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구청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본회의장이 굉장히 덥습니다. 미리 고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월 2일자 자체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관석 총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6월 30일자로 집회공고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요구와 함께 제출된 건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먼저 열린의회 활기찬 의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9월을 기준하여 편성된 금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그동안 행.재정적 여건에 많은 변동이 있어 세입.세출 예산 중 일부에 대하여 사업비 증가 또는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의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추세 등으로 지방세의 일부가 증액되어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잔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던 경비로서 구비 추가부담액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금년도 본예산의 자체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초긴축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20% 수준 약 36억원을 절감 편성한 바 있었으나 아끼고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를 조성코자 연초부터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상반기에 사업의 완료 또는 계획의 변동으로 예산액이 감소되는 사업비를 삭감편성 하였고 생활쓰레기 감소로 인하여 쓰레기 수거비 및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료의 감소가 예상되어 10억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등 총 19억 3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일부사업비는 기 확보된 예산 중 많은 금액이 삭감조정된 사업이 있으며 전액을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본예산 편성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물량축소 또는 사업여건의 변경,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삭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기 편성된 예산의 삭감액에 대한 전환투자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 경로승차수당 부족분 7억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9천만원, 환경미화원 연금 및 퇴직금 부족액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분야로는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분야에 전화교환기의 2000년 Y2K문제 해결과 노후장비의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교환기 교체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할 구비부담액 5억 7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비로 전환투자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세출예산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편성된 공무원관련 경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정원 및 현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년 6월을 기준으로 인건비, 출장여비, 각종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하반기 소요액을 계상 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에는 실직자 생계대책을 위하여 공무원 보수중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250%입니다.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생계대책비 지원을 정부에서 검토중인 관계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소요액의 일부를 유보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전년도 결산상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세입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상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기 반납액은 결산부서에 향후 반납될 금액은 각 해당부서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반환금은 총 15억 8천 2백만원으로 주요 반환금 증가사유로는 서곶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4억 1천만원,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4억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비 집행잔액 2억 2천만원, 기타 사회복지사업 및 건설사업비 보조금의 공사낙찰 차액 등에서 약 5억여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특징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구비부담액을 포함하여 38억 6천 7백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비 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비 4억 1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7억 3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 1천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 8천만원, 도시생활주변 녹화사업비 1억 5천만원, 전국체전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주물공단내 공공시설보수사업비 5억원,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비 7억 5천만원, 가좌4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비 7억원, 가좌동 대영금속앞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8천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21억원 대비 15.2%가 증가한 약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1천 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87억원 대비 9.8%가 증가한 7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를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60%에서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보조수입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0.7%가 하향조정된 59.3%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4억원 대비 31%가 증가한 307억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조금의 증액으로 3억 2천만원이 당초대비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1억 5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융자금 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추가발생과 이자수입, 과년도 체납액 수입의 목표액이 변경되어 2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 산하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한 사항이며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정비 및 청산금 징수와 교부 등의 업무를 우리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지구별 예산편성액은 공개단으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으로 연희1지구 15억원, 연희2지구 35억원, 연희3지구가 15억원이 편성되어 총 6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당초예산 248억원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세목별로는 면허세 2억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체납액 수입에서 각각 1억원씩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64억원 대비 19.1%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이 경제난 이후로 환자증가로 8천만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이 수입은 세출예산 중 진료환자 약품구입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잉여금 10억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검단지역 항측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소송관련 공탁금 회수금 1억원 등 총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억 5천만원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수입은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수입은 청소년관련사업비 일부 감소와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2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써 가좌동 대영금속 앞 도로개설공사비 외 3건에 12억 8천만원이 교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총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7억원, 주물공단내 공공시설물 보수사업비로 5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총괄적인 재원배분현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활용액 19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재원 87억 6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경비로 구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총 38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로 2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10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많은 재정수요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추가편성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전환투자 하므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당면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배정하였다는 측면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