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중 제2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오늘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화관광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동진 위원입니다. 오늘 14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먼저 4대문 안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하고,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위탁청소년시설 개·보수비 6억원을 증액하고, 서울드럼페스티벌 2억원 증액, 새서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비 800만원 신설, 99년 자원봉사자 활동평가대회 3,000만원 신설, 광진구 낙천정지 개·보수비 3,000만원을 신설하여 총 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예산 중에 일부 세항 및 세목조정된 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진위원님께서 제안하신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진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이 간략하여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지난 3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부서가 종전의 보건복건국 청소년과에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명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종전에는 보건복지국장 1인으로 돼 있던 것을 청소년복지계정이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부위원장에 문화관광국장을 추가해서 위원수를 22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개정된 직제에 따라서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의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종전대로 보건복지국장으로, 청소년복지계정은 문화관광국장으로 분리조정했고, 분임기금운용관 중에 청소년과장의 직명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고, 각 분임운용관별로 운용계정을 명시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광행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정책의 수립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의 3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 20인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되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20인인데 20인 중에 현재 여성위원이 몇 분 있어요?

여성위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명진 교수라고.

그런데 5인을 더 늘리면 여기에서 여성위원을 몇 분으로 할 계획입니까?

다섯 분 늘리면 다섯분 전부를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그럼 여섯 분이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을 해 드리고자 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그 동안 사실 저희들이 바쁘다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미술관, 박물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등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너무 바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 같은 기회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체제를 훨씬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월드컵에 관한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월드컵조직위에서 현재까지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적극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두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또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고, 또 월드컵은 시민들의 참여가 아닌 관 주도로는 이것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이런 것은 가깝게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도 목표가 있습니다만 길게는 새서울가꾸기 시민정신 문화운동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관리해 나갈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복지국 관련안을 다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제113회 임시회에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올리고 오늘 다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작년 7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아울러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업무를 비롯한 어렵고도 복잡한 시정 전반에 걸쳐 수도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생활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통해서 IMF라고 하는 시련을 딛고 많은 제도개선과 함께 시정의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 세입증가에 따라 당면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추가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IMF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로 생계가 어려운 실직 저소득자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 및 취로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농아인 등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에 필요한 예산과 화장중심의 장묘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립화장장 증설과 제2화장장 건립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당초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81억 3,8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295억 7,000만원을 증액한 5,37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 중에서 보건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분야 추경예산은 70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8,300만원보다 5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립은평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기정예산으로 기초 토공사비 3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사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비 부족분 46억원, 재활과정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비 및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 900만원, 노숙자 의료구호비의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400만원,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100만원, 98년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금 1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은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관련 검사소 확대설치에 따른 농·수산물 잔류농약 분석기 등 시험검사장비 구입비 부족분 2억 7,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병원 운영예산은 99년 9월 1일자로 시립아동병원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기존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고 위탁용역비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대문병원 운영예산은 아동병원과 마찬가지로 99년 9월 1일자로 시립서대문병원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기존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과 위탁용역비의 실소요액을 반영을 해서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추경예산은 4,674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31억 5,600만원보다 243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정보화사업 추진비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예산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22억 7,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11억 3,800만원을 포함한 3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로사업 확대 및 참여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취로사업비 국고보조금 65억 8,000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부담 46억 2,000만원을 포함한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99년도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시설 활성화계획에 따른 신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3개소 운영비·인건비 등과 4대 특별지원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시비부담분 4억 4,200만원, 장애인 생계보호 및 자녀학비보조비 지원에 4억 600만원, 한시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9억 5,800만원, 농아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2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한사랑마을 등 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예산은 국비 감액결정에 따라 2억 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우성원 등 2개소 개·보수비 1억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구입비 8,800만원, 장묘시설 확충전담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경비 2억 2,100만원,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립화장장 증설사업에 따른 소요비용 17억 3,700만원, 또한 기초 입지조사가 진행중인 제2화장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비 및 토지 일부 보상비로 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98년 수해시 훼손된 시립묘지의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예산은 인근 시민아파트의 안전문제로 인해 기정예산 11억 4,600만원 중 9억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당면한 노숙자대책, 한시적 생계보호, 취로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기존 복지시책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저소득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보건복지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를 삼각하셨는데 민원이 있어서 공사발주가 불투명해서 감액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절토를 해서 대지조성을 하다보면 아파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공사안전진단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의 안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네요. 그리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8,816만원의 추경을 편성해 오셨는데 취업알선센터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위탁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중앙고령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총 13개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2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개 기관에 이 예산을 배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앙전산기.

대한노인회의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전산기가 13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연계해서 하나로 제어통제를 하는데 이 기계가 원체 낡아서 부품구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Y2K문제 해결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계가 낡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Y2K에 대비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 기기를 교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 센테 운영은 언제부터 했었죠?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계도 92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92년도에 구입한 전산기기들은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체될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특히 컴퓨터분야는 원체 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나온 기기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기의 변화에 맞취서…….

성능도 그렇고 이것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또 Y2K는 분명히 찾아온다는데 거기에 대비할 방법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그 동안에 노인분들의 취업을 위한 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99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인이 약 3,302명이 됐고, 이중에서 구인을 원하시는 분 중에서 2,285명이 구직을 했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정정하겠습니다. 구직을 2,285명을 했는데 이중에서 취업은 1,615명 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성과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98년도는 2,35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시설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드려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시립묘지 수해복구비 추경 30억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28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백제묘역하고 용미리묘역 수해복구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보면 지난 해에 수해 입은 묘지를 복구하는 데 추가로 소요된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비입니까?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그렇습니다.

현재 복구율이 3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이쪽에서요구한 돈이 30억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수해복구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그래서 한두 푼 돈도 아니고 당신네들 기술자들이 정밀판단을 좀 해 달라 했더니 동명기술공단에서 감리결과 이런 돈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과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올리면 금학재 행정2부시장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한테 금년에 어차피 수해가 오는데, 금년에도 장마가 올 것 아니냐, 그러면 또 다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우선 이 많은 돈을, 200억원 이상을 요구를 했어요. 이 많은 돈을 줄 예산이 없으니 최소한도로 얼마를 주면 다시 또 수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최소한의 액수를 제시를 해라 하니까 행정2부시장께서 30억원을 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30억원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복구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복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동명기술공단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과연 더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아니,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요. 뻔한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이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이백 몇 억원 그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99년도까지 피해복구율이 34%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66%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30억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협의를 해서 또 복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애초에 정밀진단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정밀진단 했다는 것이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맡아서 정밀진단 결과 나온 것이 218억원인가 얼마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 지금 현재 추경예산 형편상 도저히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급하게 금년에 어차피 장마가 오는데 그 장마에 대비해서 다시 수해가 안 날 수 있는 공사 정도로 마무리시키는 데 얼마나 더 들겠느냐, 우선 긴급하게 그것을 하자. 그래서 30억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기술진과 동명기술공단이 재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0억원은 말하자면 금년 수해에 대비한 예방하는 그런 예산으로 거의 쓰고 복구비 예산으로는 추경의 30억원에서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복구비 예산입니다.

복구비 예산인데 묘지를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금년 수해를 예방하자는 그 예산도 상당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금년 30억원을 빼고 내년 본예산에다 20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자한테 물어보았을 때, 제가 8월 12일에 부임해서 둘째날 8월 14일에 이것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또 그 밑에 부장들, 기술자들 모아놓고 이것 돈 얼마면 해결하겠느냐 하니까 70억원이면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98년도에 90억원이 투입이 됐고, 또 99년도에 기정이 28억원, 이번에 30억원, 그러면 58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8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나머지 201억원을 더 주게 되면, 이것이 내년에 주게 되면 70억원이 349억원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 판단인 것인지, 제가 기술자 같으면 당장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당신네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으니까 동명기술공단하고 우리 서울시의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기술진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추경에 30억원이면 금년 여름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있을 때에 제2의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예방할 수는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때 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이 일단 30억원을 가지고 가장 급한 작년도에 피해를 입은 부분, 또 다시 수해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우선 복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대하고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들이 그쪽에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오더라도 응급대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선에서 양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추경에 30억원을 요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백 몇 십억원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차라리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70억원이라고…….

당초에 자기들이 추정해서 70억원이면 끝나겠다 해서 그 예산조치를 해 주었더니…….

그런데 7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앞으로 잔여금액 70억원 가지고도?

앞으로 201억원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30억원 추경 외에.

그러면 그 예산 중에 보상비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유족들한테 어떠한 보상비?

없습니다.

없고 복구비만?

순수한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공사비만요?

네.

그러면 30억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일단 기술진에서 30억원을 가지면 금년 장마철은 넘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해 놓고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책정을 위한 조사를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이쪽에 동명기술공단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돌발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똑같은 작년부터 계속 복구해 오는 이런 사업인데? 이럴 바에는 더 확실하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더 정밀한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지금 추경에 30억원인데 금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나와요? 본예산은 28억원이고 추경에 30억원을, 지금 새로 어떠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98년부터 계속해서 복구해 온 사업인데.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금년 추경에 달라고 하는 대로 231억원을 주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제일 좋지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231억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큰 돈이다 보니까 추경 재원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우선 금년 장마를 보낼 수 있는 대안이 뭐겠느냐 거기에 최소 소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꼬투리 잡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본예산에 28억원인데 크고 시급하고 방대한 그런 사업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28억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차라리 본예산때 58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 완벽하고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본예산은 28억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다가 30억원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히 설계가 끝나서 그것에 기초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갑자기 변을 당하다 보니까 우선 응급복구 형태로 투입을 해 놓고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 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용미리 묘지복구에 관련된 사업은 그런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30억원 가지고 금년에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장비 보강분야인데 여기에 보면 98년도 실적, 이렇게 실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개념이 1,495회를 검사했다는 것인지, 실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한 횟수입니까?

검사 건수입니다.

검사 실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검사하는 동안에는 그 농수산물의 유통이 안 됩니까? 딱 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인데 일단 검사는 기본적으로 정밀검사가 돼져야지만 정확하게 농수산물에 농약이 얼마만큼 묻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 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 간이속성검사라는 그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것은 30가지 농약이 그 채소류에 얼마만큼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이런 정도만 판단하는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유통이 빨리 빨리 되기 때문에, 보통 가락동시장에서 평균 5시간 정도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유통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부적합이 의심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품목은 유통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가 2시간만에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는 농약이 묻어 있는 것 같이 의심이 된다,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럴 때는 저희가 유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상정시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한 검사를 한다 그것은 기본이고, 문제는 검사하는 동안에 농수산물이 유통이 돼버리면 검사 하나마나잖아요, 버스 간 뒤에 손 드는 격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투입을 해도 아깝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행히도 그런 강제규정을 두려고 조례개정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세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당초 1,326억원 중에서 마이너스 225억 4,200만원이지요? 맞나요? 예산담당자가…….

공공근로사업비요?

네, 추진 당초 1,326억.

그것은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그렇습니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 세입이 있죠? 국고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677만 7,000원 맞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가 당초에는 국고보조가 5억 1,777만 1,000원이었는데 감액이 1억1,400만원이 된 것이죠, 맞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고보조가 5억 1,77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1억 1,400 됐고, 그리고 농아인복지관 신축 그것이 증액이 2억 77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시적 생계보조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관계?

사회복지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억 7,524만 7,000원 증액이 됐죠, 국고보조가? 일반사회복지비, 취로사업 당초 28억 2,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상 외로 65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이것이 저희들 말도 마십시오. 보건복지부하고 취로사업비 문제때문에 저희들 로비를 대단히 했습니다, 이것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그래서 이것이 사상 유례없이 많은 돈을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는데…….

알았습니다. 국장님 노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당초 예산은 28억 2,500만원이었는데 65억 8,000만원을 더 가져왔다는 얘기죠.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5,081억 3,800만원에서 추경예산에 29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377억 900만원이 됐는데 그중에 세출부분에서 보건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평병원 신축이 35억은 당초 35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터파기공사였는데, 일부 철거비용하고. 공사비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집행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6억 증액했다, 여기에서는 국고보조도 없고 시비만 있는 것이죠?

은평병원은 저희 시립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8년도 51억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의약과장.

우리 김성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46억 증액했으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작년에 51억 어째 집행도 안 했나요? 사고이월 시키지도 않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작년 예산 51억 2,000만원은 이 공사가 계약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 시작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98년에 5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97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35억원 정도를 이월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98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15억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추경에서 감추경을…….

그래서 35억원을 98년도에 이월시켰다 그런 얘기죠, 99년도.

99년도에는 이월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5억은 무엇입니까?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철거비용으로?

아닙니다. 공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99년 예산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질의를 했지만 추경에서 어떻게 46억이나 증액을 하나요.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에, 얼마나 급하게 됐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99년도에 64억 9,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35억으로 감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심의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감액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 훈련비 국조보조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시부담이 1억 400만원이 됐죠, 정신질환자 훈련비 국고보조 추경예산에 따른 추가.

1억 1,000만원.

1억 400이 아니고? 본예산에 보세요, 본예산에 1억 400으로 돼 있던데, 내가 잘못봤나? 하여튼 1억 1,000만원이든 1억 400만원이든 국고보조가 있었습니까?

50 대 50입니다.

국고보조가 본예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추경에 국고보조가 있었나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국고보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 50% 부담금을 이번에 1억 900만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제가 몰라서.

똑같이 1억 900만원입니다. 50대 50입니다.

1억 1,000만원이 맞아요, 시비부담이? 그리고 1억 900이고?

국비가 1억 9,98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국고보조가 22억 7,524만 7,000원이 됐고 여기에 따른 시비가 11억 3,800만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절반이 11억 3,762만 4,000원을 시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금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IMF로 인해서 생긴 실직자들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비 국고보조 쓰는 데 65억 8,000만원 추가지원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국고보조가 있죠, 5억 1,777만 1,000원. 여기에 따른 시비가 몇 % 입니까?

50 대 50입니다.

6억 6,967만 1,000원 맞나요? 몇 %가 되어서 시비가 6억 6,967만 1,000원이 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50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30 대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개·보수를 생활시설 8개소 편의시설 3개소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12개소에 대해서 수용시설은 50 대 50이고 편의시설은 30 대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국고보조는 5억인데 어째서 시비가 6억이 넘느냐 그런 얘기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재활시설이 섞여서 하나는 50대 50이고 한 종류는 30 대 70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4개소가 있는데 4개소하고 우성원 등 2개소라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인데요 우성원하고 우성장애인요양원입니다. 중증 장애아동 수용시설입니다.

아니, 이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성원 등 2개소를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마을 외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애당초 우리가 올릴 때 한사랑마을, 우성원, 우성장애요양원, 종로보호작업장, 은평재활원 그래서 5개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하면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제도가 작년 후반기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금년 예산에는 완전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또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고에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애로가 만일에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도와주고 만일에 내년에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것이냐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의견은 금년 수준보다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 예산편성된 것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가 한시입니까, 시한이?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족 1인이면 7만 9,000원, 6인인 경우에는 32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6인 이상일 때는?

안 줍니다. 그것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월소득이 23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IMF로 인한 실직가정으로서 가족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실직자가 없는 가정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립은평병원 말이지요,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저번에 현장시찰도 했어요. 가서 봤는데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겨서 예산상에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병원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건물에 수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난번에 70억원인가 예산반영을 했었지요?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35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지요?

64억 9,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요.

그래서 35억원만 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6억원이 필요하다. 46억원이면 충분합니까?

금년 내까지의 공사비는 그것으로 충당이 되겠다고 하는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됐습니다.

은평병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은평병원이요?

네.

320억 3,9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지원 내역으로 4대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4대 특별지원사업이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재활사업, 동아리사업, 중증장애인 보호사업, 모범장애인 보호 특별사업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구체적인 내역이나 사업별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이 시설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에?

물론 자치구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지요, 자치구에다 배정을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 4대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이 몇 개나 되지요?

지원대상이 60개소입니다.

60개소라구요?

네.

60개소인데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4,244만 3,000원입니다.

60개소인데 개별시설에 지원되는 액수는 미미한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나종문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장비보강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Y2K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개별적으로 이것을 다 개발을 해서 Y2K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단체 또는 시설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사용중인 주전산기이름이 톨러런트1 MS32532입니다. 그런데 이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 6월에 Y2K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한테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이 기종 자체는 Y2K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 교체로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부품 교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서 가능한지 또 99년 5월에 자체 테스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때도 2000년 1월 1일 날짜를 넣어서 해 보니까 프로그램 교체나 부품 교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톨러런트1 MS32532 기종은 지금 현재 단종이 돼서 부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 교체만 가지고는 이 주전산기를 이용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기 자체를 이번에 다 바꾸고 이에 따른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다시 이 전산기에 입력 장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것은 취업알선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Y2K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이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산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처분해 버리고 새로운 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산기를 구입하게 되면 취업알선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을 해서 그 새로 산 전산기에다 장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전산기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Y2K문제가 해결된 전산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 교체비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Y2K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서버를 사는 데 1,172만 9,000원,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 2,378만 7,000원, oS에 168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모양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장착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 이 Y2K문제를 기존의 주전산기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다시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에 제안사유를 잘못 쓴 것이네요.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마 예산과에서 저희 자료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동료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묘시설확충전담반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95년도 3월 13일에 직제승인이 돼 있고, 이것이 올해 3월 13일에 전담반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담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지금 민간이전비가 예산과목인데 외부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장묘시설확충전담반은 제2화장장 건설에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서 저희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일곱명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업무보고시에 이것이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3월 13일에 장묘시설확충전담반이 신설이 됐는데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제 기억으로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안했지요?

네, 안했습니다.

직제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국에서 직제승인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직제승인은 건설국에서 직제승인을 하고 비용은 우리가 지급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제승인,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국소관입니다, 본래 지도감독 부서가요.

그러니까 장묘시설확충전담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건복지국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승인을 건설국에서 했으면 결국 건설국에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희들 소관사항 중에 장묘시설분야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받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에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국은 건설국이고 우리는 부국이 되는 것이지요. 업무량이 저희들 업무량이 좀 적은 편이고 건설국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승인을 받도록 직제상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언뜻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직제승인은 건설국에서 하고, 또 업무연관은 보건복지국이고.

기능별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자체가 도로관리업무에 위탁이 된 부분은 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장묘관련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참고로 이 장묘시설확충전담반 운영비가 집행이 되면 이와 관련한 결산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됩니까?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지요,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 결산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입니다. 임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생보자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이 되어도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인원을 줄일 것이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줄이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각 시·도별로 실업자수를 감안해서 거기에 % 적용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온 것이 5만 9,000명. 그 다음에 금년 추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 것이 15만명으로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15만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만일에 15만명으로 확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도에 당장 1월부터 끊어버리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제도를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영을 할 예정이냐 문의를 해 봤더니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되 경기가 약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약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된 사람들을 지원을 중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와 봐야, 금년은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이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준강화를 하겠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가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약 3배 정도의 수를 급격하게 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막대하게 늘어난 수가 경기가 나아진다고 해서 소득이 준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이 많아질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급격하게 수를 줄이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민원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 내지는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따로 보건복지부하고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예상을 했습니다. 5만 9,000에서 갑자지 15만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만일에 내년에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제도가 폐지돼 버리고 국비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당신네들 5만 9,000에서 15만명 늘려준 것은 고맙다, 내년도에 만일에 예산이 끊기게 되면 큰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보건복지부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나온 이야기가 이 제도는 계속 갈 것이다 IMF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갈 것인데 아마 내년에는 숫자가 줄어드는 수준으로 각 시·도별로 숫자 내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책정기준이 강화가 되겠죠. 매년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책정기준이 나오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한시적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취지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 생보자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상당히 큰 민원의 소지가 있고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생각때문에 질문한 것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담당실무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뚜렷한 방안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국면들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제도 자체를 도입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도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 보건복지부가 IMF를 맞아서 만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 새로 지원한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신문에만 지금 현재 보도를 받았고요,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지금까지는 의료비하고 학비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일부 취로사업에 대상자로 삼았고.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문제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는 곧바로 아마 이번 국회 추경에 올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동병원하고 서대문병원 청소업무 민간위탁하면서 기존인력이 어떻게 고용승계가 됐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존인력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이죠?

기본 원칙은 고용승계입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대행을 시키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해 주겠느냐, 저희들이 9월에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과연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써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기본원칙은 고용승계가 기본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곤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면 좋겠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지침이 단순업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관과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지침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시장애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념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도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장애인 중에서 한시적으로 IMF로 인해서 실직을 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만든 제도가 한시적 장애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정하는 기준 같은 것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그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 지원액수가 장애인 1인당 7만 5,000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폐지가 되면 이것도 폐지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데는 더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IMF가 오면서.

7만 5,000원?

1인당 한달에 7만 5,000원. 2명 있으면 한달에 15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아까 4대 특별지원사업 중에 모범장애인 보호특별사업이라고 그랬죠, 모범장애인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모범장애인 보호작업장 특별지원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모범프로를 발굴해서 타보호업장에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작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려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에 대한 모범시설을…….

보호작업장 중에 모범시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타 보호작업장에 모범이 되는 보호작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모범장애인 보호특별사업 개념이 잘못됐네요, 모범장애인 시설지원사업이라든지.

명칭은 모범장애인보호작업장특별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한달여 전에 고건 시장께서 강동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그것은 설계도 끝났고 부지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노인복지관에 대한 설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국장님의 입을 빌려서 강동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바 있거든요. 왜 나와 있지 않죠?

국장은 약속을 이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에 대한 소위 수요판단과 그 다음에 과연 어느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는 특별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부가, 거기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빠졌는데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개선사업이 언제쯤 끝나냐,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별도 특별비를 마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 때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끝난 뒤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절대 지장이 없다 하는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이 강동구청에 시장을 수행해서 분명히 주민의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담당국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약속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상호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저희들 입장은 기존에 저희들 방침은 노인복지관은 1개 구에 1개 복지관 이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원칙은 살려놓고 지금 현재 강동구에는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의 정책회의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모든 소위 배치문제라든지 기능전환 문제라든지 또는 운영프로그램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동구민하고 약속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내년 작업이 끝난 뒤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밀렸다고 봐야죠, 그 논리에.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출신지역에 대한 지역사업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관에 대한 수요파악이라든가 그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복지관을 세울 당시에서부터 그것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사실상 상당 부분 지금까지 지어져 왔던 복지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이 그런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

사회복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그 5개년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5개년계획 자체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고 지금 시점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은 1개 구에 1개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난번 본예산때 잡으려고 하다가 IMF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또 이번에 시장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단 말이지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시장이 약속한 사항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는 또 나름대로 공인인 제 입장에서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신력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논리에 제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어떻게 도저히 해 볼 자신이 없어요.

여하튼 이 문제는 시장이 강동구민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국장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이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서나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기왕에 보건복지국에서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로 올렸던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라갔는데 어떤 것이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 주십시오.

잠깐만 더 얘기하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동료의원의 발언내용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된 내용이지만 우리 고 건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초도순시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상당히 자유스럽게 각 구청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과의 어떤, 거의 서로 시나리오 혹은 준비된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머니 쌈지돈 꺼내듯이 그렇게 약속을 턱턱 했단 말이지요, 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물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현실적 문제로 그런 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사항마저도 지켜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시장님과의 만남이라든지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 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어도 그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말 확실한 사안이 아니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최종적으로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확답은 못하겠다라든지 적어도 조금 양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강동구노인회에 대해서 만큼은 해명서나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해식위원 발언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시장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지역을 다니실 때 각 구청을 돌아다니시면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어떤 민원사항이 발발하면 그것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것이 돈과 관련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시의원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발언하셨던 우리 이해식의원 같은 분들. 그래서 시장이나 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 누구누구 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든지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시장이나 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각 구를 순시한다든가 순방한다든가 아무튼 민원인들과 대화하실 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의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들을 좀 의식을 하셔서, 실직적으로 의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집행부 혼자서 예산을 마음대로 뚝뚝 잘라서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겠다고 구민들 앞에서, 시민들 앞에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의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 구청을 수행을 안했습니다만 강동구청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전부 여기 앉으신 시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실 수 있도록 박수를 좀 보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또 이해식위원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얘기 몇 말씀 드리도록 하지요. 은평병원 신축비가 얼마지요?

320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농수산물 검사장비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속성검사를 하시겠다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면 소요시간이 한 두세 시간 걸린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를 검사하는데 그렇게 걸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농약이 기준이 정해진 것이 203가지의 농약이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 약 30종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

그러니까 농산물 한 가지에 대해서 두세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서울시에?

우리 서울시내에 정식 도매시장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일 유입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지요?

네.

그런데 재배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일 3,000명 정도의 농민이 가락동시장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석기 등 그랬는데 분석기 외에 어떤 기계종류가 있어요?

장비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이속성검사 하는 장비는 한 가지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한 기계에다가 한꺼번에 한 30가지 이상의 시료를 집어넣고 실험을 하도록…….

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질량분석기 등 240대, 그러니까 분석기가 240대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분석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종 7대를 더 사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분석기인 모양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미생물 균주를 확인하는 장비, 또 수산물의 중금속 시험용 분해장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곱 종류에 7대를 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 240대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247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일에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납품을 한다고 할까, 또 유입되는 농산물의 재배농가수가 3,000세대가 넘는다면서요?

네, 약 3,000세대.

그러면 247대를 가지고 3,000명이 넘는 재배농부에 따라서 농산물이 다 다를 것이고 농약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달라질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분을 다 조사를 하려고 하면 247대 가지고 이것은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47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 그 다음에 농약검사 뿐만 아니고 수산물에 대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간이검사를 하는 것은 지금 가락동시장에 설치돼 있는 간이검사 기계가 하루에 300명분의 농산물을 간이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목표가 간이검사는 1일 300건을 하겠다. 3,000명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거쳐간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매일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3,000농가가 재배하는 것을 그때 그때 전부 검사를 해 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직 저희들이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배농가별로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배농가별로 열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농사지어서 한 차만 가지고 와서 팔고 가는 사람은 만일에 그것만 통과가 돼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검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이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처음으로 본격화 되는 해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3,000농가에서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야지요. 초기단계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간이검사때는 포함이 안 되고 정밀검사할 때 2일이고 3일이고 잡아놓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손상, 그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거기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례를 이따 심의할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조례안 제출된 내용들을 내가 보면서, 또 예산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조례보다도 오히려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분들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아직 초안이 안 돼 있나요?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초안은 다듬어는 놓았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조례가 통과돼야 규칙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검사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 상인대표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농산물 유통시키고 있는 상인대표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민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생산자도 참여를 시켜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지금 오늘까지 그 보상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보상을 안했습니다.

아니, 조례가 없으면 보상 못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손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헌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법률이 식품위생법에 의심되는 품목, 유통 중지시켰을 때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20년…….

지금 보건복지국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발견하셨군요. 왜 갑자기 지금까지는 내버려두었다가 이번 회기 때 제출하신 것 보니까 그 동안 발견 못하셨어요? 재산권 침해 이런 것, 보상 이런 것 안 보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우리 문교보사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락동시장과 경동시장 현장에다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이 현장에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유통중지라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최위원님, 그 동안은 유통중지를 안 시켰다고 봐야죠.

우리 국민들이 참는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은평병원 신축비가 320억원 든다고 했죠? 이것 3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물 검사, 이것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병원 지어놓고 의사가 고사 지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은평병원 신축하는 데 320억원을 투입한다 하는 것하고 농산물검사를 위해서 투입하는 돈이 4억원이다. 40억원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정말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명옥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네.

조례안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요, 농산물 잔류검사와 관련한 손실보상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행 규정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 손실보상추정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검사한 것하고 금년에 검사를 해서 과연 간이검사한 이후에 정밀검사했을 때 실지로는 적합한데 부적합이 의심된다고 판정했던 것이 몇 %인가를 추정해 봤더니 0.005%,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 10건이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건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부적합농산물의 평균무게가 207㎏이었습니다. 그러면 ㎏당 단가가 4월 현재 한 1,573원, 그래서 그것을 합쳐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계류시켜 놨는데 적합하다라고 판정돼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크게 많이 본다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인데 1,0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중에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비, 상·하차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이것은 한시적인가요?

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 있네요. 여하튼 99년 12월 31일까지는 이와 관련한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연간 폐기가 한 400건 정도, 여태까지 검사한 바로는 한 400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폐기처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건당 평균 207㎏이라고 말씀드렸고 폐기처리비가 현재 ㎏당 1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해야 될 것이 5달 정도인데 한 300여 만원 정도면 폐기처리…….

아니, 폐기처리비 빼고 운송비, 상·하차비 이것 만만한 돈 아니거든요.

지금 운송비, 상·하차비가 평균 10만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송비, 상·하차비는 폐기 처분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에 약간 저희 실무자들 생각에서는 과연 이것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도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갑자기 폐기를 막 시키게 되면 농민들의 반발이 많이, 지금도 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폐기처분은 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무마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규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겠다 판단해서…….

여하튼 손실보상에 관련한 예산액은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액수다 이렇게 …….

당초에는 저희가 한 1,000여 만원 정도를 예산과에다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소액이니까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의 기타보상비로 나중에 불용이 생기고 할 테니까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입니다. 저는 한시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의료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시장애인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수를 알 수 있을까요?

2,16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시로 생겨난 분들인가요, 숫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7만 얼마씩 받고 있는 건가요?

7만 5,000원씩요.

이것과 관계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데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우리가 잘 알듯이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 제1순위가 여성이었다, 여성측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인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얼마씩 주고 이러는 것 다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일반 건강한 장애가 없는 분들 경우에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이런 것 다 나가서 자기의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물론 일정한 직업을 가진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일정한 자기의 노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굉장히 당당한 거죠.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여기 이천백 얼마인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제일 먼저 일정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그룹이 장애그룹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고용정책을 펼 수는 없을까, 그래서 7만원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우에는 직업대책을 세울 수는 어떻게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전체의 공무원 수 중에서 우리가 2%의 장애인 채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를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현황. 그리고 저는 담당하시는 분께 앞으로의, 2%안 되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고용대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단체에도 그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공무원 채용할 때 2%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사관련 부서에 반드시 장애인 2% 충족을 시켜라하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위원께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역할을 서울시가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서 서울시가 협조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일을 찾아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나 장애인이 2% 이상 고용되도록 촉진을 하는 곳이고, 그것은 그쪽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리 복지국에서,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 공무원사회 내, 서울시 내에서 취업의 비율, 공무원 비율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리 해당사항이니까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517명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되나요?

2.1%.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23개소에 105명, 이것은 13.1%입니다. 그리고 시산하 투자기관 6개소에 118명, 그것은 1.3%입니다. 1.3%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근로시설 2개소에 221명, 또 보호작업장 3개소에 734명,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 이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협의를 해서 더 고용을 시킬 방법이 없겠는가, 또 서울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협조해 줄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해서 찾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장애인고용의 상황 그런 것을 제가 분기별로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료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시각장애인은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시각장애인은 완전히 앞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회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공무원 임용할 때…….

영국에 부수상인가, 수상인가 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세계적으로 많지요.

그런데 왜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서울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공무원 채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시켜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서울시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있느냐 이렇게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다가 만일에 행정자치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채용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이것에 근거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는 서울시가 국장님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마 중앙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뜻과 의지를 전달하셔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펼쳐 나가는 운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서울시가.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서울시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 있느냐? 그래서 저는 몰라서 행정관리국장이 옆에 있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분들도 와서 일 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가령 청소를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은 정신지체인들도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분야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좀 나중에 생각을 더 해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예자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준상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9억 1,5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연도내 공사 발주가 불투명해서 감액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2억 3,1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뭔가 공사를 하기는 할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11억 4,600만원이거든요. 이 사항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서대문노인복지관 건립비는 1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9억 1,500만원은 감배정을 하고 나머지 2억 3,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2억 3,100만원은 지금 현재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중에 있는데 지금 이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쓰기 위해서 그만큼 남겨놓고 감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대문노인종합관 건립비 11억 4,600만원은 전액 감액편성을 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를 2억 3,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누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라고 보겠어요?

지금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같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그렇더라도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서대문노인종합관 건립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사유도 전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보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예산과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답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사항별설명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일부가 생략되고 요점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서대문노인종합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분명히 구분해서, 물론 세세목은 같습니다만 구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변경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서대문종합복지관 건립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리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직원들이 예산편성 기술상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비에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당연히 부기에서는 서대문종합복지관은 삭감을 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증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예산 있지요?

네.

이것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올 1월 9일 설립이 되었는데 주관 관청이 저희 서울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정 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이것을 보면 매년 초에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던데 제출되어 있습니까?

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계획안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 이것은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일단 본예산에 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반영했어요?

1억 7,524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다가 이 예산을 작년 추경에 감액편성했던 거지요?

아닙니다. 작년 추경에 감액편성은 아니고요. 아마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었다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그렇습니까?

1월 9일 발족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원래 사회복지 5개년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복지와 관련한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했다가 감액했잖아요. 기억 못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아니고 저희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기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돼 가지고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때 예산 총액이 얼마였어요?

그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정보화사업 추진 계획안을 짜는데 5,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기본설계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안을 짜는데 5,000만원이면 본예산까지 편성하면 아마 거의 2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앞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검토한 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기왕에 이것을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감편성돼서 없어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성격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는데 그 기초사업비만 5,000만원을 잡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꼭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자료가 왔습니다만 작년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2억원을 일단 예산 잡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있나요?

작년 예산 말입니까?

네.

그 내용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감편성했던 것이 이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기관이 없어서 감편성했던 것인가요?

집행이 연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감조정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정보에 대한 기획관리, 요구분석, 설계안 이렇게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자료 주실 때 이 협의회 임원진하고 구성이사 명단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주십시오. 58쪽에 시립농아인복지관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내려와 있는데 서울시에 농아인에 대한 각 구별 인원 배치를 혹시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마 농아인관계는 노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 선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대지가 990㎡부터 1,650㎡이고요, 건축연면적이 2,244㎡, 지하 1층 지상 4층 그렇게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왠 동문서답을 하시나요? 부지 선정중이라면서요. 그러면 부지 선정을 하려면 부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대지가 이런 기준이고 건축연면적이 이러한…….

알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선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아인이 어디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지, 어디에 시설하는 것이 농아인들이 가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용의 편의성을 보장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만 그런 면적이 확보되면 아무 데나 짓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북지역에 시유지로서 농아인복지관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물색했습니다, 재산관리과에다. 전부 해 보고, 또 4개 구청에 농아인복지관 설치가능 검토의견을 제출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4개 구 중에서 종로구 구기동 부지에 대해서, 아무튼 죽 했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도 이런 부지가 있는지 한번 물색해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 5월 1일 각 구청 및 도시개발공사에 부지 물색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는 부지가 없었다고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자투리 2개 필지를 통보했는데 적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런 부지를 물색하는 것을 우리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지의 선정기준은 제 일차적으로 농아인편에 서서 이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다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농아인에게 가장 편리한 부지인지, 어느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기본원칙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 지역 내에 시유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아인시설의 배치관계를 검토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구별 농아인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노원이 74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드리겠습니다.

많다고 해서 그것이 노원구에 오는 것이 꼭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 전에 송파구에 지어진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시각장애인의 50%가 노원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반영될 문제가 아니고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어디에 거주를 주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 이용을 위해서 편리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에 이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소가 있다고 그냥 지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입지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한시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에 이것이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아마 국비와 시비 배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배분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배분비율이 몇 대 몇인지,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 원칙입니다. 4만 5,000원을 원래 정부방침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총액기준으로 4만 5,000원인데 우리가 별도 서울시 방침으로 장애인들 어려운 생활을 감안해서 순수한 시비로 3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2만 2,500원, 시비가 2만 2,500원 이것이 정부지침이고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래서 7만 5,000원이 됩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1 대 1 비율로 50 대 50으로 배정됐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정예산에는 총액 국비보조가 4억 3,700만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4억 3,700만원이잖아요. 방침이 중간에 바뀌었나요?

아니, 국고보조 내려온 것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폐회중에 있을 때 국비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시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고 국비는 중간에 간주처리돼서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정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4억 3,788만 2,000원이. 그리고 이번에 시비가 추가로 해서 9억 5,820만 2,000원이 책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3억 9,608만 4,000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그 위의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니, 한시적 소위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당초부터 우리 본예산 책정했을 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생겨서 국비 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국비부담분에 플러스 해서 서울시에서 3만원 더 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안에 국비보조액이 또 내려온 것은 아니죠?

국비보조액은 4억 3,788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도 그렇게 써 있고 기정예산안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국비보조액이. 양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지워야죠. 이렇게 되면 국비가 두 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가요?

국비 내려온 것은 4억 3,700만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복지관 기능전환문제나 운영 프로그램문제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복지 관협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8월 10일 와서 작년에 노숙자대책을 추진하면서 이 발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고 하니 제일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자쉼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요. 구청장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구에는 제발 노숙자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노숙자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느냐…….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상을 하고 있다가 금년 1월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선문제라든가 또는 기능 재정립문제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어느 경우에 한 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어느 구는 없는 구도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2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동감을 하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복지관의 문제만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지시설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 특히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반적 검토의 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일단 어느 정도 안이 작성이 되면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원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또 이해관련단체의 의견, 또 직접 이해당자자의 의견,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공청회 과정을 거쳐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안이 성립이 되면 내부적으로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께도 한 번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 작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러 관련기관이나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죠.

네, 계획을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안이 작성되고 나면 1차적으로 시장께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하루 아침에 확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의회하고 협조해 가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네, 이해식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우성원하고 우성장애인요양원 시설 개·보수비 올라와 있지요? 그것 구체적인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왜제출을 안 하나요?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예산실로 올린 예산안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확정되기 전에 올린 예산을 아까부터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올초에 올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도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성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예산을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2,000만원 감액, 제2화장장 건립비 5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분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 신설, 인강원 축대 보수비 5,000만원 신설,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1,700만원 신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3억을 신설하여 총 6억 1,7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환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9조를 보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간이속성검사 등 해서 시장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간이속성검사, 유통중지, 손실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게 된 기본적 이유는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해 놓으면 공사 사장에게 같은 완전히 위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간이속성검사를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에서. 직접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게 할 수 있다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공사 사장을 시키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

여유 있게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에서 검사를 잘못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는 간담회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