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박삼래, 김봉, 용수운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우리시는 이승호 군수님 명퇴를 신청하신 인제군정에 산 역사이신 김영두 부군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과 인제군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인제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의 많은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소리는 꺼질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불만중 대표적인 것은 준농림지역의 식당 숙박업의 조례제정이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으므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더욱 발전하려면 공직자 여러분의 직업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의 진정한 목적이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위해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고자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린천댐건설반대의 백지화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4월 22일 지방지에 실린 정부의 내린천댐건설계획발표는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켜 댐건설 반대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반대집회 인제군 역사이래 가장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강하고 합리적인 군투쟁위원회의 투쟁으로 댐건설계획이 백지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군민들의 열기는 한여름의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수몰예정지역이였던주민의 대표로서 환경단체와 경실련을 비롯한 도와주셨던 모든분들과 군민 한분한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영원 동강댐 반대로 인한 내린천댐 망령이 되살아날까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기린면에서는 그당시의 면투쟁위원회를 내린천사랑보존으로 명칭을 바꾸어 유사시에는 투쟁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칙을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화에 대한 간소화 기념행사는고사하고 기념비조차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마땅히 기념사업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백지화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므로서 부당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역주민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자긍심과 내린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내린천을 찾는 많은 내방객들에게는 산자수려한 내린천이 홍보될수 있도록 내린천댐건설계획반대 백지화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혼탁물에대한 대책이나 효과적인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자원화하여 주민소득원으로 연계시킨 지역개발전략중 내린천 레포츠의 하나인 래프팅의 모습은 주말이면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제일의 청정이미지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내린천의 물줄기를 보기에 흉하도록 혼탁시키는 골재채취는 청정내린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으며 내린천을 비롯한 지역의 강들은 분명 깨끗하게 흐르고 싶을 것입니다. 내방객들이 강을 찾는 시기에 관광인제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나 배려가 없는 관광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싶으며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관광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으나 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하는 골재채취로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또한 얼마이겠습니까 하나를 얻고 많은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정이미지를 담고 있는 내린천의 상표와 그 상품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자연자원으로 더 많은 주민소득이 연결되도록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내린천 강물이 썪었다는 어느 한 내방각의 말이 또다시 들리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른봄에 골재를 채취하여 일정한 지역에 야적을 해 사용토록 하거나 본의원이 요구한바 있는 석산을 개발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인제를 부르짖으면서 관광안내도는 물론 관광안내 표지판 조차 체계적이지 못하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관광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안내유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본의원이 시정도 요구한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이 되지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지역이기주의에 연연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예를들어 상남면이나 기린면에도 좋은 관광지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남면이나 기린면에 관광지유도는 고사하고 타지역에 관광지를 유도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행정의 형평을 넘어선 것이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내에 관광명소는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광안내표지판 또한 44번국도 위주로 하는 것도 문제이며 일반적인 관광안내 행정도 문제입니다. 6 개읍면의 행정소재지 터미널이나 외래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하여 그지역의 관광지와 행정구역을 안내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시정을 요구하면서 엑스포관광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관광안내판이나 안내유도판이 필요하다고 보며 새로이 설치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입니다. 인제군민의 여론대변을 위해 늘 힘쓰시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난 6.4선거로 인하여 본의원이 인제군의회 입성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배의원님들이 진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인제를 만들기 위해 성하의계절 폭염속에서 애쓰시는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회기 까지만해도 동료의원님들과 의정을 논하던 김주운 의원의 빈의 석을 바라보니 제 마음에도 만감이 교차함을 느끼며 김주운 의원님이 다하지 못한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과 의무를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운 날씨 때문에 특히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인제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60-70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독가촌으로 강제 이주시킨 화전민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60-70년까지 국가시책으로 시행한 화전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깊은 산중에 산재해 있던 화전민들에게 국가소유의 일정토지를 무상분배하겠다는 약속하여 지역별로 독가촌을 형성하고 강제이주케 한후 정착을 원하는 가구에게는 국가에서 가옥 1동과 미개간지 0.7-1.0ha를 지정하여 영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착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에 대하여는 70만원씩의 이주비를 지원해준 시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유달리 산이 많아 당시 화전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이 상남면, 기린면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상남면 하남 1리에 김용기외 19농가, 기린면 방동 2리에 양춘덕외 11농가, 진동 1리 정옥화외 6농가가 당시 화전민으로서 독가촌에 강제 이주당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영농을 하며 살아오거나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이미 이주한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화전민으로서 독가촌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당시 2-3ha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금액인 70만원씩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향도이촌하였으나 고향을 지키겠다고 독가촌으로 이주한 가구는 출입 영농가구와 개간 영농가구로 분리되어 출입 영농가구는 독가촌 1동만 받고 자신소유의 땅을 출입영농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개간 영농가구는 국유지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0.7-1.0ha를 불하받아 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소 2마리를 장기융자사업으로 주면서 5년후에는 개인에게 불하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이주한 가구는 지정받은 돌더미의 미개간지를 피땀으로 개간 옥토로 조성하여 영농을 하며 국가 식량 증산시책에 크게 공헌해 왔으나 지금까지 당초 국가에서 약속한대로 토지소유권 이전은커녕 매년 군에서 토지임대료를 징수해 가고 있는데 이는 분명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서 지금이라도 해당 토지를 당사자에게 마땅히 양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3월 24일자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군의 화전민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정선군 신동읍 방제 2리 44가구 주민에게 농경지 45만평을 저렴한 값으로 불하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함으로서 군수와 주민 150여명이 자축연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약속한대로 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내지 불하하여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조사한 해당 가구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폐품과 재활용품의 수거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에 생활의 질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폐기물 및 생활용품 용기가 증가함에 있어 늘어나는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온 국토는 쓰레기 몸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주범인 쓰레기속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분리수거하여 보상 및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마을별로 수거하고 있지만 수거과정에서부터 운반과정까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마을별 수거과정에 있어 일정한 장소에 수거하여 놓으면 다시 면소재지로 운반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요. 또한 폐비닐 및 폐 스치로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정지되고 장려금만 키로당 30에서 40원만 지급되어 현재는 잘 수거되고 있지않다고 합니다. 장려금 인상으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수는 없는지 또한 폐스치로폴을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수거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것을 모두 소각 처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청정한 우리지역이 쓰레기로 인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이들 재활용품의 수거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본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관사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제군에는 군수관사등 6개 읍면에 5개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면장이 상주하고 있는 관사 한군데와 직원들이 사용하는 다른 한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는 면장이 상주하지 않고 평소에는 비어 있는줄 압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해당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과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의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한사람으로서 또한 그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주민들과 항상 밀접하게 접하고 상주하라고 1동당 수천만원씩 들여 지어놓은 건물인데 어찌하여 사용을 안하고 방치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마음이 아파옵니다. 물론 자녀교육 문제등으로 면장의 관사 상주가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만은 본래 관사의 취지를 살려 읍면장이 상주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누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세운 뜻이 약해지고 또 실천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수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한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국회의원을 만나 인제읍 우회도로 진입로 문제를해결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진입시설추진을 위하여 인제군과 군의회차원에서 9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행청인 원주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을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강원도 중부를 동서와 연결하는 주요간선국도로서 건설교통부 도로노선 계획수립지침에 의거 평면교차로 및 시가지 통과로 인한 교통장애요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과 평면교차로설치시 교통사고발생등 안전성에 이유를 들어 초지일관 불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협의능력에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호도로연결 접속시설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훈석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중앙당 및 인제군 방문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사항으로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지역구인 속초에서 열린 송훈석 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군수님께서 우회도로 진입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당 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계속해서 지역현안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도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도시계획시설 확충등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우회도로 연결시설이 희석되지 않고 중앙차원에서 해결될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 감면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재무과장님이 현재 명예퇴임 신청중에 있고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현황은 현재 자동차세 뿐입니다. 감면대상은 인제군감면조례규정에 의거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차량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이며 6월 1일 현재 14대에 대해서 202만5,000원을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재산세등 타 세목까지로 감면확대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감면은 국가유공자중 신체적 정신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로운 생업 및 보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이외의 기타세목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감면의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감면확대가 어려운 이유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 국민의 납세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비적성격의 조세이며 소득할 주민세 및 농지세는 소득과세로서 세무서의 소득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이므로 감면의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목적세로 지방세중 가장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세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면확대 신청을 하여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지방세상 비과세 또는 감면 조항을 점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0-70년대 국가시책으로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으로 인한 집단 이주후에 개간한 국유지를 무상배부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등 추진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0-70년대 당시 우리군에서도 화전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대책으로 개간토지의 불하 등을 약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문제에 대하여 여러번의 민원이 야기되어 왔으나 당시 사업추진전반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정황 판단은 물론 불하의 근거, 이주자 현황, 개간토지의 면적등 관련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선군에서도 99년 3월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서 개간허가가 돼서 준공인가를 받은 대토개간농지에 대하여는 불하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러한 공부관리가 안돼있어서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화전정리에 현황만 주셨는데 그 명단이 약 30명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70년도에 추진한 취약지대책사업으로 독립가업집단화사업으로 추진한 대토개간지도 있고 또 화전정리 이주대책으로 추진한 대토개간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개인별 화전이라든가 이주대책을 개인별 조사를 해서 공부를 확인해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 또 지금 정선에서 추진하는 불하조치한 사항을 현지답사해서 확인해야 되고 취약지대책으로 독립가업 이주했던 화전민농가를 구분 조사해서 영구적으로 불하할 수 있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소관과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학습단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위탁등 제2단계 구조조정을 7월말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부서는 점차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 하는방안으로 2단계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분야도 농업기술센터 분야와 함께 유사중복 업무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전반적으로 통합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학습단체의 농업기술센터 일괄관리 방안도 기구기능조정시기능적중심으로 적극 검토해서 기획, 통제, 조직분야는 군에서 생산, 지도, 관리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담 일괄성 있는 농업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내린천댐건설반대의 백지화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국책사업으로 내린천댐 건설계획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론화 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의 일치된 힘으로 정부가 시행하고자 했던 내린천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게 한 것은 인제역사에 큰 자부심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만군민이 다함께 땀과 눈물로써 지켜온 내린천을 영구보존하고 댐건설계획 백지화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98년 4월 27일 기린면민을 주축으로 내린천 사랑보존회를 결성한후 몇차례에 걸쳐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논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이나 행.재정적인 지원요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린천댐 백지화를 성사시킨 군민의 단합된 힘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길이 남게 전국 유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영원히 흐르도록하기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지화 기념사업과 내린천 종합관리대책사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지원을 요청할시에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군에서도 내린천종합관리계획을 학술단체 등에 용역의뢰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관사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장관사 사용은 면장이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평소 주민과의 유대관계 유지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조기대처를 위해 관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면장은 상주근무해야 한다는 취지말씀은 이해되오나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시대적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또한 공무원복무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 사생활을 지시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역주민과 보다 더 친숙하고 밀접한 관계속에 지역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민과 함께 행정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면장은 당면한 면정행정에 적그 대처할수 있도록 퇴근후에도 항상 재난발생 우려등으로 바쁜시기에는 되도록 관사에서 기거하면서 맡은바 근무에 충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원종문입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재활용품을 수시로 수집하는 방안과 폐비닐, 폐스치로폴에 대한 무상수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시 수집방안입니다. 재활용품은 4.5톤 차량으로 1대분 물량만 되면 자원재상공사에서 수시 수거가 가능하며 1대분 차량이 부족할 시에는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방법으로 마을단위 또는 부녀회에서 일괄 매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의 감량화 촉진을 위해 폐품수집경진대회를 년 1회 상.하반기 농한기에 실시하고 있는것과 관련 폐품수집경진대회에 맞추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자주 시행할 때 경진대회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인력과 예산등 불필요 소모성이 발생되어 비효율성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마을회, 부녀회 등에 홍보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으로 인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스치로폴에 대한 무상수거 방안입니다. 폐비닐은 자원재상공사에서 수집금액없이 무상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촉진을 위해 연중 수거한 물량에 대하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키로그램당 30원에서 4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치로폴은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용균처리하였을 때 재활용품이 가능하기도 하며 자원재상공사에서 수집금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으로 사실상 일반폐기물로 처리되어 지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치로폴에 수거가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강소식지를 통하여 추가홍보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총 3,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99년도 예산도 4,200만원으로 군 예산 사정과 철류는 20원 플라스틱 20원 함지박 20원과 비료포대 40원 등을 감안할 때 폐비닐에 대하여 30원이나 40원이상의 장려금을 더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윤기춘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폐교된 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어론리 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도변 판매장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감자등 농산물과 농특산물가공품, 잡화류등 종합판매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물판매장은 관광객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나대부분이 폐교된 학교는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교된 학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인단체 및 인근 마을에 대한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판매장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최상기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 여건 개선과 주변 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사업이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폐교가 총 13개소 이중 3개소는 교육청 관할 수련장과 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개교는 민간인에게 임대 양영장 및 수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1개교는 현재 폐교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페교의 문화공간 활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군에서 폐교를직접 임대하여 군주체하에 문화공간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관내 주민 또는 문화예술단체 민간 단체등이 주관이 되어 관리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돼서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지원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이 아닌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외지인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부터 도로변에 저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표지만을 설치해 오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99년 계획은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등 많은 내.외국인 방문에 대비해서 기존 관광지 도로표지판에 영.한문을 표기한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4개지역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마칠 계획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도로 관광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은 실제로 한 개에 한 4천만원동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체예산으로 현재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광고주에 의존해서 올해도 44번 46번 국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광고주가 많은 차량과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요도로만이 아닌 그 외에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주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김봉의원께서 질의하신 피서철 하천골재채취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한 하천과 수려한 산간계곡을 보유한 우리군은 피서철에 많은 피서객이 운집하는 자연적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하여는 골재채취 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서철에는 채취를 허용치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각종공사와 민간수요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를 수요자의 불편없이 공급할 것도 우리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서 전반적인 중단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직영, 시공회사, 군부대등 하천골재 채취장에서 발생되는 하천수 오염에 대하여는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특정지역이 아닌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31번국도의 백담사, 12선녀탕등 국립공원의 관광명소 관광지유도판을 제거하고 그 지역에 관광명소를 게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쪽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고 건설과는 관내 하천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골재를 채취함으로 하천이 혼탁해지고 있음 골재채취 시기를 조절하거나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 뿐이지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전에 김봉의원님 경제관광과에 대한 답변이 미흡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뭘 바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번국도에 방향표시판이 12선녀탕이라든가 백담사라든가 그런 국립공원쪽으로 유도판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 관광표지판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입니다. 읍면장 관사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으며 답변내용이 본의원에게는 조금 미흡한점이 있어 다시 묻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중 공무원의 복무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생활 이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는 내용인데 본의원이 질문할때는 공무원의 복무규칙에 그 문제는 군수가 임의로 지시할 수 없다는 사안으로 알고 지시했습니다. 복무규칙은 그렇더라도 인제군에서도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여론도 있고 또 관사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한 관사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게 여건변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활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되도록 관사에 기거하면서 맡은바 업무에충실히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 관사에 운영현황에 대한 것이 중점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12개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12개 관사중에 군수, 부군수 관사를 직원이 사용하고 지금현재 문제는 북면, 상남면 면장 관사를 관사로 존치하고 기거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주일에 한 2-3회씩은 거기서 기거를 하는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거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성을 가지고 읍면장이 근무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계획을 별도로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장들 관사를 비워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질문있으십니까? (김관용 의원 : 거수) "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관내에서 출퇴근이 용이하고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교통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북면관사를 작년에 신축했는데 그러면 북면관사나 상남면 관사도 신축한지 얼마안되는데 그 신축할때는 교통통신 이런게 불편해서 관사를 신축했습니까?

여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있을 경우에 관사가 없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치에 의미가 있고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읍면장이 있고 예를들어서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8킬로정도 밖에 안되고 10분거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과 교통이 발달돼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상사태에 대처할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거리도 8킬로밖에 안되고 또 어디있든지 통신도 발달돼있고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즉시 올수 있다면은 신축하지 말았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전입을 왔을 경우에 읍면장으로 배치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한겁니다.

그러면 외지에 온 면장일때는 어쩔수 없이 관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상용으로 신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좀 정확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해놨으면 활용을 하든지 또 집이 비어있으면 망가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좋은 관사를 지어놨으면 또 면장님들도 물론 토요일날 집이 인제면 인제에 오셨다가 가고 이런것에 대해서 까지 얘기할 순 없지만 일주일 내내 거의 사용안하고 그냥 계속 출퇴근 할거라면 이걸 판매를 한다든지해서 이 유지비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서 있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직원들한테 임대를 할 것인지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여론이라든지 모든걸 수렴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관용 의원님 말씀대로 비워두면 집은 망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면장관사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같이 기거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같아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공무원복무규칙에 명시되지않아 개인의 사생활을 지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방청석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는 계급사회고 그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면은 군수가 읍면장들한테 행정지시를 할 수가 있죠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권리를 더 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책임과 의무가 무거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특별 권력관계에서 군수가 읍면장을 꼭 그 읍면에 상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복무규정이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신분이 각종 법규에 의해서 신분상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권력 관계도 법령에 규정된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법령테두리 밖에 특별권력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근무시간에 의해서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된다고 한다는 것은 법령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 논한다는 것이 좀 구차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외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에 와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도 이전해 다오 차적도 우리 자치단체로 이적을 하라 물론 그게 강제성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조금전에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은 계급사회고 또 그 관계가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죠 필요하다고 보면은 행정지시로 중앙에서 총리 훈령이니 뭐 그런 것이 법이 명시돼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실과소장님들이나 자치행정과정이나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사항이 맞다고보면은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답변서가 성의들이 없어요 바쁜시기가 되면은 되도록 관사에서 기거하면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겠끔 유도하겠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는 이런식의 답변을 듣고자고 질문을 한게 아닙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죠 면장을 이렇게 때문에 되겠다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1개면을 대표하는 의원이 힘들게 질문을 했는데 이정도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신줄 압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최상기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건 31번국도에 설치한 관광지 유도판을 그 지역 관광지 유도판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1번국도에 예를들어서 백담사라든가 12선녀탕 이런 방향유도판을 기린이면 기린지역에 관광지 유도판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신걸로 생각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1번국도에 설치하고 44번국도변에 설치한건 '97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쪽 의견은 기존에 설치한 것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유도판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명소에 대한홍보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방향유도판을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전부다 도비로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자료에는 도비와 군비해서 '97년도에 안내방향 간판이 돼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지 전체가 도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그 전체가 저희 군관내에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봐서 예를들면 백담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결국은 용대리에 머무르는거고 12선녀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라도 머무는 곳은 역시 용대리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약수터를 4개지역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설치하는 것은 그건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도방향판 이기 때문에 바꾸는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잘못됐다고 말씀드기는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것이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지금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그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관광명소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 인제에 관광종착지가 북면쪽이라는 얘기로 밖에 해석이 안되고.....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설악산 지역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타지역에서 볼 때 사실 저희 명소가 알려진 부분들이 설악산에 위치하고 있는 명소들이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러면 기린면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진방동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방동약수터를 안내하는 간판조차 하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4개지역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고앞으로 하반기에 방동약수터도 설치를 합니다.

96년부터 돼있는데 그러면 벌써 4년동안에 31번국도에는 그쪽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라도.......

예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봉 의원의 질문내용은 인제군에서 설치하는 관광안내판이 우리 인제군 명소를 주안점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설악산을 주안점으로 해서 표기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연계가 돼야 되니까 우리지역에 왔다가 다른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제군내에 타시군에 가니까 그런 안내판도 여러번 봤습니다 그 지역에 순수한 관광안내판만 설치해 놓은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김봉의원님이 요구하신게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제관광과장이 금년에야 되겠습니까만은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제일 외지내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한 두군데 설치하기로 하십시오. (김관용 의원 : 거수) " 김관용 의원 "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방향지시간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답변서 내용대로 최소한 4,000만원이 들어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4,000만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대형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서 주로 44번 국도변 46번 국도변에 6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들어서종합광고판 안내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동약수터 이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끝부분에 명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판 같은 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게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중요부분이 포인트가 어디냐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이외에 지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광고주를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얘기는 지금 김봉 의원이 지적하는 31번국도상에 있는 방향지시 간판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시설을 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그러니까 12선녀탕 백담계곡 이렇게 써있는 간판이 31번국도상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린쪽에서 합강리쪽으로 나오는 방향에는 그런 글씨가 써있는게 맞지만 지금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다시 시설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서있는 안내표시판 반대편에는 다시 기린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볼때는 방동약수터라든지 진동 수련장인지 도에서 시설해 놓은 좋은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표시를 반대편 쪽에다 해서 한기둥에 양방향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간판 하나 세워서 양방향에서 서로효과를 노릴수 있는 방향도 있을텐데 굳이 31번국도라든지 신남쪽에 있는 44번국도에도 보면은 방향지시표시판에 전부 12선녀탕, 백담계곡만 반복해서 표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그지역에 지금 김봉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기린쪽에다가 꽂아놓는 팻말에 기린쪽 관광안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것도 내포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치우라는게 아니고 다른 안내판을 중복해서 하라는게 아니고 그반대편에 판을 하나 붙인다든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지역 관광 명소를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솔찍히 말씀드려서 다시 검토해서 도로방향으로 표시가 돼있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보조안내판에 보면은 내린천 표지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남쪽에 있는 안내표시판에 보면은 사십몇킬로로 돼있는데 건설교통부의 수계를 보면은 내면에서 기린 합수되는데 까지 내린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를 내린천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놔야지 거기에 보면은 내린천을 몇키로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린천 수계가 이쪽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표시도킬로수로 명시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방향유도판에다가 표지설치한데서 예를들어 내린천이 몇키로냐 이걸 표시한 것같은데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전체 구간을 얘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요.

예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이건 뭐냐하면은 예를들어서 그 지점에서 내린천이 몇킬로를 더가면 되느냐 아니면 12선녀탕이.......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상남에다 표시를 하면 상남에 내린천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남까지 몇키로 내린천에 몇키로 라는 것만 표시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이 골재 채취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답변을 올리자면 하천채취 시기를 제도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현장에 따라서 골재가 투입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법상 어떤 제도적으로는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공급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기를 조절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피서철에는 골재를 반출하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채취를 지양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발주해서 공급한 실적을 보면은 우리 군이나 국가가 발주하는 큰 대형공사는 아직도 골재채취는 안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것은 하천골재가 49개소에서 48개소가 전부가 채취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시기도 앞당기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피서철에 골재채취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는 49개소에 대한 것은 49개소중에서 다 완료하고 한 개소만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금 현재 내년 공사에 들어가는 현장은 도로 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확장하는 사항이고 골재는 아직 안들어갑니다. 골재 들어갈 시기는 9월 10월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피서철에는 피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법규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골재채취법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채취법상에 시기를 운영을 해놨다 보면은 다른 현장이 그 시기에 들어가야할 골재가 시기를 조정을 해놓으면 못들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3-4월경에 골재를 채취해서 하취장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골재를 채취한다든지 또 대부분 보면은 골재채취하는데는 강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다가 채취를 해서 갖다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죠.

그러니까 공사시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4월 정도 되면은 업자선정이 안됩니다. 업자가 선정이 돼야 골재를 채취를 하죠 3-4월 되면 그때 한참 발주할 단계인데 업자가 선정이 돼야만 골재를 채취하고 해야되는데....

업자를 미리 선정하면....

그러니까 이건 꼭 법률사항으로 이걸 시기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사업시기를 조절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 수 없이 현장에 골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피서철에는 지양을 하겠지만 할수없이 현장여건상 들어가야 할 곳이라면 환경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오염된 물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5월정도면 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탁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서 내린천이 상당히 부각돼서 맑은물인줄 알았는데 와서보니까 혼탁물이고 썩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천에서는 골재채취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하나 있는 것이 원통 12사단 앞에 한군데 있고 또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살구미쪽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산이 많이 있으니까 석산개발을 해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때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골재라든가 육상골재가 고갈됐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는 골재가 단절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하천골재가 '98년도에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로 대체를 했는데 사실상 환경을 따진다면 석산골재는 한 번 개발을 해놓으면 파괴가 되고 복구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하천골재가 만약에 산재해 있다라고 하면은 하천골재를 우선으로 하고 육상골재도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육상골재고 하천골재고 고갈이 됐을 경우에는 산림골재도 제가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골재를 한 번 훼손이 되면은 환경측면으로 봤을때도 훼손이 되면은 복구는 힘듭니다.

지금 하천골재를 채취하므로써 또 하천에서 오는 장단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하천 수질면으로 봤을때는 하천은 자정작용이라는 작용을 하는 상태고 산림은 훼손하면 복구가 힘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골재채취를 여러군데서 하다보니까 매일 흙탕물이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강을 찾는 사람들도 그냥 떠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민박이라든가 음식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또 한사람이 가도 일당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가서 거기 가보니까 물이 나쁘더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 청정이미지가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급시기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맞추는데....

피서철 뿐만 아니라 적어도 3-4월전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하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덜 흐리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골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을 오염시키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은 군부대 한군데와 살구미 한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교롭게도 지금 대형공사가 44번국도 자체 크락샤장을 만들어서 공급이 되는줄 알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산림은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골재장이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정답이 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석산을 한 번만 개발해 놓으면 한군데에 피해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천은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하천에 근본 생태계를 변화시킬뿐더러 또 안정적인 수급이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언젠가는 석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인제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않나 합니다. 하여간 이문제는 이 자리에서 어떤게 맞다고 결론짓지 말고 집행부서와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갑시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정말 인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인제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좋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토론결과가 앞으로 인제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건 조금전에도 본인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너무 집행부서에서 의원들 이야기를 귀 기울이질 않아요 너무 답변하는 과정이 쉽게 해요 성의없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들면 어제 최태운 부의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위상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서에 답변하시길 그러한 문제들이 수긍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나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는 전혀 그런게 없다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할 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내쪽에는 완전하다고 나는 정답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박삼래 의원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확대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답변을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법적 조항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인이 발생하면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그런 성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다고 일관하는데 그러지말고 준비된 행정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틀속에서 헤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개선해 나갈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