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장마까지 겹쳐서 건강을 해치기 쉬운계절입니다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1년을 맞이하는 이 싯점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군의회가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는지 그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부족한 점을 겸허하게 반성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회 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에서 는 우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지역숙원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힘써 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 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등을 통하여 군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 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실을 배우고 진실을 사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때까지 진실을 지키자는말이 체코 프라하 광장에 있는 종교 개혁자 얀후스 동상에 새겨진 글입니 다. 또한, 한 마리의 피라미도 냇물을 따라 둥둥 떠내려 가면 죽어 있고,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어느 특정인의, 어느 특정직위의, 우리 군청직원의, 우리군의회 의원들의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6만 강진군민의 집합체입니다. 의회의 활동을 다소 나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도 잘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만 의회가 굴러 간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는 아 무런 뜻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돌아 봅시다. 더욱 살아 서 움직이는 행정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 다. 저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겐「간격 에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장께서는 진정한 참모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간격을 더욱 좁혀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 가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중용에도 참은 하늘의 길이요, 참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 라 했습니다. 또한, 양심의 고민은 후회함이 없지만 권력의 고민은 계속 부끄럽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은 하늘'이란 심정으로 군민을 위한 선진군정을 열어갈 것을 민선 2기 2년차를 시작하 는 이때 굳게 다짐합시다. 한편,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지난 6월까지 우리 모든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인구 배가운동이 크게 열매를 맺어 6월 30일 현 재 무려 3,252명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서,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군의 재정확보에도 크게 공헌한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 기간동안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등 재해예방 대책에 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부의안건으로는 '98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의 건과 집행부 각 실과로부터 '9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76 회 임시회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윤재학의원, 박영창의원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98 회 계년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재남 의원, 오형국씨,윤돈하씨 세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9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주요업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군정보고 를 읍면 순회보고 및 영농교육,민방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선 2기 홍보를 위해서 활기찬 새강진을 열어갑시다라는 홍보 책자 2,000부를 제작 했고, 금년도 군정현황 1,000부를 제작해서 군민각계각층과 출향인사들에 배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집합교육시를 통해서나 군정보고의 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추석맞이 고향소식 책자를 제작해서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와 군민들에게 군정을 소개함으로써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습니다. 다음은 5쪽 시책 설문조 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7월중에 군민 각계 각층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농어촌 소득분야와 환경문제, 보건복지등 군정 전반과 민선2기 각종 시책에 대해서 의견 을 묻고 발전방향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문결과 분석을 해서 군민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천만원이상 관련사업 1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116건중에 서 31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에 48건은 미발주사업이 37건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등 미발주사업 37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시공 및 감독사항을 점검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등 사유가 있으면 규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7쪽 군정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문 제와 주요시책사업등 총 65건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 심사평가 결과는 총 65건 중에서 완료 2건,정산추진 이 41건,부진사업이 3건,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19건이 남아 있습니다. 앞 으로도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 점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군정 추진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총 력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5개분야 27개 사업으로 사업별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은 총 27건중에서 완료 1건,정상추진 14건, 시기 미도래 9건,또한 우시장 이전등 지연이 2건이고,강진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은 현재 유보중에 있습 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선2기 55대 군정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민선2기 출범과 함께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참공사 행정 실천을 위해서 55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 년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완료 1건 정상추진 49건, 앞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 스포츠센타외 2건은 사업 추진 유보 및 시행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1일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산선생 유품과 유물이 상호 전시는 물론이고 양 시군간에 민간교 류 및 특산품 직거래 추진등 다방면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양 지역의 우호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절 감 운영입니다. 행정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한 최대 한 절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절감목표는 9억3백만원으로 이중 상반기에 경상비등 5억 5천만원을 절감하겠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추경시에 삭감해서 세액 감소에 따른 대체 재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군정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감사 실시로 부정부폐를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작천면에 대해서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 사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86건을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및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을 포함한 3개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 부조리신고창구 운영활성화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홍보를 강화하기 위 해서 상반기에는 3건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으며, 홍보를 위해서 홍보 전단 3,000부를 제작했고, 신고엽서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2건의소송중에서 어장정리 사업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등 2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 사망과 관련한 소송은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법률구조활동을 5회 실시해 가지고 30 건의 상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등에 대한 202건을 발굴해서 이중 90건을 정비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건을 정비했고,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영면 출 신 김진호의원입니다. 6쪽을 보면 각종 건설사업 종합평가가 있는데 완공이 19건이고, 추진중이 14건, 미발주가 7건인데 미발주 사업이 무슨 사업이 며, 7월 현재까지 미발주의 원인과 언제쯤 발주할 것인가 완공이 금년에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발주된 사업은 37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 현재 18건이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지 못해서 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것 3건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현재 유보중에 있는데 추진에 있는 상태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미 추진 한것이 8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 미승인이 중앙부처에 안되어 가지고 1건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1/4분기 점검평가 결과가 완료 2,정상 41, 부진 3건인데 부진된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은 무슨사업이고 앞으로 정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강진읍 우시장 이전 문제는 상당히 연초 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날 축협회 이사회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칠량 자연공원 묘 조성문제는 아시다시피 사업비를 융자로 투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을 재개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문제점이 있고, 세번째,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 문제 가 저희들이 2/4분기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6일까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빚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까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칠량 자연공원묘에 대해서는 민자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체 해 가지고 금년에 끝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 공사사업 작년 종합보고서에 작년 11월달에 미발주사업,강진읍 위생매립장,전산실 구축,근거리 통신망 구축등 그런 부분은 이번에 빠져 있어요? 왜 빠 져 있어요?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주민하고 후보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디쳐서 현 재 중단된 상태고, 전산실 구축문제는 우리 민원실이 증축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 예산에 상정했다가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하에서 삭감을 습니다. 그래서 금년 완공이 되면 정리 추경에 해서도 지장이 없기 때문 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에서 계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리망 신망 구축 ......

그 문제도 같이 ......

같이 연계 하고 추진하고...

예.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중국 용정시하고 자매결 연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언제쯤 .......

그 문제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초청이 일단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지금 현재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다시 초청을 해 주기로 일단 전화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일정문제는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 에 추후 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 네덜란드 호르큼시하고 하멜 표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남양주시와 정약용 생가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용정시하고 는 도자기 때문에 한것 입니까?

중국 용정시도 중국에서 도자기가 가장 발달된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자문화제와 관련 지어서 도자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예산확보 놓고 추후 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건설공사가 그만큼 미진하고 있는 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계중인 18건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금년도 그 정부 의 하나의 방침을 보면 경기 부양책의 일환책, 그리고 실업자의 하나의 구를 위한 측면에서 모든 공사의 조기 발주를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중에 대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고 그런다면 정부의 방침에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을뿐만이 아니라이러한 모든 우리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 편익시설 또는 생산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래서 이러한 18건이 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일부 사업은 우리가 지연을 시키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부 처에 승인사항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속히 그 사업이 조기에 발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도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98년도 행정 감사에서도 지적 되었단 말이에요,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처리결과를 통보 했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조기 발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직까지 37건이 물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하나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 시책 설문조사 여기에 보면 읍면 담당 직원이 설문서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네요, 물론 작년도에는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연말경에 주어져 가지고 그 시책,여론조사에 따른 어떤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고쳐라, 그래 가지고 지적되 가지고 금년에는 7월중에 한다니까 이것 바람직한 일이구요, 다만 여기에서 읍면 담당 공무원이 설문서를 직접 배부하고 가져온다 그런다면 어떻게 본다면 객관성이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겠 느냐 하는 생각이든단 말이에요,공무원이 가져가서 이것 설문서를 직접 배부어요, 그러면 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주어진단 얘기에요, 기획예 산실장님 공감하십니까?

그 문제는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윤의원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론조사, 소위 설문조사를 한다는것 그 자체는 참 딱금한그런 어떤 매질도 우리에게는 좋은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인데 꼭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그런 비판이 있는 그런 하나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설문을 받음으로써 군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미서 보다 객관적인 그런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보면 8쪽하고 9쪽에 같이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으로 5개분야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5대 군정시책 사업과 어떤 사업인가 별개 사업입니까?

거기에 중복된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군수 공약 사항은 아시다시피 선공약으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기 55대 역점시책 일부는 중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복된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

단 공약사항 관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

여기에 많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대외적으로 본다면 아주 강진군이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사업의 건수가많은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202건의 규제사무를 지금 발굴했단 말이에요,그렇지요?

예.

그중에 정 비대상은 90건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12건은 정비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 씀입니까?

아신바와 같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무기구에서 규제개혁을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5월말까지 해서 202건을 발굴해 가지고 그중에서 90건을 정비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폐지는 65건으로 잡았고,완 화를 시키는 것이 25건이고 나머지 112건은 우선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자주 더 확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301건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늘 추가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 정비대상 151건정도로 저희 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다보면 나머지 존치가 차이가 납니다. 301건은 규제사무로 하고,정비대상은 151건으로 잡고 ....

오히려 정 비 대상 건수가 더 늘어나네요 ......

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월말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니까?

그렇치요, 가급적이면 주민편에서 모든 규제를 자꾸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말 자료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정비대상이 90건이란 말입니다. 정비 대상 90건에서 거기서 본다면 82건이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규칙이 8건인데 여기서 보면 정비 실제 7건이 .......

아니 그것이 정비가 사실상 빠른 시일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식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말까지 목표를 두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거기 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점에 대해서 제가 물으냐하면 물론 조례라든지 이런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 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화 해야 될것이고, 연구 개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다고는 인정이 되지만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그때 1년이 지금 이되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모든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방침을 정하고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의 규제화가 우리 군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또한 생산활동과 연계된다 말이에요?

그렇치요,

그런다면 부의 방침이 또 그렇게 하니 여기에서도 되도록이면 많이 서둘러 가지고 그런 어떤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이런 발빠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300건 더 올리고, 150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정비대상을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기에 많은 실적을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 입니다. 6쪽에 보면 앞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마는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와 관련하여 보면 총 116건의 평가대상 사업중에서 매월 1회 서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그 에 대책이 있습니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발주 37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모두 설계중에 있는 것도 있고,아직 대상지 미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 반대에 부디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실과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내에 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평가 실시해서 나타난 그 문제점과 대책 관계가 나오면 ....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아직 부지선정이 안된 부 분,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 아직 설계 착수안된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함으로 인해서 설계가 조기에 착수가 되면 하는 그렇게 해서 대책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문 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되면 원만하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지연되면 우려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7쪽을 보면 시기미도래가 19건중에서 사업시기 보다는 예산 미확보등으로 추진이 안된 사업 이 혹시 몇건이나 있습니까?

예산 미확보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했고요, 일부 몇건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

예산이 확 보된 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고, 미확보된 것은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앞으로도기약할수가 없잖습니까, 다음 추경이 되어야 미확보가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정리추경에 발주를 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유보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그때 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미확보 되 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반영해 가지고 차질이 없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면 예산절감운영중에 보면 획일적인 업비 예산절감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은 혹시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밀한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저희들이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비쪽 그런쪽에 많이 절감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 습니다.

문제가 없 다하면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사업비 물량을 맞추다 보면 바로 부실공사와 직결된다고 생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쪽에는 저희들이 절감을 않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의묘를 기하고 계시겠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면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방침 운영중에서 보면 하반기에 계획되고 있는 읍 감사중에서 기간이 6일로 되어 있음은 토요일도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읍면에서는 인원감축이다 주민등록갱신등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니다. 그것은 잘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5일간으로 해서 읍면의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감사 기간 말씀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법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농번기철이라든지 그럴때 피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겸하면 어차피.....

일요일은 감사를 않습니다.

그 요일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고 6일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긴 기간이지 않냐 그래서 5일간으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법정기일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또한 도서관의 경우같은 것을 보면 행정공무원보다는 봉사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4일간이나 4~5명이 실시한다는 것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인말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출향인사 강진군민 배가운동에 좋은 성과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기대가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쪽 공직 자 친절운동 적극 추진을 보면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군청 정문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안내를 해 줄수 있는 제복을 입은 안내 여직원을 배치했으면 쓰겠지 않 냐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아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와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1차년도를 보내고 2차년도를 맞이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원 높은 친절봉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 계획에 금년 7월부터 방금 말씀 드린 제복을 입고 정문에서 안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이 느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과장님의 견해도 있었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서 군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냐 지금 현재 물론 남자 직원들도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 꾸어서 생각하면 남자 직원이 잘못해서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군민에게 바라는 그런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20쪽을 보 면 이동 군수실 운영중에서 보면 총체적인 건의사항이 접수된 것이 298건중인데 처리 불가결이라고 해 가지고 45%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요?

예.

그럼, 대표 적으로 한다면 ....

예를 어서 사실상 시설할 수 없는 지역에 시설을 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되면 각 분야별로 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사건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건의한것 보면 행정하고도 거리가 멀고 황당무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접수된 사항중에서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 시킬수 있겠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1쪽을 보 면 지방행정 전산화 구축중에서 보면 언론보도를 보면 상급직원 일수록 컴맨 이 많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정보화 능력은 얼마나 지 현재 퍼센트로 본다면 .....

지금 저희들 정규직하고 사업비 직원들하고 약 618명인데 거기서 85% 약 526명이 드프로세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50%는 아주 잘할수가 있고, 불가능한 사람들이 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가능한 인력도 저희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할렵니다.

전체적으로 50%라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급 담당 직원중에서 문서 처리를 직접할 수있는 비율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따지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인력이 총 85%인데 이중에서 50 정도는 아주 잘하는 상층에 속하고,그외에는 중층 그리고 아주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이 약 15%, 앞으로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 키겠습니다.

그렇게 향시켜야 할 행정처리가 되어 능률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지금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군에 건의된 접수 민원은 얼마나 되고, 처리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에 접수가 되면 즉시 결재 과정을 거쳐서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접수된 사항은 현재 약 25,0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5,000건이요,

예.

그것을 활해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는 기대는 합니다. 우리군의 정보화 능력이 시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생각이 가는데 앞으로도 분발해서 좋은 기 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4쪽을 보 면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중에서 보면 우리군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실이 6개군을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 렇습니다.

그런데 우 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위해서 타시군과 통합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없어요?

지금 재 강진 단말실은 2002년까지 도로 흡수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상당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군하고 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동 이향의원 입니다. 27쪽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작년 1단계가 '98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75일간 했지요.

예.

그런데 1일 평균 115명, 그당시 임금은 얼마입니까?

그당시임금이 지금 현재 변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25,000원에서 22,000원으로 내려오고 다시 19,000원.....

사업비가 2억 9천9백만원이고, 2단계는 96일간에 760명, 1일에 760명이지, 이것은 14억 3천9백만원, 2단계에서 임금이 또 틀리지요?

예.

그리고 3단계를 보면 이제 금년입니다. 14,688명에 사업비는 4억 ......

금년에는 3단계가 아니고 1단계....

참여인원하고 일당하고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요?

그게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월차수당도 있고, 주일 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오면 반쯤정도하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프면 조퇴하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계산해 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 이 틀리고 해서 나는 편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 참고로 말씀드릴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군에서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해 가지고저희들한테 오면 우리 총무과에서 추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실과에 의해서 모든 일을 시키고 출석을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재무과로 결재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으로 어간 것은 아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계획성이 없어요, 왜 계획성이 없습니 까?

계획성이요,

왜냐하면 작년 1단계는 하루에 115명씩 하였고, 2단계는 하루에 760명씩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할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숫자가 줄어드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1단계는 약간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2단계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공로사업 설정기준하고 지금 현재 금액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 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재학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 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하셔 가지고 제2의 건국 운동이 활기차게 전게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진에도 실질적으로 조직체가 구성되어서 1차 회의,2차회의 많은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진에 미치는 또 실질적으로 개혁되었다고 하는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2의 건국 운동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 또 그 외에 추경이나 1차 예산이나 이렇게 볼때에 새마을 협의회니,바르게 살기니, 이런 사회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혁 차원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 에 아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3 일에 저희들이 다짐대회를 했고, 그후로 상당히 개혁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2건국 위원회에서 규제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런 사항이 전부 행정아닌 순수한 민간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운동이 전부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혁과제를 42대 과제를 선정서 금년에 7월부터 13대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사항도 질서운동이라든가,정신의식개혁운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적인 성과라고 크게 볼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항은 지속으로 군민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통합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 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의원 입니다. 18쪽 공직자 친절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3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평가결과 부진자에 해서는 경고조치로만 종료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것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근무성적에 반영해서 앞으로 불친절한 사람들은 아주 퇴출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편에도 영향이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종전에 들었는데 전남 도청에서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직원들을 기 조치하여 현재까지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강진군에서도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에 반영할 것인지, 결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동안1회에 걸쳐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 를 하였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택을 하였습니까?

지금 진군 관내에서 읍면하고 사업소, 저희들 본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아마 열분을 선정했는데 저도 잘모릅니다. 행정계장이 비밀리에 ............

선정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지요?

예. 그 렇습니다. 선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표본으로 해서 전화 설문을 해 가지고 친절점수를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이 무원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이 특히 제가 생각할때는 지도소도 많이 있고, 하나의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저도 그분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객관성있게 아마 하는데 상당히 친절도도 높고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들을 뽑았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

또 공원도 하지만 별도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민간인을 선정해서 평가를 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해서요?

예.

이것 어떻 보면 공무원들의 신상 문제가 달려 있고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 겠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 진실적을 보면 농로사리부설외 12개 사업중에서 군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농로사리부설입니다. 지금 현재 병영도 농로사 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군민들의 평가가 좋습니다. 하반기도 농로사리부설에 대한 사업이 있는지?

예. 있 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량을 사리부설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리부설에다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농로 포장 못할망정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리어카도 못들어가는 농로가 많은데 이번에 농사리부설을 하므로써 아주 좋은 농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농로사리부설에 약 20%,전체 사업비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가 문아니라 40%도 좋고, 50%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 다.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9쪽 동ㆍ서화합 교류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본다면 고 질적이고 소모적이었던 영ㆍ호남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ㆍ 서교류가 참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과연 기대만큼 충족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체 골이 깊은 갈등관계 를 하루 아침에 다는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새 로운 방향의 교류 추진이 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관 주도한에 교류 추진을 보면 행정기관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류방식에서 조금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행정기관간의 그 교류 추진은 사실상 어떤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민간사회단체를 많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예. 전 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단체간과 어떤 자매결연을 통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 위기를 조성했다든지,아니면 주선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군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정구는 여러지 동서화합을 통한 예산관계가 아마 풍족하게 선정이 안된것 같아요,그래 서 1회 추경을 해 가지고 우리군하고 교류를 추진하겠다 하는것을 검토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12월 18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금정구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초청을 하겠다 하는 저희들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의 우리 하나 기관뿐이 아니라, 여러 단체까지도 하나의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동ㆍ서화합 분위기를 한차원 빠르게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 리 강진군에 있는 어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그러면 어떤 개인 단체 한예를 들자면 어떤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끼리 이렇게 서로간에 교류를 할 수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이 지금 어떤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선하고 서로간에 금정구와 잘 연결되면 연락해서 그런 의지만 있 다면 충분한 가능이 있다 그래서 꼭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의회도 의회대로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 측면에서 우리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교류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3쪽 Y2K 문제 컴퓨터 연도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이 총괄 반장이십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그리고 각 실과 계별로 이 컴퓨터라든가 방금 저희들이 말한 문제가 있는 칩에 대해서는 전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결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추경이 확보되기 때문에 년 8월까지 하면 전부 해결되고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들이 우리군청 뿐이 아니라 우리 강진군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서 보식 문안도 보내면서 금년말까지는 차질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군에서 보유한 컴퓨터가 260대이지요?

예.

260대 중에서 21대가 문제발생을 할 수 있는 대수라는 말입니다. 그렇치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221대중에서 175대는 수정했다고 했는데 수정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 입니까, 일부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해서 문제해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컴퓨에 대해서는 무지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랄까 그런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 는데 이 수정한 175대는 이게 완벽하다고 100% 완벽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가 있는것은 교체를 하고, 수정가능한 것은 수정해서 예산도 절 약하고......

그러나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 것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단 1%가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제일 정확도 를 기해할 것이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보았더니 민원실하고 재무과에도 386이나 486이 두대씩 있더라구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가 486이 두대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Y2K문제는 해당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주어졌는데 재무과하고 민원봉사는 최신형으로서 교체해 주는게 옳치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알아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486이 두대 있구요, 재무과에가 2대, 386이 2대 486 이 2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대비한다는 그 차원에서 빨리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 군민자치 강좌와 관련해서 군민의식 개혁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 자치강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일부 참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자를 본다면 대부분이 공직자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면에서 오는 군내들은 면 직원내지는 이장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하고는 이장님들이 좋은 정보도 제공받고 그만큼 강좌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얻 는게 많음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 들이 때로는 귀잖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 전체는 아닙 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군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자치 강좌는 우리 군민 전체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 국한하는 소위 그런식이라면 조금 운영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연 지 금까지 이 자치강좌에 참여한 일반 주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네들이 예전과 관심을 가지로 참여하고 동참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 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나요, 고쳐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사실상 참석인원을 약 300명내지 40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하기가 조금 어렵고, 사실상 수당도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에는 약 300명내 400명으로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많을때는 약 1천명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고 합니다. 앞으로도저희들이 추이를 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러나 당분간은 이런 계 획으로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애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에 위 '98년도에 약속하셨던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조금 거론했을때 앞으로 내실있는 군민자치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친절교육은 관내에 위생업게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또 환경분야는 환단체와 연계하겠다, 농업분야는 농협이나 농민단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성화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관내 학교라든지 학부모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문이 하나 있고, 또하나는 지 금까지 어찌되었든 이장들 지금 자치강좌가 지금까지 몇번이죠?

20회입니다.

20회이면 여기에서 20회 가까이 참석한 분이 우리 이장님들 이에요, 이분네들이 하는 얘기는 운영면에서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야된다, 소위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농번기때 나오라면 아주 기가 막힌다 이거에요,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게 좋겠다 저는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윤의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니 저희들이 지키고 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관련 업체라든가, 또하나 농업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재식 전지사님이 오실때는 우리 농민들이 올 수 있도록 지도소라든가,농협, 그리고 환경분야에 오신분이 있을때는 환경관련 단체,여러분도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신경을 쓰고 ....

물론 신경 을 쓰시는데요, 과연 농업 분야에서 농협에서나 농민단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라도 했습니까?

예. 많 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은 많지는 않았지요?

아니요,

많지는 않 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농번 기에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오히려 그때 보다는 한달후에 그게 운영하는 탄력적인 운영의 방식이 도입되어야 되겠다 그런데에 대해서는의견을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니다. 농번기때는 될 수 있으면 .....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우리 군민 자치강좌가 우리 군민에게 때로는 귀찮는 대상이 아닌 정말 사랑받는 그런 하나의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셨기 때문에 안된 얘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하반기 3회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3회를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민방공훈련은 6월,8월,11월 3회가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로 합니까?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내부 지침 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저의 생각에는 요즈음에 재난사고든가,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아원,나그네 기도원이라든가 이런곳을 예상해서 대비해 주시고 ......

사태수습 훈련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것에 중을 두어 가지고 다시 재난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 좋치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산불 험기간에는 산불예방 훈련등.....

그리고 또 한가지 윤재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 운동을 통해서 국민정신 운동이 벌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자꾸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과연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윤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지금 재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등은 중앙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잠깐요, 그 부분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산은 진즉 세워 놓은것도 사용하고 불용처리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설 장소 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였 그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 김재남 의원님이 질하셨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없는것 같아서 중간평가 요령, 평가자 네사람이 크로스 체크라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교평가....

비교평가 습니까?

아마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돌려가면서 평가한 것 아닙니까?

돌려가면서 ....

크로스가 정용어입니까?

행정용어는 아닌것 같습니다.

평가자 네 사람이 누구 입니까, 군청 직원입니까?

읍면....

그러니까 리 공무원....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대상자 네 사람은 특정인입니까?

네 사 람이 특정인이 아니고, 읍면에는 본청에서 하고....

아니 그러 니까, 체크 기획담당자가 공무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예.

그럼, 그 네 사람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한다든지 .....

그러니까 가 엊그제 타군의 예를 총무과장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내에 거주하는 특정인을 선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을 평가를 해야지, 읍면 직원은 본청 직원이 평가하고, 본청직원은 읍면 직원이 평가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한다 평가 당사자는 특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직 원간에 이질감을 .....

앞으로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앞서 제 질의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의장님 질의에는 공무원이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확하니 하셔야지요, 의장님 물음에는 공무원이 한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아니 우리 총무과에서 한것은....

더 말할것 없이 앞으로는 이렇게 할렵니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렵니다.

어떻게 할니까?

앞으로공무원들이 안하고 민간인들을 선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 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 방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각실과, 담당계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의장입니다. 누구 좀 바꿔 주십시요 그러면 목소리가 그냥 틀려집니다. 그 런데 아무소리 안하고 누구 좀 바꿔 주라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그냥 여기서 보기에 벌떡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정도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 것은 친절한 것 아닙니다. 의장이 전화하면 아주 친절히 해 주고, 일반인이 아무말 않고 전화하면 보통친절하고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제가 피부로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로 제가실험하는것은 아닙니다마 그냥 저도 모르게 누구 좀 바꿔 주십시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덜 친절하고 저 의장인데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로 하늘같이 달라집니다. 친 절도는 아직은 미숙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렵니다.

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 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지방세 확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총 71억 6천7백만원으로 금년 6월말 현재 40억 3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35억 7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대비 56%,부과액 대비 89%의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세수 전망을 분 석한 결과 도세는 부동산 및 차량취득 증가등으로 취득세,등록세에서 2억 4천 3백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군세는 사업소세에 약 2천만원을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보다 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73억 9 천만원으로 지방세 징수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33쪽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군 읍면 세무공무원의 세법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으 로 세수증대 및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도 주관 지방세 실무자 정기교육 1회,세무공무원 전문반 교육 3회를 이수시켰고, 중앙 단위 연찬회 1회 참여 및 군자체 연찬회 개회 2회, 대민서비스 교육 1회 를 개최하였으며, 제33회 조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납세유공 민간인 및 우수 공무원을 치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실무자 정기교육 및 연찬회 참여와 군자체 연찬회를 계속 개최하고 세무행정 대민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말에는 지방개정 인센티브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읍면 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군 읍면,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평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 법인,읍면,비업무용토지 및 과적주주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 시하여 2억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억 3천7백만원을 추징하여 68%의 실적을 올 렸으며, 하반기에는 법인과 읍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6천3백만원 가량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설치한 세무 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잘 활용 운용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으로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전국 일제 시행되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운용을 위하여 상반기에 총 사업비 6천4백만원을 투입 통장비 1식과 관련 컴퓨터 8대를 구입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읍면간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면 군 읍면간 지방세 종합전산망 램망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군 시설 부족으로 민원실이 완공되면 현 민원봉사실 위치에 통합전산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추경에 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차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중 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군 읍면 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헌장시안을 작성한 후에 우리 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 2일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헌장 종합실천 계획을 수립 전 세무공무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납세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 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체 체납자에게 군수 서한문과 독촉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82건,관허사업 제한 102건,차량번호판 영치 93건등 공매예고서 발송과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엘지카드,광주은행비자카드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제의 편의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 반기에는 자동음성발신시스템을 활용중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안내를 하는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음은 38쪽 세입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중 세외수입 징수율은 97%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 차량과태료랄지, 임대료, 하천사용료등을 집중징수하였고, 또 공공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5억1천7백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입 찰수수료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을 5월부터 인상징수한 바 있고, 수입증지판매,인?증지 13대를 확보 배치하여 연간 9백여만원의 증지 수수료 절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물론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계속 추진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공사 책임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절 감을 위하여 준공된 공사현장을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발생 우려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은 검사 건수가 '94년부터 '96년,'97년,'98년도 사업별로 총 272건을 검사 후 하자발생 사업장에 대 하여는 7월중에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12월중에 실과소별로 하자검사반을 편성 업무담당책임하에 2회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 및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로 관리하여 입찰참가등을 제한 조 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대하자를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이랄지 예산절감 및 민원발생요인 제거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40쪽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관리 누락과 무단점유등 미관리 재산을 색출하여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유지 보존 위주에서 탈피하 여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재산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중 잡 종재산 1,253필지 300,000여만평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여 1천6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무단점유,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하여 18,000여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존 가치가 적은 국·공유재산 47필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재원 충당 및 사유지의 효율성을 높일수 하겠으며, 공공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전재산 권리보존 조치등 국·공유재산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41쪽 종합민원실 신축입니다. 민원실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재 터파기 및 기초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 지는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부족예산 1억 4천만원 예을 확보하여 본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앞으로 민원서비스 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회추경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2쪽 경영수익사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지적재산의 경영수익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13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가능한 사업 7건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덕호 주변위락시설 및 보트장 설치 운영등 주민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 자주재원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탐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통한 골재채취 수입으로 일부 재원을 확보하여 고 수부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등 군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랄지,행정홍보를 위한 상업광고,군유림 조성,생활체육관등 관광지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군청 후정 정비입니다. 청사 후정을 정비하여 기존건물을 보호하고 일정한 공간을 확하여 문서고를 신축하고, 주차장,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도비 1억원의 재원으로 성립전 사용하여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6월 초순에 착공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장마로 인하여 사업을 정지시켜 가지 장마가 끝난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 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32쪽 '99 지방세 확충에 보면 주민세의 경우가 1세대에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한 경우 추가 세입 전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천원을 받았을때 1천6백만원입니다. 30%가 올랐으니까 4천8백만원으로 미미합니다. 이것은 균등할 이어서, 약 3천2백만원정도가 더 징수가 됩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연간 20억원의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7억원여원이 징수되었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예상된 액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징수결정한 담배세액이 21억 7천6백만원이 세입이됐습니다. 그래서 금연자로 있고 해서 일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금년에 20억의 징수액을 차질 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으면 다행한 일인데요, 지금 상반기가 지나 가지고 7억인데 20억원으로 할려면 무려 13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결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 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잘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결함이 없록 세수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쪽을 보 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보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중에서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건수가 93건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영치하여도 됩까?

그렇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치했던 실적이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거의가 다 납부하기는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할려니까, 이것을 계속 해서 영치해 가지고 받았던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영치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이 건수는 전부 아닙니다.

영치하면 고질체납자의 실적이 괜찮습니까?

실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차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영치를 못하지 그 사람이 교묘하게 차를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영치를 하고 아주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차는 밤에라도 할 수 없으니까,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영치하는 사람들은 운영을 할려니까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된 것이 한가지 있어서 말씀드린데요, 체납자가 번호판을 분실신고해 가지고 재발급 받아 가지고 운행할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도 관심을 갖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민원실 차량 담당과 연계해 가지고 없 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을 줄 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에 의해서 편법을 이용해 해 버리면 본연의 뜻이 상실되지 않냐 하기 때문에 이중 효과대책을 마 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39 쪽을 보면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보면 6월말경에 272건중 각종 건설사업중 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은 무슨 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272건을 각 실과 해당별로 검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상반기때 국도 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사업에 있어서 지주목이 훼손되어 가지고 가로수가 훼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했고, 백련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있어서 화장실 문과 변기 파손같은 것 이것을 했고, 신전면 복지회관 교촌천 개수공사,목암지구 경지정리 사업, 강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다산유적지 전시관공사등등 저희들이 발견한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을하다보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결함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하자관계를 더욱더 잘 챙겨서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 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재학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는데 군청 후정 정리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때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담이 둘러 있는 이쪽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은행나무 뒤로 해 가지고 서고 뒤에서 위쪽 오른쪽에 큰 나무인데 중간정도로 나가고 그리고 뒤에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경사를 만들고 이쪽에 는 높이가 있으니까 3m정도의 옹벽을 칩니다.

그쪽 내용 은 제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제가묻고자 하고 이야기를 듣 고 싶어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쪽 군수님 관사 있는데 이쪽하고 연 계해서 포괄적으로 할 의양은 없는지, 왜그러냐 하면 다시 묻겠는데 앞으로 군수님 관사가 수리를 해야만 되고, 일정때 지은건물이 되어서 대단히 낡 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건물을 가지고 앞으로 과연 의회에 다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몇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때에 지금 이렇게 눈으로 현저하니 이쪽 화장실에 가서 보면 군수님청사 그 자체가 그 문제가좀 있다 저는 그렇게 항시 느끼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이쪽만 해 놓고 이쪽을 또 하게 되면 포괄적인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 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6월 3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해방지를 위해서 장마후 추진한다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장마후 한다는 그런것 보다는 또 청사에 대한 신축비는 이월된 것이 있지요?

예. 그 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재무과장에게 묻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관사 관계는 의원님들이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작년 2월 20일과 7월에 감사원에서 관사운영 개선관리 지침을 엄격하게 내려 가지고 지금현재에 있는 관리 감사를 제외한 관사는 물론 축소하고 현지에 있는 관리관사도 신축이랄지,증축이랄지 이런것은 일체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급성을 알고 작년 예산에 반영했다가 운영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상부지침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보아서 적절치 못해서 어 떻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명시이월됐습니다마는 방 후정 정비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그 사업목적에만 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한다고 하면 관사도 새로 지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병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 습니다.

다시 묻겠 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에서 아파트 독채 하나 얻을려면 대개 얼마나 갑니 까? 세로 얻을려면 .....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강진 시세.....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기반조성 정비는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을 뜯어 서 관사가 없어서 군수님의 기거할 곳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다 못하면 임대주택을 한채 얻는다든지, 아파트 한채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군수님 자신의 개인사정인데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한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꼭 관사에서 살라는 법도없고, 또 군수님께서는 집 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럼 그쪽에서 살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임대주택 한채라도 얻어 드리고, 후정을 기왕에 정리하면서 적랄하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 해서, 앞으로 또 어떤 재무과장이나 어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원이 와서 보더라도 참 후정은 적랄하게 잘 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좋치, 포괄사업비등 그쪽 사업비로 전용해서 쓸수 없다 등등의 이유가 문제, 또 엄격하니 관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등등의 이유는 타당성이 행정 공 무원으로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간에 잘 타협점이 이루어진고 했을때 계통 기관하고도 이런 부분은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각해서 심사숙고한 군청 후정정비가 이루어졌으면 되겠다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감사니 어디니 해 가지고 어렵다, 또 무엇이 어째서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잘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바 명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출 신 김준경의원입니다. 34쪽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3천 7백만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상반기보다 11개 조가 많은 21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세 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추징목표액은 상반기 1억 3천7백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6천3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묻습니다. 이렇게 목표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엄연한 세무조사 보다도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돼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저희 내에 크고 작은 법인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다할수가 없기 때문에 3개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탈루할 소지가 있는 곳을 골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굵은 법인을 했고, 하반기는 우리 면사무소도 법인에 해당됩니다. 이런 10개소하고 읍면 11개소하고, 규모가 작은 법인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것이지 짜맞추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 종합 민원실 신축 관계인데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러 경로로 통해 가지고 사업대출 때문 에 이건 차차하고, 우선 내부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 서 과장님께서 현대적 건물로서 준공을 하시겠다 했구요, 또 우리 지금 우리 군 뿐이 아닌 모든 관청이 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대체적으로 정상인 위주로만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형식적이나마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해야할점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98년 4 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 니다마는 다만 민원실 시설의 주무부서인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다면 기본 시설이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기본 시설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 금 기존 건물에는 장애인 시설이 사실상 안되어 있고, 민원실에 들어가는 곳은 나중에 보완해 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짓고 있는 민원실에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는 길과 출입할 수 있는 문 화장실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화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용화장실,민원실을 출입할 수 있는 통로,이건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 직ㆍ경자블럭 그것도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아직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층니까 소위 말하자면 승강기라고 말할수 있겠지요?

예.

승강기 같 그런것은 현재로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앞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가지고 3층,4층 지은다고 했을때 당연히 필요한 시설 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전의 대비라든지 이런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 같은 것은 연결해서 아직 안되어 있니다마는 연계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금도 말 씀드리지만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것은 저는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것 별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 본시설은 관계법령이 공포된 이후 그러니까 '98년 4월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정부에서 점검할 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예.

이건 우선 점검에 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그 법이 제정공포된 그 취지 충분히 우리 이 모든 관공서의 건물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씀드린 바와 같이 출입문하고 화장실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1층과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해서 법에 저촉에 안되도록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게 마 좋을것 같습니다.

예.

시대적 요이고, 의무적 규정인 것인데 그것도 소홀히 할수 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2쪽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본다면 만 덕호 주변에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재정수입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 데 만덕호의 내용을 보면 보트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경영사업은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담이 되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덕호 주변에 위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다고는봐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하나의 발전성이나 지역성,지리적 특성등이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되는데도 과연 그렇게 주어졌는가 하는데가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내 용을 보면 우선 그중에서 한가지씩 짚어봅시다. 만덕호의 보트장을 설치해서 30척의 보트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30척의 큰 보트장의 설치와 보트의 운영이 적절한 사업인가하는 얘기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보았느 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의 적정선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의 용역은 한것은 아니고, 저 희들 실과에서 다산초당과 연계한 관광 일부 휴식시설을 만들려면 그쪽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보면 군의 수입 도 되고, 일부 관광객들한테도 편의시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 필요한 사항을 사업 검토 및 승인요구등 이런 것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획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방금 말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여야 맞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 면 이창복씨와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협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부지가 공시지가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공시지가는 400원정도....

400원이요,

임야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 획 세운것은 지금 15만원이거든요, 협의 하고 있다는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 있습니까?

협의 다도 보고서에는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이러한 수익을 설치할 때는 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정도되면 그것을 매매 하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도 거기 다 무슨 사업을 한다면 15만원정도 받아야 한다고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협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 가 문제가 있구만요, 그렇치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

그리고 그 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져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수백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10%로도 직까지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그런 방식의 사은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만덕호는 만덕간척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조성된 인공호수아니에요, 그렇치요?

그것은농업용수가 아니고 거기는 .....

물론 다목으로 합시다. 그러나 제일 첫째 목적이라면 농업용수의 확보입니다. 그렇치요?

거기는 농업용수로 쓸수가 없습니다.

쓸수가 없요?

예.

농업용수로쓸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해당 과장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

죄송합니다. 일부는 쓸수가 있다고 ....

일부가 쓰게 아니라 제일 목적이 인공호수의 기능은 첫째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몰랐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이해를 못하신줄로 알고 그렇다면 간척지에 있는 만덕호가 간척지의 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조성된 호수인데 지금 현재의 물론 과장님께서는 담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른데 그것이 간척지의 현재 농사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조금 알고 계십니까?

현지는 안가보았어도 상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용 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에서 제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주어졌던 소위 정책사업이었던 간척지사업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지 금 다른 재밥에 눈이 어둡다고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사업은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

조금 들어 보세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면 보트장을 설치 운영고 30척이라는 것은 보트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이 2명이 저어서 갈 수있는.....

저어서 가 는것 말고 쾌속선은 없습니까?

예.

얼마나 운 영되리라고 보십니까? 하루 이용객은 ....

다산초당 인근에가 일요일에는 보통 1천명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고 평일에도 약 20명정도가 지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위락시설이 있으므로서 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200명정도가 지나 가는데 200명+ 구만요, 그렇다고 보이겠지요?

예.

그러니까 약 수백명 더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지요?

예.

그렇다면 령 500명이 온다고 합시다 위락단지가 조성되고,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과정했을때 또 그리고 30척의 보트가 유유히 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을때는 풍요로운 광경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500명이 위락단지 와서 또 보트를 타고 호수에서 놀이를 하면서 주어지는 소위 농업용수인 만덕호 질과의 관련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질오염도 문제에 대해서 .......

아직 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치요,

윤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이 계획은 재무과에서 나온것 입니까,타과에서 나온 것입 니까?

이 계 획은 전체 실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을 각 과에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농업용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위 국가의 정책사업이 목적외 훼손되었을때는 이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수질문제 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 진만에 이르는 모든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환경보호과라든지 여기에 현재 협의해 보았습니까, 업무조 정을 통해서 .....

아직 과에서 거기까지는 못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 만덕호가 제가 알기로는 59ha라고 보는데 여기에 30척 보트 쉴세 없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것 아주 꿈이어요, 글자 그대로 청사진에 불과한 것입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쩌습니까, 지금 우리 강진군에 관광지 조성 계획의 개장 부서인 문화공보과와 협의등은 안했습니까?

이 만 덕 보트장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탐진천 고수부지는 건설과에서 ....

해당과에 가 한번 물어 보았어요, 물어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검토해 보았느냐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추진이라고 했 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 현성이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민자를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

83억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83억원인데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방식이고요, 방금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의 그 허구성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했고, 민자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는 엄청난 우리 국도비 또는 군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주어야만이 겨우 민자유치가 될뚱말뚱 이에요, 반절정도 지원해 준다해야 그러한 입지조건이에요, 제가 보건데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딱 만들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 업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지금 하시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 음 시작부터 다시 해 볼 그런 의양은 없으십니까?

지금 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파악별 사업검토와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렵니다.

여기서 예확보와 사업검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어지는 추진계획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한 연후에 교제를 입양하여 지금까지 주어진 것을 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말씀은 공감하겠습니다. 협의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부군수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 고 있습니다. 사실상 볼거리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관광객이 뭐 10만이니 20 만이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물다가고 자고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래가지고 간접적인 어떤 관광객 유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것 을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러한 휴식공간 라든지 그런 관광객이 머 물다가 갈수 있는 공간 확보는 이것 아주 절실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런 시설이 정말 거기가 타당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진천 고수부지의 소위 휴식공간 확보문제는 제가 초대때 이것은 사실상 거론했던 부분이에요,이런 부분에 공감을 안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하나의 사업자체 가 면밀한 검토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어느지역이냐 그것 우리 강진군 전체 하나의 속에서 어디가 이런 시설이 옳겠는가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연후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지역을 선정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다음에 짜맞출려는 계획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통털어서 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곳이 맞는가를 사전에 토해야지 어느지역을 정해 놓고 그 사업을 끌어 들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맞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덕호의 주변에 대한 위락시 설치문제는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할 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그래서 그러할 용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해야 겠요,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윤의원님 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할려고 해도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성급하게 서둘을 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각자 하나 하나 모든것을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재검토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재남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 이전 에 황호만의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검사입니다. 상반기 하자검사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1항에 의하면 하자검사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의 책임기관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동의하시 지요?

예.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하여 1년에 하자검사를 2회만 실시한다면 하자 담보 책임기관이 만료되는 때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하자를 발견하였을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자검사를 연2회 법에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도별로 하자기간이 만료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계속 컴퓨터에 관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주기전 연락을 함으로써 하자만료 기간에 통보를 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또 정기검사외에 해 가지고 그안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넘은 후에 이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군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 면 12월 20일까지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될시는 다시 강진군청에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하자검사가 금년 7월에 만료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컴퓨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 가서 사업을 관리한 실과에다가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도 저희들한테 적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통보를 해 가지고 정기하자 검사가 끝났더라도 그안에 다시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확인한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의 경 만료의 기간내에 즉 7월달에 만료일이다 그러면 7월달내에 해야 될것 아닙니까,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넘겼을때는 누가 책을 지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넘겨서 하자가 발생했다하면 말입니다.

그것은첫째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제2차 적으로 계약부서의 재무부서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주 무과에서 책임을 져요?

예. 저희들도 하자검사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가 기술직을 해 가지고 검사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말하자면간단 명료하게 그 책임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어느 기관에서 누가 진가......

그건 저 주무과에서 지고,그다음에 계약부서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집니다.

혹시 강진청에서 지금 현재 행정수행상 이런 발생한 일이있습니까?

제가 기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잘았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 하자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특위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공사를 할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자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특위활동을 통해서 업자선정 과정에서 앞으로는 인센티브제를 주어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사를 더 주고, 공사를 못하시는 업자 하자가 발생되었다거나 하자의 부실을 남기는 업자들에게는 공사를 주지 안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기 억납니다.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의님이 전번에 지적해 주신 사업장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주지 않고 있습 니다. 사실은 지금도 .....

지금도 안고 있다고요....

예. 그 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이번 계속 올라온 것 보니까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오히려 더 평정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정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문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갖다가 안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이 잘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런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없도록 하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분들에게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그사람들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잘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공사를 주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업이 저희들이 그렇치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 있었으면 앞으로 고 나가고 ......

제가 여기 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침 군정보고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나가겠습니다.

40쪽 군유 지가 파악이 잘되고 있습니까?

군유지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군유지도 거의 끝내고, 국.도유지가 끝냈고, 군 유지가 입력자료는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 희들 나름대로 착실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몇개면에가 국유지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경 작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서터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혜를 주지않고 있느냐 하는 의혹마져 일고 있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원까지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초......

과장님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옛 제방터입니다.....

예.

옛날 제방 있었던 자리가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방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일구어 졌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그런것을 갖고 서로간에 네에서도 또는 주변에서도 괜히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한다는 그런것들이 몇년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기까지는 잘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한번 조사를 할렵니다.

그리고 한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청사가 되었든지 관청사가 되었든지 건축하면 측량합니까?

건축하게 되면 관청청사는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지요?

측량을 하 는데도 남의 땅을 침범했던 동기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신전면 관계는 저희들도 민원봉사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번 추경에 땅을 매입할 비용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지금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됐는 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가 어떻게 있었는지 주무과장님께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하면 어떻게 물어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당초에 측량할때 그 면적대로 쭉들어가고 나가고 한것을 보면 저도 '73년도에 신전면에가 있었는데 그때 담을 친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측량을 해 가지고 한것을 지금 변동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담을 칠때는 아무얘기를 않고 이제와서 도면상에 무슨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를 이해를 못하겠고, 아무튼 행정적인 착오 같습니다.

어떻게 보 속보인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저는 아무 소리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사가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저희들도 별도 관서 측량을 한번 다시 해 가지고 공부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신전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청사에 다시한 확인되지 않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것도 다시한번 제고해서 더이상 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쪽 호적 전산화 사업으로 실적은 상반기때는 공공근로요원을 25명을 선발해 가지고 호부 복사나 전산입력 자료정리등은 가능했을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지금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호적에 쓰여 있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자원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에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마는'50년 '60년도에 면직원들이 출생신고를 접수해가지고 접수한 면직원이 한문을 잘몰라 가지고 맘대로 써가지고 결국은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혔습다. 이런 점을 보아서 국가시책이고 전산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신중히 공공근로요원들을 선발하고 입력업무 추진보다 많은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요원이 지금 현재 자문이 있다고는 하나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문도 알고 컴퓨터도 잘 칠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나 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사전을 펴 놓고 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호적부 복사나, 전산입력자료정리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전 산입력을 할때는 한문은 한자라도 틀리면 안될텐데 그런 .......

상반기는 솔찍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 돼서 한 말입니다. 만약에 국가시책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되어 버리면 나중에 한 사람들이 결국은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이니까요, 이것은 잘 신경을 써서 전산입력에 임해 주시면 합니다.

주무과에 또는 이것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준경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설문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총무과 설문조사와 열린행정 설문조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묻고 싶고요. 두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에 대하 개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길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한 것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우리 민원실에서 한 것은 민원인 대한 친절도랄지,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주무부서에서 행정을 꼭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박길백 저희들이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는 곤란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들이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설문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설문조사 요원이 있지요?

박길백 함이 있습니다.

함이 있어?

박길백 예.

요원이 있 는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61쪽을 보면 농기계수리와 병행해서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겠다, 그래서 주민 편의를 도모 하겠다는 그 좋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수리요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요원이 얼마나성심껏 해 주느냐 여기에 그 사업의 성과와 성폐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군내 대리점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 습니까? ○ 120생활민원담당 백종일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가로등,농기계 수리와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도 수리해 주었으면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

과장님 오 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과 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입니다. 상반기중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는 저희가 지금 1,4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인원 8,070명에 대해서 기본 생계비 법정호에 차질없이 구호를 해 왔습니다. 장의비로 35구, 특별위로비라 해 가 지고 설에 자부담 52,000원씩 935가구에 지급완료했고, 한시적인 생계보호는 지금 현재 320명을 책정해서 연인원 1,908명에 대해서 생계보호를 해 오 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녀학 비 생업자금 융자는 592명에 1억 6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특히, 부랑 인보호시설인 강진영애원에 금년 4월부터 생계보호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인원 38명입니다마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1천만원 생계 보호비가 지원이 돼서 생계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국 고보조 신청을 저희가 기능보강 차원에서 개보수내지는 신축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복지국까지는 올려진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성 여부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실치지는 않습니다. 특별 취 로사업을 사실 3개소를 계상으로 해서 1,208가구가 참여해서 연인원 23,000 명이 취로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도 2급이상 지체내지는 정신지체 3급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151명에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불우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이 완료내지는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읍 면에 대부가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녀학비내지는 생업자금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 특히 생활안정자금을 1 5가구에 1억 5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9월이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을 완료해서 기존에 예치된 것이 8월 17일까지 만기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3백만여원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9월부터나 융 자할 방침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계보호라든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에도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특별취로사업도 지금 순국비 1억 3천 2백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8쪽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2,268세대, 4,417명을 지금 보호를 하 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자격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면서 의료 보호 진료비 지급도 적정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상해외인 확인도 상반기에 29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중에서 비급여대상 2명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진료기관도 우리관내에 43개 기관이 지정 기관입니다마는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검진을 저희가 해남 종합병원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지난 6월에 했습니다마는 106명이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라든지 진료기관 연장승인,심장병 환자 무료검진이하반기 계획으로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6월 25일날 실시해서 당초 100명을 예정했습니다마는 4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복지기 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매년 5천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해 나가면서 또 이자증식 일부도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억 4천9백만원의 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는 저희가 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되기전에 11.4%의 증식될 것으로 예측하 고 3천9백만원이 아마 증식될 것으로 연초에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8%때로 금리가 하향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천2 백만원밖에는 강진군 노인회라든지 읍면 분회에 운영자금으로 내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를 계산하면 2천7백 50만원이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20%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백50만원은 재적립하고, 2 천2백만원은 읍면 분회내지는 강진군지회에다가 이미 지원을 해서 필요한 운영자금내지는 집기구입비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에 따른 상황지도내지는 연말정산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70쪽 홀로사는 노인 생신위문을 저희가 상반기에 20명을 위문했습니다. 총 42명의 노인들을 저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20명을 했습니다. 특히 관내의 목욕 탕 업주와 자매결연해 가지고 무료로 자원봉사내 지는 도우미를 함께 안내 하도록 해 가지고 관내 7개소 목욕업주, 마량 1개소, 강진읍 6개소입니다 마는 지금 특수시책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 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독거노 인 위문이라든지 목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보육 및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마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자비원에 대한 시설 운영비 지원내지는 생계보호 지원을 법정기준에 의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지원에 32세대 44명입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세대 보호비등을 1천9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집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자비원 지원,소년소녀가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제조내지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저희가 17개소입니다마는 상반기에 2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유통식품 수거검 사도 41건을 해 가지고 적발 1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한바도 있습니다. 명 예식품 감시원과의 합동단속도 2차례를 대형마트라든지 식품판매업소등 9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부적정한 식품 13kg 를 수거해서 폐기하는등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합동단속등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여성복지증 진입니다. 지금 상반기중에 지난 2월에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반 30명을 실시해 오고 있고 아시는바와 같이 자치 강좌와 병행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부업사업은 마량산동마을에 참석을 해 가 지고 금년에 고추 육묘사업을 해서 조수익 4백50만원의 수익금을 올려서 순익 2백5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직 업훈련 교육 한식조리사반 25명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여대 평생교육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 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들도 역시 10월 경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차례 가질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농촌여성 취미 공예교육도 생활개선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를 대상으로 해서 10월경에 한차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기술교육으로서 홈제 과라든지 컴퓨터 집에서 만들어서 먹을수 있는 제과의 기술을 홈제과라고 한담입니다. 일반 주부라든지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9 월에서 11월사이에 약 4주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4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지금 관내의 7개 단체 840명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명단까지 비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찌꺼기라든지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을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실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반상회 인석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학교자모회 참석을 해 서 참여를 호소한다든지 또는 여성단체 모임 월례회때 강조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약 20회에 걸쳐서 2,000명을 대상으로 분리수 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특히, 분리수거 요령에 대해서 스티커를 약 3,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부착해 주면서 지도를 상반기중에 해 나왔습 니다. 제1회 강진군여성자원봉사자 대회도 금년 2월 5일날 83명을 대상으 로 해서 대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용의류 교환을 위한 알뜰장터를 10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열 계획입니다. 환경보존실천대회도 교육 과 캠페인을 겸해서 이달 중순쯤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고, 여성지도자들에 화합을 위해서 수련회를 금년 가을쯤 한차례 갖고 단체를 활성화해 나가서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 갈 계획입니다. 75쪽 모부자 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저희가 모ㆍ부자가정 총 72세대를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생활안정금이라든지 자녀학비, 교통비라든지 대학진학자금,장애 모자가정 생활용품지원등 법정지원을 차질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모부자 가정 결연사업을 50세대 5구좌를 매월 1백17만원씩을 지금 저희가 계좌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는 복지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 오고 있고, 의원님중에서도 다수가 참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 자가구주 교육 및 간담회를 지난 3월 24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여기 에 대한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관리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부자가정 지원 결연사업을 지속 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자 만남의 시간을 한차례 저희들이 갖고 더욱더 밀착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23~24일에 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1박2일 코스로 여기는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봉사하는 그런 입장에 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76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46호를 지금 예정을 하고 28호를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부엌,욕실개량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도 지금 도암만 덕리 5개마을 연합으로 공동시설로 확정지어서 현재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도 대상마을 농가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본 격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은 18호 마무리를 짓고, 농업인 건강 관리실도 늦어도 금년 가 을이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푸 른 전원마을 육성은 1개소입니다마는 마량산동 마을에 확정지어서 추진하고 있고, 마을공동휴식공간 조성은 옴천 좌척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 늘푸른 전원마을과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1개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시범마을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전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휴게실도 5개소,개소당 1백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이것도 확정지어서 통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중증장애인 이미용 이사업은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지금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미용업소 70개소가 참여를 해서 실비에 약반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상반기동안에 연인원 105명을 이미용을 실시했습니다. 약 45일 만에 한번씩 서비스를 받는 꼴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동불능자 는 직접 방문을 하고 거동이 가능한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 인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미용 대상 장애인증을 그래 가지고 그 증명만 지참하면 어디가나 이미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 기에도 이미용 실시에 차질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7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50명, 주간보호사업 10명,단기보호사업 5명, 이것은 법정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저 희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들이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최소 인원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서 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사업은 하루 10명에서 15명씩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단기보호사업은 우리 예정인원인 5명이 지금 계속 시설에 오셔서 귀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연인원으로 말하자면 530명내지 540명 저희가 지금 여기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떠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애착이랄까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제 점차 인식이 새로워지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 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것이 조금더 강화해 되겠다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앞으로 가을철쯤에나 읍면당 약 10명씩정도 현장 체험 계획을 세워가 지고 거기에 검진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하는 하루코스로 거기를 체험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 다. 그래서 혹서기 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것 같아서 이것은 가을쯤나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위생업소 접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금 위생업소 접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희들도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는 흡족한 그런 성과는 저희들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이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청자문화제라든지 근래에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 비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서비스,친절문제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서한문을 5월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친절 서비스내지는 특히 금년에 극성을 부렸던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 같이 곁들여서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위생접객업자 교육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 도점검도 4번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부적업소내지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접객업자 교육을 축 제전에 이달중에 저희들이 이달말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달내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가 축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에도 이건 전업소에 대하여서도 5%을 우수업소로 지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2~0개 업소를 지정해서 각종 세재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래서 인센티브 제 공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문화 유적 홍보물 비치대를 약 20개 업소,숙박업소 내지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이달중에 게첨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우리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학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윤학의원입니다. 군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사회복지 사업에 신경을 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주라는 곳은 많고, 줄려고 하니 줄수 없는 재원은 없어서 매우 어려우시죠, 저는 그런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세네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 12개가 있다는데 어린이 집에는 원장, 총무, 유아원선생, 식당 취사요원, 기사등 다섯가지 종류로 급여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대로 대개 급여가 얼마쯤나가는지 우선 시간이 짧데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종이에 기록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모자가정 지원문제인데 방금 상당히 군청직원들이 많이해서 상당히 많은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앞서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있고, 구좌에 잘 넣어주고 있 는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주로 공직자가 되기 때문 에 매월 저희들이 봉급후에는 ....

봉급에서 직접 띕니까?

아니요, 대개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저도 두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한가정은 충분히 구좌에 넣었습니다마는 한가정은 지금 넣었다가 중간에 조금 못넣은 경우 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전시화 되지나 않을까 해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까 이부분이 잘 될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진 에는 장애인 사무실도 지어져 있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장애자들에게 목욕탕을 지정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준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장애자 사무실에는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지 금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있기는 있지만 모든 제반 비용때문에 운영을 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달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장애 자 목욕탕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지원해 가지고 전부 수선해서 제대로 가동을 하 있습니다.

가동을 제로 하고 있어요?

예.

참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제 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 그 보육아동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운영비라든지 지원 문제는 적법절차에 의서 주어질 것으로 믿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희들이 근래에 보면 신문지상에 조금 다른지역에서도 불미스런 사례가 나 타나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정회수보다 훨씬 더 많 이 지도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의무적 사항이고,수시로 점검을 하신다 수시로 점검을 하신 결과 어떠한 개선 또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것들이 많은데 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회계처리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이 행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하나의 업무 지침을 일부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까지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직 몇년 안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성의 화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어요,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절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것이 세네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조치하고 안전공사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나올것이고, 가스라든지 이런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특 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은 했습니다마는 화성의 씨랜드 화제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심준다 할까요, 우리에게 의미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느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발 견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 사업후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위험물인 가스라든지 이런부분을 자주 점검해 가지 고 강력하게 잘못되면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72 쪽 식품의 안전성확보인데 여기에 보면 식품의 제조업소나 그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게 17개소, 2회를 했고요,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4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위원 합동단속을 실시한게 96개소에 대해서 2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어떤 실시한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그 점검결과는 어 쨌습니까?

제조가공업소 점검은 앞서도 보고중에 언급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는 2차례 해 가지고 2개소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바가 있고요, 유통식품 수거 검사 41건에 대해서도 적발을 1개소로 해서 품목정지 1개월을처분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결과도 저희들이 지금 유통기관이 경과한 과자류라든지,식품이라든지 이런것들 13kg를 재수거해서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키로 13kg요?

예.

몇개소 입까?

개소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3kg 수거 해 가지고 폐기처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15개소.....

15개소에 13kg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게 경우 에 따라서는 형식적인 점검을 해온 그런 경우가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리라 봅니다마는 이건 아무래도 우리 군민의 보건위생과 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고안내장에 대해서물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지역개발과가 먼저 업무보고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걸러나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위생계장 계십니까? 성전면 명산리에 있는 세영식품 김치공장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아직 들어온 바 없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봤을 경우에 그 허가가 가능하다가 생각하십니까?

법상 보면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 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나 여러가지 주변의 여건 이나 환경차원에서 볼때 허가가 되기가 어렵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요, 우리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업 종별,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업무를 보면 건축물에 위치는 축산 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 칫 잘못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더라구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는 '9년도부터 소위 사업, 물론 거기에서는 자꾸 상호도 바뀌고 거기에 사업주 도 바뀌고 계속해 나왔습니다마는 '99년 5월 21일날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안해 주면 안해 준데로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역개발과에서 문제가생길것 같아요,그리고 해 주면 이 규정에 문제가 생겨 분쟁이 생길 가능성 은 충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물어 보는것 입니까, 제가 묻기도 난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만이 옳을것인가, 아마 솔로몬이나 된 것 같으면 좋은 지혜를 짜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 고민스러운 하나 문제가 생기게 되요, 어느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약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수가 아 안되었어요?

적극적으로 관여할 단계가 아니라서.....

접수가 안 일이니까,더이상 말씀드릴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엌개량,또는 화 장실 개조가 아마 주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동안에 화장실이라든지,부엌개량이라든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에 가보면 필수적으로 이 사업과 연결되어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수도정비입니다. 하수도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은 것은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그마을 주거환경을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 있더라구요,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이 대상 마을을 선정할때 하수도가 정비가 안되었다면 하수도 정비사업비를 분명히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 사업을 해 놓은 곳이 하수도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악취때문에 이것이 엉망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먼저 해야 할 일을 않고 오히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침 부군수도 계시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예실이나 모든 과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 언젠가 간부회의라도 주어진다하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같이 병행 사업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은 한가지 방법일 것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 하반 기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교육훈련실시라든가, 21세기 여성교육이라든가, 여성 취미 공예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육이 하반기 교육에 들 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취미교실을 확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작년에 취미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 순회하면서 간단 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금년에는 순회하면서까지 계획을 않고 있습 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른 교육계획들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요,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방향으로 할렵니다.

여성복지 차원에서 읍면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소 의 복지혜택을 받고, 어떤 여성복지회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질 적으로 농촌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혜택들이 주어 지지 않고 있고 그런것들이 상당히 기다려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에는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어 가지 그 복지회관에서 그러한 것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많은 여성들 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소의 어떤 한식이라든가,수예라든가,꽃꽂이라 든가 하는 것도 참여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도 좀 확충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을 순회 실시하는 것이 좋치 않겠는 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청자문화제가 한달밖에 안남아 있는데 지금 주변에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진에는 청자가 없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점 가나,어디를 가나 청자의 고향인줄은 아는데 어떤 청자잔으로 차한잔 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청자로 밥을 한끼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 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접객업소에 홍보가 가능하고 그것이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접객업소에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다방의 차찬정도라도 강진을 알릴수 있는 청자로 바꿔보는 방법 으로 어떻게 유도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법이야 물론 있겠지요, 저희들 노력을 할렵니다. 대형음식점에는 시범적으 해 봅니다마는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라도 깨뜨린다고 보면 손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대로 안되는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적극홍보를 하고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과장 님 제가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는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나 실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문화공보과 소관이지요?

지금 도지 역점 사업이지요, 순천시민을 위한 도지사 역점 사업, 그런데 도지사가 강진군 제4회 청자문화제를 도비로 2천만원을 지원 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하 않고 있습니다. 강진 청자문화제 중요한것과 음식축제중 어떤게 더 중합니까? 참석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 말씀에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집중육성축제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

아니 어떤이 육성 축제라는 것입니까, 남도음식축제가요?

예.

공보과장님그렇습니까?

금년에 빠졌습니다.

제가 잘몰랐습니다. 도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만 빠진다는 것도 작년부터 상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개선이 될것으로 알았는데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진 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

과장님 그 렇게 한번 그냥 건의 한번 하십시요, 우리군에서는 남도음식축제를 참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도지사 청자문화제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참석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요, 그리고 앞서 조권신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지 금으로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생활개선지 도사 세분이 군으로 들어 왔습니다. 오히려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이 활성화된것이 아니라,축소 위축되 고 있습니다. 여성계에 대단히 민안합니다. 여성계에서 오히려 강진읍내 여성단체 말꾀나 하는 여성단체분들만 관리하는 그런계로 전락하지 않 았는가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 조정때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검토 하신다고 그럽니다마는 왜 강진읍내 출입하는 여성들만 여성입니까, 저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와 부녀회원들은 여성아닙니까, 조금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님 이시지요, 한가지 건의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 봄에 탐진댐 문제로 남강댐을 갔는데 남해군을 갔습다. 어디 팔천면인가 어디면을 갔는데 현장에 나오신 분이 예쁘장한 40후반 여성분이시데요, 또 신문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함평인가가 여성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여성면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 본청에 6급 한분, 병영면에 한분 6급 겨우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성 담당이 그래서 적어도 본청에 사회복지과내에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여성복지계 또 함께 있지요?

가정복지계.....

가정복지계. ..이번에는 씨랜드 사건 났던 그 여자는 무슨계입니까?

그것이 가정복지계 소관인데요, 청소년 업무를 함께 본 모양이데요, 우리군 하 고는 ....

아니 알겠 습니다. 나는 그런 훌륭한 여성공무원도 오늘 우리사회에 있다. 우리군에서 도 적어도 우리 본청내에 대상자가 있다하면 한 사람은 더 계장으로 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보고서 82쪽 저희 문화공 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청자골 군정소식란을 개설하였고, 또한 팩스를 통해서 각종 보도자료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메스컴 홍보로서 신문 686회,TV 22회등 홍보를 하였고, 유선방송이나 청자골 소식지 발행, 또한 지방행정지나 지방자치,도정소식지 등에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7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기타 고정 프로통신원을 활용해서 주 1회씩 24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특히 TV,라디오,신문등 홍보 통보효과가 큰 매체를 최대한 홍보하 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군정홍보에서 효력을 배가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골소식지 발 행입니다. 청자골 소식지는 금년부터 지질도 보통신문용지보다 약간 위에 는 용지로 해서 신문용지 반절지로 되어 있어 타블로이드판 8면을 발행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1면과 4면,5면,8면은 칼러로하고 있고, 1회 발행부수는 3,000부입니다마는 이는 전액 광고 수입으로 발간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부는 출향인사와 행정유관기관 및 마을이장,남.여새마을지도자 및 다중이용장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씩 3,000부를 발행해서 상반기에 배부했던 곳에 꾸준히 우리고장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쟁 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보존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동안에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강진향교 대성전과 서재 보수완료를 했고, 대구 도요지 청자빚기 체험장도 건립 완 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영랑생가앞 민가 3동도 매입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병영성 남문 유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무위사 경내 소화전 설치 설계 승인을 문화재 관리청에서 맡아 놓고 곧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백련사 진입로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11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맨처음에 문화재에 대한 금년 보수사업에 대한 지침 승인을 받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한 후에 설계를 다시 문화재 관리청에 심사를 받아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더디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고 보조사업 9건,도비보조사업 2건, 자체사업으로 영랑생가 지붕이엉잇기와 무위사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2건 이런것을 문화재 관리차원에 든 것은 설계심사,제반절차를 거친 계획된 공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지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다 음에 복원 및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병영성지 주변 토지 매입을 거의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남문 및 하멜체류지 은행나무 골목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남문쪽은 매입을 마쳤습니다. 남문 옹성 유구조사 및 복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남문쪽 일부 토지와 동문쪽 일부 토지 8필지를 매입하고 남문 옹성 복원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서쪽 성곽 발굴이 동시 이루어져야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따라서 남서쪽 성곽 발굴을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자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동안 군민과 공무등과의 대화를 308명의 대상으로 추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수시로 고견을 들어서 행사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 설명회도 저희들 서울에 있는 한국 관광공사에서 국내 관광사 업체 대표들과 함께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판 홍보물은 이미 194개소에 배포를 완료했 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국대학에 협조공문 및 홍보물 발송을 312개 대학에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자 여름캠프운영과 전국 대학생 물레 성형 경진대회가 개최된데 따른 내용,대학생들의 조회 작품전이 함께 전시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면서 여름 캠프에 적극 참여에 알맞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에 임시 주차장 확보 등 18필지, 10,667평을 계약을 마치고 지금 현재 다듬기만 남아 있습니다. 강진군 향토축제 위원회 구성 및 실무 추진단 103명의 인원 구성을 마쳐서 현재 실무에 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막식과 행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최대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하겠으며, 또한 행사장 시설,무대나 음식축제장,향토특산품전,청자 2000점등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 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자 문화제 홍보 역시 KBS나 MBC극단에 각 언론사등에 홍보물의 배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114개 전역에 저희 포스타 2매씩 부착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사장 점검 앞으로 추진위원장님과 또한 본 대회장이신 군수님등 현장위주의 설명회를 갖고 이어서 최종 리허설을 갖는등 행사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문제 점이 있다면 방금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 2천만원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추경 예산결과 보아가면서 직접 군수님과 추진위원장님등을 모시고 작년과 같이 도지사 님을 면담해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대구 도요지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다면 관광지 조성 계획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여 기에는 호남대학교 안종수 교수님과 정무영교수, 동신대 김영훈교수님등 3의 타당성과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이 용역을 맡았던 동아기술공사에 이러한 보완 요구를 해서 조성계획을 완 료 했습니다. 지금 이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과 의견수렴을 대구면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마쳤으면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지난 3월 24일 도 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24일 신청해서 하반기 금년 6월말경에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할려고 하였으나 6월달에 관광객 최대수용능력이 초과된다라 는 재검토사항이 발생해서 이를 즉시 보완를 완료한 후 지난 6월 21일 송달을 하였으며, 현재 도에서 문화재 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중에 있 습니다마는 금일중으로 승인이 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년도 제1추경에 실시 설계서비 및 조사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 이 나는 즉시 이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매입 및 보상비 예산 확보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88쪽 관광안내 공무원 지정운영입니다. 여기에 배경은 강진 군산하 전 공무원인 어느 누구가 자기 군을 찾아왔을 때 거리낌없이 안내할 수 있는 전 공무원 관광요원화 하자는 뜻에서 금년 봄에 처음으로 시험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상반기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32명을 선발해 가지고 이들에게 안내교육과 실습을 2회를 실시했고, 특히, 전 관광안내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시범 안내를 해 준바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토요일 일요만 추산된 안내인 원은 약 34,3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강진의 자랑거리라는 관광안내 교재와 같겠습니다마는 책자를 400부 발간해서 군산하 전직원에게 배포를 하고, 특히 민간인 우리군 여성단체 회원에게도 이를 배포해서 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 개월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했던 안내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선발해 봄철 관광철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름있는 관광지를 안내하는 그런 근를 하므로써 윤번제로해서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를 꽤하도록 하는것 입 니다. 다음은 89쪽 마을사 편찬입니다. 탐진향토문화연구회가 주해서 저희들이 행ㆍ재정적 뒤받침을 하면서 매년 1개 읍면씩 마을사 편찬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암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5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자료 조사를 현재 보 완하기 위해서 보완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자료조사 보완을 8월말까지 마치고 원고정리 및 편집을 11월말까지 발간 및 대부는 12월에 해서 발간이 되면 금년으로 10개면이 발간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2000년 에는 강진읍 1개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강진읍을 발간하면 전 읍 면 마을사 발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 문화단체인 문화원이 제 구실을 못해서 계획했던 지원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완전히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활발한 지원과 문화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상반 기에는 문화원에 운영비인 8백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단 체가 7천7백만원입니다마는 문화원 출연금이 6천 6백만원, 그다음 모란촌,온누리문학회,탐진향토문화연구회,강진문헌연구회 등에 1천1백만원으로 해서 문화사업에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민속놀 이 전승보존을 위해서 5백만원을 지원했고, 27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체육진흥입니다. 상반기에 제3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여수시에서 개최됐 습니다. 저희들이 15개종목에 2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된 출전비를 가지고 금년에 종합 8위를 입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장상은 전체에서1위를 했고, 성취상 역시 전체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동기 간내에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여수시에서 병행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초.중.고.청.장년부에서 10명이 참석해서 같이 기량을 겨룬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군에서 집중 관리하고있는 최우수 선수 관리도 5명으로서도 체육회에서 배정받은 5명을 지속적으도 관리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다른 종목별, 씨름, 배구, 축구, 육상, 테니스등 화합체육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개회를 조치하겠으며, 우수 선수 역시상반기에 의해서 5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입 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강진읍 동초등학교에 어린이 체능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병영 상업고등학교에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겨울 방학철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진읍과 신전면 노인당에 장수 체육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체육 대학은 건강생활 체조의 강사가 와서 움직이는 건강생활 체조등을 가르치는 체육대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계 가족생활캠프를 갖겠으며, 1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한마당 잔 치는 이웃군인 장흥군에서 10월중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마는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앞으로 자꾸 건강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이 생활체육에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 성사업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했던 결과를 보 고드리자면 청소년 어울한마당 운영을 2회를 실시했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 을 성년의 날 행사때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지금 현재 병영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 도단속을 연중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열린 광 장도 군민회관 뒷편에 마련해서 청소년 한마당 잔치를 벌렸는 바 하반기에 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8회, 청소련 수련교실 운영 1회,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 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도 연중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하ㆍ동계 청소년 예절 교실도 강진 향교가 주관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연중 꾸준히 단속해서 적발되면 가차없이 엄중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 인재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 운용계획을 심의를 금년 1월 29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ㆍ군 인재육성 기금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상반 기 51명 4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고장 인재 한사 키우기운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출향인사가 주측이 된 30 여명의 뜻있는 유지분들이 대학생 32명과 결연해서 졸업때까지 학비를 조달하는 이러한 인재 키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ㆍ군 인재육성기금 지원은 저희들이 하반기때도 중·고·대학생 및 직업훈령 생,저소득층 자녀와 불우대학생 특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4천6 백만원 이렇게 해서 인원이 결정된대로 지원을 적기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1억원을 10월중에 인재육성기금에 조성되면 원래 당초 목표가 2003년까지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재해 기금에서 4억원이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은 금년으로 해서 군 목표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청소 년 건전 놀이마당 및 생활체육공간도 7월부터 12월사이에 2회를 일정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 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 제일 끝장 이 되겠습니다. 다산사업소 소관으로서 1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산유적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252쪽 정다산 유 적지 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 기동안 다산유물전시관 주변정비 공사를 지난 1월 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방범그릴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전시관 천 장과 상부샌드위치 판넬덮개를 했으며, 자연석 도축쌓기나 잔듸식재, 교실 철거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울러서 다산 유물전신관에서 다산 학당에 이르는 오솔길을 개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개설한 290m로서 다산 유물전시관에서 다산학당, 지난번 다산학회가 저희군에 기부체납한 건물까지의 오솔길 조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다산 유물 전시관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완료해서 재기능을 발휘할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산 유물 전신관 앞조경공사입니다. 공공근로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면서 일부 잔디 식재를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 다마는 화강암으로 경계석 쌓기나 자연석 쌓기 또는 자연석 놓기등 하반기도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한 주차장을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이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압브럭시공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전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다산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자문화제를 치루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국보 문화재는 몇곳이나 되며, 지방문화재는 몇곳이나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13곳,지방지정문화재가 21곳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문화재는 34개소입니다.

그러면 성면 월남사지도 우리가 관리하지요?

예. 국가지정입니다.

그럼 월남 사지 석탑 주변에 민가에 와서 문화재 수집가들이 돈을 주고 탑석등을 차에 실을려다가 우리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못실고 도망가는 사례를 알고 계시 지요?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몇 년전에도 도암의 정다산 유적지에서 오리도 가져가 버려 가지고 나중에 찾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공보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앞로 대처를 하실련지, 또 책임한계를 어떻게 느끼실려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한 서두에 34개소의 국가지정과 지방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월남사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그래서 지난 6월하순경에 일부 도굴꾼들이 2년전부터 할머니 혼자사는 집에 그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그것은 목표대학에다 용역을 주어서 지표조사에 올라 있는 유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안에가 있었던 것을 거기까지 차 를 대서 실어갈려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서 주민이 차량번호를 적었으니까 아마 옥계석을 놔두고 차만 가지고 도주를 해 버렸는데 그 과정 바로 그 뒤 에 전 주민의 반상회를 두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뒷날 신고한 사람한테 굉장히 책임추궁을 하고 내 돈을 못벌게 했다는등 이렇게 악 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제가 악법입니다. 최하가 징역 3년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음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지금 관리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선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거 기를 바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를 월남사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를 하나의 복원과정을 거쳐가야 제대로 유구하나라도 유실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11월달에 문화재 관리 청의 문화재 관리사업 현지 확인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하든지 포함 을 시켜서 다음년도에는 거기가 사업이 착수될 수있도록 금년에 일부 탑이 나 석비에 대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할려면 민한테 사야 되기 때문에 또한 다른 방법으로 그게관철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부 큰절에서 그 절의 부지를 인수해서 관리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취해 보겠고, 사실상 문화재 문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뭐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대한 관리에 한번 잊어버리면 원상복원은 않된다는 것이 문화라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물론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재 관리인을 지정해서 군에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인 민가에가 다 있거든요?

집에가......

집에가 주춧돌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담당을 하고 또한 방금도 무위사 주지스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걸 같이 걱정을 하는 편에서 거기의 절을 하나 하나 복원해 나가는 것만 완전히 보호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 지금 현재는 보기는 싫지만 번호를 해볼려고 합니다. 목표대학교에서 납성과 부품 지표조사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부분만 .....

앞서 신고 한 사람에게 할머니가 당신 때문에 돈 못벌었다고 했다는데 바로 그집입니까? 보관한 집이.....

지금 현재는 마을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 표면에 나타난 부분이고, 혹시 지하에 감춰져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그건 관리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머니 집이나 지금 현재 탑 주변에 민가 3동에는 눈에 훤히 보이게 주춧돌 식으로 다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문화재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

그러니까 주춧돌로 쓰고, 무엇으로 쓰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쓰고 있다는데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놓아 두었다 그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지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실이 안되게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하면 그 과장님이나 실무 공보팀에서는 무엇 무엇이 있는줄은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열심히 했어도 잊 어버렸을때는 공보과에서 안잊어버렸다하면 그만인 그런 무엇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목표대학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표조사 성가품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수록되 있어요?

예.

과장님 책 자를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씩.....

아니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입수된 무엇이 없으니까, 잘모르니까 그렇게 하는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때에는 최소한 우리들이 알 수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 라고 꼭 부탁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히 받을게요? 그리 고 문화재하면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없어져 버리고, 한번 들어 갈때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저 보다는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강진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문화재 월남사지만 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몇년전에도 정약용 다산초당에서 오리를 가져갔다가 다시 갔다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비일 비재할 것이다 그거에요, 앞으로 도난당할 것은 밖에 나가 있는것 밖에 없어요, 감춰있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도둑이 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가져 가기가 쉽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 군정보 활성화인데 군정홍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신문 686회, TV가 20회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강진군정을 홍보함에있어서 종종 신속성이 결여되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5월 7일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탐진천 살리기범군민 결의대회 홍보사항을 보면 신속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홍보결여로 결의대회 개최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5월 7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결의된 탐진천 살리기 범군민의 홍보에서는 5월 7일 개최었는데 결의대회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무등일보는 5월 10일날로 되었고, 광주타임스는 5월 11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신문은 결의대회 개최일로부터 11일이 지난 5월 14일에 보도되었습니다. 그외 지방지 및 주간지에는 결의대회 개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 뉴스에서도 결의대회 현장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등 군정홍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저희들이 각종 군정에 대한 보도자료는 전체 각 언론사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 다마는 신문사의 속성상 어느 한 신문사가 보도를 하면 그외의 신문사는 보 도를 축소한다거나 또는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1건을 가지고도 많은 신문사들이 전부 낸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연합에서 해남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합에서 전국적으로 뛰게되면 연합에서는 기사를 팔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제 보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그 뒤에 뒷날 바로 신속성이 있게 신문이나 모든게 보도가 되어야 되요,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더 군다나 강진신문은 5월 14일에야 보도되었단 말이 에요?

강진신문은 아마 주간지이기 때문에.....

주간지라 하더라도 다음 넘어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점들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신속히 보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86쪽에 강진 청자화제 행사 도비 2천만원 미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기채를 해서라도 원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제 욕심이라 하면 기왕에 계획된 행사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기채를 해서라도 계획 행사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제서야 만약에 2천만원의 도비를 확보할려면 처음부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상반기에 확보를 해야 할텐데 이때까지 놔두었다가 이제 확를 할려고 해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그 군비가 2천만원이 소모되지 않습 니까,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요? 그것은 소홀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게 일주일인가 놔두고 도 지사님의 포괄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 전쟁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섭게 해야 예산을 가져올 것인데 이렇게 이제까지 놔두었다가 작년에도 어떻게 보니까 일주일내로 도지사가 주더라 그것을 머리속에 생각하고 있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2천만원이 확보가 안된것입니다.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을 다해서 2천만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 관광단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선정되고 있는 군민 관광단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대체 농지 조성까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 절차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22,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광지가 조성되어서 활성화가 된다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을 묻고자 하면 물론 기존에 관광단지 확충을 하기위해서 이미 선정되어진 것도 본인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복안시킬 것이 아니라 기 우리 국민관광단지를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최소한에 안착을 해서 즐길수 있는 곳이 더 발전되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도 문화관광부에 한번 가보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을 뵙고 오는 과정속에서 거기서 얻은 힌트도 해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들 우리 강진사람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 기들을 빌린다면 최소한도 가우도 같은 경우를 조금 개발을 한다하면 거기 에 청자문화제와 거기의 국민관광지와 같이 가우도와 삼각관계가 맞물려 가 지고 좋은 관광단지로서 조성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 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군에서는 가우도의 연륙교 계 획을 하고 있는데 연륙교를 만들려면 예산 소요가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우도를 연결시키는 그 연륙교가 우리 강진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보다도 비중이 적게 들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것은 가우도와 대구쪽을 구름다리로 연결시킨다면 구름다리 그 자체가 관광지가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또 한다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수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고, 가우도 그 자체를 수련장으로 개 발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든다하면 리 국민관광단지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목포~부산간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에 저희들도 일부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조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 신규사업에 연륙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반문을 관광부쪽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네군데 가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반문을 해오고 있어서 방금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더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나의 은 관광단지를 만들수 있는 시안을 시책화 한번시켜 보자는 하는 저의 소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없는 가우도에다 연륙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연륙교 설치 자금이면 관광단지를 몇개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자금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낼수도 있는데 굳이 크게 효과가 없는 연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의가 어디가 있는지 그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고, 더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합병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앞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생 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최소한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의견 을 모아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되고있습니까?

지금 일반체육을 맡고 있는 상임 부회장은 나이가 더 어리고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회장은 조금 일반체육보다 선배이고 그러는데 지금 의사 타진 이런 장소에서 개인의 성명을 거명해서 그럽니다만 황호용 번영회 회장이 중간 역할을 해서 한쪽은 이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내로 마무리 해 가지고 좀더 체육진흥발전에서는 예산관계가 인재육성하는 쪽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쪽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합성되어야만이 이용되는데 우리 강진체육이 조금 한발 더 앞당겨져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 그러니까 기왕에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안에 마무리할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 드 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청자골 강진소식지가 처음 나온 것이지요?

두번째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 속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

그전에는 사진 인화용지로 너무 고급 지질이어 가지고 발송하는데도 문제가 고 해서....

그렇습니까, 김동신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발행비는 광고수입으로서 충당하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금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발처가 홍인문화사요?

예.

홍인문화사이렇게 광고가 났단 말이에요?

예.

이 광고 게재하는것 말고 어떤 다른 혜택이나 그런것 주기로 한것 아닙니까?

홍인문화사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분이 강진 목리 출신입니다. 대표가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해오 고 있는 그런.....

그동안 거 래를 해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광고물 홍익문화사의 광고를 제외한 다른 타사 광고 게재 권한도 혹시나 준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발간비를 초과해서 광고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간비를 책임지겠다해서 한 회사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익문화사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발간비에 못미친다고 보았을 경우 다 른 회사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치 않아요?

예.

그 권한을 홍익문화사에 준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준것이 아닙니다.

그럼, 홍익 문화사에서 지금 월 3,000부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3,000부가 이것이 적자가 많다고 생각했을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강진군과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곳에서 그만큼 보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로부터 또하나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에서요, 발간비를 운영상 안되겠다 했을때에는 다른 광고주를 찾아야지요?

그러겠지요,

예.

그런데 그 권한을 여기다 주시는 거지요?

아니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광고업무도 문화공보과에서 하신가요?

아니요, 홍익문화사에서 .......

그러니까, 사실은 홍익문화사에 준 거에요,

홍익문화사에서 다른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기재 시키 는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강진군을 거쳐 가지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승인도 아니고요, 홍익문화사에서 이제 경영이 악화되어서 인제 무료는 못하겠다 했을때에는 다른 광고할 수 있는 문화사나 업체를 찾아서 저희들 이 해야 됩니다.

지금 무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무료라고 하지만 광고수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것인데 무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수입.......

홍익문화사에서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적자가 이렇게 과중되니 다른 회사것 하나 여기다 넣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계 약이 됐습니까?

예.

또 우리 조권신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대구면 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침에 우리 재무과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만덕호 주변 위락시설 조성획도 이것도 사실은 관광지에 조성계획으로 보아야겠지요, 말만 위락시설이 라고는 하지만 관광지 조성의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겠지요?

넓은 의미로 보면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은 전부 관광지라고 보아야지요?

만덕호 주 위락시설이라는 이렇게 용어는 썼지마는 사실상 관광지 조성 계획이란 말 이에요, 그렇치요?

그렇게 해석하면 관광지라고 보아야 맞겠지요?

우리 속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물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저기 지금 관광지 계획 조성의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보면 지금 현재 병영성 복원,대구도 그러고, 만덕호 주변 그러 고, 마량 그러고, 한개가 다 따로 따로에요, 제가 보기에는 연계성이 없어요, 왜냐 우리 집행부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흥오의 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병영성이나 또는 저희들이 문화제 보존관리 사업으로해서 문화제 보존 차원에서 사업이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지로 해서는 대구 도요지건 국민 관광지 하나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복 원사업은 순수한 문화적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강진 군의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어 요, 그렇치 않습니까?

모든 문화제는....

이것이 어 차피 우리 문화제가 관광 상품화 된다 말입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문화제 보존 차원이라고 그렇다고 하고 지금 제가 다 물었던게 사전에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만덕호 위락시설도 관광지 조성이 아니겠냐, 제가 그렇게 물은것 입니다. 그런데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어요, 관광지 조성, 관광지 조성 최소한도 관광유치 어떤게 있어야 합니 까, 우리가 볼거리가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 강진에 볼거리가 많은 것은 아닙다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 놀고,잘거리 이 세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가족 호텔이라든지 그렇게 짓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구슬이 서말입니다. 많은게 우리에게 있는것 같아도 그것 조금만 잘못 꾀면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이것 큰일 납니다. 조금 더 신 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족호텔 규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까,어떻게 계획하십니까? 호텔 건립의 규모...

국민관광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족호텔이라고 지어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어느정도 수요에 맞추 가지고 해야 될것인데 그런것 없이 무조건 지은다는 얘기가 되는거란 말에요, 그러니까 가족호텔을 어느정도의 규모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가들의 전부 자문을 받아서 이 기본계획이 성과분석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수용능력 이런 것이 전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가족 호텔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기본 계획 설계를 지참을 못했는데요,

임과장님 자료를 별도로 윤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리 국민관광지 조성에 제일 필요한 것이 거기서 가족호텔이에요, 잘거리,먹거리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그런 규모를 주무과장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아야 알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나 이 사업이 그리고 민자유치가 약 80원 정도인데요, 이게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봅니까?

저희들이 부지정비를 해 놓고, 지금도 민자유치는 여기서 확실하니 얼마를 하겠다......

계획이요, 민자유치가 81억 1천3백만원 정도는 안했습니까, 사업비를 150억원으로 보.....

이런것이 가족호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게 일 이런 계획이 주어졌는데 이 계획이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민자란 것은 여기에서 들어올 사람이 일반인이 그렇게 하겠라고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정도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가능성을 100%로 봅니까?

아니 그게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 조성 계획에 대한 어떤 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있습까?

예.

그것 한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8쪽 관광안내원 자세하게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안내 책자를 발간한 것 400부, 안내 인원 은 34,300명이지요?

예.

그중에 군 청 산하 직원이 376명, 군 직원이 한부씩 가져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교재.....

예를 들어 서 영랑생가에 그 앞뜰 주변의 사람들은 영랑 시인이 몇년도 낳으셨고, 몇년 도에 어떤 시을 짓었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생가 주위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지요, 주위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도 관광 안내 인원은 34,300명인데 여 기서 교재는 400부, 그것 도 군청 직원이 갖고 있다구요, 더 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안내 교재입니다.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습득을 했다가 그 책을 보고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교재용으로 공무원들이나 여성단체,자원봉사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배부해서 발간해서 용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주기 위한 문화제 홍보 책자는 아닙니다. 별도로 카다로그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6쪽 청자문화제입니다. 이 청자문화제는 이번에 9일간이고, 이천도자기 축제는 지난번에 끝났지요?

이천은 안끝났습니다.

그럼.....

여주와 광주가 끝났습니다.

여주와 광 주.....

예.

그런데 거서 전국 궁도대회를 열었습니까?

그것은 궁도대회는 제가 프로그램을 못보았는데요?

지금 강진 궁도인들이 저에게 청자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전국 궁도대회를 열어 주었으면하고 저에게 이야기 해 옵니다. 금년에는 늦었을지라도 내년 계획에 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할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생활체육회 중앙협의회에서 궁도협회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 가지고 전혀 지원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할려고 했어요, 저희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생가 담장보수라든가,정수사 화 장실 같은 경우는 문화제 국고 보조를 받지요?

예.

그러나 군 동 화방사가 있습니다. 승려들이 기거하는데를 요사체라 합니까?

예. 요사체입니다.

거기 석가가 몇개 썩어서 내려 앉고 그런다는데 거기 웬만하면 보수할 용의는 없습 니까?

저희들도 전통사찰로써 관리 대상은 되어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력이 전통사찰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강진소식지 인데요, 오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6면에 오자가 있어 가지고그분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자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 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오 래됐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하고 김동신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자골강진소식지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인구 배가 운동이 1인당 국비 교부금이 14만9천원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 에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발광을 하면서 인구배가 운동을 하고 있지요, 3,252명.... 앞서 과장님 설명에는 우리하고 거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거 기가 특수한 인쇄소입니까, 이 인쇄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