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보육원 지난번에 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만, 보육원선정심의위원회, 또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각종 기금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한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대상자선발심의위원회, 또 보육원위탁관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료보험산정심의위원회,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요.

저희가 기억하기로서는 지난번 보육원선정 한 게 심의위원회 한 거고 또 공공근로,

네.

네.

네, 다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네,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 3일현재 공공근로만 두 번 했고 1단계 2단계, 그리고 보육원심의 지난번 1회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분기별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1회씩 한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이거가 그 당시에 98년도 작년에 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만수1동장으로 있으면서 여기 김규태 위원님 계십니다만, 7단지안에 장애인턱낮추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다 해가지고 역시 위원님들도 실지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그것을 그때 제일 범위가 컸었습니다, 7단지에 장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 당시에 당시 그 턱낮추기에 대한 사업은 그건 완료됐다는 얘깁니다. 그 후 거는,

네.

지금 이후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신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날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지적된 사항을,

네.

위원님, 이거 저 양해를 하실 거는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처리계획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담당이 얘기한 것 처럼 저희가 장애인실태조사를 99년 2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조사한 내용을 180개에 대해서 건설과로다 통보를 한 겁니다. 건설과에서,

네.

저한테 소명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당초 일차적인 것은 저희 관내,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판공비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생태공원도 견학하고 선인원 구립도서관 부지도 견학할겸해서 그런 차제에 간담회도 할겸 이렇게 주선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는 한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아니죠.

거기에 초청장을 띄운게 아니라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띄웠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인원으로 간게 아니라 초중학교 학부모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 7층 중회의실에서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를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이게 당초 업무보고 계획에 연초에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업무보고에 대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아닙니까. 여긴 당초부터 안들어가 있는거에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당초 제1차적인 목적은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였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는 뭡니까? 제가 너무 광활해가지고 제가 중심을 못잡겠어요.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그 간담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저희는 좋은 간담회가 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간담회를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이 너무 광활해가지고 제가 알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면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를 마치고 선인원으로 가서 오찬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담회 결과에 대한 구민의 우리가 하므로서 우리 구정발전이라든가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참 좋은 간담회였다고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선인원 같은 그런 좋은 장소는 처음 봤다 이런데도 있었냐 또 여기가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지을 장소냐 그러면 자녀들 교육에도 상당히 좋은 저기다 남동구가 타구에 없는 도서관을 짓는다니까 참 좋은 일이다 이런곳에 주말마다 좀 가족끼리 산책을 와야겠다 이런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말씀도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는 저희 소관이죠.

업무계획에는 없죠. 없었으나 좋은 사항이라면 중간에라도 계획을 세울수 있는거죠. 어떻게 김위원님은 1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꼭 그 범위내에서만 하십니까?

그걸 저한테 지금 지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윗분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긍할 일은 아니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김위원님 자꾸 내 소관, 내 소관 하시는데,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는 저희 소관입니다.

당초부터 선인원으로 모시고 간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걸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겁니다.

예산집행보다는 어떤 구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영향 미친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지금 임시회때.... (위원, 과장 동시에 얘기함)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을 금년 총체적인거를 임시회에서 보고드리는거지 지금 연말입니까. 지금 정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정기회 보고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을.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사안이 날때마다 업무보고에다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거는 앞으로 그렇다라면 간담회라든가 선인원에 간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면 제가 그걸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지금,

구립도서관 신축밖에 말씀 안하셨어요.

위원님 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연초부터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 각종 사업처럼 해마다 연말마다 똑같은 사업내용이라면 당연히 들어갔죠. 5월말 6월초순에 이문제가 사실 발생된겁니다. 그럴때마다 여기다 끼워넣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여성지도육성특별강연회도 전부 내용도 좋고 또 이런 기회에 학부모들이 솔직한 얘기로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에서 생태공원을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선인원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끝나면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이왕 온김에 앞으로 구립도서관을 신축한다는 선인원부지를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었어요. 저희가 가기 싫다는 양반 강제로다가 막말로다가 목에 끈매가지고 끌고 올라갑니까. 거기서 희망했다 이겁니다, 가자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뚜렷하게 알려달라 이겁니다.

강사 초빙해서 했습니다.

서울서 오신분 계세요.

(직원과 얘기함) 첫날 초등학교는 여성자원이사장 김권화씨가 서울 사시는분이 오시다가 차량이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죠. 둘쨋날은 여성회장 박근혜씨가 오셨는데 한사람당 강사수당이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우리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여성복지사업유인물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여성교육강사료가 여기 20만원이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복지 장관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여성교육강사료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명해서 2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직원과 얘기함) 이 사항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년간 운영비인데 세부계획은 서면으로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한거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여성특별강연회는 갑작스럽게,

지금 위원님은 자꾸,

여성교양강사료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녀계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조금 20회라는게 이해가 안가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는 과정에 저도 성의껏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저는 그 나름대로의 저희 소관 저기를 갖다가 심도있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이해를 못하셨는지 제가 또 위원님 저기에 이해를 못한게 있는지 언성이 높았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었던 거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반응이 아까 위원님이 좋지않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앞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그렇죠.

저희가 20회 200만원으로 서있습니다. 예산이요. 20회 200만원. 거기에 여성,

네, 있습니다. 좋은 부모역할이라든가 교육훈련,

네.

네.

제가 여성지도자육성교육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말귀를 못알아 들었던 게 뭐냐면 간담회 자체가 당초 계획에 있던 거냐 물으셔가지고,

제가 그게 당초 계획에 없던 거라고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류를 보니까 6번으로 돼있더라구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건요 1단계 공공근로대상선발하는 심의 1단계 2단계도 또 역시 또 신청자중에서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십니다만, 그 사항을 2회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럼 회의는 실제적으로 6번을 하신 겁니까.

네, 선발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희망자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거하고 대충 몇 %나 수용충족을 하는 겁니까.

제2단계 같은 경우는 문제는 그겁니다. 행자부지침이 연령제한을 55세로다,

좋습니다. 하여튼 대상자중에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몇 %정도 수용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저희가 볼때는 한 70%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만, 70%선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을 3월 8일서부터 7월 7일까지 교육을 시키셨는데 이 사람들 취업은 몇 %나 됐습니까.

그게 사실상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대두됐었는데 사실상 %수가 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하반기 지금 상반기 5월부터는 이 사람들 첫째 우선 고용촉진 교육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서 취업이 빨리빨리 돼야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제사정이 안좋고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5월부터는 고용촉진훈련자들이 많이 그래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에 대한 2%수준에서 의무조항일 걸요, 기업하시는 분들.

네, 아마 의무조항일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재조치는 구청에서 못하는 겁니까, 이행 안했을때.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 노동청 소관이라고 얘기함) 노동청.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순회교육을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0회에 걸쳐서 30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또 1회에 300명씩 10회를 한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회에 300명씩 하는 겁니까. 네,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는 지금 학부모에 대해서는요, 사실 집합교육을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6개 학교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각 학교로 다니면서 열군데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시키지 못한 사유가 그렇게 해서 학교로 다니면서 교육을.

근데 내가 아까 듣기로는 서원석 위원님 말씀때는 10회에 걸쳐서 300명이다 1회에 30명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대강당에서 일제히 한 번 하는 것이 낫지않겠냐 하셨는데 나중에는 또 1회에 300명씩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니까 1회에 50명씩 한 걸로 이렇게 돼있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그런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오십시오 하면 오지만 구청으로 오십시오하면은 안올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50명씩,

학부모들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학교에 이런 장소가 넓지를 않아서 이런 겁니까 왜 50명씩만, 장소때문에요.

네, 장소가 문제죠.

다 보셨어요? 질의하세요.

불우이웃돕기위원회요? (직원 요약해서 정리했다고 함)

네.

네.

네.

공공근로 사업비중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공근로사업에 부수되는 거는 자재대건 인건비건 그렇게 다 쓸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사회복지과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상기관이나 수혜를 받는 대상기관이나 대상인원 뭐 장학금 수혜라든가 또는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엄정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꼭 해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네.

그리고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잘안되신 거 같애요. 명쾌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주시면 회의도 효율적으로 단시간내에 끝낼 수가 있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곽영순입니다. 공중위생담당 김창용입니다. 환경대책담당 윤원식입니다. 환경오염방지담당 유원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과 4개팀으로서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숙박업소 114개소 공중목욕장 69개소 이미용 1,204개소등 총 1,891개소가 공중위생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4,747개소, 식품판매업 573개소등 총 6,202개소가 있으며 과자류, 절임식품, 김치류등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가 191개소가 있습니다. 한편 환경관련 법규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58개소가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소는 제조업소인 한화 인천공장등 14개소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마치고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사항입니다. 좋은식단제실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추진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절약 및 음식문화 개선정착에 기여코자 한식, 일식업소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금년도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의거 구에서는 지도점검 대상업소인 과자류, 절임식품, 김치류등 83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식품을 수거검사의뢰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금년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올봄부터 경북 봉화, 서울, 인천, 대전, 논산, 안산등 각처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및 세균성 이질등 수인성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사항입니다.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므로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심의를 필하고 118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절기 위생관리 중점추진사항은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성수식품 그리고 행락지주변 접객조리식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대형음식점 및 예식장 주변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냉면육수 및 수족관수 수질검사를 실시 일반 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하는 등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족관수 수질관리 사항입니다. 수족관을 보유하고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에 살균시스템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숙박 및 음식업소 시설 전수조사 및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천에 보건위생수준향상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로 손님을 맞이할수 있도록 관내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시설보완 및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수 및 임원들의 숙박업소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된 숙박업소와 주변 및 연계음식점에 대하여 시설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인천의 청결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약수터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아홉 개 약수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연 1회에 대해서는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성적서를 부착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는 경고문을 안내판에 부착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위생용품제조, 위생관리용역업등에 대하여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관리 및 생산과정에 위생적처리여부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퇴변태등 불법영업행위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준수할 법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 이용업소에 대하여 퇴변태행위, 무허가 영업행위등을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사항입니다. 국민 다수인이 소비하는 콩나물, 두부등 유통식품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수거검사 및 관리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연중 유통식품을 수거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사항입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변업소에 대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퇴변태영업행위등을 단속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진전시회 개최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환경보전 우수사진을 전시 구민과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공장, 기숙사, 주택등을 제외한 160㎡이상의 소비유통부분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조업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또한 우리들의 생활상의 불편과 건강상의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5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킨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림먼지발생사업장 관리사항입니다. 우리구는 각종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세륜세차시설, 방진벽, 방진망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99년 6월 30일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수는 93,837대로 차동차 오염물질의 배출을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구를 통과운행하므로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설단속반을 운영 측정에 의한 단속 4,376대와 비디오단속 3,810대등 총 8,186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6회에 걸쳐 무료점검 및 신고차량에 대한 정비안내등 오염물질 배출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완결 두건 진행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49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전망이 있고 모범업소 등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우선적으로 추천 영업기반조성과 위생수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융자지원업소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대로 시설확장 또는 변경사항등을 확인하고 사진등으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분기1회 이상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등을 파악기록유지하고 폐업 및 명의변경등 허가사항 변경시 즉시 시보건위생과에 통보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0번 사항입니다.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식음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해야 할 구청에서 생수를 예산으로 구입하여 식음하는 것은 수돗물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관청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차후에는 예산에서 생수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수를 예산에서 구입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연번 51번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폐쇄 또는 사용금지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계법 즉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후 행정처분 불이행사업장에 대하여는 재고발조치등 무허가 배출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번 52번입니다.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철저사항입니다. 시나 검찰, 경찰에서는 단란주점이나 룸싸롱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등한시하고 일반음식점만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중점단속대상을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으로 바꿔야 하겠으며 의회 업무보고시 단속실적은 구자체 실적만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업소를 유흥, 단란, 소래포구, 약사사주변업소를 중심으로 343개소를 선정하고 단속반 2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약사사 주변 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주변 식품접객업소에서 호객행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소래포구를 찾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라하면 주로 면류라든가 혹은 절임식품이라든가 과자류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대충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현황으로 191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락이라든가 조미식품이라든가 혹은 두부류라든가 김치류라든가 이런게 있겠습니다.

어떠한 과자류를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들이,

제과는 제과점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주로 보관,

네, 그렇습니다.

궁전웨딩부페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매스컴도 타고 하도 시달려서 그 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릴까요.

그 업소가 당초에는 두리회관이었었습니다. 허가는 94년도 났었고 그 다음에 97년 11월달에 먼저 업주로부터 양해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염우섭이가 명의변경을 받았습니다. 염우섭이가 97년 11월부터 영업을 하다가 98년 4월 15일자로다 무단으로다 업소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7일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동안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관계로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해서. 98년 5월 29일자로 허가 취소를 시켰고 그러고서 이분은 6개월간 그 자리에서는 다시 허가를 낼 수 없고 동일업종도 허가낼 수 없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11월달까지 그 업소는 가만히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달에 김봉희라는 여자가 그 업소를 인수를 해서 한 3, 4개월동안 업소를 수리한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토, 일해서 한 7회에 걸쳐서 영업한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바로 5월 23일 일요일 식중독이 거기서 하객들에게 준 갈비탕이라든가 갈비찜에서 나온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사직당국에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고 그 즉시 이 사람은 식품영업허가 민원서류를 그 다음 28일날 접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허가조치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저희가 식품위생계에서 총괄적으로 인허가도 같이 해주고 하다보니까 좀 복잡하고 해서 이번에 7월 1일부로 공중위생계로 단속업무를 제가 이원화 시켰습니다.

김창용 계장이 경험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음식업지부, 이용지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자율지도요원들이 음식업지부 같은데는 한 일곱, 여덟명이 돼서 자체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어떤 위법사항,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자율지도권이라고 해서 법으로,

아니에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드린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발령을 못받고 있습니다.

네. 하천감시원 먼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지금 다 제대를 하고 다섯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천감시원도 먼저번에 아홉명이었다가 먼저번에 네명이 제대를 하고 다섯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병무계에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배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배치문제는 병무청에서 자원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배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원인이 뭔지 왜 지연되는지를 제가 확인해서 빨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콩나물공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콩나물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 콩나물을 제조하는 곳은 17개소로.

공장이 17개소입니까?

네.

제조는 또 뭡니까?

콩나물 기르는 거기까지는 농수산물로 표현이 되고 일단 시중으로 나왔을때는 유통식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콩나물이 여름철에 특히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약품을 뿌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식중독문제 여기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는거 전구청이 다 식수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계시는거죠.

저희는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저희는 지금 현재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수터 점검할 때 물을 좀 떠다가.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생수를 들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있어요. 이 문제는 전구청이 같이 동참하는 측면에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장려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서만 그냥 드시고,

총무과에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은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중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궁전웨딩홀 뷔페 식당때문에 혼이 나셨는데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셨다는 얘기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중위생업소 1,891개, 식품위생업소 6,202개, 배출업소 358개업소 참 이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너무나도 이게 사업이 방대하고 전부다 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인원은 제한돼 있고 2차 구조조정이 또 내려와서 또 인원을 더 주지는 않겠죠,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나마 공익근무요원은 미리미리 좀 요청을 하면 와 줄거 같은데 말이죠. 병역사업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요청을 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좀 많이 충원을 해서 이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진 간사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업무보고보면 홍보적인 차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쪽으로도 좀 홍보차원에서도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잘 파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근 물가안정담당입니다. 이광석 중소기업팀지원담당입니다. 김양원 공업가스관리팀 담당입니다. 김순희 농축수산관리팀 담당입니다. 이석찬 공원녹지조성팀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저희과에는 5개팀 26명중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현황으로 금융기관 113개소, 시장 및 백화점 16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004개소, 계량증명업소 6개소, 방문판매업소 92개소가 있으며 공장현황으로는 남동공단지역과 일반지역을 합쳐서 2,87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분야로는 연료취급업소 및 가스사용업소, 석유판매업, 용기.냉동기.특정설비.가스용품제조업소, 에너지관리대상 지정업체등 2,879개소가 있습니다. 농축수산현황으로는 1,609가구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녹지, 산림, 공원, 시설녹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확립추진으로서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에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불법부당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소비생활분위기조성으로 상거래질서확립을 도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동향이 상반기에 IMF로 인해서 국가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이루었으나 최근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지역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확립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물가모니터요원 2명을 활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시의 특색사업인 싼업소 조사를 해서 대형수퍼 대형수퍼 15개소 36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2회 실시를 해서 그동안 설날과 99년도 하반기 물가를 대비를 했고 벼룩시장운영을 3회 상반기중 실시를 했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림으로 국립기술품질원과 시군구 합동으로 1회 불량공산품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자체적으로는 2회 단속을 해서 총 104개업체중 8개업체를 적발해서 관련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조처를 했습니다. 또한 계량기 저울이 되겠습니다. 1회 실시해서 4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현지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상반기계획과 연계를 해서 개인서비스업소 방문 및 생활필수품조사를 연중 실시를 해서 물가안정을 이루겠으며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추석과 연말을 전후해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도 건전소비생활추진을 위한 벼룩시장운영을 3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질서확립과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으로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제품판매에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을 적극지원코자 지원을 해서 수출촉진으로 기업의 경영개선 및 대외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상품박람회참가로서 상해 한국상품종합전시회와 동경가정용품박람회 2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관련업소의 행사장 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전시물 통관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가한 현황 및 실적으로는 상해한국상품종합전시회에 7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바이어 수출상담으로 154건에 720만불의 수주를 거양을 했으며 동경가정용품 박람회에는 6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137건에 1,42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양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에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올 7월달이 되겠습니다. 7월 19일서부터 7월 28일까지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3개국에 관내업체 지금 10업체로 돼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업체와 저희 관련공무원이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이 돼서 현지 바이어와의 판매상담 및 제품홍보, 현지 시장환경조사 등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통번역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통번역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6개 업체에 59건의 통번역지원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생산으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해외시장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우수한 통번역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의 통번역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엄정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2000년도에 사업계획수립에 반영코자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은 저희 구청에서는 중소기업경영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외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현재 저희 구청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금이 22억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한미은행에 현재 정기예금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한미은행과 협약을 맺어 99년도에는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및 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한 소기업에 관하여 40억원을 지원코자 판매원과 협약을 하고 업체당 1억원이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중소기업 정보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정보지를 발행해서 매월 2회 Easy-fax를 통해서 관내 2,500여개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경영정보 및 제품수주사항 등을 월 2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정보지원으로 산자부산하에 산업기술정보원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신기술 또 특허, 세계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첨단기술 등을 산업기술정보원을 통해서 저희 남동구관내 45개 업체에 기술을 제공코자 일을 추진을 해서 6월중에 45개 업체가 기술을 제공받는 산업기술정보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동구 공산품전시, 판매장운영으로 구청 현관에 53개업체에 875점의 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업체의 공산품의 전시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있고 이외에도 관내에 중소기업업체에 남동마당을 통한 업체를 2개월에 한 번씩 1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기업인 1인을 선정을 해서 아울러 같이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소개란을 신설을 해서 중소기업의 상품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9년도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당초 목표가 4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결과 33개업체가 30억4,600만원 이것은 4월에 시에 약 400억의 경영안정자금을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40억의 목표가 미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33개 업체에 대해서 6월 28일날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청한 그대로 33개 업체에 30억4,600만원을 지원코자 가결을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정보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정보지를 13회 발행을 하였고 산업기술정보지원으로 45개업체에 정보검색결과 정보를 제공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가 4회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이 기간은 인천의 전국체전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기간에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예상참가규모는 한 100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전시 및 상품판매를 하고 특히 IMF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해 보다도 구인구직 만남의장을 대대적으로 열어서 실업자해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스 및 에너지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대형가스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민들이 가스안전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관내에 가스관련 각종시설들을 계획대로 점검을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남동구를 건설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기에 원활한 연료수급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고지대 취약지 주민에게 연탄수송비를 1,600만원 상당의 수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설치 수용가에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안전관리대책으로서 설날연휴대비 가스안전특별점검을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총 21개업소를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적합 14개소와 부적합 7개소가 점검결과로 판명이 돼서 과태료처분 및 시정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해빙기대비 가스안전시설점검을 LPG충전소 및 집단공급소, 도시가스정화시설등 총 51개업소에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51개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우기대비 가스안전특별점검실시로 고압가스제조업소, 충전소, 저장, 판매소등 총 50개업소에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적합 40개소, 부적합 10개소로서 현지시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석유류 품질검사실시로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해서 3회에 70개업소에 실시를 해서 적합한 걸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는 고압가스냉동제조업소에 대한 이달 7월중 실시를 할 예정이며 또한 중추절과 전국체전,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를 사용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가구에 대한 융자를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지고지대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수송비로서 9월서부터 10월에 5개동에 대한 고지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차질없이 어려운 서민들이 무난히 월동을 할 수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지원입니다. WTO의 출범으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생산기반시설지원을 통해서 농업이 기계화되고 현대화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저희 구에서는 11개사업에 기계육묘인공상토공급어;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971만8천원을 지원으로 9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기계육묘인공상토공급으로 310농가에 공급을 하였으며 벼보급종공급으로 213농가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공급으로 면적은 168㏊에 상당하는 석회 276톤 규산 36톤으로 총 312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연계획 3회중 지난 6월 1회 공동방제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쥐잡기사업은 연2회중 1회를 지원을 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 대상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연4회 4분기중 2분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실시로서는 소, 돼지, 개등 농촌에서 기르는 가축을 대상으로 연2회 방역실시중 1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15톤 3척으로 한 척당 5톤을 지원하는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사업이 완료돼서 목표는 15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박 신청한 것이 12.37톤으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사업과 연계해서 병충해공동방제사업 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지원사업, 쥐잡기사업등 농축수산분야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말농장확대운영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을 활성화시켜서 주말농장을 도시민의 건전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99년 4월서부터 농장을 조성을 해서 장수동 168번지에 연세농원이 되겠습니다, 외 10개소에 현재 주말농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농장규모는 분양면적이 9,965평, 분양필지수는 836필지로 우리 남동구의 구민이 한가구당 한필지씩 분양을 받아서 현재 농장이 잘 조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경작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소홀해서 경작이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농촌지도소의 지원을 받아서 경작이 소홀한 농장에 대해서는 중점지도를 하고 또한 가을철 김장용 무, 배추등 가을 식물에 대한 영농지도를 확실히 추진을 해서 주말농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도시녹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 인천에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만수6동 고속도로 진입로 법면 녹화사업에 총 10건이 3억7천만원의 사업비로서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만수6동 고속도로 진입로 법면녹화공사외 7건으로 총사업비는 3억1,100여만원이 소요가 됐으며 5만1,968주의 수목이 식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일 공공근로 200명이 충당이 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을 실시를 해서 관내가로수 1,413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사업으로는 관내일원 녹지시설물 정비공사 1건으로서 이것은 보호수 안내판교체 및 설치공사와 서창동 진입로 녹지대 조성공사로 해송외 3,600주를 식재하는 공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04페이지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시녹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꽃탑설치와 화분설치로서 하이웨이주유소 앞 녹지대에 대형꽃탑을 설치코자 제1회 추경시 예산 2,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소요되는 꽃을 녹지관리사업소에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길병원4거리 외 12개소에 대.소형화분 650개를 진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9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체전기간중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생초화거리조성으로 만수로에 구보건소에서 남구경계까지 약 3.5㎞에 대해서 야생초화 비비추외 12종을 야생초화 화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존 구 보건소에서 길병원4거리까지 2.5㎞부분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야생초화거리를 조성을 해왔습니다. 또 올해는 길병원4거리서부터 남구경계까지 1㎞에 대해서 야생초화거리를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5㎞에 대한 야생초화거리를 일제 정비코자 전국체전 시비보조금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화식재로는 구청사 녹지대 6개소에 대해서 계속 초화식재를 계절별로 꽃을 교환하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산로 녹지대를 조성을 했고 가로변 초화식재를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가로변 6개소에 대해서 사루비아등 계속해서 가로화단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코스모스길 조성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공한지에 코스모스를 식재코자 예산 170만원을 투입을 해서 씨앗 200ℓ를 구입 각 동에 종자를 분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청앞 광장외 28개소 길이는 약 21.5㎞가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모스를 파종을 하고 좀 부분을 이식모종을 해서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풍요롭게 잘 피어서 아주 넉넉한 코스모스길이 조성이 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양묘장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구의 특색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 720번지 일원으로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재부 소유의 국유지인데 면적은 3,080㎡를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3월 10일서부터 4월초순까지 양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외 5종 16,135주를 지금 식재를 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목이 성장하고 나면은 구에서 소요되는 각종 조경공사 및 관내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중앙공원조성사업으로서 그동안 중앙공원조성사업이 92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조성사업이 실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시에서 시비보조금 100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99년도에 명시이월금 20억1,500만원을 합쳐서 120억1,500만원으로 지금 3지구 4지구에 대한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적극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달에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는 7월 5일부터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보상협의신청을 각 가정에 221개가정에 통지를 하고 그중에서 한 15개 가정이 보상협의 서류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구보다도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다 진행이 되고나면은 7월 20일서부터는 3, 4, 5지구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를 해서 9월중에는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공한지를 말끔하게 정리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공원정비관리로서 구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여가생활의 증대를 위해 조성된 공원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원정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조경시설물을 관리하는 녹지인부를 16명 지금 저희가 고용을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각종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수시정비를 하고 또한 교체되고 새롭게 시설을 해야될 곳은 정비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원녹지인부와 공원녹지인부를 16명을 고용을 해서 수목병충해방제 및 쥐똥나무수벽전지, 제초작업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고 남촌공원외 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로서 어린이공원조합놀이대 교체공사외 4건 총 5건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원녹지조경시설물관리를 계속 추진하며 공원시설물정비공사로 구월3동 1350번지 문화공원에 대한 화장실설치, 음수대 1개소설치, 쥐똥나무보식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산림면적이 1,412㏊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산이 임야가 많이 있는 그런 구로서 산불이 다른 구보다도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구청과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도 연2회 약 150여일동안 산불방지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화대를 조직해서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특히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으로서 186개소 509㏊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산불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홍보를 반상회보나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또 춘기 산불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일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특별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상반기에 산불발생상황으로는 총 12건에 0.7㏊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진화장비를 일제정비하고 가을철 산불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불방지캠페인 등을 실시를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여기는 9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이 4건으로 돼있습니다마는, 1건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닌 걸로 해서 총 4건으로 완결 4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등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철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청에서 97년도부터 98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오고 또 99년도에도 약 30억원 33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4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자금사용내역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타목적에 사용한 그런 것은 발견되지 못했고 98년도에 준 업체는 99년도말에 가서 사용내역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본래의 용도에 쓸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와 업무지도 등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부적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물가모니터요원 8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예산투입한 거보다 효율적이지 못해서 부적정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유급에서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한 공공근로자로 상시 2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개인서비스요금등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3개 분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등 3개 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계획때 관리가 좀 부적정했고 또 수당지급 등에 많은 부적정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도 2회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을 했으며 중소기업심의위원회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도 현재 2회에서 상반기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운영 부적정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로 다른 공익근무요원에 비해서 복장이 좀 불량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가 산불방지와 공원녹지관리가 돼서 업무성질상 다른 공익근무요원보다는 복장이 좀 단정치 못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실시하는 점호나 또 월 2회 실시하는 특별교육시 복장단정과 공익요원으로서의 근무수칙 등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신감 있는 거 보다는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네.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에는 저희 계획이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저희 혼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응하지 않을때는 여기 지금 저희가 9월달에 철거를 완료하겠다 공원정비를하겠다 하지만은 주민들이 전적으로 응해주지 않으면은 또 12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네, 네.

네, 그런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에 6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 대표들도 오셔가지고 감정평가사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분위기가 어느 보상협의때 보다도 좀 잘되겠구나 라는 분위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구요, 또 이제 7월 5일부터 협의신청을 다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15개 가정에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 7개 가정은 서류까지 지금 보상해달라고,

그 분들도 와서요, 그때 추진위원회 회장인가 되시는 분인데요, 그 분도 와가지고 그 조건이면 응하겠다 이래서 감정평가사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어떤 교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측에서 봤을때는 보상이 잘 될걸로 지금,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한테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떤 공급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1미터에 20만원이상씩 드는 고비용으로 도시가스에서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넣을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좀 도시가스에 횡포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파할려고 사실 구청이 지금 혼자 외롭게 도시가스하고 속된말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미터라도 더 한 가구라도 더 도시가스를 놔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IMF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수용가는 지금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만간 해결이 되겠지마는, 다는 안되더라도 많은 수용가가 수용을 원하는 가정이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입니다.

두 개인데 삼천리는 그래도 좀 회사의 역량이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대로 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저희관내에는 삼천리가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하고 남촌동하고 논현동 일부지역 뿐이 없고 이쪽은 인천도시가스지역입니다.

인천시장 권한입니다, 그건.

근데 저희는 얘기는 공문이나 어떤 보고상으로 많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좀 미묘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사항 같구요, 저희는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요?

시개단은 올해 동남아 3개국만 갔다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연중에 한 번 입니다. 박람회 전시회 나가는 거를 2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경하고 상해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지대연탄수송비지원은 사실 뒤늦게 주면은 주고도 욕먹는다구요.

맞습니다.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해주시고,

네.

공동방제농약은 언제쯤 무슨 약으로 언제쯤 내보내실 겁니까, 이거.

공동방제농약은 2회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되는데요, 그거는 병충해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언제쯤 방제농약을 무슨 병에 뭘로 내보내시겠어요, 지금.

지금 뭐 입도열병, 문구병있고... 1차 방제는 5월말까지 했구요, 2차 방제는 7월 5일부터 15일까지인데 키타진입제를 지원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는요.

3차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7월 5일부터 15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농약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약을 구입해 달라고 7월 1일날 갔기 때문에요 경영재정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구입이 곧 되겠냐고 직원에게 물어봄)

김순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관계는 저희가 키타진입제로 해서 경리계에 품위를 올려갖고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갖고 공급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끝났습니까?

김순희 아직 그 관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데요, 병충해라는 것이 적기에 하지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키타진입제라고 할 거 같으면 이게 벼멸구, 문구병까지 방제가 되고 또 한가지 더 좋은 것은 도복, 쓰러짐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약이 최소한도 7월 10일서부터 뿌려져야 쓰러짐을 방지하고 또 이삭도열병 이삭이 나올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방제가 되기 때문에 적기에 갖다 공급을 안해주면 이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빨리 업체선정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7월 10일까지는 도착이 돼야됩니다.

네, 네.

이거 꼭좀 해주시구요, 작년도에 느끼셨지만 태풍 불어가지고 추수후에 태풍이 오는 거 아닙니까, 8월달에. 목이 무거운 상태에서 태풍이오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사실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약이 바로 그런 걸 방지하는 약입니다, 키타진입제가. 비싼 농약이고 좋은 농약이기 때문에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스정압기 말이죠, 그거 보상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개소에 대한 도면하고 위치 그걸 좀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받는 지역은 얼마를 보상받는지 보상관계규정 같은 거,

네.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주민들 얘기할 때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한가지 어려운 문제인데 김대진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공급 사실 주민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석유나 경유 때는 거보다 가스 때는 것이 환경문제에도 상당히 탁월한 걸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5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사회복지담당 조희행 실업대책상황담당 유지상 농축수산관리담당 김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