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전북의 비전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은 지난 '91년 착공하여 '98년까지 8,621억원의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자된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논쟁이 치열하여 2000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금후 사업추진에 갖가지 추측이 많아 어업보상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이 많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19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호방
황호방위원장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8쪽에 맨손신고어업보상문제에 대해서 고향의 지역민들이 맨손어업보상문제로 지금까지도 지역적으로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 대상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면허고시일 '91년 10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새만금사업피해지역에서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신고를 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고일 이후에, 즉 말하자면 수산업법에 의거 그 기간에 어업신고를 안한 어민이 다음에 보상을 위해서 쟁점이 부각되고 이의신청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10월 20일 현재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맨손어업의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신고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고 안한 사람 무어업자….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후면에 좀 나오더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0쪽에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들은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허가나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금년 하반기부터 주거대책비부터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때 선별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각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영옥
공영옥위원
심의위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무신고자의 보상문제가 이 항에서는 다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신고 안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까지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새만금 보상추진하는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것을 밟은 적이 없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의신청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심사를 해 봤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심사위원 자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불신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본위원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심사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민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영옥
공영옥위원
봐 주기?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런 면이 많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봐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이야기예요. 엄격하게 심사가 안되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서 재심의를 하고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년 봄까지 해서요.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말끔히 정리 되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주거대책비는 전부 끝나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옥
공영옥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부 저희들이 1차로 심사가 끝난 것은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그 동안 공특법하고 수산업법하고 서로 상반되어 가지고 작년도 감사때 감사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느라고 저희들이 늦어졌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22쪽에 보면 본위원이 '98년 12월 4윌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내부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에서 중앙에 내부종합개발추진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사한테 이러한 것은 안되고 다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종합개발복합산업단지로 할 때 막대한 예산이나 시간적 문제 등등으로 해서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다시 건의한 것이 없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때 건의를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작년도 언제쯤 그랬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4월, 5월 그때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복합산업단지가 너무 많다, 다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보완시켜 가지고 금년도 3월 29일날 보완계획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계속 건의하고, 우선 이 사업을 사업주최인 농림부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까지나 건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다 거기에 제일 비중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언제 건의한 거예요. 본위원이 건의한 뒤에 건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뒤로 정식으로 저희가 서류로 건의한 것은 아니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거죠.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 첨단영농단지 하고 복합산업단지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뒤에 변경된 것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98년 12월 4일날 질의하셨으면 그 당시에 저희가 복합산업단지를 57%에서 다시 용역보완을 해서 41%로 줄였지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어느 때 한 거냐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건의는 '97년 5월 20일날 당초 계획가지고 건의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대폭 수정해 가지고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니까 지사 답변이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거든. 그 뒤에 수정해서 건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정해서 건의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않고감사원의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보완을 했다면 수정한 내용의 안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뭘로 보완했다는 이야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감사원에서 당초 59%의 산업단지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좀 줄여가지고 용역을 금년 3월 29일날 받아가지고 이 사항을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당초 첨단영농단지가 59%였는데 보완한 것이 43%로 되었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것이 금년 3월 29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당초에는 43%였는데 59%로 보완이 되었고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영농단지는 43%에서 59%로 되고 복합은 57%에서 41%로 줄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언제 보고한 거예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이 금년도 3월 29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후에 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 새만금지구가 포함되도록 하면서 농림부하고 빨리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안이니까 사업주최인 농림부에서 내부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민관공동조사위원회에 경제성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게 3월 며칠이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9일날 저희들이 보완 완료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공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쪽에 폐어선 해체처리가 있는데 지금 어선이 14척이 나와있고 관리선이 20척이 나와있는데 어선 14척은 t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t에서 5t 사이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해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여기에서 어업권만 죽이고 어선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어선이 새것 같은 것 관리전환 받을 때는 국방부나 수협에 통보를 하고 안되는 것은 저희가 죽여버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선령이 아직 남아가지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매각이나 무상양여를 다 해 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척 중에 관리선도 20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1t에서 5t 사이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폐선을 할 것은 얼마나 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한 것이 딱 해체할 것만 34척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어선을 해체할 것이 34척이니까 이것은 어쨌든 다 해체를 해야 하는고만요. 선령이 많아서 해체를 하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여기에서도 본인들이 어업을 해체대상이….
경해
이경해위원
어업권을 반납하면 해체한 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배는 최대한 34척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상양여할 것은 무상양여하고 쓸만해서 매각할 것은 또 매각하고 거기에서 안되는 것은 해체해 버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척이나 되냐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조사해서 각 공무원이 가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어업권만 죽이고 양여를 한다든지 조금전에 남한테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국내에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외로 보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체를 한다면 이 배 자체를 없애야 해체가 되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양여하고 그런 것이 34척 해체대상 중에서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양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사중이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양여를 한다는 것은 어업권만 여기에서 죽이는 것이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어업권은 이미 죽어있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양여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주로 공군의 해상 표적용이라든지 또 쓸 사람한테 양여되고 수산청이라든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가져갑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공공단체에서 쓸 수가 있다.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해군에 주면 해군에서 폭격, 표적용으로도 쓰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양여를 해 주면 저희들이 해체비용이 안들어 가죠.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일단은 본 의회에서도 이것을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어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이리얀자야 하고 자매결연을 하자는 이야기를 지사한테 해서 지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배들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만약 자매결연만 되면 12마일안에서도 얼마든지 조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겠다 하니까 이런 데에 줌으로써 우리하고 우대를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가 보상문제 보고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상받을 때보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상금 미신청사유가 사망, 채권압류, 사망이라는 것은 대상가족이 전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망이 맨손어업인데 대인, 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가족 그런 것은 상관 없고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가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채권압류라는 것은….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협에 그 사람들 부채가 많더만요. 수협에서 채권압류를 해 버립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보상 나갈 것을.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 금액을. 본인들이 수협에서 가져갈 것은 신청을 안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협에서 빚 받을 것 있는데 보상금에다 가압류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상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보상금 약 5천만원 찾는데 부채는 여기 저기 압류들어 온 것이 1억5천만원쯤 되는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안해버립니다. 보상금을 받아가야 될 당사자가,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 것이 전체 액면으로 보면 약 몇 % 정도로 봐집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안찾아간 사람도 있겠네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약 800건 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을 찾아가서 보상금 신청을 하시오 해도 본인들이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이 약 800건 된다구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나중에는 법원에서 압류해서 저희들은 공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영옥
공영옥위원
전액이 돼요, 몇 %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급같은 것은 50% 넘지 못하게 했다는데 보상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800건이면 적은 것이 아니지요, 상당히 많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들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그러죠.
영근
김영근위원
아까 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맨손어업한 사람들이 1년에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무어업자 60일.
영근
김영근위원
이런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전부 근거주의죠.
영근
김영근위원
현장 사실확인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데, 바지락을 생산했다 그리고 판매처 있지 않습니까, 중간 수집상, 거기까지 전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되면 또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전부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심사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 심사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실 확인을 저희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말썽이나면 경찰서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난번 보다도 1년 가까이 지나니까 많이 해결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22페이지 내부종합개발내용에 있어서 첨단영농단지와 복합산업단지가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첨단영농단지를 더 확장해서 감사원에 상정을 했는데 아직 농수산부 결재가 안났다고 했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는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에 정식으로 보고하는데 대해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안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감사원에서 끝이 나야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귀속력은 없습니다. 감사원은 별개고 농림부는 또 별개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농수산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일단 감사지적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줘야죠. 그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 지적을 보완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면 또 저희들한테 재지시를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고 농림부에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농수산부로는 건의를 안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수산부에는 아직 건의를 안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관공동조사위원회가 금년 4월에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활동인데 일단은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경제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수질평가 해서 3개 분과로. 일단 저희는 거기를 한번 주시해 보자, 경제성분과 전문가들.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해도 또 내년도에 가서 거기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쁘게 나오면 또 저희들이 이것 하나 마나 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 시급한 것이 우선 농림부에서 복합산업단지를 몇 %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사업지구를 포함해 달라, 농지가 몇 %든 복합산업단지가 몇 %든 일단 거기에 턱걸이 하는 것이 저희들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이것을 건의하면 말썽만 나고 될 일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 저희가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거기에 연계되는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국토개발하고 연결하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있죠,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시안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며칠 전에 국토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전주 군장권으로 해서 포함이 되는 것으로 현 시안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로비를 해야 될 것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공청회를 하면 지역간 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하면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겪이기 때문에 잠깐 유보하고 거기에 치중을 하고 일단 감사원에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로비를 누가 합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체 정치권이랑 다 달라들어서 해야죠.
인철
정인철위원
안되면 원래 목적대로 첨단영농단지로 다 해 버리죠. 원래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여기가 농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 한번 해 봐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21페이지 용역기관의 산업연구원의 협력사 ENG에서 환경그룹과 컨설팅사하고 미국 DRI에서, 협력 엔지니어사인가 본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환경그룹하고 컨설팅사하고 미국 DRI에서 하는 것, 지금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우리는 모를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산업연구원에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산업연구원에서 환경문제나 몇 개 자기들끼리 같이 협의한 회사 이름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나 중간에 보고받고 납품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을 산업연구원에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죠.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 있어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있지요.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셔 봐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용역보고서에는 전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인철
정인철위원
양이 많으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같은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적인 용역보고서 중에 환경분야는 ENG사….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한 것을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실제 진행이 되는가 어쩐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꼭 자료제출보다는 한번 열람이라도 시켜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복합산업단지는 후손의 문제지만, 외부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안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거대한 사업이라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일 진행 순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외부사업은 하면서 복합산업단지는 감사원 지적 받았으니까 다시 지적사항대로 확장해서 보고를 하고 또 농수산부에다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거잖아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동시에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복합산업단지화 계획을 해 가지고 하니까 괘씸해서 안해 주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계획일 망정이라도 결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중앙부서에서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은 막 해 가고,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기야 조금이라도 하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전라북도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빨리 뚜렷이 정해 달라, 농림부보고.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좀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합니다.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 계획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수질문제도 그것에 맞추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저 앞의 보고사항, 무면허, 무허가 업자까지 다 보상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한 목적은 이 사업을 내부종합개발이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90% 보상문제는 다 끝났다 이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앙부처에서 목적이나 어떤 것이 딱 안 정해진다고 보면 표리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결재사항을 본 적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첨단영농단지에 대한 결재만 했지, 처음 시작 할 때.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농림부뿐만 아니라 건교부고 어디고 다. 그런 상태에서 보상은 다 주어지고 한다고 보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딱 설정도 안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용담댐까지 보상을 해 줬으면 댐을 275m로 막는다든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권도 그러고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좌충우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나니까 예산지원 받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까지 일 추진하는 면이 이번에 공동조사위원회다 이제사 하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소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합니다. 우선 끝물막이부터 막아놓고 그다음에 보자, 말하기 쉽게. 지금 그렇게만 하고 팽팽히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뒤에 가서 세우자.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적할 것은 도에 제가 하도 폭폭해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원에다 보완하는 것만 하고 바로 후속조치로 농림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것도 안해 않고….
인철
정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이 바뀌어 가지고 감사원장의 국가경영에관한 그 양반의 소신이나 견해가 영농단지 보다도 복합산업단지다 해서 감사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또 바꾸어서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첨단영농단지를 확장한 것은 잘못되었다, 복합산업단지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면 또 그렇게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소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안한다고 넘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대로 안해준다고 하면 말아 버려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한다고는 못할 것 아니에요, 안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배짱도 내밀어가지고 목적에 대한 선을 딱 그어놓고 해야지, 이것 평을 한다면 용담댐을 막는데 보상은 거의 다 해 주고 댐을 5개 시·군 시민한테 식수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줄 것을 식수만 할까, 댐을 274m 막는 것을 240m 막을까 이런 현상이나 마찬가지다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아무리 나서서 로비를 한다고 해도 한 쪽에 귀착이 안되죠.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정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원초적인 것이 해결 안되고 백날 하면 뭐합니까? 다 막아놓고 복합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외곽공사를 하면서 같이 공사를 마무리 해서 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부 생각대로 하면 다 외곽공사 해 놓고 해야 되는데 해양관광단지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다 뜯어내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이중적으로 국가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외곽공사 몇 m 하기 위해서 뜯어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를 40% 딱 해야겠다 하면 그 계획입안하고 영농단지 60% 들이 밀어가지고 안해 주려면 말라고 해야지. 전라북도 바다만 오염되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중국, 일본까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뭘 걸어놓고 해야지, 지사님 몇 번 바뀔 때 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다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정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99년도상반기추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153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