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어 추진중인 조기 마무리 사업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업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당초 789억 2,200만원에서 63억 9,800만원이 증가한 85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347억 5,000만원에서 18억 4,100만원이 감소한 329억 900만원을, 특별회계는 당초 441억 7,200만원에서 82억 3,900만원이 증가한 524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176억 1,200만원에서 123억 9,1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734억 4,000만원에서 4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7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도시계획관리에 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1억 8,300만원을 건설행정에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91억 4,300만원을, 재난안전에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8억 9,900만원을, 주택 개량에 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등에 9,8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41억 7,200만원에서 82억 3,900만원이 증가한 52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공영개발사업에서 4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6,000만원, 하수도 사업에서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원, 주택사업에서는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26억 1,900만원을, 도시교통사업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800만원을, 상수도 공기업은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8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별 예산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아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시국도사업 연안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정부양여금 축소로 인해서 7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은 거기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300쪽 중간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이것은 법적 부담금인데 목이 시설부대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1,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법적 부담금인데 목이 시설부대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만하는 것입니다. 백년광장 공공요금입니다. 백년광장이 조성되어 가지고 5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소한 것입니다. 당초 절감목표대로 절감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저희과에 인원이 7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업무수행비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증원에 따른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가로등보수비입니다. 가로등보수 재료를 저희 직원이 직접 보수하는 재료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양여금이 감소된 7억원을 시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중간 새한아파트 연안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항 100주년 광장 조성공사비입니다. 2000만원, 백년광장에 따른 의자라든지 수목 이런 것도 보강하는 시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고～잠두간 도로 확장공사 마무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장 문화간선도로개설 공사 마무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대학로간 도로 개설공사에 위험 절개지 개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동 시민휴식공원조성에 3억원, 당초 1억원만 계상 했습니다마는 3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사업비에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1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채만식 문학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위탁관리 목변경입니다. 재료비로 계산한 만큼 여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대야 명성～석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보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에 2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룡동 고지대 도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복교회옆 도로개설 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생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공원시설사업용역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철도청 폐선부지 매입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금만 해당되겠습니다. 신흥동 성락교회옆 도로개설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로 확장공사에 부족되는 용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양동 고지대 도로 개설에 따른 시급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따른 미불용지에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이화아파트앞 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도로개설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체비지 매각 공급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금징수 공시공달공고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56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 부족분 2억 6,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토지 구획정리지구내 미개설 도로 공사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토지지구 나운성당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예비비는 시설비로 들어간 만큼을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1,5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촌택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택지 분양공고 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592쪽에 보면 조촌택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나왔습니다.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한번씩 해야 됩니다.

택지 개발을 해 놓고 다 팔려버리면 이것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릴때까지 감정해서 감정료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기가 없는 지역에다 택지 개발을 해 놓고 안 팔리니까 매년 감정을 해서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사실 조촌택지개발은 도시정비차원과 경영수입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한 뒤에 잘 아시는 대로 IMF경제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분양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고라든지 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몇년도에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몇필지를 해서 몇 필지가 분양되었으며 지금 현재 몇 필지 남았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자료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잘 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금 자리를 조금 이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해서 참고적으로 묻는데 지금 금강랜드부분에 혹여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방금 채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촌택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해주고 분양공고를 할 때 얼마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격이 감정을 해야만이 얼마 짜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얼마짜리라고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실제 잘 안팔리면 팔릴때 감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택지가 대개의 경우 8～90%가 팔때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양을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땅이 이러 이러한 땅인데 얼마라는 가격을 매수인들은 그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제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생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이나 되는데 무슨 어느 회사에다 어떻게 맡기기에 1억원이나 용역비가 됩니까?

금강호에 대해서 잠깐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호는 전체가 우리 기본계획상 전체면적은 207,000평입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86,000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차이되는 십이만여평을 포함해서 조성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60%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대학로 확장공사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먼저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린바와같이 대학로는 은파입구에서 군산대학교를 지나가서 군장도로 IC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주공에서 공사를 하고 용지매입은 저희가 해 줍니다. 그 구간에 부족되는 용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되는 예산하고 지금 미룡 IC에서부터 옥구읍 철도까지는 저희들이 분할해서 용지매수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하고 또 끝부분 옥구읍에 있는 철도에서부터 옥구읍 소재지까지는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과 김용집 위원께서 말씀드린 조촌택지에 대해서 보충으로 당부드릴 말씀있어서 그러는데 시에서 공영개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한 부분들은 꼭 안될 데만 가려가면서 공영개발했기때문에 공영개발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공영개발해서 빚만 지게된 그런 결론이 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사고 있는데 지금 거기 평당 얼마씩 나갑니까?

평당 용도지역별로 통상 110만원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지 땅값이 싸다면 안될 데다가 개발을 해 놓고 안팔리면 매년 감정을 해야 되니까 결국 돈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는 감정가로 해서 땅값까지 전부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결론이 도래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다시 공영개발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건설행정 부분에 공신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이와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계기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입니다. 305쪽 해상공원 공원화 사업의 실시설계비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회의때 3억원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기로 된 것을 착각으로 계상되었다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요청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철도청 폐선부지 이 관계가 철도청하고 잘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청 부지를 전체 매립하려면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 재정형편으로는 90억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사겠다, 철도청에서는 그동안에 일시 계약을 하고 일시에 납부해 달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계약금만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일부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고 그런 식으로 협의중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303쪽보면 개항 100주년 광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편의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개항 100주년 광장을 오늘 아침에도 갖다왔는데 여기가 당초 처음 설계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주위 환경을 정비해 주시지않으면 아무리 여기에다가 시설 같은 것을 투자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환장도 쳐주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려면 2,000만원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3억원들이고 한 것이 사실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303쪽보면 개항 100주년 광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편의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개항 100주년 광장을 오늘 아침에도 갖다왔는데 여기가 당초 처음 설계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주위 환경을 정비해 주시지않으면 아무리 여기에다가 시설 같은 것을 투자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환장도 쳐주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려면 2,000만원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3억원들이고 한 것이 사실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먼저 이번 개항 100주년 기념광장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는 의회에서도 편익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도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일부 휴지통이라든지 또는 의자, 변두리에 한쪽이 있는데 그늘을 할 수 있는 수목, 이런데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드렸고 근본적으로는 저도 김중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2억원이나 2·30억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철도부지 90억원이라든지 내항정비하는데 132억원, 또 주변정비하려면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우선 조성되어 있는 광장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을 들여서 보강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적환장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벤취를 더 놓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적환장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벤취를 더 놓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적환장가지고는 저희시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사실상 쓰레기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쓰레기 적환장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 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쪽으로 가는 문제도 철도청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매듭이 되어야 그런 부지를 이용하게 되고 현재로써는 저희도 통감합니다. 미관광장 옆에 가서 쓰레기적환장이 있어가지고 안좋다, 하지만 옮길 장소가 없고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기때문에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생태조사 기본계획이 있지않습니까? 용역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진공에서 그 근방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본위원이 다 읽어보았는데 충분히 생태조사한 것이나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진공에서 매년 2～3년만에 생태조사뿐아니라 수질조사등 새나 자연환경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면 구지 1억원 안들이고 용역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됐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생태조사 기본계획이 있지않습니까? 용역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진공에서 그 근방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본위원이 다 읽어보았는데 충분히 생태조사한 것이나 거의 같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진공에서 매년 2～3년만에 생태조사뿐아니라 수질조사등 새나 자연환경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이용하면 구지 1억원 안들이고 용역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즈음 보도를 보아서 알겠지만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 정부 감사원에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처분이 저희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또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 단계에 조성계획에 안들어 가거나 또는 조성할 의지가 없거나 이런데는 재촉을 하거나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 준다고 했는데 저희시도 아까 설명한 대로 관광지 기본계획이 207,000평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86,000평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나머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는데 금강하구둑이 조성된뒤에 철새가 도래한다든지 이런 생태의 변화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때는 하구둑이 완공이 안된 상태, 조성중인 상태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기때문에 생태의 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조사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생태조사가 선행이 되는데 다른 자료, 지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타의 자료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시 시작한다면 3억원이나 4억원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1억원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금강하구둑에 대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생태조사를 다 해 놓았더군요. 수질환경, 자연환경, 생태조사 세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 12월 작년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금강하구둑에 대해서 주변환경에 대한 생태조사를 다 해 놓았더군요. 수질환경, 자연환경, 생태조사 세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 12월 작년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만식 문학관 앞에 공유수면이 있지않습니까? 이 조성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채만식 문학관 앞에 공유수면이 있지않습니까? 이 조성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채만식 기념관 앞에 공유수면을 보시면 아시는 대로 시민공원에서 부터 하류쪽으로 가면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공유수면이 아니고 거기는 빈지로써 모래 야적장이라든지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이 불결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매립되어 있는데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립사업을 해서 연안을 정비하고 더욱 환경을 좋게끔 개선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았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야적장있는데 하고 시민공원하고 자른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야적장있는데 하고 시민공원하고 자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쭉해서 사후 정자마을있는데까지 실제 매립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친화 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을 때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그런 필수적인 용역비입니다.

지금 허가는 안나왔죠? 지금 허가는 안나왔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580쪽입니다.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몇 프로나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분묘보상비가 있습니다. 65기로 나왔는데 보상비가 얼마이길래 또 다시 이번 추경에 보상비 부족액으로 올렸고 밑에 보면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로 역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또 1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당초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보상비 추정한 것이 약간 적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하고 보상하니까 나온 감정금액으로 비교하니까 부족한 2억 6,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장물보상비에 1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1억 3,400만원, 다시 분묘보상비에서 좀 부족한 것, 분묘는 무연분묘냐 유연분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500만원정도가 부족하게 되고 주거대책비, 이사비 가옥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이 1억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좀 철저하게 하고 예산에 올려야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04쪽요. 미성동 대학로 도로개설 공사 2억원인데 아까 설명에 절개지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토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을 깎아서 토사를 어디로 나가서 사용을 했는데 토사는 우리 시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것입니까?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를 보수한다고 이렇게 2억원이 올라 왔는데 토사를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절개지도 역시 보수를 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토사는 어디로 사용을 했고 절개지는 우리가 또 보수를 해야되는가,

설명드릴까요?

예.

지금 미성 대학로는 4토지에서부터 대학로쪽에서 이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사, 안필요한데는 거기에서 갖다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구염선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등 이런 사업에서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고 나면 사토되는데 흙이 남는 부분에서 파갑니다. 일반적으로 파가는 것이 아니고요. 파가다 보니까 나머지 법면이라든지 이런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예산을 이번에 저희도 사실은 7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상은 2억원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보수를 하려면 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보수가 아니고 도면대로 절개지를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토사가 있으니까 2억원정도는 내놓아야 되겠다는 그말이군요.

그 공사는 전체를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 공사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다른 공사, 그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에서 흙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파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을 파가고 나면 나머지 법면이나 절개지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정리하는 것이 2억원이 아닙니까?

전체는 2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이라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를 정리한다는 그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거기 토사를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현장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현장으로도 갔었을 텐데 우리시에서 그것 전체를 해야 되는가를 질의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학로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분묘이장등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도 분묘이장 2억 5,000만원이 또 든다고 했는데 분묘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분묘이장만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니 거기에 몇개되지도 않던데 2억 5,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산을 파가지고 낮추어서 길을 내는데 당초 길낼때 옆에 있는 토지를 암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암같은데는 비탈면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흙일때는 눕히고 하는데 암이 기대하던 암이 아니고 연한것이 나왔기 때문에 비탈을 더 눕히게 되었습니다. 눕히게 되니까 그 부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추가되는 땅하고 분묘에 소요되는 보상비입니다.

분묘는 몇기가 됩니까?

분묘보상이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용지매입 땅값하고 분묘나 이런 일체의 보상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분묘가 몇기나 됩니까?

법면이 더 늘어나는 분묘는 2기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에서도 질의했던 것인데 설계를 한번 잘해서 착오 없이 하려고 하겠지만 하다보면 설계가 다시 변동되고 그렇게 해서 착오들이 일어나는데 황과장님은 인수를 맡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환매 조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매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자주 출장도 가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IMF여파로 환매에는 동의하면서 사실상 대금을 납부하거나 지불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더딘 편입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도 기대한 만큼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일을 잘하려다 그렇게 되었겠지만 계속 거기에 보상만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한 4년을 계속 ‘보상 보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이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여섯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피구획정리는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한 뒤에 지장물조사나 이러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용역계획이나 사실 용역을 한 것이고 올해 그것이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정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이 용역이 몇년도에서 몇년도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먼저 설명드린 기본계획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95년～2016까지 20년을 단계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1단계 95년에서 2001년까지 해당되는 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에 소요되는 그런 재정비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95년도 6월 30일자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이 다음 번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목표한 계획단계가 20년이고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합니다. 5년에 한번씩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재정비때 군산시 인구가 2001년에 42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수치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죠?

예.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때는 거품을 빼고 인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거품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는 시비 3억원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그런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책에는 안 나와있고 한말씀 묻겠습니다. 군산대학앞에를 지나가다 보면 주공에서 집짓는데 하고 현 도로하고 한 2m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m 차이가 있는데 위에 길가도 도로지않습니까? 도로가 나죠?

예.

그러면 회현도로하고 거기가 4차선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 도로는 낮고 위에는 한 2m 높고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서 평평하게 합니까? 차이 난대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조성이 되면 도로하고 택지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공사중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주택지로 나중에는 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화성에서 처럼 아무렇게나 해 놓고 지내다 보니까 죄없는 애들 23명이나 희생당하고 했는데 거기도 마치 그런 결과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런가 대학측에서도 제기가 되고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된것 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되고 그래서 지금 미룡택지개발은 주공에서는 학교정문에서 미룡택지쪽으로 지하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쪽에서는요?

학교측에서는 지하보도보다 지하차도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논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지하차도를 당초는 학교 접한데 전체를 해 달라고 했다가 다시 200m 정문있는데 다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6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저희 지하차도가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비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거기가 꼭 지하차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측에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공측에서도 미룡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이 발주가 되고 준공 단계인데 60억원이나 이런 사업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그 사업자체도 그렇게 아시는 바대로 흑자가 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은 현재는 4차선 도로가 아니고 거의가 차선만 6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변차선, 회전하려는 차선이 하나가 생겨서 7차선이 되고 양쪽에 보도가 3～4m의 보도가 다시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 그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렇게 정비가 되면 지하보도를 한다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당초 교통량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별도로 과장님 만나서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304페이지 상단에 제일고에서 잠두간 도로확장공사중 제일고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좌우로 인도가 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 잠두마을까지 현대아파트쪽은 인도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구암선쪽으로도 인도가 개설되는지요?

장차 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사할 때는 인도를 그쪽은 뺍니다.

이 예산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단계, 인도가 필요할 단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잠두마을뒤에 신호등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암선과 교차하는 삼거리, 토요일날 현지에 가서 확인하신 바와같이 지금 거기는 대형사고가 발생되기가 딱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것은 그 신호등있는 그부위, 다시 말하면 현대아파트에서 성산쪽으로 진입하는 쪽, 주유소쪽으로요. 보조 도로 개설이 다른것 보다는 시급합니다. 이 예산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왕에 구암선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있어서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지하매설물이 현재 통신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고 그 자리에 수도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아마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고 수도관이나 이런 지하매설물 공사하는데 약 한달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도로 개설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있는 부위에 마치 바닥이 호피를 깔아 놓은 것처럼 시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날 부분도 그것 때문에 사고날 수 있겠더군요.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안전지대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나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개설을 해야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어야지 사고가 덜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만식 문화관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며 착공, 그러니까 언제 부터 그것을 매립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착공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해양수산부에서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매립 면허를 받아야 되고 면허를 받은 뒤에 다시 매립 인가를 받아서 그 뒤에 착공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냐면 기본계획에 반영한 단계이고 다음 매립면허나 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설계중에서 일부 기본 설계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흙 한삽도 갖다 부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매립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또는 연안도로 공사에 따른 토사적치장으로 일부를 사용했죠?

거기에 흙을 갖다 붇기 시작한 지는 언제입니까? 그 날짜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채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허가는 나올것 같습니까? 공유수면매립 설계를 해양수산청에 신청했죠 똑같은 얘기인데 허가는 나올것 같습니까? 공유수면매립 설계를 해양수산청에 신청했죠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에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허가는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나왔을 때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했는데 허가는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나왔을 때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면허나 이런 것은 검토해서 지적사항은 있어도 면허는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선양동 고지대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거기를 그전에 차로 올라가 보았는데 착공한지 오래되었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선양동 고지대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거기를 그전에 차로 올라가 보았는데 착공한지 오래되었죠?

그렇습니다.

오래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서민들 많이 사는 곳입니다. 다른데는 위원들이 얘기하고 여기 저기에서 얘기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개설이 되는데 선양동 고지대에 거기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빨리좀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힘이 없어서, 오래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서민들 많이 사는 곳입니다. 다른데는 위원들이 얘기하고 여기 저기에서 얘기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개설이 되는데 선양동 고지대에 거기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빨리좀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힘이 없어서,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데 시에서 빨리 안한다기 보다 일부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재판중이라 그 토지주는 승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재판중이라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일부 예산이 조금씩 아시는 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곳보다 그쪽 서민 사는데 도로 개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거기는 가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곳보다 그쪽 서민 사는데 도로 개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거기는 가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당초 세입예산은 65억 3,500만원에서 당초 시비 4,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등 11억 8,300만원이 삭감되었고 53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에 189억 5,300만원에서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9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업복지조성을 당초에 792억 400만원에서 보조금 삭감으로 6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도로 점용사용료 수입입니다. 당초에 2억 9,8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감된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2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1억 4,0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되어서 1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중앙정부로 부터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로 해서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9억 9,9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도에서 바로 농조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문화마을을 포함해서 7억 2,100만원이 도비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도비인데 1억 2,400만원이 바로 농조로 가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임피면 하전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국비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로써 3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에 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 수리 및 보수사업,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655만 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쪽도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321쪽이 되겠습니다. 회현면 정주권 사업 잔여공사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97년도에 정주권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약 280m 구간이 농업용수로 남아 있었던 구간입니다. 다음에 미성 창원에서 농무지개다리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6,000만원인데 3,000만원 삭감해서 미성 농촌인근 농로부터 포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나포문화마을 공동작업장 포장공사에 6,600만원, 성산 여방에서 서포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서수면 신관원 농수로 수로관 설치입니다. 97년도에 하려다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개정 아산제 준설 및 배수로 공사에 8,000만원, 대야 접산경로당 농배수로 복개공사 6,000만원, 개정 거산제 배수로 공사 6,000만원, 나포면 배수로 공사 잔여분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 달려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옥서면 계산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1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2쪽 국비입니다. 임피 하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3쪽 원나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596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설비란에 보시면 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산대옆 미룡동 5필지에 편입되는 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99년 1월달에 패소를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시군계 표지판 신설입니다. 저희가 익산도로 경계에 우리 표지판을 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철도 건널목 안전시설 850만원, 회현 구평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성산 식천에서 기린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이번에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8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개정동 역전마을 개설공사에 1억원, 팔마 고가교 안전진단은 당초에 1억원이었었는데 팔마고가교를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기때문에 이 예산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2개 교량을 같이 동시에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수 보천사에서 내무장간 도로에 3,000만원, 시내일원 도로 표지판 교체 12개소에 3,000만원, 비포장도로 자갈구입에 1,000만원, 시내일원 횡단보도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 약 140개소에 5,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미성 개사 3통 마을안길 토지매입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임피 보술선 도로공사에 1억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개정면 원발산 개설공사에 5,000만원, 옥구 원우곡에서 어은마을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때문에 일부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옥산당북초등학교에서 봉서간은 5,000만원, 이것은 감을 시켜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81쪽을 보시면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해서 팩스구입 1대 6만원이 되겠습니다. 413쪽 위에서 여섯번째입니다. 우리 수로원 인건비 사용잔액 97년도분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74만원을 도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384쪽 시설비 두번째 시군계표지판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군계 표지판이 안되어 가지고 신설해야 할 데가 있는 것인지 또 이 5,000만원 가지고 한 곳을 하는 것인지 두곳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안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보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경계 표지판 신설은 제가 지금 9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산면 성덕리 국도 29호선, 서천군하고의 경계하고 나포면 나포리 지방도 706호선, 그 다음에 나포리에 지방도 704호선, 이것은 익산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면 관혼리하고 금암리 지방도 711호선, 718호선, 722호선 이렇게 해서 세군데가 되겠고, 임피면 영창리 국도 27호선, 그 다음에 대야 접산 대야 복교해서 저희가 서천군 경계 한군데, 익산시 경계 일곱군데, 김제시 경계 한군데 해서 아홉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위치를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익산하고 경계되는 부분에 익산하고 같이 협의하면 안됩니까? 반은 익산에서 하고 반은 군산에서 하고요.

먼저 설치를 해 놓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익산시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방도 706호선이 익산하고 경계입니다. 익산도 잘 되어 있고 군산시도 잘 되어 있던데 더 필요합니까?

저희 군산시에 홍보 역할을 멋있게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철도건널목 환경시설 설치로 차선 규제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중앙선이 있죠? 철도 건널목 전후방 중앙선에다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도록 해 가지고 차가 위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요.

중앙선에 표시하는 것이군요.

예. 중앙선 분리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5개소만 하면 됩니까?

우선 이쪽 사정 삼거리를 위시해서 합니다.

383쪽 밑에서 두번째줄 경장～문화선 자전거 도로요, 양쪽에 다 합니까?

예.

본 위원의 지역구를 묻겠습니다. 321쪽 기반조성요, 왜 옥구읍은 기반조성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옥구읍은 빠졌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열을 해서 보고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각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했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사업계획 올리라고 할 때 공문을 띄웁니까 전화로 합니까?

전화도 하고 공문도 띄우고 그럽니다.

공문을 언제 띄웠습니까?

전위원님! 건설과장이 내년에 하라고 하면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라고 하면 내후년에 하고 금년에 하라면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공문을 몇월 몇일날 띄웠습니까?

확인해서 전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조용히 얘기하면 그에 순응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왜 건듭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경작로 건에 대해서 옥구읍은 한 건도 안 넣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작로 건도 한 건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뺐을까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꼭 나누어 먹기식으로 이렇게 3,000만원 이상 해 놓았는데 왜 뺐느냐는 것입니다. 공문을 언제 띄웠습니까? 공문 띄운날 알게 공문을 가져 와 보세요!!

이후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문은 집에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송경교 하고 팔마 고가교 안전진단 용역비가 들어 왔는데 팔마 고가교 보수공사한지 얼마 되지않죠? 송경교 하고 팔마 고가교 안전진단 용역비가 들어 왔는데 팔마 고가교 보수공사한지 얼마 되지않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를 했는데,

작년도인가 했죠? 차단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공사들어 갔지 않습니까? 작년도인가 했죠? 차단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공사들어 갔지 않습니까?

96년도 1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교대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균열이 발생되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금년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를 조정해서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올라와서 질의하였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올라와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만 했더군요. 사업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일부만 해 가지고 교대 부분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 구해야 할 것은 이 예산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간단히 건설과장한테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과장! 이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전부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오과장 마음대로 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과장한테 주문을 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에서 위원을 골탕먹이고 거짓말을 해서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하나 묻고싶습니다. 오과장!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본 위원이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총괄 예산안 일반회계는 171억 7,550만 8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75억 5,708만원이었는데 4억 8,24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258억 9,964만 4천원입니다. 4억 4,27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6억 6,725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5,90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3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칸 하천 기성제 사용잔액을 계상했습니다. 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째줄부터 휴대용 가스 검지기 보조금 1만원, 인명구조 군함장비 보조 96만원, 재난관리시책 평가 우수 시·군 지원 보조 814만 5천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상황실 설치보조 23만 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4,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양여금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도비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복우천 정비공사 5,000만원과 오염하천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은 양여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양여금에서 도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4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증감된 분은 하수관거 실시설계 결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째줄까지는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 공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 설계 결과 조정내용이 되겠고 네번째줄 조촌동 하수도 공사에 4,000만원, 구암동 현대아파트주변 하수도 공사에 3,000만원, 옥서 오산지역 하수도 공사에 4,000만원, 개정 대왕에 4,000만원, 임피 대령에 4,180만원, 대야파출소앞 하수도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망로 내항 사거리에서 해양파출소간 하수도 정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도 야미도 하수공사에 6,000만원, 회현 원당 방재 하수도 공사에 3,000만원, 성산 대명 하수도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복우천 및 흔옥천은 양여금 삭감으로 삭제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수시천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수시천 세입으로는 하천부지 징수교부금과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Y2K 해결 자동 강우량기 구입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0만원 계상은 당초에는 일반보상금에 계상했는데 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1억 5,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감액된 것은 이자율이 6.5%에서 5.5%로 감액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내시 환경부에서 예산내시가 별도로 와 가지고 감액조치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번째줄 하천 기성제 사용잔액과 휴대용 가스 검지기 보조, 인명구조 구난장비 보조, 재난관리시책 평가 우수 시군 보조, 시군 상황실 설치 보조금으로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9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20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 및 자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 용역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원가 계산 용역비 1,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용역 학술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민원 해소 준설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수도 관거 사업은 본예산을 시행하다가 시행과정에서 좀 과다 예산이 편입된 것을 삭감하고 추가로 사업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맨밑줄 옥구읍내 하수도도 감액되었습니다. 하수 관거 사업은 사업 시행결과 읍면하고 위원님들 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시행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4,8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늦은 시간에도 시간에 관계없이 혼과 열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두의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이감을 느끼면서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에 예산서 각 페이지를 보면서 하나 하나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2억 5,900만원, 세출 분야 6억 6,70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분야 1억 1,154만 5천원과 세출 분야 1억 1,154만 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대비 군산시 증가율이 세출 4억 808만 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페이지별, 산출기초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별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위에서 넷째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중에서 ’98 재해주택 복구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4쪽 위에서 아홉째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 98 재해주택복구보조금 집행 잔액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위에서 일곱째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억 5,000만원이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사업비 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미등기 국민주택 대위등기비용 90건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 예탁금 기정 예산액 1,200만원에서 경정에 4,2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성 동아연립주택 조합원 양도 양수 소재파악공고료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상 상패제작 및 홍보 비용으로써 동판제작, 상패 제작, 작품유인, 작품응모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국내여비분입니다. 국내여비분은 15%의 예산절감으로 44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목으로 산출기초에 기타보상금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은 금상 1명 50만원, 은상 1명 30만원, 동상 1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에 따른 지정고시 공고료를 3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대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에서 검사수수료 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시설비란에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비로써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도비보조내시된 금액 2억 5,000만원과 우리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부대비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산출기초란에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 공사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86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299페이지 제일 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설명 안하십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9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 금액의 1,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비용 또한 99년 1월 14일자 보조내시된 도비 555만원과 시비 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413쪽 산출 기초 제일 하단에 98년 재해주택복구 보조금 집행잔액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제일하단에 순세계잉여금 1억 1,154만 5천원 세입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602쪽 되겠습니다. 602쪽에 특별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산출기초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감액된 금액과 같이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1억 1,099만 1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99쪽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 공사비를 당초 기정에 2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1억원이 더 부족하다고 해서 더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조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소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총 3억원이 계상 소요됩니다마는 99년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근해에 예산반영을 하고자 하는 1억원에 대해서는 이주보상비와 도로개설사업비로써 1억원을 추가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세울적에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우지 않고 있다가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총 소요되는 3억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절감 시책과 그리고 우리 시 재정 형편상 2억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왠만히 추진중에 있습니까 아직 발주를 않했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그리고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주보상비가 지출이 되어야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사업비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주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총 예산을 추경에다 분할해서 넣지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이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조금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발주가 됩니까?

예.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바로 금년내에 본예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294쪽에 아름다운 건축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회에 반영 요청한 아름다운 건축상에 관하여는 정부로부터 99년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건축관을 올바로 이해시키면서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본바에 의하면 건축문화와 관련된 금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해의 행사에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예를 들면 60년 문화도시 서울로써의 도시 정체성 찾기 운동과 또한 건축문화 진단자료의 정보화 및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축 100년전 및 동원 건축문화 심포지엄등 다수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인근에 있는 전주시의 예를 들자면 1,800만원의 예산을 금회에 반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 건축조례 77조에 의하면 우수 건축물 시상제라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부합하여 정부시책인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해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써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면 건축상 상패제작 및 홍보비용에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동판 3개를 포함하여 90만원, 상패 여섯개 60만원, 그리고 작품유인 50부해서 50만원, 그리고 응모공고료 100만원, 그런 것들이 직접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건축상 심사위원 수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써 당선자에 한하여 금상 1명 50만원, 은상 1명 30만원, 동상 1명 2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로 집행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금년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해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시 조례, 또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축문화의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비로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298쪽에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에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298쪽에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에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299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2억원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동이 조촌동이라고 했죠?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299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각종 기반시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2억원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동이 조촌동이라고 했죠?

예.

원래가 신흥동, 신풍동, 동흥남동이 쭉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가 신흥동, 신풍동, 동흥남동이 쭉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반영된 시설비의 동흥남동 고지대 개발사업은 도비 2억 5,000만원을 보조 내시받고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서 5억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동흥남동 2지구입니다. 거기 고지대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98쪽 사안이고 그 다음에 299쪽 사안은 조촌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사안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흥남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흥남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보면 동흥남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3지구는 지역을 확대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2지구에 대해서는 지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지구가 아닌 고지대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 2지구입니까? 그러면 5억원이 2지구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촌동 소방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촌동 소방도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흥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 책정된 그것은 1지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흥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 책정된 그것은 1지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2지구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는것요?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는것요?

지금 이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본예산에 우리가 시설비에서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신흥동, 신풍동, 동흥남동지구 고지대, 본예산에 우리가 시설비에서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신흥동, 신풍동, 동흥남동지구 고지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원에 대해서는 2지구의 개량사업이고 아까 혼선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97쪽과 298쪽 299쪽 3쪽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99쪽은 조촌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298쪽은 동흥남동 2지구 고지대 개발사업입니다. 물론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97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에 따른 지정고시 공고료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야하고 그리고 개선계획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확대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정고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 지금 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풍동 지구지정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풍동 개선계획 고시가 있고 동흥남 신흥지구 확대 지정고시가 있고 동흥남 신흥지구 개선 계획고시가 있고 동흥남지구 고지대 개선계획 변경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하고 이것은 고시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우선 지구지정은 일단의 범위를 지정을 해서 지구의 범위를 포함시키겠다라는 고시를 말하는 것이고 개선계획 고시는 일종의 도시계획상의 지적고시와 같은 효력을 발하는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부 확정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시를 하는 공고료입니다. 그것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297쪽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57만 9천원이었는데 주택과에서 무슨 오수처리를 합니까?

그 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 규모 오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들이 지금 옥서 남수라, 회현 대의지구, 대야 신동지구, 나포 원서포마을의 소규모 오수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과거에는 계상되어 있지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을에서 자체 관리토록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기요금을 계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에는 청소까지도 같이 마을에 했습니다. 그러한 관리비용들이 절감되는 반면에 그리고 관리방식이 현저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욱 더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금후 예산 절감에도 더욱 더 기여되는 효과라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를 위해서 직접 처리한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294쪽에 보면 미등기 국민주택 대의등기 비용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위탁금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294쪽에 미등기 국민주택 대의등기 비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주택이 등기가 나있지 않는 건축물을 우리가 대의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90건에 1,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본 사안은 토지는 시장명의로 등기나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증권 설정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들이 상당히 당초에는 채무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채무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본인도 등기가 나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도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내줍니다. 내주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우리가 경매나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가 다시 팔아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채무된 융자금과 이자액을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우리가 투자한 한 건당 130,000원정도를 추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돈 융자금을 받기 위한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돈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처분,

그러면 미등기된 주택이 몇년도 것입니까?

우리 국민주택 융자금이 1973년도부터 91년도까지 27년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 85년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이 연도별로 안하기때문에 연도별로 세부 사항은 굉장히 우리가 2400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류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분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고질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융자금을 일시에 전부 해서 이런 체납처분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지금 IMF로 인하여 지가 하락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 또 우리가 같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 한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등기를 내놓는 상태이고 그중에 고질 체납자는 바로 강제 처분에 들어가 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작 그런 일을 하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막상 경매처분을 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본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경제지표 하락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하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지수를 보면 발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서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유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암 현대아파트 방음벽이 주택과 업무였다가 나중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책임을 안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안져야 할 것을 도맡아서 짓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큰 애물단지니까 저쪽에서는 주택과로 넘기려고 갖은 모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받으면 받는 그날부터 밤중에 홍두깨 쳐들어간다는 것 확실히 인식하시고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장산하에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1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농어촌 비수익노선 지원이 국비가 없었는데 168만 1천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으로 7,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7,368만 1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8,355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6,948만 8천원으로 1,40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20억 788만 2천원에서 9,805만원이 증액된 21억 5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 기타직보수가 계약직은 연봉제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90만 6천원이 증액된 1,831만 5천원으로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연구보고서 인쇄 및 유인물 제작으로 19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정책업무용 도서구입비로 75만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로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당초 예산 2,161만 8천원에 109만 3천원이 증액된 2,272만 1천원으로 부기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정책팀에 교통기획자료수집으로 139만 4천원, 교통정책당면업무추진으로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비디오 카메라로 200만원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0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다 삭감 예산입니다. 391쪽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다 삭감되어 있고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부족분 4,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민원행정망 구축용으로 189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369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프린터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중에서 일반운영비 삭감되고 그 다음에 여비 삭감되고 39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지원으로 저희가 58만 8천원을 시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구형버스 지원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7,200만원을 그대로 세출부분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색상 도선은 저희 시비 735만원, 도비 735만원 합쳐서 1,4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에서 경보등보수, 경보등 제어기 2개품목은 일반운영비에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당초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룡동 지방 산업단지내 차선 도색으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신호기 누전 차단시설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야 서신선에 문제가 좀 있어서 싸이키경광등 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을 삭감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72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일반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1,7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운수사업법 656쪽 과태료 수입난에 51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삭감했고 660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화물공영주차장 잡석포설로 1,200만원, 유료 주차장 관리시설로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유료주차장 부스박스와 요금계산기 합해서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662쪽 예비비 27억 7,644만원이 당초 예산에 2억 5,344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3,108만 6천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시설이 나오는데 공영유료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660페이지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시설이 나오는데 공영유료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이 시내에 많습니다마는 구 경찰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탁주었죠? 그것을 위탁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유게승강장 어디 어디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올린것인데 서수가 두군데, 옥구읍이 한군데, 회현면이 두군데, 나포면이 한군데, 개정동이 두군데입니다.

시내권은 계획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광고 회사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광고 회사에서 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015라고 전라북도 이동 통신에서 하는 무게승강장이 있고 또 유게승강장줄에서 광고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계약이 끝나 가지고 이미 다 시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안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야 서신선 교차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3지 교차로인데 예를 들면 티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티자에서 가다보면 바로 논으로 떨어지게, 상당히 논하고 도로 사이가 낭떨어지 정도는 아니지만 1m 50㎝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현재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싸이키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경찰과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유료주차장 요금계가 1개소가 아까 구 경찰서 부지인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거기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비도 줄일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2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1명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이 작년도에 농촌의 경우는 벽돌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벽돌식이 한 두어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색상도 개선하고 또 벽돌식의 단점도 보완할 겸해서 600만원에서 700만원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식에서 이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벽돌식이 아니고 특수 강관 스테인레스 강관에다 도금을 해서 녹슬지 않는 그런 것으로 눈비도 피하고 앉을수도 있고 또 시설 자체가 요즈음에는 미관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설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붕도 합니다.

예. 시청 뒷쪽에 보면 주차장 옆에 되어 이것은 그런 것을 유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394쪽 위에서 네번째줄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대부분 낡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못했다가는 공직자와 업자간의 특혜성 될것 같고 그런데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의 계획은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위탁을 하느냐 직영하느냐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과연 얼만큼 위탁했을 경우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억 3,500만원보다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87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해서 1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31일날 저희 상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급수수익 10억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28쪽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해 주는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수입입니다. 31쪽입니다. 98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1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무인경비 수수료로 해서 384만원을 계상했고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수수료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해서 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2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8개월분만 원수대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1년치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농조 용수료하고 금강용수료 합쳐가지고 11억 5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Y2K수리비로 해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는 65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금강용수료 생활용수입니다. 정수구입비로 8개월분만 계상했는데 1년 것을 전부 계상함에 따라서 20억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서는 2,8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노후계량기 고장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6,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수수료로 해서 5년마다 1회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재평가 용역비로 해서 250만원을 감시켰고 상수도공기업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해서 1,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5,000만원, 의료보험금으로 해서 1,3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이자를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을 합쳐가지고 6억 9,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수선비로 해서 상수도관리시설 관사보수를 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보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저희 제1수원지에 모범놀이 시설을 하도록 부지 할애 요청이 있어가지고 1920년도 신축된 관사가 너무 낡아서 고쳐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해서 그 자리를 철거해 줘가지고 그 자리에다 모범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누수방지로 해서 신영동과 문화동에 당초 노후관 계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보다 미장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누수 다발지역으로 해서 그 자리가 시급하기때문에 두 지역을 깎아가지고 일부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상수도 통제구역 휀스보수, 그 다음에 누수탐사 누수지 보수공사로 해서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시설관리에서 무인경비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취기 구입에 100만원, 누수탐사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주전산 장비 구입하는데 8,000만원, 전자복사기하고 전자 결재용 컴퓨터구입, 레이져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정수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고도정수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7쪽에 보면 정수장 슬러지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고도정수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사한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회사한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합니다. 지금 제2정수장내에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공사기간이 저희가 12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굉장히 빨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앞당겨 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는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톤 트럭으로 1대정도씩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희가 트럭으로 실어다가 처리장에다 주면서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슬러지에서 수집해다가 생활폐수 처리를 하는 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슬러지에서 수집해다가 생활폐수 처리를 하는 군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50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주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과의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2.5기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5.0기가를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 1개과에서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에러가 자주 발생한다고 상수도용 주전산기를 빨리 구입하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차례 공문으로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제일밑에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이 있는데 기정에 6,500만원을 했는데 6,500만원을 더 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기정에 세워져 있는 것은 계량기가 노후되었거나 고장났거나 동파되었을 때 훼손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새로 사가지고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일부를 전액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 반절정도씩 삭감시켜 가지고 그대로 놓아두고 꼭 필요한 것은 이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의 것은 완전히 노후계량기에 대해서 읍면지역 것을 일제히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읍면에 노후계량기가 5,671전이 있는데 89년까지 계량을 한 다음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쭉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460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약 43%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대야면 대부분 노후관하고 임피 옥서지역의 700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노후계량기 교체를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수도 관리시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옥산수원지에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를 보수하려고 1,950만원을 세웠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1수원지 제방밑에다 청소년 모험 놀이시설을 하자고 부지 할애 요청이 있어 가지고 다른 장소를 도저히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시 재산인 저희 수도과 땅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가 제방밑에 벚나무로 꽉차있는데 관사있는 쪽에만 나무가 없습니다. 관사를 지은지가 7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철거해서 그 부지를 청소년수련원에 할애해 주기 위해서 밑에다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대강해서 했는데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다시 자로 재서 제대로 설계를 해 보아야죠. 그런데 페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종사자 노임 3,404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총액이 1억 7,065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99년도 1차 추경예산액은 17억 4,541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6억 4,944만 5천원의 추경요구분 4억 2,901만 1천원의 22% 수준인 9,593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100% 국고보조사업인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 예산 3,404만 8천원을 제하면 6,188만 8천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99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총 15개 비목에서 4,59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학영농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1억 4,187만 6천원이 반영되어서 9,593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336쪽의 비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 12억 7,167만 5천원중에 12개 비목에서 3,752만 8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고 1,479만 6천원이 반영되어서 12억 4,8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서 338쪽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3억 7,780만원중 3개 비목에서 841만 2천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고 1억 2,708만원이 반영되어서 4억 9,64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참고 자료 3쪽에 있는 과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으로는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등 11건, 9,192만 6천원이 반영되었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답리작 시설감자 재배단지 하우스 설치사업에 4,9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개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셔서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한종윤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맨 하단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인부임 3,405만 8천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정부에서 전체 전문지식을 갖춘 농과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91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명이 일인당 425만 6천원씩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단계로 채용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저희들 조직배양일이라든지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 공작실등 각종 시험사업에 투입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족된 지도인력을 보강을 하고 새기술 보급에 협조적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예. 일반운영비 농업인 인터넷상 정보이용료입니다. 이것이 18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96년부터 지금까지 225명의 농업인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농업인들이 각종 정보화에 앞장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인한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라든지 유통정보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보에 긴밀한 정보를 습득을 못해서 저희들이 경영상담실에다가 인터넷 방을 조성해서 여기에 PC나 이런 장비를 세워서 인터넷 사용료가 6개월에 180만원입니다. 부기상으로는 5만원에 3대 12월이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10만원에 3대에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민전산교육관 네트워크 시설입니다. 이것이 578만원인데 여기는 저희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산교육관에 15대의 퍼스널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요즈음에 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교육은 전혀 가능하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램카드라든지 이런 제반 네트워크 시설비에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도색공사입니다. 저희들 청사가 지금 본건물외에 네개동하고 울타리가 800m로 되어 있는데 81년도 저희들이 준공한 이후에 크랙이라든지 외부 탈색때문에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사신축이 가능하면 용도폐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청사외 울타리까지 합해서 3,148평 도색공사비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영농상담실 내부시설입니다. 32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격 영농상담시설이라는 것은 중앙에 전문농업기술자라든지 전문인과 저희 농업인과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국도비로 해서 시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현재는 시험운행중에 있으며 8월달에 본격적으로 이 시스탬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탬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내부 방음시설이라든지 자체 인테리어 시설이 전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커탠이라든지 조명기구등 제반 내부시설에 32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9쪽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강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저희들 농과계 대학졸업생이라든지 우리 농업업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8명을 채용해서 6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자와 동일한 노임이 19,000원, 교통비가 3,000원해서 일당이 22,000원으로 12월 31일까지 국비로 지원된 세입부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PC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151,800원씩 23대분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컴퓨터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정품으로 되어 있는 것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을 모두 빼고 윈도우 98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것이 23대입니다. 그래서 23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준 것을 썼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98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3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전산교육실 소프트웨어 구입 3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15대 농민 교육용 컴퓨터에 한글 오피스 97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모든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 그리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내장을 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펜스설치 1,250만원입니다. 개정면에 있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울타리가 없이 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면적이 6,017평입니다. 거거에는 유리온실등 9가지 동이 1,295평이 있고 노지에 포도등 다섯가지가 1,335평이 재배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고가의 기자재 도난, 또 들짐승같은 피해도 사실상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울타리 설치비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답리작 시설감자 재배단지 하우스 설치 4,995만원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한테 질책하시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쌀하고 보리위주로 되어 있고 시설하우스라든지 소득작목분야가 항상 빈약한 것을 저희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옥구읍에 다가 저희들이 3,300평의 논농사 다음에 벼농사 다음에 시설 재배를 해서 감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가 4,950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조수입이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야로 해서 2,984만원정도 소득을 올렸기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만일에 쌀농사 다음에 보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답리작 시설감자가 대단히 전망이 있고 또 유망작목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 예산을 만일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금년 12월까지 시설을 끝내가지고 내년 5월에 출하할 수 있는 이런 답리작 감자 시설재배를 확대해 볼까 이런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답리작 보리 농사는 사실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면적이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재배를 한다면 그런면도 걱정을 덜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까 하는데 금년에 사실상 저희들이 한 200동정도 내년에 확대해 볼까 했는데 금년에 예산형편상 우선 37동분 4,99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농업인 인터넷 방 설치용 PC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말씀 올린 저희들 인터넷 방에 퍼스널 컴퓨터 3대하고 프린터 3대분 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 마지막 장입니다만 원격영농 화상 정보실 쇼파구입,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농업인과 중앙 농업 전문가와의 대화 또 그리고 새 기술 정보교환의 장으로 해서 화상정보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내방 농업인이라든지 거기에 할 수 있는 쇼파구입 120만원, 그리고 농업인 전산교육실 빔프로잭트 구입 1,500만원이 마지막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에 15대는 이미 확보가 되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시설되고 해서 모든 기반이 된다면 마지막 한가지 15명의 교육생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앞에 있는 대형화면 하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시설비가 1,500만원입니다. 전부해서 9,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500m에 저희들이 미터당 2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빈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상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철망울타리로 시설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본청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이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인터넷방이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개설을 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그와 연결해서 개통은 안되어 있고 시설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인터넷방 자주 이용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아끼려고 하다가 농민들이 하고 싶은 것 정보 입수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인터넷방 자주 이용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아끼려고 하다가 농민들이 하고 싶은 것 정보 입수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을 만일에 설치한다면 최소 한도 10대정도는 됨으로 해서 또 여유있고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항상 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10대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3대로 줄였습니다.

지금도 정보화시대는 보편화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농산증진에 활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정보화시대는 보편화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농산증진에 활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우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대라도 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많으면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 몇 프로나 올라 왔습니까?

한 22%정도입니다.

1억원도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다음 본예산때에는 누차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요구해놓고 보면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입장에서 볼적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요구 자료부터 위원장님한테 보여주셔서 거기에서 꼭 우리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데 이것들만은 놓쳐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의회에서 투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