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인재양성 선발대상을 관내 학생 중심에서 우수고등학교, 저소득주민자녀학생, 농업 및 축산분야를 추가하고 기금 목표액을 201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분야별 선발기준에 농업분야와 모범적인 축산농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에 규정하였고 관내 우수고등학교, 저소득주민자녀학생, 국가 에서 인정하는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기술고시 1차 합격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안 제3조 제1항, 동조 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안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인재양성기금은 201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한다는, 안 제4조 제4항 관련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군수의 승인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일부 규제 내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법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해 서는 처분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다가오는 새 천년은 지식·정보·문화·환경의 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한 이미지 통일화(C·I·P)사업으로 확정한 심벌마크를 군기로 변경하여 새로운 군민의식과 행동양식을 통일화시켜 함평의 참모습과 비전을 제시하여 타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군기는 군 또는 군민의 전체 행사장에 게양하고 군 및 산하기관 청사는 연중 게양한다로 안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고 깃면 바탕은 흰색이고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는 3대 2로 하고 크기는 11가지로 구분한다는 규정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이 되고, 부착은 의전용, 실내 게양용, 회의시 탁상용으로만 가능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문장은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 등 적의 사용 가능하며 군수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각종허가 등 군수가 인정하는 공문서나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8조 각 항에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홍보물의 종류 및 제명을 현재 발간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용 중 내고장 소식을 푸른 함평, 함평천지소식으로, 안 제2조에 내고장 소식이 분기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푸른 함평 월 1회로, 함평천지소식은 분기 1회로, 군사는 필요시 발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간형식은 함평군보는 관보, 푸른 함평, 함평천지소식은 신문, 함평군사는 책자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배부방법은 함평군보, 푸른 함평, 함평천지소식은 무료로, 함평군사는 유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규정된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함평군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납세고지서 교부 등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군 내부 위임사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일부 사무가 읍면장 권한위임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군세조례와 불부합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에 재무과 소관 위임사무 중 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 납세고지서 교부, 군세의 체납액징수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관리, 군세 과세대장 정리 등 5가지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제13호 및 제14호 군의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와 군의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근거 법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보면 산내리가 산내 1, 2리로 운영되어 왔었으나 송산저수지 건설로 인해서 산내 2리가 수몰됨에 따라서 1, 2리를 산내리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변경된 행정구역에 맞게 이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함평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 중 해보면 산내리 이장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해보면 이장 정원을 26명에서 25명으로 하며, 함평군 이장 총 정원을 270명에서 269명으로 하려는 것입다. 참고로 현재 산내 2리 구역 내의 전 가구가 이주한 상태이며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1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의가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으로 함평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 외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그 동안 규제했던 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자율역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현장관리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소규모의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었으나 현장관리인 자격제도를 폐지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법규에서 규제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지역 특수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에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법개정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당해 건축물을 재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별표 1의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변경사항이 종전에 허가에서 신고제도로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의 제1항에서는 법령에 가설건축물의 허가, 건축물의 종류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된 용도와 일치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에서 용도변경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는 길이를, 안 제22조에서는 도로안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각각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35조는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당초 32개 군에서 21개 군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서 법의 변경된 용도에 맞도록 전체의 조문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6조, 제40조, 제41조는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규정 등 행위제한을 완화키 위한 규정으로서 우리 군에는 풍치지구가 없으나 조례에 미리 이를 규정함 으로써 미래를 대비키 위한 것입니다.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후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2조 내지 제49조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을 개축하거나 건물의 대수선을 하는 경우 일일이 미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심의위원의 자의적 주관에 의해 색채와 규모 등이 결정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였으나 이를 모두 폐지하여 주민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도시계획지구 안의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안 제50조 내지 제52조는 학교·공원시설 또는 항만보호지구 내에서 건축제한행위를 폐지하는 조항으로서 앞에서 말씀 드린 보호지구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폐지하여 자유로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4조와 제55조는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사항 중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56조의 1은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이 용이하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없습니다. 안 제62조, 제63조, 제64조입니다. 본 조항은 금번에 개정된 조례 중 획기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항으로서 안 제62조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땅이 용도지역별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면 건축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의 원성을 유발하고, 미관 저해 및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했으나 이를 과감히 폐지하여 이미 발생한 자투리 땅에서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는 소규모 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지 분할 제한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3조와 제64조는 건축물 면적이 200㎡ 이상이 될 경우 용도에 따라 1.5∼3m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격거리를 자율화하고 서로 다른 용도로 변경을 자유롭게 하여 건축물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5조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6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여 완화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67조는 전용·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층별·높이별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조례 자율로 정하여 규제하였으나 금번 건축법 개정 시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고 지난 5.21부터 6.10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은 없었고 몇 분의 의원님과 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함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고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상위법령과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편익증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을 동승한 일반차량과 경승용차는 주차요금의 50%, 10부재 운행차량은 10%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공중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동급수시설관리규정이 삭제되었고 먹는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공동급수시설의 관리는 함평군간이상수도설치및관리조례에 포함 운영함에 따라서 함평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함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인 균등할주민세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17개 군 에서 5천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군이 5개 군, 3천원으로 상향하는 군이 나머지 12개 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함평군도 3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 16.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7.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8.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가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맞아 맑고 푸른 함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교육·홍보, 민간환경보전활동지원, 환경보전대책수립 등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등으로 조성함을 안 제3조에 규정했고 환경기금은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존대책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민간환경단체활동 지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기타지역환경개선사업 등에 2001년부터 사용하도록 안 제4조, 부칙 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기금 지원대상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함평군환경기본조례 제9조, '99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맞아 맑고 푸른 함평 조성의 일환으로 "청정함평선언문"을 제정 환경보전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경친화의식과 생활 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나 환경보전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함평군을 명시하는 " 함평군환경선언문"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선언문의 지속적 사용을 위해 "청정함평선언문"을 "함평군환경선언문"으로 명칭을 변경함을 안 제10조 및 별표에 명시하였고, 환경선언문의 전문 중 함평군환경기본조례 제2조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미래 세대인 후손에게 계승한다는 내용을 별표에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를 선정·운영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하여 대행토록 하였으나 대행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하여 대행토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 맞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즉,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로 대행토록 함으로써 대행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있습니다. 규정은 안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별도로 "인재양성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대상자를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능의 유사 중복으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에 동 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상황은 기금조성액이 14억8,737만830원이고 원금은 8천만원, 이자는 6억8,737만830원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 2. 8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함이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44조, 도로법 제80조의2항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9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4) (기획예산실,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99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기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실과장과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의원의 질의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를 하여 질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상설기획단 운영, 함평발전자문단 구성 운영 등 23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의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인맥 등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을 갖춰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도비를 지원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89건에 464억3,100만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농도 중에 농군인 우리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당장의 우선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몇 건이나 있는 것이고, 액수는 얼마나 신청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사전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고 소득을 올리는 등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 수밖에 없는 선진 국형, 즉 일본과 같은 형태로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꾸 기업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과거의 지자체 부채에 비해 현재의 부채는 줄었는지, 늘었는지? 또 이 중 앞으로 일시차입으로 바뀌어질것, 소위 목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대체되는 국가적인 오폐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채를 제외한,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채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서류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거년 10월 중에 군정질의에서도 제 의견을 곁들여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로서의 군은 도나 중앙부서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평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수직적인 읍면에 대해서만 이처럼 종합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주의도 주고 훈계도 했다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입안하는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질적 부분에 대해서 수평적 감사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추진실적의 부분감사를 보면 재정상 235만원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고 종합감사에도 393만4천원 회수, 추징 230만6천원 등 재정상 624만9천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공무원들한테 추징했다는 것인지, 업무상 집행을 잘못했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주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돈을 일반 주민들에게서 이 돈을 다시 추징한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대체 이 돈을 어떻게 따 올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89건에 464억 3,100만원, 또 26건 480억1,300만원을 합하면 944억4,400만원입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닐텐데, 자료의 중앙부처 방문 횟수를 보면 군수님이 2회, 부군수님이 2회, 실과소장 6회 해서 10회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방문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라면 백 번도 다녀야겠죠. 현재 10회를 다녀왔는데 그 될 수 있는 조짐이 어느 정도나 형성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국도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출향인사들의 인맥을 통한다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랄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이전에 돈을 따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함평고대문화의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를 군민복지회관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이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인돌이라는 것은 거성문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고인돌이 1만 기가 있다고도 하고 1만2천 기가 있다고 하고, 또 일본에는 8천 기가 분포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은 우리 동양에 비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지방대학교 교수들인데,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여기에 나왔겠지만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 거성문화가 크게 통계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성문화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는 유인학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위원장인데, 아직까지 거성문화의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처럼 좋은 행사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행사가 치뤄지지 않을까, 졸렬한 행사가 되버리지 않을까 하고 우려스러워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를 넓혀서 기왕이면 고인돌협회에 전달을 하면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행사를 진행하면 금상첨화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를 보조 받는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개해도 될 사항이 있는 반면 공개하지 못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라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을 세워 관련 부서에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이것을 종합하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또 올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을 채택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때문에 중앙부서의 인맥을 찾아서 우리 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므로 누락시키지 말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인맥을 통해 추진합니다. 이 인맥은 우리 고향 사람들, 또 우리 군수님은 발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로 연결된 분들을 동원해서도 하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몇 군데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맺었던 인연, 이런 관계를 찾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실례를 들자면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돌머리 주변의 해안호락지 사방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산림관광과장과 부군수님이 그런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여러 인맥을 통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우리 함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을 한 푼이라도 더 따 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대문화 심포지엄, 이 프로그램은 고인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간 우리 함평군에 발굴된 문화재, 즉 선사시대서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성문화인 고인돌 문제도 거론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발굴된 문화재들이 목포대학교 박물관이나 전남대학 박물관 등 각 박물관에 보관된 게 125점이나 됩니다. 의원님께서 기왕이면 폭 넓게 홍보해서 우리 함평군 고대문화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인선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목표대학교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최성락 교수는 우리나라 고고학 박사 1호입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고인돌 전문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유인학 씨를 말씀하셨는데 목포대학교의 이영문 교수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는 권위자이십니다. 자료에도 몇 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나 광주박물관의 학예사도 오시기로 되어 있고 문화재관리위원들도 토론자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확실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소개를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일본의 구주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일본 고대 왕실과 관련 우리 함평문화와 서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이 행사는 국제심포지엄이 되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념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9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심사 분석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9 본예산, '98 명시이월, '97사고이월, 계속비 등에 199건 929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이 중 상반기 68%의 예산을 배정 63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나머지 32%의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배정할 것이며 사업내역은 어떤 사업이 먼저고, 어떤 사업이 추진 중이며, 아직 발주가 안 된 사업이나 시공을 않고 있는 사업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명이 투자심사 분석이라고 되어 있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규제 정비의 건입니다. 규제발굴 275건 중 군에서 존치 필요하다고 판단된 게 130건, 정비대상이 14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비대상 규제 145건 중 폐지가 124건, 완화 21건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 정비완료가 50건에 폐지가 32건, 완화가 21건, 추진 중 95건에 폐지가 32건, 완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된 내용을 우리 5만 군민들이 이해는 하고 있으며 또 홍보는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무슨 조항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민원사항이 안 되고, 옛날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 규제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 등이 어떤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통보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5개 분야 33개 항목 가운데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6건, 검토 2건에 총 소요예산은 500억1,300만원, 이 중 211억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국도비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미확보된 288억81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여 풀어 나갈 것인지, 굳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방법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별 투자심사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가 IMF로 인해 모든 분야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하여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적극 권장토록 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대해 상반기 중의 사업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사업예산 가운데 68%를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 즉 발주가 안 된 사업 또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계상된 예산은 다 배정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외 부진사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부진사업에는 기이 입찰까지 완료된 공설운동장이랄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좀 부진한 사업들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발주된 사업은 77%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지연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편입용지 매입문제, 설계 지연문제 등 이런 것들로 인한 사업부진 요인이 발견되어 이런 것에 좀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성도 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부분입니다. 행정규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5건을 등록했습니다. 자치법규 사항들 중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은 과연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전부 발굴을 하고 보니까 275건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찾아 본 결과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초본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붙이라는 의무를 준것, 주민등록초본은 우리 자체 내에서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외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건축조례안 중 40몇 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또 인재양성기금도 장학생을 선발 추천 받을 경우 재산 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폐지시키는 등, 이런것들을 완화 내지 폐지시키는 내용으로 폐지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환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이와 관련 된 내용들의 세세한 목록까지는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간 함평천지소식지나 언론매체, 일간지 신문 등에 5,6회 보도가 되었고, 또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 할 때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5만 군민 모두에게 다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잠깐만요, 그럼 이런 내용의 이런 제도가 우리 함평군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즉 상위 지시에 의해 하는 것입니까?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규제개혁를 해야 한다는 중앙방침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법을 고치면 그 법과 관련된 우리 조례까지도 전부 고쳐야 되는 것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건수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275건을 발굴 규제 등록하여 인터넷에까지 띄우기 위해 준비를 다 해 놨고, 공고도 기이 다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고는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타시군들은 많게는 3백 건을 발굴한 시도 있고 적게는 5십 건을 발굴한 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군수님 공약과 연결된 것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공약과 연결 지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 입니다. 그간 국비는 61억, 도비 19억7,900만원, 우리 군비 62억, 나머지는 기타 융자금이나 개인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의수렴 군수 이동 집무실 및 명예군수제 등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상세하게 좋은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상당히 마음의 염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항시 기도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진정으로 함평군의 발전, 군민의 화합, 이런 문제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 얘기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고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기도해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교구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분들을 위해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될텐데,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군민에 대한 무성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는 심정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산면 솟대·장승가로공원 조성사업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뜻과 취지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간에 본의 아니게 민감한 부분으로 이견들이 발생하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었으며,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인지, 또 앞으로 군민들과 큰 마찰 없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끔 다시 옛날같이 화합하여 이런식의 필요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마찰이 없도록 추진할 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계속 장승 가로공원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현재의 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솟대·장승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목사 대표 몇 분들이 군수님을 뵙고 1차적으로 그분들의 뜻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사님들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하겠다는 약속이 계셨습니다. 당시 약속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조정하려면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해야 될 입장인 반면 이 사업을 갈망하는 면민들도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의견 조정 등으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 몇 분들이 목사님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목사님들께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과 만나 그분들이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타협을 할 계획입니다. 원만히 대화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한 2,3일만 참아 주시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 주민자치회장 269명 중 신임 83명, 연임 186명, 읍면 주민자치회장은 9명에 신임 6명, 연임 3명 등 리와 읍면에 각각 주민자치회장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런 사업에 군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주민자치회장들을 해임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인원 4만3천 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총 13억3,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4만3천 명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장감독은 한 사람도 없고 매일 면직원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하고, 10분이면 될 일을 1시간, 2시간 앉혀놓고 일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고 돈을 그냥 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장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운영수당을 4만원씩 계상했었으나 의회 의결시 수당 없이 운영을 해봐라 해서 금년에는 일전 한 푼도 없이 운영 되고 있는데 다만 자치회로 둘 것이냐, 반상회로 다시 회귀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자치회 자체로 한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거나 반상회로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다거나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운영상 미비점이었던 것은 자치회장과 이장 간의 갈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이번 임기 만료를 기해 읍면에 새삼 지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마을에 대해서는 신선한 사람으로 또는 이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작년 1기 때는 겸임 이장이 270개리 가운데 61명으로 22%였던 반면 이번 4월 25일자를 기해 겸임 이장이 93명으로 34%로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 과제로 놓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구조조정에 의해 많은 결원이 된 상태에서 업무는 덜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감독공무원이 정말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인부도 있지만 사무적인 일을 보는, 호적 정리나 주민등록 정리 업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그 자체의 불성실한 측면보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지적하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지적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구조조정에 의해 많은 결원이 된 상태에서 업무는 덜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감독공무원이 정말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인부도 있지만 사무적인 일을 보는, 호적 정리나 주민등록 정리 업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그 자체의 불성실한 측면보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지적하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지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교육내용에 있어서 환경농업 육성방안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분야는 우리 농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에는 민방위 사태수습훈련이나 화생방 교육 등도 있겠지만 군 시책사업인 환경농업분야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기술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농업기술분야에 중점을 둬 교육을 했다는 내용 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정성화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질의를 드릴테니 준비가 안된 상태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8년도부터 IMF로 인해 구조조정, 기구개편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때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면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보고자료 11페이지의 공무원 후생복지책, 13페이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등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얼마 전부터 해온 연례행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른 차원에서의 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감으로써 우리 군의 매사가 활성화되고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달래기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마을단위별 민방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겠지만 경찰서 주관이라서 저는 모릅니다 하시면 저 또한 더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 지금 각 읍면이나 소재지를 보면 자동차에 경광등이나 경음을 크게 틀어놓고 거리를 누비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범지도차량이나 무슨 선도차량이다 하면서 갖가지 이름을 차에 써 가지고 거리로 활보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119차량이 있죠, 병원차가 있죠, G3라고 경찰범죄예방차량이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작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게 여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대책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목줄을 죄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도 군정이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모든 공무원이 군수님을 정점으로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은 혹독하게 시키면서 사기대책에 관해서는 좀 등한시 한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 여실히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예년과는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군정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뽑아서 많은 숫자를 군으로 상군을 시켰습니다. 상군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배려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된 사항도 있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 취급한 일들도 있습니다. 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식견도 넓히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조금 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예년에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사기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안착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흡족하게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로 삼아서 연구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단위 민방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민방위 훈련 시 경적을 크게 울리는 등 시가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대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나 기타 팀 들의 운영실태를 전부 조사하여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사항이나 경찰서에서 가능한 사항, 또는 소방대 소관 등, 각 유관기관에서 취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게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 후에 정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형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만 하셨지 그 구체적인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를 모셔다가 환경농업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가, 그렇지 않으면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 방안을 모색하는 구성원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왕 민방위 교육내용에 환경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면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는 다이옥신이나 제초제로 인한 수질과 대기 오염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의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해올린 것 같습니다. 교과내용을 편성할때 강사를 기술센터 직원 중 환경농업에 조예가 깊은 분을 위촉해서 다른 역점시책보다는 환경농업에 역점을 둬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행정분야, 민원인 이용편익시설의 확충, 재택 및 FAX민원처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로 인해 현재 주민등록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업무연찬 교육을 6회 실시했고, 함평천지 소식지에 2회, 자치회보에 3회를 홍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마을 주민들이 사진협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5천원 내지 7천원씩 주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 민원창구에서는 사진을 안 가져와도 화상입력이 가능한 기기를 보급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실정에 5천원 내지 7천원이라는 돈을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끔 한 것은 절대적으로 군 홍보가 미약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읍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 파악하신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가 1993년에 거론된 이래 지금까지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치켜들고 해야 되는 것인지……, '93년 이래 '99년까지 이 말이 나온 후로 군수가 6번 바뀌었습니다. 옛날 관치군수들은 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발톱이 닳도록 버텼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리무중인데,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된 것이며, 또 민원 봉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상입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화상 입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라는 식의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평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상입력은 본인 희망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는 과정에 이런식의 개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매스컴에서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러 차례 홍보가 됐었기에 주민들이 사진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사진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해준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개성에 따라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연찬은 6회 실시했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사진 찍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소관부터 말씀을 해 올리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장소가 결정된 후에 터미널 이전 문제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되는 과정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종전에 확정된 지역은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일반적인 여론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이전부지를 선정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하여 현재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금일 간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견해입니다.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맞는 도시계획변경을 하여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저희과 에서 바로 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의원입니다. 자료와는 관계없는 일이겠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철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안 합니까? 이상 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구조나 규모에 따라 업무가 일부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기도 하고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읍면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합법화시켜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등을 판단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 과에서 읍면을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것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먼저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업자들이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업자들끼리 서로 담합하여 마을별로 관할구역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장들은 마을 방송을 통해 홍보까지 해줬습니다. 사진사가 나와서 주민등록 사진을 찍고 있으니 돈 얼마를 가지고 어디어디로 나오시오 하고 홍보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볼 때 이는 홍보가 부족했다고밖에 사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대다수는 주민등록에 얼굴 곱게 보이기 위해 돈 5천원이나 1만원을 들여서 사진 찍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다음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이것이 참 가도가도 끝이 없고……, 조금전에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시 다수 여론에 의해 지정된 장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이 다수인들의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기에 다수인들이 이 장소를 싫어한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시는 것입니까? 전화나 설문조사에 의해 한 것입니까? 이 자료가 행정이 갖가지 요식행위를 거쳐 터미널 이전 장소를 지적고시한 이상 이유를 막론하고 그 장소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된다? 군수 권한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의 여론에 의해 규정 지어진 것입니까? 옛날에는 터미널을 지어 놓으면 차표만 팔아도 본전을 금방 벌 수 있어서 서로 지으려고 싸움이 나고 행정소송까지 나고 했었는데 서로 기피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관을,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모상영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고자료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의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박상구 씨의 양계장을 철거해 주십사 해서 철거하고 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확장해서 두 동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변 바로 옆에 딱 붙여서 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순서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화상입력 문제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중앙 홍보가 이상한 방향으로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에 반대되는 홍보를 했어야 옳은데 홍보지로만 개별 통보에 그친 것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특정 지역에서는 사전에 사진 촬영을 많이 한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본인 자율에 맡기자는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입니다. 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결정된 장소로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업자간에 이견이 있어 타결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건은 외곽도로가 생기고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해서 인터체인지 안쪽인 하천을 넘어서 옮긴다고 하는 것 또한 기존의 터미널 위치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수의견 수렴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입니다만 터미널 이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교수 몇 분을 모시고 군수님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위치를 구상해 본 결과 이전 부지로 결정된 장소는 함평의 먼 장래로 봤을 때 부적합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계장 철거 문제입니다. 예전에 말씀하신것은 이미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고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시 두 동을 짓는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람을 보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확장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사항은 고발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9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또 실질적인 군정 수입에 근간을 두고 애쓰시는 재무과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업무인 세원확보나 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1,289건에 2억7,700만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질체납자 몇 명에 액수는 얼마라고 액수만 나열되어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오늘의 이 자료에도 실적만 얼마라고 표기되어 대강 이런 식이다. 얼마까지 가능하다는식으로 매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을 수나 있는 것입니까? 또 고질체납자라 할지라도 선량한 고질체납자가 있고 성분이 나쁜 고의적인 악질체납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보고서에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고의적인 악질체납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있게,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총 필지는 약 2만 필지에 면적은 747만6천㎡로 방대한 면적입니다. 이 중 군유지는 1만4,677필지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관리실적을 보면 113필지에 8만397㎡라고 되어 있는데 2만 필지 중 113필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소규모의 양입니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단 점유한 자들을 관리하는 데 힘이 들어서 미루는 것은 아닌가 해서 왠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지를 관리함에 있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단 점유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소할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본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들이 읍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각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원에게 와서 묻고,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쩐다면서 물어 올 때 오히려 제가 몰라서 얼버무린 경우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의원 신분으로서 직무유기 같아서 모른다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나 민원 발생 시의 처리문제 등 해결 관계로 의원들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의원을 동반자적 관계로 인정하고 예우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1,289건에 2억7,712만8천원은 실질체납자에게 재산압류해 놓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가능하면 고의성 고질체납자의 명단도 공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비율로 보나 액수로 보나 비율은 5위입니다. 저희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가져왔으나 공개하기는 좀 곤란하므로 회의가 끝난 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 3회 이상 세금을 부과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구속까지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용기를 가지고 3회 이상 부과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의 성향분석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중에는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는 굴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도 찾기가 어려움으로 못 받는 세금은 과감하게 가능하면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2만122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경지, 토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 3,523필지, 대지 822필지, 기타 임야 등이 1만5,777필지입니다. 이것도 재산을 환가해 보면 국공유재산으로 대부한 게 2,730필지입니다. 여기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금년에 매각할 것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과 취득, 임대주택 건립 시설부지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 필지 수를 비율로 보면 13.5%를 대부했고 면적에 비교하면 24.3%를 대부했습니다. 이에 비해 임야가 지금 1,577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9필지만 대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경지, 대지 중 대지는 89%를 대부했고 경지는 57.7%를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공동묘지가 많은데다 관리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 둔 상태는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시행 시민원 해결 등 여러 이유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사업내용을 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연초 2월 24일 업무보고 시정 의원님께서 건의하셨기에 제가 간부회의 때 간부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사업부서 계장들도 전부 모아놓고 의원님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문을 시달하여 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읍면장님들이나 군의원님들께 알려드리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지껏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부터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읍면장님과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의원입니다. 지방세 문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세금은 원래 죽어서도 내야 한다고 해서 가장 무서운게 세금 아닙니까, 세무담당 재무과장으로서 노고가 많겠습니다. 갖다 쓴 사람이 적기에 세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마음은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탈주현상이 발생하고 연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체납이 항상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징수실적은 전라남도에서 5위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안도하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2억4,735만7천원을 보면 재산압류가 있고 경매 중, 공매의뢰, 가능 3,625만원, 불가능 2억1,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가능과 불가능을 금년 말까지의 징수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세 번까지 안 내면 어떤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실제 대전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보고 때마다 책자만 까맣게 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를 한다랄지, 재정을 다루다 보면 결손 성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랄지 또는 다른 방면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나 없애버리는 방법 등, 이런 특례조치는 없겠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조금 전 완벽한 회계정리를 자랑하셨는데 어떤 일이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을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년도분 8,347만9천원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어이 받아들이겠고 과년도분 2억 4,735만7천원 중 3,625만원은 받아들이고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2억1,110만7천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것 중에 처분 중, 경매 중, 공매의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법원에 압류 물건을 해놓습니다만 부도사업자들의 재산은 기이 의뢰인들이나 금융기관에 담보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다 세금은 순위가 가장 늦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IMF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체납자가 더 생겼습니다. 의원님께서 결손처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7월과 11월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나타난 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후 5년간은 그분이 돈을 벌었다든가 다른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세금징수를 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 말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물론 향후 5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업무에서 손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선의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 열심히 살려고 해도 실패해서 생계가 어렵다거나 했을 시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 보다는 상당히 고의성이 강한, 그런 체납자들의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일시적으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명의변경을 한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때문에 결산처분 만큼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산을 벌수도 있겠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소송을 해서 10년씩 자꾸 시효를 연장해 놓는다면 세원이 어딘가로 감춰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탈루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나름대로 과거 본 의원의 경험을 살려서 참고적으로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산압류나 경매, 공매의뢰를 하기 위해 자꾸 법원을 드나들게 되면 경비가 들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교각살우 격이 됩니다. 소뿔을 빼려다 소를 죽일 수도 있는, 항상 연중행사처럼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보다 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 선택을 잘 하셔서 선의의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발주를 하면 의원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두 차례에 걸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되어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 발주를 하게 되면 무슨무슨 공사를 어느 회사가 맡아서 몇 월 몇 일날 발주한다고 의원들 앞에 딱 갖다 놔 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재무과장은 순서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의원님과 임인택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정을 하니까 결손처분을 할 때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나 명의변경해서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결손처분토록 하겠고,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고를 받아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발주 관계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계약이 들어오면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에 관해 서두에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금년 2월 24일 업무보고 시 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각 사업부서에 연락하여 통보가 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저희 과에서 직접 통보가 되도록 하겠고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주를 하게 되면 바로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