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계절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으로서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더위를 잊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은 구 하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난 99년 2월 8일 공포되고 99년 8월 9일 시행키로 되어 있는 개정 하천법에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근거가 되는 수익자부담금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근거법이 상실된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차원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존경하는 차원갑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전환시행으로 남게 되는 하천준설 관련 본예산과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삭감축소 조정한 반면, 지난해 외환위기의 여파로 금년도 사업비가 감축 편성됨에 따른 일부 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과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준비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1999 하반기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 및 하수도사업 등 시민생활에 시급한 당면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822억 8,600만원에서 공공근로 전환사업과 사업물량 감소 등에 따른 계약금액 감조정 등을 통하여 55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 월드컵 경기대회 준비 및 수방대비에 필요한 현안사업비 등 664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31억 9,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5억 1,200만원의 감액내역은 점검통로 시설 규격축소 등으로 공사물량이 감소된 서강대교 건설사업비 11억원, 철도청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과 연계구간으로 사업구간이 축소 조정된 용문시장에서 마포구계간 도로확장공사비 2억원, 공공근로사업 전환 등에 따른 대방천 준설 등 여건변동에 따른 7개 치수사업비 42억 1,200만원입니다. 664억 2,300만원의 증액사업내역은 월드컵 경기대회 준비에 따른 가양대교 건설사업비 70억원, 성북천 상가아파트 OB동 철거 등 도시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비 53억 1,500만원, 당초 예산편성시 감축 편성된 한강교량 확장공사 등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81억 3,100만원, 하천준설 및 빗물펌프장 확충 등 99하반기 수방사업을 위한 치수사업비 5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63억 3,2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금 증가 예상에 따라 차입금에서 3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월금 등 12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90억 9,800만원이 증액된 2,254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0억원의 감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시 재정투융자 차입금 30억원입니다. 120억 9,800만원의 증액내역은 '98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7억 5,300만원, 도시개발공사의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3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2,163억 3,200만원에서 예비비 10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대책사업 등 현안사업비 101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억 4,400만원의 감액내역은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10억 4,400만원입니다. 101억 4,200만원의 증액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3억 1,700만원, 차집관거 증설 및 유지관리 26억 6,100만원, 행당동 143번지 주변 침수지역 해소공사 등 수해대책사업비 60억 8,400만원, 요율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경상비 추가소요액 10억 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준비에 필요한 사업과 당초 예산편성시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재정의 제한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한다는 99년 당초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질의답변 시간인데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위원이 다음 회기가 9월 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 질의했던 내용과 엊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직접부서인 건설국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재범 국장님,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에서 경의선변 상암교하고 사천교간, 그리고 성산1교하고 사천교 구간, 또 정비단지 앞 이 3건이 350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1975년부터 도시계획선이 20m 내지 25m로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경의선변은 20m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설계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설계된 사안을 보면 2교에서 사천교 구간 여기는 25m 4차선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 성산1교에서 2교 사이는 원래 계획선에서 해당되지 않게 12.5m로 해서 3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서울시내에서 한 개 구간에 약 1㎞ 500 정도 되는 거리에서 늘 평소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도로는 20m에서 25m 도로로서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월드컵과 연계한 주변도로로서 교통관계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주변 일대의 도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시마다 그렇게 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김기덕위원님께서 평소 월드컵 주변지역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도로망 확충이 건설국의 가장 중요한 중점추진사업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 주변의 기존도로를 확장 내지는 신설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포구청 바로 맞은쪽 홍제천 옆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로가 계획선은 75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천교에서부터 성산2교까지 하고 성산2교에서부터 성산1교, 말하자면 월드컵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볼 때 성산2교에서 사천교 구간은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1교에서 2교 사이는 3차로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4차로로 했을 때는 도로선형 자체는 상당히 보기가 좋고 일관성이 있어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래쪽, 말하자면 성산1교에서부터 성산2교 사이를 4차로로 하기에는 현지 여건과 교통량이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현지 여건은 그 옆에 이것이 4차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천을 복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천을 복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천복개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하천복개가 되지 않으면 25m를 확보하려면 주택가로 가야 되는데 주택가가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확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공사량이 많고 보상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또 그 옆에 새로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당초 도시계획 75년도에 계획됐던 그러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두번째는 그쪽의 교통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2002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002년도가 될 때 성산1교에서 2교까지, 말하자면 3차로 구간에는 모두 상·하행선 합쳐서 1,700대 정도밖에 교통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산2교에서 사천교까지 4차로 구간에는 훨씬 많은 차가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앞으로 약 22년 이후에까지 추정해 볼 때 여기에 통과되는 교통량 자체가 모두 3차로면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 하나는 하천복개상의 문제, 또 주택가쪽 문제, 앞으로 전망을 해 봤을 적에 교통량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말이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면 이 계획이 미리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25m 내지 20m 4차선을 주장해 오셨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당초 도시계획 결정했을 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면 하천복개가 어렵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내부순환고속도로 성산대교 내려오는 진입램프의 교각을 보면 원래 기본계획선이 현재 도로의 끝 부분에서 하천 쪽으로 10m 정도를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각이 3개 있는데 도로 끝 부분에서 5m 정도에 세워 놨어요. 그런데 내부순환고속도로계획은 수년 전부터 해서 금년 2월 1일 개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도로계획선을 무시하고 교각은 설치되었고 서울시에서는 도로계획선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10m 계획선을 그어 왔고 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내부순환선의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램프가 들어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램프의 방향이…….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내부순환선 교각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완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업무보고 때는 이 도로가 결국 하천 쪽으로는 어렵게 된 것을 알고도 20m를 계속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10m가 계획선에 들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저희들이 하천복개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위가 있었습니다만 하천법에서도 최근에 하천복개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아니, 그것은 최근에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교각은 수년 전부터 세워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그 도로 쪽으로 계획선이 10m로 지금 도면상으로 마포구청 도면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조치를 안하고 20m를 계속해서, 주민들이나 모든 그쪽 관계자들이 20m로 뚫리는 줄 알았다가 느닷없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무척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계획과 도로 선형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여의치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기덕위원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잘못을 했고, 교각을 그렇게 예정해 놓고 도시계획선을 10m 밖으로 보고해 온 것은 다 잘못돼 있는 거예요. 건설국도 잘못돼 있고. 그 점 인정하시지요? 교각을 미리 세워놓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한 것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부분은, 그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경위를…….
김기덕위원
아니, 잘못돼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돼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 경위는 다시 별도로 금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냐, 아니냐를 묻는데……. 뒤에 담당직원, 그것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지금 램프 교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다시 그 시공의 경위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그 추진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 것입니다. 저는 20m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한 추진경위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행정관서와 이 보고한 내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천복개의 문제인데, 지금 하천관리심의위원들이 약 20명 계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절대로 하천은 선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가봤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현장조사를 했으면 지금 거기 하천이 하천 같지도 않은, 도로나 거의 다름없는, 물이 흐르지도 않는 충분히 넓힐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등 물 흐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서울시 정책이 하천 하면 선형이 돼버려 가지고 요즘에 정말 필요해야 될 것도 이런 하천관리위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도로가 4차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절실히 느낀다면, 또 관계자가 직접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하천 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하천 폭을 제가 자로 재 봤습니다. 성산1교 빗물펌프장에서 물이 내려오는 위쪽은 45m입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청 앞은 54m입니다. 그러면 9m의 여유도 생깁니다. 충분히 몇 m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간거리가 있어요. 또 늘 그렇게 계획을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천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답을 얻기 위한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현안문제를 제가 제안하고 알려드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대안으로 제시해서 검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교통량 수요가 얼마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이라는 것은, 합정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확장되는 판에 그 도로가 어떻게 교통량이 적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또한 어디서 문제점이 제기되느냐, 불과 한 달 전에 주택가 주민들 일부가 아주 섬세한 진정을 했습니다. 그 진정한 내용을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진정을 했어요. 그 진정이 뭐냐 하면 하천 쪽으로 내달라, 하천 쪽으로 안 되면 그대로 세워 달라, 하천 쪽으로 갔을 때 교각을 이렇게 세우면 물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가 쪽은 현재 시유지가 얼마든지 4차선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공상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곳은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 이후에 옳거니 잘 됐다, 이런 진정이 오니까 어차피 하천으로 못 나가니까 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서 합법화시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내용을 혹시 보셨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주민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그 진정 때문에 4차로가 3차로로 된 것은 아니고…….
김기덕위원
그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난맥상의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이것이 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의 어려움, 보상비, 또 아파트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고요. 아파트도 원래는 저쪽 안으로 넣어서 지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요즘에는 항간에 진정한 주민들 중에서도 내 집이 나가도 좋으니까 도로를 제대로 뚫어달라 하는 전화가 서울시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한 곳은 2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대 500세대의 주민들이 도로가 20m로 계획된 4차로로 뚫리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12.5m로 줄어드니까 이제는 20명 정도의 진정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500세대의 주민들께서 지금 대단한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혀 달라 이것이지요, 그대로. 그래서 이 공사는 앞으로 엄청난 차질을 빚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마 나중에 설명회를 가져보면, 당연히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20m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에 앞으로 봉착할 것은 뻔한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한 안대로 다시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설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다시 하천관리심의위원들에게, 본인도 좀 참석을 시켜 주세요, 그분들이 나왔을 때 내가 옵서버 자격으로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충분히 교각 옆까지 5m는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쪽으로 지금 자꾸 공사의 난맥상, 민원을 얘기하지만 그 도로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뚫어야 됩니다. 보셨잖아요, 합정로. 그렇게 해서 1,000억 공사를 해도 필요성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뚫었잖아요. 4차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3차로로 할 바에는 지금 2차로 그대로 놔둬버려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라도 주택 쪽으로도 일부를 놓고, 저는 하천 쪽으로 다 밀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교각 세워버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m 정도밖에 못 나간다, 또 그러면 나머지 주택 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주민 피해 없이 수일 내에, 그것 겨울 되면 물론 보호를 해 드려야지요.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구안하고 해서 이 문제는 4차로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본위원이 요구를 할 텐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기본계획을 지난 2월에 대충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뒤에 정식으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천관리위원회에서 3월 10일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하천 쪽으로의 도로확장은 지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중인 아파트 앞부분의 민원발생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그쪽이 생기더라도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을 부분적으로 침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최소에 걸쳐라 이렇게 하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그것이 영 부족하다면 이미 주택 쪽으로 한 차로 정도 넓힐 수 있는 시유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4차로로 안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토하시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금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하천관리…….
김기덕위원
아니, 거기 가면 제가 국장과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또 안 돼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업무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주택 쪽으로도 최대한 나갈 수 있는 한 나가고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설계에 4차로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부분 중 도로사업 분야에 37억 7,500만원을 증액,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20억원 감액, 채무부담행위를 50억원을 증액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8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12억원을 증액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의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본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갑위원장대리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덕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국장
네.
차원갑위원장대리
건설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기덕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심사된 추경예산안이 중요한 시기에 필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인만큼 이어지는 예결위원회에서도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전력해야 할 것이며,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