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평성 의원 발언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평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겸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평성위원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홍종민 본부장, 그리고 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관을 해서 치렀던 개통 행사에 있어서 의전절차가 전혀 무시되고 행사를 엉망으로 치르게 했던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공식적인,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를 대단히 믿고 있었던 우리 교통위원님들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장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본청이 의회를 다소 경시하는 편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한편으로는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 면에 있어서 시의 간부들을 시정에 접목시킴에 있어서 다소, 아니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시정을 핸들링함에 있어서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자라기 보다는 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의 생각에 따라서는 전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시장의 성품, 또 여러 가지로 봐서도 전자는 아니고 후자다,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경시풍조라기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날 행사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시 주관행사를 대단히 좋은 날 서글프게 했던 그런 행사의 주관자인 우리 홍본부장의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장
오늘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런데 심의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김평성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께서 지난 7월 2일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지하철 8호선 개통행사에서 의전상의 큰 결례로 인하여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면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적으로 본부장이 의전절차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했던 그러한 소치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나 시 직원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이후에 지하철 간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원인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이러한 의전행사를 치러 오던 기본적인 그러한 관행에 집착해서 이것을 지하철이라고 하는 특수한 실내 행사로 치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었다 하는 그러한 데서 지엽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는 연말부터 내년까지 큰 행사를 적어도 4번 이상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 때에는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의전상의 절차를 의논 드리고, 또 시장님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청 행정관리국장에게 큰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미 지시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지난번과 같은 이러한 결례되는 행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한 번만 다시 저희들에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위원장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 집행부가 전체 새로운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8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지하철시대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6호선과 7호선 공사에서도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과 조언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2단계 구간의 사업비를 정밀 분석하여 계획하고 있는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감액경정하고 운영기관의 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전출금을 추가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4%, 그러니까 436억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1999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2기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건설개요와 개통 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건설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99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을 98년도 매출액 규모를 근거로 매출세입 2,501억원을 계상하고 이중 34%인 850억원은 건설재원으로, 66%인 1,651억원은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8호선 암사구간 4.5㎞의 99 상반기 완공과 7호선 일부 구간을 99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던바, 예산 확정후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은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운용계획의 조정에 따라서 지하철건설재원 차입계획의 축소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철도공채 매출은 국내경기동향 변화에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IMF체제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매출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99년도 건설재원 중 차입계획은 축소되고 운영기관의 전출금 소요는 증가되었기에 공종별, 공구별 추진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99년도 연부액 일부를 조정하여도 현재의 개통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전차구매비가 환율의 안정추세로 조달청의 심사결과 외자부품 물가변동률이 예상보다 하향 결정되어 연부액 조정이 필요하며 건설관리비는 명예퇴직 예상인원 증가, 국민의료보험법 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변경 등으로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추경예산 내용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조 900억원이었고 추경예산은 1조 1,336억원으로 전체적으로 43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비 625억이 감액된 내용은 가장 큰 것이 정부재정융자가 700억이 감액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은 각각 54억 21억원씩 늘어났습니다. 운영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이 61억원이 늘어나고 도시철도공채가 1,000억이 증가하여 당초 1,651억원에서 추경예산안 2,712억원으로 6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세출예산은 역시 기정예산 1조 900억에서 추경예산 1조 1,336억원으로써 건설사업비 중 7호선 부분에 있어서 618억원이 감액이 되고 자산취득비가 15억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33억원이 2단계 사업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비에는 건설관리비가 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따라서 건설사업비 전체는 62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도시철도공사에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1,061억이 증액이 되어서 2,712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세입·세출 증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는 4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5억원이 발생하여 건설재원으로 54억원을 활용하고 운영재원으로 61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은 21억원이 증가하여 단계별 개통구간의 불용강재 매각을 촉진하여 79억원 증수하고 예금이자수입은 공금예금잔액 감소경향으로 61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잡종지 매각 분야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 재정융자는 70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운용계획이 변경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채 매출액은 1,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9예산액 2,501억원 대비 연간 매출전망은 3,501억원으로 약 1,000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운영기관의 운영재원 보충이 필요하여 공채매출 증가액은 전액 운영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3개년 매출추세를 보면 97년 5월말은 1,832억원, 98년 5월말은 1,009억원, 99년 5월말은 1,445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공채 매출수입금 배분은 건설사업비가 34%를 차지하는 580억원에서 금액은 변동 없기 때문에 24% 축소되었고, 운영사업비는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76%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3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단계 건설사업비가 63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공사비는 현재의 개통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618억원이 감조정되었고, 전차 외자재 부품의 물가변동률이 당초 예측보다 하향 조정되었고, 차량도입 예정수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15억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외자재 부품 물가인상률을 당초에 15%를 예상하였으나, 물가가 훨씬 예상보다 안정이 되어서 6호선은 7.4%, 7, 8호선은 7% 내에서 물가인상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99연부액 조정현황은 6, 7, 8호선 중에 7호선 633억원이 감액하여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8,663억원 대비 7.3%가 감액이 된 8,030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관리비 8억원이 증가된 내용은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추정하여 명예퇴직수당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인원 증가로 99퇴직수당 부담금 예산편성 기준상 서울시 부담률이 조정되어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 2월 8일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라 기관부담률의 증가로 의료보험부담금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시간을 월 27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 삭제하였던 기술직 5급 44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하반기부터 지급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6개월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기관의 전출금은 1,06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여 당초의 전출금 1,651억원을 2,712억원으로 하여 1,0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기관별 전출계획은 당초 1,651억원이 지하철공사에 756억원이 증액되고, 도시철도공사에 305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1,061억원이 늘어난 2,712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을 취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
김평성위원입니다. 먼저 당초 기정예산보다 건설사업비에서 마이너스 625억원, 운영사업비에서 플러스 1,061억원, 증감 466억의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비는 많이 삭감되어서 업무가 이월이 되고 반대로 건설관리비는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는 건설은 뒤로 미루고 준비 내지 관리하는 예산에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나 거기에는 경직예산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잘못하다가는 건설은 제대로 안 되고 갓 쓰다가 장 다 파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잡수입에서 불용강재 매각이 있는데 불용강재 매각은 당초에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매입을 해서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 또 관리에서 피퍼법을 쓰는지, 리퍼법을 쓰는지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전한 부품이 불용강재로 매각될 때는 엄청난 매각손실이 발생할 텐데 지금 추진상태에서 불용강재 매각 79억원을 가계상을 하고 있는 것은 불용강재의 종류, 수량, 단가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79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종류, 수량, 단가금액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입산출법을 쓰는지, 아니면 후입산출법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방법을 기록을 해 주시고, 당초 매입가격을 아울러 병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지난번에 우리가 강동역을 갔다오면서 보니까 그 사거리 강동역 한쪽 귀퉁이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삼거리에 한쪽 코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올림픽 체육공원 아치 앞 녹지공간에 분수대를 설치했다면 오히려 삼면이 시원하게 보이고 올림픽공원에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조형물인 아치 앞에 이와 같은 분수대를 설치했다면 더욱 더 의미 있고 감각적으로 시원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왜 건너편에 땅을 매입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잡종지 매각도 3억원이 있는데 잡종지는 지번과 지목과 평수, 예상단가, 매각 3억원을 잡았는데 그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락한 서비스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영기관의 전출금 1,061억원이 증가했는데 지하철공사에 756억, 도시철도공사에 305억원을 운영기관의 지원계획으로 해서 전출해 주는데 이 전출을 해 줄 때 그 금액의 사용처를 명시를 해 주는지, 아니면 그저 지하철 양 공사에다가 돈을 주면서 알아서 쓰라 하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평성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잡수입에 대해서 지금 불용강재 매각, 즉 불용강재는 지금 어느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하다가 남은 불용강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강재를 매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매각 대금에 들어가는데 그 산출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불용강재를 매각할 때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역시 잡종지 매각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각 공사에서 협의하는데 아마 완공되기 전에는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철도공사 공채 매입이 여러 가지 국내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증액되면 증액된만큼 아까 말한 계획된 구역이 더 빨리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 그 금액만 지금 증액해 놓고 전에 계획된 그대로 똑같은 기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위원입니다. 우선 2000년 7월과 2000년 11월 경에 건설되는 지하철 2기 완공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원상복구 구간에 도로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를 복구할 계획이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폭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지로 나와 있는 설계대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간별로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의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름대로는 원상대로 복구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리 지자제간에 상의가 있었으면 이왕 돈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좀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표출 방지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되는 구간에 대해서 하려는 계획들을 좀 자료도 주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번째로 운영기관의 전출금 전출계획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 늘어난 금액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이런 큰 숫자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구두로도 설명을 해 주시지만 자료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지하철공사 자체내에서 역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ASEM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또 국제적인 행사가 앞으로 계속 되다 보면 외국인들이 단체로 관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배낭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 역별로는 영문표기판이 들어가 있었지만 환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문이나 한자표기가 없어서 나름대로 불편이 따르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2000년 개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채매출 수입이 공채에서 오는 것인데 공채는 한편으로 보면 빚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채한다는 것 자체는 돈이 늘어나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세 번 정도 참은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하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시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 자체는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를 좀 알다보니까는 좀 짓궂은 어떤 끼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직원들이 컴퓨터 뭘 하나 이렇게 자꾸 나도 습관상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번에도 제가 어떤 직원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게 내부적으로는 아마 제재가, 다음부터는 안하겠다고 저한테 확인이 와서 그래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몇 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랬는데도 물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또 짬을 내서 잠깐잠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업무시간 내에 업무가 아닌 다른 작업을 컴퓨터 상에서 하는 것을 볼 때 시민의 대표된 의원의 입장에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거든요. 그래서 참고 세 번째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공식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은 빨리 경종을 울려주는 것 또한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하철건설본부 자체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제 눈에 띈 것이 그쪽 파트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것인데 뭐 근무 끝나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또 짬짬이 하는 것은 상관없겠다 할지라도 근무 중에는 이런 일이 안 되게끔 해주는 직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윤여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도중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빠진 것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내용에 보면 건설비는 삭감되었는데 건설관리비는 증액되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설관리비가 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본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기준에 의해서 명예퇴직이라든가 퇴직인원 증가라든가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지급 지침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직책 업무추진비, 하반기부터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한다라든가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실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건설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강재 매각분야에 대해서는 비싸게 사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싸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과 종류나 수량이나 단가금액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중에 어느 것인지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자료제출 요망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본부장 입장으로 봐서도 아직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제가 생소한 그러한 단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불용강재를 매각하기 전에 본부에서 몇 년 전부터 지하철을 죽 건설해 오면서 이러한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강재를 살 때는 대부분이 신강재를 사기 때문에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철거하는 기간이 보통 한 6년 전 후가 되니까 이것을 파냈을 때는 벌써 녹슬고 훼손되고 또 잘라지고 구부러지고 이러한 식으로 강재가 뽑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턴키공사, 지난번에 7월 2일에 개통한 8호선처럼 턴키공사는 그 업체가 강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그 업체가 자기들이 그냥 처분해버리는 것이고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관급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거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본부의 제일 큰 강재장이 난지도에 있습니다. 난지도에 과거에 했던 강재를 전부 수거해서 거기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재,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강재로 구분해서 훼손된 거라든가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접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공사장에 쓸 수 없는 것, 그래도 깨끗하게 뽑아져서 길이도 길고 다시 공사장에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매겨서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최근에 강재가 매각된 그러한 사례하고 또 2개 이상의 물가지에 나와 있는 강재가격하고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강재를 매각하면 제철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5개 전후로 되는 이러한 업체들이 공개경쟁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입찰단가 산정은 그러한 과정으로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강재의 종류라든가 수량이나 단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난지도에다가 몇 만톤이라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가 이것을 다음 번 9호선이나 다른 지하철 할 때에 이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격하고 매각했을 때 가격하고 어느 것이 더 싼가를 죽 전부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보관해 두면 그것을 녹이 슬지 않도록 하려면 페인트칠을 하고 계속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하고, 이것을 즉시 매각했을 때하고 이것을 단가를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은 보관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더 이익이다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매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아쉽게도 서울이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강재를 어디다 보관할 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난지도에 쓰레기더미 한쪽에 쌓아놨는데 그 장소마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그것을 전부 녹화사업을 하고 조경을 하느라고 그 땅도 전부 이것은 빨리 비워달라 하는 관계부서의 추진단 환경관리실이나 월드컵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런 유휴자재를 쌓아둘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선 강재나 이러한 것을 매각하는 그러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이러한 것을 단가로 다 비교했습니다만, 9호선부터는 강재를 가능한 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관급자재를 줄이고 사급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냥 사급으로 가지고 가는, 저희들은 손료만 계산을 해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 공사를 진행을 할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있는 강재 종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저희들이 매각한 단가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몽촌 토성역 앞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올림픽공원 앞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는 송파구청에서 자기들은 공원 건너편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정거장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니까 거기다가 분수대를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구청과 협조해서 구청 예산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치가 그쪽에 위치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성위원
거기에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구청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 매각에 대한 3억원의 내용은 그것은 잡종지의 현황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비하고 건설관리비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436억원이지 요? 건설사업비하고 운영사업비도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비는 625억원이 삭감되고 운영사업비는 1,061억원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경직예산이 일부분 운영사업비에서는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건설공정은 시기만 조정했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영사업비는 가능하면 그 달의 효용가치가 그 연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운영사업비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번째 불용강재 매각은 지금 본부장께서 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건설하고 남은 썰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건설하고 남은 썰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썰물은 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다만 비싸게 주고 매입했던 그런 부품들이 또는 소재가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결국에는 불용강재 쪽으로 돌아가서 매각손실이 너무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울러서 또 작년도에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매각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평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금년도 것은 아직 없을 테니까 있다고 한다면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매각이익이 났는지, 아니면 매각손이 나왔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재고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썰물은 어쩔 수 없어요, 고철이니까. 그러나 비싸게 준 부품이 관리잘못으로 인해서 녹슬고 폐자재 되어서 불용강재로 되어서 매각처분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맥락에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강재수량은 금년부터 내년 사이에는 종전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땅에 박았던 가설강재를 전부 철거를 하게 되니까…….
김평성위원
이것은 썰물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이 관리잘못으로 녹슬어 가지고 폐품화된다거나 해서 불용매각 쪽으로 간다든가 그것은 안됩니다.
김옥원위원
폐강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재 폐강재가 애당초의 자재로 투입되었던 것에 대해서 폐강재도 수집되는 율은 몇 %나 됩니까? 말하자면 100%를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품목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수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모율은 몇 %나…….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취약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재를 박을 때도 진동이 있지만 강재를 뽑을 때도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강재를 뽑는 과정에서 주변건물에 훼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험한 데는 강재를 매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죽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100%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100%는 절대 안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폐강재 자재를 투입했던 것과 그것이 회수되었던 율이 아무래도 100%는 회수가 안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 100%가 회수가 안 되는 이유, 몇 %가 회수된다,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매각손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매각손실이나 매각이익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손실이라는 것은 당초에 강재를 몇 천억원을 주고 신강재를 샀는데 매각을 하니까 이것이 불과 절반밖에 안 되더라, 1/3밖에 안 되더라, 그 차액이 얼마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그런 요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숫자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으로는 선입산출인지, 후입산출인지, 최종 또는 최초 매입원가법인지를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매각손익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산정방법,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아니, 지금 매각손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가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차액 그것만을…….
김평성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말이야, 평가방법이 불확실한데. 지금 그 담당부장 누구예요? 평가방법이 뭐예요?
차장
차장
최창식 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평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매입한 단가하고 매각한 단가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평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한 것이 안경이 100개가 있어요. 먼저 사온 것은 비싸고, 뒤에 사온 것은 싸다, 가운데 산 것은 중간치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어디 것이 남아서 폐강재로 돌아가서…….
차장
차장
최창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입산출, 이렇게 복잡하게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차장
차장
최창식 다만 저희들이 샀을 때는 보통 보편적으로 톤당 35만원 주고 샀거든요, 평균인데…….
김평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방법을 정확하게 본부장, 차장이 답변을 못하면…….
차장
차장
최창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런 방법이나 기법에 의해서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방법에 의한 자료는 없고요, 조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그냥 판 가격하고 산 가격하고의 이런 차이입니다.
김평성위원
산 것은 좋은데, 산 가격이 만원짜리를 1,000원에 팔아버렸으면 9,000원 손실이고, 8,000원에 산 것이 1,000원에 팔았으면 7,000원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토털해서 재고 잔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산 것 위주인지, 아니면 뒤에 산 것 위주인지, 평가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매각손익이 얼마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러한 의도의 손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한테도 좀 설명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김옥원위원
고가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경쟁입찰로 해서 최고가로…….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입단가하고 최고가 매각하고, 그러니까 최고가 매각이군요. 어떠한 산출기준이 없고 그때 그때…….
윤여형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사석에라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음은 김옥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기관 전출금 1,061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명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061억원에 대한 전출금은 공사에서 주로 이것은 공사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자체 내에서 특별하게 추경이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관리하는 비용으로 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렇다 그것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냥 여기 서는 운영비로 전출을 해 주면 거기에서는 특정한 활용을 지정은 하지 않고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본 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대부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예도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김옥원위원님 질문하고 제 질문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운영기관에 전출금이 되었을 때 그 전출금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전출을 해 준 만큼 다 부채상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생길 수 있는 로스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알면 도철이나 지하철에서 생기는 갭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운영자금을 넘겨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갭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운영자금이 넘으면 본부장님 말씀은 그대로 부채상환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또 공사에서는 자기들 양 공사에서 자체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수립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지출용도는 부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반적으로 부채상환으로 다 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일부는 있다, 그런 때는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본부가 내신 자료하고 도철 자료가 맞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큰 금액을 뭉텅이 채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공사 자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계획은.
이경애위원
돈 넘겨주는 것까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1,000억이면 1,000억, 100억이면 100억을 넘겨주면 그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운영자금을 전출해 주는데 그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 주는 것을 나중에 도철이나 지하철공사에서 쓰고 나서 결산을 보고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기획예산실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철도특별회계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 보니까 돈이 우리 도시철도특별회계를 거쳐서 양 공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사용처에 대한 감독이나 이러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5개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법이나 조례에 위법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지목을 안 하고 그냥 내려 주어도?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강재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잡종지 매각은…….
이재진위원
이것은 아까 답변 들었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아까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매출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재진위원
그것은 즉 말하자면, 매출이 더 많이 팔리면 아까 말한 2000년을 갖다가 2001년으로 연장했다 할 때 공채가 많이 팔리면 빨리 2000년에 완공을 하느냐 그겁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장에서 공사를 해놓고 돈이 없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전 구간을 파헤쳐 놓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공채를 매출하는 금액은 건설비에 분담하지 않고 전액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전출시키는 그러한 것도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많이 팔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더 단축될 수 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복구 구간에 대한 도로상황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달라 하는데 지금 제일 최근에 한 것이 지하철 8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철 개통하고 나서 복구하는 데까지는 약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지반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한전이나 체신 등이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복구할 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도로복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교통처리라든가 주민들의 보행동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복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호선 구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기본방향이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경애위원님께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릴여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일부 구간은 도면이 설계가 빨리 진척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러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구청과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자전거 정류장을 해달라, 그리고 어디에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소공원을 할 수 있는 데는 소공원을 해달라, 벤치를 설치할 공간이 있는 데는 해달라 하는 것을 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청에서 나가는 지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보도블럭을 깔아달라, 어디에는 투수콘을 깔아달라 그러한 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제가 6공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만, 전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하철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도로의 상황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한전같은 경우에 전주가 지상으로 있는 것을 지하로 들어가는 것 이런 관계도 다 의논이 되어 가면서 하고 있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이중 투자나 부담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민이 되어서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예는 또 6-10공구의 예가 되겠는데 어느 경계를 원상복구를 했다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지로 보니까, 하시는 실무파트에서는 원상복구가 된 것인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민원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사실 지자제하고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다시 불편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이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자제하고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면 이것을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자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2000년 개통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역 안내표시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운영하는 역 안내표시판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신설하는 역 안내표시판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비하고 좀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선안이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교통관리실로도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교통관리실 주관 파트에다가 말씀하셔서 그 세부적인 안이 저한테 자료로 올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공채 빚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년 공채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연리 6%로 해서 5년거치 해서 5년 상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매년 공채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더불어서요. 아마 지하철건설본부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다시 이 파트에서 다루게 될 문제인데요. 양키본드에 대해서 상환하는게 이제 환율상 문제도 있고 이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많은 부담을 서로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일부를 갚고 1억 5,000인가 갚죠? 그리고 또 1억 5,000정도 남아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 자체내에서 어차피 다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로부터 받는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양키본드에 대한 처리, 갚는 시기문제 이러한 것은 정말 서울시 공무원 수준 이상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지금 시점에 갚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더 들고 있는 게 좋으냐, 여기에 대한 국제 금리변동 시세나 이런 것이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시에서는 개인회사에서 그러한 일을 많이 취급하셨던 행정1부시장께서 오셔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의 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네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안을 내봐야 그게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되리라고는 보이질 않고 공무원들 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 집단이 국제적인 금리 시세나 이러한 것을 예측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위원님 눈에 띈 모양인데 시간 중에 컴퓨터게임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도 단속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실하고도 의논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환승역별 교통상황분석 해놓은 자료를 달라고 제가 이 회의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 중에서 아직 그 자료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6-10공구만 아니라 환승역별, 그랬을 때 서울시 전체가 교통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보고 싶기 때문에 환승역별로 교통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그런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윤여형위원장대리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위원입니다. 본부장, 앉아서 말씀하시죠? 지금 IMF 전하고 현재하고 지하철에 들어가는 자재값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강재, 철, 시멘트 주로 많이 쓰는 것이?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장비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인데 지금 IMF 전하고 지금하고 자재대는 지금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하나하나 보면, 철강재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요즈음에는 철강재같은 경우는 94년도, 95년도에 전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IMF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과거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의 추세를 보니까 해마다 대략 보면 인건비는 재정경제원에서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러한 것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한 4 내지 5% 인상이 되는 그러한 추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 내지 평균수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값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재에 대해서는 인건비만큼 갑자기 다운이 되지 않고 일부 자재는 오히려 값이 올라가는 게 있고…….
임동규위원
수입되는 쪽이면 좀 올라가겠죠, 달러하고 연관되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또 일부 자재는 값이 다운된 것 있고 해서 자재값은 큰 변동이 없으면서 작년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좀 다운이 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벌써 인건비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임동규위원
글쎄,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IMF 일어난 후하고 달러와 연관되는 자재는 좀 올랐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인건비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대개 변동폭은 한 15% 정도로 보셨는데 6호선이나 7·8호선에서 7% 정도가 거기서 그 정도, 15%를 책정했다면 7% 정도로 인상된 것이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건설회사나 이런 데 인건비는 한 30%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입해 들어오는 것은 약간 올랐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니까 오르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자재값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물론 조달청에서 다 발주는 하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편의시설이 각 기존에 있는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그런 쪽에 편의시설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8호선도 해 놓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천호역 같은 데는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맡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 천호역에 대해서는 대형 엘리베이터를 그 구조상으로 봐서 1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예를 들면 천장의 슬라브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깨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하중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더구나 지하철이 다니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가 작년부터 하는 설계가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설계를 하는데, 또 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회사나 설계하는 회사가 그것 금액도 적고 까다롭고 컴퓨터로 여러 번 돌려서 해야 되니까 까다롭고 하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 업체를 설득을 해서 설계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는데 설계는 8월까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9월입니까, 8월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한 11월이나 12월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겨울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토공하는 데는 별 지장을 주지 않고 콘크리트 깨내고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착공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겠네요. 착공이 되긴 되는 겁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구조물에 구멍을 하나 뻥 뚫어도 구조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나 다른 것을 보조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이 지금 정부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40% 국고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시설하는 것은 당신들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산은 못 주겠다 해서 지금 천 몇 백억이 들어 간 것을 못하겠다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그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물가가 모처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고시한 물가 내려간 것만큼 할인을 해서 공사비 전체를 삭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현장에서 여러 차례 공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웬만한 것은 다 턴키라고 하셔서 변동률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사 자체가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차장
차장
최창식 턴키나 기타 공사나 물가인상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턴키방식이라 해서 물가변동률을 산 자 쪽에서 물론 측정을 하지만 별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차장
차장
최창식 제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상입니다.
윤여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겸수위원장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