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 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실태파악을위한자료설명및질의답변의건(위원장제의)

제3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실태파악을위한자료설명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어제 현지확인시 공업과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입니다. 현장참석을 못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못드리겠고 포괄적으로 볼때 완공 2년도 채 안된 현장이 26개씩이나 하자가 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에서 공사내용이 전부 충실치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26개 중에서 21개가 완료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하게 보수완료가 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어차피 장마가 한번 거치고 지나간 뒤에 또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또 그 후에도 이런 하자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계속 하자보수대책할 게 아니라 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배상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서 딴 위원님들도 이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6개부분에 하자가 크랙이 갔다든가 또는 전체 구조물에 벽돌을 쌓은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잔 크랙도 많이 갔고, 또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 소위원회라 받아들이는 강도가 큽니다. 시공사의 (주)대우의 폐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지금 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장하는 구조적인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어제 받았고 저희가 오늘아침에 대우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또한 말로 잘 한다 잘 한다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가 끝나면 7월 중순, 또 비가 옴으로써 못하는 부분을 빼놓고는 저희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월말 전이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확인을 함으로써 잘잘못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하청업체는 몇 군데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12월31일날 (주)대우가 폐수종말처리장과 단지 조성공사를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토목부분은 33%는 (주)대산건설이 했고그 다음에 이쪽 지방산업단지 중심의 토목공사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대우에서 했는데 대우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은 천안업체인 주식회사 대청환경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공사가 과거 대우에서 아산온천을 개발할 때 폐수종말처리장을 했던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육성 발전시킨다는 뜻에서 대우건설 천안지사에서 추천해서 대청환경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어느 분인지는 성씨만 압니다만 최사장이란 분이 하시다가 중간에 부도 내지는 자금난 때문에 김사장이라는 분이 해가지고 끝마무리 직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자는 그대로 대청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우에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제가 듣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청환경에서 했는데 중간에 자금난으로 해서 한 번 대표가 바뀌었고 또 IMF가 오는 바람에 대청환경이 준공 직전에 부도가 나서 끝마무리를 대우에서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대우에서 했습니까?

예, 대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현장확인에서 질의를 했을때는, 지금 여기 최달호부장님 계시죠? 그렇게 어저께 말씀 안하셨죠? 공업과장님, 하자보수가 많은데 대청환경의 부도로 인해서 하자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부도나고서 대청환경에서 다른 환경회사로 넘어갔다고 어저께 그렇게 부연설명을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서위원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환경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설비는 다 하고 마감 직전에 부도가 나서 (주)대우에서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최달호부장이 우리 금암건설 이풍신 대표이사한테 하자부분을 다 맡겨서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금암건설 이사장님도 오셔서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그렇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환경에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까지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금암건설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26개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물론 지역업체의 대청환경이라는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모든 공사부분을 맡겼다는 부분이 무슨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떤 지역업체인 대청환경을, 이렇게 하자를 많이 발생하게 하는 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과거에는 큰 공사를 할 때 중앙의 실적을 가지고 대기업군이 일군업체라고 해서 서브 주관사가 되고, 또 지역업체가, 대산건설이 33%를 조인트방식으로 수주한 우리 3산업단지 조성공사였습니다. 이거를 할 때 협력업체는 관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부대입찰을 거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산업단지 진입로, 그러니까 새천안번영로를 한다면 주관사가 삼성건설하고 지방의 흥진이나 활림하고 할 때 하청업체의 부대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공사의 결정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대우의 천안지사에서 추천한 대청환경이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추천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대청환경이 어떤 재무구조가 좋은 건지, 또는 기술이 좋은 건지 모든 면에 대해서 대우에서 섭외를 해서 하청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은 대우에서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렇게 하청준 업체에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봐도 부실공사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청환경에 꼭 하청을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었나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러한 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천안에서 대청환경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공업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공업과장님이 종말처리장이나 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업자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업체의 선정은 어디까지나 시공사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설을 할 때 저희는 시공사인 (주)대우하고 상대를 하고 대청환경에서 잘했건 그 이후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주관사인 대우하고 천안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제도 (주)대우의 현장소장도 왔었고 또 최달호 본사 AS 하자보수팀장도 오셨기 때문에 대우의 명예를 걸고 한다고는 말씀을 어제 저희한테도 했습니다. 또 하자기간에 불문하고라도 충분하게 의구심나는 부분을 해소시킨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대우를 믿고 하자보수가 끝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7월중순까지 기다려보신 후에 한 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해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감리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 단지조성부터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나간 게 16억5,100만 정도 됩니다.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습니다.

감리를 시에서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어요?

채용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죠. 저희는 설계한 것을 넘겨주면 시공업체를 회계과에서, 옛날에는 총무국장이고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마는 회계부서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에 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감리업체를 선정하죠.

용량이 맞나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서도 조금 어떤 부분 용역비도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천안3산업단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는 93년도에 1산업단지가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또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공장이 내려오는 쪽이 벨트라인이 어디냐면 안성, 또 충북의 증평, 진천, 천안, 아산, 이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산업단지를 조성해도 된다는 판단이 서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조성하다 보니까 1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업체가 1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천안시청이 하는 거는 시민 돈 1원 한 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돈 기채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450억원은 농협에서 기채했고, 충청은행에서 했다가 시·군통합과정에서 받았죠. 그리고 토특회계라고 건설교통부에서 5%짜리 한 140억, 또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한 40억,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빨리 분양이 안되면 굉장히 큰 이자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천안시에서 한 게 3산업단지 중에서 약 14만7,000평을 삼성전관한테 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돈이 약 702억 정도 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만200평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해서 472억 주고 산자부한테 팔았고 나머지 5만7,000평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IMF도 오고, 그래서 미분양용지가 3만8,000평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한 8,000여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할 때 94년도에는 일일용량 1만2,000t으로 기본계획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95년도에 삼성전관을 유치하다 보니까 용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업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수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 외국인단지가 차고 삼성전관이 2005년도까지 공장이 다 증설이 된다면 용량이 오바가 됩니다. 이때는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확장부지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삼성전관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남습니다마는 향후 단지에 입주업체가 다 들어온다면, 들어와서 가동한다면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적습니다.

다른 게 들어오면 용량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한다는 거죠?

예. 삼성전관하고 입주계약 조건에 부담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에 대해서는 모두 시공자 대우에서 인정을 하였으므로 향후대책을 공업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정동 농수로 폐수 오염과 관련하여 심사를 하시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