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것이 금호아파트 들어가는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고 금호아파트 도로로 내기 위해서 당초에 도로를 냈는데 금호아파트에서 도로를 안 내고 그것을 개인한테 땅을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설운동장 부지내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축구장 정문 그 앞에 가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금호아파트 울타리하고 붙어있는 땅인데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파트가 들어올때 사면의 도로를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야되는데 그쪽면에 전체도로가 아니고 부분부분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안 받고 못 받았는데 금호에서 고의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안 나고 그러니까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시위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쪽 금호아파트 입구쪽으로 도로를 일부 내주고 전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낙도 안 받고 포장을 해주어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운동장부지는 아닌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안 계획했다가 금년에사 저희들한테 땅값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호에서 어떤 개인한테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그때 받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금호에서 안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번 연초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넣었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속안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짜투리 땅이라 실제적으로 별볼일이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 오인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금호가 개인한테 파는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금호아파트 준공처리할 때 제가 주택과장였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처리도 안 하여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뺏을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도로에 들어가면 땅값을 받으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기 기업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제3자에게 팔아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강제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죠.

제가 주택과장을 할 때 보낸 공문도 있었고 현장소장도 만나고 금호 사장한테 전화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거부를 해서 결국 이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을 언제 매각을 했습니까? 금호에서 몇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96년 12월 24일날,

저희가 보아도 이것이 개인적으로 쓸모가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조금 조금씩 들어있어서, 틀림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저희들은 법적으로 도리가 없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말하자면 도로지요.

그렇죠. 지금 당초에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하여 보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앞에 있고 저희들이 하니까 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저희 수련원은 내부 수련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수련시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부 자연수련시설이 없어서 일부 학교에서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외부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는 현재 제1수원지라고 수원지 제방밑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1차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2차, 3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차사업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예산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하는 것이 흔들다리 건너기라든지 타이어놓고 타이어 동굴지나가기, 등판 올라가는 것, 외줄오르내리기, 그물망장벽오르기, 밧줄잡고 건너기, 외줄타고 하강하기, 세줄타고 건너기, 인공암벽오르기, 통나무오르기, 이런 열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안전과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고 외부에 설치한 수련시설을 연초부터 견학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한 것을 합쳐서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 회기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1수원지 옛날에 기계실 있던 데하고 숙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제해제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거의 사람이 안 삽니다. 그것도 철거해야 하고 거기 보면 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폐자재를 갖다놓았는데 그것은 치우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실은 그냥 살려서 거기다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유령의 집이라고 해서 전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8,700만원 이것은 지금 전체로 보니까 2억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옆에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와가지고 수원지에도 옛날에 물 뿜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지금 물을 안 쓰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장이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없애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에 많이 들어가면 어렵게 생겨서 3차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화성에서 일어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화재를 보고 우리 군산시 수련원을 생각하여 보았을 때 참 다행이고 이런 수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방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연차계획을 잘 세우셔서 쾌적한 수련원을 가꾸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저희는 없습니다. 세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입니다. 문화회관운영 총예산이 8억 1,100만원이었는데 1,568만 9천원을 삭감해서 7억 9,6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를 삭감했는데 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때 추억의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비가 22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5%를 삭감해서 2,0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해서 3,10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0%를 삭감해서 1,894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 5%를 삭감해서 1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10%를 삭감해서 62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1,597만 9천원중 621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억 2,0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문화회관 청소대행사업인데 금년 2분기부터 청소대행사업을 입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억 7,276만 9천원에서 633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 7,9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올리면 공연용 씰링 조명교체 설치공사는 이미 실시를 했는데 71만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막교체 및 방염처리공사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204만 8천원을 삭감해서 1,7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향실 무선마이크 설치입니다. 14만 1천원을 삭감해서 5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물보수비입니다.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5,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471만 1천원을 삭감해서 5,3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내 보수 및 도색입니다. 당초에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연장내 보수 및 도색이라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없어서 공연장 내외 건물내외보수 및 도색으로 부기만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무대덧마루 제작설치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때 약 2,300만원의 예산으로 5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무대덧마루가 꼭 필요합니다. 당초에 예산계에 올렸는데 30개만 올리도록 20개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시실이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제2전시실이 40평정도 되는데 오래되어서 퇴색되어서 아주 불결하고 보기에 안좋고 해서 도색비를 2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수대를 분수대로 개조하는데 8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민방위과에서 민방공 비상급수전으로 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내에 비상급수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를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질이 아주 나빠져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수대가 대리석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경관이 좋을 것 같고 분수대를 개조하는 것으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0%를 삭감해서 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총 2,161만원에서 238만 4천원을 추가해서 2,3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복사기 구입에서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복사기 구입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무선마이크 핀타임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작업탁자부족분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센터 캐비넷 부족분 7개를 2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연전시장 안내접수대 공연장 안내, 그 다음에 전시장 안내하는데 접수다이가 필요해서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센타 의자 20개를 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센타 화이트보드 칠판 1개 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