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06

회의 전체 보기 993턴

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농림수산국소관 나.경제통상국소관 다.농업기술원소관 라.환경보건국소관 마.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전라북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국·원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4내지 5개 실국씩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실국장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어제 예산 제안설명시 본위원이 지적했던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부지사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부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이충국 위원께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사전 절차적 행위로서 먼저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을 차후에 계속적으로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느냐 라는 질의를 행정부지사한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 답변이 오늘 이 시간에 답변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지 아니하시고 한계수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셨는데 이충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부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마는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나 상황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어제 이충국 위원의 부지사의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먼저 지방채 제도개선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함께 지방채안의 조서를 제출해 가지고 함께 심의하고 의결받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전적 절차의 의미로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자체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되었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에 준해서 사전적 절차를 거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해하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됐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끝났는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 부분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본위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만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측에서 특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렇게 동의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국비가 7억원 내정이 되었는데 그게 재이월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1억4천만원의 감액된 내용과 더불어서 증액을 요구해서 3억5천만원의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동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82쪽에 나와있는 음식물사료화 사업추진상황에서 국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답변하실 때 예결위에서 충분히 동의를 해 주면 3억5천만원을 증액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할 때 먼저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 257쪽 농정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 이중삭감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이중 삭감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 저희가 농림수산국의 일용인부임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 3명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깎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시 의회 심의시에 감액조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3명분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농업인회관 준공식 관련 보상관계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농업인회관이 지난 5월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 단체에서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입주식이 안끝나고 3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오면 이번 회기 내에 저희가 조례심의 요구를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냐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거기의 행사비로 쓸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사비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지급한 42억원이 넘는 행사비지원 해서 받는데 어느 부분은 주대, 음식대, 타올대 이러한 소비성 또는 낭비성, 소모성 이러한 것으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일체 안나갑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념품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정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262쪽, 기타 보상금 쌀 생산대책 시상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조례의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가 쌀증산대책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매년 할 것 같으면 조례나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의 실무 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매년 되는 것 같으면 조례나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게 좀더 무엇을 해서 넘겨야지 아무 것도 없이 언제나 그때 그때, 시상만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제일 아랫부분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관계인데 5개 사업소라고 하는데 5개 사업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임실에 두 군데, 부안, 완주, 정읍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웁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당초에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만 주는 거예요. 그 다섯 군데만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축분저장탱크라든가 축분운반장, 축분발효시설, 톱밥제조시설 이런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또는 혹시 실무 과에 여러 가지로 예뻐보인데만 해 준 것은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원조

박원조위원

안되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객관성이 있고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방법이나 모든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쪽, 아래 축산물물류센터 골육발굴시설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다시 우량종돈생산보급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떠한 경우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며, 무슨 이유로 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바꾸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에 골육발굴기 수입장비로서 외국에서 들어 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외화낭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가가치면에서 재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진안인데 장소만 옮긴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 전 국장님 개인 돈 1억원을 이와 같이 마음대로 6개월만에 예산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도 않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의원들까지 다 한 덩어리로 해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금년 연초에는 어떠한 면으로든 설명을 해서 위원회 통과를 받고 우리 예결위원회 통과 받아놓고 이제는 6개월만에 다시 바꾸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과연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런 당초의 큰 예산을 설명도 없이 바꿀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러한 경우는 물론 행정에서 소홀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업이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1억원이라는 돈을 6개월 만에 바꿀 정도의 별 가치가 없는 돈 같으면 이 예산도 문제의 예산으로 일단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어서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 151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하는 유공여행사에 4,300만원의….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오전에….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교근

김교근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요즘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중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예산 3,411만6천원과 옥정호 주변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비 1억9천만원, 연구개발비로 어업보상산출용역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전북지역상수원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위원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날 임실과 정읍지역 옥정호 인근 주민 약 2천명 정도가 도청앞에서 농성을 했고 또 주민들의 생계에 문제가 직결되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로 지금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한 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본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하다보면 그쪽 주민들과 골만 더 깊어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문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먼저 옥정호 문제로 위원님들께 많이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원만한 협의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사님 주재 대화가 세 차례 또 도 대화팀과의 대화가 6월 3일날 한 차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임실지역에서 두 차례, 산외지역에서 두 차례, 산내지역에서 두 차례 벌인 바가 있고 또 해당 시장, 군수 주관으로 수 차례의 지역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물도 4천매를 제작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난 6월 30일날 집단시위로 연결되면서까지 아직 주민들이 흡족하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93년도 2월 상수원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7년간을 끌어온 사안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옥정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 당국에서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더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확산되어 있는데 또 이 상수원보호구역 예산이 나가서 용역을 한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7년을 끌었다고 했는데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과 다시 한번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주민들을 자극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추가 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화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기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를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문제를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 이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자치시대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되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가급적이면 자치시대에 맞게 원만하게 주민 동의 속에서 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안

김경안위원

지사께서 현지에 가서 한번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현지에는 가서 했고….

경안

김경안위원

지사는 안갔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사님은 여기 지사님실에서 상담을….

경안

김경안위원

여기 지사님실에서 했지 현지는 안가봤지 않습니까? 민선시대에는 지사도 도민들의 표를 먹고 2기 지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도 직접 갈 수 있고, 우리 국장이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직접 가서 현지에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지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6월 30일날은 2천명 정도의 데모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키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대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래도 막 밀어붙일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로서는….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가 그렇다고 해도 더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7년간 끌었는데 몇 개월이 늦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일정을 보면 9월 12일날 부안댐 용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월 15일날 용담댐 용역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동화댐상수원 보호구역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상도 옥정호 문제를 이번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서는 도저히 일정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이 현지에 나가서 설득력 있게 설득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마는 우리 국장이 가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렵게 더 꼬일 경우에는 지사도 있고 양 부지사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은 그대로 놔 두고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이 문제가 야기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계속 경찰력에나 의지하고 해서 할 것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지사님도 그 동안 간담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양 부지사님들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갖지 않고 여기에서 그 대표들이 와서 가진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이를테면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정책협의회때 정읍이라든가 임실을 가면 거기에서 의장들이라든가 의원들 또 지역대표들하고 충분히 대화합니다. 물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현지에 나가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단은 대화를 나름대로 성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대화를 이번 7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쪽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유념을 해서 대화하는데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산안 184쪽을 보면 환경보건국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5개 하천이 있죠. 이 5개 하천이 어디 어디 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5개 하천 9.5㎞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정읍 천원천, 진안천이 두 개소이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전주천, 장수천, 임실 도장천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보시면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해서 2개소에 1억2,300만원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와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 성격이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1개소는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풀로 계상을 해 놓고 하반기에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데는 진안 농공단지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진안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가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1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 입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총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7개 업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2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도내에도 이와 같은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내에 30개단지 132만평이 조성 중이고 그 중에 29개 단지의 128만평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93.2%입니다. 그리고 정읍 신태인에 4만5천평이 조성중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중에서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그 현황이 집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총 입주계약 업체가 410개 업체인데 가동 업체는 28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체는 87개 업체인데 작년 IMF이후 보다도 12개 업체가 입주 대체되어 가지고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약 76%입니다마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분양이라든지 가동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방금 국장께서는 경기가 호전되기 때문에 전망성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내 전체의 87개 업체가 휴업 내지는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농공단지를 굳이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농업기술원 33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농업인 학습단체한마음대회가 있는데 행사참석 인원이 2천명,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연맹, 4H연합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한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H회원은 우리 도내에 영농, 학생4H 포함해서 6,2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5,09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연맹 회원은 약 6천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은 7,250여명이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대략 2만4천명이 되는데 2만4천명 중에서 2천명을 행사에 참석시킬 계획인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몇 명씩 차출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연합회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단체별로 회합을 가진 다음에 단체별 의사에 따라서 실링을 줄 계획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합회라든지 각 단체하고 사전 의사타진을 마무리 해 놓은 상태입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사업비 중에서 급식비하고 시설임차비가 있는데 교통비는 어떻게 계상 안해도 되겠습니까? 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본인 내지는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농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교통비 정도라도 계상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한다는 이야기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기능경기대회는 지방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9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97년도에는 몇 등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비교적 하위권입니다. 대개 8위, 9위, 10위 권위에서 매년 맴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전의 예를 볼 때 전라북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상위권에 입상한 부분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능인들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한병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저희 기능경기대회 출전 성적이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출전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약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시·도의 경우를 들어 보면 연간 지원액이 대구같은 데는 3억5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원에서 9월달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40개 종목에 12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실습비 50%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 120명 중에서 13개 학교 81명이 실업계 고교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실습비를 대폭 보강을 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번에는 꼭 6위이내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원이 약간 미흡한 것에 이유가 있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실업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실험실습비가 일부계상이 되고 또 9월달에 참가하는 선수의 체재경비라든지 이런 경비에 종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 예산에 4천만원하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다 계상한 것도 미약하고 또 최근 들어서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비의 반절이 삭감된 연유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경에다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요구할 때는 많이 증액을 해서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당국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솔직히 많이 반영이 안됩니다. 작년도에도 1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1억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실습비가 50% 삭감된다는 사항들은 예측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측 부족한 저희들 하자도 좀 있습니다. 어떻든 내년도 예산부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액 편성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항상 보면 우리 전라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대회의 시·도간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실적이 상위권에서 점점 떨어지는 부분,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 뒷받침을 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상위권 입상하면 우리 전체 도민들의 자긍심을 그만큼 높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게을리 하시지 말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16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지역자금 43억원을 출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143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특별지원지역이 어디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라북도 특별지원지역은 정읍 2, 3산업단지만 해당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구태여 그쪽에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쪽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양이 잘 안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특별지원자금을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다.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중앙에서 그만큼 융자기금을 같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경영안정자금으로서 7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700억원을 은행측이 과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담보대출 능력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현재 실업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연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7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하고 또 143억원의 지원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안은 지난번 본회의 황호방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시에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금 IMF 이후에 은행의 BIS기준에 따라서 대출하는 조건이 한 마디로 까다로워졌습니다. 담보물이라든지 신용평가할 때 평가금액을 낮춰주고 또 담보를 많이 안잡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IMF 이전에는 저희들이 통상 대출률이 70%를 웃돌았습니다마는 IMF 이후에는 약 50% 정도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조건은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라든지 신용은 다소 완화가 되어야만 대출이 전액 100%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강요할 수는 없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전주산업단지에도 전혀 분양이 안되는데 그러한 쪽에도 특별지원지역으로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창우

문창우위원

농림수산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밀레니엄 행사 낙조제, 이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조서를 봐서는 전체적인 행사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행사는 우리가 새천년 행사로서 저희 도에서 낙조제 행사를, 저희가 각 국별로 여덟가지 행사를 새천년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낙조제 행사를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천년의 역사는 전쟁과 고난, 질병 이러한 수난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이것을 금세기 마지막 가는 1999년 12월 31일날 행사계획을 변산반도에 했습니다마는 최종 국가의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인천과 변산, 진도, 이 세 군데를 놓고 심의를 한 결과 최종 대통령님께 결심을 받은 것이 지금 변산반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 이 예산이 기획관리실이면 기획관리실 한 군데다 편성을 해야 하는데 왜 분산을 시켰냐 이런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분산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인천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도 하고 경쟁을 했는데 우리 변산반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받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천년을 보내는 송구영신한다는 뜻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열악한 우리 도비만 가지고 이 3시간 행사를, 2억원이라는 예산이 계획서가 수립이 안되었는데, 더군다나 예산안에는 이 2억원을 어느 실ㆍ국에 되어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요, 조서만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2억원은 저희 농림수산국에 계상이 되어있죠. 저희가 하는 것이 새천년밀레니엄사업중에 낙조제 행사만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문제가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당초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국가의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국가행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치루는데는 2억원만 가지고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가예산이 반영되도록, 50% 정도 우리 도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문위원님, 지금 2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한 것으로는 2억원을 가지고는 이 행사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4억원이 들어갈 지 5억원이 들어갈 지 행사의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알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안 302페이지를 보면 국제규제어업인지원사업이라고 계획이 서 있고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어업인에 국한된 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저희가 감척을 해야 하는 배가 지금 13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혹시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한.중어업협상관계를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대책도 수립이 조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271페이지 예산안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해서 3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서에도 안나왔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뒤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계속사업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러면 전년도 성과나 이런 것….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기금으로서 저희가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억원씩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기정이 2억원인데 1억5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교부세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예산안 283페이지 젖소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도 당초에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비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비로 해서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확정된 뒤에 국비가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서 있던 1억7,500만원을 젖소능력개량을 위한 정액공급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과나 효과를 평가를 하든지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더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결과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자체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래서 평가결과가 이게 아주 유익하다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90년도에 처음 본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두당 연간 5,400㎏의 산유량이 현재는 7,2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신 문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레니엄 행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농정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밀레니엄 행사에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밀레니엄 행사에 대한 총 기획단장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밀레니엄 행사 낙조제를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밀레니엄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아닌데요.

충국

이충국위원

낙조제 말고 밀레니엄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낙조제는 농림수산국에서 맡고 다른 행사는 어느 국에서 맡고 그것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라북도 도청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도 계셨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과 함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낙조제 세부행사를 보면 거의 문화성의 행사인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야 될 성격의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운영을 그야말로 내실있고 전문화 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세분화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잘 되었다 밀레니엄 하나 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의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밀레니엄 사업 자체를 각 부서별로 나누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도 한 군데에다 세워놓지 왜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어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오늘도 그런 말씀이신데, 이 행사의 성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 2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행사가 낙조제 속에 행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낙조제를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국은 별도의 문화행사, 그래서 8가지 행사를 분야별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덟개의 행사가 나누어 졌다고 하는데 하나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날 거의 금년 연말을 기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도의 인력이나 인력의 배치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녕 이 행사를 성공리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도에 잉여인력으로 편성되어 있는 전북을보라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을보라팀에서 이 행사를 총괄하면서 전체에 대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예산의 성격상 관이나 항이 전부 다 문화예술성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쪽에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의 국장님으로도 계셨었고 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이 행사의 구상은 전북을보라팀에서 구상이 된 것입니다. 8가지 중에 낙조제 행사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맡게 되었는데, 당초에 그 낙조제라는 구상만 해서 저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낙조제 행사는 장소가 변산반도의 격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위에서만 치러지는 하나가 낙조제 행사입니다. 그 외에 문화관광국이나 기타 국에서 하는 것은 전주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남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사만 해도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 국장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심사도 남아있고 또 계수조정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저희 예결위원회가 이런 좋은 안들을 집약해서 앞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고견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 행사의 총괄적인 기획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 맡겨주고 문화관광의 성격이 짙으니까 예산은 문화관광국쪽에다 몰아놔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또 효율적인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냐 라는 뜻으로 국장님의 고견을 구한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방법대로 해야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해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합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되고 따로 따로 각 국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환경보건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관리일반보상금 예산 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1,842만4천원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5%인 276만3,600원을 삭감해야 하는데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위생관리 민간실비보상금이 460만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43.5%인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처럼 자의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이유는 애초 기정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명예식품 감시원 100명에 대한 교육 보상금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착오로, 원래 100명이 추가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100명이 빠졌다 그 이야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1년의 예산을 세우면서 중구난방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일부 착오도 있었고 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추경을 안한다고 보면 그 사업 자체는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럴 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두번째 지적하는 460만원에 대한 43.5%를 깎은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적은 돈이지만 세워놨다가 43.5%를 깎은 이유가 뭐냐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집행실적이라든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삭감을 해야 불용액이 남지 않겠다 이런 판단에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 자체를 정신차리지 않고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00명 이상이 들어가야 할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 부분, 또한 그것도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고 또한 적은 돈이지만 43.5%를 아무 대책 없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조정해서 올라왔다 라고 하는 부분, 잘 한 것 하나도 없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고 지금까지는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를 깎지 않은 부분에 적은 돈이지만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안 331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금을 5,600만원이나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를 보면 공급목표량이 1,893t에서 1,496t으로 397t이나 축소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근거는 무엇이며, 1,893t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이고 1,496t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률적인 삭감방침에 따라서 공급목표량을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한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은 보급종 목표량의 변동 그리고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의 공급목표량 1,893t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목표설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생산공급이 되는 물량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목표보다 부족한, 그러니까 감이 된 1,496t으로 감 t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급가격이 당초에 국가에서 고시를 243원으로 책정했던 것이 다시 정산을 해서 확실한 가격을 내시해 준 가격이 232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런데 IMF 이후 각종 농자재대가 인상으로 인해서 농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비 감액은 신중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왜냐, 지금 농촌문제가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심정은 오히려 이 예산을 증액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사항별설명서 20쪽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원, 기업들에게 투자 환경과 투자매물을 홍보하기 위해 460만원을 계상했는데 투자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주한 상공회의소라면 미국인 상공인들이 모이는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리고 유럽이 모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 간행물에다 전라북도에 외국인 투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매물이 SOC 사업분야가 9개 있고 기업분야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주한 외국 실업가들한테 소개를 해 줌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이미 외국기업에 매각한 매물 양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국기업유치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호

한정호위원

외국기업에 매각한 매물.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기업에 매각한 매물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않고 매월 외국투자 실적을 집계내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1억4천만불 정도의 외국인투자를 도내에 유치한 실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기업체 리스트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자료로 좀 주시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투자 실적이 1억5천만불 정도 되어 있고 협상진행 중인 기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주쌍방울 리조트라든지, 지금 리스트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4, 5개 업체가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직 매물량을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매각한 구체적인 기업내용은 제가 토탈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인데가 가장 큰 기업이 군산 대우자동차의 상용차 부분을 독일 만사에다 10억불 정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

그러니까 10억불 되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라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농림수산국, 예산안 298쪽 적조 방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 고창, 부안 등 지역의 바닷물적조현상, 지역에 사용할 점토료 5천t 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얼마 전에 군산대학교 교수에 의해서 적조방제 약품이 개발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방제경비도 아주 저렴하여 경제성이 높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신기술의 지원과 경제의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구입비보다는 신개발약제구입을 검토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간단히 적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적조현상이 일곱차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해소방법이 황토를 뿌려가지고 해소시키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방금 한위원님께서 개발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식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현재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난 번 신문에….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신문을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지금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황토를 뿌려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신문내용을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성있는 약제가 아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보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알았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안 318쪽 각 국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 34억원을 들여서 2,300ha 내에 간벌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행정위주로 도로 가까운 산 위주로 사업장이 설정되고 특정지역만 집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산주가 관리하지 못하는 도로부터 또 먼 곳 위주로 사업을 설정,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큰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일정지역의 특혜성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산간오지 도유림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업의 추진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잘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한 두가지가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311쪽 산림자원입니다. 거기 가운데쯤 보면 금강호 철새 조망대 시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혹시 도에서 지정되어 지시되는 경비성 아닙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것은 군산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해서 추진이 되고….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작년도 12월 12일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 12월달에 왔으면 예산 뒤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끝난 뒤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예산안에는 안들어 왔는데 사업은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실행예산서가 있죠. 가령 국비가 왔으니까 일단 실시는 해야겠고 아직 예산은 안됐고 이미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행예산안이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 사업은 국비는 안왔지만 우선 도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마는 자체 시비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가 작년 12월 16일날 왔다면서요. 그래서 이미 군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출한 것까지 적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도 하고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뒤에 조력하시는 분,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실행예산서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통상국, 348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1천만원 뺏겼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지난번 예결위에서 당초에 1천만원을 깎아서 근로자의 날 행사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어디로 올리라고 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결심사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깎였지 올리란 것 있으면 올린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경과를 봐서 올렸는가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1천만원이 깎였는데 이번에는 왜 또 올렸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원래 기능경기대회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착오로 그것을 근로자의 날 행사로 올리고 이것을 깎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깎이면 또 올리고 그러면 이번에 또 깎아버리면 다음 결산 추경에 또 올릴 것이죠. 그래서 결산추경에 또 올라오라고 여기 것은 전부 다 본위원은 삭제를 요구하면서 문제점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있죠. 그 6억5천만원이나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자체가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다섯 가지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업만 반영이 되어서 3억5천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가 자동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도록 올린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60쪽 기타 보상금 있죠. 그것을 지난번 본예산때 1,3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다 깎았거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수출유공업체 포상금 말인가요.

원조

박원조위원

1,300만원이 지난번에도 본예산때 제가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1,300만원이 깎였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또 올린 사유를 대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수출유공업체는 매년 업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유공업체지원에관한조례규칙에 따라서 주는 돈인데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만, 저희들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거기에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규칙이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의원입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의원입법조례에 매년 꼭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매년 수출의 날이 11월 30일인데 그에 따라서….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수출관계니까 수출의 날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꼭 줘야 할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고,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전액 삭감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건국,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145억원이 이번에 증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소관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환경보건국 아닙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복지여성국 소관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이 환경보건국이라고 알고 했는데, 제가 확인않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충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현재 새천년희망전북2천년이라는 기본계획서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중에 8개 사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는 낙조제 행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반적으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8개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타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존계획을 보면, 물론 여기는 전북여성발전50년사, 전북도청50년사, 전북학연구총서편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새천년의 이음, 그 다음에 새천년 열음, 새천년의 밝음,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기정계획서를 보면 이미 결정된 것이 있고 추후 결정된 것이 있어서 9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것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에요. 5억원 중에 아직도 추후 결정한 사항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계획 중에 전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영상은 전북을보라팀에서 1억5천만원 하고 새천년 서해안에 2억원이 들어가고 전부 다 해서 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나머지는 국비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국비가 최고로 오면 40억원이 옵니다, 저희 문서에 의하면. 55억원은 저희 도비 부담입니다. 이 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그래요.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말이에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0억원은 새천년 행사라고 해서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들어 있는 것이 90억원이고, 5억원의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금년도에 해야 하는 행사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 마지막 가는 12윌 31일날 낙조제 행사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5억원 중에 2억원이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저기에 예산이 박혀 있으니까 한꺼번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요구를 해서 별도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다, 왜냐 하면 새천년 맞이희망전북2천년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연차사업이 들어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천년 맞이는 비록 우리 전라북도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 예산기본지침서를 볼 것 같으면, 첫페이지부터 쭉 제가 접어놨습니다마는 소비성, 소모성, 낭비성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사업으로 해서 꼭 소비, 낭비냐 아니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앞으로는 2천년이 넘으면 문화의 시대로 변한다는 말도 어느 교수님이 하십디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당장에 배가 고프고 우리 전라북도가 IMF에 의해 도민이 이러고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도 다 깎아버리고 참 돈이 없습니다. 뒤에 앉은 사무관님, 서기관님들 돈 많이 가지고 와야 한 달에 1백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집에 가져갑니다.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내고 학원비도 제대로 못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지방자치단체 '99년도예산편성기본방침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사업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95억원이 들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 이상으로 행사들이 효과가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현재 낙조제행사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께서 나중에 개인별로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바라고,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환경보건국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쪽을 보시면 나정착촌간이양로시설운영비 해서 당초 기금에서 1억4,458만5천원, 도비 1억4,458만5천원, 이게 과목 변경이 되면서 198페이지를 보면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왜 금액이 바뀌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초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기금과 도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면서 그 사업이 기금관리가 사단법인 전국공동모금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금을 우리 도로 교부를 해 가지고 우리 도비를 합해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을 앞으로는 전국 공동모금회에서 나환자촌에 직접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1억4,470만9천원을 삭감하고 원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사업이어서 보조사업의 성격에서 자자체사업성격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과목변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12만4천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왜 그런 차액이 생겼냐고요. 착오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착오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에 따라서 12만4천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12만4천원을 포함해서 내시를 해 주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이관을 하면서 도비 부담할 액수도 12만4천원을 삭감내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단 내시과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 50%, 도비 50%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기금 자체는 이관을 시키고, 사업비를 1억4,400만원에서 12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을 보시면 '99년도 쌀생산대책시상금 해서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혹시 시상과정에서, 시상의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제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고 이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1년간 농사를 짓는 봄부터 가을까지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직접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들었는데 선정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전혀 선정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 주변에서도 상대성이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아니고 부락단위 전체 농민들한테 왜 저 사람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이의제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확인을 않고 있었거든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상한 것은 저희 도에서는 없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시·군의 추천으로 도에서 농림부에 올려서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한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공감을 하는 것이 객관성이죠. 그러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죠.

인구

박인구위원

집행부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내세워서 이게 객관성이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수가 공감을 하는 것이 객관성이라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현지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더만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그 방법 중에 일환일 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선정과정이 바뀌었다 하는, 제가 볼 때는 농민을 대표하는 농촌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그 농민들은 상당히 순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선정과정에서 신중하게 그런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가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절대 그런 로비에 의해서 시상자를 결정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한 있어서도 절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도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확인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인 것 같은데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있죠. 거기하고 예산안 274쪽인데 취약수리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각각 다르게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해위험으로부터 수리시설을 보수하고 개보수하고 이렇게 차이있게 사업을 내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시·군 수리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지금 취약시설 개보수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다른 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차이죠. 내내해야 사업내용은 같은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사업내용은 같은데 재원만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원은 국비가 11억2천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3억6천만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뿐이지 이미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만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고, 지방비는 아직 안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비는 않고 국비는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안에 표시를 할 수 없습니까? 쉬운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 예산이 추경성립 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표시가 안되고 있단 말이죠. 어제도 나온 이야기인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차기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파트는 아니십니다마는.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어제 예산부서에서 시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꼭 기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러한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반적으로 다 국비사업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대부분이 다 국비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전 집행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 계상된 후에 사업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의회 심의 전에 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재정법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예산파트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무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당 국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제가 얼마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 농림수산국하고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거의 다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거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방비로서 수리시설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물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단건으로 그때 그때 보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만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산성립 전에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의 심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에 알려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죠. 말씀하신 대로 국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일지라도 의회에 사전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국비는 예산편성 전 사전에 집행되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는 그것이 사실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장께 여쭙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이 당초예산에 53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43억원을 삭감해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자금으로 세웠단 말이죠. 변경을 하셨는데, 부기변경을 한 사유가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영안정자금은 700억원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의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3억원을 특별지역지원자금이라고 정읍 2, 3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한해서 주는 특별자금입니다. 이 43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하면 매칭펀드에 의해서 중앙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 143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왕에 기금 700억원이 있기 때문에?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 362쪽 이번 추경에 해외투자유치사절단 참가분담금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200만원씩 일본, 유럽을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 시·도에서 같이 투자사절단을 편성해서 금년 10월달에 일본, 11월달에 유럽을 가가지고 해외투자가들한테 시·도 소관의 투자 매물을 소개하는 사절단 파견에 대한 우리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저희 본도에서도 참가할 계획이 있고 또 11월달에도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는 미국 뉴욕, LA, 시카고에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내 중소기업인들도 참가하는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관계공무원만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조성지원이 1개소가 있는데 여기 명세서를 보면 진안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이 맞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진안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서에 보면 진안군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주소지까지 다 나와 있고만요. 진안이 확실하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들어 오고 농림부에서 확보 자체를 진안군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진안군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비의 국고보조 내시액 자체를 진안군에서 추진했다 이말인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17억원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다 이말인가요. 진안군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진안군에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비부담금은 얼마 안되는 금액이고 전체 금액은 국비내시 금액이다 이말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국비가 17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진안군에서 자구 노력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진안에 기초 농공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1만8천평 정도 제1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농공단지의 필요성이 어떤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까도 한번 제기된 문제입니다마는 진안은 다른 지역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진안용담댐 수몰민이 이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용담댐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안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진안에 여러 가지 생약이라든지 이런 지역특화적인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특화작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공업체들이 필요해서 지금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은 현재 4차선은 다 완료되었고, 2003년이면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가능성이 있고 또 농공단지를 시작하면 적어도 분양까지는 2,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사실은 농공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분양도 거의 93%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진안의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때쯤이면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내의 일부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진안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면 분양가격과 규모면에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가 높으면 농공단지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분양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지정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말하자면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고용창출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특화작물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공단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재 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안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가 거의 사장화 되었다고 할까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19억2,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섣불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이 농공단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분양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각오나 진안군의 유치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가상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나중에 페허가 된다거나 안되었을 때 그런 후유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이나 추진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양가라든지 분양예상, 공장입지수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파악해서 도에서 승인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만약 농공단지 조성지원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삭감이 된다고 했을때 국비 내시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비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보조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거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영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방비 부담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위원

의무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평당 2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있겠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중복발언 피하시고 간단하게 지적해 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안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진안군에서 지방채를 50억원을 또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0억원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진안군민의 빚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분명히 그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업체가 1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대상 업체들에게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1개 대상 업체만 입주를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전부 입주를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장께서 아마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입장과 기획관리실장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직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났다는 소식도 못듣고 사령장을 안받아서 그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진안의 군민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군수가 적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입주수요가 적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분양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만약 물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를 18억원 정도 보조를 받고 또 저희 도비가 1억1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어떻든 국비를 다소 확보해서 지역의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적은 도비를 가지고 많은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조성 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이제 이러한 세세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더 큰 현안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만날 것 같은데 이것을 송별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12쪽을 보면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자원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풍력발전사업비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비가 2월 1일날 금년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사실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풍력발전사업이 풍력 측정하는데 내년 말까지 2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 집행했습니다. 원칙에는 어긋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양해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시면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복지여성국소관 사.문화관광국소관 아.건설교통국소관 자.소방본부소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건설교통국 예산안 384쪽 지방도 체불용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시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 토지 대금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을 보상도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키고 대금은 예산 세운 대로 조금씩 갚아주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 450만원을 보상하고 금년도도 450만원을 보상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상한 내용과 앞으로 보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는 당연히 공사하기 전에 그때 그 때 보상을 정당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방도 포장공사는 정당하게 사전에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과거에 어떤 경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보상이 안되고 편입이 된 지방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든, 추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소유자가 대를 물리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를 확포장 공사하면서 그 공사에 관련된 도로는, 모두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도로 공사를 안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가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8필지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을 보상해 주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넘어 온 이월금이 1,6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5,983만9천원을 보상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제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점을 시인하시고 관심을 갖고 잘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되 다른 경상비를 삭감해서라도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보상 만큼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소방본부 예산 중 인건비와 그 부대경비 12명분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12명 증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한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9,575만2천원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인건비 증액 요원인 12명은 전주소방서, 완산, 군산, 익산소방서 등 각 서에 작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소방본부가 112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명을 소방본부에서 과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원 외 인원으로 초과인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난번 구조조정에 정원을 줄인지 몇 달 후에 다시금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눈감고 구조조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1년 앞은 고사하고 몇 달 앞을 못보는 구조조정이 과연 그것이 구조조정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사항 중 일선 소방조직을 도 본청 소관으로 한 것과 국립공원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업무야말로 문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 중에서도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고유업무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조직 개편시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타당성을 제기하여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업무는 '92년전에 기초자치단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약 65%, 인원도 65% 그 다음에 도비,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이후에 시·군의 지방자치로 전환되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인근 군지역의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출동을 위해서 현장에 갈 때는 시 예산을 가지고 인근 군지역에 활용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도단위로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도지사 책임하에 도내 시·군, 읍·면지역까지는 신속하게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활동을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업무가 전환된 것 같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각 시·군 에서 시·군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앙본부에서는 총괄업무나 지원업무를 담당해야지 일선까지, 아무튼 그것이 지방 물론 시·군 의원들도, 그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래도 지역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사항별 설명서 21쪽, 도립오페라단 운영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오페라단 운영경비가 본예산에 2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8,600만원이나 요구했는데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에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도립오페라단창설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단 장래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도립오페라단 공연활동실적과 공연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도민의 호응도는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작품당 공연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지금까지 집행내용과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어떠한 작품을 어디에서 몇 회나 공연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 도립오페라단은 지난해에 첫 공연을 가졌었습니다. 지난해는 라보엠이라고 서양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창단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공연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의 작품으로 해서 춘향전을 공연하였습니다. 전주에서 네 차례 공연을 하였었고 남원에서 춘향제 축제기간 동안에 두 차례를 공연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립오페라단에서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이 약 600만원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한편을 공연하는데는 작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저 1억5천만원 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그 예산으로써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의 오페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작품으로 해서 추경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립오페라단의 창단 목적이 도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단됐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페라단이 활성화되고 또 도민들로 하여금 오페라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 국장의 의견입니다. 하반기 작품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작품에 출연할 출연진들도 공개경쟁으로 뽑기 때문에 7월중에 출연진을 뽑고 작품도 선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좋은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공연수익금은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작년에 한 번 공연했고 금년 상반기에 공연해서 두 번 공연했습니다. 하반기에 공연을 하게 되면 세 번입니다. 우리 오페라가 다시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 갈수록 도민들이 오페라를 더 아끼고, 이제 그럼으로 인하여 입장료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우리 오페라단을 이해하고 공연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기회부터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수익금은 얼마라고 하셨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600만원되는 걸로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사실은 적자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적자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보다는 예산의 지원에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금년 들어서는 아직은 실시를 안했구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금년 4월, 5월달에 오페라 춘향전을 공연했습니다. 남원에서 두 차례 했었고 전주에서 네 차례 했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지금 요구한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본예산은 상반기 춘향전 공연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예산을 이번에 세워 주면은 하반기에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다 그말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작품을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아무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사항별설명서 8쪽 세계소리축제 개최에 대해서 전주시와 중복 또는 유사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 전주시간에 확실한 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축제관련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심사에 올라왔습니다. 전주시의 유사한 소리축제 행사 계획과 도 계획은 어떤 것이며 상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소리축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유사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몇 차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소리축제의 모든 준비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제 소리축제는 저희 전라북도가 주최가 되어서 오는 2001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는 오는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에 우리 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유도 하기 위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정하였고 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정부가 10가지 축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축제 중에 저희 소리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10가지 축제에 내년 2000년을 맞이해서 예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2001년 본행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10가지 축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오는 7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이 내외신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앞으로 축제가 오는 2001년 10월에 할 경우에 2년여 남아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이 축제의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마친 다음에 금년 10월 말경에 지사님께서 이 행사의 방향을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국의 몇 가지 축제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축제에 대한 해외 섭외를 교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예비대회는 정부예산이 약 5억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2001년 본행사때는 20억원 정도 정부예산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는 소리축제의 방향과 그리고 예산이 거의 드러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금년본예산에 용역비가 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로 해서 150만원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6,500만원이에요, 더 되더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용역비로 해서 6,5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1,500만원 들어 오고 추경에만 6,500만원이구만 6,500만원밖에 안들었다고 그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용역비가 본예산에...

원조

박원조위원

본예산에 용역비 1천만원하고 업무추진비 500만원 들고 많이 들었구만 없다고 그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용역비는 본예산에 약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로고와 캐릭터 해서 2천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한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본위원이 뽑기만 해도 금년도 추경에만 6,500만원이 들었어요. 로고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출장비 전부 6,500만원 들고 본예산만도 1,500만원 들었는데 액수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위원이 물어보는데 틀리게 가르쳐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당초 예산 6,500만원이 맞습니다. 추경에 6,4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합하면 1억원이 넘잖아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 한정호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끝난 연후에 보충질의 있으면 그때 답변하십시오.

정호

한정호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취소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완전히 철회가 됐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만큼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투자 대 효과가 제대로 이뤄져야지요. 그렇다면 국장님 책임도 클것 같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리고 또 소리축제는 세계적인 행사인데 국비 보조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얼마 만큼 노력했는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국비를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20억원과는 관계없이 저희 소리축제가 10가지 축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대회에 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어떻게 됐든 세계적인 축제니까 예산투자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정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130쪽에 세계소리축제추진위원회 회의참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예산지침에 의해서 15%를 깎게 되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실비보상은 저희 추진위원이 2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할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되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 15% 삭감하게 안돼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15% 전부 다 삭감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기정예산에 7,18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맞아요. 1,777만원 삭감을 않고 했어요.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지침에 다 있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뒤의 과장.

한수

이한수위원

아직도 그 정도를 찾고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소리축제는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예산지침에 돼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 있고... 이건 사업예산이 아니면 무슨 예산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이 저희 사업예산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적용되는 예산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반보상금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잘 못알아 듣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과목으로 봐서는 15% 깎을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이 사업이 깎을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특이한 경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산의 형평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맞다면 똑같이적용 되어야 돼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설치조례에서 실비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이외 지급하게 돼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소리축제위원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26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하려고 계상해 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추진위원들이 현재 모두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소리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행사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그리고 행사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섭외같은 것이...

한수

이한수위원

도 행정력 전체가 문화관광국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과정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한수

이한수위원

조례상 정하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는데 주어서는 안되고요. 꼭 그렇게 주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조례 제정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있다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조례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례 제정이 필요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리축제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초등학교 들어간 뒤에 중학교를 들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항상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 절차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항상 모순이 생기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즘 제2건국, 질서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진작 했어야 할 일이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륵사지 정비, 미륵사지 복원설계에서 지금 국가에서 국고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된거지요. 맞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35쪽을 말씀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134쪽도 있고 135쪽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 정비하고 미륵사지 복원 말씀이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 지금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본예산에 펀성돼 있던 것이 이번에 국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됐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시설비하고 미륵사지 복원이 내용이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한 가지는 기정이 7억2,868만원 국비가 있었는데 약 3억3천만원이 깎였고 복원설계비는 14억7천만원에서 이번에 전부 다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 정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정비는 금년까지 하면 1980년부터 해서 약 20년 동안 정비사업이 계속됐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사실상 미륵사지 정비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유구지 정비, 관리사, 휴게지 정비 이런 것 등만 마무리를 지으면 거의 미륵사지 정비가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예산에서 약 3억원 정도가 삭감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복원설계비는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복원설계비는 약 2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억원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복원을 전제로 했을 때 고증, 그 다음에 부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2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선고증부터 이것을 하도록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익산시가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게 익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포함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더욱 바람직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비가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익산시가 서둘러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과연 익산시 작은 행정력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이게 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미륵사지 정비를 저희 도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행히 익산시에서 고증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의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고증이 굉장히 문제였던 것 알고 계셨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부문에 지금까지 노력을 안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증 후 복원이라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날짜가 언제 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월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월달인데 고증 후에 복원을 하든지 재건을 하든지 해야겠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는 승인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에서 고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앞으로 미륵사지 복원에 관한 것은 다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국비가 8개 사업에 1,443억원 사업비로 확정됐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정책에 정말 큰 틀을 구성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이러한 사업을 국가에서는 특정종합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는데 실무적인 업무를 지휘하셔야 할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별로 해 오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국가보조내시가 결정돼가지고 편성된 금액조차도 못받아옵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기준에 돼있던 것조차도 지금 받지 못할 정도의 행정력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못받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 시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고 내시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그러한 돈까지도 못받아 왔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미륵사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져가지고 현정부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경우 과연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가 지금 까지 20여년 동안 정부지원이 있었고 또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으로 봐야 돼요. 그런 것을 너무 관심이 없는 나머지 국비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147쪽 오페라단 일반보상금속에 포함된 민간실비보상금 15%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액편성을 안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5%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왜 안한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보상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의 성질이기 때문에 감액을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지만 도내 각 사업부서 대다수가 삭감을 해왔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안하신 이유가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는 왜 10% 안깎았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일반운영비도, 사업적인 성질이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이번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익금액이 600만윈인 도립오페라단 운영이 본위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관람한 관객 수면에서도 그렇고 과연 그런 정도 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전체 도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준을 보편적인 상태에서 향상을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문화적인 체험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오페라는 구경해 본 적도 없지만 TV에서 볼 때도 참 저것 무엇 때문에 보나 할 정도로 상식이 없어요. 저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팝송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돈을 들여서 차라리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어디 서울의 전문적인 오페라 기획단에 의뢰하면 이보다 싼 가격에 2회 이상 공연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오페라단의 창단 목적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또 도민들의 문화향수 그런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의 특성이 수익보다는 예산지원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문화의 특성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오페라가 계속 공연되는 동안에 오페라 인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오페라 인구를 늘리기 전에 일단은 예술의 저변층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오페라 만큼 수요는 적지만 그런 인구를 확보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오페라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좋은 오페라가 수시로 공연되면 관객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형 오페라단이라 하더라도...

한수

이한수위원

보편적인 일반 도민들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추경예산에 세울 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8천 얼마라는 돈을 올렸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하반기 공연은 그래도 한 차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본예산때 왜 준비를 못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왜 못하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본예산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삭감이 왜 됐습니까? 된 이유가 있겠지요. 왜 됐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심사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는 안돼요. 추경예산의 목적은 잘 아시지요. 추경예산에 편성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 물론 오페라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생각하면 상당히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일반 도민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을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하고 가깝게 편하게 지내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어요. 저변층에서 보편적인 예술활동하신 분들한테 지원하셔서 그 사람들의 활동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전당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직도 자료만 수집하고 계시고 계획 자체가 성립되기는 멀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멀었다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소리문화의 전당은 2001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도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인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과 비슷한 예가 서울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또 세종문화회관 등등 있습니다. 이런 운영사례가 저희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수집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방법을 확실히 결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뾰족한 수가 잘 안나오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화시설이고 역시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운영, 인건비 등등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어떻게 설치 목적대로 잘 운영되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고민을 하신다는 말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큰 집을 짓고 내가 들어가 사는데 편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큰 집들은 가스비가 엄청나게 나오고, 운영비가 월급 이상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걱정스럽지요.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문화관광국에 부탁해서 운영에 대한 방안 말고 과연 이것을 운영할 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최소 경비가 드는가 이것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무려 1년에 약 23억원이 들어요. 이것 도의 짐 아닙니까? 준공과 동시에 도가 혹시 큰 짐을 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규모가 방대하고 지금 현재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아마 그 정도 최소 경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까 규모가 크다고 하셨지요. 너무 큰 규모로 인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너무 크다라기보다는 현재 방대한 규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너무 규모가 큰 나머지 이걸 과연 도에서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혹시 안해보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짐스럽다기보다는 이 용도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운영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도청 다니는 직원한테 한 200평짜리 집에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이 아무리 좋더라도 맞는 것을 해야지요. 물론 계획단계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제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듯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전북일보 7월 3일 토요일자 신문에 도립미술관건립이 확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셨어요?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게 도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까?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공립, 사립해서 미술관이 없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 하고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미술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새문화정책으로 1시·도 1미술관 건립계획이 중앙에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동학혁명기념관건립이 국책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소리문화의 전당에도 매년 50억원씩 3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 또 부지 문제 등등 해서 저희가 확정을 못짓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국장님 의견을 제대로, 과연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인가 또 짓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전라북도에 미술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이기도 하거니와 이 미술관은 도민들에게도 많은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97년에 있었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인수한 작품도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한다면 미술관도 저희가 하나는 유치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은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 다 삽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 재정계획있어요? 국가에서 260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는 부지 3천평에 건평을 3천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260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26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건물신축비나 모든 예산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확인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가 크네요. 나는 국장께서 그런 정도 실무적인 파악을 않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지적하네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까 똑같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40억원밖에 안돼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한다면 요청한 대로 되는 겁니까? 그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 장악력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국가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답답합니다. 국가사업에서 도립미술관 지으라고 돈을 주는 예라든가 법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렇게 하려는 국가의 정책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신문까지 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살림이라면 그렇게 않습니다. 물론 올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만 예술회관이 너무 커요. 일부를 도립미술관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박물관 짓고 미술관 짓고 예술회관 짓고 그렇게 행정력 낭비를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소리문화의 전당은 규모가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용도가 각기 다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용도를 조정을 하셔야지요. 그게 항상 쓰여지는 건물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용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미술관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설계변경이라도 하셔가지고 조정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예산편성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재정을 운영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느냐 따지는 자리예요. 알아 들으시겠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해도 갑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소리문화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억원 채무부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맞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정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그 반인150억원밖에 못세움으로 인해서 연동제로 작년에 재정계획을 축소조정을 했다가 금년에 다시 140억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금년 9월에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정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절차의 복잡성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결을 안할 경우 공사가 중단됩니까? 대답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하지 않을 때 공사중단 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 8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공정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금년말 계획공정이 44%입니다. 그래야 끝나게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주신 150억원 가지고는 31% 밖에 달성을 하지 못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계획된 여러 공정 중에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꼭 이 계획기간에 맞춰야겠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채무부담으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이다 하는 말씀을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경제적인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예산심사하는 자리예요.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은 어떠한 마인드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본예산에 150억원, 이번에 140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재정계획에는 안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무엇 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도가 큰 손해가 난다손 치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두 수긍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9월경에 수정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본예산 다룰적에 추경예산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결산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있었던 사항이라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있었지만 어떤 여건의 변화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감액조정돼서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재조정된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재정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것 의결해 주지 않아도 사업은 진행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중단될 것 같아요, 진행될 것 같아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44% 계획공정을 달성해야 하는데 31%밖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미 150억원에 맞는 공사를 하게끔 우리가 계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 다시 또 어려운 때 그것을 굳이 돈을 더 줘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97년도에 시작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연도별로 계획공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99년도말에는 44% 공정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재정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150억원밖에 확보 못함으로써 불가피 중기재정계획을...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하고 이때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참고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소리문화의 전당, 세계 소리의 축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축제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보니까 판소리, 민속, 기악 연주, 거기에다가 플러스한다면 유명한 외국의 오페라단이나 성악가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연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맞춥니까?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문화의 전당 준공됨과 동시에 도민의 부담으로만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에 있는 삼성문화예술회관, 운영 잘 안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북대에서 운영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우리 도에서 커버를 못해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궁궐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소화해 내라고, 그런 식의 운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소리축제에 이러한 모든 사업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일부러 지리산을 가봤습니다. 지리산 계곡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열린 공간에서 해 볼 것도 검토하 셔야지 꼭 이것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도민의 부담을 져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런 사고는 바꾸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문제 예산이라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관련된 집행부의 사고라든가 또한 도민의 재정상태 그런 걸 보아서 문제 예산이다고 지적하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수 위원님 질의 답변 도중에 김천종 국장께서 잘못 답변하신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면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기계획에 맞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방금 금년말 중기계획에 이번 채무부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다고, 중기계획을 수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기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중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 이한수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건설교통국장 말이지요. 소리의 전당 기정예산 150억원 중에 현재 27억원정도만 지출이 됐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금 지출은 27억원이고 공정기성액은 약 63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63억원 아직 안나갔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곧 나갈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현재 안나갔는데, 언제 부터 동절기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12월 20일경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150억원 중에 약 27억원만 집행이 됐고 60몇 억원이 앞으로 나갈 것으로 돼있는데 그래도 약 7, 80억원, 90억원 정도가 남고 또한 여러 가지 부당행위를 하면서까지 꼭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 말씀에 약 44% 공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97년도에 세운 연도 공정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라는 법적인 뭐가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착공에서부터 준공때까지 공정을 짜서 금년 말에 44%를 달성 안하면 준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문제도 하다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소리문화의 전당이 감리업체로 해서 또 사고로 시작해서 또 감리업체 떨어진 업체는 다시 반발해서 법적 투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채무부담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또 기정예산에 편성된 150억원도 다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본위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말씀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150억원을 주신 예산의 공정 내용은 소리문화의 전당 골조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억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공사는 전기, 통신, 소방, 무대, 음향 주로 부대공사기 때문에 주공사인 골조공사와 부대공사인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 공사와 140억원 공사는 내용이 다르다.

경안

김경안위원

150억원 올해 집행을 다 하면 공정이 31%는 된다면서요. 그러면 공정에는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전기공사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내년 계획이 35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금년에 140억원이 계상이 안되면 내년에 490억원을 확보해야 계획대로 간다 이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특위가 구성돼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짱 좋게 채무부담까지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전체 위원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도로 확포장사업에 원래 당초 예산에 150억원을 한다고 했다가 100억원을 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은 양여금과 도비가 50 대 50 부담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양여금 내시가 315억1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15억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본예산에 한푼도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소라도 부담을 해야겠다 해서...

경안

김경안위원

채무부담을 100억원을 한 것입니까? 원래 당초에 채무부담행위를 150억원을 한다고 안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98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에 갚는 것입니다. 일은 작년에 시키고 금년에 150억원을 갚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그런데 100억원만 했잖아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번에 315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315억원은 불가능하다 100억원만 하자 이렇게 해서 부족하게 올라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200만 도민의 약 1인당 하다보니까 약 9만원 꼴이 돌아갑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문제 채무행위로 지적하면서,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본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소리축제 추진위원회 참가 수당에서 약 15% 삭감을 안했고, 편성지침에 민간실비보상해서 15%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돼 있고 또 아까 전라북도위원회조례 제정이 안돼서 회의수당 보상금을 지출할 수가 없는데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아까 이런 문제도 솔직히 지금 보면 힘없는 부서라고 일컬어지는 데에서는 다 지켰는데, 대개 지사와 공보관실, 보라팀, 기획관리실 이런 데가 주로 안지켰는데 우리 문화관광국도 안지킨 것이 한 두가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제나 오전의 국장들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그 대신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었었고 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다면 위원들도 양해를 합니다마는 자꾸 변명을 하다보니 까 그렇습니다. 1,26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편성했다 하니 까, 무슨 연예인들 오면 주는 겁니까, 세계소리축제추진위원회의 참가 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금.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연예인들 관계하고는 전혀 성관이 없고, 저희 소리축제추진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는 보상금과 그 다음에 민간인...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떤 과장이 기획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하고 현재 보상금해 놓은 것 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디 예산편성지침을 했어요. 전라북도 안하고 다른 데 것 갖다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맞지요. 그런데 보니까 안맞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전혀 맞지 않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의 국장이 여성국장이라 그러시는지, 정말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전체에 문제가 있는, 알고 계시지요. 골프 부킹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 과장 되어 있고 다음에 국무총리실에 유종석이 무주리조트를 한 것 도 돼있고 다음에 밑에 뭐라고 돼있냐면 예약 강요 딱 써있습니다. 위원들이 예약 강요한 사람있어요? 이게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소영 씨 계세요. 이 자리에 참석 안했어요? 국장님, 실무 담당자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정소영 씨가 실무 담당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실무담당자 밑에 결재하기 위해서 담당과장.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오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이건 정말로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고 왜냐 하면... 담당과장도 안나왔어요? 우리 국장께서 담당과장들이 오늘 예결위하는데 어디를 갔는지 이렇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잠깐 계시는데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

상임위원회에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또 동료 위원들 질의도 있으니까. 담당과장 왔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뭐하느라고 과장 안나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산질의를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 튀어나왔는데... 예약 강요를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 뿐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민원같은 것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작성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도의회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다 감시 감독하는 것인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위원들의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저히 국장님 잘 해 주시고... 사생활 문제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것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135쪽을 보시면 동편제 발상지 유적정비 해 가지고 국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경정 1억5,500만원에서 기정 1억5,500만원 제로 이것이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액이 조정된 것이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보시면, 이게 추경예산안이지요. 그런데 서울 김포공항 모드비젼 관광홍보해서 12개월 또 서울 지하보도 관광홍보해서 12개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본예산 심의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김포공항 모드비젼 관계는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2대분에 대한 6개월분을 계산하셔야지 왜 12개월로 하셨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부기를 지금 6개월분 2대씩 해야 할 것을...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서두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세계소리축제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15% 감액을 안했다 했는데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반운영비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답변하시라고요. 잘못 계산됐으면 잘못 계산됐다고 말씀하시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대 6개월분을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600만원 일단 착오가 생긴거네요. 그러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액은 맞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왜 맞아요. 여기 2대분 나와 있잖아요. 2대분 해서 12개월 했으니까 그렇다면 2대분 6개월로 하셔야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대분 6개월씩하면 1대에 100만원씩 하면 2대하면 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면 120만원이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50만원씩 2대분하면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6개월분 하면 600만원 나와야지요. 그것 분명히 잘못돼서 나와 있는 것도 강변하시지 말고...

경안

김경안위원

과장이 잘 몰라요? 제대로 국장이 답변하도록 지원을 해봐요. 문화관광국 예산은 엄청 쓰면서 형편없이 일을 하나...

구모

정구모위원장

국장! 이 부분은 예산요구할 때 계산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인구

박인구위원

나와 있는 대로만 답변하면 돼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로 해야 될 것을 잘못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149쪽 밑에 보면 전라북도 일주 관광코스개발에 따른 지도 제작해서 2천만원이 이번에 신규예산 책정됐지요. 본예산서 관광전라북도 지도 제작하고 전라북도 일주 관광코스 지도제작하고 차이가 뭡니까? 전라북도 지도 제작하는데 4,300만원 소요가 돼야 돼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위원님, 국장이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수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합시다. 답변 못하는데 우리가 이해 구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라북도 자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안내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지요.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폐기처분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만 절단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절단하지 않은 상태의 유인물을 말씀하십니까?

인구

박인구위원

언론을 통해서 나머지 만분지 그것은 전체 폐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절단하기 위해서 인쇄소에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6면씩 해서 12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470만원 들여서 제작한 것입니다. 한면만 절단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박인구위원

일단 그런 경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표현이 잘 못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150쪽 제일 마지막을 보면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언론인 및 여행사 팜투어 실시했는데 외국언론인 20명 정도 초청할 계획이신가요, 그러지요? 그런데 식비가 2일 동안 3만원씩이라고 한다면 몇 끼 계산한 거예요. 저녁에 도착해서 저녁대접하고 아침대접해서 두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보통 우리 도에 오게 되면 2박 3일 정도우리 도내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돌아본 관광지를 홍보하게 되지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식비는 2일 동안에 3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하루에 3만원으로 본 것이니까 한 끼로 보면 1만원씩 봐야 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한 끼에 1만원씩요. 그리고 151쪽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기타보상금에서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포상해서 국내여행사 1,500만원, 국외여행사 2,800만원 이렇게 막연히 해 놨는데 내용이 뭐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 4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개월 동안을 저희 도가 국내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포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회사, 몇 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산출근거에는 개략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보고 본위원들이 이게 예산수립이 잘 됐다든지 못됐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막연히 총괄적인 금액만 써놓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은 1등 한 데는 500만원, 2등은 300만원.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등 여행사 한 군데 500만원, 나머지 2등은 두 군데라든지 세 군데라든지 이런 근기를 해 주셔야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부기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전북장학숙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장학숙 있지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두어 번 현지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책상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비품이 지하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비품을 전북장학숙 개원하는 쪽에 갖다가 쓰실 의향은 없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쓸만한 비품이 그쪽에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박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품의 상태가 어떠한지 저희들이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건물을 새로 짓고 그리고 학생들이 9월달에 입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값비싼 비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품은 구입해서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장학숙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사가지고 제공하는 것도 물론 뜻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비품이 있고 다시 도색할 부분이 있어서 도색을 한다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실 거예요. 이게 전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내 살림이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문화예술관계입니다. 149쪽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랍니다. 본예산에 조정액으로 해서 824만5천원이 감액됐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도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액이 1억9,737만1천원으로 해서 조정예산액이 갔는데 여기는 2억1,200만원으로 됐거든요. 한 군데만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9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조정내역에서 1억9,737만1천원으로 조정해서 내려갔는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2억1,232만8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다를 수가 있는가요? 본예산 삭감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해 나가는 액수하고 맞지 않아요. 왜 다른가.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예산안이 나오면 1원도 틀리면 안되거든요. 본예산하고 맞춰보니까 본예산하고 다르더라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국장님은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액은 경상적 경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원조

박원조위원

일단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151쪽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가운데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보셨어요. 시책업무추진사업비는 22.2%를 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여기만 유독 6.8% 밖에 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남원시립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해서 전액이 깎였는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당초 '98년도에 물가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5% 정도 인상해서 책정했는데요. 올해는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동결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8년도요? '99년도 본예산에 있던 것 추경에 깎인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번 1회때 깎인 거지요.

원조

박원조위원

국비, 도비가 다 깎여버렸다 그말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비내시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본예산때 그쪽은 다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당초는 가능할 것 같아서 5% 인상해서 했지만...

원조

박원조위원

장애자를 남보다 더 도와줘야 하는데 울리면 안되지요. 작년 12월달에 섰다고 좋아라고 하던데 싹 없애버리면 그쪽 장애자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220쪽요. 장애인 컴퓨터 교육장 임대료 4천만원 있는데 장소가 어디고 어디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 장소는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뭐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입으로 잡은 것이에요, 임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임대료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35쪽 중등여성교육원 임차료 나오지요. 거기에 720만원, 240만원, 240만원 쭉 나오는데 소풍, 현장학습, 수련회가 나오는데 임차내용은 뭐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임차내용은 학생들이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갈 적에 차량을 임대 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소풍갈 때나 현장학습갈 때나 수련회를 갈 때는 2, 300명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어떤 사람들한테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중등여성교육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산출기초에다가 똑같이 하더라도 기왕이면 소모성, 소비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책자발행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한 장 넘겨서 236쪽 현장테마학습 소풍 시상품 중학교, 고등학생 백일장 관계 쭉 나오지요. 이것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9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례가 있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중등여성교육원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례 좀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주택관리, 거기에 건축전 시상금 쭉 나옵니다. 금상.은상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번 임시회때 상임위 통과를 받습니다, 모레...

원조

박원조위원

항상 조례에 모든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378쪽 도로교통 행정관계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것도 지난번 본예산때 4천만원이 삭감 당했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난번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삭감된 내용이 4천만원이다 그말이에요.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379쪽 바로 밑을 보시면 두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378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4억4,893만9천원을 계상함으로써 항을 이전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8,900만원을 해줬기 때문에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6억여원을 깎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4천만원 깎인 것이 결국에 운수연수원 인건비 보조로 깎였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이름을 하도 잘 바꿔 놓으니까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려고 했는데 못사게 했다 그 말이에요. 추경에 뭐라고 하냐면 통신운반기구 하고 바꿔 버린다 그말이에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또 달리 다른 말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것이 4천만원 본예산에 깎은 것, 옛날에 모셨던 분이기에 도와주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들어도 관계 없지요.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마칠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추경예산 답변에 고생들 하십니다. 특히 여성국장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럽게 보이는데 그래서 편하게,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예산안 13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지원 과목에서 우리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문화재가 600여점입니다. 이 가운데 유형 무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600여점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씨족 종문회도 있고 물론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기준이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지원하는데 사전에 보수의 시급성이랄까, 보존가치랄까 사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한 자료가 있냐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문화재 국비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순도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런데 국비만 지원이 된 곳도 있고 또 국비, 도비 50 대 50으로 지원된 곳도 있고 국비와 도비 지원 비율도 상당히 우리가 조서를 보기에는 혼동이 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비 70%에다가 지방비 30%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비율은 국비에 따라서 배분기준이 달라집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군에서 해왔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지원이 아니고 어떤 문화재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화재의 선정은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 도비 비율을 50 대 50으로도 하고 70 대 30으로도 하고 또 국비만하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부담의 배분은 행자부에서 하게 됩니다. 배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 예산안에 제일 부기내용이 많습니다. 보면 의심이 나고 묻고 싶고 그래요. 문화재 지원된 것을 전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원된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내용안에 미륵산성이 하나 또 있어요. 미륵산성은 미륵사지 그쪽에 포함이 안되나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미륵산성과 미륵사지는 다릅니다. 미륵산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로 20억원이 계상됐는데 주요사업조서에 전혀 설명이 안돼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20억원이라는 예산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비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 지난해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오셔서 약속하신 금년 교부금 20억원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조서가 없으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대통령께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건립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부금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사업계획은 서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창우

문창우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154페이지 관광취약지 개발 연구지원기금 남원 흥부민속촌 관광지개발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남원시 관광취약지를 우리 도에서 용역비만 계상을 해놨는데 이 용역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계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관광개발기금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관광취약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남원하고 제주도 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홍성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남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이것이 흥부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예산안 161페이지 성역화 확충사업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것이 어디 성역화인가 먼저 말씀을...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남원의 만인의 총...

창우

문창우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총예산이 얼마며 성역화 확충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4여년 동안 계속될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5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역화 사업은 만인의사 위업선양사업으로 지금 남원시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된 부지에 대한 성토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성역화사업을 벌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우

문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및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조성사업추진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있지요. 국장님 그 법 한번 보셨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보기는 봤는데 기억을 상세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지요.

창우

문창우위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개발사업이라면 택지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그랬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4조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 및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법 적용을 않고 있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택조법이나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300세대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학교용지를 개발자 부담으로 학교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문공부에서 만든 법률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와 유관부처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인 교육부의 입장이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걸로... 교육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자나 산업입지 개발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협의가 안돼가지고 시행령이 확정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용지 만큼을 무상으로 학교에 제공시에 나머지 분양하는 택지개발이나 산업입지용지의 분양가의 코스트가 상승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건교부에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 법을 쭉 읽어보면 1/2부담 그러지요. 여러 조항들이 나오는데 이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겁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되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 단계까지 아직 못왔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법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창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마침 양 국장님들이 다 계시고 해서 사업에 대한 시각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국의 제1회 영·호남캠포리대회 성격을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영·호남어린이문화교류캠프에 대한 성격과 행사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영·호남캠포리대회는 그 대상이 영남과 호남의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영·호남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서로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지방대회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잼버리대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잼버리하고 캠포리하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대회라는 것은 정당이나 청소년 이런 단체에서 재미있게...

충국

이충국위원

보이스카우트들이 잼버리하잖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겨운 잔치를 잼버리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지방에서 할 때는 캠포리라고 한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캠포리가 약자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잼버리와 캠포리는 같은 행사를...

충국

이충국위원

영한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전에 나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 하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영·호남어린이문화교류캠프 이것은 뭐예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우리는 어린이회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국민화합교류협력사업 차원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경북 대구직할시 아이들이 와서 전북문화배우기,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그리고 또 민박을 통해서 서로간의 풍습도 알게 하는 그런 우호, 우의를 다지면서 지역사회에 화합이 파급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성격이 다르구만요. 그렇지요? 지금 양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어린이회관은 조금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대상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문화관광국은 대상이 청소년이고 여기는 초등학생들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담당관이 있으면 같이 물어야 될 사항인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장국장님께서 전주장학숙 건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학숙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서울장학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서울장학숙에 있는 꿈나무 장학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겠다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셨지요.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자치행정국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장학숙내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쭉 보니까 학숙장 외 9명 봉급해 가지고 무슨 공무원들 봉급 편성해 놓듯이 딱 편성해 놓았어요. 앞으로 4개월분 책정해 놓은 것 보니까 7월달부터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이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꿈나무장학재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집기나 모든 것을 다 사주겠다라고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에 다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지금 장학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구입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집기를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누구가 관리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꿈나무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꿈나무장학재단을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꿈나무장학재단은 이렇게 해서 인원 더 뽑아서 공무원 수준의 봉급, 보니까 4급에서부터 8급까지 급여수준이 거의 공무원 봉급수준인데...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충국

이충국위원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하도록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꿈나무장학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지사님 결심을 얻어서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하튼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조정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조정돼야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때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9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계소리축제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0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서에는 29명으로...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29명 속에는 자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명은 원래 전주시향의 지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향의 지휘자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위촉한 분들은 20명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만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2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시에는 15명으로 계산돼 있었지요? 본예산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국장으로 계셨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부임하고 바로 와서 본예산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추진위원 그때 당시에 결정이 안됐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이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는 대개 15명 내외 또는...

한수

이한수위원

15명으로 돼있던 것이, 그래서 회의를 두 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기정에 150만원으로 돼있는데 경정예산에는 726만원으로 급격하게 한 5배 이상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위원 자체가 당초 예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20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들이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5명이 더 증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앞으로 2년여 남은 기간 동안에 우선 추진위원회에서 축제의 기본방향 그밖에 모든 것들을 모여서 수시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50만원 정도면 회의수당으로 족하다 생각했던 것을 72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 근거가 나왔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원래 회의비가 1시간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초과할 때 2만원씩 추가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 회의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이 회의가 한 두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시간당 5만원씩 줍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추진위원들이 10시간하면 하루에 50만원 받아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1시간은 기본적으로 5만원이고 2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수

이한수위원

726만원이 그냥 나온 것 아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7만원으로 계산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7만원×20명×몇 회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세계소리축제,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그냥 지나 가는 사람 고른 것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사명감도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분명히 회의수당을 타가지고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150만원으로 회의를 하는 목적에 맞게끔 쓰려고 했던 예산을 갑자기 무엇인가 필요해서 726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산이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저희 도도 따라서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가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 지금 소리추진위원회운영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자주 모이고 나면 기본계획을 지사님께서 공표하시고 나면 이렇게 자주 모이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회의를 많이 참석해 봤는데 이런 일반 계모임도 어떤 사안을 포괄적인 것을 딱 쏟아 붓고 이것에 대해 토의 합시다, 그렇게 하면 회의가 20시간도 좋고 이틀도 좋아요. 도에서 많은 준비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단시간화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해 보려고 생각도 해 보셔야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추경예산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된다고 보고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무형문화재전수활동비 지원, 추가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분들은 지난해 11월에 선정된 분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된 분들은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선정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분들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단체종목이 있고 개인종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단체종목같은 경우에는 이리농악이 단체종목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해서는 무용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오랜 활동을 해 오다가 문화재로써 지정되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예산때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은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이미 본예산이 그때는 심사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4월달에 된 분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151쪽 민간인해외여비, 해외관광객 유치 설명회에 600만원 종목 신설을 하셨는데 국제협력관실과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겨울철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싱가폴, 대만 그 다음 번에 말레이지아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홍보활동을하려고 그럽니다. 이 홍보활동을 할 때, 물론 저희가 현지에 나가면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관계자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보상금을 세운겁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얼마 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가고시마현에서 유사한 홍보활동을 했었지요?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가고시마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우리 도의 관광상품을 소개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관광객 홍보인데 국제협력관실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 가을철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국을 대상으로 현지에 나가게 되면...

한수

이한수위원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것 아닙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문제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가고시마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자매결연교류관계는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형제도시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또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한다 가정할 경우에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교류차원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한수

이한수위원

교류차원은 경제적인 교류같은 것, 그런 교류차원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관광홍보를 위해서 정무부지사님하고 몇 분이 가신 것,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러한 것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통합을 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복적이지 않고 도 행정이 일관성이 생기는 것이다 싶어서 제가 간단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문화의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또는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세워 놓으셨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당당히 새로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전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환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업무를 가지고 저는 정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보존되고 있는 문화예술을 앞으로도 개발 보존 또 전승하면서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라감영을 복원한다 또 전북의 명예전당인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번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새 천년 맞이 희망 전북 2000기본계획안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새 천년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하에 소요사업비 90억원 중에서 행자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 요청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이 내도 해서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부서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기본계획은 가치가 없다, 쉬운 이야기로 공론화가 되지 않는, 전라북도 자체만의 내용이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중에서 전라북도와 제주도만이 예산마케팅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을 때 진 념 장관이 본도 출신이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찍질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는데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장관님의 충고를 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할 때 우선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재정중장기계획을 쭉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이벤트 개최로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자원화 한다고 한 것이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인데, 주지하시다시피 이 대회는 무산됐습니다. 과거 수 년동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무참할 정도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해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중장기계획에는 '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소리축제 이야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2001년도에 이러이러한 해외유치단 또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위원은 F1대회가 무산되었듯이 세계소리축제도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소리문화의 전당이 2001년도 8월에 완공해서 10월달에 이 대회를 치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 세 번째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을 세계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세계빙상경기대회도 창설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국장께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진 념 장관의 채찍질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표현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않은, 그야말로 어느 지도자의 또는 해당 부서의 계획으로만 일관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새 천년 맞이 사업의 일환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조선문화 새 천년 거리를 조성하겠다, 경기전에서 한벽당에 800m 거리를 조성하겠다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중앙부서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전주시민, 나아가서 전북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사업이 도민이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도민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주 의지를 표현해 주셨는데 조선문화의 거리조성, 조선문화특구와 관련해서 국비 200억원과 시비 200억원 등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산확보 노력을 하신 적이 있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장관께서 오셨을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날 장관님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금 부정적이 아니라 완전 부정이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전라북도 지역의 구심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도민과 함께 하는, 그야말로 도민들과 의식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투쟁으로 끝나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문화관광국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회의입니다만 우리 도의 문화정책이 그야말로 나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좀더 도민와 함께하는 그런 공청회도 개최하시고, 예산투쟁에서 거창한 30억원, 50억원, 90억원짜리 하드웨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관광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조선문화특구관계는 수정예산으로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연결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관련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제가 도립미술관 건립 확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잊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전당 건립이라든가 자랑스런 전북의 동산 계획 또한 도립미술관 건립 그런 계획 등이 대개 문화관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과연 자랑스런 전북의 동산, 전주에다가 언제인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리고 소리의 전당 역시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역시, 사업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주에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도민은 전주시민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지요. 전부 다 세금 내고 있어요. 자랑스러움을 꼭 전주에서만 찾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익산의 미륵사지 그 부근도 자랑스럽고 군산의 월명공원도 얼마나 자랑스런 항구도시입니까. 그런 데서 찾으셔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오랜 시간 동안에 동료위원들께서 저희 소관 위원회측의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 해서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수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 3만6천여명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3개가 있고 정읍에 앞으로 하나 지어질 예정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3군데 있고 향후에 정읍에 1군데 건설할 예정이고,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비영리단체는 현재 우리한테서 다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비영리단체는 어디에서 보조를 받는다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비영리단체는 국고,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쪽으로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군산시립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병태

한병태위원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군산시립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예.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된 이유는 올해 여기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간단한 집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을 잘 하도록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완공이 언제 됐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4월에 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기정예산에 세워졌었잖아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문제때문에 위탁을 지정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서 재활프로그램운영사업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장애자들한테는 간단한 물리치료, 의료재활에서부터 교육재활, 직업재활 이런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장애인시설 중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대표적으로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단한 인쇄라든지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하고 간단하게 도장을 파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국비내시 또 도비부담 어쩔 수 없이 편성한다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합법성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경제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수반되는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항시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산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그저 가식적인 예산이다, 장애인들이 상당히 복지관이나 이런 데 수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그 시설이 부족하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시설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인가받지 못한, 미인가 시설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미인가된 장애인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 인가된 시설에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을 돕도록 다 시설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전문인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라고 우리가 장려를 하지만 또 특정 몇 몇 사람들이 사회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설도 아주 낙후되어 있고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마치 닭장처럼, 심지어 발목까지 묶어놓고 장애인한테 전혀 맞지 않는 주거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합법된 시설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막무가내예요. 왜냐 하면 우리 집앞에 버려진 사람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이것이 정비되어야 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께서 파악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2,269만7천원이 5개 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5개 시를 제외한 군지역에서 여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1366을 누르면 어디로 접수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여성의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문제로 여성 1366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1366을 전주에서 누르면 전주에 있는 1366으로 들어 가고 진안에서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진안군에 있는 1366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진안에 있는 1366으로 들어 갑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진안에는 1366의 운영비가 필요없어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시·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민간단체로 운영할 때는 지원비가 약간 지원됩니다. 공무원이 상담을 할 적에는 따로 운영비를 주지 않고요. 민간단체에서 공무원처럼 월급받지 않는 사람이 할 적에는 지원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개 시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한 그런 상황입니까? 다른 쪽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고...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제 생각에는 1366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지요? 진안이나 무주나 아니면 고창에서 하더라도 1366으로 하면 전주로 들어 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지역으로 바로 됩니다. 타 지역에서 전주로 하려면 0652-1366으로, 그 지역번호를 누르고 1366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제 생각에는 1366의 상담전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1개소로 통합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내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또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1366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안의 하나로 현재 공무원이 할 적에는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여성회관에다가 1366을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풀가동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주지역에만 집중으로 하고 싶지만 중앙에서는 시·군 단위로 분산해서 그 지역에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전화가 전국적으로 단일 통화망이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사람이 전주에만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전주로 하고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추적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되지 않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추적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병태

한병태위원

상담이 오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할 적에는 시·군 소재지에 있을 때 빨리 이동성이 편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분산해서 상담 운영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내용이 다분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왜냐 하면 주로 위기의 여성들이 이 전화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저는 아까 군지역에는 1366이 야간에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금방 보고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통일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직접 담당하면 운영의 묘는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잠시 말씀이 있었는데 중등여성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소풍해 가지고 4대×2일 했는데 2일이라는 것은 1박2일이라는 뜻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1박2일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현장학습, 수련회 1박2일 해 가지고 4대면 40명, 160명인데 현재 등록돼 있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중학교 '97명, 고등학교 71명 해서 168명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현재 교사 20명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4대 가지고 수요가 맞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4개 반이 되기 때문에 한 차에 약 45명은 탈 수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학생백일장시상품이 있는데 백일장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바로 뒷장 236페이지입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236페이지에 나온 학생백일장은 중등여성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중등여성교육원에서 학생백일장을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최 장소는 어디로 선정을 해 놓고 있냐 이말이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중등여성교육원이 여성회관내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중등여성교육원이 차지하고 있는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수련회하고 현장학습 1박2일씩 3회 하는데 여기 소풍은 1박2일로 되어 있는데 소풍 나가서 장기자랑 및 시상 이런 것은 2회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봄소풍도 가고 여름소풍도 가고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소풍을 한 번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한병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육원 부원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께서 맨처음에 질의하신 소풍이 1박2일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안하시기 때문에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편의상 테마학습이니 소풍이니 현장학습이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방침이 가능한 대로 교실내에서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살아있는 교육을,생생한 교육을 하도록 권장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교육법시행령 제48조 그리고 교육청 고시 그리고 교육부시책사업으로 대략 1년이면 약 16일 정도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사실 예산이니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16일을 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나눠가지고 소풍은 봄, 가을하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도 봄, 가을 한 번씩하고 그리고 테마학습도, 봄, 가을이라는 것은 1학기, 2학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학기에 한 번 정도 소풍도 가고 현장학습도 하고 또 테마학습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까지는 이런 차량들이 전라북도청 공무원 출퇴근 차량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풍을 가는데 1박2일을 간다고 했거든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1박2일이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2일이라고 했으면 2회를 간다는 이야기지요.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입니다. 봄은 벌써 지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가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봄을 소급해서 소풍 갈 것입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 연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예 예산에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시행을 했습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행을 안했으면 가을소풍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춘계, 추계가 여기에 나옵니까?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저희가 학생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데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태여 봄, 가을 구분을 안해 주시고 사실 내용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내용을 여기에다가 부기를 할 때 춘·추계라고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밑에는 춘·추계라고 해 놓고 금방 설명을 할 때는 봄, 가을에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1박2일로 하면 뒤가 틀린 것이고 앞에 당일코스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번을 가게 되면 벌써 '춘'은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간 예산 이제 편성해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비목을 여기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면서... 국장님! 전라북도 노인인구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약 18만9천명.

병태

한병태위원

노인이라고 하면 연령을 몇 세 이상.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65세 이상.

병태

한병태위원

65세 이상 해서 18만9천명. 그것을 시·군별로 해 가지고 제게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시설 있지요. 그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안 254쪽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건립와 관련해서 채무부담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행정분야 중에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건립비로 도비 40억원 그리고 채무부담액 100억원 증액해서 140억원을 증액했는데, 건립비 중에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100억원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현재 채무부담액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을 위반한 채무부담행위가 되겠는데 어떻게 법을 위반하시면서까지 하시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중기투자 계획은 향후 5개년의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본 소리문화의 전당이 시작할 때는 '97년에서부터 2001년, 작년에 변경할 때는 '98년에서 2002년, 금년의 계획을 9월달에 다시 조정하게 되면 '99년에서 2003년 이렇게 조정하게 됩니다. 중기계획을 조정하는 시기가 매년 9월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리문화의 전당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 중기계획에 290억원이 서있기 때문에 29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우리 의회에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계획대로 세워 주십사 하고 290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적인 재정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290억원은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150억원만 세워 주면서 290억원이었던 지방재정계획을 150억원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50억원 만큼은 2000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획공정을 맞추려면 금년에 44%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세워 주지 못한 140억원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됐고, 세우다 보니까 지방투자 재정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4%의 계획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40억원 채무부담할 수 있는 추경을 계상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근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예결위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린다면 지방자치법에, 어제 이충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무부담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재정법 35조에는 의회의 의결은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그런 이야기를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답변만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공정이라는 것이 2001년 8월까지 하기 위해서 한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2001년 10월달에 예정된 세계소리문화의 축제에 맞추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일환이겠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계소리문화의 축제가 2001년 10월예정이고 그래서 그 공사를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공기에 맞추겠다 2001년8월까지 하겠다, 그런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세계소리축제에 관련돼서 해당 상임위나 전라북도의회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까? 세계소리문화의 축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에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냐고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별도 계획서가 나간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획서 제출한 사실은 없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세계소리문화의 축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셨지만 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도 없고 세계소리문화의 축제는 지사께서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밖에 없습니다. 도의회에 전혀 보고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다는 것을 중요시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140억원의 도민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내년에도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빚덩이 소리문화의 전당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F1그랑프리대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그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해왔던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계소리문화의 축제도 '99년도에 개최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없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 전당도 계획공정에서 2001년 10월달에 세계적인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에 맞춰서 빚을 얻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 내야된다 이런 명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 동계올림픽대회를 세계적으로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개최예정이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사가 거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선지사로서 선심성 세계축제, 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실행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행사를 빚을 얻어서 도민에게 계속적으로 압박해 오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에서 과연 이 내용을 눈감아줘야 되는가, 내용을 훤히 알면서 눈감아줘야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김천종 건설교통국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는 알고 계신 대로 2001년 10월로 저희들이 이미 정부가 정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이 축제는 비단 우리 소리축제 뿐만 아니라 10가지 축제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러한 축제를 저희가 2001년에 맞춰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축제가 2001년에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김국장님.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소리의 전당과 관련해서 행사 이벤트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국이고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국인 건설교통국에서 맞춰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에 대한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느냐 추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정기회때 '98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소리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승인을 의회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그 당시에 확정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89년, '90년, '99년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 계획했던 돈대로 딱딱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슬기롭고 조화있게 풀어나가느냐 저는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하지, 이 사업은 이미 '98년도 본예산에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은 중기계획이나 예산안에 계속사업조서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은 늦게 했습니다마는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계획공정이 자꾸 늦어질 경우에는 예산은 사실 더 들어 가게 됩니다. 계획된 감리월수도 더 들어 가야 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물가상승률도 예상될 수 있고, 그래서 꼭 5년 계획안에 준공이 됐으면 하는 것이 기술국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순경 국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2001년에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세계소리문화의 축제는 추진하는 대로 2001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원 생각으로는 반드시 소리의 전당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내 전북대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원에 있는 국악당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천종 국장께서 말씀하신 소리문화의 전당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공정에 맞춰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들이 지방세 세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재정부담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공정 기간을 늦출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빚을 꼭 얻어서 해야만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보장구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몇 개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2개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은 제조업체가 두 군데 입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수리업체는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수리업체는 약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혹시 도내 제조업체에서 획기적인 보장구를 만들어 가지고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제조업체에다가 예산을 보조해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에 수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보장구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법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보장구 업체에다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그 자체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이라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8개의 축제 아이템을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구성을 한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16개 시·도에서 축제를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벤트사를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해서 1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것이 8개 사업, 나머지 두 가지는 민간인 이벤트회사에서 제출한 것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누차 저도 물어봤고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업계획 없이 축제로 결정될 수 있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중앙에다 제출할 때는 소리축제의 개요만 가지고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중앙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국장님! 10월달에 기본계획용역한다고 하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요.

한수

이한수위원

소리의 전당에서 이런 축제를 열것이다고 그 사업계획 이를테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응모서류에...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정부가 정한 한국방문의 해가 2001년입니다. 또 당초에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소리문화의 전당이 2001년 8월에 준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책임이 없지 않나 그런 사견을 갖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이유입니다. 세계소리축제에 대한 아이템이 전혀 없어요. 다만 개략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그렇게 자신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응모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최소한 소리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적으로 역할할 것인가, 그런 생각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한수

이한수위원

세부계획이 안나오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큰 흐름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큰 흐름이 그렇게 뜬구름 잡기식은 안돼요. 정말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문적인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5개년 계획내에 그런 저창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겠지만 600년 동안 건물을 짓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짓느냐면 돈이 없으면 좀 쉬었다짓고 짓다가 원자재 적당한 것이 없으면 또 쉬었다 짓고 그런 개념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두 분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탁월하고 훌륭하신 점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제 나름대로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 거니까 간과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문화관광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을 보시면 세계소리축제에 관한 로고 및 캐릭터 개발해 가지고 용역비가 각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도에서 걸핏하면 사업에 대한, 많은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는 즉 행정편의적인 업무집행하는 것을 느꼈거던요. 이런 것이라면 다수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수렴할 수 있는 공모형식으로 바꾼다면 많은 예산의 절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로고나 캐릭터를 공모로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나 캐릭터가 공모해서 될 경우가 전문가의 용역보다도 못할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용역으로써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못하다는 단언적인 결론의 말씀을 어디에서 얻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흔히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 의욕있는 사람들이 많은 작품을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문화의 축제 비중을 본다면 이것은 전문성 있는 업체나 단체에 용역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초지일관 소리문화축제 건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도 하셨지만 우리는 공정에 기간을 딱 맞춰놓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만큼 자손대대, 후손에게 훌륭한 정말로 문화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걸작을 만들어서 물려줄까 하는 그런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정된 공사기간 중에 준공을 해 가지고 바로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졸속 행정이 진행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방금 이한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수 백년에 걸쳐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경우를 직접 가서 목격도 하고 왔어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이상으로 이런 좋은 로고라든지 캐릭터를 공모형식으로 응모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의적인 발상의 업무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예산의 반절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을 해 보고 안됐을 때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전제하에 이런 발상이 나와야지 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 관계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300만원이 지도제작으로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상반기에 2,300만원으로 지도를 제작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 관광지 또 찾아가기 쉬운 교통편, 도로망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지도를 제작하려는 것은 역사성 중심, 문화유적 중심의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에 제작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경안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그리고 간사 위원인 이충국 위원님과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안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그리고 간사 위원과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번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군산남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29억9,91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는데 본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증액 조정을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교육감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부교육감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창우 위원으로부터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군산남고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29억9,910만원을 증액 조정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와 만약 본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증액 조정한다면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지난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심사한 바 있고 저희들이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산 남고등학교 시설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병수 부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잠깐요. 제 이야기가 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최초로 달았던 사람이 저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기록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의를 걸었었는데 방금 문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대로 그대로 동의에 재청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 10월 25일과 26일 김제시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제36회 도민체전과 제10회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김제시에서는 경기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교부세 30억원, 도비 12억원 등 42억원의 지원 요구가 있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도재정형편상 도비지원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 지원키로 하고 행자부장관 전북도 순시시 건의 및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을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30억원 중 10억원이 가내시 되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약속이 있었으나 최근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42억원중 특별교부세 10억원만 지원된데에 대해 대회개최 불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도비 12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는 현지 조사한 결과 도민체전과 관련한 직접시설비 중 필수경비로 13억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금번 추경에 도비 3억5천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증액시켰을 때 도지사께서는 이에 동의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으로부터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김제시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13억5천만원 중 3억5천만원이 필요하니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29억9,920만원과 전라북도일반회계 3억5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이 회의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있겠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는 내일 4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