존심 꺾이고 그것이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주석 달지 마세요.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아까 13페이지에 게임기 한 3,000개 팔았다고 하는데 개인이 하나하나 산 겁니까? 강매나 이런 것은 없겠죠? 3,000개를 구입한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 공보관께서 3,000개를 어디에 팔았는지 대강 알고 있는 자료로 해 줘 보세요.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서점인 교보문고, 종로, 을지, 영풍,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아직 3,000개가 팔린 게 아니네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저희들 판매소가 시내에 있는 대형서점 10개소하고 각 구청 민원봉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팔리고 있는 데는 시내에 있는 교보라든지 영풍이라든지 대형서점에서 다 팔리고 있고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팔린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문고쪽에서 팔린 것을 파악해 보신 게 어느 정도 돼요?

전체 파악한 게 3,000…….

현금이 들어온 건가요?

네, 현금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회계과에 처리됐어요.

개인이 사 가는 겁니까?

개인이 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5,000매는 무료로 전부 배포를 했고요. 그것은 판매부수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에 5,000원씩 판 게 3,120개 판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팔린 숫자를 주시고,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전시품목이라고 해서 시계, 열쇠고리, 이렇게 한정된 홍보가 축소지향적인 홍보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왕범이가 나쁜 상품이나 이런 데에서 악용한다면 모르지만 좀더 광범위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건가요? 주로 보니까 시계, 열쇠고리, 핸드폰 액세서리, 넥타이, 메달, 이런 데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상품업체들을 모집했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이 수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판촉물 쪽에서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적 저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판촉물에 의존하게 되면 왕범위에 대한 이미지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금 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이런 쪽에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소견이 짧다고 한다면 좋은 의견을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바꿔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롭게 정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행정이 종전에는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하나의 공복개념, 모든 것은 국민의 종이고, 국민의 모든, 예를 든다면 신발을 신겨준다 할까 하는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행정이 공무원과 일반시민과 어떤 일반의, 어떤 공무원의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전부 하나의 형평성 있는 하나의 균등한 질이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이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어떤 공복, 종전의 공복의 개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이중 카피가 되고, 또 전반적인 내용이 기존사람으로 돼 있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이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해 보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실무행정에 있어서 지금 행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러면 왜 우리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영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나 우리 공직의 문화라든지 자세가 그렇게 선진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자세부터 거쳐야 앞으로 그 수평적 관계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케팅까지도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안 된다니까요.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가지고 그것 하나 지금 컨트롤도 못해 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괜히 그런 식으로 하면 책임회피 그렇게 되면 전부 일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83년도인가, 그러면 전두환씨가 대통령할 때인가 그 정도 되겠네요. 그때는 기억나세요? 전두환대통령 각하라고 해 가지고 각하 자를 안 붙이면 맞아 죽을까 봐 다방에서 뒤돌아 봤어요, 어디 끌려갈까 봐. 그렇죠? 그 시대를 어떻게 거쳤느냐 하면 여기 이 과장도 계시지만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감방 갈 생각하면서 민주화를 외쳤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들이 술 안주감으로 등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우선 박 공보관께서 자세를 좀더 낮춰 가지고 분명히 내가 공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20년 동안 공직생활 한 것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진정한 공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1년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기자들을 시민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 나갔는지 6일 동안이라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된 상태에서 여기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이 한 얘기는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의체의 성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19쪽에 시각장애인용 점자판 여기에 배포처, 시각장애인 각 세대의 사전 입수된 기록이 있다면 몇 세대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각 세대 주소록 같은 것은 있어요?

네, 주소록은 있는데 지금…….

몇 세대나 되는지 간단하게.

서면으로…….

네, 좋습니다.

네, 김영준위원님.

박성중 공보관, 공식석상인데 본위원이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서운해 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개인 저 자신도 사석 같으면 정말 술도 먹고 싶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공보관이란 주요직책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선배로서 꼭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이사관 국장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처음 나왔지만 계속 지방의회가 존속할 때까지 우리 박성중 공보관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적으로 얘기할 것이냐,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곧 시정이 돼야겠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성중 공보관은 나이도 젊으면서 정말 유능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기 공개석상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보고 당시에 "여러분들께", 이철호위원님 얘기하는데 답변도중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공보관 그렇게 답변한 것을 속기록에 "여러 위원님들"로 바꿔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없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니까 서운하게 느끼지 말고, 한 마디 더 얘길하자면 박성중 공보관은 특정고등학교 나와서 특정지역에서 남들은 한 번도 청와대를 못 가는데 사무관에서, 서기관에서 두 번씩 가서 고속승진한 장본인 아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일부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아니, 그 얘기는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서 더욱더 겸손하고 아까 "여러분들" 그 얘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이전에 김영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속기록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속기사께서는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떤 캐릭터사업이랄지 서울시 홍보사업 관련해서 연관지어 가지고 무슨 계획 없습니까?

제가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되고 서울시 홍보차원에서도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연구가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위원님들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7월 1일자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남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제가 서울시 공보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던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원장으로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를 호되게 질책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아낌없이 하여 주시면 교육원 발전에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 시 공무원을 양성하고 정부의 제2건국 이념을 차질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꾸준히 연구 노력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전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김기춘, 교육운영과장 정희용)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교육원이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공무원을 양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엊그저께까지 공보관으로 계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교육원장으로 본인은 영전으로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으로 재직 당시에 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남상우 공보관께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공무원을 서울시에서부터 하지 않고 전입하셨죠?

네.

시험관리에 대해서 99.5 대 1인데 100 대 1이네요. 이런 우수한 인재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총무처보다 더 경쟁률이 센 데가 바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원장이 계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에요. 거기 원장으로 계신다는 것을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좀전에 교육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가 만약의 경우 D급 판정, C급 판정으로 해서 쓰러져서 천에 하나 공무원이 다친다거나 공공기관이 허물어져버렸다 하면 이유불문하고 세계에 문제가 됩니다. 본위원은 교육원장은 교육도 좋고 원장 위치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교육원 신청사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임기간에 예산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예산을 올려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여기 향후 대책으로 해서 건물 안전도검사를 추진해서 개·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청사를 지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고용창출 효과도 노리고 세계적인 서울특별시의 공무원교육원답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년 20년 전만 해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교육, 시험관리를 배우기 위해 가져가면 총무처 것을 안 가져가고 서울시 것을 가져가서 배우는 나라들이 쌔 버렸어. 이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비가 새고 요새는 우리 위원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좀전에 보고할 때 허물어질까 봐 기둥으로 했다는데 참 창피스럽구만. 창피스러운데 본위원은 고용창출도, 또 어차피 잘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검토를 안전도검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공무원교육원 원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감안하셔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도 와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스러운 서울시공무원교육원답게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사회봉사활동 실시가 있는데요, 교육과정에서 보면 1박 2일, 그 다음에 오후교육 해서 부구청장급이나 시청 과장급 이상들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싫어합니까? 너무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편성을 못하십니까?

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입교가 금요일 2시에 와서 토요일 1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하는데 시간적으로 봐서 시간을 내서 사회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라도 더 늘려 가지고 봉사활동을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원래 바쁘신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본청 과장 이상이면 4급 이상들부터 국장까지 하는 것이니까 한번 이런 교육프로그램이고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2시간 정도 가 보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해서요. 그분들 정책결정과정자들이 소외집단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 9월에 2기 교육이 있습니다.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다고 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잠깐 한두 시간 가서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복식부기교육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복시부기교육은 어느 과정까지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회계과정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만요?

네.

대상이 얼마나 돼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것 같거든요. 복식부기는 앞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식부기과정은 이해라도 할 수 있게 일반교육과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념 정도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예산회계가 아주 명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각 과마다 실무자들이 다 익혀 가지고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확대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결국 언제가는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12페이지를 보시죠. 지금 100 대 1 정도 됐거든요. 원장께서는 지금 IMF시대에 직장을 못 잡아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보시는데 그것은 본위원하고 틀립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동아일보에서 한 3,000명 정도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는 직업 1순위, 2순위에 공무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당시는 IMF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정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향후 지금 봉급도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 하면 문제는 복지문제나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저 같은 세대들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업무나 그런 것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세상은 좋아지는데 사표 쓰고 나와야 될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재교육을 통한 준비나 그분들의 마음가짐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재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될, 교육 정도의 수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분들에게 미리 준비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행정직들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우수인력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지방의 우수인력까지 다 흡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중앙공무원으로 다 뺏길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수도권 서울이 인구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행정직까지 지역제한 철폐를 해서 각 시·도로부터 타깃이 돼야 되겠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셔서 시장이나 상부하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위화감 같은 게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지방대학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실력 없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이미 100m를 간 사람하고 10m 출발하는 사람들하고 동시대에서 지금, 이게 사회 각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교육원이 79년 8월 31일 서초동 현 청사로 이전하셨습니까?

네.

79년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99년이고 딱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정밀구조안전진단 D급 판정이 95년도에 됐으면 15년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D급 판정을 받았다면 부실공사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시효기간이 다 지나서 그렇겠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 가지고 H빔 같은 것 보강을 해 가지고 건물을 유지해야 될 정도인데 지금 돈이 220억, 2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시설을 요하지 않는 것인데 건물의 안전도 때문에 그 엄청나게 들인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오늘의 이것을 거울삼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어찌 됐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론은 내려주시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자료들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었고, 그 당시 업체가 어디였었고, 입찰 같은 것은 어떻게 됐었고, 예산은 어땠는지 종합적인 과거자료를 해서 본위원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장, 이정은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교육이 있다는데 지금 제도가 좋긴 좋은 것이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애들이 주차위반단속을 하고 버스전용차선과 과적차량의 교량 통과하는 것을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어느 법에도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단속권이 없어요. 담당관리부서가 비상기획관이에요. 그 때도 지적해 드렸는데 그 애들이 돈을 받고 묵과해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주차위반, 그래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가 전과자가 되고 감옥소에 가고 이런 비극이 창출될 수가 있어요. 그 애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 공무원 입회하에 단속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지 자기들이 스티커 주고 하는 행위는 못하게끔 됐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서 차가운 냉대를 받는다는 법의 존엄성과 그에 대한, 좀 그런 말로 해서 자신을 망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4급으로 승진한 사람 장기교육 한다고 그러셨죠?

네.

무려 열 달 동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보직은 어떻게 합니까?

8개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직이 없이 피교육생으로 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다 4급으로 승진하면 그렇게 합니까?

승진자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4급 승진자는 다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급 승진자 어떤 사람을 8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까?

전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승진자들 중에서 인사과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고요. 누구는 보직을 주고 누구는 가서 교육 받고 오라고 그러고, 물론 교육을 받으면 좋죠.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호위원입니다.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운영에 수시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99년도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교육운영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문조사는 교과목과 교육방법, 강사관리,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교육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육훈련은 종합평가 해 가지고 차년도 교육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설문조사 건의사항이 총 240건이 되는데 유형별로 분류하면 교과목 조정이 84, 평가방법 수정이 10건, 교육운영이 84, 강사교체가 11건, 시설 및 기자재 등이 33, 기타 18건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별로 검토해서 반영조치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년도는 아직 나온 게 아니고 작년 98년도입니다만 시정한 것이 62건, 반영이 어려운 것이 49건, 그리고 장기반영 검토사항이 129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현재까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41개 과정, 45회에 대해 2,954명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이 61.9%, 보통이 22.3%, 불만이 15.8%로 전년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1.5% 높아졌고, 주요 건의내용은 OHP 등 기자재 새기종을 교체해 달라는 것, 또 교육생에 대한 주차료를 폐지해 달라는 것, 그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OHP 같은 것이 오래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예산편성할 때 헌기자재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책교육과정에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관리자과정으로 분류되어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고위정책과정은 1∼3급을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서울시 국장급 이상에서 고위정책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고 누구인지 답변해 주세요.

고위정책과정은 금년 6월 25일, 26일 이틀간 우선 실시를 해서 20명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1급∼3급까지인데 저희 시에서는 여성정책관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장, 그리고 방송본부장, 국장들 몇 분하고 부구청장들이 한 일곱 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9월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고급관리자과정은 현재 10명이 4월에 입교해서 12월까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논문준비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에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 다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하는 겁니까?

아직 기본설계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들과 함께 협의한 바는 만약에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면 현재 국기대 있는 데, 저쪽 자료실을 뜯어 내고, 거기가 한가운데가 됩니다. 현재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료실을 뜯어 내고 그 부분에 건물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배치상으로 봐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 공기 맑고 제일 위치 좋고 또 터전을 제일 반듯하게 잡은 자리가 거기보다 좋은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그것을 팔아도 더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지 않아요, 예산상으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같은 데 싼 데를 선택을 해서 팔고 이사를 가고 하면 거기가 시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직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총 공사비 합하면 222억원 나오지 않겠어요?

충분히 나오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교통이 좋아야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것은 교육원 위치선정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신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청사건물에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던 중 마침 김영준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입니다. 늘 기둥으로 버티고 늘 불안한 건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작이 반이라고 거기에 대한 건축비용을 산출해서 시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새 건축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원장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공보관께서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우선 전문성 있는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을 만나 보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서 공무원 생활을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또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양호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하면 올려줄까 하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사상 혜택이고, 두번째는 봉급수준에 의해서 사기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정신교육만 가지고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사기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공무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었다, 또 공무원 생활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박을 할까 그러다가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보다 더 생각하면 97·98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들, 은행원들이라든가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 지금도 수백만명이 실업자가 되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고, 아직도 직장을 못 찾아서 무위도식하시는 분들이 수백만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물론 서울시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사기업체보다는 덜한 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보수는 적지만 안정적인 신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위공무원들께서 하급공무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너희들에 반해서 대기업체 사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고위공무원들께서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상황이 어지럽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작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항은 안하지만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작업이 성공해야 김대중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발전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런 개혁작업에 대해서 하급공무원, 또 고위공무원들까지도 나름대로 정신교육이랄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개혁작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육원장에 부임해서 제가 취임식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입교식과 졸업식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첫째는 뭐냐면 정부가 정한 정책이나 시책, 그리고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에서 확정한 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마치 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없이 비판하는 것 참 잘못이다. 적어도 우리는 충성집단이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공무원교육원에 오면 충성하는 그러한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육기관에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면 보수적이 되고 교육생이나 방문한 사람들이 피자가 붙은 피교육생이 되어서 마치 자기들의 지휘를 받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고용원에서부터, 수위에서부터, 더군다나 시민과 교육생과 직접 부딪치는 그러한 청소하는 아줌마, 또 식당에서 밥을 푸는 아줌마, 수위, 방호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친절하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다른 사람들이 와 볼 때 아,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기업체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충성집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국가시책을 도외시한다거나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누가 추진해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신교육, 오는 사람들한테도 강조를 할 것이고, 원장 자신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더 개혁적이고 좀더 열의를 가지고 서울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