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지금 박양순 시설담당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회정 차석을 소개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8일 업무 보고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님께서 도시 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 하는 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도시 계획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9월 중순경에 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주민 설명회와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해서 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께서 운봉 중로 토지 미매입에 대한 장갑순씨입니다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수차에 걸쳐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응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사항이 문화재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원광대학교 홍승제 교수로 하여금 조사를 시킨 결과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사업에 대해서 7월 중순에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협의가 안될시 바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영 위원님께서 구 역사의 구체적인 공원 조성 계획 여부와 구 역사 보존 필요성 검토 또 동충, 향교동과 도로 연결 계획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 계획 재정비중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의 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준 위원님과 왕병석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미매입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7월 1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금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토지 협의가 안될시에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도시계획계와 도시개발계, 도시시설계로 3개 계가 있으며 인원은 정원이 21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이 20명입니다. 기능 10등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52.26㎢중에서 도시 지역이 약 4%, 준도시 지역이 0.2%, 농림 지역이 약 50%, 준농림 지역이 31.8%,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14.4%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은 29.871㎢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이 약 20%, 준주거 지역이 0.1%, 상업 지역이 2.9%, 유통 상업이 0.4%, 일반 공업이 1.6%, 자연 녹지 지역이 71.4%, 생산 녹지가 3.7%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현황은 총 533건에 174.1㎞로써 기 개설된 것이 205노선에 62.9㎞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미개설이 328노선에 111.2㎞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개설율은 36.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로는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가지고 금년 4월 8일 교통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로 이것은 경찰서 부지입니다만 6월 22일날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의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는 운봉, 인월은 재정비 안을 마련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6월 4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원은 전라선 철도 관련 시설을 확정 지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도시 가로망 정비 추진이 8개 노선에 4.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30%입니다. 공설 운동장은 실시 설계를 7월 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공사가 착수 되어가지고 현재 6공구는 4월 19일날, 7공구는 5월 25일날 착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 현공정 40%로 분양 실적은 64.6%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는 6월 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215동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 처리의 건을 말씀드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13건이 들어왔는데 무료로 대행해서 해준 건이 7건에 5,220㎡를 해준 바 있습니다. 고장 가로등 정비는 688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은 29.87㎢로 최초의 수립을 남원은 '63년 8월 26일, 운봉·인월은 '74년 7월 15일날 최초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이 남원은 '98년 10월 24일, 운봉·인월은 '98년 7월 14일날 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남원 지형 측량 및 운봉·인월 항공 측량을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운봉·인월 재정비 확정을 금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시설 정비 추진을 철도와 신역사대로, 강변로등 시설안을 6월에 확정 지었습니다. 운봉·인월 재정비 안은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6월 4일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철도, 신역사대로, 강변로 주민 공람 공고를 7월2중에 하고 운봉·인월 재정비안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금회 회기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인월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및 결정 승인 신청을 8월에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남원 재정비안 시의회 및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은 9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인월 재정비 결정 고시는 10월중에 도에서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원 재정비 결정 승인은 10월중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남원 재정비 결정 고시는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월락동에 약 47,000평을 조성합니다. 당초 콘크리트를 토성 소재로 바꾸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시 용역 의뢰를 '99년 1월 25일날 해가지고 현재 7월 1일날 납품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 발주 의뢰를 7월중에 해가지고 공사 착공이 10월초에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공사 착공 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잘아시다시피 1필지에 대해서 아직 토지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바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노선에 3.543㎞입니다. 사업비는 65억 1,200만원으로 양여금이 32억 5,600만원, 시비가 32억 5,600만원입니다. 예산 내역은 현재 32억 5,6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시비가 10억 5,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억 1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강변로는 사업량이 1.1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노암로는 1.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 40%입니다. 충정로는 사업량이 1,163m입니다만 6월 9일날 착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강변로는 2000년 5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산동과 부동교간은 1,300m의 용지 매입을 '99년부터 2000년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암로는 계속 사업으로 2000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충정로도 2000년 8월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22억 1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형편상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2000년 본예산에 확보 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역사 대로에 대해서 현안 사업입니다만 2000년 양여금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로 개설은 5개 노선에 1.2㎞를 추진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85%의 추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보상비 미협의 3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협의 결정에는 토지 수용 절차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한 도통 중로가 시비 4억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약 13㎞를 20억 6,8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 되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민원이 예상됩니다. 공사 감독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현장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입니다. 금년도는 40m를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7월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1필지 미협의된 것은 토지 수용 절차를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4가에 대해서는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여기는 비도시 계획 사업으로 건물 소유자가 미협의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지속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총 6,296등입니다만 금년도에 가로등 215등을 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 관리 688등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215등을 마치고 공사비가 약 6,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 및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약 2,00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122만 7,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약수 온천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6월 11일날 도 승인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금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7월중에 관광지 지정을 마치고 행정 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99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절차는 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6공구는 4월 19일날 착공을 했고 7공구는 4월 2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지금 보상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도 계획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시 계획 결정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역사 이전에 따라서 진입 도로 개설이 절실합니다. 약 3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부터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집중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현공정이 40%입니다. 보상 실적은 64.6%입니다. 지금 분양이 좀 저조합니다만 계속 홍보를 해서 분양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리산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나 체파스사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진정서 받은 것 없습니다.

타 기관에도 남원시에서 협조를 안하는 쪽으로 해서 진정서 낸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을 할려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가 하반기에 나가고 사업 계획이 다 나가고 하지만 이것이 성사된다는 자신감이나 가능성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항은 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 절차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민간인이 남원 약수 측에서 스위스와 즉, 외자 유치 관계가 어떻게 추진 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외자 유치 관계는 정상적으로 스위스 체파스사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농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농가가 그때 당시 오른 가격의 토지를 팔았으면 그 사람은 손해를 안보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분으로 그것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대로 땅만 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수 온천 개발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몇 년간 아무 것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고 또 시내권에서 약수 온천 개발에 기대를 하고 그 땅을 사놨던 이런 사람들도 무더기로 손해를 보는 행정에서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봐서는 산업은행이나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지 않는한 또 자국의 대기업에서 손을 대지 않는한 약수 온천 개발이나 체파스사의 능력으로는 외자 유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을때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 절차 관계만 추진을 하고 민자 유치 관계는 민간인에게 맡겨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급 보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위스 체파스사하고 남원 약수 온천하고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기본 방침에는 협약이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는 지급 보증 문제가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자를 한다고요?

스위스 체파스사하고 남원 약수 온천하고 합자 회사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파스사나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은 자금 능력이 없는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또 남원 약수 온천 개발도 자본력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2개가 아니라 몇 개를 합해도 그 사람들 힘으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지급 보증 관계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스위스 체파스사도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단지 스위스 체파스에서 스위스에 있는 기업을 끌여 들여서 함께 회사를 만들고 남원 약수 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을 끌여 들여서 함께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남원 약수 온천측에 추진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 남원 약수 온천과 대기업이 절충중에 있고 스위스 체파스에서는 지난번에 여기를 다녀갔습니다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있는 말하자면 사장이 함께와서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파스는 체파스대로, 남원 약수 온천은 남원 약수 온천대로 투자자들을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항상 업무 보고를 받을때마다 불투명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보고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것만 업무 보고가 되지 우리가 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계속 이런 상태로 머무는 그런 식의 업무 보고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경제 외자 유치의 발언이라는 유종근 도지사에게 최진영 시장이 매달리든지 시장이 직접 뛰든지 해가지고 외자를 직접 유치하든지, 아니면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든지 시에서 발벗고 나서 시 직영으로 개발을 한다면 혹시 또 성사 여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나 이런 곳에 맡겨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때에는 꼭 된다, 안된다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민간인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만은 이행해야 한다. 만약에 행정 절차 이행을 안해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외자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안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행정 절차 이행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조금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안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라도 이행해서 용도 지역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므로써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용도 지역이 변경되므로써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앞으로 행정 절차를 계속 이행 하므로써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행정 절차는 계속 이행을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운봉 중로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갑순씨 아들인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번 들린다고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못들리고 갔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을 꼭 철거해야 되냐 하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한번 조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 건물은 보수를 너무 많이 했고 또 너무나 노후되고 여러 가지 변형을 많이 시켰다. 그래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건물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한집은 협의가 끝났으면 지금 한집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집은 철거를 빨리 해버리면 아무래도 여론이 그집으로 더 많이 쏠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협의된데를 철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사를 정식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음주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고 나서 바로 철거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동면 장국 지역이 '92년도에 남원 지방 공업단지로 약 9만평이 지정 되었다가 '95년 12월 30일자로 해제가 되었지요?

네.

'95년 12월 30일자로 해제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증·개축을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제 시키고 나서 특별히 장국 지역에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지역 개발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여기가 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을 공단으로 개발을 할려고 보니까 평당 가격이 너무나 고가여서 분양이 불투명하여 이것을 중단하고 공단을 '95년 12월 30일날 해제를 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은 참 미안합니다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가 하수도 사업을 일부 해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때 이 공업 지역을 해제해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공업 지역으로 있는한은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을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꾸고 나서 도시 계획 사업의 투자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도시 계획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이나 인월은 도시 계획 구역이니까 운봉, 인월을 제외한 우리시 주변의 도시 계획 구역안에 들어가서 도시 계획세 세금을 내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21가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송동 장국 지역이 19가구, 이백 척문 지역이 2가구로 21가구가 되고 있는데 도시 계획 구역안에 이렇게 묶어놓고 세금까지 '91년도에 도시 계획 고시가 되어가지고 최초 부과 연도가 '92년도부터 부과를 해서 '9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도시 계획세를 걷어가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은 도시 개발 지역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개발을 시켜주었어야지 세금만 걷어가고 안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 지역으로 해제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제하고 나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내 중소로 개설할때에 우수, 오수 관거를 현재 설치 못하지요?

지금 일부는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로중에는 현재 그것을 설치를 안하는데 장차에는 모두가 우수, 오수 분리를 해서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새로 길난 길이 언제 될 수 있는 길이 막연하거든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가지부터 이루어져야 큰 곳에 가지 작은 곳에 안되고 큰 곳에 만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수, 오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정책 적 이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의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 또 준용하천. 시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포장율이 떨어지고 준용 하천도 개수율이 떨어지는데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액 시비 부담입니까?

시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양여금 70%, 시비 부담 3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장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는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매년 도로 사업 금액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양여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통계 수치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자부의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준용 하천은 어떤 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준용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준용하천 사업도 규모가 작을때는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산을 내려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준용하천 사업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소하천 사업만 일부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용 하천에 보면 하천내에 도랑이 파여가지고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빨리 손을 써야지 그런 식으로 파여서 내려가다 보면 보가 있어도 보 구실을 못하고 농지에 물을 댈수도 없는 그런 여건의 악조건이 된 곳도 있고 제방 유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천 개수가 안되더라도 수면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오지 개발 사업 6개소가 나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희 오지 개발 사업은 6개면에 해당이 됩니다만 오지 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즉 주민들 뿐만 아니고 면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지역에 군도이든지 농어촌 도로이든지 또는 다른 사업이든지간에 요구한 지역을 오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정주권 개발 사업에도 도로 포장이나 개설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현황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황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현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에서는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이 안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국유 재산 건교부 소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건교부 소관 농지가 건교부 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은 농림부 하천은 경지정리를 하면 전부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 하천 만큼은 정당하게 건교부 명의로 해가지고 환지를 받아서 논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된 이상 건교부에서도 앞으로 재산권 가지고 다른 이용을 한다거나 이용 가치가 없는 순수한 용지로서의 역할 밖에는 못합니다. 그런 농지에 한해서는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지역 농민에게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폐천 부지라든가 경지정리로 해서 건교부로 별도로 환지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양여 신청을 해서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어차피 건교부에서도 앞으로는 농지 이외에는 활용을 못하니까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지역 농민에게 환원을 해주는 것이 정당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건교부 하천이 경지 정리된 논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전량 지역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국유 재산 건교부 소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용도 폐지는 대충 몇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용도 폐지는 몇 %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께서 필요시 요구가 들어오면 ......

신청된 건에 한해서만 합니까?

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도로 점용 허가가 하천 점용 같은데는 불하를 하고 싶어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이 못되면 불하를 또 안받을려고 합니다.

전산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다 끝나겠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서 수송제를 막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수송제에다 농조에서 수면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천계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모터 보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농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안봐야 됩니까?

그것은 안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하천 담당등 전부 나가서 봤지만 농민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녹 음 불 가 ) 제가 유도선 사업주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경지 침식되는 부분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생촌 이장을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기에는 메꿔지면 흙도 파내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농업 용수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모터 보트 띄워가지고 파도가 치니까 농경지가 침식이 되고 해서 또 침식이 된다라는 것은 잠식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 기간이 있을 것인데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매년 허가 기간을 정해줍니다.

올해는 기 허가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허가를 안내주어버리면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것이 없잖아요. 농가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인부 얻어서 거기에 말뚝 박고 뙤약볕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행정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기왕이면 허가를 안해주는 쪽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육상 골재 문제인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마무리 못지은 곳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모내기 완료후 현장 정리중 해서 태경, 신창, 금정해서 3군데가 나와 있는데 완료는 되었으나 현장 정리가 늦게 끝났다랄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남신 골재에서 시행하는 식정동 1개소하고 송동하고 또 남신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정과 주생에 되어 있는 신창해서 3군데가 기간내에 완공은 되어 있는데 일부 수로라든가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안되어서 지금 준공계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동 백평 지구로 태경에서 하는 지역이 그동안에 제일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일부 부족 시공된 곳은 영농 후에 완전히 복구를 해주도록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태경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구는 지금 현재 장비를 논에다 세워놨지요?

네.

언제 치울 겁니까? 안치울 겁니까?

지금 태경 사장이 교통 사고가 나서 결정력이 아직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치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언제까지 치우고 농경지로 환원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월 말일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장비가 버젓이 기름진 땅 한 가운데에다 장비를 수십대 놓고 있으면 됩니까?

바로 치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도로 표지판에서 관광 안내 표지판까지 같이 취급하십니까?

도로 표지판을 하면서 저희들은 도로 이정표등 주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필요하는 예를 들자면 지금 동부 우회 도로로 서남대학교 앞에서부터 구례로 빠지는 도로에 광한루 말하자면 남원 표시를 한데가 있습니다만 광한루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

지금 금지에서 남원간 오다 보면 전라남도 구례, 순천, 광양 표지판은 거창하게 대형으로 되어서 앞에 서있고 남원 표지판은 그 뒤에서 외소하게 되어 있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춘향터널 앞에서 남원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는데 차량 운행 도중에 시야 관계에서 표시가 나지를 않아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터널을 빠져 나와가지고 남원에 대한 관광이나 남원 춘향 이 표시보다도 전라남도 동부 우회 도로의 표시판이 앞에 대형으로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남원에 관광객들이 산동에서 만났더니 남원으로 갈려고 터널을 내려와서 보니까 표시가 없어서 못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이정표는 원래 이정표 란에다 광한루나 만인의 총은 못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원 또 이쪽으로 가면 구례, 이쪽으로 돌아가면 구례, 직통으로 가면 남원 이런 표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부 우회 도로의 표지판은 그 뒤쪽에 남원 표지판 위에서 약 3배는 큽니다. 그래서 남원 표지판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도로 이정표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좀 미약해서 일부러 남원 표지판을 추가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하나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지나쳐서 구례로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 우회 도로를 산동에서 육모정 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무수송 고개라고 그 도로는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거기는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방 도로 ......

그것이 지방도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관리 자체는 도에서 하고 도로 유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 우회 도로의 천황봉 휴게소에서 내려와가지고 남원 - 구례간 농어촌 버스 또는 관광 버스이든지간에 그쪽으로 내려와서 무수송 마을이 있는데 차가 거기를 가서 다시 뒤로 돌려서 노암동쪽과 주천쪽으로 차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로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제가 구례 여객 기사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쩌다 보면 손님들이 없을때는 의식적으로도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서남대 앞까지 가서 잘못들어왔다고 하고 남원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주 불편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촌 앞에는 어떤 하천입니까?

준용 하천입니다.

여기는 도 소관입니까?

네.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쪽 하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건설행정과에서 도에 보고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어디 근방을 ......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수정 밑에 러버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타당성이 없다, 있다에 대한 일언방구의 답변이 없는데 그것은 조사 대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금수정 밑하고 남원대교 윗쪽, 상수도 수원지 밑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수정 밑의 쪽을 얘기했던 것인데 어느 곳에서든지 답변이 검토 대상이라든지 검토해보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없는데 그렇게 묵살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연초에 시정 질문때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니까 그 뒤에 답변이 한번도 없었지요?

그때 당시에 보고 드리기를 ......

그때 당시에만 그렇지 추후에 문서상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답변한 자료를 배포할때에도 일언방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랬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큰 의미는 없고 .....

그러면 지금 승월교의 흉물을 살리겠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승월교를 춘향제 행사때 오시는 객지분들이 남원 요천수의 물에 대해서는 탐복을 했는데 승사교 바로 밑에 갈대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년 춘향제때에도 그 밑에 러버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때 러버댐을 만들게 되면 지금 러버댐 밑에 시내권에서 나오는 것이 환경사업소로 가는 오폐수관이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뒤에 검토해보겠다든지 하는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광과 연계해서 러버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오폐수관이 침수도 되고 금동, 하정, 쌍교 그쪽의 우수,배수관이 승사교 밑으로 다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버댐을 만들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

그런데 러버댐은 그렇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역수를 시내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그런 내용 때문에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또 러버댐을 하나 만들 경우에는 약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생각하다 보면 승월교나 광한루 정면에서는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물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

그것은 제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의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 상반기 결산, 주요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교통행정과 기구 및 인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교통기획계, 교통관리계, 차량등록계해서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정규직이 14명, 청경 4명, 업무 보조 일용직이 2명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 요원 20명을 배치 받아서 주차 질서 계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20,350대로서 약 1.7가구당 1대꼴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승용차 및 승합차가 12,936대로 2.6가구당 1대꼴의 차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 업체 현황,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 주차장 현황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상반기 결산입니다. 성과로서는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간에 친절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 및 실천 결의 대회 또한 운전자 제복 착용 및 실명제 실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참고로 남원 여객에서는 제복을 개량 한복으로 입고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위해서 업체를 순회 교육을 하는등 추진을 해서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시설 개선으로서 금년에 신규가 12개소 3개소는 이전 설치 또 시내권에 의자가 없는 지역에 20개소 의자를 보강하고 역전 앞의 택시 승강장 1개소를 지금 추진중으로 대중 교통 이용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및 승용차에 남원 이미지 심볼,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가지고 달리는 차량을 이용한 홍보로 남원 이미지 홍보의 극대화를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사고 예방등 시민 불편 사항 대처를 위해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집단 민원 조치,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처리등으로 약 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에 대처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서 그간에 자동차 폐차 방법을 폐차 업소에 전화만 하면 폐차 업소에서 견인해가서 말소 업무까지 대행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시행한 결과 142건을 대행 처리해주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일을 바쁜 업무중에 망각을 하고 지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 예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익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전국 전산망을 위해서 상반기에 주 전산기 교체 및 각종 전산망을 새롭게 교체 보강을 했습니다. 또 건설 기계가 그간에 수기 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 입력 처리화 하여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끝으로 반성으로서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 활동에도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또 단속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 실천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또 공익근무 요원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가 대중 교통으로서는 농어촌 버스가 43대 있고 택시는 368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붐 조성을 위해서 대표자 간담회 또 250여명의 운전자가 모인 실천 결의 대회를 추진한 바 있고 운전자 제복 착용, 실명제 실시를 위해서 명찰과 사진이 첨부된 인적 사항을 차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하절기 운행 시간에 맞춰서 3월 1일날 운행 시간 및 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운행을 해오고 있고 참고로 달궁 지구는 아침에 학생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준 시간대로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되어서 시외 버스이지만 직행이 반선에서 저녁에 숙박한 직행을 달궁까지 연장해서 아침에 운행하도록 해서 학생들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벽지, 비수익 노선을 지원 해가지고 오지 노선도 결행없이 정상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 교통 불편 신고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 차량에 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 의무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노후 버스에 금년에 9대 교체 계획인데 3대를 상반기에 새차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대중 교통 문화 정착 추진 평가를 6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 1차 해봤더니 승객에 대한 친절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지난 16일에서 25일 사이에 각 업체를 전부 방문해서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친절 서비스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농어촌 버스 색상 개선이 도 용역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43대중 26대를 1차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17대는 내년까지 대폐차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폐차 하면서 색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우선 26대를 금년 하반기에 색상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 조정은 의견 수렴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9월중에 철저히 해서 손실 보상 책정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노후 버스를 하반기에 6대를 금년 9대 계획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정비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이 신규 설치가 12개소, 의자 설치가 20개소, 기타 위치 변경등 이전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버스 승강장 12개소에 대해서 그간에 현지 조사, 읍·면 협의를 거쳐서 설치 위치를 확정 짓고 표준 설계를 해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서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위치 부적정한 위치 조정을 3개소 대산 풍산, 송동 장국, 금동 남부 정류소를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자 설치도 시내권에 의자가 없는 지역중에서 의자가 설치 가능한 지역 20개소를 확정 지어서 발주를 하여 7월 13일까지는 의자 설치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역전 앞에 외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요구가 있어서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13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이 계획이 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기존 승강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읍·면 공공 근로자를 활용해서 일제 정비 점검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설치 대상 지역을 9월중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활용 남원 이미지 상징인 심볼·로고는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사업용 택시는 지난 춘향제 행사 직전에 붙여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고 자가용도 지난 6월 2일날 읍·면·동을 통해서 붙이기 운동을 추진하므로써 달리는 차량을 이용한 남원 이미지 홍보에 적극 차질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을 1차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읍·면에서 조사된 61개소를 대상으로 시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한 결과 설치 가능 지역이 23개소로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내권은 단기 대책으로 시내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가급적 유휴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부지를 사서 거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면 단위는 농촌형 다목적 주차장을 우선 마을에서 부지가 해결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2002년까지 매년 5∼6개소 정도씩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3억 9,000만원 예산이 획보되고 소규모 민원이 4,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내권 차선 도색등 7종에 대해서 2억 6,7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1억 6,3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20건을 바로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이면 도로에 대한 도색을 사실상 예산 부족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선이 지워지고 상당히 교통 질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내권 이면도로 차선 도색을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교통 체계 종합 진단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도로 교통 안전 공단 전북 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주에 진단 의뢰를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문 기관의 정밀 진단을 받아서 11월중에는 개선안을 가지고 한번 의견 수렴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내권 교통 체계 개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주차장 안내 시설물 정비를 했고 시민 자율 참여를 위해서 그간에 교통 캠페인, 홍보 전단문 배포 및 주차 질서에 대한 지역 신문 교차로등에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 시내 야간 교통 질서를 위해서 4월 이전까지는 매일 10시까지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계도를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단속된 것이 2,950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도 지속적인 시민 참여 홍보와 야간의 교통 질서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 요원들이 20명 있는데 약간 단속 과정에서 또 친절도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단속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감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비 업체는 저희가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 시설 또는 불법 행위가 없도록 상반기에 2회의 정비 점검을 했고 또 위반 업소에 대해서 10건의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정비 조합을 통해서 지금 정비 조합 직원 3명이 남원 지역에 상주하면서 질서 유지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또 7월달에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운영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주택가나 일부 마을 주변 공터에 무단 방치 되어서 상당히 시민 불편, 도시 미관 저해 및 어린이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 신고를 유도했고 또 전담반을 통해서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수시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방치 차량 25건을 조사해서 현재 19건은 처리가 되고 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절차 과정상 우선 시급한 지역은 남원 폐차장에 일시로 견인 조치를 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체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 운전자 응급 조치 요령 무료 강좌입니다. 자가용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상당히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상 운전만 할줄 알지 실질적인 응급 처리 요령을 잘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당황을 하고 또 사고로 연결된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종합 정비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분기 1회씩 토요일 오후에 희망자에 한해 무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하반기에도 희망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무료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을 아까 종합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절차까지를 종전에는 본인이 폐차장으로 견인을 해가고 또 말소하고 상당히 번거로웠던 사항을 저희가 폐차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폐차장에다 폐차 요구를 전화로 하면 폐차장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정기 검사를 잘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폐차 말소를 142건 처리해준 바 있고 정기 검사 사전 예고를 6회에 5,800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도스 형식으로 되어 있던 구형을 윈도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전국 전산망을 대비해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시험 운행을 거쳐서 7월달부터 실질적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전보다는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전국 종합 전산망이 연결됨에 따라서 원활한 민원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일제 정리입니다. 저희가 작년말까지 이륜 자동차가 읍·면에 등록된 대수가 10,830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류적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고 현품이 없는 것이 상당히 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한 것을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2월달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50% 정도가 현품이 없거나 폐차된 상태가 조사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유하고 있는 대수 5,555대만 다시 정비를 하고 이것을 수기 관리하던 것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읍·면간에도 온라인 시스템이 된다면 이륜차도 자동차와 똑같이 전산 처리 업무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사항으로써 사업용 택시 공급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용 택시가 368대가 있고 그간의 택시 증차 현황은 표와 같이 '96년도에 8대, '97년도에 20대, '98년도에 6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태와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시민들은 외곽에서 이용 불편하니까 증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회사에 장기 무사고 근무자들은 개인 택시 증차를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각종 진정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사업자인 개인 택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남원 지역에서 개인 택시 증차가 요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증차 문제가 상당히 난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견 수렴 절차 또는 나중에 종합적인 수송 분담율이랄지 타 지역 사례등을 이달중에 분석해서 증차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서부 지역 종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쪽의 종점이 월락동이 맞지요?

출발을 월락동에서 해서 출발을 대강 쪽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락동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마지막 종점이 다시 월락동으로 갔다가 만약에 막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기들 차고지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막차가 중간의 차량들은 안그러는데 막차가 가다가 순창 사거리에서 주차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주차장이 신정동 쪽에 있지요?

왕정동 쪽에 있습니다.

왕정동 쪽에 있다 보니까 월락동까지 안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송동에서 올라오면 순창 사거리에서 손님을 전부 하차를 시키고 바로 왕정동 차고지로 가버립니다.

일단 버스가 막차 손님 운행이 끝나면 종합 차고지는 사실상 왕정동에 있는 주 차고지로 갑니다. 지금 월락동은 아침에 시발점으로 거기서 출발 ......

그러니까 손님이 타가지고 있으면 월락동까지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에게 양해는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양해는 구하지만 순창 사거리에서 주차장으로 가버리면 안되지요. 월락동까지 갔다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월락동 가는 쪽의 손님이 있다면 당연히 갔다 와야겠지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설 기계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디에 주차되어 있어야 됩니까?

건설 기계는 주기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면 주기장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주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덤프라든가 건설 기계가 주기장 이외에 주차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로인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쪽으로 밖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기장도 사실은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행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벽지 노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 행정 구역이 아닌데 번암면 유정리에 40여가구 1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은 모든 생활권이 운봉이고 단지 농협에 영농 자금이나 받으러 농협에 갈까 예금도 운봉에 시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부터 비료 이런 것도 전부 운봉에서 사고 완전히 운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1시때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운봉 장날 같은때 시장을 이용하는데 자기들 경운기나 이런 것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입구에서 내려서 가니까 그 부분을 1시에 지나가는 버스하고 학생들 하교 시간 그때 2차례만 마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또 들어갔다 나오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주차 단속을 하는 공익근무 요원이나 주차장의 요금 징수원들을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쩔때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꼴도 당하는데 차라리 주·정차 위반 스티커 하나 끊고 말지 그런 사람들에게 불쾌한 소리를 들으면 그날은 재수가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여성들에게 그런 불쾌한 언사를 하면 남원시 교통행정과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이니까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안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단속 요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버스 색상을 개선해서 도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색으로 바뀝니까?

그것은 도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말하자면 전라북도내의 농어촌 버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약간 오렌지색 계통으로 도색이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이 가운데 선이 들어가 있고 위, 아래는 베이지색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 비용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비용 부담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오렌지색보다 농어촌 버스는 초록색이 더 문안하고 보기도 좋은데 오렌지색으로 해서 용역비 들여서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개인 업체에 차량 도색을 한다는 것은 도색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남원시는 안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남원시만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전라북도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 통일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부각이 어떻게 농어촌 버스가 오렌지색으로 되어서 이미지 부각이 됩니까. 모든 농촌의 색깔은 녹색 아닙니까. 농어촌 버스가 현재 녹색이라서 보기 싫은점이 하나도 없는데 울긋 불긋한 오렌지색으로 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부각될 일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도에서 도비, 시비 용역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색을 한다는 것이 전시 행정 아닙니까?

그 문제는 ......

도에서 하니까 꼼짝없이 남원도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남원시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녹색이 20년 전에 해가지고 좀 우중충해서 밝은 색깔이 못된다 해가지고 개선책으로 별도로 도에서 용역을 주어 색상을 결정했습니다.

벽지 노선 보상하는데는 도에서 지원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항상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가장 공격적인 이런 행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정차 단속, 교통 질서 문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받는 부서인데 주·정차 단속 요원이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압적 자세를 이제 아주 친절한, 친절에 못이겨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호루라기 부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일제때 일본 경찰들이나 불었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가? 호루라기 부는 것을 굉장히 짜증스럽게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하면 계속 예고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개선 방법 예를 들어서 종을 들고 다니면서 쳐본다든지 하는 개선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호루라기는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거부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도 도로에 방치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남원탕 앞에 유리가 다 깨진 것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되지만 그런 차량들이 어린들에게도 위험하고 미관상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전세 자금 지원 대책에 대해서 대출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 체결이 되면 주택은행에서 직접 보증해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약 열흘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1차 약 150세대분에 대해서는 금주중으로 지원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업소 담당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기춘 서무담당입니다. 김해선 급수담당입니다. 최상근 공무담당입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이나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본 업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수자원 공사가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사업비 795억원을 들여서 장수군 번암면에 정수장 시설하고 관로 127㎞,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송수관로 127㎞중에서 75㎞를 매설해서 60% 실적을 올리고 있고 금년에는 임실 관내 관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로는 침전지 6지, 여과지 6지, 기타 구조물 공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2001년 준공 완료를 위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며 광역 상수도 공급의 남원시 공급을 2001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측의 얘기에 하면 내년 6월 이후에는 광역 상수도 동화댐 물을 남원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여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남원 배수지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수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원 배수지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용정동에 지금 현재 배수지만 15,000톤 건설을 하고 있고 관로 28㎞를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93억 3,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1차분 공사로 진입도로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 되었고 2차분 공사로 배수지 기초 보강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24%로 내년도 6월 이후에 남원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부서에 강력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계획된 예산이 투자되지 못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공사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4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난간에 봉착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50억원을 딴 공사로 우선 쓰레기 매립장으로 예산을 땄기 때문에 주생, 금지, 대산을 커버하는 대산 배수지 또 송동, 수지를 커버하는 송동 배수지를 금년 8월달에 입찰 예정으로 준비가 완료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88억원이 들어가겠으며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38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4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첫 사업을 8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게 되면 이달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9월달에는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6억 3,500만원인데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3,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8페이지 운봉 상수도 배수관 포설 공사를 금년도 2,500만원 예산으로 약 500m 구간 관포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준비에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책정된 2억원 예산으로 운봉읍외 6개소에 총수관 부설 904m, 배수관 부설 1,596m, 캇타 작업을 700m 해서 11월중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에 지장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노후 계량기 보호통를 금년에도 6,500만원을 들여서 300전을 교체합니다. 잔여 500전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11페이지 제수변 소화전 정비 공사를 1,900만원의 예산으로 30개소를 정비합니다. 이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습수관 포설 공사로 8,000만원 예산으로 약 5개소에 1,000m 공사를 실시하는데 이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월달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로 금년에도 3,200만원을 들여서 1,474전을 교체합니다. 현재 1,100전이 완료 되어서 75%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8월중에는 공사가 완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 공사는 시설 공사로 11건에 26억 2,900만원, 정비 공사로 4건에 2억 8,300만원 잘아시다시피 양여금이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현재 정비 공사 1건이 완료 되었고 시설 공사 3건, 정비 공사 3건을 발주 했으며 미발주된 것이 8건 있는데 설계가 5건 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 의뢰중에 있으며 3건도 이달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8월중에는 공사가 착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11월까지는 전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옛날 업무 보고때 142억원을 들여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또 남원 사람이기 때문에 운봉 4개 읍·면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 급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보고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남원 시민으로서 맑은 물을 똑같이 마셔야 될 권리가 있는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제외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제외가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채무 관계는 우리 시민 공동 채무이고 또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 권리로써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운봉 4개 읍·면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하수를 먹는다고 해도 관이 노후되고 또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철분 함량이 많고 모든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운봉 4개 읍·면의 동화댐 급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운봉 4개 면 동화댐 포함 문제 때문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거의 1년 가깝게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 공사 사장이 남원 사람이라고 한 배경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까지 해서 결과 보고를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도 최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기획예산처까지 넘어가는데 저희들 실무 부서 특히 시장님, 부시장님의 노력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남원 광역 상수도 운봉 4개면 광역 상수도 사업비 약 70억원이 포함 되어가지고 심의를 하던중에 1차 심의에서 좀 난항을 겪었던 것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는 마지막 정치권을 이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조위원장님을 동원해가지고 직접 예산처 장관인 진념 장관에게 연락을 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1차 심의에서 난항을 겪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예산국장에게 해가지고 예산국장께서 다시 챙기셔가지고 2차 심의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는 최종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결심을 맡기는 일 밖에 없다 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를 지난 토요일날 수자원 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말씀은 제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직접 기획예산처 장관이 챙기셔가지고 1차 심의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을 2차 심의를 거쳐서 예산처 장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최종 결정은 이제 예산처 장관이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부결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 직접 장관이 챙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심정을 보고를 드립니다. 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 배수지 감리를 누가 하십니까?

이 공사의 감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화댐에서 문제가 나왔던 일인데 절개지의 위에 시설물을 설치 해가지고 균열된 상태가 곳곳에 나와 있는데 남원 배수지도 높은 지역을 깎아서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배수지를 만들 때 기초 보강을 추후 설계를 냈었지요?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가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밑의 현장 사무실에만 갔고 그 위에는 안갔습니다.

배수지는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반하고 성토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토 지역도 해당이 되지요?

성토 지역이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넣는데 업자들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감리를 어떻게 충분하게 하십니까?

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계도대로 이상없이 하고 있고 철근 하나 하나까지도 전부 세고 있습니다.

산중턱을 깎아서 성토를 시켜가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밑에다 빔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설계가 안들어 갔었지요?

네.

아무튼 이것은 하루 이틀 할 일도 아니고 또 1년, 2년 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조금 부실한 점이 들려오고 철근 넣는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들려오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분이 감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