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3대 남원시 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의 실적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이홍렬 문화체육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임용환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매립장 주민설명회 개최에 참석하여 불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IMF의 경제위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산하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흥부 종합 민원서비스 센터 운영과 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고, 시민감동 친절 365 운동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 추진에 노력한 결과 '98년도에는 행정실적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과 '98년도 친절도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친절도우미 민원안내 및 친절 생활화 직원예절 교육으로 시민봉사 이미지 쇄신 및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제69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제적 축제로의 도약 가능성 확인과 한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관광 세일즈 홍보를 위한 일본, 중국 현지 방문 관광홍보와 일본 여행업자 언론인 초청 펠투어를 실시하여 관광객이 전년에 대비해서 21%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저소득 실직 여성가장 돕기 운동과 살기 좋은 남원만들기 운동 전개로 여성의 지휘 향상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였고,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 홍보 극대화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지역 활용 자활화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 결과 '98년도 지방세정업무 도 단위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열린행정, 참여 행정을 위한 시민 각계 각층의 건의 및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재정적 한계와 시민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한 공무원 및 공직사회의 부단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감동을 목표로 친절 행정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부단한 자기 성찰과 업무연찬을 통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별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노병열 인사담당입니다. 장영식 서무담당입니다. 박진기 사회진흥담당입니다. 황용철 민방위담당입니다. 유재만 통신담당입니다. 김해복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진동현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김혜성 흥부민원봉사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 기구는 3국 20실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 1읍, 15면, 7동, 164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은 정원이 984명이고, 현원은 977명으로 현재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보직대기자는 11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기구 및 정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는 행정담당, 인사, 서무, 사회진흥, 민방위, 통신, 직소민원, 실업대책, 흥부민원 봉사대 등 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행정동우회 등이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은 23개 읍면동에 322 리와 121 통에 1,466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관리는 지역대가 323개대, 직장대가 56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380개대에 민방위 대원수는 14,270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장비 현황은 전자교환기 1대를 비롯해서 고속다중화장비, 키폰 주장치, FAX 일제 동보기, 모사전송기, 일제전화장치, 휴대폰, 보안장비 2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직장예비군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빈소총 45점과 철모외 5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민방위 대원은 574명이 편성되어 있고, 방독면외 2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저희 시 보관문서는 총 60,423권을 보유하고 있고, 공인은 444개를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별로 각각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 IMF의 경제위기,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왔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흥부 종합 민원서비스 센터 운영과 공무원 삶의 현장 체험을 통하여 시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생활현장 민원을 찾아가서 즉시 해결하는 흥부민원봉사대 운영과 직소민원 처리, 그리고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제2의 건국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동 친절 365 운동의 강력한 추진으로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 추진에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복지의 증진 도모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역 안보의식과 유사시 각종 재난의 예방에 신속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온 결과 작년도 행정실적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과, 역시 작년도 친절도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더욱 다져야 할 점으로는 자치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위한 시민 각계 각층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숙원사업으로 미해결에 따른 시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제2의 건국 및 시민감동친절 365 운동과 바로뛰는 현장봉사 행정 강화로 시민위주 행정추진을 위한 공무원 및 공직사회의 부단한 노력과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홍보 등 각종 시책의 침투가 저조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였으며,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범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화합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지자상 확립을 위한 공직자의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부단한 업무연찬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발로뛰는 현장봉사 행정 강화입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발로뛰는 현장봉사 행정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자치시정을 실현하고, 공무원이 시민 살므이 현장을 찾아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화합행정 구현을 위하여 먼저 흥부 종합민원서비스 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부종합민원서비스 센터는 당초에는 분기별로 1회씩 4번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에 따른 예산문제, 자원봉사자와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 1년에 2번 정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운봉읍사무소에서 운봉 4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1차로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2일 금지면사무소에서 주생, 금지, 대강, 대산면 등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가축 순회진료, 국악공연 등을 실시하여 1,455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1회 정도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삶의 현장체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실과소 읍면동에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실과 사업소 담당주사 이상, 읍면동은 읍면동장까지 153명으로부터 현장 체험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금까지 111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체험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서 전 공무원들에게 본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은 당초 금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읍면동의 기능 전환과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현재 유보 중에 있고, 본 시책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에는 읍면동 별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각계 각층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이나 애로, 건의, 불편사항과 주민 숙원 사업 등 각종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위주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 계층 별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여 각계 각층과의 폭 넓은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용하는데는 시 재정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 위주의 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건전한 정책건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대화 방법도 다수, 또 원거리 주민을 행사에 동원하는데는 예산문제나 주민 동원 문제 등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어서 계층별 간담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반기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감동친절 365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21세기 초인류 친절 서비스 시청으로 탈바꿈하고,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친절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시민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월드베스트 친절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최고의 친절봉사 행정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민원안내제 운영, 직원 명찰패용, 부서별 직원 좌석 배치도 부착, 친절표어 부착, 친절 도우미제 등을 운영하고 있고, 23개 읍면동 민원실도 지난 5월 중으로 일제히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고, 공무원 친절왕을 분기별로 선발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지방자치제 친절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사업비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과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주민 직·간접 평가제 실시, 선의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왕 선발 시상, 시민감동친절 365운동의 새로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지난 7월초에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은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와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자유, 정의, 효율이라는 3대 원리를 통하여 의식, 생활개혁 구현과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범국민적 개혁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시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9일 남원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공포 하여 12월 30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13일에는 범시민 친절운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고향사랑 운동 등 우리 시 3대 실천 과제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시민 개혁과제를 공모하였으나 특색있는 제안이 없어서 연말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각종 교육과 홍보 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각종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제2의 건국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에는 부서별 개혁과제 보고회와 신지식인 발굴, 시민단체 합동 연찬회, 시민의식 개혁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장소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방재정회관을 임대하여 시 공무원과 지리산 농협직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행정정보 수집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지역 농 특산물 판로개척 기능을 수행, 민자 및 레저산업 유치를 위한 상담창구 역할, 기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능, 그리고 농협과 행정과의 경영기능을 접목한 복합 기능도 함께 수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본 예산에 서울사무소 개설에 따른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15일 서울사무소 숙소를 7,500만원에 임대계약 하였고, 1월중에는 지방재정회관을 계약 완료하여 내부시설과 전시장, 전시 품목 등을 선정하고, 8월 2일에 개소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83년도에 일제 경신되어 훼손과 용모변화 등으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위 변조가 불가하고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카드식 주민등록증 경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총 82,383명을 대상으로 경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0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 세부지침을 시달하였고, 화상자료 입력반을 편성하였으며, 경신발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상자료 입력 중에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입력 실적은 61,997명으로 75.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화상입력 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금년 7월 27일부터 2000년 3월까지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무원 일반시민이 폭넓은 교양을 습득하고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자기개발을 통해 자치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달 중으로 강사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강의 주제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운영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며,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등의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일선에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통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줌으로서 애향심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남원시 통리장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남원지역의 영재를 찾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기금 2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13억6,500만원으로 약 68% 실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미출연금 3억원은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하였고, 민간기탁금은 모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지난 3월 2일 이사회에서 선발된 82명에 대해서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우수 졸업생 56명을 시상하였고, 이달 중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2박 3일정도 영재캠프를 운영할 계획이고, 10월 중에는 자율학습 현장을 방문하여 위문 격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기금모금과 장학금 수혜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2단계 조직개편은 경쟁력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해서 책임행정을 달성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 6월말 1,146명이었던 정원을 22.2% 감축하여 목표 연도인 2001년말까지는 891명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 1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1개국, 8개과, 2개동과 부읍면장, 사무장의 직제를 감축하여 정규직 162명과 기타직 52명을 감축한바 있고, 금년부터 2001년말까지 3개년과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금년말까지 본청에서 1개과를 축소하고 2001년까지는 여성교육문화원 원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며,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위해 읍면은 기존 정원의 30%를, 동은 40%를 각각 감축하여 감축된 인원의 50%는 본청에 재배치하고, 나머지 50%는 정원을 감축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12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발굴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금년에는 분뇨와 하수처리장 업무를 그리고, 내년에는 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를, 마지막인 2001년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업무가 민간위탁 대상 업무로 결정되어서 연도별로 민간위탁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읍면동 정원 감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 중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8월중에 전문기관에 위탁비용 산정 등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9월중에는 위탁조례를 제정하고 11월까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는 금년도 위탁에 따른 제반절차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상용직 191명중 20%인 38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되고, 청경규정에 배치된 청원경찰도 감축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차 구조조정 결과 직렬별로 발생된 초과 현원 해소가 곤란하여 초과현원 발생 직렬인 행정, 세무, 농업직을 결원 직렬과 복수직화 해 나가고, 소속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 민간위탁 추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단계부터 수탁업체에 좋은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강력히 권유하고, 2차 구조조정시 신규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책으로는 정원의 복수직화, 명예퇴직 유도, 위탁시 고용승계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선진행정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행정전문지식과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임용자와 최근 5년간 교육을 미이수한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35개 과정에 359명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교육이 시달되어 현재 교육훈련 계획은 570명으로 이중 6월 23일까지 2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앙과 도로부터 교육수요가 추가되고 과정별 교육일자가 연장되고, 또한 위탁교육비 제도가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된 교육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직원사기 앙양입니다.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결속력 강화와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민선자치시대 시정역량 강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는 등산, 볼링, 축구 등 9개 클럽에 약 4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년간 2,000만원을 필요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럽 회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도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저희 시 대표들에게도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6월중에는 부서별로 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화합과 결속을 다진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 산하 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생일 축하 서한문 발송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상록회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각종 애경사시 상록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문서 통계 생산관리입니다. 문서 표준화 정착, 사무관리규정 실천으로 행정의 질적향상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사무위임 전결규정 준수와 정책실명제 이행으로 능률과 책임행정을 강화하며, 정확하고 오차없는 통계 생산 관리로 미래예측과 행정대처 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총 사업체가 7,642개 업체로서 작년대비 2.1% 증가하였으며, 756개 업체에 대한 산업총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폐기문서를 매각하였고.... .... 또한 10월중에는 금년도 통계연보를 발행할 계획으로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및 사무관리규정 이행여부와 문서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21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물량이 많은 공문서를 빠르고 품위있게 자체 발간함으로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외주발간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장비로는 윤전인쇄기 등 8대로, 이중 인쇄제판기와 경인쇄기는 금년 상반기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근무하면서 각종 책자, 교재, 회의서류, 남원시보 홍보전단, 대장, 양식 등 총 6,367건을 자체발간하여 약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마스터인쇄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고장으로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마스터인쇄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166건에 27억6,500만원으로 이중 진입로 포장이 87건, 회관 12건, 모정 10건, 기타 하수도, 소하천 교량 등 57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비 사업은 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100% 마쳤고, 4월중에 일제히 착공하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착공 6건을 제외하고는 7월말까지 100%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설계중인 4건을 제외하고는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 중 6건의 미착공 사업은 정주권사업과 하수도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고,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자금은 총 12억400만원으로 11억8,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융자금을 지난 4월달에 19가구에 1억1,7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6월말까지 회수해야 될 자금이 104가구에 2억3,000만원입니다만, 보고일 현재까지 1억8,540만원을 회수를 해서 회수율이 80.6%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반기 융자 지급은 이달 중에 2억3,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고, 12월말까지 52가구에 대해서 1억3,300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융자금 회수시 융자액의 50%를 1년에 1회 상환하게 되어 있어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회 분담이 가능토록 하는 문제와 지난해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득금고 자금 병행 문제와 융자금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융자금을 확대 반영할 계획이고, 융자금을 올리는 문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방위업무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난 5월말까지 전 대상자 2,575명에 대해 100% 완료하였고, 민방공 훈련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10월과 11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고, 비상급수 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도 신설되는 비상급수시설은 광한루원 경내에 지난 6월 7일날 착공하여 공사는 6월 2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루 250톤 가량의 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뭄시에는 광한루원 연지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6월 29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오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됩니다. 충무계획에 따라 실제훈련과 도상훈련, 그리고 주민홍보 메시지 처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전국 단일 통신망 운영입니다. 행정전화를 이용하여 시내요금으로 전국을 통화할 수 있는 시설로서 예산절약과 민원 FAX 운영의 신속처리로 작년 8월달에 860만원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였고, 금년 2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5월말까지 약 46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현재 13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말까지 30회선으로 증설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행정일반 전화 회선과 키폰 전화장치, 모사전송기, 행정방송 시설 등을 매월 정기 점검하여 고장발생시 신속히 출장하여 수리 복구해 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직소민원의 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9일 남원시직소민원실운영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바 있고, 작년도에 318건, 금년도 현재까지 210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소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카드화하여 일단 접수된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 나가고, 적극적인 민원 수렴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흥부 민원봉사대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 숙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예산의 형편을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고, 현실성이 결여된 사안 등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는 해당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충분한 설득으로 이해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7일 흥부민원봉사대를 직제에 반영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번없이 120번으로 생활 전용전화를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현장 민원의 불편요인은 발견 즉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를 접수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 총액은 17억9,800만원으로, 이 중 14억9,000여만원을 1,2단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잔액 약 3억800만원과 추가로 내시 될 예정으로 있는 국도비와 여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3단계와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1/4분기에 4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35개 사업장에서 14,000여명을 고용하였고, 2단계 사업은 2/4분기에 약 1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41개 사업장에서 약 25,000여명을 고용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지난 6월 24일까지 근로자 신청접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1,009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사업물량을 파악해서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학력 미취업자는 상반기에 58명을, 하반기에 86명을 각각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감동친절 365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수렴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며, 21세기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개편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책임행정 수행과 민족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이자 국민개혁 운동인 제2건국 운동의 전개,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과 시민복지 증진,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추진으로 지역안보 의식과 유사시 각종 재산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를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솔선하여 시민의 화합과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자기 성찰과 부단한 업무연찬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남원시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에 따른 몇 가지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체제에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해결 및 민원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흥부봉사대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지출해주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지원내용의 한계를 어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성과로 본다면 지금까지 1,056건을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민원에만 솔선수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민원해결이 지지부진하게 해결해 주지 않은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남원시청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남원시에서 3대 개원이래 지금까지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보완해준 건수가 있습니다. 총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의회에서 통과해준 조례가 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침을 시장께서 마련해야 되는데 지침을 다 마련했는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서면 내지 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로뛰는 현장봉사 차원에서 공무원 삶의 현장체험 운영을 자치행정국에서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전시행정적 차원에 행정서비스인가, 또 공무원들 여론이 어떤지, 과연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111명이 삶의 현장을 체험했다고 보고 되어있는데 일자별로 실적, 개인에 대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봉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은 현재 1,05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별로 그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랄지 이런 건 없고, 사업장에 대한 필요, 또 사업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소규모이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을 통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하고,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1,056건에 건수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재료비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시설비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처리해주고 있는 사업이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랄지 조그마한 도로에 소파보수, 보도블럭 교체, 그리고 경계석 정비, 노변정비 이런 것들이고, 상하수도 뚜껑이 파손된 걸 교체해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불가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크게는 200-300만원까지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내역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들어서 조례제정 건수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 조례제정 운영에 따른 시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안이 중요하고, 지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뛰는 시민 현장체험 행정은 본청은 담당주사 이상, 읍면동은 읍면동장 이상으로 총 153명을 대상으로 본인들로부터 내가 몇 월달에 어디, 누구집에 가서 어느 현장에 가서 생활체험을 하겠다. 이런 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 111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 현장 체험을 당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시책은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생색을 낸다든지, 전시 행정을 위해서 한 시책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농사철에 예를 들면 저도 종합행정 담당인 금지면에 가서 하루 포도순을 제거해 드리고 왔습니다만 대단히 바쁜 농사철에 와서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를 보면, 농촌일손 돕기가 대다수이고, 때에 따라서는 목공예랄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고, 시가지 청소 등 어려운 분야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체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별로, 또 개인별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히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건의가 되었을 텐데, 지금 건의사항 조치가 239건으로 되어 있는데, 몇 건이 건의되어 조치가 239건이 되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 반면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히 주민과 약속을 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면, 약속이 안지켜 졌을 때, 행정과 시민과의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어려운 현안사업이 주민과의 신뢰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민감동친절 365 운동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검토해 보면 공무원들이 의식개혁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 실정을 봤을 때, 공직여러분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을 말없이 보필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들 의식개혁도 어떻게 보면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만 유명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듣지말고, 예를 들어서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의식개혁에 따른 교육을 받는, 먼 안목을 보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 도중에 건의한 내용이 총 239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39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답변을 해드린 것이 39건이고, 현재까지 조치완료한게 19건입니다. 또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 69건, 2000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107건, 그리고 건의하신 내용이 처리가 불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이 18건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는 반드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365운동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부인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관내 강사를 위촉해서 21세기 춘향골 아카데미를 운영할 경우에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부인도 참여를 해서 이러한 의식개혁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가족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공직자부인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7페이지, 반성 및 각오라 해서 3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국 공통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예로부터 춘향이의 사랑, 또 춘향전을 통한 사랑이 있고, 또 흥부전을 통한 형제간의 사랑, 또 변강쇠와 옹녀를 통한 사랑, 이런 사랑을 주제로 만국 공통어인 사랑을 주제로해서 저희 남원시를 다른 도시와 차별화 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라고 한다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는데, 직업 등에 전념할 수 있고, 주변 여건에 의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런 도시를 저는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랑의 개념을 춘향과 흥부형제애,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기성세대 이런 쪽에 시에서 행정상에 어떤 중심을 두고 연구하고 내면에 그런 사랑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남원을 계획하셨거나 복안이 계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제들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라면 저희 사회, 공직자 이런 사회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든지, 흔히 요즘 유행하는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든지, 조직 폭력을 당하지 않는 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랑이란 개념이, 사랑의 도시 남원, 살기좋은 남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사랑의 남원을 그대로 실현시키려면 외적인 홍보나 춘향과 이도령, 흥부와 놀부의 이런 모든 사랑, 크게 얘기하면 만인의 총도 사랑이죠? 가정에서 사랑은 효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의 남원의 도시를 만들려면 그런 외적인 홍보나 소리만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내실있는 심성을 가꾸는 그런 쪽에 행정이 내면의 실천적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청소년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이건 선도적 차원에서 외적 형체입니다. 내면의 인성문제에서부터 사랑의 내용이 앞으로 행정적으로도 계획이 되어 그런 쪽으로 밑거름이 되어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하는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타낼 수 없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남원이 사랑의 도시 하는 것은 내면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물어본 거고, 그 다음, 조금전 우리 공직자들께서 현장 체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포도밭에 가셔서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시면서 주민과의 대화, 행정과 주민과의 친교, 한걸음 밀착시키는 그런 많은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정책사업으로서 내려온 보조분,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감봉 ... ....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닌 여러 가지 여론과 비아냥, 이런 것들이 도리어 국민의 화합에 저해요인이 많이 있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나가셔서 일하시는 내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차라리 돈을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친절, 현장체험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지장을 막대하게 주는 걸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것을 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사랑을 주제로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체험 현장은 어차피 전 공직자 들이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달에 총 716명을 농촌일손 현장에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투입을 못한 것은, 2단계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생산성 사업, 자재비를 넣어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다 해결하지 못한 이런 사업장에 인원을 많이 할애하다보니 716명 정도만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 농촌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곁들여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정도 저희들은 각종 규정과 재산 상태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선정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사람을 짧은 기일내에 선발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안좋게 비치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번기에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셨죠? 그때는 수고비가 나가죠?

네.

그러면 제가 과수를 하거나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농장주로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10원이든 100원이든 정당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에 여러 가지 내용도 그렇고, 효과면에도 그렇고 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일을 지원받아서 같이 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얽히고 설킨 내용들을 제가 체험있게 현장 몇 분에게 얘기를 듣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농번기에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과수나 이런데에 오셔서 일을 하실 분들이 그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농번기 일손 돕는 거, 또는 공공근로자 이런 것들이 상쇄되어 버리고 .....

충분히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얘기는 뭐나면, 중앙에서부터 그 분기에 얼마를 소모시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 지역에 .....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공공근로사업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책사업인데 과장이나 내가 없앤다고 ....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쓰레기줄이기 운동 중점 전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2의 건국운동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 범시민 친절운동과 환경보전운동실천, 고향사랑운동 등 환경보전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쓰레기 운동은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장바구니도 2,000개를 제작하여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비닐봉지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도 3,500여 업소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용 그물망도 550개 보급을 하였고, 그리고 남은 음식 재활용 수거 시범거래를 시청 부근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도 주요 노선에 60개를 배치하였고, 남은 음식물 활용을 위해서는 오리 2,000수를 활용해서 오리사육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에서 하는 데에 대한 행정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개혁과제 추진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조례 내용 중 행정적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 문구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답변해 주신 제2의 건국운동에서 쓰레기에서 상당히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2의 건국에 대한 행정 지원사항, 들어간 예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소 민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318건 하고, 금년 들어와서 210건으로, 직소 민원실이 만들어져서 52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양하게 행정절차나 계통을 밟지않고 들어오는 일이 많죠?

네. 많습니다.

직소 민원실이 신설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정도면 폭주된다고, 이 정도면 평균 하루에 1건씩이 넘죠? 그러다 보면 공직자로서 제일선인 읍면동을 거쳐서 와야 할 건이나 실무직원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민원이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소 민원실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재라고 볼까요? 시민의 체감있는 발로뛰는 행정에 부족함이 직소 민원실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 없습니까?

일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지속적인 친절과 또 공무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쁘고 이러다 보면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는 불친절하고,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해주는 것하고 느끼는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소 민원실을 직제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신설된 민원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고유 행정 업무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면이나 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껄끄럽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친절이나 민원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 되었든지 해결을 안해 주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조금전 물어본 건 시민 의식이 뭔가 일방적 통행으로 인해 높은 데에 가면 해결한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 것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소민원실이 좋은 기구이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된다. 이게 많을수록 도로 해당 부서로 내려가죠?

직접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직소민원실에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실과로 가서 처리가 되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석보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받다 보면 삶의 현장 체험, 시민 감동 친절운동, 열린행정, 공개행정,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도시, 또 제2의건국 운동에서 친절운동이나 환경문제, 더 나아가서는 새마을운동에서도 대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야 말로 좋은 어휘는 다 집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로뛰는 삶의 현장에도 가서 발로 뛸 것인지, 열린행정이나 공개행정이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어휘를 붙일 때 그야 말로 중복이 되지 않고, 그 어휘에 따라서 매듭을 짓는 요목이 나와야지 있는 그대로 좋은 말은 다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도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말 한마디를 앞에다 붙여서 일을 할 때는,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세부사항까지도 연구를 단계적으로 해서 붙이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때 좋은 말로, 생각하는 말로 해서 붙여 가지고 그 행정이 지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뜻에 맞추어서 매듭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연구를 의회뿐만 아니라 지어낸 사람의 말뜻도 연구를 하자 그 말입니다. 노상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앞으로 서로 반성할 것이 순간적으로 좋은 어휘들만 붙일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학을 연구한 사람이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한,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에게라도 자문을 구해 붙였으면 하는 것이 이석보 위원의 뜻이고 그렇게 우리는 연구를 하자는 것으로 나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한가지 보고해서 물어볼 것이지, 2페이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의 직원이 현재, 21명이 보직이 없이 대기하고 있죠?

이것은 정원대 현원으로서 21명이 많다는 얘기고, 보직 대기자는 11명입니다.

정원에 비해 21명이 초과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초과된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명중에는 보직을 못 받은 분이 11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왜냐면, 읍면동은 부족하고, 본청은 남아 돌아가니까 .....

아시다시피 읍면동은 기구가 축소되고, 금년 6월말로 해서 병사업무와 지적전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형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읍면동 감축계획이 116명입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까지는, 읍면은 현재 정원에 30%를 감축해야 하고, 동은 40%를 감축해야 되는데, 숫자가 116명입니다. 그래서 116명 중에서 반절인 58명은 본청 정원으로 흡수를 하고, 50%인 58명은 정원에서 제외를 시켜 주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50%를 정원에서 제외를 시킨다면 감축을 시켜야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남원시 전체로 93명을 감축해야 하죠?

네.

93명 중 읍면동에서 58명을 감축시키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감축을 시켜야 겠네요?

네.

상용은 38명 감축을 해야합니까?

네.

자치행정국 산하 자치행정과가 그야 말로 중요한 과입니다. 전반적인 그야말로 중심있는 과입니다. 그 과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차이점이 생긴다면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석보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과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과, 그 뿐이 아닌 모든 내용의 새로운 생각들을 갖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시설 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2억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양쪽을 계약하고 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전부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가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집기 사용료, 내부시설 등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한 금액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를 숙소로 임대계약하면서 4명이 이용할텐데 예산은 얼마나 되고, 가족없이 장기간 숙소 생활을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숙소예약은 27평형으로 7,500만원으로 기 6월 15일날 임대계약을 마쳐 등기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 어려운 문제는 저희들이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금후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그 분들 중에서 차출해서 보내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일방적으로는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향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장학금지급 선발에 있어 시중의 여론이 있는데,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발은 학교장이나, 읍면동장, 본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받으면, 춘향장학재단 이사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의해 선발을 합니다. 1년도 이자 수입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 선발된 인원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 가정형편 등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사숙고 선발합니다. 선발된 분들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과 '99년도에 장학금 신청자들의 성적, 학교에서 추천된 내용 등을 포함한 명단과 선발된 자들에 선발된 이유와 조건을 기록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원회에 승낙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지, 저희들 마음대로 바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으로 162명을 감축했습니다. 현재 대기하는 사람이 있죠?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대기를 하고 있으면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생산적인 조직개편인데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생산적이라고 절대 못보겠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2000년도 말까지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법인 직제도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게 아니죠. 물론 보직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절대 비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이라 해서 보직 없이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

조직만 없을 뿐이지 일은 할거 아닙니까? 하지만 생산적으로 일은 못하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조직개편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분뇨 및 하수처리장, 폐기물수거 운반업무,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줄여 나간다는 거죠?

민간위탁을 합니다.

내내야 민간위탁을 해도 시 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수지 타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죠.

예측을 못하더라도 분뇨 및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가 한다면은 우리 환경오염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수거 운반업무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청소가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뇨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약 28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기계까지 완전히 위탁 업자에게 주는 겁니까?

자체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건이 형성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타당성이 없다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자체 진단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시켜야 되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한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1차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압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려 왔다고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는 다른 타도시을 봤을 때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견주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 깊이 들어가면 1차 구조조정때 너무나 우리 남원시가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만큼을 덜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5명을 더 했기 때문에 2단계 구조조정에서 15명을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전체 국민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미리 선발을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남원시청 강당에 선발된 인원이 와서 대화를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순회하면서 다니니까, 조금전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거기에서 모든게 지역 숙원사업 쪽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여기에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간부분은 없어지고 위와 아래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홍보를 해서 시장과의 대화가 언제인데 읍면동에서 시청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 동원을 하다보니까 통장들이 애를 쓰십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시장이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통리장 및 일선지도자 격려도 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사항이 대화 자체도 저희들이 몇 년째 지사와의 대화를 해서, 조금전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대화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봅니다만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전부 숙원사업 위주로 건의를 하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거의 같다고 생각되고, 이런 문제들은 좀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전체 한번 운집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금년 하반기에는 그런 운집을 해서 하는 대화는 않겠다. 다만 계층별로 상반기에는 전 읍면을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대화를 했으니까 금년 하반기만큼은 계층별로 대화를 한번 더 실시하겠다. 또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그런 쪽을 개선을 해 나가겠죠.

아니죠. 시장과의 대화는 계층별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 계층간에 서로가 알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각 사회 전반적인 분야가 다른 계층이 같이 모여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폭넓게 수렴이 될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1차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부서가 불만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나온 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 업무보고 자료에 다르면 세무담당자가 빈번이 이동이 되어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무담당자가 그 부서 근무하기를 기피해서 자주 움직여집니까? 특히 세무부서는 옛날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인사를 하다보면 세무담당만 움직이겠습니까? 또 장기 근속자는 순환보직을 시켜라 이런 의원님들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꼭 세무담당자만 인사를 시키겠습니까,

재무과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해마다 나옵니다. 재무과가 세입 부분에서 4번씩이나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10억이상의 미수납 현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원시가 세입분야에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 지원이나, 생일 축하 서한문을 보내는 사항은 옛날부터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사기가 추락 할대로 추락해서 헤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헤메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하고, 오죽해야 직급별로, 또 부서별로, 실과장 계장없이 자연스럽게 토론도 해봅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자기 불만과 어려운 것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저희 시정에 반영해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까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소한 것들만 많이 나오지, 문제는 급여나 승진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범위내에서의 사기 앙양책이 저희들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다른 직장에서는 과연 이런 해소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다 각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게 없어서 저희들도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급여 등은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이겠지만, 인사야말로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찾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퇴직이 가까운 어느 부면장 하나를 승진시켜서 퇴직시키는 그런 좋은 미담사례로 얘기가 되었던 때도 있었는데, 나이 많다고 꼭 승진 못시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7급은 6급 시켜서 정년시키고, 6급은 5급 시켜서 정년시키는, 그 사람의 행정능력은 백짓장 하나지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를 건져낼 수 있는 묘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귀가 따갑도록 많은 말을 들을 것이고, 이 말만 들으면 신경질이 날텐데, 아무튼 이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부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테두리 속에서만 움직일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고학력 미취업자 현황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건 시와 유관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단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 전공과목에 근접한 것에 배치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졸업연도가 제일 늦은 사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아니면 면이나 마을 리장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선발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 몰라서 자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2000년초 선발을 받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리장들이 아는 사람만 써버리고 맙니다. 누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고문을 가져다 마을에 붙이게 하든지, 이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별로 홍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인데 관련 해당 부서에 애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도 늘리고, 상환방법도 개선하고,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긴축예산이고 아무리 재원이 없는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빠졌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하반기도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구조개선 지원사업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능력이 있고, 눈을 뜬 사람들이 그야말로..... .... 이 규정을 보면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이 있어서 무엇인가 잡아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전 재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운영하는데 묘를 찾아야지, 한번 지원해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 안주면 안되죠. 그 사람을 주어보니까 무언가 끝을 잡고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 2차, 3차도 지원 가능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개념을 달리해서 발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동면 월성리 마을 앞을 가서 보면 옛날에는 고냉지구라 해서 하우스 구경을 못했어요. 작년, 올해 한동에 1,000만원씩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옆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500만원씩 시설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산동면 뿐 아니라 대단위 시설들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벌써 심도 있고, 기술력도 축적이 되어 수출 등 총 경주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곳에 기반을 구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인쇄기능을 교재, 회의서류, 홍보전단, 대장, 양식 등 보통 인쇄에 기준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을 본청만 수용하는 걸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이나 사업소도 합니까?

현재까지는 본청, 사업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보통 인쇄물량의 몇 %를 해야 겠다 그런 계획없이 해왔죠?

색상이 안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면 통제를 해줍니다.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 업무를 하면서 이 많은 일을 하고,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추경에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투자된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런 보통 인쇄는 읍면까지 전량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일선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급 규정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기준 범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새마을지도자 본인의 역할 같은 것은 점검 안해 봅니까? 왜냐면,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장학금을 줄려면 이름만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활동상황도 점검해야 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8년분과 '99년 상반기 10명에 대한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99년도 시장 포괄사업비가 연초에 소진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시장께서 인정이 많아서인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야말로 포괄사업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려면 상당히 운영의 묘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김홍래 의원이 말씀하신, 어디에 가서 사업약속을 해버리니까 체계의 위계질서가 없다는 뜻에서 들었는데 역시 이 포괄사업비도 인정에 끌려서 할게 아니고, 우선 자치행정과 실무진과, 물론 시장도 실무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2000년 사업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선행정 조직 강화 측면에서 통리장들이 45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25명은 남자고, 28명은 여자인데, 이 분들 중에 리장은 없고 통장만 있죠?

리장은 전원이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28명은 전부 통장입니다.

시내권에서는 통장을 여자가 할 수 있는데, 면으로 가면은 리장을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연감소도 되고, 고령이 되어 역할을 못하고, 이사를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장들을 꼭 남자만이 해야 되냐, 유능한 여자가 나오면 리장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연합니다.

법적으로 리장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읍면동 회의를 할 때에 당연히 권장을 해서, 여자도 리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권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자분들이 가능하면 리장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에게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선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남자들이 나이를 먹어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하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100대 과제 중에서 역동적 시정전개를 위한 제로 출장제 시행이 있죠?

당초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가 현재는 100대 과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마을 담당제로 변했습니까? 뭐냐면, 딱딱한 틀이나 규정에 얽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진지를 직원이 출장하여 목적 없이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도입 할 수 있는 걸 제공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 왜 이걸 폐지 했습니까?

말하자면 다목적 출장을 얘기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답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00대 과제에 당초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대 과제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만, 폐지했다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어떤 목표를 주지않고, 자유로 가서 자료를 수집해라 하면 연구도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되는 출장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폐지했다고 하니까 섭섭한 감이 듭니다. 폐지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개편 측면에서 우리시에 문화재 전문인이 정년이죠?

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나가면 자체내에서 얼마든지 전문인 역할을 할 분이 있는데, 모 분을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채용을 할려고 한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잡음은 들렸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 남원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끔, 또 폭넓게 채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졸업학과도 1,2개 과를 더 포함시켰고, 그렇게 확대 시행하려고 한 것이지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되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있었어도 안됩니다.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2주 동안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수습을 하는 장철호 수습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수 민원담당 및 호병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담당입니다. 고현봉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노영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5담당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민봉사과에 교통행정과 재무과, 건축과, 보건소 등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 장부로 호적부가 2,375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적공부로 전산화일, 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고, 토지로서는 752평방킬로미터인데, 이중 전이 132로 17.65% 임야가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32명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일본인이 31명, 필리핀 21명, 중국이 19명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작년도 지적행정 역점시책 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우수 시로 저희 민원봉사실이 선정되었고, 금년도 1/4분기 민원업무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담당공무원 표창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환경면과 의식면과 업무혁신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했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반성입니다. 최대한 시민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규나 절차이행 미숙과 시민불편이 있는 고충민원 회피 등 아직도 우리 공무원이 친절 행정면에서 미흡하다는 이런 반성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편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민원업무처리를 분석해 보았더니 작년 6월말 대비하여 4.3%가 증되었고, 유형별로는 증명민원이 311,000건으로 96%를 차지하고 있고, 시민봉사과에서만 하루에 1,200건을 처리하고 있고, 시 전체로 봐서는 2,3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은 429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배가 증 되었습니다. 9페이지 시민감동 친절생활화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민봉사과 전 직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 친절봉사로 민원인이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적,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호적과 건축물대장은 국비 사업으로 전산작업을 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은 시비로 했을 경우 1억이 소요됩니다만 전액 국비로 7월 20일부터 전산화 작업이 전개되겠습니다. 10페이지, FAX 민원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FAX 민원을 우체국, 통신선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정선로를 이용하여, 호적등본 1통를 예를 들면 1,800원 하던 것을 1,100원으로 700원을 인하하였고,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는 200원을 인하하여, 상반기 동안에 하루에 300건이 처리되는 43,000건을 처리하여 시민에게 3,000만원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했습니다. 재택민원 처리는 금년도 4월 2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FAX보다 처리하기가 불편하고, 또 컴퓨터가 있는 데까지 와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약 8건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지역은 실행이 안되고, 면지역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이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수료가 일반 FAX보다 약 800원 정도 비싸기 때무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호적사무전산화입니다. 현재 공정이 60% 정도인데, 금년도에 하고있는 호적은 시 관내 7개동과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면까지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면만 하면 2001년부터는 우리 호적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 안방에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인월에서 2명, 산내에서 1명, 대산에서 1명으로 4명을 취적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등은 전부 무료로 취적을 해주었습니다. 13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읍면동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읍면동에 병무담당자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도 100% 953명 전부다 했고, 현역병도 한사람 기피자 없이 100%로 완료하였고, 병력동원 소집도 1,102명 응소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100%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소집 인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95%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불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계속적인 전산이나, 경찰계통,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추적관리를 하여 조기에 색출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입니다. 2000년도 3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가 1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98필지를 하였고, 현재 21필지가 남아 있는데, 1건당 16만원 예산절감 효과로 1,500만원의 수수료 절감을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 했습니다. 나머지도 전부다 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180개 법정리 중에서 현재 160개 리를 완료했습니다. 건수로는 7,367건을 했는데, 2억7,300만원의 등기료를 우리 시 직원이 직접가서 해줌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16페이지 GPS 상시관측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건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을 합쳐, 1,600만원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 10개소 중 전북에서 우리 남원시가 선정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재무과에다가 6월 15일날 공사계획 체결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업자가 선정되어 금년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서남대학교 학생이나 측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촬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공부에 구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하여 내년부터는 완전히 전산처리가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민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스캐너로 받아 바로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전산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문에 발표가 되길 금년도 하반기에는 국가예산으로, 전에 건축물대장과 같이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신문보다가 6월 23일날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전망을 봐서 도와 절충하여 우리 시비에 계상된 예산을 절감하여 전액 국비로 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총 중개업소가 28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4분기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업신고를 4개소를 했고, 조산부동산, 새남원, 운봉, 제일부동산을 하였고,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조치를 협동, 현대, 제일, 한국, 새남원 부동산 등 7건을 정리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년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분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전체 306,000필지에 67.4%에 해당된 206,000필지에 대해서 6월 30일날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 되도록 이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도 철저히 했고, 또 이의신청을 이 기간내에 많이 받아서 1필지라도 불균형된 지가가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가도면 전산화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백, 사매, 덕과, 보절만 남았습니다. 여기만 되면 저희들 지가 도면도 완전 전산화가 되어 도면 역시 바로 번지만 내면 도면이 바로 전산으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잔여 예산만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윤재선 과장께서 시민봉사과로 재임하면서 친절도우미를 배치하고, 무료서비스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함으로서 '98년도 친절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직원 38명, 타부서에서 나와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면 48명이란 단일과 단위에서는 거대한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누수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한가지만 제안코자 합니다. 정부민원 처리에 관하여 관보나, 과거 자치단체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민원처리 법령을 과거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개별 민원에 대하여 첨부서류와 처리절차 관계 법령 근거, 복합 민원의 선행을 갖추어야 할 내용 등을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발간할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와서 민원처리를 이렇게 라고 해서 저희들 민원봉사홀 ..... .... 검토도 하고 보완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좋은데, 본인의 의무사항이고 행정에서 대행해주면서 까지 하는데 수수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상토지가 '95년도 4월 이전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만 특례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등기 같은 것이 사실상 실적도 부족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로 농촌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특혜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을 거두어, 약 2억7,000만원 정도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할 걸 덜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하였는데, 가격을 높이 산정하죠?

금년도에는 IMF를 맞아 저희 시에도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도 지가가 조금 떨어져있고, 그런데 도시 지역은 조금 더 떨어져 있고, 농촌 지역은 그래도 작년 수준 이렇게 .....

저도 받았는데, 작년보다 상회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해는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가 다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지가를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감안을 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습니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지가를 높이 책정하면 부익부 빈익빈 편차가 많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공평을 기해야지 높이 책정해 놓으면 거의가 다 가진 자가 이득을 보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역병으로 의료보험혜택 900명에 대한 연간 90만원 지원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현역병이 군대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가족이 의료보험 조합에 가서 입영확인서를 떼어서 의료보험조합에다 제출을 하면은 지역의료보험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아 군대 갈 사람을 한달 앞에 의료보험조합에다 종합적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통보된 명단만 보고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이 면제가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입영인원이 1,000명 정도면 약 100만원 정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할 것을 대행을 해주네요?

네.

호적사무 전산화하고,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전산화, 국토이용계획 전산화 등 전산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은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일단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예산상의 절감사항이나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대로라면 행정추진 절차나 행위만 간소화되고 편해지지, 효과면에서는 명시가 된게 없습니다. 이렇게 전산화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분석을 하여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평균잡아 1,2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0% 잡아서 800명, 700명 정도는 우리 민원실을 ....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사해본 통계를 보니까 80%가 공무원 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저도 10번을 가보았는데, 9번은 주차할 곳을 찾으러 다녀요.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청경을 배치하여 공무원은 민원실 앞과 옆은 절대 주차를 못하도록 아침에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오신 분이 애로가 많은데, 더 강화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실 보면 업무차 가신 분이 아닌 분들이 차고로 생각하고 주차해 놓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청원경찰들이 세밀이 검토하셔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 먼저 박종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용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백남규 관광위생담당입니다. 문영선 국악진흥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국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생략하고, 관광객 추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총 연간 2,586,000명이 남원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로 집계를 해본 결과 1,600,000명이 현재 남원을 찾아 왔습니다. 지난해 6월말에 비해서 2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광한루원, 교룡산성 두곳은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저희 남원시를 찾아온 외국인 들을 집계해 보았더니 총 2,200명이 남원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기반과 관광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그 동안 관광세일즈 홍보를 위해서 일본, 중국 현지 방문하여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21%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업자, 그리고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가진바 있었고, 그 결과 일본 JR, 산텐 여행사 등 여행객이 매월 100명씩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에서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국악공연과 홍보사절단을 파견하여 관광 판촉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체험관광상품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영화 춘향뎐 오픈 셋트를 지어서 300년전 조선시대 민가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옥사정을 고증을 거쳐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월교 사랑의 무지개 분수를 개통하여 야간 명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도우미 16명을 운영함으로서 문화답사기행이라든지 국악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조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종합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개도 7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제4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보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외 관광객 수용여건 마련과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겠다는 교훈과 새로운 문화 테마 상품을 개발해야 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들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6페이지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 그리고 상품 개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경부선, 영동선, 호남 고속톨게이트에 설날과 휴일, 관광세일을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와 홍보가판대도 운영한바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말 집중 관광홍보에 10회에 걸쳐 200명이 나가서 홍보를 하였고, 주요도시는 10개 도시를 방문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 사항은 관광테마 상품을 발굴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이 사항은 한국 관광공사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남원 문화관광도우미사이버 사이트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관광시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사이트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권 조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개 시군에서 1개 시군당 1,5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에 관련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는 산내에 있는 일성지리산 콘도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서울, 곡성, 남원 등 3차례에 걸쳐 단체장 회의를 가진바 있었고, 그래서 지리산통합문화권 제4차 국토계획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지리산권 특산품전을 가진바 있었고, 전국 여행사를 초청해서 지리산권 팸투어도 가진바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리산권 순환 철도 구상이 가사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8월 20일날 서울 프린스센터에서 한국관광연구원과 문화관광부에서 공동으로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3개 권역을 연결한 상태 관광 순환철도 코스를 연결하는 분야를 연구 발표를 해서 전국적인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개시군 현지답사 공동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분야, 산림분야 공무원들이 같이 7개시군을 답사해서 통합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계획으로 지리산 문화관광축제를 공동으로 주관해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산권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국비지원 추진 전략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혼불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혼불 소설에 대한 지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컨대 원뜸, 중뜸, 아랫몰, 매안, 거멍골, 고리배미라는 지명을 확인했습니다. 원뜸은 최명희 선생의 종가집, 혼불에 나오는 종가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원뜸이라 하고, 중뜸은 최명희 선생이 태어났던 곳, 아랫몰은 사매 노봉 입구 마을을 아랫몰이라 하고, 매안은 이석보 위원님의 고향이 되겠고, 거멍골은 사매 서도역 앞에 무산이 되겠고, 고리배미는 사매 인화마을을 칭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냈습니다. 그래서 혼불 소설의 배경지를 문화원, 문인 동호인, 공공근로 학생들을 통해서 배경지를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한 바로는 혼불의 색깔은 파란색이라는 것까지 파악해냈습니다. 앞으로 노봉문학마을을 조성하는데, 우선은 일차적으로 이정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는 자연석으로 설치하는데 혼불의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지명의 색깔표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설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사매 매안, 소재지, 서도 노봉에 이정표를 표주석으로 설치하고, 탐방로는 오리정과 덕과 율천을 연결한 문학기행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탐방로에 대한 명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이벤트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를 시비 1,000만원을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고로쇠 약수제가 진정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지리산 약수제, 장승축제, 산마을 와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래봉과 봉화산 철쭉제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가졌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칭 지리산 철쭉제로 해서 춘향제 이전에도 하나의 남원 생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되, 두 관광제를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장료를 징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를 갖는데, 7개시군 공동으로 전국 산악등반 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웃하고 있는 구례군에서 전국 산악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랑의 남원 관광전국사진 및 웨딩사진 공모전은 하반기에 흥부제 이전에 심사작을 발표해서 흥부제 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흥부제때 도지사배 전국 행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 일본관광객 팸투어 상품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30일날 저희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임때 성공사례로 가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사쓰마 도자기 400주년제를 필두로 저희들 실무자, 그리고 미스 춘향의 일본관광방문 설명회,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시립국악단, 그리고 시장님이 일본관광설명회를 가져서 매달 100여명 이상씩이 일본 관광객들이 현재 남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 문화관광도우미 16명을 위촉해서 이 분들이 현재 광한루원에서 매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게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이분들이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광한루나 이런데 방문해서 이분들이 수고하고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등이라도 두들겨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남원 발전을 위해서 좀더 봉사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가지 건의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남원관광 소개 책자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을 소개하는 팜프렛이 다 소진이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겨우 200-300매 밖에 없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통과를 해주시고, 참고로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원시내에 있는 전체 관광업체들에게 현재 시에서 주어지고 있는 광고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일부 광고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협찬을 받아서 홍보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보면 15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현재 저희들이 인선은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5명의 의원님들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달 임시회가 끝나면 하반기 중에 관광발전협의회 위촉식을 가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선하고 있는 안은 약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80명 정도로 구성을 하되, 4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해서 분과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관광가이드 육성을 위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관광홍보, 판촉행사, 관광체험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원관광지 승월대 주변 개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상반기 중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던 무지개 분수를 개발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현장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길이 80미터는 78개의 청사초롱이 시공되어 있는 길이를 80미터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폭은 4미터고, 높이는 18미터가 되겠습니다. 30마력 짜리 분수 두 개를 설치를 했고, 광섬유 다리 경관조명은, 오작교 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띠 조명이 양쪽에 64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양쪽 벽에 160개, 분수에 7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조명에 160개가 들어있고, 청사초롱 장식은 78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1식인데, 참고로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저희들이 10월달에 시민들 의견조사를 했는데, 분수터널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77%에 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1일날 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설계서 납품은 금년도 1월 11일날 서울에 있는 동인 조경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용역사업비는 2,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설행정과장 외 6명의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틀에 거쳐서 사전심사를 가졌습니다. 사전설계 심사를 해서 1,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날 대한매일에 전국에 거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업체는 동서커퍼레이션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8억을 확보했고, 도비 3억, 시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을 8억9,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교부세 8억, 도비 9,80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집행을 하고, 현재 4억200만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음 유인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억9,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분수시설 하는데 4억9,000만원, 조명시설에 2억6,000만원, 전기시설을 하는데 1억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화하면 재료비로 5억7,600만원, 인건비가 1억5,000만원, 그리고 법적으로 설계에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4,500만원, 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노즐이 250만원 짜리 입니다. 이 책자가 조달청에서 발간한 물가정보지입니다. 여길 보면 290페이지를 보면 노즐을 저희들은 250만원 설계 반영을 했는데, 정부에서 320만원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너무 돈이 많이 들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건설부에서 나온 설계 품셈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 이런 사항들이 사전설계심사를 거쳐서 설계되었고, 그리고 중앙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에 따라서 입찰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3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고 이 시공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다소 바람의 영향을 검토를 못한 것은 저희들 시행착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사진촬영기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감수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힘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여수시에서 오동도 다리와 부산 통영대교, 그리고 정읍에서 정읍대교를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 시에 와서 배워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선구자 입장에서 각 시군에 이런 기술들을 전파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와서 배워가고 있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유인물로 와서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을 집행하고 4억200만원 잔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비를 집행해야 하고, 저희 시비에서도 집행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가칭 춘향폭포라든지, 일편단심각, 수임정, 범선 등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 또는 개발한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의사는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전문가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부민속촌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반절, 시비가 반절입니다. 이 사항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맡기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절감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곳이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20억이 지원됩니다. 남원관광 개발을 위해서 순수 국비가 20억이 지원되고, 도비 10억원이 지원됩니다. .... 40억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춘향민속촌 개발과 남원관광지 개발에 집중투자해야 되는데, 춘향민속촌 개발과 함께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시민들 의사를 하반기에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에 의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하고, 의원님들 의사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흥부민속촌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 용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5,3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이에 따른 시비 5,300만원을 부담해서 이번달 중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흥부민속촌이 아영과 인월면 중간사이에 흥부민속촌을 130,000평을 조성한다고 과거에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9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인월과 아영 양쪽에 흥부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데 '94년도 2개 마을에 조성된 계획이 과연 지금현재 와서 많은 관광패턴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대인들 관광선호도에 맞는 상품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용역을 수립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4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조성면적은 26,000평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달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활공레포츠장의 착륙장 위치가 활공인들 의사와 대치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바도 있고, 업무보고때도 이 사항을 짚어 주신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농업진흥과와 같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항을 운봉지역이 가능하냐 라고 검토를 해봤는데 불가하다는 것을 검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했던 전문가들과 활공인들과 그리고 저희들 삼자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활공인들도 현재 용역사가 검토하였던 운봉고기리지가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난 5월달에 주천면에 가서 토지주, 지역주민, 그리고 정준식 의원님이 참여한 상태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토지지장물 조사를 끝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령치 이륙장이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치권과 연대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수차에 걸쳐 올라가서 공원지역 조성을 건의한바 있었고, 정식 공문으로 변경 건의를 한바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시민 자연학습공간입니다. 금년도에 관광국악과에서 관리하면서 느꼈던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학습공간으로, 대학생들 엠티 공간으로, 그리고 종교단체 학습공간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약 2배 가까운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어 좋은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위생업소입니다.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위생업소가 총 2,80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위생업소 종사자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32회 가졌습니다. 위반된 업소 78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1개소, 정지 39개소, 시정 38개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는 저희 시에서 적발한게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왔기 때문에 부득히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알뜰 음식문화 개선운동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금후추진계획으로 50개 업소에 맛있는 우리집 전문음식이라는 표찰을 만들어 붙일 계획입니다. 이것은 입구에다가 가령 추어탕집 같으면 추어탕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입구에 계시를 하고 얼마짜리라고 가격을 써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주인이 그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음식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반기에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색있는 음식거리 육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추어탕거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에 광한루원 광장에서 새집까지 추어탕집이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동주거리는 광한루원 상가앞 9개 업소가 동동주 판매업소입니다. 그리고 남원여자중학교 앞 소방도로에 일반음식점이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먹자거리를 조성해서 하반기 중에는 이곳에 장승으로 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특색있는 음식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악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 중에는 창무극 흥부전을 흥부제 행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상설 공연을 7월과 8월 두달에 걸쳐서, 지난해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했습니다만, 올해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 시립국악단 중에 금년에 5명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시립국악단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 의무기간제를 도입할까 합니다. 3년이면 3년 우리가 채용하되, 반드시 우리 시립국악단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의무기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립국악단 외지순회공연입니다. 그 동안에 시립국악단에서 서울 호암아트홀, 울산 문화예술회관, 고창, 부안, 진도, 진해, 밀양 등에 가서 공연을 한바 있었습니다. 7월 7일과 7월 9일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악제에 시립국악단에서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있는 국제관광 엑스포에 초청 공연이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시립농악단 창단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시립농악단은 금년도 1월 9일날 창단되었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한국민속예술 축제로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는 것을 전라북도에 현재 참가신청을 하고 있고, 10월달에 있는 전라북도 농악경영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 7월 23일날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시립농악단 창단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악의 성지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송홍록 생가 복원을 위해 부지 매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홍록 생가복원 이주대상 가구 이주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0일날 전국단위 국악성지조성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는 송홍록 생가복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때 국악의 성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단위 국악의 성지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나름대로 저희과 차원에서는 관광 중흥을 해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천년을 남원사랑의 해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보자 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정부 관광정책은 금년도 관광지표는 문화관광의 진흥입니다. 그리고 관광비젼 21을 수립해서 200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남원이 문화관광 거점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특화관광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 춘향테마파크 조성으로 145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이건 문화관광부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새즈음의 해 첫해 기념사업으로 5월 사랑의 달, 고희춘향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가 있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원이 관광코스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광국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이 199억7,900만원이고, 과세액이 109억6,900만원으로 징수액이 94억4,600만원으로 미 징수액이 15억2,300만원이죠?

네.

그러면 목표액과 징수액은 몇 % 차이가 납니까?

47.3% 차이가 납니다.

과세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6%입니다.

목표를 이렇게 많이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세액에서 징수액을 보면 86%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 체납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체납액을 많이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되냐, 못되냐 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남원시가 조금 상회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고질 체납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목표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급하면 6급이상 공무원을 연결시켜서 설득하고, 자주 �i아가고 성가시게 하면은 내줄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경제 한파로 인해 여건이 불미하여 부도업체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80% 이상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법이 뒷받침 해주고 있는 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왜냐면 재산이 없는데 계속 누적으로 체납액을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 6일날 1차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도에 신청해놓았습니다. 전국 재산 조회가 끝나면 재산이 있을 경우 부과를 하고, 없으면 결손처분해서 체납액 일소하고, 저희들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5년 이상 되더라도 계속 1년에 한번씩 독촉장을 내보내서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이 납세를 해야 됩니다라는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재산 행불자를 결손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죠?

네.

다만, 근거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 도피 등 파산선고를 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유적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받는 다는 심정으로 최대한 징수를 하되, 결손처분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행불자나 재산이 전혀 없을 때 해야지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고, 금년도 6월 8일까지 결손처분액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이 누구누구 되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5억2,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상환능력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도급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말미에도 있습니다만, 남원에 자격이 없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 내에 관용 승용차가 13대 있습니까? 그런데 국과장들이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업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걸로 써서는 안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김성범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가 체납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밖에 없죠?

우선 압류를 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성과가 있을련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압류는 근저당 후순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게 최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법이 있어서 ..... ..... 금액이 남았을 때 압류자들에 대한 액수에 비례해서 배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압류했다고 해서 체납자들이 납부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자주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한푼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연구해서, 사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휴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재정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아마 꼭 필요한, 현 군청사 등은 도서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청사는 빨리 매각해서 우리 시 재정을 덜어야 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행정목적 사용이 불가능한 청사는 가능한 빨리 매각을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살림살이를 과장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니까.... 사실 시기로 봐서는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1-2년 지나 경기가 회복되면 그런 방법으로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경찰서 부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유자 협의 기피가 5명에 15필지로 되어 있네요? 협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의는 되어 있는데, 땅값이 적다, 그리고 묘목이식 값이 적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 해놓은 겁니다.

묘목을 심어놓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사람 다 묘목가격이 싸다고 합니까?

왜냐면, 감적가격이 나무를 옮기는데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도록 감정원에서는 감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옮길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 사가지고 가라 그런 형태입니다.

협의를 해서 해야죠.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 분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잘 포옹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7월 20일 입찰하는 사항은 경찰서 현 부지죠?

네.

다른 데도 매각이 안되는데 잘 되겠어요?

물론, 단편으로 봐서는 이정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를 준비하는 과정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고, 물론 단편적으로 봐서는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 폭넓게 보게되면 물물교환하고 나면 3억 정도 이익이 돌아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만일 매각이 지연된다고 보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이 아파트지역이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선 독서실로 이용을 하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복리증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된 목적이 제시된다면 그런 쪽으로 갈려고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몇 평을 줍니까?

5,455평입니다.

조성하고 나머지가 남잖아요?

나머지, 짜투리 땅하고, 도로부지, 어차피 신역이 가게되면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 2,371평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서만 다 주네요? 여하튼 신역사 진입로가 설치되는 부지니까, 저는 조금전 얘기했듯이 토지 소유자, 묘목주도 있을 것이고, 지장물 관계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친밀감을 가지고 협조를 구하시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차질없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유휴청사 생산적인 활용 내용 중에서 임대료 문제인데, 임대계약을 하시면 몇 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3개월에서 1년입니다.

구용정동사무소는 시립농악단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구군청사는 사회 각계 봉사단체 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곳이 임대료가 약 1,300만원 정도 됩니까? 14개 단체가 임대하고 있는데, 1년씩 임대 계약합니까?

네. 1년씩 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총 관리비가 연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네.

지금 구군청 청사에 14개 단체가 임대되고 있는데, 전면 벽에 흉칙하게 돌로 붙여놓은 오석이 떨어진 곳이 두군데 있는데, 공공건물이므로 보기에도 그러므로, 나중에 도서관으로 하든 간에 조그마한 것부터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반적인 도색이 흉칙합니다. 도시미관상, 환경도 그렇고, 공공건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가치성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걸 하게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14개 단체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공중질서라고 볼까, 상부상조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수선하고, 공공단체고, 필요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인 면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쓸 때보다 더 깨끗하게 쓰거나 주인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힘이 들고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구시청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결해 주었던 ....

현재 현 건물에 있는 사업지역은 이번에 유찰이 될 것 같고, 뒤에 테니스 장 주거지역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되는데 이쪽에 것은 미지수죠?

네.

구군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쪽에도 흉물스럽게,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사실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화청소도 하고, 조경도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더구나 공공시설에 유휴지는 더더욱 관리를, 좀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소유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기 적절하니 매각이나 필요할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연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한계까지 자주재원이라 명하고 있습니까?

세법하고, 재정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러면, 재무과에 속해있는 고유업무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에 재원조달, 말하자면 세외수입 그리고 앞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수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남원시 전체에 재원확충을 위한 특별계획이나 그런 어떤 것이 없이 되어 있습니까?

자주재원은 재무과 소관이고, 재정확충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같이 포함한 것이 재정확충입니다. 재정확충이라 해서 예산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집행 계획이 있고,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리 국고가 오고 양여금이 와도 시 재정이 부족하면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도로 반려를 해야할 내용이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운데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도농 복합도시로서 균형이 깨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에 시장이나 여러분들은 앞에다 홍보를 많이 해놓아 버렸기 때문에 진퇴양난으로 밀고 나가려면 아마 체감있는 시 행정의 예산이, 그런 배려가 심하게 될 걸로, 더구나 위생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또 몇 십억이 치중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아무리 예산계획을 세워도 재정이 없으면 끝나는 건데, 재무과 소관에서 특히 세외수입을 중점으로 상당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상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막 개원하자마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3억 기부채를 통과시켜드린 거 있죠?

네.

그 중에 2억4,000만원 쓰고, 6,000만원 남은 겁니까?

네.

연 3%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남원시정 전체에, 모든 재무구조에 원활한, 체납액도 그렇지만은 가지고 있는 재산관리도 그렇고,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남원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상 본 위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6급 공무원이 담당해서 2억원을 징수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현재 6급이상 공무원은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얘기합니까?

전 공무원입니다.

6급이상 공무원이 122명 그 숫자가 다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천이 가능합니까? 좋은 말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예요?

보시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시책을 펴고 보니까, 또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체납액이나 세금은 재무과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는 구나 라고 인식했었는데, 이렇게 6급이상 공무원에게 책임을 주다보니까 세정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6급이상 공무원들이 우리가 다 돌아보질 못하는데,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보니까 한번 갈걸 두 번, 세 번 가서, 상대방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시책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징수형태는 권장해서 그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불입한 상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받아오는게 아니고?

우리는 현금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동장, 리장 등이 같이 곁들어서 연결하다 보니까 납세자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몇 사람이나 남의 업무에 뛰어들어서 성의껏 해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이 실현되어서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직접 해당 부서에서 뛰어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29억5,600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29억5,600만원은 상반기 이자수입입니까?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온겁니다. 왜냐면, 소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하고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그때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두는 것 보다 장기 고금리를 선택해서 약 1년, 2년, 6개월짜리 ....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7페이지를 세입증감 분석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양여금 미교부금 10억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40억8,800만원이 증된 부분입니까?

이것은 증이 된 부분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자수입이 5억인데, 지금 저금리 정책에 따른 세입감소가 현재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99년 예상액은 '98년 대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은 안해봤죠?

'98년도에는 14-17%까지 인상금리였는데, 현재 금년 들어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일단위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 부분의 '98년 대비 세입 전망이 나오겠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대비 약 5.6%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7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각이 된겁니까, 수입 예상입니까?

조금전 형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다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세무담당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이건 어제 오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서에 대한 고질적인 푸대접이랄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말하자면 근무를 기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유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빈번한 이동을 안하도록 인사부서하고 교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부서에서 오래 애쓴 사람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대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본 일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우대할 수 있는 분석까지는 아직 못했고,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읍면단위 인사권자가 읍면장입니다.

읍면까지 전부 총괄해서 하는 사항이네요?

네. 시청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읍면단위 얘기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와 얘기를 해서 읍면에 어떤 기준을 시달하든가 하는 대책도 있어야 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행정 종합대책보고를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번 구조조정 때도 강한 힘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관리를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네.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징수사항을 점검하거나, 독려하거나 체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합니까?

부과징수 원칙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결과를 재무과 세외수입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 절차상 행정요식 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종합적으로 지휘사항이라든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서 보고를 하면은 고위 관리자들이, 우리 남원시청은 세입에 큰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확대간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매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장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재무과장은 누구누구 담당했오. 그사람 실태가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이 42건인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이죠?

네.

이것은 사업소를 제외한 시 본청 전체이죠?

아닙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대상 사업만 갖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읍면동에 내려준 사업 말고는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 소관에서 의뢰해서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하지만, 자치행정과나 농업진흥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주는 것은 그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정 해주는 것은 결국 발주를 재배정 받은 부서에서 하니까, 본청에서 발주한 사항은 전체 물량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렇죠?

네. 본청에서 발주하는 물량이 4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몇 %나 발주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70% 정도 사업을 집행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공정별로 자격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 관내업체에서 선정해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가 54개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4개인데, 42건 같으면 업체별로 1개씩 못 돌아갔네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 같은게 있어요?

내부적인 규정은 없고, 124개 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왜냐면, 저희들 의회에서 각 면에 공사발주, 계약 현황을 받아본 일이 있었는데, 한 업체가 수개의 사업장을 계약 받아 자기가 처리 못해서 또 어떤 사람한테 다시 넘겨 주어서 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무슨 업체를 선정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사업소나 각 읍면동과 해당 실과에서 재배정을 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골고루 공사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리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월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현재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배정 해버리고 난 뒤에는 간섭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편중된 사업 집행 현황 중에서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말을 물어내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매끄럽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3월달부터 공공근로요원 5명을 배정받아 1차적으로 대장정리를 검토해서 그 대장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일제 조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징수를 하고,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게 있으면 등재를 하고, 또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되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모색할 수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 따로 따로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있으니까, 그 어떤 부서에서 놀고 있어봤던들 재무과에서는 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죠?

사실상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면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총괄 작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도나 자치행정부에서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 전체 입력을 시켜 일괄관리하면서 해나갈 겁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산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어렵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가다 민원소지가 발생합니다.

아무튼, 국공유재산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눈이 따가운게 뭐냐면, 일부 실과가 외청이전이 불가피하고, 민원불편이 우려된다. 민원이 불편하다고 못을 박는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차라리 '99년도에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의회하고 정면대치해서 한번 싸워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보이는게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냥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빼버리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화가나서 다시 치켜들면 어쩔망정.....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금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군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활용 검토중으로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옆에 사회단체가 들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분들을 다 쫓아낸다는 겁니까?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분들을 나가시라고 해야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전 소대석 위원님이 의회청사 관계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원들 청사가 본청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곳을 얘기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회청사가 본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곳을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 남원이 시립도서관이 없죠?

네.

다른 곳은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검토 안해보셨어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을 시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관리하기 위해, 구군청 자리를 그렇게 목적사용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현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년 연말에 경찰서가 이전되면, 이곳에 도서관으로 문교부에서 결정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우선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를 그쪽으로 우선 이동하고, 그 이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마련할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백보건소는 사회단체에 임대할 계획이예요?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목적 사용에 의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층에는 이백면 노인회와 보건지소가 있고, 2층에는 문흥주 사회복지단체에서 장애인 자립시설로 임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쌍교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불가시는 매각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쌍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 집 만들어 투자해야 가지고, 또 관리해줘야지,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매각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현경찰서 매각추진 어려울시는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뭐하게 도서관을 만듭니까? 도서관을 만들면 시에서 수리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구군청 도서관이 안되었을 경우, 2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만약 구군청사가 확정이 되면 여기 봉사단체를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은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차선책으로 계획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매각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청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23명 의원은 '99년도 안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짓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보면 공중에 띄어놓고 비행기 태우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안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곤란할 겁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해요. 문제는 현 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외청사로 나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의회 다 가보세요. 사실 기가막히게 져놓았어요. 그런데 2억5,000만원 들여서 셋방살이 살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집행부에서 안들어주면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쓰는 난방비라든지 모든게 다 절약됩니다. 우리 의원들 돈 없으니까 지하식당에가서 1,500원짜리 밥도 사먹고, 여기에서는 전부 5,000원짜리 사먹어야 되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주요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인력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는 4개 담당으로 인력은 총 35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 동안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확충으로 하천수질을 1-2급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함께사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였으며, 내실있는 환경관련 행사 개최 등으로 시민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깨끗한 자연환경 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현 공정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생적 관리와 매립완료지를 최대 활용하고 있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에 따른 홍보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재활용으로 자원화에 기여하였고, 쓰레기 처리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위치선정이 아쉬움이 남는 사항으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입지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동안 타시군 지방의제21 추진실태 파악을 한바 있고, 푸른남원 21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 의제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 및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6개 의제별 기본현황 파악에 따른 푸른남원 21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본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종합계획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까지는 최종안이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 우수마을은 '98년도에 32개 마을, '99년도에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환경보전 우수마을로 선정된 1위와 2위 마을에 대해서 6월 5일 환경의날을 기해서 2명에 대해 시장님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환경보전 우수마을 선정에 있어서도 66개 마을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수마을 육성에 따른 순회교육을 3월중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는 그 동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수집망 3개식을 지원한바 있고, 수거차량에서도 수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용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별 특수사업 중점 추진에 지도를 해 나가겠고, 마을별 전원마을, 생태마을, 환경친화마을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슬로건 지정을 하여 육성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그 동안에 우수마을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번에 환경행사와 병행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자율전개를 유도해서 3개 단체에서 자연정화와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작업으로서는 성채가 되기전에 올챙이 퇴치를 위해서 4-5월중에 13회에 걸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6회에 걸쳐 20,00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200여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연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7개교를 지정하였고, 초.중.고 환경관련 홍보물 10종을 30개교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6월 5일 환경의날에는 요천 수중정화작업을 남원 해성잠수회에서 30명이 참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천수중에 있는 쓰레기 350킬로그램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은 물론이고, 1사, 1산·하천 결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으로 무주자연학습원 체험교육과 자체환경정화활동 및 환경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해배출업소 1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부적정업소 11개소에 대해서 부과금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대기보전 대책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부적정 3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무료점검 607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개선 유도를 했고, 지도 단속시에도 16대가 초과되어서 과태료 부과와 사용정지,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공해배출업소 일제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등 환경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맑고 푸른 하천 가꾸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요 오염원 관리로서 폐수배출업소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해서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교육과 지도 점검을 병행해서 개선과 시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오수 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도 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해서 2개소를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천 상수원 상류지역으로서 주천지역 일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생활오수 관리 공문을 발송해서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업소에 대한 지도 방문도 6월중에 실시해서 미흡한 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하천감시 및 정화에 있어서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정화활동을 시킨바가 있고, 감시 활동으로서는 행락철에 상수원 상류지역의 다리 밑에서 행락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휴일에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항공감시대 발대식 및 운영입니다. 환경항공감시대 발대식은 지난 물의날을 계기로 해서 3월 22일 요천 경비행장에서 시행을 했고, 중점운영 기간으로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요 운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홍보 및 계도에 있어서도 환경보전 행사 추진시에 홍보를 했고, 언론홍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로서 생활오수 차집관거 설치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천지내에 대한 10.1킬로내에서 차집관 공사를 200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등으로 맑고 푸른 하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로 재활용품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시내노선과 주택지역에 확대해서 90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보급을 면지역과 동지역에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고, 농촌재생자원 수집에 있어서도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등 231톤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겸해서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촌재생자원 수집 활성화 수거운반 체계화에 따른 시 차량을 순회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쓰레기 감량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입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오리 2,000수를 사육하고 있고,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3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축산농가를 연계 알선해서 현재 4.5톤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를 위한 수거 시범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도통동 주변과 향교동 주변에 대해서 60개 용지를 보급해서 하루 1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사료 이용 농가 확대와 남은 음식물 수거함 확대 배치, 그리고 감량의무 사업장 확대 지정으로 재활용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전담차량 및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재활용 수거차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거처리하고, 2000년도에 전담차량 1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생활쓰레기 완벽한 수거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담차량 2대를 재활용 1대와 음식물 수거차량 1대로 구분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생활민원 전담 차량 운행으로 1대를 배치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입쓰레기에 대한 재선별 작업으로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루에 5톤 정도에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의 이미지 변경을 위해서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 도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도색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1일날 남원시에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주신데로 폐촉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난 6월 14일날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의결사항에서 30,000평정도 10년이상 사용할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추정사업비는 2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날 입지선정 위원회 1차 회의를 해서 처리시설 방안을 설정했고, 입지선정 방법 결정으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인 판단아래 입지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에는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지 공모 기간 방법으로 50인 이상의 동의 내용과, 그리고 공모가 없을시에는 시에서 직권 조사한다, 그 다음에 유치공모에 대한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0일간 공모를 시행하고, 지금 현재까지 11개 읍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설명회와 더불어서 후보지 공모와 직권조사가 7월 30일 중으로 끝나게 되면 10월 30일까지는 입지선정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 ....18페이지,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동안에 공사를 '98년 12월 24일날 착공하여 매립장 조성 1,356평을 시작하고 있는데, 재활용 창고와 침출수저류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공정으로서는 45%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99년 10월 30일이면 공사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1단계 사업으로서 우수배제 등 필요한 시설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9,100만원의 소요예산과 매립장 주변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오수 분뇨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99년 1월부터 정화조를 전산화 관리로 효율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에 따른 월별 안내엽서를 통해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30개소에 대해 시행해서 위반업소 4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분뇨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과, 특히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수거 요금을 인상해서 부담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 분뇨 정화 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해서 현지 시정 24개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확대로, 축산폐수 자원화를 유도해서, 현재 축산시설 33개소가 퇴비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나병환자 정착촌인 신생, 보성지역에서는 축분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주 감귤농장에 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축산페수 농가에서 환경보전을 완전히 인식하고 발효를 철저히 하기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지도 관리로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매일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28건에 과태료 165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발생량 억제 유도를 하여 건설폐기물 자체 재활용으로 5,118톤을 재활용하고 있고, 중간처리후 재생골재 활용으로도 14,000톤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68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2개소에 대한 신고대상 업소가 있어서 신고토록 하고, 여기에서 적법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산화 관리 등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인데 현재 8명이 결원인데 보충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굴착기 기사 1명이 결원입니다만, 현재 도자 기사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청소인력을 매립장 주변 지역에 채용할 계획으로 저희 실무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청소문제를 민간위탁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떤가요?

민간위탁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본 일은 있습니까?

네.

환경보호과장은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위임할 겁니까?

이것은 정부방침으로서 내려온 근거자료는 봤고, 자치행정과에 이런 말은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러한 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위탁하면 안될 것이다.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은 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제시는 했습니다만, 현재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민간위탁 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어, 또 그것을 같이 연구해 풀어나가야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할겁니까?

저희 과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겠다. 그쪽에서 위임해 버린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맡기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소리에서 그말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할겁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사매면에 1개소가 있죠?

네.

대체적으로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매면 월평리에 위치하고 있고, 시간당 1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5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90% 정도를 점유해서 현재 중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부지면적은 1,800평 정도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골재채취장에 선별기와 같은 원리로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면 파쇄를 해서 나오는 골재는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이나 공장에서 한차에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톤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건설페기물협회가 있습니다. 일괄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영업권은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폐자제 연합회가 있어 거기에서 협정 요금을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하천 감시 및 정화, 공익근무요원 감시 및 공공근로 요원 15명이 매일 정화도 하고 감시도 하는데, 환경보호과는 청원경찰이 한명도 없어요?

네.

그런데, 국가사회 변화가 옛날 건설과에 하천감시를 하는 청원경찰 기능이 환경보호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하천 폐수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하천을 다 각도로 보호해야 할 시대가 돌아왔는데, 그 인력이 환경보호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몰라서 불합리한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그 것이 가능하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천 상류 장수군 포함하여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장수군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을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상류지역을 보면 일부 부락이 있고, 음식점은 없고, 민박은 2-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간이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 밑에 지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대한 지도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달라 이런 측면에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합동단속도 해보자는 것도 가졌습니다만, 아직 합동단속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장수군과 직접 협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요천을 오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이 장수군 지역입니다. 조금전 이야기한 동화댐 상류지역, 그리고 방화동 국민관광지 지역, 이런데에서 오염을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음식 숙박업 같은 것을 허가를 할려고 하면 어떤 규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수군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장수군 관내에서 인허가는 내 주지만 법은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남원으로 봐서는 심히 우려되는 지역인데, 보통 규제로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제재할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장수 번암과 아영 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버리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이 자꾸 생겨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있는 것도 못 막는데,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5번이나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기왕이면 요천만은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셔야 겠고, 조금전 얘기한 하천감시 청원경찰도 흡수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천 수질 분석을 6개 지점을 했다고 했는데, 기록된게 있습니까?

요천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으로서는 산동 월석교 밑에서 하고, 월락정수장, 춘향교 밑, 주생지당교, 금성교, 금지 요천 합류지점, 이렇게 6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죠?

음식점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축산농가와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불가능합니까?

업무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에도 시청 주변으로 해서 도통동 지역과 향교동 지역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로 이백주민과, 금지주민들이 견학을 갔다 오셨죠?

네.

견학을 갈 때 시장님 결재를 받고 가시죠?

시장님까지는 아니고, 국장님과 부시장님 전결 사항으로 갔다 옵니다. 견학 가는 사항은 부시장님 전결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