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는 이상재위원을 추천합니다.

본인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게 예결특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본 특위의 원만한 운영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 하나 하나가 구민에게 꼭 필요하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예. 한상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현관위원님께서 간사후보로 한상호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호위원님이 간사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후보로 추천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후보를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상호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호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요면에서 '99당초예산에 부족한 청소사업비, 국.시비사업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경비와 부서단위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경비, 당면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자체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57억9,319만1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577억2,100만원, 특별회계 182억1,131만4천원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1.3%가 증가된 77억431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759억3,2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으로 149억원중, 면허세 1억원,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2억원, 체납세금등 과년도 수입 1억원으로 5.7%가 증가된 총 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127억 7,778만7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83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3,950만9천원으로 2.7%가 증가된 3억3,78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민방위재난관리인센티브 6천만원, 조정교부금 '97년도 정산분으로 10억6,400만원, 특정교부금 유성문화회관건립 기본조사비 1억원 등으로 5억1,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1억5,419만1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대비 13.7%가 증가된 69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57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동직원 정원조정으로 정리된 기본급 등 2억1,912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1억2,913만6천원, 이전경비 14억5,268만9천원, 자본지출 58억359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억3,529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2억6,223만9천원을 감액하여 25억4,576만1천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5,500만6처원을 증액하여 127억5천만6천원, 온천개발 1억4,363만5천원을 증액하여 9억6,563만5천원, 주차장사업 6억3,691만2천원을 증액하여 14억9,591만2천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4.4%가 증가된 7억7,331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182억1,1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억3,100만원이 증액된 577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7억7,331만4천원이 증액된 182억1,131만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1.3%가 증가된 77억431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759억3,231만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발전과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단위 기본경비, 법정경비, 당면한 주민편익사업 등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긴축재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급량비를 보면요. 전체 급량비 편성이 1인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방호예비군 및 비상근무자 급식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밑에. 이게 편성은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 및 총무업무추진은 1인당 5천원씩 계상이 되고 청사방호예비군 및 비상근무자 급식은 3,500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데, 청사방호예비군 및 비상근무자 급식은 구내식당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제2건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이 3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수당은 참석수당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전체가 참석을 합니까?

전체 100%참석을 한 사례는 없고요. 한 80%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인에 대해서 수당 및 교육세미나 부의안건 인쇄, 홍보물, 프랭카드 및 제작, 여기에 전체가 1,064만원이 들어갑니다. 내가 따져 보니까 32인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간 것이 111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다 더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를 해 가지고 상반기보다는 위원들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상반기보다는 약간 상회해서 계상을 했고요. 홍보와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제2건국운동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요소 요소에 대형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서 홍보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대형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홍보물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초기에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활성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마을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겁니까? 받는다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정규모이상 건물은 환경오염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유 마을회관이 37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7개동에 대해서 동당 6천원씩 계상을 해서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천1동에 봉명마을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회관대표자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명동회관은 마을 소유가 아닙니까? 구유재산이 아닌 마을 소유 같으면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구에서…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이 84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37개가 있고 나머지는 마을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노인정 있는데요, 거기노인정 앞으로 노인들 기금이 나오길래 나는 구에 소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5에서 87을 보면은 동사무소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급량비, 수용비가 매번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데요. 동사무소를 한번 가 보시면은 정말… 물론 우리 구청도 다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을 매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우리 주민과 아주 밀접한 그런 기관인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또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까지 할 때가 많이 종종 있는 것을 봤는데 야식을 한번 제대로 못 먹어 가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용비하고 급량비는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는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항상 친절과 서비스를 가지고 물론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연일 폭주되는 업무와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이 안 따르다 보면은 주민들한테 친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여건이 맞고 분위기가 맞아야만 주민한테 서비스가 나오고 친절도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위에서 강조하고 해 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급량비하고 수용비는 삭감을 하지 않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에 너무 작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는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동쪽에 신경을 써서 계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제2건국운동 홍보판설치로 해서 유성톨게이트 입구외 3개소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미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사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오래되니까 색깔이 발하고 그래서 선명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봐서 세운 예산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다시 합니까?

1년에 몇 번이라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저게 인제 연초에 저거를 했는데 그때는 과학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자기네 과학공원이라는 문구를 넣는 조건으로 해서 스폰서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색깔이 바래 버려 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하지 않나 해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2건국위원 참석수당이 지금까지 지급된거요. 월별지급내역하고 인원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마을회관 방수, 관정 및 급수시설 개.보수’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부기에 위치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알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회관 방수 및 관정 개보수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소유 마을회관이 37개가 있는데 37개 마을회관에 대한 시설개.보수 등 관리 유지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관리를 할려면은 관리유지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소유 37개에 골고류 배분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고루 급수시설 개.보수 요인이 생긴 마을회관부터 우선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하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만 가려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37개라고 그러시는데요. 7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마을회관 환경개선부담금’해서 6천곱하기 3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34개소가 맞습니까? 37개소가 맞습니까?

37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3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이 서지를 않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개소는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정규모에 미달되는 회관이 3개소입니다.

37개소에서 3개소는 일정규모 미달이라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68페이지에 중앙부분에 보면은 ‘비서실용품구입’ 1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서실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청장비서실…

청장비서실입니까?

예.

두 번째로 제2건국 관련해 가지고요. 제2건국에 관련된 예산은 71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총예산이 홍보비라든지,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다 합쳐 가지고 토탈 2,5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까? 다 합쳐서요.

예.

그런데 이런 많은 일을 하실려면은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해야할텐데, 관계공무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예산에서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본예산에는 천만원 미만의 예산이 상정이 되었는데 추경에는 지금 2,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무려 두배 반의 큰 액수가 올라 왔는데요. 뭔가 하시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액수가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우리만 이렇게 많은 것인지, 또 실지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구에서 한 자료를 다 좀… 지금 현재까지 타구에서 하고 있는 예산자료를 좀 알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실이나 또 통신실에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런 금액은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인데,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라 온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정보나 통신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앞서 가야 될 판인데 예산자체부터가 이렇게 늦게 계상이 되고 그런다면은 뒤떨어진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즉시 즉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중앙부분에 보면은 ‘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이 있잖아요? 이 토터는 정품을 구입하는 금액이죠?

저희 회계과는 재생품을 사고 있습니다. 구입은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아 그러니까 리필도 이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있어서 ‘캐노피코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캐노피, 천장 유리로다 씌운 것이 한 5년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새고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잖습니까?

네. 지금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잡해서 차를 다 받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연일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상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세무과 1회추경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4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수정제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저희 세무과 35인은 주야불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8억을 냈습니다. 8억을 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은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을 당초예산에 3억을 잡았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1억을 더 내 4억을 하겠다고 저희가 당초에는 안을 냈었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 관내는 고급오락장이 한 140여개 되는데 거기에 고급오락장에다 우리가 중과분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3월25일날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 가지고 저희가 4억1,400만원을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년도 수입을 3억을 삭감하지를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정발의를 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11페이지 세무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체납액이 구세는 8억7천이고 6월말 현재… '98년도 현년도에서 57억 체납입니다.

현재 못 받고 있는게요? 그래서 총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제가 작년 11월달에 95억을 받아 가지고 금년 년도폐쇄기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전시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탓고, 또 금년도 체납 작년도 체납을 묶어 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은 … 기 때문에 57억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13페이지에 보면은 램구축에 램카드 구입 35개로 되어 있는데요. 35개 배부처는 어디가 되죠?

이거는 저희 직원이 지금 35명입니다. 이번에 아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전직원이 전산화해서 온라인화 하기로 해서 35개를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 할 때…

예? 동예산요?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이 없어서 세외수입 얻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200만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무료로 해 주고서 그 네 개 업체에서 가장 저렴한데서 월 수수료를 받겠다 해서 이거는 무료로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도 저희가 3개 업체의 그거를 받아 가지고 가장 저렴한 업체를 해서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뒤를 보며) 월 얼마지? 월 60만원입니다.

월 60만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예산이 상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건 당초에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1,200만원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그 쪽회사에서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당초에 프로그램비만 세웠으면 되는데 1,200만원삭감…

그래서 이걸 목전환을 해서 저희 세무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쓸려고 하다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서효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실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컴퓨터를 한 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노트북컴퓨터를 공기관에서 사면은 개인사유화 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민원봉사실에서 이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어느 업무에 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서류를 접수하는데 전용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어느 장소에서 접수를 합니까?

물론 민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컴퓨터면 되지 굳이 노트북컴퓨터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노트북을 이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가 민원이 들어 온 서류 중에는 유기한 민원과 일반민원이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하는데 이것으로 이용을 하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는 개념이 그걸 휴대하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민원실내에서 쓴다면은 굳이 그렇게 옮겨 다닐 이유가 없잖습니까? 기존 데스크톱이나 그런 컴퓨터도 충분한데 굳이 비싼 노트북을 사겠다는… 이용을 하실 곳이 어딘가가 정확히 좀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유기한민원, 또 일반민원, 각종 민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발음을 정확히 해 주시죠. 유…

유기한민원이라고해서 기간이 정해진 민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일반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활용하는데 이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유기한 민원을 각 실과에다가 배분해 주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200만을 들여서 사봐야 처리속도나 이런게 빠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놓고 쓰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이정도면 굉장히 빠른 처리속도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트북 컴퓨터라는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원실 내에서 유기한 민원이 되었든 기한이 있는 민원이 되었든 민원실 내에서 굳이 가격은 비싸고 처리속도는 늦은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해서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 컴퓨터, 보통 컴퓨터를 쓰시면은 이 가격이면 굉장히 처리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한, 유기한 가지고는 지금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실무자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죠. 실무담당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치영 죄송합니다. 민원담당 손치영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노트북은 이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민원실에서 원래는 민원창구앞에 FAX있는데에서 해야 하는데 사무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현재는 민원대 안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있는 일반 기안문서라든가 딴 문서를 자료로 할 때하고 유기한민원, 일반민원 구분해서 시나 행자부에서 준 프로그램을 전용으로 깔아 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서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노트북컴퓨터가 잘 아시겠지만 200만원을 가지고 사 봐야 일반 데스크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처리속도도 늦고 그렇거든요?

손치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트북은요. 용량이 586펜티엄Ⅱ급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는요. 화면도 작고 모든게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기는. 그래 이 가격이면 이거보다 싸게 주어도 충분히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굳이 노트북을 쓰는 이유가 뭐냐하는 것죠.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사면요. 개인이 개인화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진짜 민원업무가 들고 다니면서 대민상대로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면은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내에서 사용을 하실거라면 노트북컴퓨터가 필요치 않다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치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국비에서 주는 상금으로서 민원봉사실 노트북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력자료를 분리해서 설치해서 할려고 한 것이지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요. 컴퓨터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120만원에 586으로 올린데도 있고 586을 135만원에 올린데도 있고 지금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전사용으로 15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구청의 구입시스템이 각 실과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구입합니까?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586을 사는데 예산이 다른데 의아하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나중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내려가보면 ‘고밀도 프로젝션 대형 TV구입(교육용)’해가지고 41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 사용을 하실려고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회의실에서 을지연습이라든지 각종 상황에서 이용할려고 지금 대회의실에다 비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민방위교육장이 아니고요?

예. 대회의실입니다.

교육장이 아니고 대회실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117페이지에 프린터 토너와 민원발급 토너가 있는데요.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도 리필제품을 사용하시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리필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 사용한 토너를 재생해서 파는게 있거든요?

예! 지금 재생해서 정품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품도 가격이 엄청 싸요. 반값도 안 되는데 실지 사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오후 두 시에는 도시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